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환경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6개 부서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5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5년 1월 현재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6개 과, 1단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9명에 현원 1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 2015년도 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2014년도 본예산 대비 6.6% 감소한 185억1,37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0억9,955만원, 특별회계는 14억1,423만원입니다.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896만원과 환경과 소관 에너지절약장려기금 17억6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총 1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아파트 재건축 및 도시계획구역 지정, 광고물허가, 건축물 인·허가, 근린공원 정비 조성 및 산림관리, 환경 분야와 부동산관리 등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유지, 공원 녹지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주민참여 저탄소 녹색성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명품 선진도시건설을 구현하여 강남에 대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등 노후아파트 재건축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 거주민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주대책과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현지 거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건마을 또한 현 거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정비 후에도 재입주하는 이주대책과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강남·삼성일대가 강남도심으로, 수서일대는 수서·문정지역 중심으로 위상이 격상되었으며 코엑스, 한전부지, SETEC 일대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MICE 국제업무 중심지로 육성 예정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 여건변화와 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 계획 등을 반영한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위한 비전 2030 글로벌 강남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공기여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코엑스 주변 한전부지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대와 서울 동남권역의 전략적 개발 및 교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학여울역 인근 SETEC 부지를 국제전시·회의, 관광, 호텔, 문화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강남구의 경제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간판개선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시 오고 싶은 쾌적한 도시로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과 건축, 주택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험도 판단, 보수, 보강방안 제시 등 안전관리와 공사관계자 의식개선 등 능동적인 행정조치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재능기부 건축사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탐방하여 주말대체 프로그램 역할 및 청소년에게 건축문화 체험을 통해 건축에 관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축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상권 내에 빛의 거리를 조성하여 국내와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대외 강남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유지 내에 설치되는 공공을 위한 공간인 미관도로 건축 후퇴선, 공개공지, 미술장식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선진시민의식을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마련과 학생들에게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환경개선금 부담금 부과 징수를 통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실천을 통하여 원전 하나 줄이기에 기여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및 지정의료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을 통한 스마트한 생활소음관리, 가스사고 없는 강남구현을 위한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로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대모산 자연공원 등에 노후 훼손된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양재천의 벚나무길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사면녹화 개선사업 등으로 양재천의 고객만족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사계절 다양한 꽃 식재와 테마 화단조성, 걸이화분 설치 등을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산지 인근주민의 안전 및 산림자원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중개 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공인중개사 등록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여 공인중개사의 등록사항 및 중개보조원의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의 재산권 피해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강남구 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피스 임대료 적정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한호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 현황보고 책자에 따라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국·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대적으로 구룡마을 철거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보도와 네티즌들의 평은 강남구에서 무리하게 행정대집행 철거를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어요. 일단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관수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가설건축물인데요 그 가설건축물은 그 동안에 축조 신고하고 나서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존치했던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이 2014년도 12월 31일자로 존치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도록 1월 5일날 대집행 계고를 했습니다. 2월 4일까지 기간을 한 달 기간을 충분히 주었고요 2월 4일까지 한 달 기간을 충분히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자진철거를 진행하지 않아서 2월 6일날 대집행 영장을 2월 5일날 받아서 2월 6일날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 자치회관 철거 관련해서 소송 들어간 것 아시지요?

네.

이 행정대집행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기일 자체도 대집행하는 바로 당일날 관련 자료 제출요구해서 강남구청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무리하게 이러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법이 우선입니까? 무토지 주민들의 그런 기본적인 삶터의 보장이 우선입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지금 설날 1~2주 앞두고서 뭐 집행하는 것은 맞아요. 이것이 철거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되는 부지고요. 그런데 설 앞두고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한 것은 특별한 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것은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강남구민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강남구의 이미지만 훼손된 것이라고요.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행정처리였다는 것이지요. 이례적으로 오죽하면 법원에서 행정대집행 중단까지 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매뉴얼을 보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 매뉴얼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철거 매뉴얼을 만든 것이 있는데 우리 서민들의 주거보장과 또 상가 철거 시 동절기 철거를 피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여기는 정상적인 서민들이 거주하는 그런 주거가 아니고 기존에 옛날 청장님인가요? 맹정주 청장님 때에 농산물공판장으로 가설허가가 나간 것이에요, 정식으로.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가서 자기들이 주민편의시설로 공판장 이런 시설로 썼으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시설을 안 쓰고 2층에는 토지주를 대표하는 구모, 거기에 구모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원래 건축주가. 거기서 사무실을 쓰고 일부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는 대표가 주거용으로 40평 가량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만 주민회관으로 그렇게 용도를,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허가 용도와는 전혀 다르게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고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했지만 본인들이 이걸 어기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고 단지 계고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본안소송하고 취소소송하고 대집행 정지 가처분이 들어왔지요, 같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는데 법원에서 심리하는 기간 중에 무리하게 집행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기관에서 물론 논란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줬고 한 달 이상, 그 다음에 법원에서도 심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변호사가 나가서 했습니다마는 저쪽 구모 대표 그쪽에서는 계속 허위로 주장했었어요. 이재민들이 계속 수용돼서 살고 있다, 6세대나 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지금 판사는 사실상 우리 구청이 해명한 대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지요. 그렇지만 그중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했으면 좋았지만 사실상 이 건물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공영개발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한 것입니다.

구청의 입장 언론보도에서 나왔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부탁을 드릴게요. 이 행정집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 하신 것 맞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청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언론보도와 구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심한 경우 제가 신연희 청장 욕설은 제가 제외할게요. 신청장 무슨 닭대가리인가? 이런 표현까지도 언론에 나왔어요. 그만큼 구청에서 처리하는 업무처리나 행정처리가 미숙하다라는 것이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법원에서 행정대집행 중단을 할 정도라면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해서 설 지나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목적이 그러하다고 하면 1층에 주민들 회관 제외하고 2층만 철거를 시키든가 위에만 뚫어 놓든가요. 아니 겨울철 동절기 지금 날씨 추운데 앞에 다 뚫어가지고 언론보도 전국적으로 보도된 게 과연 강남구청으로서 득이 될 것이냐 라는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물론 보복성 아닙니다. 아니지요. 하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강남구청에서 과실을 한 거고 대화 없이 무리하게 집행을 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죽하면 법원에서 중단결정을 내렸겠어요. 그 기본적인 사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행정대집행에 대한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이 진행 중이고 서류도 관련 기일 안에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서류제출 하는 기일에 앞두고 집행을 했다라는 것은 무리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에는 가설건축물이든 위법건축물이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이러한 사전에 어떤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은 구룡마을 주민들은 우리 강남구민 아닙니까? 구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의 삶터 보장이라든지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해 줘야 돼요. 거기서 김장 담그고 제가 알기로는 설날 음식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회관에서. 그러면 설 명절은 지나고 나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1∼2주의 시급한, 긴박한 사항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이점 우리 국장께서는 충분히 고려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좀 보충적인 질의를 할게요. 이게 행정이라는 게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행정이.

행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을 집행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행정이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존재 의의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그게 행정이라는 게.

물론 국민의 생활을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보호하고 도와주는 게

제가요 좀 법리적인 어떤 그런 얘기는 우리 이관수위원이 했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거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당사자시잖아요. 거기에 직접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그분들 설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어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무슨 거기가 농산물직거래 그런 용도로 됐기 때문에 용도에 위배되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으로는 그건 좀 타당하지가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이미 주민자치시설로써 얼마든지 이용이 되고 있고 어떤 용도의 특정한 한두 가지를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어떤 그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편의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당장 무슨 개발이 거기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금 바로 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도 다들 제가 의견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마는 설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절차상으로도 법원에서 어떤 결정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저는 철거가 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철거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경원위원님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불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을회관 내지는 명절이 되면 거기서 동네잔치도 하고 같이 나눔 행사도 하고 하는 공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구룡마을이 지금 작년에 추세로 보면 우리 서울시하고 합의하기 전에 민영개발을 하겠다고 토지주들이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울시하고 관계부서들 다 협의해 가지고 반려처분을 했고요. 그런데 그 반려처분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반려처분 이후에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소송에 당사자가 여기서 지금 구모라는 대표가 사실상은 토지주들을 대표하는 옛날에 중원이라는 회사의 컴퍼니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자기들 회사를 차려놓고 있고 또 주민들은 물론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민영개발에 대한 주체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큰 틀을 두고 공영개발로 가기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시와 합의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올해 구룡마을 계획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올 10월말까지 지금 서울시 SH, 우리하고 해서 거기 구역지정하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모든 절차를 10월달 안에 끝내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서울시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우리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영개발에 대한 주체에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반려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법무법인 태평양이라는 법무법인을 사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항도 논리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큰 틀에서 보면 이 마을회관이 상당히 우리 공영개발 하는데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이 설 연휴를 피해서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날씨가 풀리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만

국장님, 그런데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도 그 정도는 파악을 해봤는데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개발이라는 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질의 드릴게요. 수도권에서 100% 사용수익방식의 개발방식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수도권에서.

그거 옛날에는 다 수용방식으로 했었지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계시냐고요? 얼마나.

구체적인 사례요?

지금 여기는 그러고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

아니 지금 보금자리 최초에 한데 이런 데는 다 수용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지방식이라는 것도 개발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이고 여기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환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구청에서 자꾸 그런 방식을 100% 강요하듯이 그렇게 진행하냐 이거지요. 얼마든지 그러면 사용수익방식으로 100% 하기로 공영개발로 하기로 했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설득하면 안됩니까? 지금 당장에 내일 터파기 공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바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게 어떤 말씀으로써 그런 식으로 호도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개발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의 환지방식도 방식이고 수용방식도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또 혼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다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다 그렇게 개발하고 있어요. 그거 왜 구청에서 주장하는 100%의 어떤 그런 것을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강요하지 마시고 설득을 하세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걸 이렇게 마을회관 철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물론 시간을 줬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언론에 진짜 대서특필 되면서 나간 그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정말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우리 강남구에 다른 동에 사시는 구민들이 봤을 때 우리 강남이 지금도 저렇게 저런 거 하나를 대화로 해결도 못하고 저렇게 저런 모습을 무슨 중계하듯이 방송에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몇 시에 언제쯤 철거된다는 얘기는 안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 이렇게 철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그날 당일도 전화도 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진짜.

전화를 언제 하셨습니까? 전화를 난 받지를 못했는데요.

제 핸드폰에 기록이 있으니까 보여 드릴게요. 행정을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구민의 대표로서 전화를 건 거고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됐어요. 국장님, 그만 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절차를 어떤 식으로 왜 그런 식으로 하시냐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사전에 보고할 의무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전화를 했으면 전화를 받고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그 대집행 중지안 되고 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서경원위원님 정리하시지요.

아니 위원님 메모가 안돼 있어서 제가 못 받은 것 같아요.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또 상세하게 다시 또 대화로 하시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대집행이라 이런 큰 생중계 될 정도의 사항인데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을 때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날짜는 아니더라도 사전에 그런 거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려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끝나고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서경원위원님도 진정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저는 구룡마을에 관련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7쪽이요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이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 우리가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감사를 실시할 게 아니라 이것을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우선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관리 및 부과 징수 예산 규정을 준수하는지 이것도 담당자 실무진들을 잘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지적을, 이것이 정기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리실태 공공조사 하는 거는요 지금 설명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놨지만 실제로는 거의 상시적으로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000만원 가지고 이거 지금 강남구에 현재에 있는 단지가 여기 조사대상 단지가 12개 단지거든요?

네.

12개 단지가 가능합니까? 회계사, 기술사, 관리사도 있고 가능합니까? 이 8,000만원 가지고.

이게 주로 수당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별도 용역이 아니고 참석하면 일일 수당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앞으로 조사대상 12개 단지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을 잘 시켜서 민원발생 좀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좀 써 주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룡마을에 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구룡마을 지역이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거기가 전부 불법시설물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대집행에 대해서도 조금 성급한 면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용도 외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불법시설물이고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혹시 과징금은 받지 않고 있지요?

네.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거지요?

과태료도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나중에 그건 건축과에서 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 부과도 안 했을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구룡마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능한 최대한 빨리 개발한다는 공동목적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개발계획이 잡혀있는 지역에 불법시설물 하나 더 있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사후약방문 처방을 해 봅니다. 구룡마을은 그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지금 개포 주공단지가 이주계획이 금년부터 시작되고 있고 세곡동도 입주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주자에 따른 인구의 변화는 얼마나 되고 입주에 따른 인구의 변화는 얼마 정도 추정하고 계시는지 그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언론상에 나와 있던 역삼2동에 있는 이마트 옥상 KT 불법시설물로 인해서 건물에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검찰의 수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향후에 우리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얼마 전에 광주에 아파트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강남구에도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옹벽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고 재난안전과하고 어떻게 발맞추어서 점검을 하실 것인지 이 세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포 주공단지 이주나 세곡동 입주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보고 자료를 만든 걸 봤는데 수치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마트 옥상 균열문제는 이게 실제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사항인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균열은 건물 안전하고 관련 없는 구멍을 뚫었던 데다 다시 막으면서 균열이 있던 사항이라서 안전문제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사항이 어떤지는 이재진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아파트 옹벽 붕괴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과에서는 크게 전반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고요 저희는 주택,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육안점검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어떤 크게 안전진단을 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이 아마 책정돼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재난안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체적인 점검계획을 같이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없고 우리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관리소장들이라든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인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택과에서 보면 구룡마을과 재건마을 정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마을은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한쪽 과에서 같이 관리하지 않고 나눠서 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3개 다 판자촌 업무를 한 군데 해서 선진화담당관이라는 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 저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한쪽 과에서 이거를 같이 관리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수정마을만 도시계획과에서 해 가지고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것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판자촌이 4개가 있습니다. 수정마을 말고도 달터마을이라고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달터마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이유가 공원 부지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구룡마을, 재건마을은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라서 주택과에서 하는 거고 아마 도시계획과에서도 하던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3월 1일자로 저희가 선진화담당관이 새로 발족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걸 다 전체를 갖고 가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진화담당과가 하나 생깁니까?

네.

그러면 이 재건축이나 아니면 이렇게 무허가

판자촌 관련한 업무하고요.

판자촌에 대한 사후관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불법퇴폐업소 정비 관련한 업무를 그쪽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합으로 해서 그 업무만 집중적으로 하는 T/F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식 직제로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씀이 끊겼는데 우리 국장님이 제가 전화를 언제 했냐고 지금 저한테 두둔하시는데 1시36분에 제가 정확히 전화를 드렸고 뭐라고 답변했냐면 “회의중입니다” 까지 답변이 왔어요. 본위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여기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정한호 과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있어요. 바쁘시니까 못 받으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구민의 대표로서 어떤 사안의 설명을 전혀 못들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상당히 본위원은 불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해당 상임위 관련된 사안이고 첨예한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못 받으셨으면 시간이 좀 지나서라도 전화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 정도는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여러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정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설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날 현장에도 가봤지만 우리 과장님 참 고생하시더라고 거기 행정을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힘들게 거기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원만하고 매끄럽게 진행이 돼야 만이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입장이 좋은 거고 보람이 있는 거고 또 주민들도 아니 뭐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니까 수긍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춥고 명절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분들이 또 그 시설이 불가피하게 불법시설이라서 철거가 된다면 좀 그런 용도로 임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확보를 해 드린다든지 이런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철거할 테니까 나가라고 해 놓고 시간 지나니까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하는 것은 행정의 어떤 존재이유를 저는 부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만 볼 수 있는 행위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장님께서 일선에서 모든 걸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구민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좀더 대화하고 타협하는 어떤 그런 숙련의 과정을 덜 거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경원위원 저기 하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잘 아셨지요? 끝나시고 좀더 우리 서경원위원님과 이해를

네, 끝나고 제가 좀 해명할 부분이 있네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4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48쪽 내용에 보면 지금 코엑스하고 한전부지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용역조사보고를 종 상향을 시켜 가지고 용역조사보고서를 만든다는 것 같은데 지금 논현동이나 신사동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종이 혼재되어 있어요. 개발이 난개발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논현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전용지역이 대도로 변에 전용주거지역이 있어 가지고 집을 짓지를 못해요. 종이 상향돼야 5층도 짓고 6층 짓는데 실질적으로 3층으로 올려가지고는 도저히 맞지가 않으니까 못 짓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업무단지에 관련해서 종 상향만 시킬 것이 아니라 각 동네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논현동 여기뿐이 아닐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특별히 뭐 논현1동만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것을 건의를 해야지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 변경을 추진하고 2010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건의만 했지 한 4~5년 동안 계속 건의만 했지 시정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여기 49쪽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변경이 되겠습니까? 사유재산권 완전히 침해인데. 49쪽 한번 잘 읽어 보세요, 48쪽, 49쪽. 그래서 이것을 건의한다고 하고 뭐 이것을 용도를 변경한다고 하지 말고 이왕에 용역조사를 한다면 강남구 전체에 있는 혼재되어 있는 전용주거지를 어디어디에 혼재되어 있나를 전부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든지 뭐 2종으로 하든지 3종으로 바꿔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내용을 보면 지금 한전부지하고 여기는 2030년까지 계획을 잡아놓으면 우리 동네는 2030년도까지 용도변경 없이 그냥 지내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48쪽에 보면 위치 및 규모에 26개소의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것을 잘 읽어 보세요. 전용주거지가 3개소밖에 안돼요, 전용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변경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개소만 26개소라고 무작위로 얘기해 놓으면 되느냐고 그것이, 제일 시급한 것이 지금 전용주거지에서 2종으로 바꿔주느냐 바꿔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요 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지금 각 구청 25개 자치구에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그 용도지역 조정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각 구청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여건을 보면 법령이나, 법령이 개정됐거나 아니면 관련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계획해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는 생활권 계획에서 계획의 용도지역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도록 지금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정방법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전제로 해가지고 와야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밀도증가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반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해 오면 검토를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 2010년도에 이렇게 몇 차례 건의를 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공공기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시도 안됐고 또 관련 상위계획에서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책의 내용상으로 보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변경하기가 좀 용이하고 별도 사업계획이 없는 지역은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여기에 지금 못을 박아서 써 있어요. 이것이 참 갑갑하다는 얘기예요. 대단위 지구는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사업을 하든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겠지요, 그것은 분명히. 그러나 동네 뒷골목에 있는 집 하나 대도로로 있는 단독주택지역의 하나 같은 것은 여기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내가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주민들하고 서울시, 관리자인 서울시 입장하고는 틀리는데요 서울에서는 가급적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의 종의 다양화라든가 아니면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더 제시를 해서 하여튼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도시계획에 관련된 팀장 정도나 직원 한 분 같이 저하고 가가지고 딱 한 군데만 보자고요. 날짜는 언제라도 좋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바꿔져야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눈으로 보고 현장에 가서 확인 한번 하자고요. 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이야기가 있는 재능기부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교 대상이 여기 지금 대상이 논현초등학교하고 언북중학교하고는 2014년도에 이것 이미 되어 있는 학교, 했던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2015년도에는 학동초하고 언북중하고 왕북초 그 외에 1개가 추가대상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매번 매년마다 학교가 바뀝니까?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을 동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받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학동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사실 지금 좀 보수가 필요해서 학교측에서 조금 보수를 요청해서 내년에 보수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실시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작업실시 예정이 2014년 1월 5일부터면 작년에 했던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보수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수할 계획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도 여기 계속해 주는가요? 학교를 자꾸 바꿔가면서 하는가,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필요하거나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이것이 한 3~4년 정도 지나면 조금 상당히

변하지요.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동초등학교는 사실 저희들이 시간이 오래되어 가지고 조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손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하고 보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거의 저희들이 재능기부 이렇게 받아갖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수하고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갖고 기부자들 모집하고 이렇게 해갖고 계속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검토해서 몇 개 학교라도 더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이 해달라고 하면 학교가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 강남구에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신청하는 대로라도 그 우선순위가 있는지 아니면 보수하고 또 다시 또 새로 하려면 점점 예산이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하는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보면 보통 한 30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새로 올려져 있는 언북중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조금 옹벽자체가 좀 높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업을 하는 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규모가 크고 하니까 좀 더 들어가는 이런 저거고 그냥 낮은 옹벽자체가 높지 않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작업하기가 좀 더 수월해 갖고 별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빼먹었는데요 우리 국장님, 도곡1동에 쌍용예가에 준공허가를 조속히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지요? 빛의 거리. 일부 외부에서는 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그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과연 빛의 거리로 인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유치되고 있는지, 유치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외부에서 선심성 예산이라는 말들이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한류스타거리 조성에 따른 조형물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 한 5개 정도를 조형물을 설치를 하겠다고 들었는데 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적법한 조형물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법의 건축물 시설물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협의과정은 아직 안 거쳤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협의는,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옥외광고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제 이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라든가 그 상호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를 하면 광고물로 간주가 되겠지만 순수한 예술작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 광고물, 옥외광고물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아, 그러면 아무튼 주민들의 통행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관광진흥과에서 협의가 안 오더라도 어떤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법률적 검토를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랑의 집 고치기가 주로 취약계층에 아마 지금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 대개 집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분들에게 집을 고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일 것 같고 주로 해 주는 사업이 어떤 것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치기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주로 추천을 받습니다. 의외로 사실 저희 관내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6가구를 작년에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가 하면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독거장애인, 저소득 수급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건물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본인 건물이 아니고 열악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이 올라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나름대로 해가지고 이런 쪽에 저희 건축사, 강남건축사 협회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비타트 지원을 실질적으로 한 가구 고치는데 해보니까 적게는 장판 같은 것하고 하는데 약 한 200만원에서 많게는 한 500만원 정도 전부 다가 내부수리, 완전히 내부수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열을 새로 해 주고 벽지를 새로 발라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중심에 서서 후원자를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급자나 이런 해당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대상은 거의 집이 없는 대상일 것 같은데 이분들이 참 먹는 다음에 주거인데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라도 이런 부분에 우리 건축과에서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데 예산이 지금 이게 얼마 잡혀 있나요? 올해.

저희들은 이거 자체는 예산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계속 알리고 해가지고 독지가들을 계속 모집을 같이 하고 또 이런 사업을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계속 모집을 해 가지고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액 그냥 비예산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은 좀더 확대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올려주셔서 저소득층에서 겨우 식사만 하고 난방이 아까워서 못쓰시는 분들은 방한이 되게끔 해 주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같이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세대에 완벽하게 하기 보다는 그런 세대가 좀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세대를 골고루 도배 한 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세대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가신다면 저희 의회 측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좀 한전 주변하고 SETEC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한전 이전은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로 다 나주로 이전 다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한전부지에 상주했던 인원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1,700여명 정도 됐는데요 그 한전 자회사인 300여명 남겨놓고 나머지 1,400명은 작년 연말에 다 이주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1,400명 정도의 상주인력이 이전을 했다라는 거는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전부지와 그 주변에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 또 주변에 민간 토지 쪽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개발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이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단 시일 내에 사실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한전부지가 나간 현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많은 염려를 했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측에 지역상권이 공동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9일부터서인가요? 현대계열사 한 1,000여명이 4월까지 단계적으로 입주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요청을 해서라도 지역경제가 타격받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아래 개발이 추진되어야 맞다고 보고요 특히 저희 강남지역은 전체적으로 봐도 항상 교통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종 상향이라든지 어떤 물론 그런 면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종 상향을 실질적으로 상향시키고 또 그분들의 토지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통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고 교통이 좀 많이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만이 저는 실효성 있게 종 상향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용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송만호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듯이 밀도 증가로 인한 적정 규모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특히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중심을 두시고 어떤 개발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교통이 너무 막히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어떤 좋은 이런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토지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가시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든지 또 현대차가 물론 큰 사옥을 짓고 많은 상주인력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다 해결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진다고 한다면 개발의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상실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도 서울시 쪽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셔서 현대차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경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전부지 등에 대한 용역 의뢰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결과가 다 안 나왔더라도 중간 중간 보고를 의회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옥외광고물 단체에서는 참 봉사도 많이 하고 일은 많이 하는데 간판개선 사업에는 실제로 강남구의 간판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올해는 선정될 수 있도록 강남구 간판개선 업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는 지금 보면 봉사활동을 유도하는 사업이 지금 3개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건축과의 본연의 업무인 여기 보면 건축과 9쪽을 보면 건축 인·허가 업무가 지금 건축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같은데 이거를 지금 건축관리팀, 건축지도팀, 안전팀, 도시디자인팀에서 각각 동이 많으니까 분산을 한 것 같은데 과연 건축 인·허가 업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팀별로 다 나눠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효율성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해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건축직 자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민원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각 팀에는 해당되는 건축직들이 지금 현재 앉아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고 건축 민원을 전부 다 해가지고 인·허가 민원을 전부 다 담당하고 있고 시설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설업무만 전문적으로 소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자체에서 해갖고 하는데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전문성도 다 같은 건축직이고 이런 정도에 별 문제점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100%가 아니더라도 허가를 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를 다 받아야지 허가해 준다 이런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으니까 각 팀별로 분산돼 있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과장님이 바뀐 법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춘수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책자를 보고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올해에도 더 맑고 깨끗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정훈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책자 순서에 따라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5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검토하셨나요? 검토 안하고 그냥 사업설명회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씩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8쪽이 전부 땅에다 나무 심는 것이에요. 죽으면 또 갖다 심고 죽으면 또 갖다 심고 이번에는 꽃 갖다 심고 이번에는 벚나무 심고 이것이 71쪽부터 78쪽까지 보세요. 새로운 스타일이 없어요. 새로운 정책개발 같은 것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초선에 들어와서 재선까지 할 때 들었던 얘기가 거의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현재 77쪽을 보면 가로수 보면 사계절 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강남조성이라고 해서 삼성역 녹지대 7개, 영동대로 주요간선도로 13개소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구의 땅에 심을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돌아다보면 버스정류장에 꽃이 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버스정류장에 꽃도 좀 심고 더군다나 지금 강남구청 같은 데는 옥상에다가 녹지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참 보기가 좋아요. 가끔씩 한 번씩 몰래 몰래 가서 이상한 짓도 하고 오지만 잘 해놨더라고, 우리 여기 구의회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땅 사서 나무 사다 심을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 내에서 잘 이용을 해가지고 녹지대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지금까지 보면 계속해서 그것이 없어요. 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한정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꽃 심기라든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회 옥상에

강남구의회

녹지대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강남구의회 옥상에 녹화를 하는 사업은 시비로 이미 2억1,000만원이

됐어요?

지난, 예.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의회

그런 것은 보고를 해 주었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 추경에

그리고 여기 우리 강남구 내에 아니 담장 허물어가지고 주차장 만들면 보조금을 지급해줘요. 아, 담장 허물어가지고 정원 만들면 보조금 지급해 주는데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예산이 없어서

담장 허물어가지고 주차장만 만들어요?

그것은 주차장사업으로 예산이 확보가

아니 추경에 예산 올리면요 아니면 내가 의원발의를 해 줄게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있지요.

그것 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을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금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사업,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67쪽 보시면 관내 공사장 확성기 사업장 관련해서 소음이나 비산 먼지 관련해서 민원해결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뭐 민원이 제보가 되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지요?

민원이 저희 과에 직접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0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120 통해서 오는 경우는 저희가 그 민원인하고 대화를 통해서 현장에 나갈 때 사전에 약속을 잡고 현장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과에 직접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도 그 민원인과 거기 편안한 시간에 측정을 요구하는 장소에서 나가서 측정을 하고 그 측정결과 기준치 위반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서도 이제 민원을 접수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처리가 잘 안 된다. 계속적으로 재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출장 가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이 안 되게 어떤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시겠어요. 도곡동에 957-11번지가 제가 3층에 제 사무소예요, 스타클래스. 지하1층이 한 1,000평, 1,500평 될 것이에요. 그것이 전체 다 지금 인테리어하고 공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청소도 안하고 앞에 수시로 깔끔하게 해놔야 되는데 소음뿐만 아니라 분진 그리고 물청소도 안하기 때문에 앞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상가들은 매일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 전화해서 민원도 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건물 앞에 있는 보도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도 될 수 있고 내부의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미세먼지나 분진 때문에 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자체를, 해서

그러면 저기 죄송한데요.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 챙기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한 수준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적으로 확실하게 24시간 이내에 상설 운영된다고 하지만 제보가 된다고 하면 사후관리까지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이번 한 번 가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두 번째 올 때는 경고가 된다든지 과태료가 처분된다든지 정확하게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져야지 그냥 와서 확인하고 문제 없습니다 하고 가버리면 공사장 측에서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뭐 피켓 들고 시위하지 않는다 하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민원 접수할 게 있다면 공식적으로 서명을 할 테니까 오늘 중으로 또 출장 가셔서 확인하시고 계도할 것 있으면 고지하시고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관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장점검도 중요하고 사후관리도 저희가 철저히 해서 그런 반복되는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등록 모바일 서비스를 QR코드를 만들어서 각 부동산에 비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부동산 거래를 주로 하신 분들이 중장년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QR코드는 좀 쉽게 활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는 간단한 여기에 확실한 중개업체라는 마크를 부착하고 앱 있잖아요, 앱 개발, 2,200개의 이 업소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앱을 상시로 업데이트하면 이것을 누구나 앱을 홍보, 만들어서 앱이 있다라는 것, 강남구 부동산 관련 앱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어떤 구정업무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른 생각이 또 있으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남구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정보에 대해서 전부 다 열람이 가능하게 구축이 이미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중개업소 앞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높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피스 종합정보에서 현재 2,200개 부동산업체의 정보가 포괄적으로 다

다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오피스종합정보에 대한 것을 홍보를 많이 안 하시나요?

저희들이 부동산정보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거래가격, 또 전·월세 가격, 그 다음에 기업 필요로 하는 공실정보까지 다 지금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는 이제 핸드폰으로도 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피스종합정보가 모바일 앱으로도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가 강남구민이 좀 인지를 했더라면 활용도가 높을 텐데 상당히 용도가 우리 강남구청과 이미징 매칭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민자치회의 때나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어떤 계도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1일 3,500명 정도에서 지금 한 256만명이 열람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6만명이요?

네.

연인원이지요?

그동안 3년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참 좋은 시스템인데 활용도를 더 높이려면 그런 계몽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모산의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여러 가지 돌쌓기라든가 뭐 바닥막이, 기슭막이 이런 것이 있는데 혹이 거기에 혹시 식재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정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식재계획도 시설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모산이 지금 사방사업 하면서 나무를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요 고도속도로 같은 느낌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식재가 좀 자주 해서 나무를 빨리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72쪽에 보면 공원의 보수정비가 지금 3곳으로 잡혀 있는데 거기 도곡동에 보수에는 왜 다른 공원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어떤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현장을 아직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다가 가서 보지 못한 관계로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우선 이 지역에 산책로 정비나 수목식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항으로 현장조사 때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동에 공원조성이 되어 있다고 지금 어떤 기본계획에 용역비로 7,0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공원화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우선 지금 공원화사업은 공원조성 계획이 이루어진 후 토지보상 등의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공원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계획으로 공원조성 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후에 다시 공원조성은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오늘 지금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관련된 것, 환경유해업소 점검, 소음관리 뭐 가스시설물 안전관리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사실 환경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기후변화라든지 어떤 물관리, 대기환경 좀 물론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그래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스모그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우리가 상시적으로 지금 요즘에 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대기가 깨끗한 날이 며칠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뿌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민들께 정보를 드린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야외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들을 설명을 드린다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정보라든지 구민들께 편의를 드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마련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대충 저희가 예산이 많이 수반된 사업위주로 해서 보고자료를 드렸고요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2015년 강남환경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크게는 4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정해서 15개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 안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기질이라든가 또 석면관계 같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하여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된다면 요청을 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저희가 용역사업도 이렇게 예산이 저희 원안대로 편성이 돼서 금년도에 그 관련 여러 가지 대기질이라든가 그런 물 관계에 대해서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중책을 맡으셔서 오셨는데 앞으로 정말 구민의 어떤 공원녹지의 생활편의적인 면에서 굉장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6쪽 같은 경우에 목련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요즘의 구의 재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어느 한 공원을 전체적으로 다 그냥 철거하고 새롭게 편성하는 그런 사업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구 전체적인 어떤 그 아이들 놀이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 쓸 수 있는 것들은 쓰면서도 꼭 필요한 것들을 좀 2억 정도의 예산이라면 그것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필요한 곳들을 개선하고 그런 쪽에서도 조금 기획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일원 목련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런 시설을 재조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하고 일부 휴게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서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그런 놀이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는 사업이고요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강남구에 놀이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균형 있게 편재해서 시급한 것부터 개선해놓고 완전히 이렇게 시설개선을 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 현황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현황을 파악하시기에 물론 현장에 가봐서 파악하면 더 좋겠지만 좀 더 현황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흑백사진이 아니라 칼라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필요성 같은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예산도 사실 별로 많지 않은 부서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저는 하신다고 보는데요. 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도단속 필요하고 그 뒷부분에 중개사 등록정보를 통한 모바일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하시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불어서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전세가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별로 이렇게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중개의 성격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부동산중개업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률이 엄하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책임 있게 자기가 이 중개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임차인들께서 또 소유주들께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서도 세부적으로 조금 어려운 물론 과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모바일서비스라든지 거래질서 확립 부분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임차인들한테는 특히 또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되지 않는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책임중개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세가격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금리 관계로 인해서 월세수입에 비해서 너무 이익이 적다보니까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또 작년도에 저희들이 “중개사고, 이것만 알면 방지할 수 있다”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더 많이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중개사고를 예방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우리 강남구에 보호수 있지요? 은행나무나 상당히 오래 된 나무가 몇 그루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몇 백년, 보통 한 3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시 지정보호수가 5그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지정, 구에서 하는 것은 모르나요?

구 지정보호수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제가 대치동, 일원2동 지역구의원인데요 대치2동에 지금 은행무가 600년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나무가 1년에 한 번씩 시제를 지내고 상당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 큰 행사를 연중행사로 하고 있는데요 그 나무가 상당히 주위에 나무가 워낙에 크고 시원하다 보니까 저녁에는 청소년 애들이나 좀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아주 이렇게 많은 오염된 쓰레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 5그루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있는지 잘, 혹시 아세요? 이 나무가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는지?

책자 21쪽에 저희 지정보호수 현황이 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말씀하신 내용이 대치동 975-8번지

은행나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53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그전부터 제가 여기에 이사 오기 전부터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근 600년 됐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를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얼마 전에

2015년도에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좀 나무수술을 시행을 해서 생육을 좋게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을 건의를 해서 아마 이번에 1,0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조금 관리를 하자면 그쪽이 재개발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할 때까지는 아직도 멀었고 지금 보니까 1지구, 2지구, 3지구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나무인데 제일 오래 됐네요. 보니까 730년도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그 펜스를 쳐서 문을 이렇게 웬만한 젊은 애들이 또 저녁에 술도 먹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그 나무가 거기가 아주 벌레도 많이 끼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나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금년에 이렇게 다행히도 잡혀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매년 여기다 보면 나무가 영양상태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관리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의 정상적인 생육과 그 다음에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청소해서 항상 쾌적한 환경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가 아직도 현실화 안 되고 피상적으로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봤지만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우리 강남구 부동산정보과의 얘기는 아닌데 앞에 동명만 붙이면 의미 파악이 쉽게 되고 위치부분이 확인이 될 것인데 그냥 외국 것만 모방돼서 외국 스타일로만 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3일 있으면 김치 먹고 싶고 된장찌개 먹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동명을 앞에 넣어서 더 혼란이 안 오고 동명만 앞에 있으면 어느 동에 무슨 로가 어디쯤 되겠다 이것은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무튼 일 많은 곳에 오셔서 살이 더 많이 빠질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현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일들은 구체적인 일들은 지금 시간관계상 개인적으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원이 강남구에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 또 많이 개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런던이 가장 도시공원이 발달돼 있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 이번 연도는 아니더라도 다음 연도에 정말 도시공원을 확인을 해서 강남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외출장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해외출장을 해서 정말 잘돼 있는 공원을 우리 강남구에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를 보면 돌산공원, 달터공원 보수정비 이런 서울시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시비를 많이 타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양재천, 탄천, 세곡천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 다 구비지요, 국장님. 시비 있어요? 말씀해 보시지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시비를 약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사면부분에 노출된 그런 블록이나 경관이 좀 안 좋은 부분을 저희들이 녹화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 하천에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천도 서울시에 우리가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표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다 구비인지 내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다음에 자료 만들 때 보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사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거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구민의 안전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전교통국은 7개과 25개 팀으로 직원은 정원 200명에 현원 18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안전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 301억1,123만원과 특별회계 345억1,770만원인 총 646억2,893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96억6,108만원, 교통 및 주차관리 분야에 356억2,035만원, 건설 및 도로관리 분야에 95억622만원, 치수분야에 98억4,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재난안전사고와 재난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우리 구가 국제적 방재 안전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도시 위상을 정립하고 외국자본 투자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시설물 및 취약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하며 평상시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 훈련을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안전한 강남을 구현하고자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 훈련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범 및 불법주·정차단속용 등의 목적별 CCTV를 통합한 U-강남도시관제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운영관리를 통한 재난 없는 안전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KTX 수서역세권개발을 위하여 국토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국토부에서는 지난 2013년 수서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제안 신청을 수용하고 2014년에는 12월초 역세권개발구역과 공공주택지구로 중복 지정하는 방식으로 우리 구와 업무협의 완료하고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역세권개발구역 및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2018년 부지조성 및 분양, 2020년까지 환승센터 복합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세곡지구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철도노선을 도입하고자 서초, 송파, 과천시와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2월 우리구 세곡지구를 경유하여 경기도 과천시와 송파구의 동서지역간을 연결하는 15㎞ 구간의 노선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향후에는 경제적 타당성 상향을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해 본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주차서비스의 향상과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관내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및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여객, 화물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해소와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테마별, 시기별 불법주·정차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자동차매매업소와 정비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과 처분규정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사무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여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과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심에 난립해 있는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로, 하천의 상시점검으로 사용자는 최소의 점용허가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점유자는 행정처분을 통해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로 공공용 재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환경 및 교통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와 세곡2보금자리주택지구간 연결을 요청하는 민원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와 SH공사에 사업비를 분담토록 하여 은곡∼방죽마을간 연결도로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와 이면도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관내 교량 및 보도육교 10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적기 유지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겨울철 강설시 초동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신속한 제설을 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건축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주변 차도 및 보도를 원인자인 건축주가 정비토록 하고 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등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 복구 시 주변의 노후된 도로를 전폭 복구를 유도하여 도로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남대로의 노후된 가로등 시설물을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개량하고 관내 공원 주변 및 조도 취약지역의 보안등을 국·시비를 지원받아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밝고 쾌적한 밤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집중호우 및 풍수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수방시설의 확충과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장·단기 수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강남구의 상습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봉은사로 노선에 하수관거를 신설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삼성동 선정릉 주변 저류조 신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치역 주변 대치배수분구 및 삼성동 주변 삼성1배수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신사공원 주변 및 대치동 양재천 주변에 펌프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수용량 부족 및 하수관로 노후로 배수기능이 떨어진 강남대로 78길 주변 외 15개 노선 지선하수관로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양재천 및 탄천의 하천보안등 개량 및 신설과 하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지성 호우와 여름철의 잦은 폭우 등 기후환경 변화에도 안전한 강남구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동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재난안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5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진영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5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나 봐요?

네, 2015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 U-관제센터에 보시면 영상정보처리 관제용역하고 통합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통합유지보수 사업에 약 9억5,000이고요 관제용역이 7억8,000 정도인데 그 관제용역에는 인력비나 청소용역 이게 다 포함돼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거와 같이 34명의 용역인원이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청소하는 용역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합유지보수가 되게 금액이 많이 책정됐는데 그 인건비 빼고 시설유지보수가 약 9억5,000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예산이 적절한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U-강남도시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사업에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제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고요 전문기술자들이 상주하면서 시설의 개보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제 통합유지에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 도시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는 통신뿐만이 아니고 거기 관련 있는 CCTV 등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관제용역은 순수하게 관제하는 사람들이 34명의 관제요원들이 3교대로 CCTV를 감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통합유지는 그러면

통합유지는 그 시설분에 대한

몇 명 정도 돼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한두 명 있을 거 아닌가요?

시설비에 관리자 한두 명 뿐만 아니고 중급기술자부터 하급기술자까지 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시설보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유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관제센터에 유지보수를 하는 엔지니어들이 여기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제용역에는 실무자들 모니터링 하시는

아니오. 관제용역에는 관제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CCTV를 24시간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제용역 인원이 있고요 관제용역 인원은 3교대로 해 가지고 34명이 4×8=32 하면 3×8=24, 3교대로 해서 교대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 순수하게 CCTV를 보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나 이런 것을 감시하는 거고요 위에 말씀드린 것은 그 시스템에 대한 통신이나 아니면 전산기기를 운영하는 그런

제가 이해는 했는데 왜 제가 이 예산이 인원이 많은 쪽에 예산이 적고 인원은 상당히 적은데 예산이 훨씬 많아서 이게 맞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위에 예산이 많은 거는 기기를 운영하면서 포함되는 소모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기기에 대해서. CCTV나 아니면 통신시설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모품이 포함된 거라서

밑에는 순수하게 인건비만 나간

인건비만 나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거꾸로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거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70쪽에 보면 도로하천 등 점용허가 및 세입증대 여기인데 이 책 관계 없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저희 동네에 이면도로에 사거리가 있는데 조그만 슈퍼마켓이 도로를 많이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교통사고가 아주 빈발하거든요,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구청에서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까지 치워준다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같은 이웃에 살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동사무소에 얘기했더니 구청에다 올린다고 했는데 혹시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 휘문고등학교 그 근방입니다. 버스정류장 그 뒤에 954번지 그쪽인데요. 혹시 받으신 적 있는지?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년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 전에 문서가 접수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문서를 보지는 못 했고요. 도곡동 일대에 슈퍼마켓 휘문고등학교 주변에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14년도에도 몇 번 나가서 구청에서 얘기를 해서 자진 철거해 가지고 조금은 들여놨어요, 들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사거리 코너거든요, 가게가. 그러다보니까 삥둘러서 현수막도 나와 있고 음료수, 냉장고도 쭉 나와 있어서 거의 한 3분의 1을 그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번 나가서 얘기를 했음에도 그쪽 사람들이 이것 시정을 안 해 줘요.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한테 위원님 내가 얘기하는데 이것 좀 시정해달라는데 그것 한번 나가서 단속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꽤 오래 됐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요즘 얘기하는 것은 지난 가을부터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는 상태이니까 그것 좀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논현1동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 재난안전 관련된 어떤 업무 같은 것을 해보신 경력이 있으십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재난안전 관련 업무는 한 것은 없고요. 재난안전과라는 것이 작년 4월 16일날 세월호 사건이 나고 재난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저희 과가 작년 11월 1일자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 전에 안전행정부에 있던 안전업무하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업무하고 관련 업무가 국민안전처로 통합되면서 11월 19일날 국민안전처가 신설 됐었습니다.

저도 이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는 이 분야에 좀 전문가들이 계시지요, 그래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재난관리팀장은 그전에, 저희 과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전에 건설안전과에 있던 안전기획업무가 저희 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에 있던 방재팀이 재난관리팀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있던 민방위팀,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 있던 관제센터가 넘어 왔는데 그 전에 건설안전이나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서 방재팀을 보던 팀장이 연속성을 가지고 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달에 저희들이 전문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안전공학과를 나온 전문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현재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시고요. 이것이 재난안전이라는 것이 저는 평상시에 재난을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못지않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동에서도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으셔서 잘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는데 이 분야에 좀 전문적이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전문적인 이론 쪽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셔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확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세부계획이나 이런 데도 보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라든지 뭐 안전점검이라든지 좋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는데 다만 제가 CCTV 관련돼서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영상정보 저장장치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 500TB 증설이라든지 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지요. 그리고 카메라의 화소 자체를 조금 굉장히 향상시켜서 높이는 문제라든지 물론 필요하니까 저는 추진한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관제센터에 가서 느낀 점은 저렇게까지 선명할 필요성이 있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개인 사생활보호 측면이나 화면이 너무 선명하고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것을 이제 우리 구민들께서 만약에 아신다면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이에요. 저희한테도 그런 우려를 또 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 앉아서 현황을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것을 활용하거나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정기간 또 보관했다가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화면이 굉장히 선명하고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침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만 제한적으로 그 자료를 활용하고 또 그렇게 화면을 보면서 어떤 그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과정상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화면을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게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서경원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저희 재난안전과가 만들어진 이유도 재난발생에 대한 예방이나 그리고 사전에 대한 대비, 그리고 발생했을 때의 신속한 대응과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재민에 대한 사후조치나 복구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대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저희 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경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의 문제나 그것은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민방위 재난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그쪽에서 저희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30시간씩 이상 받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불어서 그 교육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좀 더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와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이제 500TB를 증설을 해서 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한 2,400TB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각종 CCTV가 추가로 설치되니까 거기에 따른 스토리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500TB를 확충하는 것이고요. 서경원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대해서는 아무리 주의를 해도 지나치지는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까 말씀드린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제요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돌출적인 행동이나 다른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면서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상에서 아주 투명하게 그런 것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화면이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선명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흐리게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필요시에만 또 선명한 화면을 확보해서 볼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단속용, 차량단속용 CCTV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차관리과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강남지역의 CCTV 설치수준은 전국에서 최고수준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주차라든지 이런 어떤 주차장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항상 좀 부족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그런 타구와의 비교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더라도 부족한 상황인데 자꾸 너무 단속장비만을 너무 늘리는 쪽으로 해서 좀 단속위주로 너무 가는 것도 저는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차량단속용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단속 장비만을 확충해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뭐 경제사정도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너무 지역경제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카메라를 또 차 세우면서 저부터도 굉장히 많이 의식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또 단속 당했을 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제한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CCTV를 112대를 지금 증설계획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부분은 12대입니다. 나머지 100대가 방범용이고요. 저희들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방범용이 한 530대, 그리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거의 550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서경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주변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해 갖고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고요. 서경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여기 39쪽에 보면요 풍수해보험 지원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보험에 보험료 지원인데 이 보험료는 어느,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 보험료 지원해 주는 대상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풍수해 보면 국민안전처에서 종합 관장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그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일반주민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는데 그 개인이 부담하는 몫의 일부분을 내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비와 그 다음에 지방비에서 지원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일반인에 대해서는 국비가 52% 그 다음에 지방비 10%, 그 다음에 자비 38% 이렇게 하고요. 차상위계층 같은데는 국비가 61%, 지방비 15%, 본인이 24% 이 정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차상위계층하고 그러니까

일반주민이 대상이고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풍수 이런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일반인이 한 50% 내고 누구든지 신청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항상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 제일 많은 것이 침수거든요. 침수 같은 경우에 본인이 한 1~2만원 부담을 하시면 한 14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보험금을, 그러면 신청을 그때 당시에 재난을 당했을 때 그때 신청을 하면

아닙니다. 이것이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요 사전에 가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본인이 침수를 당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가입한 사람한테만 혜택이 다 가는군요?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동사무소에다가 드는 것인가요? 보험은.

동사무소에 재난재해보험담당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 지정 담당한테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일반보험이 아니고 동사무소에다 이제 신청해서 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부담을 하는 정책보험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서경원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생활보호나 개인정보보호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조심하고 이 건수는 경찰 그러니까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제출이 되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아니 그것이 아니라 매년 통계가 지금 여기 2014년 것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제공 건수가.

네.

그런데 이것이 연도별로 볼 때 늘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질의 드렸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변화된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잠깐 지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한 7% 증가된 상태로

매년 7% 증가에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2014년도 자료고요 2013년도 대비해서 7% 정도 증가된 자료입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스토리지가 이번에 증설하게 됐나 보지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 스토리지는 저희들이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CCTV를 갖다가 112대를 증가시키지 않습니까? 신설합니다. 그러면 그 102대가 찍는 내용을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밑에 보면 성능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 만약에 50만 픽셀이 200만 픽셀로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 데이터양이 늘어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스토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가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건설관리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저기에 보면 불량공중선 정비에서 전신주에 그런 거미줄 같은 전선 관리를 아마 정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한전하고 통신업체에서 자체부담으로 해서 다 정비를 해 주잖아요, 지금. 비예산으로 진행하는 것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쪽 업체에서 자체정비를 하지 않았을 때 미이행 시에 우리가 강제 어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권한이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회 쪽하고 국토부 쪽에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원활한 정비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통신사 관계자들하고 간담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정비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데 아직은 도로점용료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관련 법규가 아직 입법이 미비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잘 이렇게 협조가 된다하니 다행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강제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도시미관이 앞으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요즘 전국적으로 화재가 잦아서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 아파트하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화재입니다. 그 아파트에 대한 화재에 대한 여기에 보니까 실전대비 훈련 이것도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남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사실 강남의 아파트에 화재가 있었고요 어제는 대치동 학원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지지난 주에 강남소방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리고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저희 과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재난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지휘인데요 지금 법상으로 해가지고 소방서장님이 현장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화재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같은데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때문에 발화지점까지 소방차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제시스템의 CCTV를 활용해 가지고 현장지휘소와 연결해서 빠른 통행권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아파트에 보면 베란다에 보면 그 이웃집하고 비상통행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시면 대부분 다 거기다가 발코니를 막아가지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 놨는데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 개동 정도를 샘플링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해서 현황파악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소장님들에 대한 화재경보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은마아파트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순찰점검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거든요. 앞으로 좀더 자주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는 잘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지금 아파트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지 계단의 적치물을 정리하라는 것도 써 붙여 있고 정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화재에 대해서 예방차원도 많이 지금 홍보는 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자체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보도 하지만 주민들이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피하는가를 관리소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훈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교육할 때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화재 났을 때에 집안에 방독면만 써도 굉장히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관리소장들하고 회의할 때 각 세대에서 방독면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아파트관리소의 교육을 같이 좀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독면을 우리가 생각 못 하고 있지만 가장 쓰기 좋은 데에다가 비치를 해놓는 것, 뭐 몇 년에 한 번 쓰더라도 그런 방법은 어떨지? 한번 연구 좀 깊이 해서 우리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남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아파트 관리소장과의 교육 시에 더 이야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금방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아파트 각 호수별 대피통로 그러니까 베란다에 있는 그것을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피통로지요, 대피통로는 이미 분양 때부터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전부 다 사용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아파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또 어떤 강제권이 있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권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규모나 아파트 동의 규모나 그것을 샘플링 해 가지고 한 개의 동 정도를 갖다가 시범삼아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좀 이것이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베란다 확장세대, 또 옆에 대피통로를 막아놓은 그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남의 아파트단지 중심지구인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 건드려진다든가 하면 이 파장 효과는 굉장히 좀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런 세세한 부분보다는 어차피 아파트 사고라는 것이 부주의와 외적 요인은 대부분의 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라리 화재가 나지 않은 가스도 타임밸브 장치가 있는 가스밸브로 바꾼다든가 이런 계도적 장치를 통해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그렇게 개인 사생활 침해적 요소가 있는 부분까지 치고 들어가면 상당한 여파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하고 홍보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타임콕 같은 그런 설치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개포2동 5단지 상가 가보셨지요?

네, 가봤습니다.

그쪽에 이제 과거에는 경쟁적으로 서로 자꾸 노점, 가게들이 과일가게 뭐 이런 채소가게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 단속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양심선을 그어놨는데 양심선, 우리가 협의회장님이 그래서 구청장님도 와서 보시고 잘 됐다고 칭찬을 하시드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가니까 자꾸 그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준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 한번 해 주십시오.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서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쪽 부분에 사유지 아파트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유지가 도로법에 적용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화재 시에는 그것이 안 된다니까 화재 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속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장원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5년도 제236회 구의회 임시회 관련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1월 1일 현재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였으나 2015년 1월 23일자로 2명이 충원되어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2015년도 예산은 235억541만원으로 일반회계 22억8,183만원과 특별회계 212억2,358만원입니다. (별첨9)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구연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주차관리과는 4개 팀으로 정원 39명에 현원 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억9,975만원, 특별회계 111억8,921만원으로 총 114억8,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명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인력 현황 및 예산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이건 자동차민원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름이 아니고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의무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과태료 처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단속요원이 불법주차를 단속하느라고 동네 골목골목에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현재 종합보험을 의무보험을 안 들은 사람을 적발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주차관리과 주차단속요원들과 합동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이걸 좀 처리하면 안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전부터 내가 몇 번 얘기하려다 안한 사항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보험개발원에 그 자료가 우리 교통 단속하는 시스템과 연계가 현재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관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또 정보보호 차원에서 국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쉽게 연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하다가 적발돼서 그 적발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나 고속도로나 중간 중간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행하던 게 적발이 되면 그 차량이 오는 거거든요. 그 차량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사법경찰

지금 의무보험 미가입자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에 방치차량도 문제예요. 우리 논현1동에 방치차량을 내가 그거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방치차량 문제라든지 불법 의무보험 미가입자라든지 이것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말고 이러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있다고 한번 건의를 간곡하게 하셔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추가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거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자동차 우리가 인계인수할 때 등록하고 할 때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의무보험 가입 안하면 그게 안되던데.

여기서 나오는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신규자들은 어차피 의무보험에 다 가입하신 분들이고요 보험기간이 만료돼서 재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미가입자가 발생하는 건입니다.

재가입 때?

네.

그거를 잘 연구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도 싶은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일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삼성동 현대백화점 앞에 거기 공항터미널에서 나오는데 차선이 좌회전, 우회전 안 되는 거를 거기 해 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참 편리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전에도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 지금 테헤란로 쪽에 현대백화점 쪽하고 다시 개발하게 되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명중학교 운동장을 복합화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한번 어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시에서 먼저 예산을 받고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제가 정확한 걸 몰라서 그거를 복합화해서 체육관을 시설해 주고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 상당히 크거든요, 대명중학교가. 그런데 과거에도 대현초등학교에 그게 시에서 예산이 나왔는데 학교에서 반대해서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불용처리 됐는지 일원동으로 잔디시설 했다는 얘기를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떤 게 먼저 우선인지 과장님, 그 대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우선 거기에 대한 학교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게 먼저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시에서 먼저 예산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절차를 말씀해 주시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그동안 줄곧 말씀해 주셔가지고 현대백화점 앞에 사거리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구에 대한 교통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그쪽 지역이 아주 교통 소통이 잘되고 상당히 길이 깨끗합니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사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감사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오히려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그 학교복합화 주차장 관련해서 우선 대치2동이지요? 그 2개 학교가.

네.

우리 관내에 학교복합화 시설이 총 8개가 있습니다. 모두 공통점은 다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고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이렇게 한 군데씩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3학년까지 밖에 다니지 못하다보니까 이 사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가 혜택도 볼일도 아닌데 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줄곧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동안 초등학교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돼 왔고요 예산은 이게 구비하고 교육청 예산이 9대1 정도 보통 보면 한 9대1 정도 됩니다. 우리 구비가 한 90%, 교육청에서 한 10% 왜냐하면 교육청은 학교 부지 땅을 내놓기 때문에 땅값으로 환산하면 거의 5대5로 이렇게 매칭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상당수 저희가 적립된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학교복합화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현재 3∼4년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억 정도 저희가 적립을 할 수 있는데 학교복합화 시설에 대한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저희가 한 100억 정도만 들이면 근 한 200여대 이상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신청하는 학교만 있다면 저희들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런 자세로 추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이 부분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뜻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소 민감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학교에서 만약에 의견일치만 된다면 저희는 일부에서는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누가 구에서 가지 않고 의원이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구역을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이런 부분은 구의회와 협의를 하고 권역별로 형평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떤 자금을 적립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내년부터는 뭔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상을 하는 단계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용역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원 지하에다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다소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복합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희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만 저희가 발굴한다면 우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은 지금 확보중이고 내년부터라도,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만나서 작업을 하면 내년에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지역에 구하고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신다는데 그건 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보다도 제가 더 잘 아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지역에 대현초등학교 만약에 대명중학교가 3학년 중학교니까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반대를 한다면 대현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거기도 아주 위치가 좋은 두 곳이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또 혹시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중학교가 힘들면 초등학교도 있으니까 두 학교 중에라도 하나 하면 그쪽에 주차장의 어려운 문제점을 많이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일방통행로가 쭉 돼 있지요? 각 지역에. 그런데 일방통행을 돌다보면 원점으로 돌아와요. 특히 논현동이나 몇 군데 지역이 그런 데가 있는데 이제는 일방통행로를 다시 한번 재정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자동차매매시장의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지난번에 공고가 있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없이 지금 특별단속 지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후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발레파킹 하는 업체를 단속을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발레파킹 업체는 나름대로의 각 업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지역을 보게 되면 발레파킹 업자가 몇 군데 업체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 골목마다 우리가 아는 거주자주차면을 그 사람들은 거의 꿰차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단속을 했을 때에 그 사후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세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방통행로 관련하고 주차장 매매센터 주차장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고 발레파킹 부분은 주차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방통행로는 지금 지정이 완료되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간혹 일방통행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 단독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차제에 어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스크린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담당팀에서 챙겨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곡동에 자동차매매센터 단지 쭉 둘러싸고 있는 공영주차장 부분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일정 어떻게 보면 영업도 안 하는 일요일 같은 때는 영업을 안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그동안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해왔는데 뭐 이 부분이 적자가 나는 그런 주차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주차관리요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두 번째로 압구정 428 공영주차장 이후에 두 번째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공단에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 입장은 일단 우리가 위탁한 그 공단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조건부로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 원래대로 하는 조건으로 우선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했고 지금 공단에서 그 이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입찰에 붙였는데 굉장히 경쟁이 4대 1 정도 경쟁률이 붙어가지고 고가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자세한 금액하고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계획이 왜 생겼는지 거기가 근무자들이 기피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었고 나름대로의 지금 공단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그것을 뺏기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는 나름대로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사하고 어떤 형태로 되어 가지고 처음에 얼마 거기가 평상시 나오는 수익 면하고 위탁 줬을 때의 내용을 대비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발레파킹 단속관계 그것 좀 어디 주차관리과장 말씀해 주시지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레파킹 업체에 대한 단속은 발레파킹 이 자체가 사실은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지 법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레파킹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법의 잣대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경찰하고 저희 주차단속요원하고 합동으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4,78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최근에 이제 강남경찰서에서도 요청하는 부분이 발레파킹하면서 어떤 불법을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조폭에 관련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경찰서에 연락을 주면 같이 합동으로 자기네들이 위법조치를 하겠다 그런 제안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발레파킹하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활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악용인데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부정주차에 대한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들이 적발 시에 1만800원에 부정주차료 4시간 처음 발견했을 때에 그 시간을 4시간으로 계산해서 1만800원씩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 경찰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면은 있습니다. 공단하고 같이 협조해서 부정주차요금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발레파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발레파킹에 관한 법률안을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 받아서 직접 마련해서 했습니다마는 발레파킹이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이제 주차난을 더 심화를 시킨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발레파킹을 두지 않고서는 영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담동하고 신사동하고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업자들은 업자들과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발레파킹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안을 마련해 놓고도 최종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발레파킹 문제는 경찰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미가입자는 저희가, 수치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개발원에서 한 달에 세 번 미가입자 통보가 오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고지하고 부과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개발원에서 의무 그러니까 최초의 어떻게 되느냐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기 30일 전과 10일 전에 보험가입자들한테 만료가 언제까지 만료됩니다. 재가입 하십시오 하고 통보가 갑니다. 통보 오고 나서 안든 사람 명단을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으로 통보가 가거든요. 그래서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그 명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강남구로 월 3회가 온다는 것이잖아요.

네.

제 얘기는 그것이 강남구에 주소를 둔 가입자, 차량 차주들에게 부과되어야 될 보험이 부과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데이터가 연 지금 현재까지의 미가입자 수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월 주는 숫자에 의해서 업무가 진행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상시 숫자가 없고 변수네요?

네.

그때그때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업무가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보험개발원에서 얼마가 왔는지 그것을 숫자를 데이터하고 결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면 예측해서 월 3회 과년도에 한 달에 몇 고객 정도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네.

저는 저희 강남구 주소를 둔 가입 차량 보험가입자 중에 미납자를 발췌해서 매년 이렇게 DB관리를 하면서 이것을 진행하는 줄 알았더니 그때그때 주는 대로 자료 관리를 하시는 것이에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그러니까 한 달에 3번 저희 강남으로 된 차량 본거지가 되어 있는 데로 해서 저희 구로 명단이 오면 그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업무를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강남의 가입자는 기본베이스로 있고 그 베이스에 있는 가입자 중에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명단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아니네요?

네.

그러면 제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경찰사무로 해서 이 업무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보면 예산은 한 730만원으로 하는데 범칙금 징수실적은 1,900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검찰 송치된 건에 대해서는 납부를 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우리가 확인이 안 되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위반자에 대해서 벌칙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1년에 2회 이상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돈을 안내고 그냥

형사처벌을 받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이런

그러니까 그것이 제 얘기는 워낙에 과하니까 다시 또 보험료를 낼 것 같은데 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것은 진행이 돼버린

형사처벌이면 전과자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 송치라고 넘기면 그 이후에 보험료를 납부한 사례는 없는가 해서요?

그러니까 보험료, 1회에서만 벌칙금을 받는 것이고요. 그 이상 검찰에 송치되면 벌칙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과자 이런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형사처벌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회생의 기회가 없네요 그러면 일단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범칙금 건수하고 검찰 송치 건수가 거의 80% 수준이어서 너무 이렇게 송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저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혜택을 톡톡히 본 사람입니다. 깜박 잊어먹고 책임보험 가입을 안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연락을 받고서 책임보험 가입을 해서 면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검찰 송치가 많은 부분은 부도난 사업장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많지요? 개인적인 그런 건수보다는요?

이재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안 내신 분들은 회사에서 부도나거나 폐업되어가지고 이 주소추적이 이렇게 잘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얼마 전 언론보도에 외제차등록이 강남구가 1위로 나왔습니다. 강남구가 외제차등록이 물론 국산차를 이용을 하면 더 좋겠지만 외제차를 등록을 함으로써 근저당설정 수수료가 올라가고 그만큼 지방세 우리 강남구 수입이 세수가 증가가 되는데요 여기 63쪽에 보면 65쪽이지요. 65쪽에 보면 인증기 수수료하고 세외수입이 있어요. 인증기 수수료가 전체가 지금 우리 강남구 세수로 잡힌다는 것입니까? 16억1,300만원이?

이재진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근저당 설정 수수료라든가 뭐 인지 판매대금 다 합해, 포함된 것이지요?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기 수수료에는 뭐 등록이전비, 원부발급비, 재발급비 그 중에서 저당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그러면 여기 서울, 그러니까 서울시에 납부하는 금액 빼고 강남구의 세수가 16억이란 것이지요.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된 것이고 이중에서 우리 구세로 잡혀 있는 부분은 몇 % 정도나 되는 것이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외수입은 저희 다 구 세외수입으로

아, 구 세입 전액이요?

네.

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외제차 등록대수가 1위라고 하면 보통 초과근무수당을 6시 이후에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9시 이전에 8시부터 9시 이 시간에 초과근무수당을 주면 조금 빨리 와서 그 지금 자동차등록 대행업체들이 아침 일찍 와서 대기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업무의 편의와 세수의 증대 이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꼭 6시 이후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민원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무를 하는 과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9시 이전에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심이 어떤가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창구가 좁아서 저기를 하는데요 우리 1층 로비에 보면 커피자판기 옆에 보면 불필요한 공간, 문고 비슷하게 해서 탁자 몇 개 놔두고 항상 닫혀있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지역경제 무슨 사무실인가 그런데 별로 사용도 하지 않는 그곳에 시간제계약직 근무자를 이용해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대행을 하면 좀 더 세수의 증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보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전에 최중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주차장이 입찰공고가 나있었는데 세간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입찰공고에는 서류 적격심사 여부가 보통은 없는 건데 이번에 한하여 거기만 1차 서류 적격심사 여부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교통정책과에서 직접 입찰업무를 수행해도 될 것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했는지 하고 두 번째 타 사례와 다르게 왜 1차 서류 적격심사 여부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추후에 지금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공영주차장 위탁과 관련해서 일단 위탁 관련해서는 강남구에 있는 50개 공영주차장 모두 일괄 우리 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 그 사항을 다시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공단 설치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단이 특별한 사유로 다시 민간에 재위탁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승인을 받아서 일단 처리한 부분이고요. 그 선정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는 지금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중현위원님.

재위탁이 되는,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공단에서 위탁을 맡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현동 자동차 매매시장 이것도 그러면 공단에서 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보내주실 때 그 근거 같이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창운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5년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곽윤국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5년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갑작스런 지금 폭설로 도로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제설대책 총괄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급한 질의사항들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빨리 가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빨리 가서

나중에 추후 이렇게 질의하실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서 꼭 질의하실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저희가 염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고 나오신 측에서 요청을 아니면 현실이 그런지 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정상적인 업무보고를 어떤 상황을

김광심위원님, 이 자리는 보고 받는 자리니까 보고를 다 했고 집중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또 개별적으로 불러서 질의를 해도 되고요.

아니 그건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업무보고 시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싶은 심정도 헤아려야지 어떻게 일방적인 우리의 의견만 개진하냐 이거지요, 저는. 아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재진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예기치 않게 사실 일기예보에 없던 눈이 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차도상은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마는 보도상에는 지금 쌓여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이면도로 순찰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면도로는 동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일단 간선도로 부분에서는 일단은 담당팀장하고 도로관리과장은 이재진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도로관리과의 다른 팀장들은 여기 앉아서 제가 답변하는데 보좌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장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오. 저는 진행의 절차를 말씀했을 뿐입니다.

이호귀위원, 간단명료하게.

우리 치수과장님께 102쪽에 보면 복개공사 계속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단계별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듯이 텃밭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반대하시는 편이시지요?

네.

그런데 누누이 2014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참 복개를 해 놓고 보면 굉장히 평수도 굉장히 넓은 편이고 그래서 여기에 다목적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해서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충해 주는 쪽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추진사항에서.

서경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다 아이스링크장이나 아니면 체육관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주민들 설명회 하는데도 제가 두 번을 가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은 텃밭은 거의 다 반대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적으로 거기가 복개를 하면 ㎡당 2.5톤의 중량을 견딜 수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아이스링크장 등등 이런 거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이 제안을 한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검토가 끝나면 서울시에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탄천환경 대표하고도 그때 가서 말씀도 나눠보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타당한 안을 제시하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고 또 우리 윤선근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이호귀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이 좀 약간에 물재생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도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최대한 예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우리 구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실효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기획을 잘좀 해 주시고요 의회에 또 서울시나 요청하실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께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다들 또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빨리 좀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확충했으면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대변인 노릇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