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구정 주요시책 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구정신문인 강남구청뉴스를 통해 구민에게 구정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한편, 옥외 전광판,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미디어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역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적,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사업 추진 저해요인 발굴과 개선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견인하는 한편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기반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 하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전개와 더불어 음성적·지능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퇴폐 등 위법행위를 발본색원하여 강남구의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새올상담민원과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같은 창구 운영으로 구민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도발 위협과 한반도 주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안보현장 견학과 교육 및 군부대 안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친해지기, 태극기 그리기 및 유래와 게양법 등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되새기고자 합니다. 또한 불광불급 정신으로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생동감있고 활기찬 조직을 만들고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구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친절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구가 세계 속의 최고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콘도 및 하계휴양소, 강남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직된 사고와 틀을 벗어난 유연하고 활기찬 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남구의회와도 유기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강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 문화수준 향상과 구정 참여 기회 확대 등 자치행정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 운영이 되도록 주민참여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으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나라사랑 실천을 위한 태극기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에 행정 지원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자원봉사 참여율 증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재산상의 손해발생에 대한 보상책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사 1,000만원, 용역 1,000만원, 물품 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재정 운영 상태와 1년간의 운영 성과를 알림으로써 행정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정 운영의 환류 및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내 124개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권역별 평생학습시설 운영, 인문교양, 시민참여, 직업능력 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지원, 지식재능교육 기부제를 운영하는 등 강남구민의 수준 높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현지와 동일한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강남구청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공동으로 2001년 6월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자치단체 직영 어학연수 기관인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 운영비 47억원 중 16억원이 삭감되어 참고서와 중등교과서 강좌, 강사 강의 배정시간, 촬영, 편집 인력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강좌 축소로 출판사 및 강사와의 법정분쟁과 강의 질 저하로 인한 회원가입비 환불 등을 해소하기 위해 15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회원 가입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도 재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남인강이 폐국하게 되면 118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행정의 IT가 융합된 지식행정을 추진하고 소통과 협업기관을 통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이를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첨단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강남구 홈페이지가 구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고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여 많은 구민들이 찾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포털·복지지원관리·업무관리시스템 등의 내부행정업무시스템과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와 변화하는 IT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세계 최고의 정보화도시로서의 발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하나로 민원, 여권민원,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등 종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8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민원창구에서는 여권업무, 인감증명서 등 직접 방문 위주의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민원 발급이 가능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민원에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기록물 전산화 직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정보 사전공표 대상을 확대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구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공보실장,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업무보고 책자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구정신문 발행에 대해서 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부처가 지금 구정신문 배부처가 문화센터, 복지관, 유관기관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다중 이용장소 관내 병원이나 미용실 같은 데에, 그런 데를 많이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이번에 새로 다중 이용장소 한 데 있나요? 발굴한 데?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관내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가 이용자 숫자 파악을 해서 배부 수량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수요조사 중이에요?

네.

저번에 행감 처리결과 보니까 추진완료 했다고 그래서

현재 이용장소는 50개 정도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내 구민들이 특히 많이 가는 병원들이 많아요, 각 동에. 그래서 더 정확히 해서 벌써 2월달이 됐는데 빨리 수요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 달 안에는 마무리를 해서 3월부터는 배포를 할 수 있도록 정해지면 리스트를 위원님께

늦어도 3월달에는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 1월달에 우리가 구정질문 6면 보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구정신문 기획회의하고 편집회의 하잖아요? 그런데 편집회의를 하면 거의 편집회의가 다 결정된 사항이 기사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월호에 완전히 6면에는 기획회의에 전혀 없었던 내용이 실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월 후에 사실 예산확정 부분이라든가 강남인강 중학생과정 심의과정이라든가 압구정 주차장 그 부분 넣기로 이미 내용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면에 있어서 바뀐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조례상에도 구청장이 발행인이잖아요, 그래서 불요불급 한 사항은 추가라든가 수정사항이 생기면 그런 거 게재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이게 자문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구청장에 대해서 구속력은 없다고 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집회의에서 대충 정해졌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편집회의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게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여기 지금 이경옥위원이랑 편집위원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한 비슷한 일이 편집 2월호에, 얘는 그렇잖아요, 내용이 좀 많이 변경됐다고 생각할 때는 편집회의를 다시 재소집해서 편집위원들의 의견이 다 동일했을 때 그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편집회의 때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자문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자문위원들 의견을, 편집위원들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전면 수정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시간이 없으면 서면으로라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민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정뉴스 행정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구청뉴스가 병원, 미용실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을 조사해 배부장소를 늘림, 그렇게 추진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또 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행정감사 지적사항의 기준이 그 때 말씀을 하셨지만 수요조사를 올해 안에 하기 때문에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완료를 늘림 그렇게 과거형을 쓰면 안 되죠. 늘릴 계획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시정사항 항상 그것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싶지 않고요, 아무튼 구정신문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게 사실에 입각한 뉴스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게 특히나 의회란 같은 경우는 강남구의회의 뜻이 들어간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왈가왈부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이라면 몰라도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론자유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도 아닌 것이고 특히나 강남구 늘 여러분들이 선진 1등 행정을 강조하는 강남구에서 그런 일이 빚어진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께서 해외에 나갔다 오신 것 같은데요, 그 때 우리 촬영을 담당하는 누가 따로 나갔나요?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촬영팀 같이 동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록을, 상황을 담아 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현지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촬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보다 워낙 촬영기자가 따라갔을 때 보다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큰 문제점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행정국장님,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로 커다란 문제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적에 그 부분을 삭감한 것은 굉장히 바람 직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보면 구룡마을도 지금 화재사건도 있고 이번에 철거하다가 지금 일시중지된 일도 있고요, 그리고 도곡시장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신문 편집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구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큰 사고였지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뉴스에서는 그런 것을 보도하지 않는다 라는 것, 강남구 구민들에게 강남구의 전체적인 사항을 전달하는, 강남구청뉴스라는 구정신문이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이유를 제가 여쭤봤을 때 이를테면 무허가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강남구의 의견을 강남구청뉴스에 제대로 싣지 못하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강남구청뉴스를 발행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보실에서 임의대로 실을 수는 없고요. 해당부서에서 자료가 오면 싣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일반주택이 아니고 상가로써 또 상가는 그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또 구에서 별도로 지원할 사항은 없고 안전휀스라든가 그런 부분만 지원을 했다라고 해서 간략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었고요. 이번 구룡마을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강남구청뉴스에 게재할 내용입니다.

아니 저는 구룡마을 철거하다가 중단한 것은 강남구청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시행했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당위성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강남구청에 대해서 강남구청이 시행을 한 것, 철거시행을 한 것이 무리였다라고 다들 객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자구적인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그것에 대한 반론식의 보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늘 저는 지금 그 얘기는 차치하고요. 구룡마을 화재사고라든가 도곡시장의 사고가 그야말로 사실에 입각해서 그냥 강남구에 소재된 시장이나 또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큰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적인 것을 그 심정에 공감하는 그런 기사를 충분히 실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1차 편집회의에서 그걸 강조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2차 편집회의에서 그것을 싣는데도 그 구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그런 것 보다는 그냥 지금 종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소방도로를 확보하는데 협조해라,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갔다라는 것은 구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정신문의 취지가 그 기사내용과 부합하느냐? 그리고 구정신문이라는 것이 구청의 이러 이러한 것을 잘 하고 있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집회의 할 때 사실 보도에 근거해서, 사실행위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겨울철이기 때문에 불조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사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해서 주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의례적인 답변이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구정신문을 발행하는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강남구청의 강남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안좋은 소식들을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분명한 것은 구룡마을 화재라든가 도곡시장 화재라든가 이랬을 때 아무리 그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구민들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독려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해마다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하여튼 이래서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었다라는 것은 단지 그게 무허가다 라고 해서 그렇게 소외되게 보도가 되어야 되는가, 보도가 전혀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떠 어떠한 방식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담당인 공보실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신문은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 부족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편집위원회 개최할 시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또 보완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관내에서 사건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나면 세심하게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게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강남구의 좋은 측면만을 강조하지 말고요 아픈 측면 그리고 아무리 무허가라 할지라도 강남구 구민들의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행정적인 책임이 아니다 할지라도 같이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간행물 구독과 관련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억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여러 사람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추경에 삭감된 부분을 반영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추경에 간행물 구독료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할 건지, 안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추경에 반영 안할 겁니다.

됐습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질의한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죽 이렇게 물었더니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기를 “12월 정도에는 공단, 재단 다 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12월달에 감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감사담당관이 “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사장 차량 출퇴근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축·부의금 3,400만원 쓴 내역 그 다음에 지금 감사한 이 결과 이런 사항을 총 해서 우리가 2월에 감사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할 겁니다. 업무보고 그때 감사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하나도 안들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행감 때 그런 답변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2014년도 감사계획에 12월 8일부터 2015년 2월 27일까지 감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체적인 일정을 사실 잘 몰랐는데 감사기간이 한 두 달 정도 됩니다. 감사착수는 12월 8일이었는데 저희가 12월달에 착수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그때 보건소 감사 4개과 감사를 했는데 저희 감사담당관 전 팀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행정업무 아웃소싱, 예산 때 저희가 또 특별하게 인력을 빼가지고 그것도 한 한 달 정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점검사항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사착수가 올해 1월 15일날 예비조사가 착수가 됐고요. 실제 감사는 2월 5일날 착수가 돼서 내일까지 실제 감사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보고서 정리하는데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도 공단 감사에 대한 감사결의 의지가 강해 가지고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뭡니까, 팁을 좀 드리면 출퇴근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계산은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사무실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16km입니다. 16km면 출근하려면 왔다갔다 해야 되고 퇴근하려면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16, 32, 64, 64km 쓰는 거예요. 64km의 그 당시의 휘발유값 곱하면 연비 리터에 한 6km 정도 곱하면 바로 계산이 나오죠. 어느 정도 제가 감사의 결과에 나올 예상액을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에 못미치면 좀더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감사를 하시면서 일일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제가 매일 같이 받지는 못하는데요 일일보고 매일 같이 못받습니다, 사실은.

혹시 지금 결과보고 하시기 전에 좀 특이사항을 발견하신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감사관련을 하셨는데요 어떤 최종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속기사가 제 앞에서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상당히 도저히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감사에서 적발을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축소되고 은폐되고 그래서 어떤 감사담당관의 의지라든지 그 윗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묻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기왕 적발을 했으면 잘 추적을 잘 해보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상에 있어서 내용이 누설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설됐다 라는 것 보다도 누가 누설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는 상황이고 그냥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러면 감사를 하면 그것은 절대 비밀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발사건에 대해서 어떤 구청의 기준이 있습니까? 직원이 횡령을 했다든지 배임을 했다든지?

있습니다. 강남구 우리 징계 조례에 별표에 금액이라든지 행위의 태형에 따라서 신분상의 조치라든지 고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분상의 조치는 그렇고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최소한도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액은 제가 아니죠. 공무원 고발지침이 있는데 그런 횡령이라든지 금품수수와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은 발견했을 때는 고발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금액은 시대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다 다른데

그 전에는 100만원 이상 수수하면 고발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기준에 100만원 이상이 되면 고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몇 년 지났는데도 안바뀌었군요. 제가 아는 바로는 100만원 이상 수수했을 때는 꼭 고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경우에 환수금액이라든지 이런 횡령금액이 나왔을 때 또 똑같이 적용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감사 최종 해가지고 검토해서 그렇게 판단되면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량관계, 축·부의금 관계,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한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제가 감사원에 감사청구 요구를 하든지 별도의 조치는 그 이후의 일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감사를 한번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원칙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감사하는데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대로 그대로 하시면

생각을 좀 완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대법원 판결 난 그런 식으로 감사하시라는 그런 뜻은 추호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는 감사 안합니다.

추호도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합니다.

사실대로만 하시고 지금 적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누락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그런 뜻에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달리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실에 제가 마지막으로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구정뉴스가 구성이 구정뉴스 원래는 강남까치소식이었잖아요. 소식에서 뉴스로 바뀌면서 언제부터인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까치소식을 보고 굉장히 강남구에 정말 필요한 정보를 아는 그런 소식지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강남구청의 계도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1면, 2면, 3면이 너무나 긴 기사들이 나가고 물론 우리 구룡마을 때문에도 계속 그게 1년 동안 하다보니까 강남구청 소식지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정책을 설명하는 그런 것, 아니면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이긴 했죠. 우리 의회하고의 상황은. 그런데 구청을 대변하는, 구청장을 대변하는 그런 계도지라는 인상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민은 정말 구청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일반적인 일상생활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길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사들을. 제가 송파구를 가끔 가서 보면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문화센터나 세금이나 제도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구청소식을 이렇게 우리가 꼼꼼히 본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1면, 2면을 계속 보는 것은 정말 보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불필요한 지면을 아깝게 할애하고 거기다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물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던 필요에 의해서 할 때 하더라도 지면을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57만 구민이 제대로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조금 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구청뉴스를 보면서. 그걸 감안하셔서 2015년도부터는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구청뉴스를 기획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총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옥종식입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중에서요, 저희가 그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 기획예산과에도 얘기했지만 총무과장님께도 그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조치에 대해서 그 때 안행부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나왔지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는 손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는 드리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는 넣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나온 회신안을 가지고 저희가 각 실과 그 다음에 의회까지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 시에 이러한 게 없으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토록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질의회신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께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금 관련해서 2014년 12월 포상 시에 상대적으로 포상금이 적었던 동 주민센터나 구의회사무국 등을 고려해서 두루 포상하였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포상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포상금 집행실적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재경위 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포상금을 집행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약 포상금이 4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1억1,4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약 6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된 부분 1억1,4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몫을 동 주민센터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각별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지급내역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 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기술직 전출 후에 강남구로 재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봅시다 라는 의견을 드렸고 답변서를 보니까 그 때 행정감사 시에 답변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우리구의 기관 청렴도가 목표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 재전입 허용 여부 검토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기관 청렴도가 목표한 수준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여기에 지금 책자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기관 청렴도가 목표한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기존에 기술직들에 대한 청렴도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강남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는 최근 몇 년간 청렴도 실적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는 2013년도 목표치보다 한 등급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렴도 제고가 더 향상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3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2014년도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목표한 수준이라는 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쓸 것이 아니라 목표한 수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등급만 올라가도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술직에 한정해서 등급이 올라갔을 때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인지 부분적인 것인지까지 고려를 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아직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았는데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한 내용들이 있어요. 신청자는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규는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게 되면 이건 도대체 얼마 정도의 청렴도를 요구한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그러니까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내규 규정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목표치를 설정토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등급이었는데 2014년도에 3등급으로 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지금 앞으로 설정 목표를 정해야 되겠지만 1등급 정도 되어야만이 청렴도 제고에 대한 목표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목표등급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고 그 이후에 기술직에 대한 재전입을 다시 한번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일벌백계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그런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나 강남구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여기에 있던 사람은 마치 비리에 연루가 돼서 바깥으로 나간 것처럼 그리고 다시는 못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일 성과에 대한 느끼는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감들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만듦으로 인해서 강남구에서 일했던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남구에 계신 분들이 다른 구에 계신 분들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한다는 것은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하면 안 좋은 방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실 수 없지만 제시를 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직원분들께서 그것은 스스로 제안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본인 스스로의 문제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직원분들께서도 의견개진을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렇게 된 원인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강남구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렴도 등급을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 부분에 목표를 이루면 재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너무 높은, 1등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고까지 가기 전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스스로의 만족감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하시는 것 자체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예,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방침을 정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아마 감사 때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강남구 주민자율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직원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개정을 현실에 맞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직,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거든요.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지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5∼6개 구에 주민자율방범 봉사대 지원을 다 훑어봤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제1조 목적, 제2조 운영비 지원 이렇게 딱 2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강남구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어차피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빨리 손을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고요. 타구를 보면 대개 12개조 내지 14개 조까지 있고 자율방범봉사대가 지역에서 잘 하는 동은 잘 하고 중요한 정말 주민이 자율적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봉사는 참 좋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유명무실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타 구 조례를 보면 잘 하는 자율방범 서대문구 조례 같은 경우 보면 잘 하는 자율방범대원들한테는 구민대상 조례에 따라서 표창도 하는가 하면 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경비지원에 그렇게 얘기도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구청장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을 중단 또는 차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면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또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행정지도를 거부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이것은 참 좋다, 이런 조례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해서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봉사대 1년 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금액을

지금 2015년도에 우리가 3억71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억 이상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너무 이게 1998년에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2009년에 일부 개정했다는 것은 아마 알법에 의해서 그것만 아마 개정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타 구 조례 참조하셔서 우리구에 맞는 그런 걸맞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6쪽에 태극기꽂이가 우리구에 몇 %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이 작년도에 5만개 정도가 미설치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나머지 세대는 전부 다 설치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 가장 설치를 잘 하는 동 하고 또 설치율이 저조한 동하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답변을 그렇고요. 지금 현재 5만개 중에서 저희가 가장 설치가 잘 되는 쪽은 단독주택지역이 잘 되고요.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등 직원들이라든가 설치자들이 직접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데는 잘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역삼1동 같은 데는 잘 되고 있고요 압구정동 같은 아파트가 많은 밀집지역의 동은 지금 실적이, 설치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태극기 꽂이는 100% 설치해야 되는 거니까 설치하는 방법을 각 직능단체를 이용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특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자율방범봉사대랄지 이런 회원들은 그 지역에 가장 주민들하고 가까이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혹 태극기꽂이 설치는 그런 단체를, 봉사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구에는 100%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현재 설치방법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 이렇게 해가지고 동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가도 문을 잘 안열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여튼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극기꽂이가 잘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강남구에는 상시 태극기가 계속 펄럭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꽂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 태극기꽂이를 해주는 것이 그게 각 가정에 해주는 것이 무료죠?

일단 가정, 우리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죠. 지금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이었었고 지금은 민간한테 지원하는 보조금이 나가서 사회단체에서 주가 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협조 지원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현재는 무료로 설치받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강남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그 용도로 쓰이라고 지금 보조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법에 저촉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에서 금년도에 주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주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그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 사업에 걸맞춰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주민들에게 그걸 설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에 꼭 한번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걸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면 또 괜히 고발자로 저를 구청장님께 보고하시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질의를 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의를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이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기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무 중에 하나가 태극기꽂이의 설치 그리고 권장 대책수립이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해서 조치한 사항이고 방금 이경옥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후생팀장님께서 가족사랑의 날 거기에 복지포인트 차감해서 식사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사실은 그때 무슨 답변을 기대했냐면 일주일에 둘째, 넷째 금요일이나마 우리 공무원들을 일찍 귀가를 시키는 것이 그게 오히려 가족사랑의 날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제가 기대를 했고 또 그걸 제안을 제가 합니다. 매일 늦게 오니까 지금 우리 여공무원들도 많고, 한번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41쪽에 구의회 교류협력에 대해서 거기 우리 구간부·구의원 간담회 실시를 월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사랑의 날은 아까 우리 후생팀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날은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에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라고 지정한 날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의회 하고 교류협력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는 의회가 열리든 안열리든 저희가 구의원님들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통하는 그런 날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 뜻에서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서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별로요?

네.

특별한 그런 행사는 아닌 것 같이 보여져서

그러니까 어떨 때 현안업무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현안업무 상의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현안업무가 없을 때도 이런 저런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소통이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후생팀장이 아까 조목 조목 후생팀장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4년간 구청장을 모셨다고 했죠?

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년 6개월 정도

4년 6개월 정도 모셨으니까 구청 공무원들을 구청장 모시듯이 그렇게 잘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올 행사를 보면 45쪽에 보면 2월달에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5월달에 주민건의사항이 있고 하는데 이 행사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건데 자주 이렇게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금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여러 위원들이 자율방범이라든지 여러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더 충실히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자꾸 사업을 벌이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짜가지고 동 권역별로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5월달에는 지역별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단속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쪽에 퇴폐 관련해 가지고 전단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동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그 지역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설명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정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가까운 자주 가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는 통·반장 하고 10월달에는 현장민원실 하고 하는 이것은 또 뭐예요?

그래서 연 4회를 하는데요 꼭 전년도에도 4회를 하기는 했는데, 4회 이상을 했는데 그 횟수를 떠나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동 권역별로 당면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어야 되고 또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이거 하는 겁니까?

보통 연 4회 정도 분기별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있는데요 총무과장한테 물어볼게요. 권한대행하고 직무대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아무래도 단체장이 궐위시에 그 권한을 임시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직무대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부서장이 없을 때 통상 주무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거나 또는 그걸 지정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어떤 팀장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부구청장 직위는 현재 지금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권한대행이나 직무대리나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이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단기냐 장기냐, 이렇게 구분을 하면 단기에 속합니까? 장기에 속합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권한대행은 조금 단기적, 직무대리에 비해서 단기적인 측면이 더 강할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13년 말이니까요 2013년 12월 26일부터 직무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15년 초인데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물론 그 문제는 인사권자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큰 사항이 없으면 계속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3급에서 2급 승진하는 최저소요기간이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면

2년입니다.

그러면 2013년 12월 26일날 3급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급 돼 가지고 바로 그 날짜로 직무대리

예, 12월 26일날 3급으로 승진을 했고 그날부터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그럼 올 연말까지 있으면 그냥 2급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되지는 않지만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은 갖추고 있고 내가 서면질문 요구를 했는데 아직 답이 안오는데 이게 규칙 별표에 보면 직무대리 명령서가 있어요. 직무대리 명령서가 있는데 직무대리 명령서에 보면 피대리인 및 직명, 대리자 직성명, 대리기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되십니까?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대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2013년 12월 26일자 발령을 할 때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발령장에는 부구청장 직무대리를 명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무대리 지정서 하고 같이 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거기에 기간이라든지 그것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별지 서식에 이걸 지금 첨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령을 내면서?

이 경우는 저도 정확히 따져봐야 알겠지만 발령공문에 의해서 갈음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할게요.

그것하고는 틀리죠. 발령서 하고 직무대리 명령서 하고는 이건 직무대리를 명령한다는 명령서인데 거기에 직무대리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지정대리인 경우는 별도로 그렇게 합니다, 지정대리인 경우는.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직무대리, 지정대리가 아닌 법정대리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행자부 사례라든지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지정대리가 맞지 않아요?

잠깐만요. 한용대위원님.

한용대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경옥위원님이 지금 추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현재 우리 부구청장이 법정대리라는 거예요? 지정대리가 아니고 법정대리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 법정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정대리는 어떠한 경우일 때 법정대리죠?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장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공석일 경우에 여러 팀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법정대리라고 봤을 때 우리 강남구 조직표를 보면 정무 1명 그리고 2급 1명, 4급 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강남구 조직표 정원에 따르면 우리가 3급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예, 3급은 정원이 없죠.

없죠? 그런데 어떻게 법정대리가 돼요?

직무대리입니다. 그래서 직무대리로 명령을 냈죠?

아니 그러니까 직무대리에 법정대리가 있고 지정대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법정대리라면서요? 법정대리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없잖아요?

법정대리는 말 그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되는 것을 법정대리라고 하고요. 지정대리는 특별하게 인사권자가 지정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3급이 없잖아요? 우리 정원에 3급 자체가 없잖아요? 강남구청.

3급이 없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부구청장 직무대리를 명함이라고 이렇게 발령을 냈죠?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워낙 정원조례에 정원으로 밝혀져 있는 직급이 없을 때 법정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워낙 우리 정원 조직표에 직급이 없는 직급인데 지금 그것을 법정대리라고 할 수가 없죠. 법에 안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총무과장님도 그 부분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해석하기는 현재 우리 강남구는 지정대리예요. 지정대리 요건에 맞고 지정대리는 1년을 초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하고도 거의 2개월이 다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이야기는 우리 강남구청의 경우에 2급 부구청장이 지금 재임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때는 확실한 법정대리가 되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법정대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든 간에 이 직무대리라는 것이 직원 결원이 생기거나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직무대리 규정이 있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직무대리 규정을 아주 굉장히 잘못 이용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뿐이 없고 이게 3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라 국장의 순서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우선 한용대위원님 하고 아까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을 제가 답변을 착각을 했습니다. 법정대리가 아니고 지정대리가 맞고요.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직제순에 의해서 기존의 기획경제국장이 법정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법정대리인데 제가 아까 착오로 잘못 말씀드렸고 지정대리가 맞습니다.

지정대리는 4조에 나와 있는 그 지정대리에 딱 규정에 맞는 건데 제3조2항1호에 보면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의 순위에 따라 국장의 순서로 볼 때는 기획경제국장이 부구청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윤중 부구청장은 가지도 않고 눌러앉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직무대리 할 그 권한도 뺏고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무대리 하면 아, 임시로 한 한두 달, 두세 달, 서너 달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주 본인도 안갈려고 그러고 구청장도 안놓을려고 그러고 지금 일단 구청장이 OK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본인이 원하든지, 본인도 안 원하고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내 권한이 되고 그런 거죠?

지금 지정대리 기간을 어기고 있어요. 지정대리 기간은 1년밖에 못하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시에 서울시라든지 타 구하고 교류추진을 했었습니다. 교류추진 했었는데 맞지 않아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여기에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에 관한 문제지요. 맞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안맞는 거죠. 언제든지 안맞고 어떻든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정상인 것처럼 행동도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래서 내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무국장이 어느 국장이에요?

예, 주무국장은 행정국장입니다.

구청에서 행정국장이 주무국장이죠? 직원들을 발령내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지금 대통령도 자기 문고리 3인방 그렇게 잡고 있을려고 하다가 국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지금 바꾼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제가 답변할 필요는 없고 어떻든 구의회에서 어떤 모 국장이 같이 강남구에서 근무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걸 구청장한테 그런 사실을 좀 진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답변하기 전에 제가 총무과장이 조금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3년 12월 25일자로 당시의 부구청장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일자로 현재 부구청장이 직위를 갖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그 다음 해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분이 지방선거라든지 아무래도 구정의 조직이라든지 이걸 가장 잘 아는 분이 직무대리를 하게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민선6기가 오면서 저희가 교류추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갈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맞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류라는 게 서울시에서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OK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타 구에서도 우리가 3급이 필요하던지 OK 해야 되는데 우리구만 일방적으로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양 기관의 기관장 간에 서로가 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일방은 안 되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이지, 당연히 3급이 있고 2급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분이 필요 없으니까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교류도 추진 했었는데 불발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급이 2급 자리에 오래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자기 자리에 가 있어야지, 남의 자리에 계속 앉아가지고 오로지 자기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류추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6급 평주사가 이제 무보직으로 상주해 있다가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순서를 3년 동안 기다리는데 중간에 툭 튀어와 가지고 누가 보직을 받아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기다리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중에서도 뒤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순서를 어기고 지금 보직을 받은 사람이 있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감사 때 답변도 그렇게 했고, 저희가 가급적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승진순서에 의해서 보직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게 활력이 아니고 활력을 죽여버리는 행위이지, 그건 활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행정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자기 뜻대로는 이 분들이야 정확하게 하고 싶겠지만 이 분들 앉아있는 분들 뜻대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한한 지켜 주도록 하세요.

네.

그래야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다음에는 내가 보직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톡 들어와 가지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것은 활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승진순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청장님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행정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시간도 좀 지났는데. 우리 강남구청이 지금 강남구청,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강남구청이라는 일터가 지금 활기차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기차다고도 생각 되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기차다는 사람이 많냐, 활기 안 차다는 사람이 많냐 하면 활기 안 차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마음 속에 새기고 “아, 그런 것도 있구나.”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좀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부구청장 직무대리인이 각 구청과 또는 시청과 교류하려고 애썼던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와 구 그리고 구와 구 사이에 인사교류를 촉진하려고 부구청장과 관련해서 했었던 자료를 공식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8쪽을 보면 일과 성과중심의 스마트한 조직 운영 중에서 특별승급 및 성과포상 강화로 조직 활력과 경쟁력 제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한 성과를 이룬 직원을 선정해서 특별승급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예, 실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실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어떤, 몇 명이나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세무 7급에서 1명이 특별승급을 했습니다.

여기 특별한 성과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일상 업무를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각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서 일상 업무를 뛰어넘는 실적, 말 그대로 특별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특별승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급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 근무연한을 지키지 않았어도 그런 특별승급의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급은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승진인 경우에는 최저 소요연수에서

아, 승진과 승급이.

1년간, 최저 소요연수에서 못 미치더라도 1년은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그게 없었고 지금 2014년도에 처음이었습니까?

2013년도에 7급에서 있었고요, 2014년도에도 그러니까 2013년도는 행정7급이 한 명이 승급을 했고 2014년도에는 세무 7급이 한 명이 승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여쭤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12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6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보면 하반기 운영 중에 프로그램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러셨어요. 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통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죠? 거기에 같이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요, 문화센터 자체의 프로그램으로 연 3회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요,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격년제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센 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격년제로 운영이 돼요?

네.

제가 몰랐군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도 문화센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부실 운영 프로그램을 통폐합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통폐합이 되고 신설프로그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문화센터에서 통폐합하는 프로그램이 49개인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강좌를 조금씩 주민 선호도에서 늘리고 있고요, 또 이런 강좌를 늘림으로 인해서 수지율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이 그래도 강남구에는 문화센터가 많아서 가까이서 주민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데 이게 수익개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그럴 거고 하여튼 운영수지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모든 프로그램들이 운영수지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폐합도 하고 이러는데 오로지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 해당사항은 없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의 강남 인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운영수지가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의 현재 상황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55쪽을 보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이게 언제부터 재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확대해서 심사할 때 그때부터 적용을 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여기 나온 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든가 이랬는데 이게 다 재무과로 일괄적으로 하게 된 까닭은 뭐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심사하는 대상을 놓고 아이디어라든지 계약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는 과정에서 내부에 있는 것만 하는 것 보다 어차피 우리 강남구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학교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학교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할 때 제대로 요청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한 해당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의 전문성이 계속 심사만을 하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재무과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하면서 해당 부서들 있잖아요, 그쪽하고 혹시나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고요, 오히려 심사를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직한 개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동대교 남단에 태극기사업이 하도 여러 부서에서 나와서 이게 총무과 소관이죠? 국기게양대 설치한 거.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과정하고 거기에 집행예산 내역하고 그것을 위원님들도 뜬금없이 “저게 뭐냐” 하고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주민들도 많이 질의를 하시거든요. 진행과정과 집행내역 그 부분을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 가지고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효섭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청호입니다. 2015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15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경진입니다. 2015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산정보과에서 강남구 홈페이지를 완성한 거죠?

예, 1차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어떠 어떠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하여튼 제가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강남구 홈페이지가 바뀐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나날이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는 다른 것과 틀려서 많은 정보와 법에 정해진, 그리고 공익성을 띠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우선 저희가 볼 때 1차적으로 작년 연말에 한 번 고도화를 시켰는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콘텐츠를 일부는 넣고 우리가 구청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아야 되겠다는 게 저의 기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홈페이지에 오는 주민들이 보는 게 강남구청의 굴러가는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보완을 하기 때문에 완성도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한 50점 정도,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마저 50점 정도를 달성을 해서 주민들이 오면 쉽고 편하게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로 재거듭 나도록 마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0% 정도 만족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덜 채워진 50%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자들과 사후 얘기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콘텐츠를 모든 분야, 우리 구청의 25개 과 정도 그리고 동사무소의, 의회의 모든 법령 사무를 기준으로 하고요, 콘텐츠를 알기 쉽게 그리고 연령별 또는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우선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검색을 가지고 이것을 찾아보기 때문에 검색에서 결과가 나오는 순서, 일명 뿌려지는 순서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순서 순으로 검색기를 좀더 강화하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갖춘 다음에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도 강남구청 홈페이지가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은 물론이고 사업자까지 확대해서 최종적인 강남구의 홈페이지를 완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용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이 될려면 욕구 조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 그 얘기고요.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면서 어떤 점이 서로 장점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전에 쓰던 습관대로 쓰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가 더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그런 욕구조사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나중에 천천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의욕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기왕이면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민원여권과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남구 민원여권 발급적자 수수료 증액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 혹시 보신적 있어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게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낸 기사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외교부에 일단 건의사항으로 올렸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권 수수료 중에서 78%가 외교부로 세입이 되고 22%만 저희구에서 세입으로 잡다보니까 인건비가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에 미처 못미치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세입을 22%에서 30% 정도를 인상해 달라 해서 건의를 한 사항과 맥락이 있고요. 그 점이 좀 평소에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가 된 상태인데 우연찮게 계기가 돼서 전반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다른 보조사무가 같이 세입을 국고보조, 수행사업을 보조금을 높여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우리 지금 구청에서 맡고 있는 국가위임사무가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죠?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모르니까 여쭤본 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보면 여권발급 수수료가 78%가 외교부로 가고 22%만이 강남구에 남으니까 인건비 차원에서 봤을 때 부족하다 그래서

한 1억5,000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억4,000인가로 나왔는데요 이거 말고도 강남구에서 위임사무 맡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이걸 손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인건비 차원에서 따졌을 적에 안맞는 것들이 또 있나요?

지금 호적사무도 아마 국가위임사무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모르겠어요. 국가위임사무라든가 모든 업무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꼭 그게 손익을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민업무 차원인데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괄조사를 해서 다른 것과 비교도 같이 해야 되지 이 여권업무만 딱 떨어져서 나오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경기도하고 성남 그 다음에 강남구가 가장 여권민원서류업무 소비량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적게 하는 쪽하고 많이 하는 쪽하고, 적게 하는 쪽이 오히려 더 인건비 차원에서 보면 더 손해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인원수가 그만큼 더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아니 하여튼 오히려 더 적게 하는 것은 인원이 최소인원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이걸 기사로 봤을 때 강남구가 너무 모든 것을 손익계산으로만 계산하는 것 아닌가, 이런 민원업무 자체도. 나라에서, 외교부에서 수수료를 적게 할당했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언론보도까지 나와야 되는가, 이것은 충분히 기관과 기관으로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분명히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된다고 한다면 국가위임사무라든가 이런 위임사무 중에서 이거 하나만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위임사무를 국가나 아니면 서울시 위임사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게 되면 그만큼 맞게 임금이라든가 보조되는 비용을 맞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떤 업무하고 어떤 업무가 각각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례로 들면 여러분들이 세금 과오납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환불을 해줄 때 보면 우리 기금통장이라든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보통 이자, 보통 예금의 이자액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며요.

법에서 정해준 이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도 보면 오히려 국가위임사무죠, 그것도 하나의. 세금 우리가 수납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같이 봐야지 이거 하나만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강남구에서 참 여러 가지로 이것 저것 엄살을 많이 부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는 이게 언론에 보도됐을 때 강남구에 좋은 이미지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재정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만 축소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구에서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 직접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언론에, 중요 언론에 낸 것도 아니던데요 이렇게 이걸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강남구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라는 생각은 안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민원여권과장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건의된 사항도 있고요 작년인가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때도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강남구에서, 강남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걸 요청한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헤드라인 카피가 “강남구, 여권발급 적자, 수수료 증액해야” 이렇게 나왔어요. 강남구라고 직시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그렇게 손해가 없는데 강남구만 유독 손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강남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노력하는 거에 비례하면 그건좀 잘못됐다, 잘못된, 사실이 잘못됐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언론보도는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용은 이거와 비슷합니다.

그럼 내용을, 이런 내용을 언제 어떻게 설명을 하라고 주민자치센터에다 지시를 했나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정도 동사무소 행정팀장 회의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 인강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달라고 지금 현재 사항이 이렇고 이러니까 많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배가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홍보좀 해달라고 하면서 이러한 내용도 같이 홍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에요? 지금 주민자치단체장이나 그 분들 통반장 회의에서 이걸 그러면 구청의 홍보고 의회에서는 계속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못하겠다 라는 것을 홍보하는 거예요? 수능방송에 대해서,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내용을 보시면 탄생배경 하고 저희들이 인강사업 경과에 대한 걸 써놨습니다. 사실대로 저희들이 위원장님,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그 내용하고요.

알죠. 저도 읽어봐서 아는데 이걸 앉혀놓고 우리 주민들을 앉혀놓고 그분들이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인터넷 수능방송의 장점과 이렇게 인터넷 수능방송을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싶다 라고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불만스러워서 구청뉴스에도 했고 다 홍보를 했는데 구태여 이것까지 뿌려가면서 주민들한테 이게 홍보라고 생각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 이거에 대해서 인강 배가운동을 하면서 같이 홍보를 해 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행정팀장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행정팀장이.

아니 그런데 내용을 뭐냐하면,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강에 대해서 교육지원과 아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내용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배가운동을 하라고 한 차원입니다.

행정팀장은 분명히 행정팀장들한테 이런 이런 사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을 주민들 앞에서 다 배포를 하고 낭독을 해라,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홍보하라고 얘기는 했었지 설득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홍보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과학기술대학교를 찾아갔다고 했는데 과학기술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경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쪽 성북구 쪽에 예전에 개방대학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뀌어 가지고 과학기술대학

개방대학이 뭐죠?

예전에 한국통신대학교처럼 개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태능쪽에, 그쪽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게 명칭이 기술대학교

지금 한국과학기술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대학교요?

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고요 경기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

홍릉에 있는 기술대학 말고요?

예, 홍릉요.

홍릉에 있는 그거가

태능쪽에 그쪽에 기술대학교, 아, 카이스트랑은 틀립니다.

이 학교만 찾아간 이유는 뭐예요? 다른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홍보할 데가 없었어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찾아갔었는데요 지금 매칭이 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명여대도 찾아가고 찾아간 학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것은 단체로 가입을 한 건가요, 단체로 입회를 한 건가요?

단체 1학생년생 중에 장학생

그러면 무슨 특전이라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과학기술대학교에 장학생을 받는 애들인데요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장학생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겠다 해 가지고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2학년 학생입니다. 1학년은 안되고요. 2학년 학생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여기 구립국제교육원도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잘 운영이 안되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수강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 라는 식으로만 보면 되는 거죠?

저희들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도 말씀드리,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적자는 보고 있고 누적액이 지금 23억원이 지금 흑자이긴 하지만 지금 조금 감소추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학동안에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까?

11월달, 12월달 계속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좋은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아까 61쪽에요 61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노후한 학교 시설개선, 교육 기자재 개선 등 선진교육 환경조성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있는 노후한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교육 기자재 교체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런 걸 누계잡은 것이 있나요? 올해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우리 학교, 강남구에 소재한 학교들이 가장 급하게 시설개선을 해야 될 것들을 다 모아본 것이 있냐고요?

전체적으로 모은 거가 연 단위로 전체적으로는 다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는데 대략 85억 정도가 매년 신청이 들어옵니다. 85억 정도가.

우리가 어느 정도 해마다 각 학교마다 1억이면 1억, 이런 식으로 책정하고 해주잖아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해 가지고 정하는 부분이고 요. 저희들이 9월달에 예산편성을 받을 때에 전 학교에다가 전체 필요한 시설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한 80억 정도 됩니다, 매년.

우리가 해마다 각 학교에다 지원하는 학교 교육개선비 이런 것이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히니까 거기에 걸맞추어서 각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학교에 필요한 시설은 그걸 개선을 하는데는 5억이 든다 할지라도 강남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각 학교에 1억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요청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룰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30억원을 주는데요 매년 80억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은.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30억에 맞추어서 해서 30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얼마냐? 해서 8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늘 모든 학교에 조금씩은 다 되잖아요? 안되는 학교는 없죠?

네.

그러니까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로 하는 것도 알기는 아는데 늘 우리 강남구 얘기할 때 학교시설이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일시에, 일시에는 못한다 할지라도 좀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래 가지고 모든 학교들을 시설을 타구의 수준에 걸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나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비 예산이 거의 한 40억 정도를 매년 들이고 있습니다. 5년이면 한 2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영등포구가 두 번째로 많은데요 시설비가 가장 많은 곳이 21억입니다. 노원구에 21억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40억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남구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서울시라든가 교육청에서 역차별을 받아서 강남구의 학교시설이 다른 지자체보다 서울소재 다른 지자체보다 교육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늘 밥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구청에서 나가는 지원비는 적다 할지라도 다른 서울 소재 나머지 24개구가 적다 할지라도 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을 합하면 우리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학교별로. 말씀 알아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제 말은 그런 각 지자체에서 교육지원비 나가는 그 학교시설 교육개선, 학교 시설개선비로 나가는 것을 그냥 일면적으로 따지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강남구에 있는 학교들, 전체 시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지 한번 그런 통계를 잡아봤느냐 이 말이죠.

중기, 지금 중기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그때 그때 하는 것보다?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교육경비보조금이고요 사실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그 자체가 어떤 학교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돈이라면 꽤 큰 돈이 드는데요 장기적으로 어떤 것을 시설비 중에서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이건 개보수적인 시설비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는 좀 장기적인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리모델링 격으로 그러니까 교육청 주관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크게 들여가지고 뭘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중기계획 같은 경우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5년 중기계획을 잡아도 냉난방비가 갑자기 2년에 고장 나는 경우 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시설비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제가 왜 시설비를 강조하느냐 하면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냐면 한두 번 들은 것 아닐 텐데, 우리 구청에서 늘 강조해 왔었어요. 무상급식 할 때부터 강남구는 학교 교육시설 개선이 먼저 우선이다 라는 얘기를 늘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가를 여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준비한 강남인강 사업에 있어서 예산삭감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렵고 이래서 다른 자료까지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거기가 해마다 얼마큼 지금 마이너스 체제인 거죠?

연간 15억원 정도 됩니다. 2014년도 13억이었고요.

14억이었죠? 지난 14년도.

13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14억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나왔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는 거기서는 계속 적자를 내면서도 학교 교육시설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중기적인 계획을 안 갖고 있다 라는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61쪽 교육복지 및 학부모 부담 완화에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고 했는데 맞벌이 가정의 유아들을 돌보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학교에서 하나요? 이게 어디서 하나요? 장소가.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치원에 해당되고요, 유치원에서 아침하고 저녁하고 온종일 하는 데에 사용되는 돈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관내 전 유치원에 이게 다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아니요, 관내 유치원에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침하고 저녁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만 해당이 됩니다.

몇 개나 돼요, 그런 게?

거기가 지금 반디유치원하고 하늘빛유치원하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군데만.

온종일은 두 군데만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가,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한 사업인데요, 계속 저희들이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 됐으면 생각에 두 개의 유치원뿐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을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학부모들이 더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지원과에서 365일 24시간 보육시설하는 사업도 있는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애들이 조금 컸고 그렇기 때문에 온종일 아침 그렇게까지는 조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일 때에는 필요한데요.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것 강남인강 현황 및 회원 배가운동 이걸 내용을 쭉 한번 교육지원과장님이 읽어 보셨죠?

예, 읽어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심이 있는 자기 업무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분들이 인터넷수능방송을 가입을 많이 시키려면 좀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궤변이고 전투적이고 아주 잘못 쓴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강남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강남구의회의 반대로 회원가입비 인상이 무산되었음, 수지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회조차 주지 않음, 또한 일방적으로 강사료와 강의촬영, 편집저장운영비 16억원을 대폭 삭감하였음, 그 다음에 강남구민의 11.46%가 강남인강을 수강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게 강남구민이 지금 몇 명입니까? 보통 57만 강남구민이라고 그러죠? 57만 강남구민

예, 위원님.

57만 강남구민의 11.46%면 6만2,700명이에요. 노인들이 눈이 나빠서 밑에 글씨를 잘못 보고 대개 타이틀만 이렇게 읽어보면 강남구민의 11.46%가 강남인강을 수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강남인강을 함으로써 연간 1,287억원의 사교육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15억을 적자를 봐도 해야 된다, 결론은 그거죠?

저희들 집행부쪽에서는 그런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난번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예산이 강남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또 조례를 상정을 해서 부결시키고 하는 것은 강남구의회의 고유권한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구청에서는 예산집행을 하고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것은 구청의 권한이고 예산삭감을 하고 심사를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의회의 권한을 반대를 한다 그러면 표현이 나는 아주 잘못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잖아요. 구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을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맞고 이것은 강남구민의 11.46%가 강남인강을 수강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요? 여기 글씨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46%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게 지금 아마 내용을 동에서 추스려가지고 요약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타이틀을 만들 때에는 중·고생 자녀를 둔 강남구민의 11.46%라고 얘기를 하지, 강남구민의 11.46%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민의 11.46%가 강남인강 수강,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짜깁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디 동에서 지금.

그대로 쓴 거지. 밑에 써 있네.

예, 대치2동에서 그 내용을 빠져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강남구청뉴스에도 중·고등학생을 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절대 강남구민 중 11.46% 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이 나는 조금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이것도 홍보물로 각 동에 배부를 했죠?

네.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성적도 오르고 장학금도 받고 이랬거든요. 2014년도에는 장학금을 3,000만원을 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3,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돈 입니까?

저희가 협찬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협찬 받은 거예요?

출판사하고 협찬

출판사가 강남인강을 함으로써 출판사의 매출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1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장사해 주고 너희 돈 3,000만원 내라, 그 다음에 2015년도는 5,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작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책 신사고, 우공비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약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그런 출판사에서는 자기네들이 그걸 안 받아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인강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간단하게 말로 표현을 하면 책 팔아주고 당신들 3,000만원 작년에 받아서 학생들 장학금 주고, 그런데 그런 방법도 나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협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저 사람들이 스스로 협찬을 하겠습니까?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지. 그런 식으로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은 굉장히 방법도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2015년도에 5,200만원을 걷어서 한다고 하는데 5,200만원 같으면 말이 5,200만원이지, 그게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그래도요, 사실은 저희들이 출판사에서 그런 것을 써줬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은 자기네들도 십시일반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장학금제도를 걸고 또 장학금을 준다는 내용도 그 학교 출판사에서도 자기네들 홍보거리도 써먹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조금씩 협찬금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산하고 이러는 것들, 기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은 해 주고 있습니다.

매번 동사무소에 이렇게 가보면 플래카드도 붙여있고 계속 홍보를 하고 하는데 그게 꼭 의회가 잘못 했으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지고 의회에 압박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는 많이 받았어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걸고 그런 것들은 그 전입니다, 한참 전이고요. 사실은 동사무소에 인강 배가운동을 하면서, 오프라인을 하면서 행정팀장들 얘기할 때 내용을 좀 알라고 한 것,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순수하게 인강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었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전혀 방법이 틀린 것 같아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각 동에 행정팀장을 회의를 소집해서 한 이유는 아까도 교육지원과장이 얘기를 드렸지만 행정팀장이나 아니면 구청에 같이 근무하는 다른, 같은 과 안에서도 다른 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 인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물론 저도 이 업무를 하기 전에는 자세히 몰랐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그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과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표현이 아주 거칠어요. 저는 표현이 아주 거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그게 관점의 차이는 있어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점의 차이는 있는데 너무나 일방적인 관점을 주입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의회도 의회가 무조건 이것을 발목잡기 위한 예산심의를 했다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6대 맨 처음에 와서부터 인터넷수능방송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고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서야 물론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하고 열심히 배가운동을 하고 지금 사건이 터지니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까지 잘못해 왔던 부분도 구청에서도 인정을 할 것은 하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일반 주민들이 보면 우리 의회가 정말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을 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나쁜 사람들로 보여지게끔, 계속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것에 저희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넷수능방송이 좋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미리 홍보를 하고 얼마든지 기회를, 제가 4년 동안을 지켜 봐왔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와서 수능이 이렇게 돼서 중학교 내신 쪽으로 돌려봐라, 그 다음에 대치동 학원가도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경쟁력있게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또 다른 출구를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깎이고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나니까 마치 열심히 하는 것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에야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여기 오늘 이거 주신 자료에 보시면 2년 협약을 해서 패소를 할 경우에 40억5,000만원, 또 강사와의 패소 시에는 5억8,000만원의 비용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 자료가 나왔는지 산출내역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예, 위원장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행정국장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물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인강사업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고 건의하시고 드리는 이유는 그 동안에는 못했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만 더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만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강을 한번 살펴보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는 퍼센트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좀 더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참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진작에 서두르고, 진작에 준비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는데 마치 이 자료를 쭉 보면 사실 의회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라고 그럴까, 주민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한쪽으로는 석연치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손해 보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억압적으로 했는데 걱정이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당장에 해결방법을 해야 되는데 뚜렷한 방법이 있으면 설명 한번 더 해 보시죠?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도 7월 달에 와서 저희들이 의회 열린 것에 대해서 저도 의회에 여기 나와서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의회 있을 때마다 속기록을 다 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속기록을 봤을 때 인강에 대해 가지고 폐국이나 이런 얘기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속기록 어디에서도.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러니까, 전년도, 작년이 아니라 전년도였죠. 그때 당시 지금 현재 부구청장인 행정국장이 그 때 인강수강료를 5만원 올리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흑자를 메꾸겠느냐고 얘기를 했었을 때 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5만원으로 올리는 걸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선거가 있기 때문에 5만원을 당초에 못 올리고 선거 끝나고 아마 올리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랬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저도 불찰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결위에 올라갔을 때 예산이 깎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저도 잘 몰랐었던 건 저희도 불찰이 많았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게 있냐면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사실 강남구민한테 2만원으로 1년을 회원을 받는 것, 그 다음에 3만원 갖고 1년간에 4과목을 전체 다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금액이 약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5만원만 올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의 학생들도 지금처럼 노력해서 배가운동을 할 것이고 또 하나 5만원만 올린다면 당장 11만3,000명 정도 되는데 11만명이 15만명 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55억에서 5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비 48억을 빼고 나면 2억에서 7억 정도가 흑자가 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참고서도 지금 이 자료 보시면 아시다시피 옛날에 좀 떨어지는 참고서를 저희들이 얻은 게 아니고 참고서 저희들 출판사 찾아다니면서 우리 인강 좀 해달라고 해서 하는 사항들이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신강화를 위해서 중학교 교사도 14명에서 21명으로 늘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노력도 안한 점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들어와서 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우선 위원님들이 1년간 더 이상 확장하지 말고 해봐라, 이렇게 해서 16억에 대해서 예산을 안 주고 했는데 만일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내일이면 조례하는데 해서 5만원 올려가지고 1년간 열심히 해보고 결과를 보고 얘기해야지, 여기에 보면 추경에 얼마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도 상당히 난감한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작년도에 저도 7월달에 왔다보니까 산출근거를 저도 못 뽑아서 의회에서 1년 정도가 적자가 나고 그 후년도에 흑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잘못 그 때 판단을 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판단이 잘못 됐었냐면 1년이라는 것은 어차피 2015년 올해 기준으로 따졌을 때입니다. 1월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때 5만원 받고 2월달에 또 바뀐 사람이 5만원 받고 또 받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올해도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됐다면 올해 아마 흑자를 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월, 2월, 3월, 4월 쭉 회원들을 받거든요. 1월달에 5만원 올린 사람들, 2월부터 12월까진 작년도 수입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올해 수입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적자를 볼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2월부터 12월까지는 작년도 것 수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기 때문에 올해부터 흑자가 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미스를 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고 했을 때 어떤 위원님,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 오완진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그러면 기한을 주면 흑자로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꼭 해서 제대로 흑자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확신을 안 줬어요, 확신을. 그런 확신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주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한 거거든요.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부 다 동이나 주민자치 이런 데에 할 정도로 했을 것 같으면 그 안에 와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또 설득을 시키고 했어야 될 텐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를 할 때 여선웅위원님이 그 때 당시에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기 자리에 있으면서 흑자를 보겠느냐고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흑자를 보겠다, 알겠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미스가 났다고 저도 사실은 여기 자리가 의회자리기 때문에 저도 거짓을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월달에 5만원, 2월달에 3만원짜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제가 잘못 누계를 계산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적자를 보지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흑자를 본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스한 것은 뭐냐면 지금 2월달 것은 작년 2월에 이미 수강료를 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냥 올해 것으로 생각을 하는 바람에 조금 그게 미스난 것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배가노력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경북 의성군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500만원 정도 수강하겠다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하자는 내용이 온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테니까요, 그리고 김병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완진위원님이 그 때 물어보셨을 때 정확하게 확실한 답을 안 해 주셨다고 그랬지만 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2년 안에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지방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누구 가서 얘기했더니 자기 애가 강남인강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강남인강을 경기도에서 보긴 보는 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많이, 왜냐하면 뭔가 준비돼 가지고 계속 있으면 정체가 되잖아요, 그죠? 준비를 하고 자꾸 뭔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위원회에서 깔아드린 강남인강 현황 및 회원 배가운동, 이것은 구청에서 나온 자료 그대로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다 요약을 하면서 잘못 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게 구청에서 나온 자료 아니에요?

이게 내용은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 중에서 강남구민의 11.46% 이것은 저희들이 강남에 이렇게 말을 안 만들고 중·고등학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날 확대간부회의 할 때 팀장들한테 나눠줬던, 그 날 참석했던 동장이나 통장.

이게 요약본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줬어요? 분명한 거?

예,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그렇다면 강남구민의 11,46% 인지 중·고등학생 세대의 11.46% 인지 그 부분은 여기서 잘못 썼다 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건 분명히 강남구 중·고등학생이 있는 세대의 11.46인데 이렇게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자료로 나온 건지 여기서 누군가가 손을 대서 이렇게 된 건지 이건 확실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게 나오면 이걸 확대간부회의 할 때, 이걸 깔을 때 과장님이 이 자료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확대간부회의 때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행정팀장들 회의에서 얘기한 겁니다. 확대간부회의 때는 안 했습니다.

행정팀장들 회의에서 했든지 어쨌든지

동사무소 행정팀장들만 있을 때 얘기했습니다.

각 부서 팀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동사무소 팀장들이요?

예.

그러면 이거 할 때 이런 자료 배포할 때 과장님이 먼저 한번 보실 것 아닙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강남구민의 11.46%다 이건 차치하고요 이걸 고쳐서 배포했을 가능성 그렇게 높지않은 것 같은데.

이게 요약본입니다. 11.46%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게 처음부터 구청에서 나눠준 그대로냐?

아, 이건 그대로는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치2동에서 할 때 이게 어디가 수정이 된 것 같다 이거예요?

지금 11.46% 같은 경우가 강남구민의 11.46%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약본이 맞습니다. 줄인 것이 맞습니다.

구청에서 팀장회의 할 때 이런 자료를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가서 수정을 한 것 같냐 그 얘기에요?

아니 그 내용은

아니 내용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그때 이렇게 한 장짜리로 주셨느냐?

아니요. 한 장짜리가 아닙니다. 그때는 두 장짜리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서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수정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요약을 한 것 같다 이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강남구민의 11.46% 강남인강 수강 그렇게 하고 밑에 박스처리 된 것을 보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 각 구청측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지 않고 구미에 맞게끔 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그 밑에 보면 강남구에서 주장하는 정원수 11만7,000명 대비 3.58% 강남구민 수강은 불합리 한 산출이다고 그랬어요? 이 불합리하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이지 틀렸다 라는 건 아닌 걸 내포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윋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는 봐요. 전체회원 수가 늘어나면 강남구 회원 비율이 줄어들고 전체 회원수 줄어들면 강남구 회원비율은 늘어남,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 회원수는 늘어나는데 강남구 회원 비율이 준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2010년도 같은 경우 27만4,000명이 정회원인데요 그때에도 4,000명 정도가 강남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율자체는 지금 3.7%가 아닌 2.16%인가 정도밖에 안나오니까 그 말씀입니다.

전체 회원수가 줄어들면 강남구 회원 비율은 늘어남, 여기서 보면 전체 회원수 줄어들 때 강남구 회원도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위에서 지금 강남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강남구의회의 반대로 회원가입비 인상이 무산되었다, 왜, 강남구의회에서 반대했던가? 그런 연유는 하나도 여러분들이 밝히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게 왜 우리는 이게 적자폭이 갈수록 늘어나고 뭐 우리가 강남구 회원들이 적고 이것은 국가사업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주장만 한 거예요.

여기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EBS 때문에 저희들 연계해서 15억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 연간 15억 적자 이런 얘기를 다 저희 회의할 때, 홍보할 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지금 한 장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장짜리 그대로 내놔보세요.

그러면 원 2장짜리를 좀 줘 보세요.

내놔보시고 전체 회원수가 늘어나면 강남구 회원비율도 늘어나는 것이 정확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산출해 내는 방식 자체가 도저히 비례식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써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사람들, 강남인강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인지도 몰라요. 수학의 기본공식도 모르잖아요? 전체 회원수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강남구 회원비율은 줄어드냐고? 전체 회원수가 늘어나면 강남구 회원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전체 회원수를 줄여야 돼요, 지금 결론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남인강의 회원수가 늘면 늘수록 프로테이지는 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게 했을 때 전체 회원수가 늘어나는데 이게 다들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그러면 전체 회원수가 늘어날 때 강남구 회원도 늘어나는 거죠. 강남구 회원은 그 늘어나는 폭은 줄을 수는 있어요. 같이 늘어나지 회원수가 줄어들겠어요?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엉터리 방식으로만 이걸 강요한 거예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얘기는 들어줄 수 있어요. 뭐냐하면 강남구에서 주장하는 정회원수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세대수로 봐야 된다, 왜냐, 한 가구에 2명씩도 있는데 2명이 따로 따로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납득이 가요.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마치 3.58%가 아닌 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강남인강을 살리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같은 목소리로 옳고 그름을 따져줘야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강조하면서 이것은 산출방식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리 의회 의원들을 역정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밑에랑도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요, 2장짜리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시환입니다. 2015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신길호입니다. 2015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영수입니다. 2015년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보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2015년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3쪽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지금 정원 114명에 현원이 106명이잖아요. 내용을 보면 기술직이 많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요. 그래서 위생과나 보건과나 의약과나 하는 업무에 비하면 기술직이 일반직 못지 않게, 행정직 못지 않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부족해도 괜찮습니까?

이 측정기준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보건소에서 공통적으로 5가지 요인을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사는 5가지 하는데 HDL, LDL 대개 다 같이 해요. 물론 LDL이 정상보다 낮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위험요소가 되는 것은 LDL-콜레스테롤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취약지역 방역활동에 대해서 지금 겨울철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동절기라 주로 소형건축물의 정화조나 집수정에 모기서식지에 대한 유충구제작업을 현재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작업 인원은 4명이 동절기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그렇고 하절기 때는.

하절기 때는 저희가 5월부터 10월까지 4명을 더 채용을 해서 8명이 하절기 방역 때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때에는 새마을방역반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방역활동하는 보건소 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랄까 마스크를 쓰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봉사자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장비도 나오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도 보건소 전문가들이 잘 좀 같이해서 봉사자들이 진짜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건소 담당 공무원들이 잘 사기도 북돋아주고 소장님이 가끔 회식도 시켜 주시고 그러십시오. 저는,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소장님이 그렇게 한마디 좋은 덕담도 해 주고 격려를 해 주면 진짜 힘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 점 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글로벌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중에 의료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면 강남구에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의 78%인가 이렇게 강남구에 있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이렇게 의료사고들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의약과하고 또 글로벌관광 담당인 보건행정과하고 어떤 식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관리를 하는지 대부분 보면 아마 우리 의료관광협력기관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형외과들이. 그래서 보면 일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성형외과에 응급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 중에 4군데만 빼놓고는 대부분 의원수준인데 대부분들이 보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약과에서는 각 의원, 병원들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건행정과에서는 의료관광 차원에서 의료협력기관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관한 것은 일단적으로 의약과의 책임과 권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료법을 지켰는지 여부는 저희 의약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의료기관 중에서 일부가 특히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중의 일부가 강남구 의료관광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의료관광협회를 비롯해서 의료관광에 관한 것은 저희 행정과 의료관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의료법 기사를 보셨던 중국인 환자 사망 의료기관을 예를 들면 좀 더 쉽게 위원님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설명 드리면 제가 그 사건이 났을 때 저희 의약과에서 나가가지고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법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사망을 하거나 의료사가 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여러 가지 법률이 거기에서 개입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의료법 사항입니다. 의료법 사항을 예로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의사가 수술을 했느냐, 병원에서 수술을 했느냐, 이런 정도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실수를 했느냐 이런 것은 의료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형법에서 다룰 문제고요. 또 환자가 사망을 하거나 크게 기사에 나온 것처럼 뇌사상태에 빠지니까 환자한테 굉장히 큰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실에 관해서는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 보상할 것이냐는 민법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법률 중에서 의료법만 관계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 의료기관을 혼내줘야 되고 크게 당장이라도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아무 것도 일을 안 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시각의

보건소의 한계가 그만큼 이라는 거죠?

한계가 거기에 있는 것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술실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게 작년에 저희가 의료관광을, 그러니까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이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수술실을 갖춰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법률상. 처치실에서 수술을 하셔도 의료법의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남구 의료관광팀과 저희 의약과가 작년에 강남구에 의료관광협력기관으로 된 데는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전부 CPR기기 같은 장비를 다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의료기관은 저희가 의료기관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법률적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의약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AED.

이런 것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러는 것은 서로 공생하는 의미에서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강남구에서 의료관광에 먹칠이 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입니다.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위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원산지 표시를 더 강화해서 국내산이나 국외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사실은 속임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좀 그런 큰 업소에서 원산지를 국내산하고 국외산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지금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데가 없느냐 그것 말씀이시죠?

예, 그런 데 걸리고 하는 데가 없는지,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검사를, 검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걸 수입산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서 판다든지 하는 것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면 요즈음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는데 유아원이나 유치원들 먹거리로 인해서 유기농 해서 한다 하지만 실제 유기농이 없고 조금 저유기농이다 해서 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데도 학교나 유아원이나 유치원에도 검열 합니까?

그게 집단급식소인데요 우리가 식자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유기농이 아닌데 유기농으로 했다는 것 까지도 우리가 사실 밝히기가 어렵고요. 다만 그 유기농 식자재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있어요?

예.

또 보면 매스컴에서 집에서는 사실은 잘 먹기 때문에 그런데 오면 사실은 먹기 싫은 걸 막 강제로 먹이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거 해당 안 됩니까? 위생과에서는, 해당 안되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궁금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정보를 듣기에는 그래도 모범업소다, 그래도 좀 괜찮다 하는 그런 업소 내지는 우리 관공서나 아니면 동에 많이 봉사하는 그런 분이 조금 괜찮은 업소를 하면서 그렇게 속이고 재활용하는 그런 음식점이 있다 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축산물 업소가 강남에 737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검사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랜덤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식품업소를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속여서 파는 것은 우리가 발견을 못했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앱이 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해가지고 앱이 일반인들도 그 앱을 받아서 보면 바코드가 있잖아요? 바코드가 있으면 그 바코드 숫자를 입력하면 그 고기에 대한 이력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수시로 랜덤으로 그렇게 수범 업소를 해서 하고 혹시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하기는 뭐 하고 지역에,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 분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원산지 표시를 해놓고 제대로 원산지를 제대로 안하고 한다 하는데 그런데 그 얘기는 구의원이니까 좀 위생과에 얘기해 가지고 검열도 좀 하고 또 하라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얘기해 보시죠?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을 강화해야 될 것 같죠?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생과장님께 제가 추가 약간, 이게 의심스러워서 그런데 원산지 표시 축산물 관리 강화 이것은 음식점에서만 이게 통용이 되는 겁니까? 해당되는 겁니까? 원산지 표시는 음식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님.

예, 축산물도 해당이 되죠?

예, 음식점에만 원산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개포동 상가같은 데서 가게에서 하는 것은 원산지는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일반 반찬가게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반찬 가게나 야채가게 같은 데, 식료품 가게 그런 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거예요? 거기 원산지 표시?

예, 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통시장이 몇 개 안되잖아요? 강남구에. 거기에서 물건을 살 때 약간 의심 적고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트는 전체 네임을 믿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안되는데 그런 것도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절 전이라서

혹시 그게 네임프린트 같은 것이 붙어 있나요?

안붙어 있죠.

안붙어 있죠.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20가지거든요. 원래 작년까지 16가지 였었는데 올해 2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생선가게의 생선도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그러세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리고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넙치는 광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피볼락이라고 해서 그건 우럭을 얘기하고요. 참둥,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인데요. 16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2015년도에 추가되는 것이 콩, 오징어, 조기, 꽃게 이렇게 20가지입니다. 그냥 콩.

깨 이런 것도 안들어가네요, 그러면?

예.

땅콩 들어갔어요?

안들어갔어요. (장내소란) 잠깐만. 발언권 받고. 그렇군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농산물이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고 마트에 가면 그래도 다 써져 있잖아요. 거기에 뭐 조, 고사리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고사리나 이런 나물 종류도 아닌 거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콩 들어간다고 했는데 콩도 서리태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모든 콩 다 해당되는 거예요? 메주콩 뭐 그런 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위원님, 이 부분이 2015년도 시행된다고 해서 지침이 안내려와서 세부사항 내려오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서리태에 대해서 많이 먹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알아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의약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 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강남구에 의료기관 중에서 성형외과 진료과목 있는 병원 또 성형외과 병원 이렇게 해서 죽 나왔는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서 진료한 진료 의원수가 지금 286개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형외과 아니면서 성형외과적 수술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의사는 의사면허증이 있으면 모든 진료과를 다 진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과의사도 성형외과 의사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것이 의료법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성형외과 전문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형외과를 진료하는 선생님이 약 365명 정도 되고요. 성형외과 아닌 다른 전공, 가정의 전공이든지 아니면 외과 전공이든지 아니면 전공 과목이 없으신 선생님이든지 이런 분들이 성형외과 환자를 진료하는 분이 한 286명 된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과하고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의료기관 특히 성형하고 피부과에 특별 지도점검을 나갔잖아요? 그러면 지도점검 나갈 때 주로 보면 의무팀 1명, 의료관광팀 1명 해서 2인 1조로 해서 2개반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됐나, 안됐나 그 사항만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점검내용을 보면 프로포폴 과다 사용 업소도 56개나 적발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사법상 우리가 마약이라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은 약사법에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 같은 경우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고요 병원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의원같은 경우는 의료법과 그런 향정신성의약품을 받는 경우는 약사법의 적용을 두 가지를 같이 받고 그런 약품을 안쓰는 경우는 의료법만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포폴이 약사법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과다사용한 것은 그 진료기록 같은 걸 보고 적발해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하는 일은 대장을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약품들은. 그 의원에서 몇 개를 썼고 언제 썼고 그런 대장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고 그 숫자와 남아있는 약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사고가 생겼거나 프로포폴 사고가 생겼거나 이런 경우는 가서 환자의 차트를 볼 수도 있고 그 수량 차이가 워낙 크면 또 환자의 차트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럼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럼 거기 위반 의료기관이 중복 처분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히 더 가중된 지도점검 결과를, 중복된 기관은 어떻게 더 각별히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중복 처분된 병·의원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기간에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경우도 있고 한번에 두 가지 법률을 위반하면 하나는 100%를 하고 하나는 50%로 감경해 주는 기준도 있고 그건 경우에 따라서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지막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10시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국 소관 5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