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유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노복순 부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1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광극 관리운영담당입니다. (관리운영담당 전광극 인사) 김희주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김희주 인사) 그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추진 목표는 방류수 수질 개선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목표수질 달성과 자연생태 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행복한 도시 태백 건설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적구성은 총 22명으로 일반직 14명과 기타직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8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 고도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분류식 관로 확대에 따른 고농도 하수 유입에 대응하고, 고도처리 도입으로 영양염류의 효율적 처리에 있습니다. 강화된 방류수 수질 충족과 하천수질 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고도하수처리시설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1일 3만톤입니다. 사업비는 181억원입니다. 국비가 126억원, 기금이 16억원, 시비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3년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7월까지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착수가 있었고, 2014년 9월에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가 있었으며, 2014년10월 고도처리공법이 선정 되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 준공을 5월까지 처리하고, 6월까지는 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 계약심사 등 2015년 8월에 공사착공하여 2016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내실화 추진입니다. 2009년부터 단계별로 야외공원, 동·식물원을 조성하여 혐오시설로 인식된 이미지를 친환경시설 구축으로 지역주민들의 체험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기본 인프라로 2012년 5월 동물원이 완공 되었고, 2013년 5월 식물원이 완공되었으며, 2012년 10월 생태학습 야외공원이 완공되었고, 2013년7월 공원화장실을 증축 하였고, 생태공원과 연계한 사업소내 트래킨용 꽃길조성을 2014년12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문화행사 지원으로 진·규폐환자 야외 전통 결혼식 개최, 삼척 MBC 산골음악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연도별 방문인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2만926명, 2013년도에 2만7,920명, 2014년도에 3만2,905명이 방문 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장과 도시비점 오염 저감사업과 연계한 자연 탐방로 조성을 길이 400m, 폭 1.5m로 6월까지 완공토록 하고, 방문객 만족을 위한 자연 생태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구문소 마을축제와 구문소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사군드리 마을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노후도 심화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정비 및 공정개선으로 안정적 시설운영을 통한 방류수질 최적 유지관리로, 안정적 수질관리를 위하여 시급한 시설위주로 정비하고, 기타 시설은 향후 고도처리시설 설치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하수 및 분뇨탈취시설 보수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상반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노후하수 처리시설 전수조사를 7월까지 마쳤고, 9월에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내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감시체제 관리입니다. 수질분석 및 수질 TMS의 적정 운영·관리로 방류수질 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수질분석 및 수질TMS적정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시운영하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 총 429회의 일간, 주간, 월간 등 수질검사를 실시 하였고,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방류수 수질기준은 저희가 본연의 업무인 관계로 적정처리 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유입수 1일 항목이 되겠습니다.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을 COD외 6개 항목, 주 1회 항목으로는 분뇨 및 가축분요 등 수질검사를 COD외 6개항목을 실시하고, 유입수 및 방류수 생태독성검사는 월 1회 전문검사기관에 의회하며, 유입수 및 5개시료 수질검사 분기 1회 강원도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 토록 합니다. 그리고 수질 TMS위탁관리 용역으로 전문업체에 월 2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 수질관리에 최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주 계장님은 거기에 근무하신지 얼마 되었죠?

김희주 : 제가 2013년 2월 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2년 되었네요. 3년 차고?

김희주 : 예.

우리 질의하는 의원들 보다도, 수질환경사업소는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요. 낙동계수계기금 뿐만 아니고, 우리지역을, 거기가 남쪽에서 오는 관문이예요. 그죠?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내가 한 두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하수시설이나 정비사업, 그 다음에 수질분석 운영관리, 방류수질 향상도모, 뭐, 이런 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그죠?

예. 상시업무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거고. 상시적인 업무, 그거는 우리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질환경사업소는,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우리 관문이예요. 그죠?

예.

그런 만큼, 거기는 우리지역 주민들만 많이 찾아가는 곳이 아니고, 여기보면 2012년도 2만명, 2013년도 2만7,000명, 2014년도 작년에 3만3,000명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방문 인원이 보면, 우리 지역주민만 있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여기에 들렸다 오고. 그렇죠. 김희주 계장님?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뭐, 근무는 안했어도, 얘기를 들어서 다 알거고. 그죠?

예.

내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 오시는 만큼, 동·식물원 운영도 있고 이러니까, 안전하게. 또 친절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질분석 하잖아요. 그죠?

김희주 : 예.

수질분석하면, 이거 한번 할 때 마다, 돈을 얼마씩 줍니까? 분석료?

김희주 : 지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할 때, 18만4,000원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독성은 18만1,000원정도. 1회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나용? 6페이지,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감시체제, 이거는 돈 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작년에는 총 429회를 했으면, 돈이 엄철 날 텐데.

수질검사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는. 아니, 그 쪽으로는 예산이.... 얼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김희주 : 1,590만원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 1,600만원 정도요?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죠?

김희주 : 예.

그죠?

김희주 : 예.

우리가 지금, 수질검사하는 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김희주 :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분이 있습니까?

김희주 : 예.

여기서 하는 약품이라든가 이런거는, 수질검사 하는 약품들은 이 분들이 자체에서 구입하시는 거죠?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금년에 3억을 들여서 하는 자연생태학습장 있죠?

예.

그거는 지금, 기후변화 사업으로 환경보호과에서 3억 들여서 하죠. 그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하고 나면 그 관리는 누가 하나요?

지금, 그 부분이 명쾌하게, 아직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어차피, 향후 여러과정을 거치다 보면, 저희한테 업무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별도의. 도시비점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자체가 묘하게 되어 있죠. 그죠? 왜냐, 그게,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수질을 맑게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동·식물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운영도 있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기후변화 사어으로 해서 본인들이 거기다가 연계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운영 주체가 되냐 이거예요.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우리 태백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부지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한정되어 있는 부지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식물원도 거기다가 지금 3억을 투자한다? 거기보니까, 물대포 라든가, 뭐, 다른거 몇 가지가 지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얼마전에도 환경보호과장 하고 담당부서에서 와 가지고, 저희하고 1차적으로 걔략적으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어는데,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연계해서 적정추진 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관리 주체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4페이지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금방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연생태공원 내실화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2012년도에도 인원이 이렇게 방문했고, 2014년도 까지 인원이 이렇게 왔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원하고 식물원하고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생각에 이 동물원과 식물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 두 개아닌 다른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본연의 업무는 청정방류수 수질관리가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 과거 거기 분뇨처리장이 있다보니까,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기존에 먼저 재직 하셨던 분들이 탈바꿈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원, 식물원이 조성이 되어있고, 동물들이 입식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더 이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확장할 그럴 여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제 부차적으로 적정관리토록 하고, 금년에는 데크하고 일부 정자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으로, 거기까지 적정 추진하는 걸로 하고, 향후에는 저희 본연의 임무인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거기가 혐오시설이라 해 갖고,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관광객도 오니까 좋고. 저 역시도 거기 가보니까,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또 새롭게 가셔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항상 좀 이렇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고, 둘러 볼 수 있게 하려면, 뭔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좀 쓰셔서, 주민들이 그런데도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생태공원 있잖아요? 그 동물원, 동물이 전에 있기는 있었는데, 몇 마리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일본원숭이 그 다음에....

토끼하고?

예. 뭐 하여튼, 새들하고 해서 많습니다.

전에, 가보니까. 이게, 야간으로는 청경들이나 이런 분들이 먹이를 주겠네요. 그죠?

지금 저희가 관리는 그런 식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돌아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예쁘고 이런 거를 더 보충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좀 볼만하게. 왜냐하면, 자연사박물관이나 그 쪽으로 들렸다가, 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동물도 몇 마리 안 넣어놓고 이러면, 조금 그런 모순이 나오고요. 또, 식물원도 이렇게 좀 더 과감하게, 그 쪽을 공원 식으로 좀. 뭐, 수질환경사업소다 이런 풍경이 안 나오고, 그 전체를 좀 늘려서. 어떤, 공원 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서 와봤을 때, 아, 거기는 참 깨끗하고 좋더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길도, 좌우로 꽃 길 조성 같은 걸 해갖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좀 넓게. 꽃 같은 거는, 손 안보고도 조성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아취 같이 해가지고, 모양도 좀 내고 이렇게 해 갖고, 아이들이 왔을 때, 좀 보기 좋게. 앞으로 추진을, 뭐, 한거번에 많이 하려고 하면 좀 그렇고.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좀 늘려가는 방법으로. 좀 보기좋게.

예. 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같이 해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워낙에 잘 해놓으면, 다른데서도 견학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완전히 완공되고 그러면.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은 뭐, 처음 오셨다는데. 우리 담당께서, 수질관리 하시는 분한테 여쭤 보고 싶습니다. 거기, 분뇨 및 가축분뇨 등 수질검사라고 해 놓으셨는데, 저는 가축 분뇨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요.

김희주 : 예.

가축을, 우리 태백시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가축을 운영 하시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김희주 :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군데에 집중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김희주 :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이 가축 분뇨까지 병합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입수를....

그럼, 가축이나, 분뇨나 같이 그렇게 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김희주 : 이거는 분뇨차가 수거, 가축분뇨.

아, 분뇨차가 퍼 가지고?

김희주 : 예.

퍼가지고 하는 거고, 그럼 자체적으로 가축을, 가축을 먹이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정화를 시킬수 있는 그런 시설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희주 : 지금, 되어 있는데, 분 같은 경우는 퇴비로, 돈사하시는 분들이 퇴비로 활용을 하고. 뇨 같은 경우는, 정화처리 하려면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저희들이 뇨만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자체적으로 큰 사업을 한다라면, 자체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질오염에 대한 그런 책임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김희주 : 시설은 되어 있는데, 좀 영세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방류수, 그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방류수입니다. 방류수라서 오염도가 상당히 높으니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것들을, 뭐 대단위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영세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 평균 한 9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1주일에 한번 씩 하시는 겁니까? 여기, 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김희주 : 예.

1주일에 한번?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어 보나 하면요. 우리 풍전골에 대량으로 돈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한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있죠?

김희주 : 예.

있는데, 오투 쪽에 가다보면 악취가 많이 나요. 이 문을 열어놓고 보면. 그리고 하천변에서 악취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거는 환경보호과나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관리를 해야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는지? 영세규모라 하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정화가 잘 되어서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좀 지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화가. 그 전에 가보니까, 한 두 군데, 한군데 조그만 하게 해놓고, 두 군데로 이렇게 내려 가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큰 범위에서 해 놓고, 한 서너개씩 해 놓으면 이게 정화가 잘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품도 어느정도, 거기에 대한 약품 처리도 좀 해야되지 않나 이래서. 이렇게 해서, 깨끗한 환경을 갖고, 악취는 나오지 않는 이러한 하천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기 그, 철암에 금광골인가 그 쪽에도 가축을 대량으로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분들도 다 일주일에 한번 씩 수세식으로 퍼 오는 거 아닙니까?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영구적으로 더 좀. 뭐라그럴까, 고도화 기술을 갖고, 좀 악취가 안 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수 있는 걸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주 :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주는 수질관리죠. 그죠?

예. 맞습니다.

수질 관리에 항상 좀 신경써 주시고, 그 부차적으로 다른, 지금 하고 계시는 거 관리도 좀, 말씀 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절하게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조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19일자, 우리 민원친절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유호선 민원친절담당입니다. (민원친절담당 유호선 인사) 다른 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는 시민만족 민원행정 실현에 그 목표를 두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토지에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60개지구에 1만5,282필지에 2,722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내년도 사업지구인 황지지구에 동의서를 2월까지 징구를 하고, 2013년도 사업지구 였던 적각지구에 사업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사업인 철암 금강골 지구에 대해서는 6월까지 측량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DB구축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각종 공사에 따른 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자료에 DB를 갱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월까지 부서별 시행공사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을 마치고, 사업 대상 공사를 4월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약을 5월에 마치고, 도시 기준점 전수조사를 11월까지 추진하고, 12월에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시스템 로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클린·그린·휴먼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내 창구의 배치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재배치 및 율적 운영과 편의시설, 쉼터 조성으로 방문 민원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허가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되는데, 건축 건물을 지금 2민원실에서 1민원실로 옮겨서, 건축·측량상담·세무를 인허가업무 처리를 한거번에 처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외국인 등에 대한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도서 코너로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동문고와 도서반납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작품 전시 및 음악공연을 개최 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배치 및 민원안내판을 3월까지 마치고, 무인도서 코너도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또한 작품전시 및 음악공연에 따른 지역 예술단체 협의를 4월까지 마치고, 편의시설 및 쉼터 조성을 계속 분기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사전상담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중에 사전상담제 운영을 통해서 지가 산정 방법 및 결과를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시킴으로서 불필요한 이의 신청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공동으로 3차에 걸쳐서 민원을 해결함으로서 좀더 빠른 민원처리와 민원해소에 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민만족 친절서비스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처리 해피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서나 개인별에 따른 만족지수를 90점 이상 올리도록 노력하고, 또한 민원제도 개선 과제 및 우수사례에 대한 발굴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및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민원친절 교육을 계속토록 하고, 민원행정 평가 우수동에 대한 시상은 3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를 위해, 6일 이상 민원에 대한 부서별 민원처리 단축율을 55%까지 끌어 올리고,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실무심의회 정례화와 사전상담예약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과 민원사무 편람을 정비하고, 민원24시 이용 활성화를 제고토록 하기 위해서, 안내문 및 관계기관 협조 등을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혼인신고시에 전입신고 대행처리는 혼인신고시 미 전입자에 대한 전입유도를 대행처리로 민원의 편의증진과 인구유입 효과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고, 목표 야간 민원실은 일과 시간내에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나 자영업자 등에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서 매주 1회 민원실은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주민등록증 출장발급은 관내 고교 5개소에 대한 각 학교별로 희망자를 선별해서, 주민등록 담당자가 학교로 직접 출장해서 지문을 채취한 후 증을 발급하는 그러한 추진체계를 계속 이러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여권발급업무 추진은 금년도에도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류를 즉시 처리와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정비토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야간민원으로 업무처리에 속도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시 침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스 및 등기토록 하기 위한 안전봉투를 제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3만2,700필지에 대해서 부동산평가 심의위원회를 5회 개최하고,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한 개별통지 등을 강화해서 민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정적 조기 정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체험형 홍보활동을 연중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확충 유지관리로서 신규 설치를 526개소, 유지관리를 1,647개소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추진입니다. 당초 2015년까지 계획이 되었든 사항이 2017년까지 늘었습니다. 우리시에 대상 업무는 황지동외 16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이동 후에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신청분에 대한 분할개시나 측량, 분할조서 확정 및 공부정리를 법정기간 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안건이 적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확대토록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에도 국가정보통합체계 및 공간정보 시스템유지보수를 지난 1월에 마쳤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경계경비에 따른 동별 통 경계를 지금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월에 마치고, 시스템 권한 관리 및 공공사업 공간자료 제공은 연중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및 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컨설팅을 위한 입지분석 자료 제공은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특례법 추진한다는 거요?

예.

이게 지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자체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시행 할 거예요?

2012년부터 연중 해서, 2015년 까지 당초 계획이었습니다만, 2년이 늘어서 2017년까지 지금.

그럼 계속 추진이네요?

예. 계속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비용은 없이 하는 거예요? 특례법으로 하니까, 비용없이 할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강현 :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강현 : 측량비는 공유자들이 부담을 합니다.

아, 그러면...

조강현 : 측량비만 부담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유토지 분할을. 분할이 되면 단독으로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는 시에서.

등기는 시에서 해 주고요?

조강현 : 예. 단지, 측량비만 공유자들이 부담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전에 시행하든, 토지에 관한, 토지하고 건축물은 다 특례법이 끝난겁니까? 전에 2013년도인가 시작 하고 있었잖아요?

조강현 : 소유권에 관한 특례법도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마, 지금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데 가보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아마, 내년에는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금년에 생기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81년도에 시행하던 건축에 관한 조치법?

조강현 : 예.

그 부동산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1년도에 시행해 오다가,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이게 군에만 적용이 되었어요. 그죠? 시에, 적용이 안 되었든 부분이 있었죠? 건축물이?

조강현 : 예. 건축물이 그런 경우가.

그런적이 있었죠. 그죠?

조강현 : 예.

이게, 그럼 내년에는 건축물이 시행될 그런 예정입니까?

조강현 : 건축물은 저희하고는 소관이 아니고요.

같이 하잖아요. 어차피 토지하게 되면, 건축하고 같이 측량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도.

조강현 : 무허가 건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강현 : 아니요. 그거는 지금 작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강현 : 그런데, 양성화 자체는 지금도 계속 받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화는 제가 알고 있어요. 양성화는 알고 있는데....

조강현 : 소유권에 관한 특례법은 아마 금년 아니면, 내년에 생기지 않을까?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저희가 교육 같은 걸 가면, 교수님들이 좀 비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심용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덧붙여서.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요.

예.

공유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이 본인땅이나 혹시 시부지 같은데,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조금전에 양성화는 계속적으로 가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공유토지가 아닌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도,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건지요? 그게 궁금하네요.

건물에 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무허가 포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무허가 포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상토지에?

저희가 주로 하는 사항은, 사실은 토지가, 그러니까 몇 분이 공유토지가 되었을 때, 그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소유권 분쟁이나 이런 분쟁들이 그동안 수시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지적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건물관계는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적, 건물도....

국가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두 개 파트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 하는 관련 특별조치법이 별도로 있고요. 저희는 공유토지 분할만.

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를 모르시겠다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혹시, 저 아시는 분이있으면 좀....

조강현 :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토지분할 특레법은, 일단은 먼저 단독이 아니고, 2인이상 공유자 되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3분의1이상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공동소유면 한 채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공유토지 일 때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조강현 : 예.

그냥 개인이 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공유가 아니고.

조강현 :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유토지 특례법에는 요.

아.... 궁금해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5페이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클린·그린·휴먼 행복 민원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거기를 보니까, 작은 책방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이 좁지 않을 까요? 그걸 어떻게 넓혀서 이런 공간을 마련 하신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저희와 비슷한 얘기가 아마 보고가 되었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지금 저희 민원실을 보시면, 민원대가 라운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좀 많이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서가 적고.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앞에 보면 상수도 관련 업무는 별도 부스로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이 가장 많은게 요금 보면, 자동차 이전등록 하고, 상수도하고, 건축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쪽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민원처리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배치되어 있는 지금 라운드화 된 것을 직선화 하면서 상수도 업무나, 건축 업무를 같이 들어오려고 저희가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시에 예산관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재배치 문제는 조금 어려운 상태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상수도 하고, 건축부분은 우리가 좁히고 이러면서, 앞에 전면 배치를 시킬겁니다. 그래서 상수도 있던 부분이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추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책방이라해서 그래도 조금 조용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 공간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갈까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한번 여줘 보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민원시책 추진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번입을 해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드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쓰레기봉투 지급하는 정도 밖에 도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주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전입할 때.

전입할 때 그 때만 딱?

예.

그리고 셋재 자녀가 온다고 했을 때, 이랬을 때 어떤 혜택도 없고. 지금은 딱 전입을 하면, 가족이 몇 명이 오든 간에 쓰레기 봉투만 준다?

예.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그 쓰레기봉투 갖고는... 뭐, 꼭 오실분이면 그게 아니라도 오시지만.

예. 좀 약한거로....

조금 더,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이런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편의 시설을 어떤 걸로 할 건지? 뭐, 마트 같은 거 이런 게 들어오나요?

뭐, 그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먼저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물어 보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나왔을 때, 사실 회계과 하고 협의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이용하는 불편함 그런 것 때문에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러한, 과자류 정도는 그냥 지하식당으로 연계가 되는 걸로 잠정 되었고요. 저희로서는 커피 정도 이렇게, 민원인 한테 접대를 하는 정도. 그 다음에는 책방. 작은 책방 운영하는 그 정도 선으로. 그 다음에 상수도나 건축 업무가 저희 1민원실에서 같이 처리하는 정도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자류야 뭐 얼마 팔리겠어요? 아니, 손님하고 직원들하고 마주 앉아서 조금 시간을, 뭐, 여유롭다 그러면 좀 그렇고, 그래도 시간을 짬을 내서. 그래도 손님 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아마 회계과 쪽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그럼, 여기도 하고, 거도 하고?

아니, 저희는 뭐 그 쪽은.... 저희 민원인에 대해서만, 저희가 커피를 제공하는 선으로 끝내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만남의 장소 같이 하는 그거는, 어차피 겅물 관리측면에서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있잖아요?

예.

그게, 매년 보면 좀 문제가 있던데.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공시지가가 좀 낮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공시지가가 너무 많다고 난리고. 그런거는 좀 분쟁을 그거할 수 없나요?

사실, 저희가 개별 공시지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사실 세금 부과하는 그냥 자료정도로 밖에 활용이 안 되잖습니까? 뭐, 본인이 보상을 받거나 이럴 때는 또 별도로 감정을 거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분들께서 내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마 세금과 연계되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현실가에서 한 70%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계속 상승을 유도, 감정평가사들을 통해서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강원도내로 봐서도 그렇게 높게, 많이 올라가는 편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도 저희들이 관내 중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봐도 사실 거래도 별로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승 부분을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금이 많이 나오고, 또 어느 분들은 자기 공시지가를 좀 올려가지고 은행이나 이런 담보 쓰는 분들은 올려달라고 하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올려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썽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 갖고 정당한 그게 나온다 이러면, 그렇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직원선에서 한번 컨트롤을 하고요. 정, 그렇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은행권이나 이런 쪽에서 대부를 좀더 금액을 더 받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대두가 되면, 일단은 감정사하고 연결을 시켜 드립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은행에 잡히는 분들이 다 시에와서 얘기한다 이러면, 공시지가 올려 줘버리면, 나중에 은행에서도 그렇게 과표가 너무 잡히니까 손해를 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당하게,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그 공시지가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공유지분에 대해서? 아까, 잠간 말씀 하셨는데. 공유지분, 전에 제가 한 건을 해봤는데. 그거는 시에서 한 30%는, 시부지가 끼었을 때 그런가요? 30% 감해주는 것 같던데? 그렇지는 않나요?

조강현 : 예. 그런거는 없습니다.

먼저번에, 한번. 시 부지하고, 또 개인이 두명 있었거든요. 그럼 시에서 어차피 하자면, 3분의1은 시부지니까, 차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강현 : 아, 감면 같은 거를 해주는거는 없고요. 들어가는 거는, 측량수수료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만약에 시유지 같은 거는 시에서 부담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강현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유자가 2인이든, 3인이든. 2인이다 그러면 두 필지로 분할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측량 수수료가 두 필지 값을 따로, 따로 공유자 분들이 부담하셔야죠. 30만원씩, 30만원씩 이런 식으로.

그렇죠.

조강현 : 예. 그거는 감면해 주는 차원은 아니고요. 본인이 분할되어 가지고 나가는 거는, 수수료를 부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몫은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나 똑 같은 거네요?

조강현 :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전에 보니까, 시부지하고 두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50만원 같으면 150만원 이잖아요? 그럼 시에서 50만원하고, 개인 50만원씩 이렇게 나눠 가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시에서 또 30% 부담해 준 줄알고.

조강현 : 그런거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오투 올라가는데 보면, 돈사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 돈사 지역 포함해서, 그 위쪽이 매립장, 기존에 있던 매립장 관리 지역이거든요. 그 쪽은 계속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수를 수집해서,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되도록 차집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정화시설은 만들어져 있어요?

정화시설이 아니고, 하수로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돈사 오물이라 그래야 되나? 나올 때 그게 정화해서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 지역 주민들 자체적으로 봐서?

원래, 축산폐수는 축산폐수를 발생되는 업체에서...

요즘, 그거 정화 하잖아요? 정화시설 만들 잖아요?

예. 자체 정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수질환경사업소로, 관로를 타고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바로. 정화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보낸다 이거죠?

침출수는 아마 그렇게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전에는 정화시설을 했던 거 같은데?

돈사를 운영할 때는, 자체적으로 1차 처리를 하고...

아니, 그게 중요한 문제는 뭐나 하면? 그게 정화시설을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악취가 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시에서 다른대로 옮겨 줄 그럴 마음은 없는지?

그게, 시에서 일부. 오투리조트에 체육시설 부지로 선정이 되면서, 일부는 철거를 했고요. 일부는 보상을 하다가 중지가 되어 있어서, 일부는 보상이 안 되고, 사유지로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제... 어떤 분들은, 어차피 태백시를 위해서 조금 손해보고 이전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돈 욕심이 많아서 좀 더 받을려고, 아직까지 안 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역이 발전 되려면, 내거를 다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역을 봐서 좀 양보를 해주면 고마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가지 못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시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해 보세요.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지 단속강화라고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스마트 경고판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실시카메라가 설치 된 경고 방송 시스템입니다. 이게, 밤에 이제 누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시도를 하면, 카메라에서 감지를 해서 경고 방송이 나갑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 예. 카메라가 작동합니다. 이래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 시설인데, 교통단속 하는 무인 카메라 같은 역할을 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록도 되요?

예. 기록도 됩니다.

비용은 요?

비용은 지금 4억5,800만원인데, 경고판 2대가 잡혀 있습니다.

2대가 4억5,000만원요?

예.

쓰레기차 몇 대 사서 청소하는 게 났겠네요?

아, 458만원. 잘 못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요. 생태하천복원사업?

예.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제가 지금 업무파악 하는 과정에서, 옛 물길 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지적도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1958년도에 지적된 작성된 지적도 인데, 그 지적도를 보면, 황지연못에서 시작한 물길이 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받기 전에는 구 정도로 표시되어 있을 줄 알고 받았는데, 천으로 선명 하게 표시 되어 있고요. 기존에 황지천 하고 접점 지역도 하천폭으로 봐도 거의 (청취불능) 큰 차이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정도로 하천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물길을 찾는데 충실 하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가치도 있고,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발원지 물길 사업이 처음에는 환경부에 그런 국비지원 용도가 없었는데, 우리 황지연못 때문에 그 사업을 환경부에서 지침을 바꿔가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이 때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옛물길이면, 그 물길에 충실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역 주민들이, 먼저는 한마음 신협 앞으로 간다 해 갖고, 그 쪽 분들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황지동 사무실 앞 쪽으로 그리로 내려간다는 얘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대현 목욕탕 쪽으로 간다는 얘긴데, 그럼 그 쪽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느 상태로 간다 이러고 감정 쪽으로, 또 예산도 어느정도 들 것이다. 하는 이런 정도는 나와야 우리가 뭐, 보고 애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복원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지도 모르고, 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찬성을 하는지...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나하면, 그 쪽, 그 신협 앞쪽에 있는 분들보다가. 현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건물 가지고 있고,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내 집앞에는 지금 안하니까, 그 쪽은 나는 찬성한다. 이러는 거는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찬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 간이 화장실 청결상태?

예.

이거 참, 다루기가 힘들죠? 이거 해보면, 사실 뭐 관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여기보면 삼수령이나 이런데 보면, 또 태백산 도립공원 이나 이런데 가보면, 사실 그렇게 만족도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디 가봐도 화장실은 사실상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한 두 개 같으면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지키고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개가 되다 보니까. 좀 잘 안되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를 어떤, 용역업체에 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그 분들한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갈거면, 한 번 더가서. 좀 지역주민들한테, 또 외지 관광객들한테 좀 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눈 축제 때도, 용역업체 다섯분하고 또 특별히 네분 더 고용을 해서 조치를 하고 했는데. 항상 화장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해야지. 하는 데...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분들하고 점심을 한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 거리도 상당하고요. 그 분중에 한 분은, 뭐, 차가 있으니까 나와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 애로 사항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하나를 맡아서 계속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돈을 보고 한다고 하면, 뭐, 사실 인건비에 택도 없는 그런 거겠지만.

맞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축제고 이러니까, 봉사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그게 어떤 뭐 그런 거 갖고... 솔직히 차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기름 값도 안되는 현상인데,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이 좀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이한영 의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이게, 동네마당 설치 10개소 하신다고 했어요. 10개소에 관리인을 10명을 선정 하신다고 했거든요.

관리인 선정은...

시설 완료후 관리인 선정. 10명을 할 거 아닙니까? 관리인 선정이 아니예요? 내가 잘 못 봤나요? 관리인 선정을 하는데, 그럼 한 사람만 하는 겁니까? 10개를 설치를 한 후에, 이 관리인을 한 명으로 하는 겁니까?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선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통·반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분들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부터 주민들의 어떤 합의를 바탕으로 설치를 해야되고요. 또 처음부터 이걸, 이 매각대금을 시로 귀속해라. 어쩌라 하면, 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번 해보는게....

글쎄요. 제가. 이걸 공공근로 사업으로 한번 해본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활용 정말 수입이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를 10개소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여기 뭐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설치신청.

예. 마을별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일자리창출로 해서 뭐, 노인일자리로 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 들에 대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괄, 태백시에서 이것을 일괄로 한다라면, 그런 분들 한테 이걸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재 활용을 판로를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걸 하신다면, 국비나 도비가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한 시설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해서, 재활용품이 들어와서 거기서 판로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한번 그런것도 구상을 해보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기금이 조성하는 것 보다는, 한 단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 되는 것을. 저는, 제가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활용 도시마당, 이거 하 실 때 말입니다.

예.

지붕 해줍니까?

지붕은....

이거, 설계 나왔어요?

설계는 안 합니다.

지붕 나오죠? 이게 지금 뭐냐하면,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농촌지역에 2개소에 대해서 금년이 예산이 섰어요. 제가 알기로. 농약하고, 비닐하고. 이게, 만약에 농촌 지역으로 가게 된다그러면, 삼수동 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줘봐요. 같이 한번 해봐요.

예.

거기 지금 불만이 뭐냐하면, 그 분들이 신청을 하려고 해도, 거기는 지붕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이 경계만 해준다는 거예요. 1,000만원 들여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농촌에서 썼던 비닐은 농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붕을 안 하면 그 농약물이 다 흘러요. 이거도 환경쪽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정산림과에서 그 예산이 있는지? 만약에 그 쪽 마을에서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산을 합해서 같이 해주던지, 아니면 인근에 다가 같이 해주더라도, 같이 지붕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이게 굉장히 실용적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레기 재활용을 하는 데, 그 자체에서 다 씁니다. 석달에 8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와요. 옷 걷어 봐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120세대를 하고 있는데. 큰 아파트에, 제가 현대에 살 때도, 420세대인가 사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것도 쓰레기 재활용비가 한달에 한 10만원, 15만원 밖에 안 들어와요. 옷은. 이거를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뒤에 거 하고 연계해서 말쓴드리면, 아까, 폐수거 재활용. 전기용품들, 가전 제품들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 가전 제품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금도 빼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빼내요. 옷은 단순하게 걷어 가지고, 지금 캄보디아나, 동남아 쪽으로 판로를 해서 그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 가전제품에는. 냉장고 쪽이나 TV 쪽에서는 알짜게 많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수입이 괜찮아요. 짭 잘해요. 거기서 나오는 폐제품들이. 그래서 그거는 한번 시에서. 이게 인건비가 많이 나오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까 그거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시가 이거를. 시가 협조해줬을 때 말썽이 없는가?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여튼 뭐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질환경사업소 할 때, 그거 얘기 들으셨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인력문제가 이런 것들을. 기본 계획도 있고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셔가지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이거는 과장님이 신경좀 쓰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지역이 똑 같습니다. 김치공장들, 농약공장들, 이런 환경오염 배출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나가는 거, 이거 해주셔야 되고. 하여튼 여기서 일일이 말씀은 다 안 드리겠는데, 말씀드리면 한참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탄광 폐수문제요. 그거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함태탄광 갱폐수 나오는 문제를 하고 있는데, 같이 좀 해주세요. 나중에 과장님한테 협조 구할 때 해가지고. 그 분이 아니고, 지금 저 한보탄광. 한보탄광에 지금 그, 동백산 역앞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백산역 앞 바로 앞에 배수로에 보면, 백화현상이 형편 없습니다. 그거 지금, 산림복구사업인데, 그걸 저희쪽에서, 의회쪽에서는 그걸 지금 원상복구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것도 다 나중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신경 쓰셔야 되요. 그 다음에 또 역앞에 맞은편에 보이는 산, 그 LPG가스 밑에 그 쪽, 거기서 나오는 폐수문제. 그 갱내수 문제. 그 쪽으로 올라가면서 많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폐기물 소각시설은, 우리가 용량이 좀 남습니까? 강릉하고 양양, 두 군데서 받고 나면?

용량이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동율을 좀 높여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그 기본시설하고 몇 가지고 전부 환경공단하고. 이게 환경보호과 쪽이니까, 전부 어떻게 공사가 환경보호관리공단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 쪽으로 좀 안가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나는 이 환경관리공단 하면 골머리가 아픈데.

저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고요.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주 나븐 회사예요. 근본적으로 아주. 나는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아주 나쁜 회사입니다. 왜냐, 우리 상수도 관망사업을 발주를 자기들이 하고, 감리도 자기들이 해요. 앞으로 우리, 만약에 이 환경보호과에 공사도 하게되면, 자기들이 공사하고 감리도 자기들이 할 거 아니예요? 북치고 장구치고를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질환경사업소에 턴키공사가 지금 365도 턴키 공사로 되었고, 상수도 관망공사도 턴키로 공사예요. 그게, 맹점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분리발주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참 잘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려다 안 했는데, 그 환경관리공단 쪽으로 공사가 가는 거,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막고.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 줄 때, 발주 하실 적에 분리 발주를 해 가지고, 설계 따로 주고, 공사 따로 주고. 갖가지를 전부다 분리해서 주는 방법들로 해가지고, 한번 하는 걸로 하시고, 이 턴키 방식으로 주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 환경공단에 안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

15페이지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기물을 강릉시하고 양양군에서 가져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럼, 거기서 가져온 거를 우리가 소각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서 기본으로 나온 폐기물도 있을거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 두군데서 가져오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그 금액으로, 우리 태백시에 소각하는 게, 이쿼르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작년 반입 수수료가 3억1,800만원인데, 관외에서. 강릉시나 양양군에서 가져온게 2억1,500만원입니다.

그럼, 조금 모자라네요. 그죠?

예.

그럼, 어디 한군데를 더 가져오고, 시설이 충분히 아까 그거 핮다고 했으니까. 한 군데서만 더 가져오면 우리시가 그거 하는 거 하고는 매치가 되겠네요. 그죠? 우리 돈을 안 들이고도, 쓸 수 있게끔.

그럴수도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차기에 이제, 환경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연합해서, 몇 개 묶어서 해야지만, 보조금을 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갑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두 개시에 폐기물을 그거해서, 우리시에서 쓰는 돈은 좀, 거기에서 부담을 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쓰는 거는 공짜로 쓸 수 있게, 어떤 그런 제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무튼, 그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동장으로 나가 있다가 들어온지 몇 일 안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조금 아까, 김길동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

이 사업 개요를 보면, 0.38㎞요?

예.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0.38㎞잖아요?

예. 380m로. 기존에 사업이?

그럼 이게, 0.38㎞면, 380m네요?

예.

그럼, 380m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그 0.38㎞가 기존에 하고자 했던 사업 대상지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1959년도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면, 한 600m에서....

‘59년도?

예. ‘59년도에 작성된 지적도를 기반으로해서 본다면, 한 600m에서 700m정도. 그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된다 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시로 봐서, 했을 때, 옛 물길로 갔을 때 지역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이런 거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를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온지도 얼마 안되었고....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도, 뭐, 600m에서 700m가 나온다 하면, 사업비도 변경이 있겠지. 그죠?

예. 증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59년도 지적도를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예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나 한번 보여 줘봐요.

알겠습니다.

나 외에도, 다른, 궁금해 하는 의원들이 계시면, 같이 한 부씩 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맨 끝이 저쪽으로 내려가면, 오뎅 공장 있는 데 거기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그 물길 지적도 대로 보면, 한마음 연립 건너가는 쪽에 그 지점 정도 내려가서 연결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옛 물길로 보면. 저기, 오뎅 공장 알아요?

옛날 오뎅 공장요?

지금도 할 걸.... 지금도 조금씩 소규모로.

단무지 공장.

아, 단무지 공장. 단무지 공장, 지금도 단무지 공장 한다고요. 거기까지 가서 건너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어쨌든간에 우리 태백시내 한복판으로 내려가는 그런 대형공사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해 놓고는, 사업을 했다. 그 때는 다시 물릴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이 공사를, 이 대형공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시에 어떤 득이 되는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또, 이게 목적이, 우리 시민들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 유치 차원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도 보고서를 좀 작성해가지고, 제대로....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이해가 가고, 시민들도 이해가 가서. 공청회도 좀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 가지고, 몇 번 설명회도 좀 하면서 공청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다. 이런 경우는 아니예요. 내 얘기는. 뭔 얘긴지 알잖아요. 그죠?

예. 압니다.

하더라도, 그런 걸 거쳐 가지고....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불가능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 공감대가, 어쨌든 간에 찬반은 있다는 얘기예요. 찬반은 있어도 어떤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다 했을 때는, 행정부에서 할 일 아니예요?

맞습니다.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 의회에서도, 좋은 사업이다. 꼭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 발전이 온다. 지역경제성이 있다. 이럴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당부 드릴게요. 예?

예.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생태경관 보전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감시대가 배치 현황이 어떻게 되요? 모르면, 뒤에 계장님이. 염순옥 계장님, 지금 자세히 모르죠? 금방 왔으니. 그래요. 그럼 내가...

예.

지금, 환경감시대가 10명이 있었는데, 2명이 줄었네요. 그죠?

현재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8명인데. 8명이면, 전년도에는 10명이었잖아요. 그죠?

전년도에는 10명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도비는 예년 하고 같고요.

아니, 도비가 다르지. 총 사업비가 지금 1억1,300만원이라면서?

예.

전년도는 1억3,300만원이잖아? 그죠? 그럼, 1억3,3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300만원 맨 그대로고. 도비가 내가볼 때, 2,000만원이 깎였다고.

예.

그러면, 도비가 깎인게, 여기 환경감시대가 줄은 건지? 그거는 추후에 알아가지고 나 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환경감시대 이걸 내가 왜 중요시 여기나 하면, 지금 검룡소도 배치될거 아니예요? 그죠?

예. 배치됩니다.

우리 그 생태보전 때문에, 그 쪽으로도 그거 할 거 아니예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얘기 하는 거를 대충 아실는지 몰라도, 5월달에 산나물 채취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 때부터 의식주에 산나물을, 이거를 내가 우차 말씀드리는데. 이때가 산나물이 한 철인데. 그것도, 우리가 누구나 귀천을 따져서는 안되지만, 좀 시간을 내 가지고 갈 수 있는 분들이 가신다 이거예요. 산마물을 캐러. 그거를 내가 먹기도 하고, 갖다 팔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농정산림과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내가 농정산림과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하면 영림서 하고도 같이 3자가 만나가지고. 산마물 채취를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을 할 수 있는, 뭐 주민등록증을 맡겨 놓고 들어갔다 나올 때 찾아 같다든가. 뭐, 자연생태계 파손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봐요.

예. 유연성 있게 단속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유연성 하고 달라요. 유연성은, 우리가 뭐 운동하나요. 유연성은 뭐.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게 저,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을 한 사항이라면 곤란 할 수도 있겠죠.

뭐라고요?

법령에 어떤, 명확한 위반을 하고 내려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3개 기관이 협조해서...

예.

농정산림과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나도 참석 하라면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예요. 이거는 뭐, 일년 해봐야 한 달 밖에 안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입산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생태를 파괴할 까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알지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 파손을 안 하면서. 그리고 또 산나물은 뜯어야 더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워요. 그걸 썪어 없어지도록 놔두니까, 난 정말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에는 한번, 입산할 수 있도록, 어느 동네 사람들을 그 쪽에 해 준적도 있는데. 내가 농정산림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저 넘어에, 두문동재 넘어가지고 보면. 정선군이죠? 두문동재 지나면.

예.

거기서, 거기에 사는 분들은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모양이더다라고요. 정선군에서. 뭐, 어떻게,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도 한번 알아보시고. 또, 내가 필요하면 참석 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2,000만원 감액된 거, 그거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예?

이 사항은 도 1회 추경 때, 자료 올리면 해 주겠다고.

도에서? 2,000만원?

예.

그럼, 2,000만원 오면, 환경감시대 1명이 증원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하고. 내가 한 두가지 얘기 했는데, 숙지하셔가지고, 유연성 있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영림서 하고 잘 안되면, 날 불러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게.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가면 안되요. 4월초에 가서 얘기하면, 늦어요. 늦어도, 설 쉬고, 뭐, 3월초에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영림서도 얘기를 하고, 농정산림과 하고도 얘기를 하니까. 그 때, 한번 나를 부르면 내가 꼭 참석할테니까, 그렇게 해 줘요. 예? 당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누가, 이기호 계장이 담당이예요? 유역관리? 무슨 얘기나 하면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두 개강 발원지 아닙니까? 그지요? 낙동강 하고, 한강하고. 그런데 낙동강에서는 여기에다가, 태백시 전체를 가지고 보전지역으로 봤어요. 낙동강수계 보전지역으로 보고, 여기에 활동하고 있는 환경보호단체라든가, 이쪽에 환경 지킴이를 뒀어요. 그런데 지금, 한강발원지. 저쪽에 한강수계 지원하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쪽에서는 한강 발원지를 태백시를 섹타로 안 보고, 정선이 아니고 여기 한강발원지가 나는데가 무슨 동이예요? 창죽. 창죽만 발원지로 봤어요. 한강발원지 섹타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쪽에 있는, 그 쪽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환경보호를 한다 그러면, 환경수계기금이라든가, 지킴이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전번에 전화했던 그거죠. 다시 올려가지고, 그 범위를, 섹타를 태백시 전체로 하도록 끔. 한번 그 쪽하고 건의를 해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NGO들이 그 쪽에 한강 수계 기금을 받아서 환경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니,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문을 보내고, 그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요. 그리고 지킴이도. 지킴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태백시 안에서, 그 사람들은 다 둬요. 지역마다. 그런데 태백시만 빠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창죽에 주소를 둔 사람들만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환경보호단체는 창죽은 너무 인구가 없으니까, 태백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환경보호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창죽에다가만 주소를 둔,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 NGO등록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한정을 하면, 이거는 우리는 영원히 안되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으로 하지말고, 시로 섹터를 넓히라고요. 대상을 넓혀 가지고 우리가 그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에도 그 한강 수계 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다고요. 그거한번 해가지고, 그 넓히는 거를 관계 부서하고 한번 협조하도록 좀 해주세요.

이기호 : 예. 핵심내용은 한강유역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좀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한강 유역 기금도 그렇고, 또 지금 그거를 환경보호단체가 rm 환경정화활동을 하려고 보조금을 신청하니까. 태백시에 주소를 둔거는 안된다는 거예요. 태백시 창죽동에다 주소를 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태백시 안에 아무데나 둬도 된다고 하는 그거를 좀. 이 섹터를 좀 넓히라 이거죠. 예. 그거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활용 동네마당, 이거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관리의 문제, 아파트야 관리인이 딱 선정되어 있으니까 가능한데. 실제로 지금 통반장들이 이런 업무까지 하려고, 부담을 갖고 자발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설치해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오히려 이게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좀 하고,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자연학습장?

예.

이게 지금, 수질환경사업소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하고는 협의가 된 거예요?

금년초에, 제가 오기 전에 어느정도 협의가 되었고요. 인력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여기에 설치하는 기종이나 이런 것들이 되도록 이면 좀, 손이 덜가는 문제. 그 다음에 인사부서 하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의미는 좋네요. 그죠? 녹색생활실천 의식제고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실제 내용들을 보면 자가발전 놀이대, 물대포, 비눗방울, 꼬마기차. 뭐, 물대포, 비눗방울, 꼬마기차 이런 게 도대체 녹색 생활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건지, 비눗방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오염 되는 거 아니예요?

이 사항은요. 그 태양광 시설하고, 그 다음에 인력으로 자가발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발전 놀이대야 뭐 자건거 갖고 굴려서 하는 그걸 거고, 물대포도 이게 뭐, 상관이....

그렇게 하면, 물이 분출되는 그런 거고요. 꼬마기차 같은 경우....

그럼, 이 태양광 시설은 어디다가 설치를 할 예정이예요? 12㎾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예. 규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들을 또 운영하다보면 전기 소요도 일고요. 그래서 수질환경사업 관사나, 뭐, 아니면 온실 지어놓은 그 뒤쪽에 지붕을 이용해서 태양광 시설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전에 주면, 수질환경 사업소 전기요금에 대한 어떤 절감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말로만 친환경 하지 말고, 정말로 친환경 할 수 있는. 환경과 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안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