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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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뜻 깊은 을미년 첫 상임위원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5년도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1월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김영섭 전문위원이 오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회부안건 보고에 앞서 먼저 저에게 행정복지전문위원의 중책을 맡겨 주신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이재형 의원이 1월 28일 대표 발의한 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영주시장이 1월 28일 제출한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그리고 영주시장이 1월 30일 제출한 영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월 5일 제출한 영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여섯 건, 동의안 한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황병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투자전략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흥규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안윤근 투자전략팀장입니다. 김만기 투자기반팀장입니다. 정병갑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재우 스토리텔링TF팀장입니다. 투자전략실 업무에 늘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투자전략실 소관 2015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51쪽에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준공해서 설치구축 및 정상가동이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이 부분은 건축을 하고 기업에 고용이라든가 가동이 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욱위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한은 없고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현재 사업기간은 올해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이게 정상가동만 되면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인력이 고용이 되고 기계 설비가 되고 가동이 되면..

이재욱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동만 되고 인력만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면 세월없이 자꾸 갈 수도 있으니까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하면 100% 지원을 해주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80%나 90% 이렇게 좀 차등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런 방법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못 미치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풍년식품 이런 부분이 오래 끄니까 빨리 독촉하기 위해서 그걸 같이.. 기업체하고 같이 확인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이걸 정해가지고 차등지급하는 걸 해놓으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싶어서..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문화․관광․휴양시설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호텔 부지가 몇 평이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약 33,600㎡이니까 만여 평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땅이 용도변경 되어야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상업적으로 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아직 해당 회사에서 용역 중인 상태로 저희들한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준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 등으로도 변경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호텔에 부지가 만 평이나 필요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호텔에 꼭 필요한 부지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 일부 지역은 다른 용도로도 쓰게..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엇으로 되어있죠? 자연녹지로 되어 있나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자연녹지입니다.

이영호위원

이 호텔이 지하 1층, 지상 7층입니까? 100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만 평을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만약 했을 때 특혜 아닙니까? 이거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그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온다든가 아직 확정된 건 없어가지고요.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호텔을 지하1층, 지상7층에 100실 같으면 부지가 약 2천평에서 3천평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 평씩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용도변경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호텔부지에서 2천평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만 예를 들어가지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해도 나머지 지역은 7천평이나 8천평이나 가만히 놔둬도 땅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본인이 필요한 용도만 가지고 와서 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평씩 필요하지도 들어가지고 않는 거를 만평씩 용도변경을 다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건 당연히 특혜죠. 이걸 한번 잘 체크해주세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 듣기로는 골프장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현재 MOU를 체결한 것은 골프장은 아직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투자유치단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골프장은 영주에 하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안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지금 현재 골프장에 관한 거는 MOU가 체결된 거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를 할 때는 골프장하고 같이 세 개를 연계해가지고 리조트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결국 MOU를 할 때는 골프장은 배제시켰거든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거는 아직 밖으로 드러낼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골프장을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다른 거는 100%로 땅을 매입하면서 골프장은 2% 매입해놓고 무슨 골프장을 한다고..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골프장을 빙자해가지고 이 호텔부지 땅에 대한 특혜를 보기 위해가지고 골프장을 처음에 끼워넣기 식으로 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골프장을 하면 적자가 나는 걸 뻔히 아는데 누가 골프장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골프장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내려가지고 5분, 10분 거리가 되어야 흑자가 나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위치에서는 고속도로하고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댐 옆에는 분명히 안개가 많기 때문에 골프장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한다는 이유는 바로 안 하려고.. 이 호텔하고 리조트를 하기 위해가지고 그걸 끼워넣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한번 실장님이 잘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 출향인사․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를 하신다고 해놨는데 물론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사실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꼭 서울, 세종시에서 간담회를 하지 말고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영주로 초청을 해가지고 1박2일 동안 선비촌에서 숙박을 하시고 먹을거리라든가 볼거리 이런 것도 구경을 시키고 영주가 뭔가를.. 물론 영주 출신들이기 때문에 많이 알겠지만 그래도 1박을 하면서 간담회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고 작년 11월 7일에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 때도 가서 일부 논의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인 거는 영주에서 모시고 지역출신들을 같이 지역에서 현장 투어를 해가면서 하는 계획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하여튼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1박2일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합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협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수인 위원입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신수인위원

업무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수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장수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그쪽으로도 한번 견학도 하고 들러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기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부지가 분양 완료되어서 여유 농공단지 부지는 없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현재 농공단지는 입주 기업이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산업단지는 두전산업단지도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갈산산업단지는 아직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완료 되어 가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장수 쪽으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고 분양이 되는데 지난 단지를 보면 조성 계획했던 시간보다 많이 지연 된 데도 많았어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다소 지연된 데도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장수일반산업단지 조성에는 시에서나 국가에서 하이테크베어링 관련 업체들이 다 들어갈 계획이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현재 전체 면적은 아닙니다만 약 30만㎡ 좀 덜 되지 싶습니다. 단지 조성계획은.. 저희들 계획은 20개 이상 업체가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지난번에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부지는 별도로 하려고 논란도 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장수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진다면 예를 들어 차질이 생긴다면 지금 베어링 시험평가센터가 들어온다면 우리지역에 희망 업체들이 약 20여개 업체들이 있잖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신수인위원

장수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늦어진다면 그 입주업체들 입주도 늦어지는 거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계획대로 다 되도록 힘써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시에서도 차질 없이 이번만큼은 영주시의 경제도 어렵고 사실 출산율도 떨어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 장수일반산업단지 만큼은 기존 지나간 단지들보다도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장수일반산업단지 만큼은 차질 없이 완료가 되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베어링 시험평가센터나 베어링 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도 있습니다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일반산업단지는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사업 지구 중에 한 곳입니다. 하여튼 우리시가 베어링 관련 산업을 일진을 포함해서 기타 다른 사업체를 20개 정도 이상을 유치할 계획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금방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지원해주시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고 또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해서 기한 내에 완공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적십자병원도 계획되어 있는 대로 우리시에서 관계 기관들과 같이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이 쉬운 거는 아니라고 압니다. 아는데요. 실은 이게 시민들하고 투자전략실하고 소통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도 본 계획이랑 상관없이 이상한 말이 시중에 떠돌고 하는데 적십자병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가지고 온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와 시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건데도 이게 시민들 사이에 본질 그대로 알려지는 게 아니고 적십자병원이 들어오면 큰일 났다. 손해나는 거 전부다 시비로 다 나가는데 그런 걸 왜 했느냐 등등 굉장히 낭설이 많이 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해도 한 두 사람이 그거를.. 다수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가 힐링 지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시민들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같이 가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싶은데 이런 부분을 일단은 투자전략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좀 우려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적십자병원은 병원이 특혜를 보거나 이득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특히 응급한 상태에서 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시와 국회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자분에 대한 보전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적자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고 해서 투자되는 돈으로 보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연초에 읍․면․동 민생탐방 시에도 몇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오해하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반회보를 통하든가 다중 집합 시에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영주소식지도 있고 하니까 이런 오해 부분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인식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 보면 영주 힐링특구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8년인데요. 2015년 추진계획은 주로 홍보입니다.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홍보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저희들은 알고 싶거든요. 2015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홍보만 하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아시다시피 힐링특구는 작년 4월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힐링 관련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기반관련 사업은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푸드테라피 활성화 사업인데, 사실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이 2017년 말이나 2018년도 이후 되어야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다른 사업 계획은 우리과에서는 한 것이 없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힐링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전략실에서는 올해는 홍보 위주로 갈 계획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는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국립산림치유센터는 금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00% 되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올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 안에 부속건물이라든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넣는 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넣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우리시가 직접 개발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은 시에서 산림녹지과에서도 관련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관련을 하고 관광사업과도 관련해서 우리시 관련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우리들이 영주의 특성을 그렇게 제출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게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실은 어디가든 산이 있고 요새는 시설은 다 좋거든요. 좋은데 정말로 영주에서 힐링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거를..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내용이 좀 심도 깊게 다뤄지지 않고 겉포장만 하는 이런 게 지금 전반적으로 영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알차냐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 있나 없나 입니다.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갔을 때 그거를 정말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좋은지 그거를 좀 심도 깊게 연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힐링 투어 산업에 보면 특화사업에서 선비문화, 산림치유, 고택&탬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우리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알고 계시는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은 한옥 관련해서 고택은 주로 한옥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무섬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한스테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검토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우리 한옥에 대해서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건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내용이 중요하고 우리가 힐링특구라고 하면서 힐링특구 안에 이런 특화사업이 들어가 있을 때는 다른 어느 한옥보다도 고택 체험이 더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우리 영주가 그렇게 수준 높은 고택 체험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홍보도 그렇습니다.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야 그게 홍보를 해서 가치가 있는 거지. 홍보만 많이 해가지고 안에 내용이 없을 때는 그것 같이 효과가 없는 게 없는데요. 그런 내용적인 면을 심도 깊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