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한 전문위원 조병준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고 근무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의 소임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성심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교육복지 업무를 다시 함께 추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복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항상 보고 드리고, 또 상의하고 어려운 문제는 협의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8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은 추진 중에 있고 건의사항 18건 중 2건은 완료하고, 1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마을이 학교다!’ 사업 활성화입니다. ‘마을이 학교다!’ 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꿈 있는 마을 등 5대 과제 33개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연계사업 중 2015년도 새로 선정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행복 4구 창의․인성․진로체험 활동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을학교 지원을 청소년, 유아, 성인으로 확대하고 주민 공모형 마을학교의 개설을 확대하는 등 마을이 함께 하는 공동체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페이지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마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재능 나눔 강사를 500명으로 확보하고, 마을학교 및 동아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마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고도화하여 사용자 편의 중심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족단위, 학급단위 창의․인성 주말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 창의 인성교육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학습테마의 길(역사의 길) 조성 운영입니다. 마들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역사의 길이 준공되면 해설사를 배치하여 주민과 학생에게 역사를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방문객에게 3D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노원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노원영재교육원에 관내 중학생 106명을 모집하여 수학․과학에 대한 심화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잠재력 있는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136만 9000원입니다. 7페이지 노원구-타코마시 청소년 교류 사업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 주 타코마시 학생과 우리 구 학생과의 홈스테이 사업을 통해서 상호간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타코마시 학생이 노원구를 체험하였고, 2015년 1월에는 우리 구 학생이 타코마시를 방문하여 학교 정규수업 및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서울영어·과학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삼육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태양, 달 관측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천체투영기를 고화질의 디지털 2채널방식으로 교체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천문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체험의 대중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3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내 167개 교육기관에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환경개선사업, 급식시설개선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 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95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진학·진로·학습상담 및 교육정보 제공입니다. 청소년의 진학지도 및 다양한 입학정보 제공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학입시와 진로학습 상담을 실시하고, 대학입시의 수시 및 정시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5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학부모 강좌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당초 교육과정은 학부모 아카데미, 학부모스쿨, 자녀교육 특강을 계획하였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녀 바로알기, 자녀 대화코칭 등의 프로그램으로 개선 실시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45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2015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38개 공립초등학교와 26개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무상급식 단가가 초등학생은 40원, 중학생은 70원 인상분을 반영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제공 및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억 9243만 9000원입니다. 13페이지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공급 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통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쌀, 김치, 수산물에 대해 서류심사, 현지실사, 평가회 등을 통해서 우수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우수 식재료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우수 식재료 생산지 농촌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공동구매로 선정된 업체의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에 대하여 체험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탈곡체험 등의 농촌체험과 모심기 등에 대한 생산체험, 김치만들기와 선사문화 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숲속의 집 조성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주민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월계동 영축산 근린공원에 숲속의 집을 4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숙박이 가능하며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44만 6000원입니다. 16페이지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1월 26일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신규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민·관·학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노원구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지원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배움과 성장, 돌봄과 나눔의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용우위원입니다. 유치원이 69개소가 있죠, 우리 관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CCTV 설치내역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 69개소에 CCTV가 전부 다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아동폭력행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나요?

물론, CCTV만 설치했다고 해서 아동폭력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CCTV를 어느 정도 설치하면 예방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CCTV보다도 우선 설치하는 것에 앞서서 우선 유치원교사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CTV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다보니까 설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교사나, 원장의 인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유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범위가?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은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점검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조사고 저희가 특별히 나타난 것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확실히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부고발자가 우선 중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경찰에 고발하면 되는데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고발이라는 것은 이미 벌어지고 난 이후에 대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도 관리라든가, 교육관계는 할 수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관리를 통해서 폭력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고발생 시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길 조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와 행감 때 제안했던 위안부 소녀상 설치 제안을 수용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역사는 좋은 것, 자랑스러운 것만을 물려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도 함께 물려주어야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나라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를 할 때 각종 설치 조형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과의 연계성을 제대로 좀 확보를 하시고, 생뚱맞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원구 숲속의 집 리모델링 공사 자료를 받아봤더니 공정이 창호공사와 수장공사, 방수공사, 타일공사에 9649만 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따로 교육연수원 내장공사라는 공정으로 1346만 4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예.

사실은 리모델링 공사 자체가 내장공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따로 쪼개서 분리발주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상 빨리 하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나눠서 두 가지로, 세부적으로 나누면 작은 공사니까 빨리할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눠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미약하고요. 사실은 계약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분리발주를 하는 것은 지금 막고 있잖아요.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향후에 이런 일이 빌미가 돼서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관리자들이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향후에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마을이 학교다!’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평가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관심도 많은 부분이라서 노원구의 주민으로서 저도 참 기쁜 마음이고요. ‘마을이 학교다!’ 라고 하는 부분이 청소년에 머무르지 않고 유아나 성인까지 확대가 되어서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어린이집 사고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성이라든지, 누구의 잘못, 이런 것을 떠나서 업무 관련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단순하게 연수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 관련 인성교육이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스트레스 해소 관련 프로그램, 그다음에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이 학교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접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좋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주체라고 하는 부분은 요즘에 협동조합형 어린이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체는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 구도 좋고, 아니면 요즘에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쪽과 상의를 해서 ‘마을이 학교다!’로 해서 보육교사의 인성개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이 학교다!’가 30개 학교 90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학교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에도 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맞죠?

예, 중복은 안 됩니다.

그러면 중복은 안 되더라도 총 학교의 프로그램 관련해서 ‘마을이 학교다!’도 좋고, 방과후 지원이라도 좋고,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는 학교는 몇 개교 정도의 몇 개의 프로그램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을학교의 유형이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모형 마을학교가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교 내 마을학교, 커뮤니티형 마을학교, 이렇게 3가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형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61개 정도의 마을학교가 개설되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167개 정도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면 아버지학교라든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 167개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형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16개 학교에 한 3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학교 쪽에 지원을 좀 강화를 하시는 것도……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너무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습테마의 길(역사의 길)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해설사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설사 관련 교육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교육지원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설사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문화원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3월부터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해설사뿐만 아니라 지역 공모해서 자원봉사자도 그때 활용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셨던가요?

그 이야기까지는 안 됐고요, 해설사 자체가 어떤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력을 풀로 해서 필요할 때 자원봉사 수준의 비용이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올해 특수사업인 숲속의 집 운영 건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장소만 빌려주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여기 안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선 장소가 중심이고요,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개관 예정이면……

지금 현재 4월 쯤 개관 예정인데 동절기 공사가 좀 늦어가지고요……

개관을 4월로 예정 하십니까?

예.

그러면 주로 프로그램은 지금……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해서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거지 아직 계획이 서있는 상태는 아니십니까?

예.

모쪼록 좋은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 감사 때 많이 지적됐던 과학영재교육원 관련해서요. 올해는 작년에 계획한대로 물론 진행하겠지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9월에 모집공고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이 저희가 감사 때 지적된 방향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감사 지적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영재교육원에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는데, 소수의 학생들에게 많이 지원되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자비매칭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공론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타구 사례, 그러니까 도봉이나, 서대문, 관악, 이런 사례에서는 자부담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한국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유영팔국장님, 국장님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16페이지에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 왔네요. 언제 우리가 선정 대상이 됐죠?

1월 26일에 시하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선정이 된 거죠?

예,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앞으로 2년간 추진사항이 별 미흡하지 않는 한 2년 동안 교육청이 7억 5000, 시 7억 5000해서 15억씩 2년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다른 구청은 좀 일찍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작년 11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반이 우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하셨나요?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고요?

예.

왜 기회가 없어요? 날짜가 이만큼 지났는데.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대한, 이 신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같이 의논 좀 하고, 토론 좀 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따져보고 같이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업무보고하면 모든 사업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그대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그것에 대한 수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정작업이 확정되면,

예, 수정작업도 해야 되고,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 논의도 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주민토론회도 좀 해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1차적으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정이 되는 대로 바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여기 사업 세부계획을 적어놨는데,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대상은 초, 중, 고, 다 됩니까?

예.

초, 중, 고요?

예.

그리고 학교선정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7억 5000을 투자하고, 시교육청에서 7억 5000해서 2년간에 걸쳐서 15억씩 해서 30억에다가 자치구에서 대응투자를 해서 5억, 이렇게 해서 40억 정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응모할 때 자체가 필수과제라고 해서 4개 과제가 있었어요.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버넌스 구축 부분,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살리기,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마을학교 연계사업, 그리고 자치구 특화사업,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할 때는 총 38개 사업을 제시해서 응모했는데 교육청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과제가 17개, 그리고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21개 사업을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는 건 아니고요, 25명 이하 감축 같은 경우에만 4개 학교의 동의를 받아서 북부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가 특별하게 대상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사업들은 거의 모든 학교들이 대상이 되겠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진로·직업 연계사업, 그러면 이 부분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교의 발전과 우리 지역학교들의 건강한 교육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걸 꼭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청하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어떻게 교육청에서 할일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자치구에 5억 원이라는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게 되는 건데, 지금 알다시피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약한 상황 아닙니까. 그 없는 상황에 학교에 또 이런 교육사업으로 5억 원을 투자한다? 지금 ‘마을이 학교다’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노원구가 활발하게 지금 김성환 구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공약사업으로 지금 튼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 학교다’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걸 굳이 우리가 꼭 이렇게 구에서 나서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선정을 꼭 받아야 되는 겁니까?

보충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할일이 있고 구에서 할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혁신교육지구,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런 교육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해야지 어떻게 구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학교에 아이들 왜 보냅니까? 구에서 학교를 만들어서 구에서 다하든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주고 학교의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교육내용은 교육청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학교 환경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을이 학교다’에도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방과 후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방과 후 지원 사업에서도 보면 전문강사를 지원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선정이 되고나서 그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계획을 잡고 나면 저희들하고도 한번 의견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큰 틀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고요. 저희가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현재 학교 교육을 학교에만 맡길 수가 없고, 지금 마을공동체적으로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가 교육청하고 같이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개선 사업이 여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 혁신교육지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구에 또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하니까, 우리가 또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학교는 교육청에 맡겨서 교육청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억은 이미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그게 포함돼서…… 5억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5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 5억을 여기 혁신교육에다가 할 게 아니라 다른 데다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지금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거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교육청에서 할 일과 구에서 할 일을 구분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앞에서 이한국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일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마을이 학교다’ 사업과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자치구에서 5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중복되는 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 조금 들여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가장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 제안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감 잡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신청 언제까지 받고 있죠? 지금 받고 있죠?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죠?

2월 전까지 받아서요, 3월부터는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는 지는 확인이 안 되나요?

내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아직 집계는 안됐고요, 내일돼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세울 때 교육경비 보조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위원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노원은 교육특구이기도 하지만 ‘마을이 학교다‘ 사업을 통해서도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적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하는 부분이었는데…… 관내 학교를 보면 한 3년 정도 토털해서 어느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한 분배를, 전년도, 그 전년도까지 3개년도를 해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를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경태위원입니다. 공동구매를 통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검토한 결과 우수 식재 공급업체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단위로 로테이션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학교에서는 A라는 쌀의 공급을 받고 싶은데 3개월 단위로 돌린다면 내가 공급받는 제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그냥 3개월 단위로 돌리기 때문에 받고 싶지 않은 회사의 쌀을 받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있던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거기서 신청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할 때 학교에서……

제가 검토해보니까 어느 한 학교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한 쌀 공급회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받는 학교가 모두 다 3개 업체나 6개 업체가 3개월마다 도는 것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이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 골고루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만약에 학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획일적으로 모든 학교가 3개월 단위로 로테이션으로 공급을 받는 다면 좀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는 거죠. 한, 두 개 학교라도 나는 A라는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 공급받는 모든 학교가 다 획일적으로 3개월 단위로 다 로테이션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홍보가 안 됐든지,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학교단위로 최대 지원금이 있습니까? 상한선이라는 것이? 한 학교당 얼마 이상은 지원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교육지원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학교에다가 과다한 금액이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도 상한선을 5000만 원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 이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가도 심의를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같이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국위원님이나, 오광택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오광택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마을이 학교다’ 사업하고 대단히 상충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한국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억이란 돈이 결국은 ‘마을이 학교다’란 사업과 중복돼서 이 돈이 다시 지출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해서 다시 한 번 확정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억 확보한 예산은 별도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니까 중복은 아닙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과학고 운영센터의 플라네타리움이라는 천체망원경 구매비가 작년에 1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혹시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플라네타리움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망원경은 아니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체투영기라고……

예, 천체투영기, 그러니까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PT볼 때 쏴주는 것, 그것을 플라네타리움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견적을 받은 1개 업체가 최근 모델이었어요, 최신형. 그런데 이 플라네타리움이 사실은 굉장히 고가장비인데 보통 기존에 장비들 나와 있던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대당 2억 이상 들어가는 장비인데 최신형으로 일본에서 개발한 제품인데 굉장히 화질도 좋고 선명한 제품이다 해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대당 5000만 원 정도면 공급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 전자제품이라는 것이 갈수록 품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비하고 해서 1억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 관련 되신 분이 한 분 가서 견학을 하고 오면 제작을 추진해서 납품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견적내역을 위원들한테 주실 수 있나요?

예,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운화위원입니다. 아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설명을 해 주시면서 계획을 세울 때 4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거기는 지원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4개 학교가 어디죠?

그 4개 학교만 지원 된다, 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38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의 한 개 사업이 25명 이하 학생 수 감축사업에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선생님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을 같이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원중학교, 그 다음에 상계중학교, 상경, 월계중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과밀학급이 있는 중학교가 필요한 사업 같은데 지금 4개 학교가 과밀 학급이 있는 그런 학교가 맞습니까?

일단 중학교는 대부분 다 3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과밀학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꼭 과밀학급이라고 해서 이 학교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수업시수에 문제가 있어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4개 학교는 일단 동의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관심 있게 여쭤봤느냐 하면,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일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만 일부 쏠림현상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고, 또 배치를 하더라도 교육지원청 쪽에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필수과제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한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었고요. 직접 찾아가서 강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러면 이 4개 학교를 지금 일단은 그 쪽에서 동의를 해서 지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에는 이후에는 학생 수 감축이 거의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목표는 25명이하입니다마는 딱 25명 이하라고……

현재는 몇 명 정도죠?

29명에서 32명 사이입니다.

많은 학교는 아니었네요, 원래. 그렇죠?

보통 저희가 중계동쪽 같은 경우에, 은행사거리 중심, 그런 쪽은 35명 이상이 되기도 하죠.

35명 되죠.

거기는 사실은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보통 3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플라네타리움 구입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사실 하루에 몇 백 개씩의 새로운 천체들을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최신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 그 다음에 A/S문제, 이런 것들을 전에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개 업체에서 견적이 들어왔으면 결국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텐데,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은 없나요?

물론, 전문기구가 되다보니까 공고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밀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공고할 때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선정해서 그 분이 하는 것으로 조언을 해서 그 분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때 소니에서 구입을 하게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소니가 세계적으로도 굴지의 회사죠. 그런데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침체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향후에도 A/S문제라든가, 업데이트 문제가 이상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제품이야 좋겠죠. 잘 비교해서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꼭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님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16건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5건 중 2건은 완료하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16건은 9건 완료하고 4건이 추진 중에 있고, 향후 검토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6대 실무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복지 현안에 중점을 두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및 나눔 문화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26만 원입니다. 3페이지 노원지역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표창하고 복지에 대한 이해증진 및 지역복지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희망 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85만 원입니다. 5페이지 노원교육복지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복지재단은 저소득층 발굴 및 후원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1년 10월 설립하였으며, 생계형 지원 사업, 교육복지 지원 사업, 배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9만 5000원입니다. 6페이지 보훈단체지원 및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9개 보훈단체와 1개의 임의단체로 10개의 단체에 대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던 예산을 변경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보훈단체 지원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369만 5000원입니다. 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는 8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운영비 보조금은 법인 및 구립복지관에 대해서는 구비 10%, 시비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6개 시립복지관은 100%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관 운영의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572만 8000원입니다. 8페이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기간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2015년 2월 17일까지 약 3개월간이며, 성금모금은 총 9억 9000만 원을 목표로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서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이나 성품은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 구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노원푸드마켓·뱅크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노원푸드마켓·뱅크는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등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말 현재 회원 수는 2229명이고 신규 회원 모집과 기부 후원금·품 확대 개발을 통해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341만 6000원입니다. 10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를 해소토록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시 현장 확인 후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나, 긴급한 경우 신청당일이나, 3일 이내에 처리하여 위기가정에 대해서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9179만 2000원입니다. 11페이지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 3월부터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 참여자 할인혜택이라든지, 합리적인 조정 등을 통해서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963만 3000원입니다. 12페이지 민·관 협력 휴먼서비스(사례관리) 지원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발굴과 공공 및 민간자원을 공유하여 문제해결 능력향상과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23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저소득층 주거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희망의 집수리, 열관리형 집수리, 에너지 컨설팅, 목재 펠릿 및 보일러 등을 설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495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룸셰어링)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여유 주거공간을 대학생과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의 주거문제와 노인가정의 고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동체적 주거공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누적 매칭건수는 45가구에 대학생 54명입니다. 현재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가구는 14가구에 대학생 17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고령인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와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노원 행복 나눔 목욕탕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 및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4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용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당초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07시부터 16시까지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보강해서 시설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8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용우위원입니다. 저는 동주민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금 각 동복지협의회가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구성된 이원모형 체계로,

예, 이원모형체계입니다.

운영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원모형으로 분리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 복지협의회는 숫자로 봐서 전부 다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하고요. 거기서 결정되는, 대표협의회에 보고하는 형식, 이런 2가지로 형태로, 운영을 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구성을 했을 텐데, 복지협의회 몇 군데 참석을 해보니까 원활하게 잘 운영되는 곳은 관계가 없어요. 잘하고 있는데 회원 수도 적고 모임이 활성화 되지 않은 곳에서는 단일화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원모형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 복지협의회 자체 운영에 따라서 이원모형이나, 일원모형이든……

선택하면 되는 거죠?

예,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복지협의회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게 알력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더라고요. 사실은 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 복지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체계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과 복지협의회위원들과의 관계가 조금 원활하지 않은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이것을 시행한지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과를 좀 따져 보고 그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복잡협의회 위원으로 중복해서 선정을 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쯤 검토를 해보셔야 될 때가 됐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목재 팰릿보일러 난로설치 현황을 작년도 것을 받아 봤더니 실적이 하계1동 주민센터에 난로 1개소, 또 일반인에게 보일러 1개소로 나와 있었어요. 2개가 설치 됐더군요. 팰릿보일러나 난로설치 문제는 친환경적이고, 또 자원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 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설치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재팰릿보일러 난로설치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많은 홍보를 통해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팰릿의 생산량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35대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료의 공급량이 적다보니까 실제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를 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못되다 보니까 약간의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14년도의 설치 실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는 35대 정도가 전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7대인가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원녹지과와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연료비 자체도 싸지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연탄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싸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설치비용과 연료비 등의 투자대비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팰릿보일러나, 이런 것을 공급하고 있는 대상이 주로 저소득층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공급했던 팰릿보일러가 오히려 연료비가 많이 든다면 그것은 실효성이 없죠. 그렇죠? 또 그 연료공급량을 그렇게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 이 사업은 억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고 당분간 사업을 유보하거나, 다른 방안을 일단 모색을 하고, 또 그것이 여건이 맞춰졌을 때, 에너지정책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할 것은 아니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연료비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연료가 그렇게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꼭 필요한 곳만을 찾아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다하지 않다하더라도 그것이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야 매력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연료자체가 공급이 원활해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다면 사용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내역을 보니까 2014년도 상반기 주민소득 지원 융자 선정자는 5명, 그 다음에 상반기 생활안정기금 융자 선정자도 5명인데 2014년 하반기에는 생활안정기금 융자 선정자가 1명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을 주려는 건데 1년에 단 11명, 그것도 하반기에는 단 1명에 불과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글쎄요, 융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대출이라는 부분에서 본인의 신청이 없으면 저희가 대출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죠. 그러나 상반기에 10명이 있었고, 하반기에 1명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글쎄요, 저희가 선정과 관련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선정을 강요하지는 못하는 거고요.

당연하죠.

강요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그러면 신청자가 몇 명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사를 지금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심사를 할 때 너무 과도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것은 아닌지. 물론, 우리가 향후에 기금회수 문제 등의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안할 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심사에 관한 이런 문제는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행복 나눔 목욕탕이 지난 가을에 개관했지요. 언제 개관 했죠? 개관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했으니까요. 2개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운영하시고 계신데요. 혹시 이거 평균 이용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용현황은 저희가 주중에는 일 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요, 주말에는 한 130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예산대비 어떤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건지……

저희가 올해 말고 작년도 2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해본 상태에서 추이를 해보면 한 60% 정도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하는, 한 4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비율이 될 겁니다.

그럼, 예상으로는 주중, 주말 몇 명 정도가 돼야 우리가 예상한 수준으로 보십니까? 공간대비, 수익대비 다 포함해서요.

글쎄요, 저희가 인원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소요예산은 한 연 2억 2800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수지분석을 해보면 입장료 수입이 한 1억 400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을 잡으셨을 때 대비해서 지금 60%……

그렇죠, 그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홍보는 잘 되고 계시는지요?

예,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용객이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보십니까?

지금 겨울에는 증가 추세가 되고요, 여름 되면 좀 떨어 질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저희가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포괄로 고려하셔가지고 목욕탕 운영에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 관련해서 한번 지적하신 적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일정상 보아하니 복지재단 업무보고는 들어있지 않아서요. 복지재단이 처음 연초에 시작할 때 업무보고는 한번 하시는 걸로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고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하는 건 조금 있다가, 업무파악이 된 다음에 저희가 한번……

별도의 보고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운화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행복 나눔 목욕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건비가 3명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 공단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카운터에 한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목욕탕에 한 사람, 여자목욕탕에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해드리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한 사람 더 보완해서 그쪽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남자, 여자목욕탕에 각각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그 안에 내부에서 정리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혹시나 거기서 어떤 우려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죠.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대부분 연세가 조금 많으시거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몸을 닦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보호자가 같이 동행을 해서 닦아주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때를 밀어주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별도의 돈을 부담을 하고 때를 미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제가 “방학기간이나 이런 때를 활용을 해서 봉사자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뭐 별다른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그 상황을 현실적으로 접목시키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람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한 별도의 목욕탕을 하나 그 쪽에 만들어 놨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데 그 장소까지는, 거기는 예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활동보조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같이 들어가는 걸 계획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고요.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가 아니라 등이라든지, 이렇게 본인 손이 닿지 않은 곳, 이런 데를 하고. 또 중고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방학시간에 이용하는,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해서 본인들이 봉사를 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거거든요.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남탕, 여탕 한 명씩 배정된 인원이 원래 청소도 하고, 거동불편하신 분들을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모자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학 때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탕, 여탕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뭡니까? 라고 제가 여쭈어 봤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용요금에 대해서도 제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 일반목욕탕이나, 이런 데서도 할인이벤트,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한 3000원 정도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근처에 그런 것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할인혜택을 일반은 50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3000원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저렴하다고 느껴지시는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금액을 낮춰드리는 건 좀 불가능 하지만, 기타 다른 쪽으로 이용할 때 느끼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한국위원입니다. 아까 김용우위원님께서 펠릿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이건 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공급의 어려움보다도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후관리에 있어서 이 난로를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문제가 대두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왜 난로를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하면 목재 펠릿의 등급이 떨어져서, 연소과정이 안 좋아서 제가 그 문제점을 제기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하고 상의해서 목재 펠릿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문제예요.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난로를 설치하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목재 펠릿의 질을 높이는데 우선을 둬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우선적으로 이 펠릿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하고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 충분히 의사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로수 정비하면서 많은 폐목재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 목재들이 질 좋은 목재들이 아니라 그 목재들로 인해서 질이 떨어지는 펠릿이 지금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구에서도 가로수 정비한 그 폐목재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지금 펠릿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목재가 아니라, 이제 목재도 우리가 질 좋은 목재를 다른 데서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시고 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라고 있죠?

예.

기초수급대상자 분들이 보면 제가 어제 만난 분 한 분은 한 달에 80만원을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른 일반 소득이 생기면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그러던데, 구에서 그런 기준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그런 기준을 두는 겁니까?

저희가 임의로 그런 기준을 정할 수는 없고요. 국가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분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한 달에 80만 원을 받는데 영구임대아파트라고 그러나요, 중계4동 3단지에 살고 계시는데 가보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안에 있는 방문유리창 깨진 것 이런 것 테이프으로 다 붙여놓고, 본인 집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소득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4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알바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분이 8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소득으로 인해서 100만 원인가 얼마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분들의 생활을 더 결핍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80만 원 주고 살라고…… 초등학교 다니는 딸 이제 6학년 올라가더라고요. 교육비도 있고 그런데 80만 원 주고 관리비 내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밖에 나가서 다른 생계를 할 수 있는 돈벌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소득이 생기면 집도 나와야 되고 기초수급자도 안 되고, 이런 제도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사회보장과 주 사업이 되는데 지금 그것은 전부 기준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지급기준이 있고 얼마의 소득이 있으면 제외되고, 이런 기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이런 애매한 계층, 틈새계층, 이것을 위해서 많은 이웃돕기라든가,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 방문복지도 강화해서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예, 그게 원래 기초생활 부분은 사회보장과 업무입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발의를 해서라도 이런 제도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최저생계비 80만 원가지고 살기 어렵잖아요. 이 분이 밖에 나가서 90만 원까지 벌수 있는데 그러면 170만 원가지고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 교육을 시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시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살고 있는 분한테 집수리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임대아파트 살고 있다고 가능하지 않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차상위계층은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기초생활수습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가보면서 왜 이런 분들이 이런 환경에 살면서 제가 주거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제도를 왜 활용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 분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그런 것인가? 우리 동복지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그 분들의 업무분장에 보면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각 동을 돌면서 정말 환경이 어려운 분들 발굴해서 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라고 되어있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복지협의회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방문복지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지원할 수 있는, 찾아내는 것이 저희 통합사례관리라든지, 방문복지 담당자들 확대하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발견을 못 했다면 저희가 조금 부족한 거죠.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틈새계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운화위원입니다. 노원푸드마켓 뱅크 이게 지금 노원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데요. 지금 푸드마켓은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을 하고 싶다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여건만 맞으면 다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요건만 맞으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동 주민자치회의를 갔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는 자료가 있고요. 주민센터마다 50명, 이렇게 할당하는 인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실무적인 거라 그렇게 지역별로 범위를 정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지원 대상을 제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50명이라고 딱 명시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어느 정도 틀만 정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오버가 되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개인적인 것은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월 1회 4개 품목에 대해서 무료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식이나, 이런 부분을 기부를 받아서 신청한 단체에다 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이 이런 푸드뱅크나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것을 마켓 말고 뱅크라고 해서 나눠 주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뱅크는 보관이 가능하고 마켓이란 개념은 그때그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4개 품목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데 뱅크에서 나오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뱅크는 많은 양의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나 이런 곳으로 우리가 단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어떤 단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속해 있지 않으면 이런 것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제가 엊그제 얘기들은 분은 75세 연세가 좀 있으신 혼자 사시는 독거어르신인데요, 복지관도 안 다니시고, 아무데도 안 다니시는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반찬이니 뭐니 이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게 그 근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전혀 그런 데를 안 다니시다보니까 그런 정보도 없으시고,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으로 연결을 해 드리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잘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방문복지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틈새계층을 얼마나 우리가 빨리 적기에 찾아서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분들은 수시로 발견하신 분들이 동이라든지, 얘기만 하시면 바로 방문해서 조사해서 이런 긴급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주민센터로 연결해 주는 것이 난 겁니까?

예, 주민센터로 연결되면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감 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보건복지부에다 자꾸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는데 복지비가 워낙 많다보니까, 늘리면 몇 명 늘리느냐에 따라서 복지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복지부에서 총 예산을 가지고,

자활을 사실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정부에서 자활을 도와줘야 될 사항인데……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년간 51시간에서 200시간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발급되는 그린카드 소유자와 년간 20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발급되는 골드카드 소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온 불합리한 할인혜택을 봉사활동 실적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할인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개정시차의 발생으로 인한 시행상 혼란방지와 개정절차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정한 관련성 있는 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매뉴얼에 따라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자원봉사자 할인혜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자원봉사자 할인혜택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 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1. 15. 나. 의안번호 : 1771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안 제1조) · 공공시설 할인혜택을 카드등급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안 제2조) · 자원봉사증 소지자 20% 감면 ⇒ 그린카드 10%, 골드카드 20% 감면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3조) · 자원봉사증 소지자 20% 감면 ⇒ 그린카드 10%, 골드카드 20% 감면 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4조)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그린카드 20%, 골드카드 30% 감면 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5조) · 자원봉사증 소지자 10% 감면 ⇒ 그린카드 5%, 골드카드 10% 감면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4.11.20 ～ 12.10)결과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2011년 4월부터 공공시설 할인 혜택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오던 것을 그린카드와 골드카드별 혜택을 차등 적용하여 자원봉사전자카드 할인혜택이 남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본 조례안의 입법방식은 여러 조례의 일괄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입법 방식으로 자원봉사전자카드 시스템 정책의 일괄 실시를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전자카드 할인율 변경에 따른 적극적 홍보와 기존 할인 가맹점 재정비를 통한 실질적 혜택의 질적 제고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일괄개정입법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규심의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린카드와 골드카드 차등 적용하는 것은 맞는다고 봐요. 맞는다고 보는데 관련된 조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얘기들을 다 해 주셨는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서 호응하는 입장이었어요?

예, 의장님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자원봉사 골드카드가 1400명, 그린카드가 1300명, 일반카드가 5000명, 그래서 총 7800명 정도 됩니다.

7800명.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카드를 이용해서 할인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조사가 되나요?

이용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요, 그린카드가 792건, 골드카드가 819건, 그래서 1600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600건요. 그러면 지금 거의 50% 정도는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게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도 있겠고, 기존에 하던 분들의 불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한테는 잘 해 드려야 되겠고. 또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해야 될 같은데, 이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일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전 회원들한테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카드를 가지고 있는 또 나름대로의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과 적게 하신 분들에 대한 차등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중하게 잘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혹시 그린카드, 골드카드 시간이 소멸시효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누적된 시간입니까?

이것은 년간……

그러니까 매년?

예.

그러면 그린카드였다가 골드카드가 될 수도 있고, 골드카드이신 분도 그린카드로 될 수 있겠네요. 내년에는.

년간으로 하니까 골드카드 올라가신 분들이 한번 200시간 넘었는데 그 년간 안에,

그러니까 다음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년간 기준으로 시효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카드 분들이 그린카드, 골드카드로 올라가실 분들도 계시겠네요, 년간 시간에.

예, 아마 적립을 안 해서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할인율 차등하는 것은 찬성이고요. 그리고 변경 전보다 오히려 변경 후가 예산상으로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 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을 하게 되면 연말에 자원봉사 우수자 표창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 적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