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며 금년에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김희정 주무관이 산업경제위원회 보조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정 주무관께서 우리 위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제1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월 28일 이규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과 같은 날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부서별로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활성화실, 도시과,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제출) - 경제활성화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과 경제업무에 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협조, 성원 덕분에 중앙, 도, 외부 기관으로부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활성화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팀장 황현숙입니다. 기업시장지원팀장 박종연입니다. 에너지팀장 우상구입니다. 일자리팀장 김영수입니다. 통계팀장 김형주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경제활성화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풍기토종인삼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소백쇼핑몰 아케이드 환경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저기 골목시장 아시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맨 위쪽이 중앙시장 입구부터 시작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쪽에 지금 아케이드 오래되어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이 여러 군데 이여서 계속 매년 투자는 할 수가 없고 사정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시장하고 선비골 전통시장 바닥포장사업을 마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나 시장진흥공단에 매년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상인대학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 의식개혁을 좀 시키고 내년이나 내후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쪽에 가보면 민원도 좀 있고 양쪽 물받이에 비가 왔을 때 비가 흘러내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보수도 하지만 개체에 대해서 연도별로 조금씩 시장별로 돌아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 21쪽에 유망 중소기업 발굴 주력 내용에 있고 수출유공기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업체가 발굴한 실적이 어떻게 돼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풍기농협, 풍기인삼중앙회라든지 풍기인삼농협에 수출탑, 백만불 수출탑이라든지 이백만불 수출탑 수상을 한바가 있고, 그 다음에 신성장기업으로 해서 저희들 도에 또 지정 향토뿌리기업이 지금 현재 4개소가 지정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신성장기업은 매년 저희들이 신장도를 봐서 1개 기업 이상을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중소기업상도 법인에 경영 상태를 봐서 매출 기준으로 20% 이상 신장이 되었던 곳을 기준으로 해서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여기 발굴이 되면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수상을 하게 되거나 지정을 받게 되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3억원 이내에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5억원까지 확대 운영자금이 지원이 되고 그 외에도 중소기업청이나 시장진흥공단 사업에 공모에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영주생물자원 고부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 부분은 RIS사업으로 해서 지역 생물, 영주생물자원 고부가 사업으로 인삼, 하수오, 생강 등 여러 자원 농산물에 대해서 고부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RIS사업이 종료가 되면 5년간 성과활용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 성과활용사업이라 하는 것은 RIS사업 기간 중에 기금을 적립을 해놓고 일부 행정 지원을 받아서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연고 육성사업, 성과활용사업 중에서 영주생물 자원고부가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성과활용 5차년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5천만원씩 출연을 하고 총사업비는 6억에서 3억 정도로 해서 참여기관 부담, 그리고 수익금 또는 현물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차 년도에는 풍기인삼협동조합에 상품개발이 홍삼정마이스터, 홍삼정마일드 또 황풍정홍삼양갱을 출시한바가 있고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에 홍삼추출액, 홍삼진액, 홍삼주니어, 홍삼키즈, 홍삼정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기술개발은 그린포인트 G&C라고 해서 축산에 가스 저감을 하는 사료 첨가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술개발을 지원을 했고 포장디자인은 풍기인삼협동조합에 3건,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에 12건 그렇게 해서 한바가 있고 인삼사 한편을 수정 발간을 했습니다. 또 버스 외부광고와 해외에 풍기인삼농협이 홍콩과 인도 그린포인트 G&C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는데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국내외 박람회 참가가 6건인데 베트남 브랜드 런칭쇼와 전속모델 계약 체결에 그린포인트 G&C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인데 이런 쪽으로 해서 이때까지 시설이나 위생시설을 한 제품들이 홍보나 마케팅에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성과활용사업 지원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 5천만원이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줘서 어떤 제품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것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올해에도 마무리 사업으로 이것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대부분 실적이 인삼을 활용한 홍삼제품 개발하는데 같은데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하수오하고 생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하수오, 생강은 그 전에 저희들이 백세주 법인라든지 이런데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정리가 되고 현재는 그쪽에 지원은 이 자체가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작목반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9쪽에 영주시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운영이 있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매장에 임차료는 매출액에 따라서 수수료로 지급을 하면 되는데 여기 인원 3명이 교대근무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을 찾아보니까 예산을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쪽으로 일부 지원이 됩니다. 기업 자생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지원금 외에는 가급적이면 자구책을 찾도록 해서 사회적기업 협의회도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복합매장 운영은 사회적기업에서 물품 출연을 합니다. 해서 파는 대로 수수료를 주고 또 거기에서 수익을 남겨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또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고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장 임차료 부분은 매출액에 따라서 수수료 지급을 하면 되는 거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예산 편성한 것과 예산편성 계획은 없다. 그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 협의회에서나 다문화 희망 공동체에서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위탁 판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판매되고 나면 수수료 주고 그 이익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직원 인건비에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규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중소기업 상품전 행사 참가비 지원이 있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까지 많이 해 왔을 텐데 중소기업 호응이 어떤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편향적인 시각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특허나 제품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은 현재 일부 기업체가 자비로 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부스 임대료라도 한 80%정도 지원을 해서 조금아리도 대외적인 홍보에 활성화를 기하고 저희들 지역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첫 사업입니다. 올해 시행을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다음 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풍기인견에 비하면 지원사업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올해 시행을 해보고 활성화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더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35쪽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보급 지속추진 사업이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이 요청하는데 비해서 개소수가 타 시군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따옵니다만 요청하는 데로 충족을 다 못해줘서 그렇고 특히 저가 알고 있기로는 모 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도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보고가 늦어서 선정이 탈락이 되었던 그런 예는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단산에 태양광에너지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단산에 것은 이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보급 사업이 아니고 발전 사업입니다. 사업자가 하는 것인데 단산 옥대4리 것은 포기를 하고 본인 사업장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규덕위원
부석 에는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부석은 그대로 마을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저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지금 동네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다가 설치하면 민원이 덜 생기는데 바로 동네에다가 왜 그렇게 설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통 계획관리지역 정도 되어야 건폐율이 높아집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이 보통 취락지역하고 겹쳐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농림지역 쪽으로 안가고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주로 마을 인근으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자들이 오면, 사업자에게 일단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저희들은 사실 입장이 어려운 것이 건축허가나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에서 제동이 안 되면 저희들은 국가 시책 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해야 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고 주민들이나 이장들을 꼭 만나보고 여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자를 불러서 경고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주민들에게 해서 동의를 받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지금 계속 봐보면 주민들은 설명회가 없었다고 민원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주민 설명회를 꼭 하고 관계기관 공무원도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들어본 뒤에 허가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규덕 위원님의 우려하신 바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게 도 허가로 되어 있다가 작년 7월 31일 1.5메가와트 이하만 저희 시로 이관이 되어있어요. 이관 되고는 이게 도 허가다 보니까 시를 안 거치고 바로 도로 허가 신청이 들어가 버리고 나중에 저희에게 통보가 되니까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적인 점이 좀 많았습니다. 도에도 민원 발생이 많이 생기니까 시군에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바로 나가 봅니다. 나가보고 인허가에 제약요건이 있는지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그런 민원 발생장소는 그 전에 것이고 작년 7월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의 우려가 있으면 우려가 있는 대로 다 조치를 해서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부분은 해소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에너지팀장님도 와있습니다만 꼭 현장을 나가보고 아무리 내무가 바쁘더라도 꼭 현장을 가보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걱정이 덜 되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2014년도 성과가 있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강정구위원
순수 시비가 반영되지 않은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게 대부분이 저희들이 시비 반영이라기보다는 참여하고 했던 건데 맨 위 웰빙 인증은 되면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 나머지 부분은 대게가 돈이 안 들고 전부 상을 타거나 이런 겁니다. 이것은 기존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가지고 심사를 받아 평가를 받은 상이어서 예산하고는 큰 해당이 없고 단지 수상을 하게 되면 시비 부담분이 줄어드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해 사업에, 이런 혜택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외부기관은 예산이 반영되고 그 외에는 안 들었다는 그 얘기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큰 예산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실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겠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을 드릴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60억이 조금 넘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 예산 지원을 더해 주시면 발로 뛰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역 체감경기를 높이려면 투자를 안하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수상은 발로 뛰어서 했습니다만 이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쨌든 상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서민들이나 농촌지역에 가스 안전공급 같은 문제, 또는 도시가스 배관 같은 것은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셔서 지역민들의 애로가 해소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가정에 공급하는 도시가스가 문제가 아니고 공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 연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은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추경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아까 설명을 하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는 두 가지가 있었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큰 게 두 가지입니다.
강정구위원
예, 32쪽하고 33쪽인데, 그러면 32쪽은 예측을 못했다고 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강정구위원
11월에 예산 편성을 해놓고 왔으니까. 그러면 33쪽에는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예측을 한 예가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조금 조율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이 내용은 알고 있고 추경에 요청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문 내려오고 한 것을 추가로 공문이 시달이 된 부분이 예산확정이 되고난 다음에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결과적으로 시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것은 시비가 없다기보다 공문이 추가로 시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벌써 예산심사는 지나가버렸고 다시 하려면 전체 계수를 흔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추경때 확실히 예산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또 앞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드려서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저희들 재원이 저도 기획감사담당관을 했습니다만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전격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시면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생기면 또 민원이 발생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맞습니다. 추경재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2015년 예산을 거의 95% 이상을 반영을 해줬어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랬으면 추경을 하지 말아야지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본예산을 해줬는데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한다는 것은 아예 기획실에 추경예산 말을 하지마라고 하세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저희들 예산은 가내시가 늦어지고 추가로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예산은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추경이 나온다는 것은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강정구위원
이것 2개월도 안 되어서 추경을 한다는 것, 이것은 기획실에 예산 추경은 꺼내지도 말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금방 해놓고 추경 얘기가 나온다면 그 정도로 예산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이고 18쪽에 보시면 경제 분야 민원처리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처분에 보면 직권말소, 영업정지 있잖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강정구위원
지도, 점검을 하다보니까 발생을 했는데 직권말소 같은 것은 대략 어떤 내용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요건 불미 사항이나 폐업상태에 있으면서 폐업조치를 한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계속적으로 영업이 안되면 직권으로 말소를 시킵니다. 질서만 자꾸 문란만 시키고 이건 법적인 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말소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허가만 내어놓은 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까 23쪽에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성과활용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강정구위원
거기 보면 상품에 홍삼정 등 몇 가지 있었어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실장님 상품을 봤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저는 봤습니다.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를 들면 베트남 호치민 내에 대리점 15개소 개설이라든지 풍기인삼농협에 칠곡 북삼농협 하나로마트 입점, 이런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실장님은 보고 우리 위원들은 못 보니까 이런 질의가 자꾸 나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상품을 보여드리도록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맞지 않습니까? 실물을 봐야 상품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사업이어서 마무리 사업 기념으로 구경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가 더 심합니다. 상품을 못 보니까 자꾸 질의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만 구경하지 마시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도 먹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구경만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품을 구경하자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부담이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강정구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출연금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것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영주시에 혜택을 받은 것이 좀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지금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기금보증서를 끊잖아요. 그런 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보증서 끊어주고 잘못되면 신보에서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에 풍기지역 도시가스 본관(공급관) 설치지원사업 관련을 해서 저는 일단 풍기를 떠나서 영주시 전체를 봐서 영주시 전체 도시가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들이 안내도하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영주시에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주택에 도시가스가 대략 설치된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영주시내에 본관 설치를 할 때도 시비와 도비가 다 들어갔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때는 도에 조례도 없고 해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시공관 배관을 연결할 때는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본관 설치를 하는 것은 풍기지역이 처음이었겠네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아닙니다. 그 이전에 포항이나 이런 곳에 있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영주시에서는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영주시에는 처음입니다.
이재형위원
영주시에는 풍기지역에 도시가스 본관 설치사업비에 시비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영주시내에 대략 주택가에 어떻게 되었고 도면은 다 나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에게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도시가스 공급은 어차피 정부 정책에서 에너지로 보고 진짜 서민이 필요로 해서 기름 값이나 고유가 때문에 필요로 해서 정부 정책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불편을 못 느끼시는데 주택에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 많고, 물론 저소득층 지원 도시가스 영주시 지원이 가구당 2백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 것은 봤는데 그걸 떠나서 가구당 배관 설치비나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설치조건 기준이 어떻습니까? 100m에 46가구가 신청을 해야
전영탁위원장
담당께서는 허가를 득하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50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50가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내에 민원이 생기는 곳은 저희들도 몇 개소를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 40여 가구 이상이 신청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하고 조사를 해보면 12가구, 7가구 이렇게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제기 하는 곳이 거의 다 그런 곳입니다. 50가구 이상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합니다. 하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위원님들께 민원을 제기하던지 저희나 가스회사에 민원제기 할 때는 50가구 이상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해서 현장조사를 해보면 20가구도 안 되는 곳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도 공급을 해주고 싶어도 순이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가구 수하고 책정이 되어있는 게 어차피 대성청정에너지 회사하고 정부하고 계약입니까? 아니면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다 못 넣어주니까 그렇게 기준을 잠정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이재형위원
기준 정하는 것을 영주시하고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정부하고 계약입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영주시만 기준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전국에 대규모 가스회사가 4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똑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같이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선이 들어가는데 앞집은 되고 뒷집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것은 통과가 안 되고 돌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는 일반 상수도 배관하고 또 틀립니다. 안전관계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지금 같으면 주로 민원이 생기는 것이 가흥동 지역, 택지지역, 이런 곳에 많이 생기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도면을 놓고 보면 우리 생각에는 쉽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도 정확기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모르고 저도 가스 전체 기술적인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불러다가 설명도 듣고 현장에도 가보면 이해가 되요. 그 가스 관계는 일반 관로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애로사항이 생겨요. 또 하나 문제는 휴천동 같은 경우에 남산현대아파트 올라가는 곳에 몇 개 상가에서 가스를 넣어 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 조사해 보면 5가구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또 5가구가 되더라도 남산현대아파트만 가스가 들어가면 거기를 넣어주려고 현대아파트를 설득을 해보면 지금 설득이 안됩니다. 그거는 설득이 되면 거기에만 관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부차적으로 무조건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또 현대1차아파트 들어오면서 1차아파트 인근 가정집에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그것은 돈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대규모로 들어오니까 여기도 손해를 좀 보더라도 넣어라 이왕 들어왔는데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부 조치는 합니다. 하는데 이게 한계가 좀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대성가스 지사장을 통해서 도시가스 5개년 계획을 작년에도 의회에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의회에서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왔다가 바빠서 기다리고 있다가 못하고 가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안 넣어주려고 하거나 피해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일단 주택가에 그런 민원이 많아요. 금방 말씀 하셨듯이 앞집은 되는데 뒷집은 안 되고 하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에 본관이 통과되는 지역에 바로 옆에 있는데 갈라진 관에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법령 때문에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정학기가 설치가 안 되면 그 가스 압력으로 들어가는 가스는 못 씁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본관 옆에 있는 주택도 설치가 안 된 집이 있어요. 휴천2동 같은 경우에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더하셔가지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대성가스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협의를 하는 날짜를 잡으면 저를 불러 주십시오. 꼭 참석 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다음 34페이지에 보시면 LED 조명 교체 지원사업이 있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게 지금 국가시책으로 에너지 관련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관공서부터 해왔고 했는데 이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게 세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저소득층, 그 다음에 공공건물, 복지시설, 대충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전에도 조금씩 해오다가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복지사업 예산이 많이 배정되면서 복지 쪽에 확대가 많이 되었어요. 되면 저희들 공공기관도 가서 좀 로비를 해서 예산을 조금 얻어오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사업 시행을 하실 때 보통 LED는 사업비가 조금 높잖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재료비가 비쌉니다.
이재형위원
재료비가 비싸잖아요.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보십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재료비는 죄송하지만 관급을 합니다. 조달청에 관급을 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량제품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 LED가 중국 제품부터 시작해서 천차만별입니다.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규격화된 일정 이상의 수준이 되는 제품을 저희들이 조달을 하고 사업비는 대게가 큰 사업은 어차피 입찰이 들어갑니다만 재료비가 워낙 크다보니까 공사비는 6백만, 7백만원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 업체로
이재형위원
지역 업체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타지역에는 아마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 지금 타지역에 안주고 있는 걸로 저희들 부분은 협조를 잘 합니다. 지역에 업체들이 수주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하면 LED 사업 관련해서 지역 업체에 방금 수의계약 말씀 하셨는데 동일 제품에 동일 성능에 관련 비슷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런 금액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라는 그런 이유 하나로 수의계약을 선정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하여튼 재료는 전부 관급으로 조달로 요청하기 때문에
이재형위원
그게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LED 사업 관련해서 물론 저소득층이나 복지시설 이런 쪽을 떠나서 공공건물에 하실 때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 이런 민원이 저한테 가급적이면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근데 민원제기를 어떻게 했는지 저도 조금 의문이 되는데요. 조달 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에 대한 의문은 조달청에 하셔야 되요. 영주시가 책임은 없습니다. 왜 조달 요청을 하느냐, 일정 수준의 제품의 수준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만 공정경쟁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오히려 이것을 우리지역에 조명업체가 한군데 있긴 있어요. 제조하는 데가 그 외에는 전문 대리점이란 말입니다. 이 타지역 대리점이 와가지고 혹시 우리지역 업체가 조달이 되었다고 해서 이의제기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의제기가 아니지요. 그것은 조달청에 이의제기를 해야 되지요. 시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수의계약 하는데 7백만원, 1천만원 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지역 업체에 준다고 이의제기를 할 일도 없는 문제이고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조달청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되요. 저희들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형식 등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상 제품을 조달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달 기관에서 조달 등록된 것 중에서 우리한테 선택을 해서 입찰을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거든요. 조달 명령이 떨어져야 우리도 그 제품을 수령을 합니다.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입장은 우리관내 조명업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의제기를 하든 말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지역 업체가 안 되면 대리점만 내어있는 타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우리지역 업체가 하는 것이 좋지요. 저는 주관은 그런데 이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이제 얘기대로 그런 것을 구매를 했으면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저희들 공무원들은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도 공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조달을 하는 첫째 목적이 제품의 균일화와 공정한 거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엉터리 얘기가 나오면 조달청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십시오. 소송도 걸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다 해결을 해줍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계속해서 사업비도 많이 투입이 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데 혹시 사업 전후 대비를 해서 매출에 신장문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의도하신바대로 투자 대비해서 효율을 따지면 시장사업은 투자를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 경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저도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 과거 2002년도부터 해서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오고 있는데 영주시가 공용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개별적인 지원은 아니지만은 조금 전에 장성태 위원님도 얘기 하신바와 같이 기 설치된 노후 된 곳을 앞으로 교체를 해줘야 될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래서 시설물 관리 때문에 지금 새로이 설치하는 것도 유지관리가 더 어려운 문제라고 아주 심각하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송명애위원
저는 사업비 투입 대비 산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전 후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특별하게 들어나는 게 없습니다. 자료를 드리려고 해도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 신장은 기대를 하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단순하게 환경개선이나 저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투입되고 하는 것하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환경개선사업보다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문화관광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마인드라 있는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환경개선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여쭤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올해도 과거에 안하던 시장 매니저 사업을 4개소를 신청을 했어요. 공모사업을 하고 홍보 마케팅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자꾸 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또 중앙정부도 돈이 없다 보니까 전부 공모사업으로 가요. 그냥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송명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올해부터 추진을 하는 것을 한번 봐주시고 효과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도움을 요청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28쪽에 풍기인견 활성화사업인데 지금 한국능률협회 인증원에서는 일반인증이든 웰빙 인증이든 인증신청을 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인증을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2천만원이라는 로고 사용료를 줘가면서 8년 연속까지 한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인증 신청이 필요한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근데 트랜드가 웰빙으로 가다보니까 웰빙 인증이 있고 없고 매출에 차이가 생깁니다. 사실 저희들 기업의 인견이 잠정적으로 정확한 자료는 저도 얘기를 못합니다. 1천2백억원 정도 매출이 됩니다. 2천5백만원을 들여서 1천2백억 매출에 기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계속 가는 것도 괜찮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섬유, 풍기인견에만 웰빙 인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사항이거든요. 현재 이 사람들이 와요. 와서 제품 수거도 해가고 분석도 하고 해서 웰빙 인증을 줍니다만 어쨌든 섬유관련 분야에는 풍기인견만 받고 있어요. 이게 웰빙 트랜드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요.
송명애위원
그러면 혹시 타지역 특산품도 이렇게 장기간 웰빙 인증 신청을 합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우리 한우도 웰빙 인증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송명애위원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타지역도 이렇게 한 특산품에 대해서 웰빙 인증을 계속 연속해서 인증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것은 제가 사례조사를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타지역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소고기도 우리 것 빼앗아 가려고 하는 데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명도를 안 빼앗기는 입장에도 보유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인증원에서는 웰빙 인증을 동일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봉화의 한우라든가 영주의 한우라든가 다 신청을 하면 다해줄 수가 있잖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글쎄요. 저희들 섬유로 봐서는 어디 안 그래도 중복 인증을 하면 우리가 없애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섬유를 봐서는 풍기인견 웰빙 인증을 한 품목뿐입니다.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풍기인견 업체가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소고기나 사과나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너무 타성적이지 않나 싶고요. RIS 사업이 어떤 실적 채우기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RIS 사업하고는요.
송명애위원
다음에 서민층 LP가스 시설 지원사업하고 관련이 된 것인데 혹시 시중에 가정용이라든가 유통되는 가스 용기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데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유효기간 20년이 넘으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반발이 생겨서 가스 용기가 20년이 지나도 사실 역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면 말짱합니다. 훼손된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국가적으로 이건 낭비다 해서 유예기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스 용기 자체는 위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취급하면서 부주의를 안 하면 됩니다. 저도 전에 LPG를 써 봤습니다만 용기가 안정성이 확보된 용기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불안전하면 완전히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정부 시책이 또 그러니까 일부 관망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외관상 너무 훼손이 많이 된 것은 지금 다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이 많다든지 안쪽을 분해를 해보면 깨끗합니다만 그래도 불안한 것은 다 제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유예를 해서 하는데 그것도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용기를 공급을 하고 구용기를 회수를 해 가거든요. 그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마을기업 재지정과 관련해서 재지정 혹시 심의를 할 때 심의항목에 수익 창출 문제도 혹시 심의항목에 들어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항목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제출서류도 그 부분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삼가리 마을회와 같은 경우에는 1차 년도에 받아가지고 시설은 하고 유통마케팅이 좀 문제가 있어서 2차 년도부터 재지정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여기 3개 재지정 된 업체는 지금 현재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올해 재지정을 받아봐야 됩니다. 재지정을 3군데를 해서 또 재지정을 받아봐야 되는데
송명애위원
재지정이 지금 현재 된 것이 아니고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심의 의뢰된 기관에 매년 심사를 받아서 지정이 되면 가능은 한데요. 그 중에도 지금 재지정이 되거나 신규로 들어온 것은 서류가 합격이 되어서 들어온 것이고 매년 받아야 됩니다.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심사를 하는 이유가 기업에 부실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름막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활성화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1:40 정회
13:03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9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역개발국 도시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항상 영주시민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자 조직개편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종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종명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황만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영수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68쪽 69쪽에 보면 영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및 댐주변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있잖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강정구위원
우리 영주시에서 이런 계획을 하면서 철도와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해보셨습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철도와 관련된 계획을 세웠나 안 세웠나 하는 겁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우리 영주시 전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용역 추진 중에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철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과거에 한 것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서는 철도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강정구위원
전혀 반영을 안 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강정구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중장기계획에 넣어줘야 도시전체의 마스터플랜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 영주시가지를 지나가는 철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소외시켰어요. 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도 얘기를 한번 했는데 아직까지 누구도 철도와 역사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자하니 갑자기 국가적으로 복선 전철을 하다가보니까 먼저 선점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중장기계획에 넣어줘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던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꼭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이규덕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규덕위원
UCT 시범사업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보니까 소방안전시설로 되어있네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것 지금 시설 다 되어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다 되어있습니다.
이규덕위원
후생시장안에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규덕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전체적으로 23억이 들어갔는데 소방만 따로 정확한 금액이 6억 정도 됩니다.
이규덕위원
6억 정도 들어갔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후생시장은 내부 구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내부구조 인테리어는 저희들이 내부는 가급적 안 건드리고 외부만 근대경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규덕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속에도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소방시설비 6억이 들어간 부분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데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연계되는 사업하고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없겠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게 UCT 사업하고 도시재생 사업하고 시간의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도시과 처음 와서 그런 의구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차피 후생시장에 대해서는 내부는 가급적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리모델링을 하다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손을 돼야 되겠지만 거의 외부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근대경관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규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 내부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 것 같은데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내부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손을 돼야 되겠지요.
이규덕위원
그렇게 되면 이 소방기구 이거 다 중앙에 있는 상황에서 절단을 하든지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지금 소방시설이 해 놓았는 부분들이 쓸모가 없을 정도로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는데 그게 당초에 같이 사업이 되었으면 멋졌는데 간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규덕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집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 시설은 살려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규덕위원
이 부분이 보면 지금 우리 도시재생 선도사업도 전국에 몇 군데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전국에 1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13 군데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규덕위원
경북 북부지역에는 몇 군데입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경북에는 우리 밖에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한 군데 밖에 없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러면 결국 주변 시군에서 견학으로 많이 올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업 같은데요.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규덕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직원 한사람으로 일하시지 마시고 꼭 좀 한번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그 안에 사업 검토를 제대로 해가면서 회의도 참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MP가 세분이 계시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세분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세분이 계시는데 경북전문대 교수하고 동양대 교수하고 다른 한분이 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송명애위원
세분 다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이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세분 다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MP 중에 혹시 부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송명애위원
굳이 건축 쪽으로만 하다보면 도시재생이 도시정비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주관부서도 건축 관련부서이거든요. 도시재생과가
송명애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기반 시설도 있습니다. 토목도 관련 되는 것이 있는데 토목을 우리 시청에도 기술자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송명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부부까지 MP로 다 넣어서 과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 쪽 기획전문가도 한분쯤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거기에 활동가들이 여섯분 계시거든요. 활동가들은 다방면에 있습니다. 문화 관련해서 실지로 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자문위원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또 조만간에 도시재생센터가 추진이 됩니다. 거기는 일반 행정하시는 분도 관계를 하고 그런 것은 보완적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너무 활동가라든가 MP에 치중하지 마시고 재생위원회라든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이 도시재생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다음 83쪽에 랜드 마크 공모추진에서 중요성에 비해 시상금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명애위원
사실 시상금이 작품 수준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일회성 행사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영원히 우리시로 봐서는 남을 건데 시상금이 좀 적지 않나 쉽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시상금하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 때문에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상금만 보면 적어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공모했는 결과 작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작품이 좀 미흡하면 원래 당선이 되면 설계를 주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했는데 이것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명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시재생 선도사업에서 MP 질의를 하셨는데 꼭 그렇게 부부가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거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영주시에 각종 국비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관사골, 향교골 이래가지고 중앙 예산사업도 공모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삼각지 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꼽작골 같은데 하고 전체적인 우리 영주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각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구성마을, 그 다음에 후생시장 건과 이 분들이 몇 년 전부터 여기 이 사업에 대해 연구를 하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MP 추진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추진은 좋은데 어차피 도시재생 사업은 물론 건축도 전공 했는 전문가가 참여하면 좋지만은 지금 그 밑에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도시디자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떻게 조화롭게 살리느냐 전통시장을 어떻게 그대로 살려 갈 것인가, 그런 디자인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가를 MP 세분 중에 다른 한분이라도 선정을 했으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쪽에 전공하신 분들이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차후에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될건데 진행이 되고 나서 진행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잘 좀 뒷말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두 번째 투자전략실하고 관계되는 내용인데 아마 도시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가흥동 적십자 병원 부지 옆에 대원플러스 건설 투자양해 각서에서 체결한 관광호텔 예정지 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자연녹지지요? 그러면 이것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제가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알기로 면적이 꽤 넓은 지역으로 33,615㎡인데 이거 지금 전체를 용도 변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호텔부지만 하는 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거기에서 보면 건물 짓는 부분은 당연하게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겠지만 조경이나 이런 데는 기존 그대로 현재 상태로
이재형위원
자연녹지 그대로 가는 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서류가 들어 왔는 것이 없거든요.
이재형위원
그래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이슈사항이 되어서 이거와 연계해서 지금 휴천지구 도시개발 아파트 짓는다고 제안서 들어가 있는 것 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영주시에서 일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풀 때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풀어주게 되면 2차, 3차 이런 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물론 서류가 안 들어왔다고 하지만 도시과하고 관련되는 일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적십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지만은 휴천동 도시개발 사업은 제안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물론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야 되겠지만 이게 개발 이익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차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결국은 형평성이라든지 특혜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자가 상당하게 공익성 있는 부분을 저희들에게 내놓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아마 경상북도 도시계회위원회에서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 신청을 하는 자체를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관광호텔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안이 구체적으로 올라온 게 없다는 얘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올라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양해 각서는 체결을 했잖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하여튼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상업지역이나 어떤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틀림없이 그 싯가는 엄청나게 시세 차액 차이가 날겁니다. 거기에 대한 특혜가 없도록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투자전략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혹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쪽에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거 예산확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작년에도 시비를 14억 하는데 연말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금년에 부담해야 될 게 21억인데 당초 예산은 1억7천만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게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또 국토부에서 국비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시비 부담분 확보를 덜했고 2015년도에는 거의 못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보면 2016년 이후에 시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작년에는 시비 부담을 다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년 2014년도에도 한 3억 정도 덜했지요. 확보해야 될 예산에서, 여기 보면 총예산 48억8천만원의 2분의1에 70%가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대략 3억 정도 확보를 덜한 거고 2015년도 마찬가지이고 2015년에는 거의 확보를 못하셨다고 봐도 되잖아요. 1억7천 밖에 확보를 안했으니까 이것도 시설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확보한 것이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는 전혀 확보를 못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체 시비가 총 시비 부담이 70억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 재정은 나아질 기미를 안보이잖아요. 그런데도 확보해야 될 이런 예산들을 자꾸 뒤로 미루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생기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75쪽에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지 주변도로 개설공사가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보면 보상은 거의 다되었네요? 보상 총 12필지가 보상해줘야 될 필지 전체이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9필지 해줬고,3필지에 542㎡가 남았는데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왜 안돼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토지보상 가격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가격 때문에 그렇겠지요. 당연히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건설과에서 추진할 때부터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하고 같이 저희들이 2월 달에는 지토위에 일단 수용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물론 좀 늦어졌지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큰 문제없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차피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예정대로라면 올 연말까지는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3필지 보상 안 된 곳 지번 혹시 아세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672번지하고 673-3번지하고 701-8번지입니다. 소유자는 3필지 모두 연명으로 되어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고 78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지요? 영주동 외 8개 지구인데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영주동에 주공아파트 옆에 가람솔 올라가는 소방도로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예산은 2014년 예산이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2014년 예산인데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되어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동절기여서 일단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게 아닌데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영주2동 주공아파트 있는데 아닙니까?
장성태위원
그렇지요. 가람솔 올라가는데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삼판서 고택 올라가는데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중지 해놨습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보상 문제하고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보상도 일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공사는 착공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부분에 그 쪽에 차량이 올라가고 나면 삼판서 고택 밑에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가람솔 밑쪽에는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좋지만 차가 올라가서 겨우 돌아 나올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쪽에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삼판서 고택에 사람도 많은 통행이 있을 건데 물론 삼판서 고택은 거리로 갈 수도 있고 가흥1동 쪽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방안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은 주차장은 별도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쪽에 사업을 하실 때, 그쪽에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지는 않는데 거기 주택들이 보면 대부분이 한옥도 아니고 옛날집이지요. 그렇게 되어있는 거니까 보상비도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위 가람솔 앞에 올라가도 주차할 곳 자체가 없어요. 없으니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83쪽에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영주시 랜드 마크를 공모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상징조형물 제안에 당선된 사람이 설계를 담당하는 형태로 하면 충분히 보상이 되겠지요. 그지요?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정리추경 때 5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성태위원
정리추경 때 5백만원 해놓았어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데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는 나중에 시설을 할 때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하여튼 외지 사람들이 영주로 들어올 때 이미지와 관련된 거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좋은 작품들을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 많이 응모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지금 휴천동에 아파트 들어서는 곳이 휴천동 산1번지 그쪽 맞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번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청구아파트하고 세영아파트 있는 바로 길 건너편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사이 산 쪽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 집 뒤편으로 해서
장성태위원
거기 아파트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530세대가 저희들한테 제안 된 것으로
장성태위원
530세대가 들어왔을 때 거기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청구, 세영, 그 다음에 리첼하고 하면 4군데가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어떻게 되요? 거기 보면 청구 쪽은 코오롱아파트 쪽에서 진입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세영체시빌은 주로 영주중학교 쪽에서 진입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 그 옆 화성라운빌 있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화성라운빌도 주로 보면 영주중학교 쪽에서 진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맞은편에 53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그쪽도 아마 어쨌든 양쪽으로 코오롱 쪽에서 진입을 하던 영주중학교 쪽에서 진입을 하던 그 쪽 도로가 현재 굉장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530세대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에 검토 결과가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그래서 진입도로 문제하고 이런 것을 제안자한테 저희들이 1차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쪽, 그 안에 일단 영주중학교에서 난간재까지 그 다음에 이쪽 코오롱아파트 쪽에서 들어오더라도 코오롱아파트 고개 넘어서 신호등 가기 전까지 그 길 자체가 굉장히 지금 현재도 혼잡하고 그 양쪽 도로 교통 혼잡 상황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쪽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아파트 4개 단지 안쪽 도로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쪽도 굉장히 혼잡해지고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거지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행자한테 그 어떤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또 시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시행자한테 부담을 지우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시에서 그 부분에 부담을 지기도 어렵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쪽 아파트 4개 단지가 들어서면 굉장히 혼잡해 지는 것은 뻔 한일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제안자한테 여러 가지로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반드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학교가 몇 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코오롱 아파트 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혼잡스러운데 거기 아파트 530세대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보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 영주여중서 목현주유소 간에 자전거 시범도로 조성을 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거기 주차장 13면을 만들어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지금 제일고등학교 교육청에서는 자기들하고 협의는 안 되고 그냥 사용을 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8대에서 9대 정도는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장성태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그 다음에 13면을 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 통장님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최근에 가흥2동 동장님이 학교에서 목현주유소 가다가 중간쯤에 보면 시유지가 좀 있는데 컨테이너 갖다가 놓은 곳에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좀 해 달라고 교통과에 건의를 한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전거 시범도로가 지금은 완공이 되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공사할 당시에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주차장 13면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하면 주차장이 없다가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에도 있고 저녁 되면 자전거도로다가 주차를 합니다. 이게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그 당시 민원도 생기고 했을 당시에 과장님이 13면을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혀 진행 상황이 없잖아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자전거도로에 주민들이 주차를 안 한다니까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검토는 전번에 다하셔가지고 13면을 만들어 주기로 한 것이고요. 어떻게 주차장을 빨리 조성해 주세요.
병규
서병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3:56 정회
14: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흥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존경하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5일자 인사이동으로 건설행정 업무를 맡은 유승훈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이규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쪽 풍기 단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지요?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저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1공구간이 85억이고 2공구간이 한 35억이 있어야 이 도로가 올해 계획된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늦은 부분들은 토지보상 관계도 있겠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보상 관계도 있지만 결국은 도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제대로 안 내려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삭감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게 봤을 때 올해 또 85억만 지원이 된다면 물론 추경이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의원 얘기로는 85억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도 약 35억이 부족해요. 순흥～단산 구간은 올해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내년도까지 가려면 현재 여기에 287억하고 85억을 합쳐도 전체 457억에서 85억이 부족한데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85억이 부족한데 2016년도에 가도 부족한 부분이 있은데 이게 지금 10년 만에 다 완공될 수 있는지도 참 의문이네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완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지체된 이유는 문화재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늦게 지원이 되어서 그런데 올해 예산 확보 85억이 되었습니다. 잔여 예산이 85억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85억만 확보가 되면 예산 확보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도에 잘 협의를 해서 공사 기간이 더 늦어지지 않게 2016년도에 완공 된다고 해도 10년입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시작 했던 게 2006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다보니 그로 인해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봐서는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신경을 필히 많이 써 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103쪽 초암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 보시기에 초암사 가는 길이 10m 포장으로 하려고 한다는데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토지 보상은 몇 %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현재 77%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77%이면 23%만 더하면 되겠네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문제점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올라가 봤어요. 가보니까 주차 공간이 버스 5대 정도만 서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도로가 10m 이지만 결국은 차들이 올라오면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름다운 길이라고 해서 예산 10억으로 해놨는데 아시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 구간을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구간이 무형지물이 되어버려요. 그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폭 6.5m 하고 포장을 5m로 설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료를 내고 했는데 주민 설명회를 할 때 공원에서 10.5m로 설계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넓게 했냐고 하니까 주민들 건의도 받고 해서 주차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6.5m로 설계를 했는데 공원에서 안쪽에 10.5m로 하니까 입구에서는 저희들도 10.5m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립공원에 가서 협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거기에 아름다운 길 쪽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셔서 또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토지 보상이 77%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공원하고 협의를
이규덕위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것을 잘 풀어가야 되지 안 그러면 이 부분도 봐보면 우리가 예산 들여놨던 게 결국 무형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생각 좀 해봐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112쪽에 농촌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옥대권역입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규덕위원
여기에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2011년도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 마을협의회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부지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쯤에 부지는 협의가 되어서 지금은 착공을 했습니다. 해동이 되면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쪽에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2015년 1월 2일 날 실시계획이 승인 되었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시내 구간에 대해서 노선 자체가 시내 구간만 보면 창진은 윗서늘기 뒤쪽, 그러니까 아지동 쓰레기매립장 뒤쪽으로 노선이 들어오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들어와서 귀내를 거쳐서 지금 터널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기존 노선으로 들어와서 죽 내려오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내려와서 영주역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고가화로 확정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삼각지 마을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서부터 조금씩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전에 민생탐방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영일 건널목 쪽에 오면 높이가 4.5m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귀내에서 내려오자면 터널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쪽 부분부터 삼각지 마을, 고가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지점까지의 설계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가화를 되면 밑에 하단 부분은 통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은 단선이기 때문에 철도의 폭이 좁잖아요. 근데 복선화가 되면 폭이 좀 넓어질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높이도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제방을 쌓아서 가는 부분과 교량을 설치해서 가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교량을 설치를 해서 통과되는 하단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지난 1월 2일자로 시설계획이 승인 되었습니다. 교각 교량화가 되는 데가 서천 폭포 있는 데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삼각지 마을까지 교량화가 됩니다. 그 하부 공간은 교량화가 되면 하부 공간이 비워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건의사항이 주로 원하는 것이 주차장 문제, 그리고 공원, 주로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구간을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 보고를 마쳤습니다. 시장님한테 마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시스타 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도면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도면을 받고 그 밑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도면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넣어가지고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건의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아직 도면을 못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 단계까지는 아니다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도면은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철도공단에서 감사를 받는 모양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공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시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시내가 지역구인 의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계획이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할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던지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설계도면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또 추가로 반영이 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봉화 구간에 가스관 매설공사 있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공사 구간에 한번 나가 봤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전에 몇 번 나갔습니다.
강정구위원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시가지를 벗어나니까 석포다리 쪽에 공사하시는 것 아시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거기에 굴착 허가 낼 때 바로바로 보온 덮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임시 아스콘 포장할 때까지 그냥 두더라고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굴착작업 허가를 내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한국가스공사에서 작년 12월에 허가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성가스에도 저희들이 불러서 얘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협의를 저희들도 주민 입장에서 계속 가스공급에 대해서 의뢰를 하니까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개별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없고 대성가스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대성가스에서 하면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없느냐 하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도 지원된 사례도 없고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대성가스에 얘기하면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게 되면 적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2월에 민생탐방을 가니까 주민들 건의가 빨리 안하느냐고 하는 건의를 또 했어요. 그래서 건의를 받고 있는데 가스공사에서 와서 주민들도 건의가 들어오는데 왜 이때까지 법으로 해주게 되어있는데 거부를 하나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2월 2일자로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지원된 사례가 없다. 주민들이 건의가 있어서 해줬다. 이런 말씀을 했잖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면 한 개 면을 위해 몇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선으로 지나가는 중고등학교가 4개교가 있고 그 다음 인근에 아파트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대성가스에서는 안 해줍니다. 해줄 일도 없고 자기네들은 시내지역인데 그러나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가스공사에서 하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가스 공사에는 우리나라 국가 공기업입니다. 사업을 해달라는 강압장치를 하면 그 지역에 기관하고 혜택을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면은 대성가스도 이익이 되는 겁니다. 강압장치를 하는데 얼마나 든다고 합니까? 알아봤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따라 강압장비 설비하는 것은 알아본 것이 없고요. 거기에서 공급을 자체에서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에 같이 묻으면 안 되냐고 하니까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강압장치를 하라고 했잖습니까. 자체에서 하면 당연히 안 되지요. 가스공사에서 강압장치를 해놓으면 대성가스에서 활용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희들도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강정구위원
이 얘기가 어디까지 나왔는가 하면 국회의원이 건의사항을 받아 줬어요. 어떻게 받아줬냐 하면 서류를 넘겼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있잖아요. 가스공사 사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전체를 봤으면 좋은 현상이에요.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연도 있는데 민생탐방 때 들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에게라도 전화 한 통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강정구위원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이 질의가 없었으면 모르는데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기다려봐라. 그 와중에 국회의원하고 그런 민원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만나서 해결이 되면 안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시도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주고등학교나 경일아파트나 코아루아파트에서 가는 것보다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풍기에도 대성가스에서 관로설치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14억5천만원이 들어가요.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저의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행정을 하실 때 도로 굴착사업을 할 때 이런 제안도 들어왔는데 들었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저의 욕심만 부렸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시 전체를 봤을 때 상망, 하망 지역에 혜택이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가스공사하고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국회의원께 건의를 드려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인허가 해준데 대해서 찬반 거론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국회의원께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럼 상망, 하망, 이산 주위로 다 혜택을 보는 것 가지고 왜 놓쳤나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의 엇박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런 결과가 나니까 저가 솔직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를 하면 잔여지 보상을 주고 있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보통 잔여지가 많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잔여지가 나왔는데 지금 시에서 보상을 주고 잔여지를 미등기 한 사례가 몇 건인지 파악을 해놓았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잔여지는 저희들이 다 매입은 곤란하고요.
강정구위원
잔여지하고 예를 들면 10m 도로를 하면 잔여지도 매입을 하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보통 그 잔여지기 20, 30평 남을 때도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보상만 해주고 시로 등기를 안 해 놨어요. 그런 예가 지금 많아요.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희들이 완전히 보상을 다 합니다.
강정구위원
하지요, 하는데 시로 등기를 안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재 보상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 보상을 해주고 나서 잔여지나 우회도로나 전부 도로부지가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철저하게 등기를 해서 시 재산권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보상장부는 있는데 등기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어디라고 지적도 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 재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 재산권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현재 영주댐 주위로 일주도로가 거의 준공단계로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어차피 우리가 국토부에서 영주시로 인수를 받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일주도로 변에 농토가 있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일주도로 변에 큰 농지가 많은 곳은 도로를 연결을 해줘요.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렇지 않고 한 1헥타 정도 되는 곳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많아요. 그것도 앞으로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도 받았고 또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건의자하고 동네 이장하고 우리시하고 수공하고 입회하에 땅 전체를 밟아가면서 새로이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다 파악은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해가지고 일주도로하고 댐 관련해서 농업에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쪽에 신암 두월도로 확포장공사 있지요. 이것 올해 준공됩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보상 관계로 말이 좀 많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보상 관계가
강정구위원
이제는 되는 데까지 하시고 마무리 하세요. 8년이나 9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끝내시고 그냥 둬서 불편한 것을 느껴야 되요. 이런 것은 건설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걸 정리를 해야지 그 외에도 영주시 전체에 보면 8년, 10년 된 곳도 많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냥 공사 했는 데까지만 하시고 정리를 해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불편을 느끼면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해주게 되면 오히려 시가 갑이 됩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것도 자꾸 5년, 10년 끌려 다니지 마세요. 과감할 때는 과감해져야 되요. 왜 자꾸 계속 공사를 질질 끌고 하잖아요. 하여튼 영주시 전체에도 이런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까? 이번 12월 달에는 정리를 하시고 통보를 해주세요. 통보를 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마십시오. 끝냅니다. 하고 끝내세요. 전반기에 공사 할 때 12월까지 안되면 전부 정리를 하겠다고 하세요. 영주시 전체에요. 아시겠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권역사업이 있잖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예고개 권역사업에서 먼저 번에 선정과정에서 농림부에서 탈락이 되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탈락이 되었지만 보완을 해서 다시 심사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올렸습니다. 도에 가서 설명을 한번 했고
강정구위원
다시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농림축산부에 가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예고개 권역에는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니까 어느 타 지역보다는 그 지역이 권역사업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재신청을 해서 그지요?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고 건설과에서만 노력하지 마시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건의를 했었는데 꼭 기록을 하셔서 12월 전에 정리 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전철 복선화사업 관련을 해서 2014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해 개최 통과가 되었습니까? 무산 되었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무산 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무산 되었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영주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영주시에서는 철도공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영주시민들의 뜻을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설명회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 같은 것은 서류상으로 다시 주민건의라고 해서 다시 올리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중앙선 전철 복선화사업 관련해서요. 영주시민들의 뜻이 복선 고가화가 부당하다고 여러 이유를 들어서 제안을 내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도 하고 시설공단에다가 투서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하면서 분명히 시장님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면서 복선전철화 고가화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서 시민들 뜻을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아무 얘기도 없다가 올해 1월 2일 그냥 보도로 도심 통과 방식 결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민들의 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시장님도 공약하셨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 요구와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건의를 해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형위원
건의만 하고 안동하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건의만 했습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외각으로 돌렸어요. 영주시에 도심통과 이것 외각으로 돌리는데 사업비가 2천7백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추가 금액이
이재형위원
그러면 폐선 부지 이것을 활용을 해서 좀 뭔가 집행부에서 영주시민들이 불편해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더 하셨어야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건의를 서면으로도 하고 또 불러와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이 사업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도심통과, 앞으로 예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계획상으로는
이재형위원
계획상으로는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나? 이거지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주민 의견은 이설을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계획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대로 밀어붙이면 일개 중소도시 시민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지요?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누누이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어렵더라도 시설공단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더 끌고 가도록 가급적이면 영주시 전체 도시 미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물론 지하화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외곽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다 있어요. 다 있으나 영주시 전체에 장래를 보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도심 통과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김천 가보셨지요? 김천에 경부고속도로 도심통과 하면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완전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영주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왜 노력을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댐 주변 도로 가보셨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거기 차량으로 일주 한번 일주 해보셨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차량으로 일주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도로 폭이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도로가 면도가 있고 부채도로가 있습니다. 부채도로 폭은 5, 4m 정도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차량교행 할 때 원활하든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원활하지는 못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거도 제가 알기로는 그 쪽 주민이 이번에 연두 순시하실 때 얘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수자원공사하고 얘기를 하셔서 장래적으로 주민 불편이 이렇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빨리 개선을 하셔야 되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직선화하고 곡선화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도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설물하고 노력을 하는데 폭 확장되는 것은 당초에 확정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변경
이재형위원
변경 불가합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지금으로는 변경 불가입니다. 평면이 아니고 산이기 때문에 더 넓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재형위원
장래 적으로 폭이 그렇게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스포츠 단지라든지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 일주를 통해서 체육 관련해서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차량통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보합해서 도로 폭도 넓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넓히는 것이 맞는데 지금 지형 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재형위원
지형 상으로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지형 상으로 더 넓히면 산이기 때문에 더 넓히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재형위원
어려우면 혹시 나중에 완공이 되어서 몇 년 후에 그런 복잡한 관계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차후에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장성태 위원입니다. 이재형 위원님에 질의에 대하여 제가 조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과장님께 중앙선 복선 전철화와 관련해서 영주시가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요지는 뭐였던가 하면 기존에 도시를 보면 다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지가 확장이 되었고 그렇게 되고 나면 결국은 끝에 가면 도시의 단절 효과가 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영주역사를 옮기게 되면 상권이 분산이 된다. 기존 역사와 신규 역사의 상권이 분산이 된다. 인구가 확장이 되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구가 확장이 될 때는 기존에 역사도 상권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도시 시가지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영주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이전 했을 때 기존 역사나 새로 옮긴 역사는 다 같이 침체가 되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가철도화로 시내를 통과하더라도 지하화 하는 것에 비해서 철도부지만 많이 매입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드리고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그리고 고가화 되고나면 그 밑에 부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관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질의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생각은 어때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타당성을 얘기를 하면 또 이전하는 데서 또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지만은 이전하면 공동화 현상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리고 또 교통체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주시가 팽창하는 과정에 있다면 당연히 역사를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주시가 팽창하는 단계에 있지 아니하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로가 고가화로 가더라도 주변에 철로주변 부지를 조금 더 많이 매입해서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고가화가 되더라도 밑에 시설들을 충분히 이용을 하면 단절 효과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풍기 도계간 국도 4차선하고 풍기 단산간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일단은 내년이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근데 이 부근에 사소한 민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민원이라는 것은 전답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읍면에 전수조사를 요구하셔서 그 부분을 감리단이나 어디하고 해서 좀 적절하게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사무실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사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읍면에 공문을 보내시던지 어떻게 하셔서 그 지역에 사소한 민원이라도 있으면 모두 다 총괄적으로 갖고 가서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것 1건, 2건 가지고가서 얘기하기도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한번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사항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