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5분자유발언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54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환보 의원입니다. 금일 제가 발의한 화성시 재정운용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목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기준 화성시의 전체 예산규모는 1조 4,528억 원으로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시 상당히 규모가 크고 건전한 것으로 보이나 동탄2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신규 사회기반시설 설치수요가 급증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도 확대되는 등 세출 수요가 막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재정 투명성은 화성시가 보유하는 주요 재정정보를 시민,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정확하고,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 책임 행정의 구현과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시민사회가 성숙해지고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투명성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할 것이다. 그동안 화성시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공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감시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정정보 공개는 아직도 불투명성을 안고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화성시의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가 매우 시급하고, 특히 화성시 재정은 기능과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재정정보의 생성과 전달에 관련되는 예산, 회계, 결산감사, 재정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실태파악하고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다음 활동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3개월로 하고 활동 위원으로는 용환보 의원, 오문섭 의원, 이선주 의원, 이창현 의원님 이상 네명입니다. 다음은 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성시 재정관련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충분히 부족하다. 핵심적인 재정 활동에 관한 정보이나 공개되지 않거나 공개 범위가 미흡한 점이다. 즉, 현행 재정공시는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결산 기준으로 작성되어 정보의 적시성에 한계가 있고 재정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원 단위, 천 단위로 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정보만 공표하여 유사단체와의 비교 등 재정위상과 재정운영 상황을 정확하게 실태파악하고, 둘째, 화성시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 공개를 살펴보면 홈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어느 메뉴에 속하는지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정보내용 면에서도 수치만 기록하고 있어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거 연도에 비해, 혹은 동종단체나 여건이 유사한 동급단체에 비해 과도한지 여부, 증감사유 등 정책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정보의 완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성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가장 알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민친화적인 정보공개가 되어 있는지 실태 파악하고, 셋째, 이원적 결산으로 인한 정보의 차이로 정보 이해의 어려움이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구조는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회계결산과 발상주의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이 병행하여 처리되는 이원체제이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동일하지만 결산정보는 서로 상이하게 산출되고 있어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고 일관성이 부족한 실태를 파악하고, 넷째, 재정투입 대비 재정운영 성과의 반영이 미흡하다. 재정정보 공개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의 하나로 재정집행에 따른 결과 성과 정보가 빈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투입 중심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표시하는 성과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선을 통해 재정투입대비 산출성과를 상호 연계하여 서비스 성과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를 실태파악하고, 다섯째, 화성시 재정공시 내용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지방재정정보의 신뢰성 확보 관점에서 정보전달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재정정보에 대한 내·외부적 감시와 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화성시 재정공시제도 공시내용이나 공시방법 등에 대해 지방재정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자체 평가하도록 하고 있을 뿐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독립적인 감사기관에서 공시내용과 수단의 적정성 등을 조사, 확인하는 절차나 제도 유무 실태를 파악하고, 여섯째, 주민참여 및 투명성 평가가 미흡하다. 주민들이 화성시의 재정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재정 정보가 제공되어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야 하나, 현재의 상황은 정보 공개가 부족하고 참여예산과 관련 재정제도 간 연계 등이 불안정하고 제한적이다. 한편 투명성 평가 측면에서 재정 투명성의 상태와 수준을 평가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재정투명성 평가체계 투명성지수가 개발되어 있는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실태파악하고, 일곱 번째, 민간전문가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투명성 평가 결여, 정보 질의 불충분, 신뢰성 보장을 위한 감독·감시체계 미흡, 재정정보의 공개 범위 협소 등을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고, 다음은 활동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재정운영 실태파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방재정법을 기초로 의원 토의, 전문가토의, 설문조사방법을 병행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재정법을 기초로 재정투명성과 재정정보 관련 사전 집행부의 자료요구 및 조사·검토, 둘째, 화성시 재정정보 생성 및 활용에 실무자 의견을 수렴한다. 셋째, 화성시 재정투명성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 정책 대안 발굴 시에 전문가 토의를 통해 타당성을 점검한다. 넷째, 설문조사는 화성시의원, 화성시공무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화성시 재정 투명성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점에서 재정, 예산 투명성 수준 및 주요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면서 화성시 재정투명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재정운용에 대해 투명성 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과 주요쟁점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다음은 활동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성시 재정운용 실태파악 목적과 문제인식 하에서 재정투명성 이론 IMF, OECD 등과 재정정보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아울러 1990년대 이후 추진되고 있는 재정개혁의 동향 및 재정을 둘러싼 환경수요 변화 등을 파악한다. 둘째, 화성시의 주요 재정활동, 재정계획, 예산수립, 예산집행, 회계처리 및 결산·감사에 이르는 전 과정 및 재정투명성의 현황,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점검한다. 셋째, 화성시 재정투명성과 관련하여 화성시의원, 민간전문가,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넷째, 화성시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하여 재정정보의 공개, 참여와 책임성강화, 정보공유 및 활용, 재정투명성 평가 관점에서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재정투명성은 화성시의 기능과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재정정보의 생성과 전달에 관련되는 예산, 회계, 결산검사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과 주요쟁점을 토대로 화성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반론할 기회를 주시지요.)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반론할 기회를 주시고 투표로 들어가시죠.) (

의석에서 : 정말 이렇게 하시면 오점 남기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 제가 반론할 기회를 주시고 정회를 하시라니까요. 자꾸 이러면 이따가 또 회의 진행하면 반론 또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하면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럼요?)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님이 정한 것이지, 이 부분은 상의하기 위해서 조병수 의원님하고, 조병수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용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병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나머지 부분이나 조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해서 보고, 그러면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용환보 의원입니다. 조병수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 당초에 제안 설명 자료에는 청렴도, 또 부채 관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자료는 바꾼 상태고, 제가 오늘 제안 설명 내용에는 청렴도나 부채에 관련해서는 하등의 여타 얘기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병수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하면서 그 부분을 반대의견을 내자면, 반대의견이 아니라 제가 제안 설명한 부분을 투표 없이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들이 슬기롭게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의석에서 : 회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