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장, 과장께서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고 의원님께서는 2015년 본 예산이 확정되어 지난 해 업무 보고 시에 질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남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영신 계장입니다. 공보담당 최용석 계장입니다. 예산담당 석성철 계장입니다. 감사평가담당 전우수 계장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권중수 계장입니다. 규제개혁팀 박차헌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우리 기획조정실은 군정발전의 기본 토대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로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근무 의식을 높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달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 추진하시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실장님 17쪽 보면 예산 분야에서 조기 집행 TF 팀을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구성 되었습니까? 1월 지났는데?

예, TF 팀은 예산계 직원으로 하여금 TF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예, 구정을 앞두고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집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 물품이 지역내에서 구매가 되도록,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보고에서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사업으로 낙강선유 휴벨트 조성 사업을 설명하였습니다.

예.

당시 보고 내용을 보면 다산 상곡리에 로컬푸드 체험이나 판매장 설치, 노광서원 데크 설치, 휴 체험길 봉화산 정비 사업 등을 설명하였고 사업비도 26억 3,300만 원 확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추진 실적으로는 2014년 2월에 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에 신청, 7월에 사업 선정, 8월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시행, 사업비 확정 등을 보고하였는데, 오늘 보고서에서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 이영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벨트 조성사업은 당초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공모하고 선정되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올 1월 1일부로 이 업무가 추진단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보고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 봉화산 정비사업도 관광진흥과로 갔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안에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 확보된 예산은 변동 없습니까?

예, 변동 없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관광진흥과 봉화산 정비 사업은 그 쪽으로 이관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보시면 주요 업무 계획 중 기획 분야. 2015년 1월 군수 업무 보고시에 보면 3,879억 원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 의하면 261억 원이 감소한 3,608억 원으로 수정 보고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김경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의회에 업무 보고를 할 때에는 국도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닌 미지수 상태였습니다. 현재 12월달에 공약사업이라든지 국도비 확보가 되고 올해 사업비는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수치에서 조금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 작년 1차적으로 업무 보고 할 때는 국도비 자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대략적인 사업으로 1차 보고를 드리고,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은 작년도 12월 말에 확정된 사항을 조정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기 전에 했는 데 더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8월에 예상을 해서 이정도 예산이 올 것이다 미리 예상을 해서 1개 사업에 100억 원 정도 사업이 확정된다고 예상을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국도비 자체가 일부 삭감되어서 한 80억 원 정도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당초에는 미리 예상한 수치이고 지금은 확정된 수치라서 그에 따른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 좀 철저하게 해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2백 얼마나 차이가 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철저히 검토를 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주요 업무 성과 자료에서 국도비가 2013년 보다도 86억 원이 감소되어 보고 되었거든요.

예.

결정된 올해 국도비 결정된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예, 2014년도 대비해서 올해 국도비 규모는 180억 원 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 국비는 한 7% 정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도에는 대단위 사업이 완료되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도비 자체가 연계 사업이 많습니다.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형사업은 몇 년을 거쳐서 사업비가 배정되는 관계로 2014년도는 대규모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다 보니까 국도비 부분이 실제적으로 2013년도 보다 금액적인 면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 대비해서 국도비가 조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도비 확보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조정실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실장님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김순분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2쪽에 자활센터 운영에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TV 나 신문에 보시면 연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 많은 업무 맡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가야 희망플러스 사업으로 작년에 모금 실적 6,570만 원이네요. 지원을 24가구에 1,970만 원 했는데 좀 남았겠네요?

조영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 사업비가 많이 내려가고 있죠? 1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운영비만 해도 1억 8천, 1억 9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방금 보고하셨다시피 탈수급자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년째 십 수억 원이 계속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탈수급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장 류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서 행정과에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김곤수입니다. 행정복지담당 백승욱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이주관입니다. 정보담당 송조호입니다. 통신종합관제담당 김운남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과) 이상으로 보고 드린 주요 업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행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에 보면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교육발전기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처음 교육원이 생겼을 때는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도 많이 가고 또, 교육원에 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는 이런 말까지 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대가야 고등학교 학생도 미달되고 엄마들이나 애들 스스로가 교육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가야 교육원 설립 목적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올해 작년 1년 동안 일을 하고 성과를 올해 도출하면서 저도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예년보다 학생 대학 진학률이 성과가 많이 눈에 띄게 떨어진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교육원의 문제점 때문에 새롭게 좀 시작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원장님도 바꾸고 교육원의 강사분들도 2/3 이상 바꿔서 어째든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수업방식을 45분 하던 것을 70분으로 바꾸는 것도 학부모들과 의논이 되어서 시작을 했고요, 3학년 특별반을 만들어서 좀 유명한 대학을 목표로 해서 특별반을 9명 정도 별도 반을 구성하기도 하고, 계속 격주로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특강도 하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 사업이라는 것이 당장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올 1년만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과연 저희들이 올해 최선을 다 해서 한번 해서 새롭게 돌아가는 그런 원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실 예산 추경도 많이 해주셨고 개별적으로 5천 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발전기금을 내신 돈으로 잘 꾸려왔지만 성과가 많이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 조금 주춤하는 그런 작년부터 그렇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올해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교육원 원장님, 선생님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못 된 부분이 저 작년에 그런 것이 올해 나타났거든요.

예.

과장님 말씀처럼 당연에 금방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교육원 성주에서도 탈락된 원장님을 고령에 재영입을 했다든지. 이런 점은 사람들한테 많은 신임을 떨어트린 결과거든요, 다시 교체하고 했다니 앞으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처음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예, 세 분만 남아계시고

다 몇 분인데요?

16명 중에 세 분만 계시고 나머지 분은 다 바뀌셨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원장님 먼저 바꾸고 교사는 그다음에 바꿨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또 물론 훌륭한 선생님들 돈을 많이 주고 영입했지만 한 선생님한테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물도 오래되어 고이면 그렇듯,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까? 물론 그 학생이 그 학생이 아니지만. 그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나가는 학생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바꾼 것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내년에 봐야 결과로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모든 분들이 돈을 많이 내주시는데 그에 대해서 잘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잘 운영하시리라 믿고 새로운 선생님들도 잘 하리라 믿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스마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진화된 업무 방식이 우선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군 의회에는 각종 기록을 일반직원이 회의내용을 보고 기록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업무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컴퓨터 속기사를 둬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나 도에도 보면 속기사가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국회도 지금 속기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비디오 촬영을 해서 그대로 보존하는 형태로 많이 바뀌는 추세로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 비디오 촬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정확하고 있는 그대로의 것은 비디오 촬영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속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속기사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시군의 추세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근 타시군에 컴퓨터 속기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속기사요?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생학습이라는 생활 교육제도가 시행되어 우리 고령군에서는 직원이 겸직하여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군수님 순회 방문 때 복지회관 같은 훌륭한 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건의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 운수에서.

그래서 우리군에는 평생 학습 자격증을 가진 상담요원이 있습니까?

현재는 전담 요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고령군에서도 평생 학습 교육 전담자를 모집해서 직원 부담도 줄이고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통한 여가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 교육은 의원님 말씀처럼 전담 요원이 적어도 한 면에 한 명씩 정도가 배당이 되어서 하면 좋긴 한데 아직까지 전국의 사례를 보면 그 정도까지는 발전을 못하고 있고 우선은 전문강사들을 강사료를 줘서 프로그램마다 모셔와서 하고 있는 그분들도 전문가입니다만 모셔와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풍물이라든지 서예, 우리 춤, 노래 판소리 이런 쪽으로 읍면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한가지 분야만 전담 요원이 필요하면 모집이 쉬운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면에는 판소리를 하고 어느 면에는 서예를 원하고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를 다 보내서 골고루 갖추지 못해서 지금은 평생교육 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평생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양성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양성되어서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가지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평생 교육 전담 요원이 됩니다. 그렇게 양성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다 따서 자격을 가지신 분은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올 1년 정도 해보면 농악이나 몇 군데에서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군청내에 평생 교육을 전담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배치하라는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로는 배치가 안되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T/O 문제가 생기는 부분 때문에

꼭 정규직원을 채용 안하더라도 기간제나 무기계약이나 우선 시행을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는 것이고 효율성이 없다 싶으면 폐지를 하던지, 일단은 전담자를 둬 보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 교육 업무를 다시 분석해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령군 의회 216차 임시회 4차 본회의장에서 과장님 행정복지 분야 보고에 의하면 성과를 우선하고 능률을 존중하는 인사 확립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성이 뛰어난 베스트 간부 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최고 간부 공무원 선발하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의논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아직 작년에 시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여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1등하고 2등 했다는 말이 있던데.

예,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베스트 공무원을 하는 것으로 시행하지 못 했다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조사를 했다는 부분은 노조에서 일부 별도로 저희들 행정업무에 업무의 연속성으로 의논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노조자체에서 각 실과별로 조사를 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결국은 의회에 업무 보고할 당시에 이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보고 하다 보면 군수님한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고? 베스트 간부 공무원을 선발해 보겠다고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 노조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이 없었으면 했겠습니까?

배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일단 저로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그것을 노조에서 저에게 하겠다고 의논해서 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제가 베스트 공무원 선발 보고를 드린 것은 특수시책으로 간부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의 자기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논을 하다가 여의치 못해서 더는 시행을 못했고, 노조에서 한 것은 그와 연관 없이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으로 봐서는 연관이 없겠죠.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한다고 해외 연수도 많이 보내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간부 공무원 순위를 매겨서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노조에서 했지 않습니까? 베스트 간부 공무원 나오면 베스트로 대치하고 베드한 공무원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발상부터 하면 안 되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좀 드려도 안되겠습니까?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5년도 관내 고교 출신 대학 진학 현황을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수 대학이나 대학 진학율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자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중한 많은 혈세를 지속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하고 관내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실적이라면 뭣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저조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까지는 실적이 많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조금 떨어지다가 2015년도 작년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년 동안 교육 업무 추진을 하면서 교육원의 어떤 선생님들의 감독이나 원장님의 교육원 운영면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제가 업무 추진에 많이 미숙했던 것을 인정하고 올해는 더 열심히 해보려고 원장님도 바꾸고 교사 선생님도 많이 바꾸었으나, 시간이 한 두 달 만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초에 결과가 나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의원님께서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의는 알겠는데요, 문제를 해결해야 발전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군비 25억 원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가야고등학교 신입생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117명이나 그것도 공부 잘하는 우수 학생들이 관외로 가지 않습니까? 왜 대가야 고등학교 안 가려고 하는지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가야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만나자고 의논을 해서 좀 같이 토론도 하고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학교에 교장, 교감이 문제가 있는데 만나서 어떡합니까? 학부모를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학모를?

학부모님은 학부모 대표하고 같이 연락을 해 놨습니다. 만나려고.

학부모 대표도 만나고 재단이사장도 만나고, 실적이 이렇다 좀 개선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성과가 1월 초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달, 몇 달이 지난 것이 아니라서 지금 계획 중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일을 몇 달 전에 알았습니까? 저는 벌써 수개월 전에 관내 학모들이 저를 붙들고 이러 이러 해서 학교 못 보내겠다 이런 말을 벌써 듣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교육지원 분야입니다. 다양한 교육 여건 예산 지원 있죠? 지난 보고에서는 13억 9,660만 원 사업비를 사용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6억 4,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용한다고? 사업비가 많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1억 7,000여만 원, 예산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보고서 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상 급식비도 지원한다고 보고했는데 자료에 없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계산해 보는데 친환경 관계는 업무가 작년에 보고할 때는 저희과에 있었다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가 지금 좀 많이 납니다.

1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숫자를 갔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거의 비슷하게, 이관된 금액을 별도로 빼봐야 됩니다. 올해는 이관되고 저희과에 하는 것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 보고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이런 이런 부분은 어느과로 갔다. 총무과 부서에 담당계가 몇 개 봐뀌고 이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방위라든지 안전 쪽은 건설과로 가고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오늘 업무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보고하는 날이 아닙니까?

보고의 미숙함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께요. 지난 보고에서 특수 시책에 대가야 역사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보고 하셨거든요. 특수 시책 대가야 역사 아카데미?

예, 했습니다.

오늘은 보고?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됐습니다. 사업 자체가 인정이 안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반영 안되어서 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는 상정된 것이 없습니다. 계상된 것이?

그러니까 자체 계획을 했는데 자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이것이 너무 시기도 상조고 예산의 규모가 너무 커서 일단, 저희들이 특수 시책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100% 다 통과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업무는 예산 계상이 못되어 업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행정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민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재호 민원계장입니다. 유원호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구동림 지적계장입니다. 박문수 지리정보계장입니다. 최영채 종합건축계장입니다. 끝으로 김종백 주거개선계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민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민원과)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쪽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사 대행업무 제도 개선해서 9,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입법 예고를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입법 예고는 되어 있고 조례는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보고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수수료를 군수가 직접 지급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군수가 직접 줍니까?

대행 수수료

선거법에 걸릴 일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쓰면 안되죠.

대행 수수료는 우리가 올해부터

개인 돈으로 줍니까? 이것은 지자체 예산이잖아요?

예, 고령군수가 주는 예산으로

군수라고 그러네요. 군수가 줍니까?

예, 허가권자가 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표현은 군수가 직접 준다 이런 말을 쓰면 안되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2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발의 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서도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공동주택 안전 점검 있지 않습니까?

예.

반기에 한번이면 예산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안전 점검합니까? 전문가를 불러와서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나 소방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해서 올해 추진계획이 20,681필지가 예상되어 있네요. 담당공무원이 그 전에는 이런 것을 실행 안했습니까?

전에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하는데 작년에는 구미 쪽으로 각 공무원이 몇 개 권역별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하도록.

예산이 1억 1,200만 원이나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지적공사에 안 넘겨주고 직접함으로써 권역별로 같이

참 잘하시는 일 입니다.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분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 링 및 친절교육 12페이지 되어 있는데, 친절 교육, 모니터링 용역 줘서 전화 설문조사하는 것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와서 우리 민원실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을 바로 실습교육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 싶은데, 올해는 아마 우리 전문 업체에 연락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조금 출근을 2~30분 앞당겨서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부터 직접 교육을 좀 받는 것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해서 했는데 지금 모니터링 요원은 꼭 민원실만 창구에 있는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군 전체에 대한 민원을 담당하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2월 중에 의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아침 조회시간에 일찍이 나와서 먼저 강사로 하여금 전체 공무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했습니다. 또, 올해도 지금 민원실 창구에만 창구 앞쪽에만 전부 여직원들 옷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구입한 상태인데 해서 하고 나면 별도로 직원끼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도 강사를 불러서 매일 아침에 창구 직원만 한다는 것은 좀 창구직원들한테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그런

부담이 좀 되지 않느냐?

예, 안그래도 민원인들의 스트레스를 받는데다 아침마다 일찍와서 그것까지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는 요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나 이렇게라도 시행을 한번 해주시면

예, 그것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하던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모니터링 교육하는 것은 전체 올해도 강사를 초빙해서 전체 공무원들 집합해서 아침 조회시간에 하든지, 그래서 아마 친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보면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 및 친절교육 해서 소요예산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500만 원.

조사 하시는 분들 기분에 따라 많이 좌우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500만 원 들여서 외부 용역을 줘서 하는데.

500만 원입니까?

예, 각 과에 인원수를 배정해서 3회 전화 몇 회, 과별, 읍면별로 배정해서 합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하다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째든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려고 이런 모니터링을 안하면 평가가 안나오기 때문에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기분 좋은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늘 아침 시간부터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친절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