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더 할게요 감사담당관 쪽에서 잘못하면 누가 감사를 하나요? 우리 위에 분들, 직속라인이 지금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죠?

부구청장님이십니다.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근태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하면 부구청장님이 직접 관리·감독 해야 되나요? 책임은 거기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담당 쪽에서 안 좋은 제보를 듣고 이것도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본인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고, 이미 그만 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이 관리·감독 해야 되는 것이죠?

근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추후에 감독관이 또 낙하산 인사 오고 이러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다 비호해 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하여튼 다음에 오는 담당관은 제대로 된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희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감사과가 어느 단체나 없는 게 가장 좋겠죠. 없이도 청렴하고 잘되면 그보다 덜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모든 단체들이 꼭 부정과 비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데요. 감사과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 계신데 보면 제가 듣는 여러 가지 낭설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노원구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상용직을 해준다고 해서 돈을 몇 백만 원 줬느니 말았느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돌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주민들과의 어떤 대민관계도 충실히 잘 하셔서 그런 데서 얻어오는 것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생각도 못 했잖아요. 노점상이,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 또 노원구청장이 우리 노원에 노점을 없애려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점을 내준다고 해서 15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받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정말 환장할 일이에요. 정말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일이고 이런 것들을 더욱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조그만 일 하나라도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미령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만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노원구서비스공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52~5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영위원님과 최윤남위원님께서 노원서비스8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과거 경력을 검토하여 차별 없는 근로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동일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직원을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호봉제 등을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영위원님께서 경영평가 후 성과급의 차이가 많이 나므로 조직 안에서 괴리감과 인간적인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갭을 줄여주고 전출금에 비해 수입목표를 낮게 잡은듯하니 높여서 조정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성과급 지급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률에 차이를 두어 강제 배분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직원들의 성과급도 관계법령 및 예산현황을 고려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입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은 현재 공단은 2개의 지원부서와 2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무수익사업과 공익사업은 전출금 대비 수입이 매우 낮거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주요 수입시설이 현재 수입 한계치에 다달아 지속적인 수입증가는 어렵지만 수입실적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영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의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쓰레기 청소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1명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워낙 많은 시설과 낙엽 및 쓰레기들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고령자 일자리창출사업 및 공익요원 등의 정원 외 인력을 활용하여 주차장 환경미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송인기·임재혁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은 공익을 우선 시하고 서비스공단은 경영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으로 업무의 성격이 맞지 않아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술회관의 팀장은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로 일반공무원보다는 전문직을 채용하여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기획적인 측면에서는 적합지 않을 수도 있으나 시설운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또한, 건의해 주신대로 기획공연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예산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윤남위원님께서 중랑천 워터파크 수영장 진입로에 안전요원을 별도 배치하여 위험에 노출된 사항을 점검하여 보완토록 시정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워터파크 진입로인 동부간선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더라도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운영시간 내내 인력배치 시 비용대비 효율성도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본 시설은 인력배치보다는 횡단보도의 이동 등 원천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의 안전대책을 검토하여 이용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남위원님께서 중랑천 워터파크 수영장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개선 재설치하여 사용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사업예산 편성 시 시설 개·보수공사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용객들의 미끄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서비스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맨 나중에 보고서 17페이지 2015년도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카드결제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상 공영주차장에 카드결제가 가능한 PDA 단말기를 보급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수입금 징수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2013년 17대의 PDA 단말기를 최초 보급하였으며, 2015년도에 추가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일부 미설치된 공영주차장에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500여만 원이며 카드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투명한 업무처리 및 신속한 업무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페이지 공영주차장 번호판 인식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된 수동 차단시스템의 잦은 기계고장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번호인식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및 불필요한 민원제기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2015년 상반기내 설치를 완료하여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만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익이 우선이죠.

예.

예,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입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말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노원구의 시설을 관리하는 수장으로서 안전에 대해서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큰 우려가 됩니다. 앞서 최윤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비용이 좀 지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우리 노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이사장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고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관철되어야 반드시 노원구가,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된다면 무슨 예산을 못 받아서 그것을 못합니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에 전담인력을 1명 배치했다는데 전담인력 1명 배치한 이 사람은 공영주차장을 몇 개 관리하나요?

그 분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는 분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전담해서 청소하는 분입니다. . 원래 거주자주차장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분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를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담인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돈 수거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주자주차장은 그냥 박스에 계신 분이 아니죠?

그 박스에 계신 분은 공영주차장이고 거주자주차장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마련한 주차공간입니다.

이분 한 분이 공영주차장이, 우리 지역에 가면 중간 중간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하루에 한 20~30분이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이 답변이?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근무자가 청소를 하는데요. 만약 청소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공영주차장 근무자교육을 시켜서 공영주차장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을 보면 이 업무가 과중해서 고령자 또는 공익요원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이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대한노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인력을 배치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과 같이 일부 거주자주차장 청소도 하고 공영주차장이 큰 곳은 같이 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이것을 1명 더 이런 식으로 배치할 업무량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서비스공단에는 지금 현재 직원이 2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거의 273명 쿼터제 비슷하게 이정도로 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 수가 정확하지는 않고 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이제 한 선거 끝난 지 6개월 정도 되어서 보은인사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사부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으니까, 원래는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오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공단에서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3페이지 보면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 시민게시판 운영, 서비스공단에서 게시판 수익사업을 하나요?

전에는 그 신개념 게시판을 구청에서 운영하다가 저희한테 수탁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저희가 신개념 게시판을 처음에 설치한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운영했던 것을 저희가 수탁하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수수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신개념 현수막 게시대는 1년에 수익이 얼마정도 되나요?

전부 20개가 있는데요. 처음에 설치했던 업체에서 10개를 운영하고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재활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히 다, 10군데 약 2700씩해서 5400정도를 저희가 연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차장은 적고 신청자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몇 년 쓰시다가 교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매년 쓰다가 그 자리를 비우라고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결국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될 것이 그분들한테도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해줘야 주민들이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례에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배정을 할 때 점수에 의해도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장애등급이 있다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선 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짚 앞에 계속 대고 있다가도 그런 분이 그곳에 신청을 하면 규정에 그 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저희 노원구가 거주자주차장이 제일 적습니다. 예를 들자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6000면 정도의 거주지우선주차면이 있는데 저희는……

아니, 다른 구 예를 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행감도 아니고……

1800면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빼는 주민들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감도 아닌데 예를 들면 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아마 그 당시 답변이 국‧공휴일은 안 쉬고 명절 때만 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현재 국‧공휴일은 다 쉰다는 얘기인가요, 어떤가요?

양해가 되신다면 그 답변은 우리 시설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하지융입니다. 명절만 쉽니다.

명절만 쉬는 것이죠?

예.

국‧공휴일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는 과장이 5급인데요. 팀장도 5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같은 급입니다. 팀장도 5급부터 팀장인데 5급, 4급, 3급이 팀장이고 과장은 5급인데 일반사회에서의 제도거든요.

저희들이 내부에서만 얘기를 했는데요. 팀장급들 얘기했는데 저희만 팀장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24개 공단 전체가 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앞서 얘기한대로 다른 공단이 다 그렇게 팀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못 바꾸고 있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서비스공단의 본부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비워두실 작정이세요?

딱히 그렇지는 않고 기회가 되면 다시 어디서 모셔야 되겠죠.

지금 서비스공단에 본부장이 없어도 크게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죠?

본부장이 계시면 조금 더 제가 편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한 번 검토하니까 좋은 면도 있는데요. 지금은 없어도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분이 그 자리를 비워둠으로 해서 예산은 지금 많이 절약되고 있으시죠?

물론 급여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굳이 본부장 자리를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굳이 꼭 우리가 본부장 자리를 채워야 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건방진 얘기지만 제가 오래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가능한데 만약 이사장이 바뀌거나 하면 혼자 힘으로 꾸려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보니까 서비스공단 직원들의 수가 4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를 관리하다보면 본부장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부장 자리를 아직 비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좀 해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질의도 하시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청은 구청장님이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정말로 안 되겠고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서비스공단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노원서비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 및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2015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해당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장님과 동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4개 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4개 동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그 중 시정 2건은 모두 추진 중 에 있으며, 건의는 14건 중 완료가 13건, 추진 중이 1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2~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쪽 21번, 최윤남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통장 상해보험료 예산에 비해 보장내역이 미미하여 큰 혜택이 없는 것 같아 달리 보상하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가입은 통장의 안전한 업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업무 시 발생빈도가 높은 골절로 인한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내역을 추가하여 통장님들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22번,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난 2104년 동 주민센터 연두방문 시 접수된 민원 중 불가 처리된 건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가급적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내용은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외부기관과 각 부서 간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된 사항으로써 추후 변동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3번, 김미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동주체를 젊은 사람들도 국한하지 말고 노인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에 맞춰서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활동가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내용은 2014년도 마을학교 참여자의 60%가 50대 이상의 주민이었으며, 대학생과 어르신 등 여러 연령층이 결합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마을자원과 각 부서 간 네트워킹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자발적인 자원들을 양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3쪽 24번, 김미영위원님이 건의하신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을 폐기시키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은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은 전량 폐기처리하고 있고 폐기에 따른 부족량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국고보조사업에 의거 구매 보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리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5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3·4동과 상계5동 행정구역 변경은 중요한 사항인데 앞으로 업무보고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으로 동 경계변경 등 주요한 사업이 업무보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계3·4동과 상계5동 행정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조례 개정안이 부의되어 있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 통·반조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6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사업과 관련하여 CCTV 확충으로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 놀이의 장을 만들고 도난방지를 예방하는 자전거보관소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은 일반주택지역 범죄제로화사업은 주택 간에 촘촘한 CCTV 설치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인프라 핵심사업임을 먼저 설명 드리고 청소년 놀이장이나 자전거보관소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27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마을공동체사업의 하나인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보면 주민참여는 별로 없고 협회에서 하는 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라 할 수 없으니 설문조사 방법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해 달라는 내용은 마을공동체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주도와 주민자발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골목 가꾸기 사업 등을 비롯한 마을공동체사업 또한 주민주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자발적 주민역량이 미흡하고 지역여건과 사업기간 등 추진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주체의 모호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지속가능성과 주민주도를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부서 간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28번, 손명영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불법적으로 게첩된 ‘사람이 우선입니다’ 현수막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해 달라는 내용은 마을공동체 복원운동과 관련하여 보다 효과적인 구민홍보를 위해 ‘사람이 우선입니다’ 현수막을 게첩하였으나 비록 그 내용이 공익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법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를 좀 더 늘리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관련부서에서 대체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요소를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9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방학기간 중에 보다 많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연 1회로 제한하는 방법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은 참여자의 신청을 제한하는 것을 2년으로 확대해서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30번, 이경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통장워크숍 등 행사시에 부득이 일정변경 등을 할 때는 지원부서에서 유연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는 내용으로 통장워크숍 등 행사시 일정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유연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역시 이경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복지도우미 역할까지 수행하는 통장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 외에도 자존감과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월 1만 원의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문패와 신분증, 수첩을 제작‧발급하고 하고 향후 통장교육 등과 여러 가지 대책 등을 통해 자존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이경철위원님과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 연두방문에 매번 똑같은 직능단체원들이 참석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획일적인 홍보방법을 탈피하여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반장 조직 등을 통해서 일반주민들도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번, 임재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반장역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정홍보와 생명존중사업의 하부조직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는 내용은 반장에게 이웃을 보살피는 마을 살피미 역할을 부여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생명존중사업 참여 등을 통해 반장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번, 송인기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도시미관과 환경저해 요인이 되니 순차적으로 게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광고물관리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게시대 확충과 온라인 홍보확대 등을 전 부서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쪽에 35번, 송인기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도록 점검과 평가에 철저를 다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 지원부서서는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체크가 가능하게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36번,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접수와 관련해 인터넷접수가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현장접수 비율을 높여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50대50으로 인터넷과 현장접수를 병행하고 있으나 우선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어르신들의 현장접수에 대해서 직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하계1동, 중계본동, 상계3‧4동, 상계8동 주민센터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4개동에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그 중 시정은 4건, 완료 3건, 추진 중은 1건이고 건의는 16건 중 완료 11건과 추진 중 5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44~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106번, 김미영위원님과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소외된 주민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더욱 각별히 관리하고 배려해 달라는 내용은 생명지킴이와 복지도우미, 반장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틈새계층을 발굴하여 사회담당과 연계하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7번, 손명영위원님과 송인기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행정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신청자 편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반드시 보호 받아야할 사람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108번, 송인기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동 주민센터는 민원응대의 최일선으로 민원서비스와 친절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친절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109번, 이경철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랑의 난타교실 운영 관련 결강횟수, 강사료 지급현황 등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110번, 이경철위원님과 임재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향설비 보수 및 기능 보강관련 메인스피커 등 2013년에서 2014년 8개월 사이에 두 번씩이나 중복 교체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강력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에 구입한 메인스피커는 야외용으로 용량이 너무 커서 실내 프로그램에는 부적합하여 용량이 작은 실내용을 별도로 설치하고 당초 메인스피커 2개에 대해서는 야외행사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번,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비를 카드나 가상계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받도록 해서 현금유용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도 1/4분기부터는 현금을 받지 않고 신용카드와 주민자치기금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47쪽에 112번, 김미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가족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유가족 발생시 노원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이웃사랑봉사단 및 심리상담가 연계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3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중계본동 백사마을에 대해서 각종 안전관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자율방범대 및 통 담당 순찰을 강화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번, 손명영위원님과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골고루 복지서비스를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통장도우미 및 이웃사랑봉사단을 통한 방문복지 강화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법적 지원뿐만 아니라 필요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115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3‧4동 취약계층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관심 있게 방문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 1일자로 마을방문팀을 신설하여 방문복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홀몸 어르신과 동 직능단체들이 1대1 결연하는 홀몸어르신 안부묻기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번, 역시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청소년 봉사활동을 홀몸어르신 안부 묻기로 말벗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화하고 방학 때만 할 것이 아니라 학기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홀몸어르신 가구를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사랑의 칼국수 나누기 자원봉사를 방학 및 학기 중으로 확대하여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117번, 송인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3‧4동에 지역환경이 열악하니 동장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지역주민과 화합할 수 있도록 더욱 친절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통‧반장 등 14개 직능단체 회원들과 함께 전 직원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친절봉사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18번, 이경철위원님과 송인기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 3‧4동지역의 과다한 염화칼슘 살포는 환경을 파괴하고 자동차 부식, 도로파손 등의 피해가 있으니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자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강설시 관내지역의 비탈길 등 위험지역 등에만 염화칼슘을 적기적소에 배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염화칼슘 살포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119번, 상계3‧4동에 대한 내용으로 최윤남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방문상담을 통해 접수된 내용도 사안별로 결과처리와 함께 기록하여 주민동정을 살피는데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방문상담을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기록으로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동정을 각별히 신경 써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50쪽 120번,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마을공동체사업을 여러 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니 소규모 지역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계3‧4동에서 청소년들과 직능단체원들이 자원봉사로 청소년 사랑의 칼국수 나눔사업을 마을 공동체복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번, 김미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8동 마을신문에 행사위주의 홍보보다는 지역 이름의 유래를 실어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실어주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15년 발행될 마을신문에는 지역명 유래를 게재하여 지역주민들의 애향심 고취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번, 손명영위원님, 임재혁위원님, 최윤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민관협업망 구축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3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상계8동의 숲속 작은 도서관과 같은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의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어린이와 주민들이 이용하여 건물을 지은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게시판과 민원실, 그리고 통‧반 등을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51쪽 124번, 손명영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문화축제에 일반주민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탈축제, 구민의 날 체육대회 등의 문화 축제에 일반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25번, 최윤남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비를 카드나 가상계좌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해서 현금 유용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전액 신용카드 및 무통장 입금으로 수강료를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3페이지 1번,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5쪽에 2번, 상계3‧4동 일부지역을 상계5동으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입니다. 상계5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상계3·4동 지역 중 일부를 상계5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총 1868세대 4679명이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관련조례가 통과되어 공포되면 통‧반 조정과 각종 공부정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통‧반장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7쪽에 4번, 구민상 시상 및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8쪽 5번, 국기게양 회수업무 위탁운영입니다. 국경일 및 기타 정부가 지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고 회수하는 일을 지금까지 동 직원들이 해왔습니다마는 이를 사회적기업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동 주민센터의 인력부족 부분을 해소하고 차량에서의 낙하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9쪽 6번 사항입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활성화입니다. 10쪽 7번, 동 조직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동 조직을 마을 속으로 찾아가는 방문복지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어려운 이웃을 발굴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동 실정에 맞는 팀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행정직과 사회직의 업무칸막이를 제거하며, 통 담당제의 부활, 방문간호사 및 환경미화원의 일선 배치, 위기가정 지원 반장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2014년 10월 6일 동 조직 혁신사업 전후를 비교했을 때 통 담당과 통장, 직능단체원의 방문복지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약 5배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후에 동 조직 혁신사업에 언론홍보 및 반조직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노원구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11쪽 8번,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동 주민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재편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마을과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공모에 참여하여 1단계 사업에 월계2동과 하계1동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동은 1단계 사업시기인 2015년 7월에 맞춰서 복지· 마을중심의 3개 팀으로 개편하고 사회복지직과 방문간호사 등 인력을 충원하며 마을문고 등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중심공간으로서의 공간 재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동 조직 혁신사업의 연계추진을 통해서 2단계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 생태계 조성사업과 연계한 동 마을복지센터의 마을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번, 중계동 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13쪽에 10번, 상계10동 지하층 건물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방치되어 온 상계10동의 673번지 풍천상가 지하층 건물을 매입하여 평생교육 차원의 주민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18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 344.85㎡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2월 중에 지장물 철거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리모델링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번,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입니다. 12번. 비영리 민간단체 구정참여사업 지원입니다. 13번, 행복공동체 마을 만들기 기반 구축입니다. 14번.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15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16번. 일반주택지역 범죄 제로화사업 추진입니다. 17번, 민방위교육 훈련실시입니다. 18번,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소관 4개 동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1동에 있었습니다.

예.

하계1동장 박성래입니다. 그때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물건 구입은 통신설비면허가 없었는데 면허 있는 업체에 하청을 줘서 설치는 면허 있는 하청에서 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부터 유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공릉 1동과 2동의 인구가 양쪽 합해서 9만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공릉3동의 신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초에 1동과 3동을 통합했던 그것부터 다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통합된 것을 다시 분리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