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15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테크노파크소관2015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백두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먼저 보고하신 후에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백두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전라북도의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근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배석한 테크노파크의 주요 간부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 김진수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김용배 단장입니다. 행정지원실 이영춘 실장입니다. 신산업지원실 이광헌 실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 이송인 센터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오창근 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심성택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백두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두옥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백두옥 원장님 취임한 지가 1년 다 됐죠, 넘었죠? 업무파악은 완전히 됐습니까, 이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0개월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0개월, 업무파악은 완벽하게 100% 다 됐습니까? 아직도 남았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도 많이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내년쯤이나 돼야 완벽하게 추진되나요? 10개월 됐는데 파악 중이라고 하면, 자신감이 없나봐요? 업무추진에. 10개월 됐는데 아직도 파악 중이라는 것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의 업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그럼 2015년도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겠네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달라지는 것 두 가지만 당부할게요.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자체 감사에서 수의계약 시에 87.745%보다 높은 90% 이상으로 낙찰률이 너무 높다고 지적 많이 받았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도 시정되고 있는 건 있나요? 많이 시정됐나요, 될 계획인가요?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이미 추정가 2천만원 이상의 경우에 87.745%,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경우에 90%로 해서 기 이미 추진 중에 있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90%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리고 1천만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올해는 이것 갖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지 마세요. 알았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60억 이상 도비가 투입된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경우에 특정기업 중심의 중복지원 사례가 높다는 지적 받았죠? 올해는 정말로 중복사업 방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공정성, 형평성이 있는 행정 펼치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30년 넘게 이런 일들을 발주도 해보고 수주도 해보고 그래서 어떤 업체에 낙찰을 주려면 입찰공고를 어떻게 만들면 그 업체가 아무리 경쟁을 해도 그 업체에 딱 맞출 수 있습니다. 100% 맞출 수 있습니다. 100억 이하나 1천억짜리도 다 맞춥니다. 천하에 없는 장치라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정이 되지 않게 되면 하반기에는 행정사무특별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그걸 충분히 유념하시고 꼭 올해는 시정하셔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책자 보지 마시고요, 방사선영상기술센터의 예산이 얼마냐고요. 2014년 얼마, 2015년 얼마.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억이요? 2014년도는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14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4년도에는 의료융합테크노빌 건물을 짓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 방사선영상기술센터의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 인건비 빼고 사업비. 정확히 말씀하세요. 방사선영상기술센터가 과연 존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사업비 얼마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비 5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억이요? 2015년도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5년도에 사업비가 5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대충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는 8억6천 돼있고만요. 그런데 이게 맞나요?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예산이 사업이 이게 맞습니까? 아니 센터장님, 위원장님 센터장님 말씀 한번.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님은 아세요? 말씀해보세요.
성택
심성택방사선영상기술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R&D사업…….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2014년 총 예산, 사업비 예산만 말씀해 보세요.
성택
심성택방사선영상기술센터장
2014년도 예산으로는 6억7천…….
대중
김대중위원
총 사업비가요?
성택
심성택방사선영상기술센터장
예, 6억7천이고요. 2015년도는 5억9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사업비예요, 총 예산입니까?
성택
심성택방사선영상기술센터장
사업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토털액수는 얼마예요?
성택
심성택방사선영상기술센터장
2014∼2015년도 토털예산은 13억, 14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2014년도에 방사선영상기술센터의 총 예산이 10얼마인데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2015년도까지.
성택
심성택방사선영상기술센터장
2014년도 14억 중에 인건비 4억을 제외하고 사업비가 10억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총 예산 5억9천에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로는 1억9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비 1억9천이요?
성택
심성택방사선영상기술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자, 방사선영상기술센터의 직원이 5분 계십니다. 사업비가 1억9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자,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지금까지? 건축비, 장비비 얼마입니까? 방사선영상기술센터 건축비 얼마, 의료테크노융합빌 건립비 얼마, 장비비 얼마 딱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여기 업무보고 나중에 받아야겠네요, 이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행정지원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실장님 말씀하세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2008년도에 방사선영상기술센터를 구축을 할 때 전체 사업비가 100억이었습니다. 이 중에 20억이 건축비로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총 장비구축비가 4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테크노빌 지금 현재 창업보육 중입니다. 테크노빌이 작년 12월달에 완공이 돼서요, 테크노빌의 전체 사업비, 현물까지 포함을 해서 총 41억원이 테크노빌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건물 얼마예요? 장비비 얼마예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건물이 현재 테크노빌…….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잘 하세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정확합니다.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테크노빌에 현금이 투자된 금액이 28억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자, 100억이 투자된 사업동입니다. 거기에 직원이 5분 계시는데요, 사업비가 1억9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는 말하자면 사업비가 작습니다마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지역특화산업이라는 게 언제 생긴 거예요? 지역대표산업 따로 있고 신지역특화산업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생긴 거예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지역대표산업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금년부터 지역대표산업이 생겼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지역대표산업이 그전에 생긴 게 아니라?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2015년도에 이런 새로운 것을 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원래 광역선도사업이랄지 산업부에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이랄지 지역산업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광역선도사업이 말하자면 경제협력권사업으로 바뀌면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 업무보고계획서를 보면 테크노파크의 영역을 벗어난 사업까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자, 우리 방사선영상기술센터의 활성화방안이 있으면 내놔보세요. 안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지금 방사선영상기술센터라고 해서 방사선영상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폭이 너무 세부적이어서 좁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사선영상기술센터를 스마트융합기술센터로 말하자면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일 처음에 100억 중에 지방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35억…….
대중
김대중위원
제일 처음에 35억을 들여서 이 건물을 이 사업을 짓는다고 할 때 그때 익산시에 있는 비전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인건비 얼마입니까? 인건비 얼마 들어가요?
영춘
이영춘행정지원실장
100억 중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인건비 얼마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3억이라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는 3억이고 사업비는 1억9천입니다. 과연 이걸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그래서 국비…….
대중
김대중위원
필요도 없는 사업들을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 시장은 이걸 하면 익산시, 전라북도를 다 먹여살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막대한 지방비 들어가고, 지금은 인건비보다 사업비가 줄어든 센터로 전락됐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이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냐고요. 시민들이 도민들이 알면 돌 던져요. 생각을 해 보세요. 사업성과 이건 내가 뒤로 제칠게요. 100억 들어간 사업을, 인건비보다 사업비가 줄은 이런 센터가 왜 존재를 해야 하냐고요. 그러면서 40몇억씩 들여가면서 의료융합테크노빌을 또 지었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면 없애서 다른 건물을 활용을 하든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그래서요, 지금 의료융합테크노빌 내에 여러 가지 기업들, 들어올 입주기업들 분양도 하고 또 MOU도 체결하고 또 그리고 의료융합테크노빌…….
대중
김대중위원
보세요, 의료융합이 아니라 방사선영상기술센터가 주죠? 그렇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원래 출발은 방사선영상기술센터에서 출발을 했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땜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계속 예산만 인건비, 관리유지비 들어가니까, 장비비. 그렇지 않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의료융합테크노빌하고 스마트융합기술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대중
김대중위원
아무튼 이거에 대한 대책을 다음 회기 때까지 대책 보고하십시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리고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는 왜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과도기적으로 팀별 조정하는데 약간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3월…….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TP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왜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만 3명이 과 오버 돼있냐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그쪽으로 업무가 좀더 몰려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업무가 몰렸습니까? 어떤 업무가 몰려갖고 3명이 더 과 오버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아시겠지만 연구개발특구랄지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랄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늘어나서 그쪽으로, 또 R&D개발이랄지…….
대중
김대중위원
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가 TP 업무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걸 새로이 추진을 할 때에 테크노파크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뭐했습니까? TP에서 센터장 공모밖에 더 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것은 아니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을 다시 하셔서 바꾸셔야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바꾸셔야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센터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연료전지핵심기술센터는 2005년도에 지으셨는데 이 사업비는 건축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건축비가 20억 들어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거기 장비비까지는요? 토털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총 들어간 비용은 98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8억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센터를 따로 운영하지 않고 신산업지원실 밑에 들어가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산업부에서 테크노파크의 조직도를 표준화된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특화센터는 따로 별도로 빼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지침 주시고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료전지센터가 특화사업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특화사업은 아닙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정책기획단 그리고 기업지원단 이거 외에는 특화센터로 빼고 따로 조직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방사선기술센터도 밑으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방사선기술센터는 특화센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지난 4일날 우리 도에서 백년먹거리창출을 위한 탄소산업육성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우리 탄소산업 4대전략기지 R&D기반구축, 탄소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장치적 마련 등 5대 육성전략을 통해서 전북을 국내 탄소의 메카로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방침인데,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탄소산업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존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탄소밸리사업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한 2천억원 정도 들여서 해 가지고 금년도에 끝나고요. 다시 내년부터 메가탄소밸리사업이라고 해서 5년간 5,500억 들이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탄소분과에서 섬유복합재분과 운영을 통해서 타 산업과 연계한 대형국책사업을 지금 발굴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그게 1조6천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재원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메가탄소밸리는 5,500억인데 이 중에 말하자면 지방비도 대응자금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또 고성능 안전보호용 융복합제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인데 이건 섬유제품의 안전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3천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비와 대응자금으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은 경북도가 구미에 하이테크밸리라고 사업비가 구미에서도 5천억 정도 투자하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거기하고 앞으로 경쟁관계가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데에서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R&D사업이나 이런 연구를 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노하우가 있는가요, 지금?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그래서 도에서 특히나 탄소산업과도 만들고 또 탄소에 대한 민선6기 도정과제로서 탄소, 농생명 이걸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메가탄소밸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시 미래창조과학부에 있는 과학기술위원회의 기술성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 통해가지고 중복성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탄소에 대해서는 전라북도로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용호
양용호위원
얼마나 우리 전라북도에 중요한 사업인가는 우리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경북한테 뒤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자료 20쪽에 보면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 이게 다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전부터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계속 하는 사업이면 2015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있길래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까지 2000…….
용호
양용호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면 안 되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14년도에 선도기업 사업이 100개 선정을 하는데 끝났고요. 2015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보고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비 지원 R&D평가분석 관련해서 외부기관에 하도록 그런 검토를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은 어떻게 변동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시기문제까지도 시기가 다음 연도의 참고자료가 돼야 되고 방향성이 설정이 돼야 되는 문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이 보고자료에도 원래 9월까지 해서 말하자면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평가주체는요? 그건 그대로 가져갑니까? 호남평가원인가 거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R&D평가만 호남평가원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정리해서 보고를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평가하는 기관을 전발연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다른 연구기관에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쪽으로는 검토를 못해 보셨고만요? 금시초문이세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외부용역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관련해서 지금 자동차기술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탄소팀을 하나 꾸렸어요. 아직 인력은 충원 안 했고 이제 모집공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동차, 물론 탄소소재가 개발이 되면 자동차나 항공기나 각종 생활용품에 다 들어가게 될 텐데 자동차가 굵직하죠. 그러다보니까 기술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탄소분야팀을 구성하는 이 업무보고 때 조직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TP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이미 탄소 관련해가지고 탄소와 융합되는 그런 분야를 맡기 위해서 정책기획단 내에 산업융합기획팀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탄소하고 융합된 그런 제품에 대한 연구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팀을 구성치 않아도 전북의 탄소산업 관련해서 추진해나가는 데 별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고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어쨌든 창조경제혁신센터, 어쨌든 효성 탄소산업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전라북도탄소산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 과연 전북테크노파크가 어떤 위치를 점하고 갈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메가탄소 그 사업 관련해서 연구하고 과거의 탄소밸리 사업을 이미 그쪽 관계사업에 끝난 바가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효성과 전라북도와 테크노파크와 대학과 그런 관계 속에서 과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누가 나름대로 전라북도에서 주관하고 가야 하느냐 그거에 따른 문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효성은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들을 다 찍어서 이렇게 매칭을 해 놨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전라북도 전체 지역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저 본인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 파급효과를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일 뿐인데, 어찌됐든 전북의 지역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테크노파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와 충분히 논의하셔서 효성과 충분히 해서 어떤 자리를 원장님이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산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북이, 우리 송하진 지사가 1조6천억을 얘기했지만 2020년까지, 그런데 거의 2022년까지 5천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플러스돼 있냐, 일본 도레이사가 1조5천억 투자계획이 있어요, 구미 단지에다가. 그러면 물론 우리 효성의 금액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은 나온 게 없지만 그러면 거기가 벌써 2조대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융복합클러스터 탄소 관련해서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당연히 중복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입장은 우리가 주관해서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을 우리가 선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지만 상대는 또 어찌됐든 현 정권과 나름대로 그런 쪽인 경상북도 지역이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사가 고민할 문제이고 근본적으로 그렇고 아무튼 TP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자리매김문제, 탄소산업 관련해서 선점해 나가는 문제, 또 중앙부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쪽과 경북과의 문제들 이런 것은 에둘러서 잘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선도기업과 그다음에 세계로 가는 기업 이런 것들, 선도기업 관련해서는 지금 전년도까지 100개사를 선정하셨나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고용창출이, 그러니까 재작년 말과 전년 말을 비교할 때 171명이라고 보고서에 돼있어요. 그럼 100개사 기준으로 할 때는 1개사당 1.7명 정도가 고용이 된 셈이잖아요, 신규로. 그래서 어쨌든 고용창출문제에 선도기업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뭔가 사업하면서 돈도 지원해 주고 그러시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분들이 또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 그분들한테 협조를 많이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선도기업으로 선정됐으면 그게 또 양질의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일자리를 171명 수준이 아니라 좀더 그렇게 배려를 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비 관련해서 최고 잘 됐습니다, 최고. 테크노파크가 장비 관련해서 제일 잘 됐어요. 이를테면 1억짜리, 2억짜리, 3억, 4억 쭉 표기가, 유일하게 한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대충 93종, 뭣 외 몇 종 하고 그냥 땡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됐는데 이거 일단 칭찬을 드리고 다음에 또 뭐냐면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똑같은 얘기인데요, 출연기관들. 이보유장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체킹해 나가시는 거, 엄청난 벌써 3억 이상 장비들이 7개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돼서 기업들한테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고민해 주시고 그때 산업부에서 한번 지적을 받았죠. 장비가 너무 많은데 활용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장비활용 제고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처럼, 현재 50% 수준이잖아요, 장비들이?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54%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끌어올리려는 노력, 기업을 위해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TP에 위탁사업 몇 개 맡고 있습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탁사업은 지금 신재생에너지단지 위탁사업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신재생에너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명품화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업들의 기술디자인 애로해결을 지원을 하겠다. 어떤 기술애로점이 있어요, 거기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황동으로 만든 잠금장치가 이게 상당히 만들기 어렵답니다. 그것이 지금 애로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TP에서 지원해 주십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문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가를 채용하시는 겁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이나 하시는 겁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미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전문가.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채용하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번 공모를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난달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분 하셨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2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문가 2분을 채용을 하셨다고요, TP?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요. 위촉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래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지금 명품…….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들의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수당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해결해 주겠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겠다, 이건 뭡니까? 이런 것도 TP에서 가능합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거기에 유턴기업 2개 업체하고 파인주얼리 업체 3개 업체하고 해서 5개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컨설팅과 멘토링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과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자, 그래서 수혜기업 5개사를 선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지원을 하실 겁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디자인개발 그리고 스마트주얼리개발, 황동합금개발, 도금성능개선 이런 여러 가지 명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홍콩 주얼리박람회는 앞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곧 3월달에 갈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가 갑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문위원하고 또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명 가십니까? 우리 TP는 안 가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TP도 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서 갑니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사업에서 나온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에서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는 없네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 사업은 지금 지역연고사업으로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산업부 직원들 홍콩 주얼리박람회 참가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요. 전라북도, 익산시 그다음에 여기 참여업체들, 홍콩 주얼리박람회에 전라북도 담당자, 익산시 담당자, 그다음에 이런 분들 주얼리박람회 안 가보신, 익산시의원들 다 갔다왔어요, 기업들이랑. 자, 주얼리박람회 이거 익산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얼리엑스포박람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왜 중복되게 하고 왜 우리 TP에서 이런 사업까지 손을 대는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게임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이 있는데요, 전라북도에 게임산업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비를 1년에 2015년도에 20억씩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전라북도 업체를 찾으니까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라북도에 없다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라북도에 IMI라고 해서 게임산업…….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전라북도가 문제죠. 이춘석 국회의원이 게임산업에 대해서 1년에 20억씩 지원해 주기로 도에다 요청을 했는데 기업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야지 우리 여기 TP에서 주얼리산업에까지 이것은 기술적인 분야니까, 기술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TP에서 하는 것은 전문가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맺어주는 것밖에 역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익산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에서도 주얼리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TP에서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따오셨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TP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다른 단체나 전라북도나 중복사업이 좀 많다. 그래서 TP만의 고유의 기능과 권한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사업은 되도록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에 기술집약적 창업 이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올해 기술집약적 창업이 5건 정도가 목표인가요? 9쪽이요, 보고서 9쪽에.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창업, 예.
현철
김현철위원
기술창업 5개사 달성 이게 바로 올해 목표인가요? 기술집약적 창업관련해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비즈니스 모델을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모델을 개발하고 30개, 그러니까 기술창업 우리 도내 업체 중에서 좌우간 5개를 창업을 시키겠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개사 정도 창업을 시켰어요, 기술창업이? 2014년도에는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철
김현철위원
첫 시도인가요, 이게?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원래는 이건 우수 비즈니스모델을 개발을 해서 그걸 통해서 기술창업을 한다는…….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 그런저런 창업 말고요, 이를테면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경쟁력 있는, 이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우수 비지니스모델이. 그래서 기술창업이라는 것은 기술경쟁력을 가진 그런 창업인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좌우간 기술집약적이고 뭔가 경쟁력 있는 그런 기업을 창업시키겠다, 그게 5개가 올해 목표고 전년도에는 기술창업이 우수한 이런 기술 쪽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년도에는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한 것이 있는데 2개사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창업인가요, 현재까지?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제로는 테크노파크에서는 기술창업에는 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거에는 별로 안 했고 기술지원이라든지 R&D…….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존에 있던 기업들의 말하자면 spin off랄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즈니스아이디어에 대한, 말하자면 개발하는 그런 건 지원이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목표로 설정하신 일단 5개사 경쟁력이 있는 기업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이 지금 77개 이렇게 표기가 돼있던데 그 기업들은 그야말로 애로기술 해소 이런 정도인가요? 그분들과 CEO하고 대화해서…….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입주기업들하고 간담회를 열고 또 동마다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직원들은 매니저로 담당자로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딱히 그 기능 외에는, 그러니까 그분들 임대료 좀 싸게 입주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조금 여기에서 각종 장비나 그다음에 기술적인 서포트(support) 좀 받고 해서 새롭게 다른 데로 터로 나가서 건립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년 만에 나가나요, 1년?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3+1해서 3년 하고요. 연장할 경우엔 1년 더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타 기관보다 좀 기네요. 타 기관은 1년 하고 성적우수 30% 내 해서 2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타 TP는 더 긴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 그래요? 좌우간 입주기업들이 다른 출연기관들 창업보육 관련해서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그분들이 체질개선 될 수 있는 쪽에 그런 지원,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저 그러한 1차원적인 지원만 매년 하고 그냥 연 차면 나가고, 경쟁력 없이 대충 싸게만 있다가 나가는 꼴밖에 안 되면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안 돼서 아무튼 그런 문제들도 체킹하시면서 원장님께서 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21쪽인데요, 전년도 현장실태조사를 26개사를 실시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할 텐테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쪽 텍사스 대학에서 창업보육 전문가,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현장에 과연 미국에서 진출할 만한 그런 기술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래서 결과는 어느 정도나 나왔어요?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장실태조사를 26개사 해 가지고 13개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미국시장기회분석보고서 Quick Look Analysis Report라고 해 가지고 이거 굉장히 자기들이 본 거, 말하자면 컨설턴트들이 그 업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적어주는 그런 건데 13개사가 그 정도의 어떤 수준에 있다고 판단돼서 그런 보고서를 갖다가…….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하여튼 50% 정도가 거기 기준에 적합하다 그 얘기죠?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혹시 언제 그거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그리고 원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번에도 업무보고하시고 또 감사받으실 때도 그랬다시피 지금 원장님이 관할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 꿰뚫고 계시지 않다는 느낌을 사실 저번에도 받고 지금도 받습니다. 물론 CEO께서 바깥으로 일을 하시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게 주 업무이시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가장 큰 대목들은 갖고 가셔야만이 다른 무엇을 한다 하시더라도 계획을 짜고 바깥으로 한다 하시더라도 직원들 관리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용이 좋습니다. 물론 10개월 정도 되셨으면 어느 정도 업무는 다 파악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보고하실 때 사실은 조금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미약하시다 하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이 바쁘실 테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한 의회에 보고할 때 정도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1년 몇 개의 사업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옥
백두옥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기업의 창업촉진과 기술 고도화 지원으로 산업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잘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도내 주력산업과 함께 전북을 탄소산업 중심지로 성장시켜 일자리창출과 도민소득 향상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두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성수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개개인 가정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도정을 위하여 이성수 국장님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집중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경제산업국소관2015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국소관2015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먼저 보고하신 후에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산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격려를 다해 주시는 이호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를 주요현안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린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저희들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롭게 발령받은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강오 일자리정책관입니다. (간부인사) 이 정책관은 전임지가 순창부군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별도 유인물로 돼있는 주요현안보고 다섯 가지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현안보고서는 끝에 실음) 여기까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현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을, 업무보고 중간중간에 다 녹아나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만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이유는 업무보고와도 일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현안업무 그리고 사무감사 지적 추진상황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성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중에서 장&정 장보기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정 장보기 사업이 결론은 어쩌면 서민층과 노약자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또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도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뭔 일을 하느고니 예를 들어서 네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면 하나는 주차장에서 돈 받는 일, 주차료 받는 일, 그 사람이 오전, 오후반이죠. 오전에 한 분 근무하고 오후에 한 분 근무하고. 두 사람은 주차 나가고 들어가고. 왜 그런고니 전통시장이 사실 주차하기 어렵잖아요. 주차장에 주차하기 어려워요. 가서 보면 그런 거 보면 또 주차요원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는 오전반에서 주차정리, 하나는 오후반 주차정리, 한 사람은 사무실에서 근무.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서민과 노약자층에 택배서비스, 택배지원인데 실질적으로 택배서비스나 택배지원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 그런고니 주차장을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 주차요원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또 돈 받으라니까 주차 한 사람 필요해요. 또 어쨌든 간에 행정 대용으로 한 분 딱하니 여자분 하나 사무실로 딱 앉혀놔요. 그러면 본연의 업무인 택배서비스를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본래 근본 취지의 장&정 사업이 잘 될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진짜 서민들이나 노약자들이 짐 들고 보통 500m에서 1㎞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라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시장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시·군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40가지를 거의 완결했다는데 믿어지지 않는 게 전통시장 화장실 이런 거 쭉 했다고 완결이라고 해놨어요. 완결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지적한 전통시장은 지금도 세면기가 없어요.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몇 개월 됐어. 세면기도 없고 소변기도 없고, 악취 나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런 데를 완결이라고 해 놓은 거 보면 아, 이게 정말 완결하고 완결했다고 한 것인지, 완결할 계획을 세워놓고 완결했다는 건지. 예산도 안 서 있는데 완결이라고 해놓으면 누가 이걸 믿겠는가. 누가 이걸 믿겠는가. 이성수 국장님하고 담당과장, 계원들만 믿지 나머지 사람은 안 믿는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올해는 보고를 위한 보고로 마치지 말고 정말 보고한 것은 그대로 보고하고 또 작년에 받은 거 올해 받고, 올해 받은 거 내년에 받고 지적 받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간단히 마칠게요. 46쪽 보면 디자인센터 건립 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죠. 지금 통상진흥원이나 이런 데 업무보고, 생물진흥원도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디자인 담당 부서가 있더라고요. 있다는 것은 예산의 거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름대로. 그런데 또 디자인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업이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하던 사업을 생물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사업을 회수해 가지고 디자인센터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생물진흥원은 생물진흥원대로 통상진흥원은 통상진흥원대로 디자인센터는 디자인센터대로 별도로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생물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각 산업별로 하는 디자인 기능을 침해하지 않고 별도로 그런 데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기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광주하고 대구하고 부산이 운영하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과제에 있어서도 디자인과 관련된 중소업체들의 업역을 침해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기능 쪽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경제통상진흥원과 생물진흥원이 그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센터를 만든다면 업무가 중복이지 않느냐, 아니면 그 업무까지 한번에 하냐. 아니면 뭐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별개 업무를 하는 거죠.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복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중복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는…….
진호
최진호위원
중복이라고 안 보는 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왜냐하면 위원님,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는 디자인센터가 전라북도에 있는 전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생물산업진흥원에 있는 디자인센터는 그 기능자체가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관련된 가족회사 이런 쪽에 지원하는 기업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진호
최진호위원
알았어요. 그렇다면 현재도 우리 도내에도 디자인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들에 대한 파악은 돼있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현재 기본적으로 파악은 돼있고 이번 용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업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도내에 있는 디자인센터를 파악을 해보니까 그 파악한 숫자하고 생물진흥원하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커버가 안 되겠다, 수요가 넘친다, 그래서 디자인센터를 만든다 그런 것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광역적으로 디자인센터를 해야 될 우리 전라북도에 예를 들어서 부품소재 아니면 주얼리 그다음에 일반 기계·부품 이런 쪽의 디자인과 관련된 기능이 현재 특화돼있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특화돼있는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것도 벙벙하게 전라북도 디자인센터가 아니고 특화된 디자인센터를 유치하려고 그 사업명칭까지 용역에다 넣어 가지고 어떤 분야를 우리가 특화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국가사업을 따기 위해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국가사업을 따기 위해서 하는고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도비만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국가사업을 따다가 그런 특화된 디자인센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생물진흥원에도 디자인과가 있고 경제통상진흥원도, 주얼리에도 디자인과 만들고 탄소에도 디자인과 만들고 할 텐데 하면 그 부서에서 활용하고 이용하기가 좋을 텐데 일종의 그 부서보다 더 윗단계란 말이에요. 디자인센터는. 수평관계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수평관계로 봐야 되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수평관계면 별도로 디자인센터를 만들 필요 없이 탄소에도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수평관계라면, 수평관계인데 별도로 디자인센터라고 만들어 가지고 센터장 만들어 놓으면 급료가 최소한도 1억은 나가야 할 텐데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돈이고 도에서 나가는 돈이니까, 내 돈 아니니까. 국가에서 타다 준 돈 같으면 솔직히 제가 여기에서 질의할 것도 없고, 잘했다고 나는 박수치고 싶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으면 관리는 도에서 해야 할 텐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디자인센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꼭 필수적인 것이 디자인 들어갑니다. 모든 사업에 필수적으로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융합하거나 이랬을 때의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요즘 산업추세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혼자 지역사업으로 다 하기는 힘이 드니 국가사업을 따다가 같이 매칭해서 특화된 디자인센터를 만들고 또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저변교육도 하고 아까 그런 생물산업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그다음 한옥 쪽에 있는 디자인센터 이런 것들을 연계해주는 기능들을 이쪽 디자인센터에서 같이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취지나 사고야 참 좋죠. 취지나 사고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에서는 아까 중복되는 문제, 효과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기업에다가 7∼8명, 10여명 있는 기업체가 있어요. 디자인에 애로사항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받으러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해서 1 대 1로 매칭해서 붙여줘요. 그러면 상담하고 유야무야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 부서에 있는 위원들이 그런 것을 디자인과에다 부탁해서 해도 유야무야 예, 대답으로 끝나는데 일반시민들은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디자인과가 있는지 몰라요, 일반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해줘도 시정되지 않고 혜택을 봤다고 않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때 이런 것을 상황을 해서 특히 산하단체장들 간담회라도 통해서 평소에 분기별이면 분기별, 월별이면 월별로 간담회로 간단히 티타임이라도 한번 하면서 그런 걸 한번씩 짚어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또 만일의 경우 이것을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인가, 안 입을 것인가 그 용역도 한번 포함하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가 염려한 것이 그게 사실이라면 생각을 백지화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말에 가서 보면 아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용역에다 다 포함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하고 23쪽에 보면 청년취업 지원사업하고 청년취업 아카데미 사업이 있는데 23쪽은 어차피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20쪽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264개 기업에 673명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돼있는 기업에 월 50에서 80씩 이렇게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꼭 기업에 맡길 게 아니고 선도기업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기업들한테 맞춤형 일자리로 해서 다른 대학 관련 커플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관련 분야를 우리 도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맞춤형 일자리로 해서 실링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는 것도 있지만 타 시도에서 들어와서 취업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아까 선도기업 또는 산학관 커플링 사업 이런 분야에도 나름대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설계가 돼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막연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이 시행되는 업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 인원 중에서 673명이 일자리 같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수가 몇%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거 10∼20%도 안 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업무보고 중간에도 보시면 우리가 올해는 1월달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들을 시·군하고 같이 모집을 해보니까 182개 기업에 857명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놓고 기업에 말하자면 지속가능성 일자리 유무 그리고 기업의 연봉 여부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심사해서 그걸 결정을 해서 나중에 지원할 거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대학 관련, 산학협력 관련해서 지원되는 그 사업 관련해서 학생들은 몇 명이나 취업해요? 지금 작년 실적이 몇 명으로 나왔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자료를 떠들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산학관 커플링으로 본다면 240명이 배출이 되면 이 중의 85%가 취업이 되니까 200명이 취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은 여기에 이 사업을 일부 주어서 더 늘려라 이렇게 실링제로 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도로 하셔야지. 그러면 산학커플링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또 이쪽에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가면 또 기업에 돈을 주고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중복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673명은 산학커플링 대상자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죠. 별개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서비스업에 대개 다 가는 일자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서비스 쪽은 심사를 할 때 5인 이상 제조 이걸, 기본이 심사할 때…….
학수
이학수위원
5인 이상 제조업이라고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순위를 줄 때 심사하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
우선순위를 줄 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그게 5인 이상 제조업에 대학 졸업 이상자가 몇%나 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난해 치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제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수 정도는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50% 정도 된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반수 정도는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청년일자리뿐만이 아니고 다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년고용률도 최하위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청년층 비중이 사실 29.7%에서 18.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출생률이 떨어져서 떨어졌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대학을 졸업하고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맞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청년취업률이 최근 7년 전에 비해서 약 10%를 끌어올린 그런 실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청년층들이 전라북도를 떠나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청년들에 대한 취업률 성과는 비교적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지금 학교를 졸업한 지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제 친구들만 예를 들어도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한 600여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전라북도 내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이 150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떠났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해나 청년들은 항상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시기나 청년들은 사회에 적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정진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청년취업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조례라든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올 1년 동안 많이 신경을 쓰셔서 올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벤처 수출실적 증감은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실적이 부진해서 사실 수출실적이 많이 저조하다고 답변을 들었었고, 아까 사석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독 전국에서 광주 27%, 전북 24%, 우리 광주와 전북이 20%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 충북, 경북, 충남, 강원, 경남, 제주 한 50% 정도는 증가를 했고. 뭔 대책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아침에도 저희들이 도지사님께 국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벤처기업과 관련해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드린 그 핵심사항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 첫째 벤처기업 이사장을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로 참여를 시켜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두 번째는 성장사다리펀드 300억원을 활용해서 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벤처기업만 별도로 묶어서 해외수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FTA 체결이 된 나라가 11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쪽 특히 중국하고 동아시아 그리고 인도 쪽까지 별도로 벤처 해외마케팅 사업도 한번 추진해보겠다. 그리고 벤처 별도의 중소기업 자금으로 50억원을 활용해서 일부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몇 가지 대책들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벤처기업들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만나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도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도 많이 체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안 좋은 것은 전부 1등 하고 좋은 것은 다 꼴등이에요. 송하진 지사가 새로 출범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경제산업국장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지난 1월 16일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했는데요, 처리결과 내용을 봤어요. 우리 경제산업국은 다들 직원분들이 머리가 영리하셔서 그러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갈 만큼, 아주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짜맞추기 형식으로 잘 꾸며서 조치내용을 써오셨는데 이것 보셨습니까? 국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제가 발언한 내용 중 답변서에 기업지원, 기업내용 쭉 보면 잘하고 있음, 이것 다 계속 했었던 사업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뭣 뭣 뭣을 하고 있음, 이렇게 하고 있음,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이전을 37건을 했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무엇을 하고 있음 이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적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꼴찌냐 이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없고 조치내용 보면 처리결과 완료예요, 완료. 지금 며칠 됐습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처리결과가 완료예요?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잠깐 말씀을 올리면 잘 아시는 대로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경제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수치 두세 개 수치에 따라서 변동폭이 비율로 따지면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저희들이 고충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각설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처리결과에 대한 아까 완결, 진행 중 이런 부분들은 최진호 위원님께서 거의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이 내발적 성장동력을 키워야 된다고 5분발언을 했는데 제가 5분발언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실적이 37건이나 돼서 잘하고 있음. 그러면 TP에서 37건 핵심기술을 이전해서 이 37건 기술이전 받은 기업들이 지금 번창해서 일자리 창출이 잘 되고 있고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금 생긴 지가 며칠 됐는데 며칠이나 지났다고 아이디어 창업 주관해서 지금 기업 오픈하고 지금 사업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짜맞추기 식으로 하셔 가지고 하고 있음이라고 하시면 의원이 뭐하러 발의한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잘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이해는 하지만 뭔가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뒤지고 있고 도민들이 힘들다고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정도 고민을 하고 영혼을 담아서 행정을 하셔야지 그냥 우리 이거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안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말씀이고요.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산업지표들이 꼴찌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농도인 전라북도가 FTA 때문에 농민들의 등골을 전부 뽑아다가 수출을 증대시키고 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으면 그 혜택도 전라북도가 봐야 되는데 피해는 전라북도에서 몽땅 보고 혜택은 타 시도에서 봐버리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자괴심에 더 빠질 수밖에 없고 더 성장은 저하되고 삶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FTA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뭘 피해를 보는가 국장님의 소관은 아니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우리 국장님은 분명히 챙기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올 연말로 공무원 생활 마감하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제 올해로 몇 년 되셨는가요? 한 30…….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많이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한 33∼34년 되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많이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10대 의원들한테도 정말 열심히 하신 국장님이시다라고 찬사를 받고 퇴직을 하실 수 있도록 올 1년 동안 나는 경제산업국장이 아니고 전라북도지사라는 마인드로 한 해를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유종의 미는 거두지 마시고요, 그냥 영혼을 담아서 1년 동안 진짜 도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릴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부탁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태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자료들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검토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완결처리해서 온 것이 요 근자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실 때는 신중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담당국장님들께서는 그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리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짧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18쪽 보면 마을기업 육성, 우리 감사 때 많이 지적도 당했는데 어떻게 보완을 해서 이 업무계획을 짰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보완을 좀 했습니다, 일부분.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 지적해 주신 핵심 요건은 앞으로 지속가능성 여부 그리고 그러려면 판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을기업에 대한 판로문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몇 가지 해서…….
용호
양용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마을기업이 지금 제대로 되는 기업이 총 몇 개나 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80개 기업 중에서 약 57개 정도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다른 데는 또 보완하시고. 또 신규로 발굴해서 26개소를 올해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언제 선정이 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달 말경까지 접수를 해서 3월 초까지는 정리를 할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농촌지역에 주로 소득도, 진짜 농촌이 어려운데 이런 마을기업들이 성공해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지도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디자인회사를 설립해서 지역에 발주되는 것을 입찰 참여를 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하셨던 부분이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창조혁신센터 25억은 여기에 대한 사업비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하고 그런 장비구축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리모델링이랑은 다 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이 되고 여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국비 지원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은 제가 먼 장래까지는 확실히 담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현 정부 내에서는 분명히 국비가 안정적으로 올 것으로는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창조혁신센터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외국인 산업단지 지정은 왜 익산하고 김제 이 두 군데를 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에 외국기업을 유치하려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게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서서…….
대중
김대중위원
몇 만평이나 하실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한 6만평 정도 할 생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김제는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김제가 3만평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외국인투자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익산이 조금 덜 차서요. 중앙정부에서 그걸 지정을 해줄 때 그 지역들을 외국인산단으로 지정했을 때 분양률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김제 하는데 조금 고충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그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산업단지로 지정하는 평수를 좀 더 넓게 잡아서 해야 되지 않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은 김제 같은 경우는 로열캐닌 회사 들어오는 그 자리, 익산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저희들이 산단을 지정하는데 관련된 기업들의 사업개요하고 기업 리스트를 같이 입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 그렇게 가고 앞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에 추가로 다시 지정받기는 쉽지가 않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정된 것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언론기관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도에서 많이 땄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사업을 요구하셨나 봐요? 70페이지입니다. 이게 언제 완공됐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건품연이 지난해에 개원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몇 월경에 했습니까? 아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5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건설부품연구원이 전라북도에서 3월달에 해 가지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의 매칭비율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다 기술개발이나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지금 국비 요청도 하고 대응투자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만큼 지원해 준 효과가 지금 현재로서는 있다고 보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저희들은 충분히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관련된 종합기술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종합시험설비가 있다든가 연구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할 수가 있고 관련된 기업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저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예산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2015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입니다. 신규 예산만. 그런데 여기 딴 거하고 일단 업무보고 책자하고 금액이 틀린데 어떤 것을 제가 봐야 되는가요? 예를 들자면 재난대응은 60억 똑같은데 건설기계는 11억을 확보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5억 되셨다고 하고, 친환경 토공기계는 15억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27억이 확보되셨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여기는 위원님, 그 자료는 국가예산 딴 자료 순수 그 액수만 들어갔고 여기는 군산시비 매칭된 비용까지 아마 포함했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래서 총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총 3,800억입니다. 3,800억에 총 국비가 2,700억이에요. 그러면 1,100억이라는 돈이 도비,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두 가지 사항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그다음에 센터를 짓거나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그 부지라든가 건축은 해당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것이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R&D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하고 해당 시하고 3 대 7로 매칭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이 사업은 토지매입비 이런 거 다 뺀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국비를 2,700억을 받으면 지방비가 2015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1,100억이라는 돈을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도 나가는 돈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몇 가지는 살려야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특장차 지원센터 구축 그다음에 창조혁신센터 구축, 플라즈마 기술복합연구동 건립, 신재생에너지 산업전문 인력양성센터, 3D프린팅 융복합센터 건립, 전라북도 융복합디자인센터 건립. 이렇게 건립이라 하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연구소나 이런 게 오면 관련 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좋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저도 연구소도 유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소하고 이 센터하고의 개념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센터 운영비나 인건비 문제에 대한 경상적 경비도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사무감사 답변자료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매칭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다는데 그게 위원님이 고민하신 분야가 아마 포함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령 과도한 경상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거나 또는 거기 관련된 인건비까지도 부담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쪽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취사선택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저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플러스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플러스 경상적 경비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구소 자체가 아니라 이런 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너무 그거에 대한 요구를 다 받아주신 것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융복합디자인센터, 3D프린팅 융복합센터, 신재생에너지 산업전문 인력양성센터 이런 센터 건립에 있는 사업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잘 아시는 대로 센터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런 관련된 건축물을 구축해서 만드는, 그 인프라를 구축해서 만드는 센터 개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안의 신재생에너지단지 인력양성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간판을 붙여서 거기에 인력양성하고 관련된 교육기능을 주면 그 센터기능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취사선택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잘 판단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 정말 우리 도에서 탄소면 탄소를 전략육성 하듯이 그 연구소에 대한 유치를 하시든지 좀 고려를 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체국수련원 건립이 여기 소관이에요? 예산과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남원 산내 우체국수련원 건립이 경제산업국 소관이라고 돼 있어요, 문교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산업부에서 우정청 소관으로 해서 산업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저희들이 기안만 해서 남원으로 주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냥 내려줘요? 도에서도 올려주는 사업이 아니라?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도 서류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관련된 국회의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내려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5페이지 보시면 상용차부품 주행시험장 공사착공을 다음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업완료가 언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17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군산에 근무하다 왔는데요, 군산 거기가 한 가지 문제가 지금 토지주…….
대중
김대중위원
지방비 매칭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토지주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우선 총괄발주를 하면, 사업진행 과정에서 군산시가 부담을 하면 가능할 방법도 있어서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77억 중에 142억을 지금 투자를 못했습니다. 군산시에서 대응투자를 못했습니다. 군산에 계셨다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2016년도에 2017년 예산을 군산시에서 142억을 2년에 걸쳐서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올해 추경에 일부를 확보하기로 서로 약조가 돼 있고 나머지 나눠서, 그러면 결국은 3개년에 나눠서 확보를 해야 될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군산시하고 협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군산자동차기술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6개월 정도 일단 더 늦어진다고 어저께 금요일날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의회에서 말씀 나온 거 제가 쭉 설명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셔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전라북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단의 관심을 갖고 군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자동차기술원도 잘 체크를 해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이 기간 동안에 끝낸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런 사업들이 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지만 대응투자비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은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매칭비율 그걸 다시 협약을 맺으셨던데, 안 그런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기억은 제가 없는데요, 매칭협약을 다시 했다는 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연도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 연도별로 하는 투자계획이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것은 올 1월달에 다시 하셨더라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유가 예산에 대한 부족으로 대응투자를 못해 줬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응투자비에 대한 자치단체가 지금 많은 복지 때문에 힘들어하고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억이라는 돈을 2년에 걸쳐서 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 조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만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과거에 익산산단하고 산단에서 산단 말하자면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 비즈니스센터 사업이 현재 산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 겸 그 위에다 2개 층은 디자인센터도 넣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세울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총사업비가 224억 들어갑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비즈니스센터 건물 하나만 짓는 건가요? 호텔도 짓고 뭐라고 하더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부속건물이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시에서 짓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민자유치 해 가지고 지을 걸로 시방 보고 있습니다. 산단공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산단공에서 하고.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들이 지사님 오셨을 때도 이런 말씀 있었거든요. 산단공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따로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통합적으로 대한 걸 설명 한번 부탁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따로 이 시간 이후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구조고도화사업이라고 그런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효성이 주 참여 대기업인데 그분들은 투자계획이 이를테면 2020년까지 얼마 이렇게 돼 있나요? 나온 게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난해 발족 당시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360억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60억이요? 2020년까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좀 적네요. 이를테면 우리랑 경쟁관계에 있는 경북 관련해서 거기는 2022년까지로 했더만요. 일단 도 치는 5천억, 그런데 일본 도레이사 거기가 적극 투자하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가 1조5천억인가 언급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니고 혹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탄소 관련해서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탄소, 탄소.
현철
김현철위원
효성은 어차피 탄소 아닙니까. 그래서 효성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어쨌든 이게 현 박근혜정부 시스템 속에서 대기업들을 참여시켜서 각 지역별로 투자하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360억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360억은 효성에서 펀드로 내는 이런 것들이 360억이고 효성은 별도로 투자는 1조2천억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말씀을 하셔야죠. 1조2천억은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57쪽을 보면요,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조성 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우리 도내 14개 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나머지 전주, 완주, 군산 하다못해 정읍 이런 데 빼고라도 뭐 있어요? 어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표시 안 된 건 위원님들께서 저를 질책하겠다는 예상을 했고, 두 번째는…….
현철
김현철위원
무진장, 임순남 이쪽요. 동부산악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요. 동부산악권. 저도 남원출신이에요. 그런데 현재 있는 기업들을 예시해서 넣었던 거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우리 도내 14개 시·군으로 분명히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도내 전 지역 파급효과를 제가 여기다 표시를 했던 것이 그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 농…….
현철
김현철위원
‘농’ 들어가니까 다 가능하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니고요. 비닐하우스 하나만 해도 비닐하우스에도 탄소를 넣는 것을 저희들이 R&D를 개발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그건 너무 확장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싹 들어갈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선은 명확히 있죠. 탄소산업 관련해서 역점적으로 가야 할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품으로 거기에 접목시켜서 이를테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에 접목한다고 해서 거기가 무슨 탄소 전략기지 R&D 기반구축 이 사업의 수혜자는 아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건설농기계 쪽으로 탄소산업을 집어넣었다고 하는 기본…….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건설농기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익산에서 한다 하면 익산에서 관련 기업들이 있어서 생산해낸 것을 그쪽에서 쓸 뿐이지 어떻게 기업 확장성에서는 다른 지역들은 명확히 구분이 되죠. 그걸 이를테면 포장을 굳이 탄소산업을 14개 시·군 전역에서 마치 전략기지를 육성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진안에도 농공단지 있잖습니까. 진안에 농공단지 탄소기업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14개 시·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진안에도 탄소 관련 기업이 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출연기관들을 경제산업국에서 여러 개 관장하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기획하고 예산 반영시키고 하는 노력들은 경제산업국인데 구체적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출연기관들이 하고 있어요. 다양한 일들, 교육이라든지 R&D든지.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게 뭐냐. 결론은 돌출됐으되 보고만 받아서 다시 또 그 비슷한 수준의 예산편성 하고 또 의회에 와서 이것 좀 협조해 달라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돈 쪽이면 신용보증재단이고 정말로 우리 약한 분들한테 잘하고 있었는가 하는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TP라든지 자동차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이런 데는 R&D가 과연 우리 도내 기업한테 잘 넘어가서 사업화 제대로 해서 매출이 신장이 됐느냐, 그거에 따른 어떤 평가결과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손을 놓고 기획만 해 줘서 민간위탁 식으로 그냥 던져놓고 대충 결과보고만 받았다가는 매년 반복만 됩니다. 실적은 부풀리게 되고. 그래서 2015년도를 원년으로 삼아서 그분들이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히 체크를 제대로 하셔야겠다 그 주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렇게 하실 걸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기획을 하고 중간점검을 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반드시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성과관리과에서 하는 경영평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당초예산 반영할 때 전년도 말에 행감 관련해서 청년취업2000, 2000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죠, 4년 끝났으니까. 청년취업2000하고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해서 희망창업하고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름대로 노출돼서 금액을 감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갔어요, 그냥. 갔는데 그냥 간 명분 속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문제점을 개선시켜서 고용유지율도 유지시켜 놓고 창업도 기술창업 위주로 그냥 단순한 도소매업 이게 아니라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을 창업시키겠다 이런 쪽의 언급이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대로,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아무튼 연말까지 그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잘 이행하셔서 고용도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고 창업된 기업들이 나름대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중간중간 확인도 그쪽 출연기관이라든지 관련 과나 계에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예전에는 앞전 민선4기나 5기 이때는 전라북도가 일자리 올해 1만개를 하겠다, 2만개를 하겠다 이런 수치에 상당히 얽매여 있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민선6기에 들어서 송하진 호가 그러면 2015년에 일자리가 과연 몇 개냐 이렇게 딱 요구를 했을 때는 답은 없죠.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몇 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만4,500개.
현철
김현철위원
1만4,500개라는 것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별도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목표라는 것은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목표는 아니죠. 어찌 보면 달성이 불가능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도달해 보겠다고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 수치도 분명히 여기에 그러면 나왔어야 된다고, 물론 기업유치 이쪽과도 연계돼 있을 것이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도 다 포함된 수치겠죠. 그래서 좌우간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까 1만4,500개라고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연말에 한번 체킹해 보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 취업 이 문제가 정말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쪽에 경쟁력 확보하는 쪽으로 가주시고,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내놓은 분석자료인데 고용의 질 관련해서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내 10대에서 20대 그다음에 5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고용안정성 지표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10대, 20대는 16개 시도 중의, 세종시 뺐겠죠? 16개 시도 중의 15위, 50대 이상은 14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런 지적사항과 함께 뭐냐면 양질의, 고용안정성 문제니까 양질의 일자리 문제라고 봅니다. 금방 좀전에 언급했던 창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기업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어찌 됐든 양질의 일자리, 앞전 민선5기 때 표현된 괜찮은 일자리 같은 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괜찮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계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할 숙제를 안고 있죠. 그저 숫자만 1만4,500명이 아니라 정말 1년 뒤에 했더니 이를테면 1만4,500개 중에 적어도 1만1천개가 있다든지 말이죠. 뭔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챙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한 예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일자리종합센터 그쪽에서 나름대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900개입니다. 연도별 대충 목표들이. 900개인데 그게 과연 고용유지가 1년 뒤에 계속 유지하고 있냐, 없냐는 체킹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900개만 던져줘서 매칭시켜서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적어도 2년 뒤에 정도까지라도 체킹을 분명히, 잡코리아나 이런 데 있잖아요. 해 준 데. 그런 데에서 전화를 돌리든지 뭔 수단을 통해서 아무튼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일자리만 알선해 주고 끝이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는 그런 쪽 정도로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소소하게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보면 보조자료 47쪽을 보면요, 기업유치 투자예정액이 전년도의 절반 가량이고 투자유치 MOU 관련해서도 예년의 절반 수준이고 고용도 1천에서 2천명 정도 적은 수준이고 그래서, 똑같은 연장선상의 얘기인데요. 기업유치 관련해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쪽의 타깃을 정해서 그분들을 적극 유치하는 노력도 우리 투자유치과는 더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국장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취업 이후에 사후관리 하고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만4천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후관리를 하려면 사실은 쉬운 과제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충은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이번에 청년취업 종합대책 할 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국장님 숙제입니다. 그리고 과별로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는 기업유치 관련해서 일자리 나온 거 그다음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또 다른 부서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출연기관한테 위탁을 줘서도 하고 있고 해서 업무는 분장해서 충분히 전체를 다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을지라도 나름대로 그쪽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하여튼 정진하겠습니다. 정진하는데 정말 어려운 과제를 주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27쪽에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사공약으로 문화관광형 이쪽에 두 군데 있다가 한 군데 추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바로 14개 시·군에 필요한 일입니다. 각 14개 시·군별로 관광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들이 대부분 지금 이를테면 마트형태로 짓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역에서도 외면 받고 있는 형편이어서 매출도 안 오르고 그런 형편인데 그쪽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가 또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들러 갈 수 있는 코스 정도로 가는 게 바로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을 더 진단하셔서 14개 시·군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그쪽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하고 금년에 새로 생긴 골목형시장 두 가지 시책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주노총 전북본부 그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사무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깔끔하게 종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지리하게 끌어지고 있네요. 좌우간 그것도 언제 결론나면 통보를 해 주시고, 뿌리기업이 통상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뿌리기업이 우리가 전국 비율로 봐도 1.5%밖에 안 되고 기술집약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연장선상으로 FTA 체결돼서 자동차 분야가 많이 이익을 봐서 농업분야 손해나는데 그쪽 무역이익을 공유하자 그런 말까지 나올 지경인데 뿌리기업이 매년 평균으로 한번 보면요, 한 34억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말로만 뿌리기업 육성이 아니라 정말 뭔가 그분들의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뿌리기업에 특단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저 그렇게 전년도의 수준 그냥 그렇게 해서 쭉 해서 2010년도까지 300억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동차기술원한테는 R&D 관련해서 적극 그 기업한테 던져주게 하셔서 매출신장이 될 수 있는 쪽 그다음에 거기에 이를테면 정말 대형과제를 발굴해서 좌우간 매출신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든지 말이죠. 뿌리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MRO 관련해서요, 우리가 국제공항이 없다 보니까 인천공항을 꽂아놔서 가시는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럼 과연 인천공항이 가장 대표 대한민국의 허브공항이다 보니까 그쪽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쪽으로 함몰되지 않을까, 인천광역시한테라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접근성 면에서 청주공항도 우리하고 탄소 관련해서는 맞서지는 않잖아요. MRO 관련해서. 그러면 과연 청주가 나을지 아니면 광주 쪽에, 그쪽도 탄소는 아니니까, 무안을 한다든지 말이죠. 그런 것들도 한번 에둘러서 검토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건 여러 가지 놓고 도상연습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MRO와 관련돼서 그 사업을 따내는데 유력한 곳이 인천공항이 아무래도 조금 유력했고 관련된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딸 수 있는 탄소 관련된 R&D 사업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게 목표니까요. 그런 부분에 착오 없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MRO 관련해서 기업이 인천공항 쪽으로 집중화가 돼버리면 나중에 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대안이 없습니다, 솔직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까지 걱정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왜냐면 그 기업들이 쓰고자 하는 부품에 탄소를 공급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한데 다른 방법들은 현재 상황에서 대안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국제공항이 안 되니까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199억을 2015년도에 기업유치 되면 투자유치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그 정도였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저번에 모 언론사에서 방송에서 나온 게 벨기에 어느 회사를 거론하면서 이를테면 그분들이 기업유치 투자유치보조금을 받는데 법인세도 감면받을 것이고 이렇게 쭉 그런 혜택이 있는데 고용은 불과 80명밖에 안 된다 이런 지적을 살짝 터치만 하고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별로 방법은 없죠? 그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당해 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적더라도 그 기업이 옴으로써 관련된 협력기업들이 오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서는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걸 지적해 줬는데 그 관련된 협력기업들이 오면 고용이 유발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그것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국장님, 이런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이라든지 우리 국내 이전기업이든지 간에 좌우간 우리 청년일자리 문제 이쪽과 항상 연계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유의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역산업 진흥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52억을 안 받고 좀 적게 받으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지난해 26억인가요?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 52억을 받았으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26억은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기관이. 전라북도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TP에서 하시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TP에서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TP에서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업무보고가 TP 거하고 중복이 많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왜냐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획을 해서 TP에 넘겨주면 TP에서 집행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획기능이고 저쪽은 집행기능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역대표산업은 왜 올해부터 다시 선정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올해부터 다시 선정한 건 아니고요, 기왕에 해 왔던 사업들이 산업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농생명과 관련된 것은 이것은 50%…….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여쭤봤습니다, 오전에. 신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여쭤봤고 지역대표산업에 대해 여쭤봤는데 신지역특화산업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었고 지역대표산업은 2015년도부터 신규로 지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잠시만요. 지역연고사업을 혹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대표산업이요. 지금 주력산업 5개, 협력산업 8개가 TP 보고자료 밑에 보시면 지역대표산업이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신지역특화산업 하나, 지역대표산업 해 가지고 신지역특화산업은 5개 산업이 있고요, 지역대표산업은 여기 나와 있는 8개가 대표산업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선정하셨는지. 안 그러면 이 예산 52억을 경량소재부품이나 인쇄전자나 에너지변환, 향토기능성, 자동차·기계 생산 이런 데는 왜 못 쓰는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쪽에 쓸 수가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2015년 지역산업 진흥사업 예산내역이라고 아까 주신 자료에 써 있지 않습니까. 52억을 이 8군데 사업에 쓰는 거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52억을 거기다 쓸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다 쓰죠? 8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경량소재부품산업, 인쇄전자, 에너지변환, 향토기능성, 자동차·기계 생산기반에는 쓸 수 있냐는 얘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리 과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면, 양해 좀 해 주시면…….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신원식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원식
신원식미래산업과장
말씀하신 신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2014년도에는 산업부에서 신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는 지역산업 진흥사업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식
신원식미래산업과장
2014년도에 신지역특화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지역산업 진흥계획이 주력사업과 협력사업으로 8개 사업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누가 선정해 주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산업과장
산업부에서 그렇게 재편한 거죠, 체계를.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으로만 써라?
원식
신원식미래산업과장
대표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대표사업 선정할 때 단순히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 신지역특화산업은 뭐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산업과장
원래는 산업부에서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의 이름이 신지역특화사업으로 됐었어요, 2014년도에는.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지역사업 진흥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재편이 된 거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4년도 사업에 대한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왜 지역대표산업에는 못 들어갔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산업과장
지역대표사업에 다 들어갔죠. 인쇄전자가 있잖아요. 2014년도에 인쇄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쇄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력사업에 못 들어가고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에너지변환 융복합사업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여기에는 없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산업과장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결국 인센티브를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 아니겠어요. 그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이거 따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대체 뭔 말인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원식
신원식미래산업과장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한번 여쭤볼게요. 전라북도도 한번 넣었는데 떨어졌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올해가 네 번째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3번을 신청해서 떨어졌고만요. 사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량적 평가에서 국가연구기관 숫자가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게 가장 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정량적 평가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인프라 아닙니까. 정성은 심사위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주관적인 생각.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 대한 정확한 수요나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계속 넣어서 떨어지신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견해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생산성 전북센터가 우리는 국가연구기관이다라는 판단을 했고 중앙정부에서는 센터니까 국가급 연구기관이 아니다라고 그 견해차이가 심해서, 그러면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도 본부로 격상시키는 운동을 했고…….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게 한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셨을 텐데요, 얼마 예산 들어갔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 특별한 예산이 수반된 건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용역이랑 이런 거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용역은 환경성 검토도 저희들이 이번에 그놈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거의 그런 식으로 갑니다. 새로운 신규수요만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이번 세 번 것까지 얼마 들어갔냐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환경평가는…….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액수가 상당할 텐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0억 세워주신 것도 저희들이 싹 절감하고 8억을 작년 추경에 삭감했죠. 저희들이 와가지고 새로 검토해서. 그렇게 지금 불필요한 것들은 싹 삭감하고, 지금 제 기억에 2억 외에 특별하게 들어간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제 삼전사기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올해는 꼭 돼야죠.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반드시 올해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세 번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린 사업을 세 번씩 떨어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을 건데 우리 전라북도가 거기에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겁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다 충족을 시켰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정량 그리고 정성 다 미래부 TF팀이 지난해 11월 24일날 전라북도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모든 요건은 충족됐다라고 적합하다고 공식적으로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줬고, 대통령께서도 혁신센터에 와서 우회적으로 그런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분위기는 성숙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를 하면 빨리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에 하시면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정말 이렇게 되면 200개 이상의 창업과 1천개 이상의 신규일자리가 매년 늘어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1년에 특허가 나온 게 4천 건입니다, 지정하려고 하는 게. 그중에서 등록되는 특허가 약 1,600건입니다. 1,600건 중에서 약 20%만 활용이 사업화가 되고 나머지는 장롱특허가 됩니다. 그 장롱특허 된 것들을 끄집어내서 사업화를 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계획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업화를 하려면 예산수반이 돼야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게 국비가 시방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특구가 지정이 되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특구를 지정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일단 도시가스 급물살을 타개하신 거 정말 애쓰고 계시는 거고요. 왜냐면 14개 시·군 중의 두 동네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정말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고. 2010년도에 어떤 도의원님이 뭔 발언을 하셨는데 중국관광객들 겨냥해서 면세점 또는 대형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새만금이나 전주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인터넷 판에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서울 2개하고 제주도만 면세점 관련해서 관광객들 때문에, 중국관광객. 해서 서울 2개, 제주도 하나 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 그런 거라고 봐서 한번 인터넷 열어봤더니 2010년도에 그런 발언을 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전라북도의원 중에. 그쪽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습니다. 면세점 관련은, 업무 소관은 문화관광국이고요. 그동안에 제가 도에서 같이 일을 해서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요. 우리 전주권에다 요우커를 상대로 하는 면세점 유치를 그전에 공모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면세점을 하려면 관련된 하겠다는 기업인이 나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세 차례 정도 공모를 했는데 한 사람도 하겠다는 의향이 없었고,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만한 기업가를 솔직히 발굴을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FTA 체결로 인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 부분과 산업경제 부분 양날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창과 방패 역할이 있고 한편으로는 우산장수와 짚신장수 마음을 가진 부모 입장에 서 있는데요. 농업 부분으로 우리가 수천억의 손해를 보게 될 입장에 처해 있어요. 산업 부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출 8조원, 기업유치 190개사, 고용 2만6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자동차, 농건설기계,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등 성장동력산업 거점을 조성하여 전라북도에 백년 먹거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318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3.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현안보고서 4.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서 5.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