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문석
박문석위원장
개회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일정을 개회시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황무성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총괄설명 후 소관 업무에 대한 해당 본부장의 총괄설명과 팀별 직제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황무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호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안극수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본부장과 사장 직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관행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이태복 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13년 9월 12일에 설립되어 2014년 1월 1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합병하였습니다. 공사 사업은 크게 2개 분야로 성남시의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수정·중원도서관, 탄천·성남종합운동장, 종량제 유통, 버스승강장 관리 등 34개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대행사업과 성남시 도시개발을 위하여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하는 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인력은 728명이며, 금년 예산 규모는 667억 원으로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간부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는 해당 본부장 및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문석
박문석위원장
황무성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무성 사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세요. 도시개발공사가 인원이 지금 현재 많이 늘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인원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장님께서는 더욱더 간절하겠지만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개발공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먼저 도시개발공사 작년 2014년도하고 2013년도의 경영수지 현황을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작년의 수지율이 87.7%고 2013년도가 74.1%로써 13.5%의 수지가 좋아졌는데 이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마 직접적인 원인은 작년도에 성과급이 2013년도에 2014년도 성과급까지 일부 포함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그런 성과급 지급이 없어서 예산이 많이 준 것으로, 그렇게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기타 수선유지비 등 이런 것을 감소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시설유지비.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시설유지비에 수선유지비 등.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한마디로 관리비지요. 이것이 줄어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테고 지금 성과급 지급을 안 한 것이 수지율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거네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를 했고, 그중에 수입이 증가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종량제봉투라든가 일부 사업성이 좋아진 부분도 좀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교통운영팀에 노외주차장이 신규 수탁한 것이 9개소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주차 세입금이 일부 증가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노외주차장을 수탁하면서 주차수익금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물론 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익성하고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잖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공익성이 현재 추구되는 분야는 공사에서 보면 도서관이라든가 시설관리팀 이런 데는 어차피 공익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 두 파트를 보완하는 의미에서라도 다른 부분의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수익성을 창출해줘야 되거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주차요금이라든가 또는 체육시설 사용료라든가 이런 수수료 내지는 사용료를 어느 정도는 현실에 맞게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우리 성남시가 높게 동등하게 책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주문을 했거든요. 아시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고요, 체육시설 사용료도 일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금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분석만 하고 금년에 이걸 가지고 할 겁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사장님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본부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도록 할 테니까 일단 집행부를 설득을 시키는데 노력을 좀 하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수지율이 지금보다는 더 높아야 돼요. 적어도 한 95% 정도는 되어야만이 앞으로 또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도시개발하는 파트 그 부분 말고라도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서라도 수지율이 한 95%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집행부 설득을 시켜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지율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체육시설 사용수수료 같은 경우는 특히 탄천종합운동장이라든가 성남종합운동장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는데 주변 민간인이 하고 있는 그런 분야 있잖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현저하게 적은 요금을 받아가지고 가뜩이나 현재 경기가 어려운데 민간경제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수지율도 향상시키고 민간경제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양 측면을 다 고려해서 적정수준으로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사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공단하고 대장동 결합개발 관련, 대장동 쪽에는 질문할 게 없고요. 지난번에 도시주택국 업무보고 때 지금 1공단에 법조단지가 유치되는 게 별 문제가 없냐, 우선 이상이 없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법원·검찰청 측에서 굉장히 지금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거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그런데 지난 2월 4일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보고인가 업무보고 들어오실 때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도대체 이게 누구의 말이 맞는 겁니까? 물론 이 결합개발은 1공단 내의 1만 5000평에 대한 공단 내에 있는 공원시설 그 부분하고 우리 대장동하고 결합하는 부분이라 이 법조단지가 물론 공공시설로 용도는 변경을 해 왔지만 이것을 전혀 무시하고 결합개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의 공약은 1공단 전체가 전면 공원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 4월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하고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본시가지에 있는 공공시설이 전부 다 빠져나가는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재명 시장의 공약이 수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1공단 내에 법조단지를 유치하는 걸로 해서 일부 공약이 수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시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1공단 내에 법조단지가 만약에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그 시설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와도 되겠지만 근본적인 취지에 엄청나게 부합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결합개발이라는 그런 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1공단 내에 법조단지가 빠져 있는 결합개발이 돼서는 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이 굉장히 미온적인데, 지난번에 본부장님 보고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의 원 저기는 하여튼 대장동하고 결합개발하면서 일부 공원화하고 또 저희들이 사업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일단 1만 평을 법조단지로 할애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태기 때문에 그 법원하고 검찰청 관계를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님의 의지는 여러 차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그다음에 노상방담 그다음에 각 동 순시할 때에 법조단지 법원·검찰청을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결합개발이라는 것을 사실 추진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의지는 굉장히 강하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한동안 굉장히 잘 진행이 돼 나갔던 것 아닙니까? 법원·검찰청에서도 주민들 상대로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에 걸쳐서 가졌고 그래서 법원·검찰청에서도 어떻게든지 1공단 내로다가 들어오겠다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제 결합개발을 눈앞에 두고 1만 5000평이라는 이 평수를 가지고 우리는 대장동과 결합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1만 평의 법조단지가 부족하니까 1만 평을 더 달라. 5000평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이게 너무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처리가 행정적인 처리가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만약에 총 2만 5000평에서 현재 법조단지가 공공시설로 1만 평이 돼 있는데 1만 평을 더 준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결합개발이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1만 평 이상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1만 5000평 줍니까? 그러면 1만 5000평 준다고 하면 법원·검찰청이 이사 옵니까? 온다고 해도 결합개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법원·검찰청 쪽에서 예를 들어서 5000평이든 1만 평이든 더 달라 그러면 우리시에서 준다고 해서 결합개발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 공원은 적어지고 법조단지 법원·검찰청 그냥 정원 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시의 의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은 시에서 하는 거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로 진행돼 있는 공공시설과 결합개발 돼 있는 1만 5000평에 대한 그 용지를 가지고 결합개발을 시키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나 그런 문제도 있지만 특히 아마 법무부에서도 우리 성남 법원·검찰청 관계하고 거기도 아마 예산이나 이런 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공사나 성남시가 의지로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도 법원·검찰청 자체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2000년도 당시에 시민운동본부에서 성남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공원화를 해야 될 거냐, 상업지로 해야 될 거냐, 이렇게 해서 10만 명한테 설문을 받았더니 무려 84%의 시민들이 전면 공원화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도 선거 때 공약을 전면 공원화하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이제 와서 만약에 다른 목적의 공공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몇백 명 안 되는 인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나 도시개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만 될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그래서 만약 이게 시장님의 공약이었고 공약을 또 수정한 내용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대처능력이나 대안이나 이런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만약에 법조단지가 1공단 내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최초의 구상대로 전면 공원화, 우리 구시가지의, 본시가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다가 차라리 선회를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시하고 업무협의를 하실 때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결합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정확한 답변주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더 답변드릴 게,
극수
안극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
수긍합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시의 정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장님이 여기에서 안극수 위원님의 말에 수긍하신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시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는 추진해나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안극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문석
박문석위원장
수긍이 아니고 참고는 하세요. 참고하시는데,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사장님이 여기에서 시 정책 방향을, 사장님이 어떤 정책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아닌데 수긍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 단계에서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1공단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참고하셔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실제로 정책부서에서 뭐든 결정할 내용인데 사장님께서 여기에서 마치 그런 어떤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되면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꼭 참고로 하셔서 어떤 회의가 있다든지 이럴 때 그런 내용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장님, 앞으로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은, 지금 법조단지 부분은 공공청사 부지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은 법조단지 공공청사 부지를 빼고 결합이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법조단지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은 법조단지를 유치하든 다른 공공청사가 들어오든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개발공사는 여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경 쓴다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괜히 일에 혼선만 오니까, 어차피 지금 대장동·1공단은 이제 하는 걸로 모든 게 결정돼서 가는 것 아니에요. 신속하게 가려면 이것은 머릿속에 지우고 가시라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할 얘기이고, 충분히 시에다가 우리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서로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아예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청사 부지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 가지고 조속히 사업을 하든지 그 부분만 신경 쓰시라고요. 이것은 정책부서에서 하게 신경 쓰지 마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다 얘기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실제로 대장동·제1공단 이게 어영부영 시간 끌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골치 아파요. 할 때 그냥 하는 게 나아요. 지금까지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찬반 이거였는데 이제 하는 걸로 됐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집중해서 하고, 공공청사 부지는 아예 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야 그게 빨리 간다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사업계획상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핑계 잡혀서 다른 것 못 하고 이러면 또 가다가 거꾸로 가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게 하자고요. 조금 부연한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무성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규 기획본부장님 팀장 소개 후 기획본부 소관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민걸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변영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TF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유동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본부 업무에 대해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민걸 전략사업팀장님 나오셔서 2015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본부 전략사업팀장 김민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전략사업팀 파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용 투자사업파트장입니다. (간부 인사) 전략사업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문석
박문석위원장
우선 전략사업팀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스크, 사업투자에 대한 타당성, 보니까 막대한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을 전체 쉽게 얘기하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이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가면서 전부 여기가 컨트롤박스네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정원이 5명이네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7급은 2명이 지금 없나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저희······.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부서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원들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5명으로 충분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현재는,
문석
박문석위원장
본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뭐냐하면 이 전략이라는 부분들이 리스크관리팀이 개발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34개 분야의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긴 해야 되는데 사업이 계속 성남시로부터 들어와서 사업부서의 인원들은 상당히 늘어났고 사업은 많아졌는데 본부의 인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각자의 팀들을 뽑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제가 보니까 개발사업본부는 사업본부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정말 시행자 입장에서 해야 될 부분이 여기 팀이네. 그렇잖아요. 신규사업 발굴하고 분석하고 진행되는 사업의 리스크 관리하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런데 내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짐은 한 트럭을 실었는데 끌고 가는 사람들은 개미 정도 되는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처음에 5명이라고 설명하고 뒤에 가서 사업량은 엄청난 사업량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팀장님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지금 사업을 다 털어내든지 여기에 맞는 사람이 와서 일답게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든지, 본부장님 제 얘기 이해가 돼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문석
박문석위원장
사업도 이 조직에서 할 만큼만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래서 개발사업본부 인력들하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개발사업본부가 대부분이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어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사업을 털어내든지 여기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하든지 일답게 해야지 이거 너무 언밸런스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5명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면 5명이 하는 일이 우리나라 현대건설에서 하는 일만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들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략기획팀뿐만 아니라 본부 안에 있는 각 팀들이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팀장님, 뒤에 말한 것 수지 분석하고 개발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자신 있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저희도,
문석
박문석위원장
여기 들어오기 전의 경력 좀 말해 봐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공인회계사로 활동했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중에서도 개발사업 관련 용역이나 감사를 많이 수행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공인회계사 중에서도 개발사업 관련. 개발사업을 시행해 봤다든지 그런 경험은 없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시행하는 시행사의 컨설팅 업무였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거요 제가 볼 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인원으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개미 다섯 마리가 덤프트럭을 끌고 가는 형국이에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 부분을 어렵다고 하지 말고 일을 털어내든지 여기에 맞는 인원에 맞춰서 일답게 하든지. 지금 LH가 그 규모 가지고 해도 일이 전부 손해 보니 어쩌니 못하니 사업 분석을 못 했니 그러잖아요. LH 보세요. 구 도시 다 거짓말하고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규모도. 그런데 지금 5명이 뭔 일을 해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서 이번에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력 개편에 관련된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일을 맞게 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이렇게 해서 일 욕심 많아서 인원 5명이 일을 전부 가져가서 지고 있는데 일을 털어내든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는 인원을 보강해서 일처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투자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구성되어 있나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지금 사내 위원회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투자 심의를 할 때는 풀 인원 내에서 저희가 위원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정말 대단한 실력 있는 분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 하겠지만 아는 사람들 데려다놓고 하고 이런 것 아니겠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추진 예정사업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뭔 얘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현재 구미동 하나로마트 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저희가 사업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무슨 사업을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폐기시킨다는 얘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아닙니다. 그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재입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석
박문석위원장
재입점하는 방향으로?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건물을 지으면서 농수산물유통센터 기능도 하면서 그걸 검토한다는 얘기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참고로 거기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어느 예산으로 지었는지 아세요?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농림부 예산으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래요. 농림부 예산과 시비와 이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그것도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예정사업이라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과 조직은 항상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개편 결과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상부기관으로부터 우리가 경영진단 받은 것 가지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서 계시면 다리 아프니까 답변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마이크도 안 맞네, 키가 워낙 크셔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전략사업팀 어떻게 보면 우리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것의 그야말로 머리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5명이서 하겠다 이런 건데 내용이 참······. 우선 팀장님, 신규 대행사업 이건 어떤 거예요? 뭘 대행하는 사업이에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시가 지금 진행하려는 건설사업을 시가 진행하려면 각 집행부 소관 부서에 따라서 각 용역들을 부서별로 발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련 업무를 위·수탁을 받게 되면 공사 자체가 모든 용역에 대해서 일괄 용역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 각 부서가 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된다는 차원에서 시로부터 위·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규 대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발주 예정인 사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발주 예정 사업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복지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포함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만약에 시에서 각 부서에서 각 용역들을 발주하게 되면 관리 인력도 필요하게 되고 업무가 부서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업무대행을 하면서 시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고 저희 공사가 일괄 발주하는 형식으로 해서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말하자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 같은 것을 해보겠다? 용역을 대행하겠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는 건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용역을 관리하겠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만큼 전문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시 공무원들이 몇십 년을 쌓아온 노하우만큼 전문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님이 동사무소나 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소관 용역 발주업무는 저희 팀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저희한테 업무 이관이 오면 저희는 검토하고 저희 공사 입장의 수익성을 판단한 다음에 개발사업팀에서 각 용역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옥상옥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가만 계세요. 가만히 계셔야 돼. 내가 팀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제가 팀장님한테 이걸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느냐 하면 과연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머리역할을 하는, 아까 제가 머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머리역할을 하는 전략사업팀의 팀장님이 그만한 어떤 내용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예요. 답변을 해보세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신규 대행사업을 발굴한다. 거기다 또 건설대행까지 한다. 이런 건데 지금 답변은 이 범위보다 더 넓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다고 치고 팀장님이 그래도 헤드, 머리역할을 하는 팀의 팀장님인데.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신규 대행사업은 저희가 현재 공단에서 하던 업무 연속성에 있어서 시에서 신규사업 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많다고 판단될 때 저희한테 위·수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팀에서는 관련 위·수탁 요청이 들어왔을 때 수지라든가 저희 공사의 여러 제반적인 리스크들을 판단해서 향후 진행해야 될 소관 팀하고도 업무 협의를 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자, 보세요. 우리시가 어떤 현안사업을 할 때에는 각 해당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치면 사회복지과, 혹시 보건소를 짓는다고 치면 그 해당되는 과가 다 있어요. 그 과마다 그 신규사업에 대한 노하우는 그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이 아무리 그걸 쫓아가고 싶어 해도 팀장님이 만물박사가 아닌 이상은 그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그 과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거르고 걸러서 만들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그걸 위·수탁을 받는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 얼마나 많은 중간에 낭비 요소가 있는지 상상이 가요. 그런데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저희가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도 저희한테 많이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창근
윤창근위원
봅시다. 그 이관을 시키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이게 과거의 방식이 꼭 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각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면 여러 가지 설계심의나 이런 과정을 다 행정적으로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은 시설공사과나 이런 데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개발공사가 툭 끼어들어가서 그것을 한다, 그것도 비용까지 지불해가면서. 그렇다면 그것은 웃기는 모양새가 되지요. 그건 아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다시 우리 팀장님이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좋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의 헤드역할을 하는 것처럼 시 사업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 그건 잘못됐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시에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고유의 업무를 해왔던 것은 시에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다 한 거예요. 다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공사를 한번 해본다,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대행 위·수탁사업이 시가 기본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굳이 민간에 주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에 줄 수도 있지요, 그런 사업을. 그런데 개념을 잘 정리하고 하시라고.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해당과의 실무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위·수탁 받아서 계획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안 맞습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의 미사용, 저이용 시 유휴지가 조사된 게 있나요? 하고 있나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시가화 예정용지로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시가화 용지는 야탑동 공영주차장이고, 시가화 예정용지는 서현동, 동원동, 백현유원지, 한국식품연구원, 도로공사 등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미이용, 저이용 시 유휴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좀 조사한 게 있냐고요. 공기업 이전부지는 우리가 대부분 아는 내용이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에서 누가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걸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작년 7월에 성남도시개발 중장기개발사업 조사용역이 있었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랑 동호라는 업체에서 했는데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이용 시 유휴지 조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유휴지에 대해서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해볼까 이런 것을 계획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시 유휴지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도 궁금하네요. 도시개발공사가 뭘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공기업 이전 부지 정비사업 등 개발가능사업 발굴,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사업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여기다가 얼마나 많은 전문가를 붙여서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발전략사업팀장님 이름이 뭐예요? 개발전략사업팀?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김민걸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김민걸 팀장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략사업팀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모든 걸 다 하려고 생각하면 5명이서 이 조직으로 모든 걸 어떻게 다 해요? 다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조직이 규모가 작으면 개발사업1팀이 있고 2팀이 있는데 1팀 개발사업본부장 옆으로 이렇게 빼서 여기다 갖다놓고 늘 개발계획파트나 개발지원파트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이 일을 봐야 돼요, 원래는. 조직이 지금 경영지원본부로 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팀의 5명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개발계획파트나 지원파트하고 정확하게 업무가 크로스 안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본 거예요, 우리 팀장님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나. 그런데 역시 제가 볼 때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리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리스크 관리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망할 거냐 돈이 될 거냐 이런 것만 따지는 부서라고만 간단히 그러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얘기하면 쉬워요. 그런데 마치 여기에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니까 그러면 이게 한창 옥상옥에다가 아까는 얘기 들어보니까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조차도 여기에서 갖다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시와 도시개발공사를 통틀어 옥상옥이 돼버리는 조직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팀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경영진단에 따라서 조직을 잘 갖춰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만 기준을 우선 세우고 가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의 리스크를 어떤 사업을 투자할 거냐 말거냐, 이것 투자했다가 돈 안 되겠다 되겠다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하나의 팀이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생각하고 가시자고요, 우선은.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가장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그게 맞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인력 가지고 그 부분 하기도 사실 벅찹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변호사하고 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리스크 그다음에 계약서를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쓸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검토들이 주요 업무가 사실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개발사업 인력들이 실제로 그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니까 마치 여기가 다 한 것처럼 비쳐지는데 아닌 거고,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해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손해 안 보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대로 사업을 해야만 공익적인 것에 투자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기업이 그거 아니에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돈을 잘 유용하게 벌어서 정말 여기는 불가피하게 투자를 하는데도 적자를 봐야 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만 정확하게 개산해 놓아도 이 팀은 밥벌이 하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개념을 잘 두고 가시자고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이 팀이 원래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겁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2014년 10월에 신설된 팀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저는 2014년 11월 3일부로 임용됐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됐나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업무파악이 얼마나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현재 진행 중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검토 마치고 리스크까지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보고서 누가 만든 겁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저희 전략사업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직접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밑에 말단직원이 만든 겁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지금 개발사업 담당하고 있는 5급 직원이 만들었고 제가 검토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 추진내용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대단한 역할이에요. 지금 이 팀이 조직 600명 먹여 살릴 수 있는 팀인데, 이것은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추진계획까지 했고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욕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보고하는 거니까 좀 성대하게 보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할 수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팀 신설 이전에 검토되어 왔던 내용들을 이관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현재 주 업무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는 단계에 저희도 맞춰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현재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전에 회계사를 하셨다고 했나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는 몇 군데 사업지에서 사업성 검토나 재원 조달 그리고 관련 회계 감사업무를 주로 수행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시랑 비교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비슷한 사례입니다. 다른 공단인지 공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개발사업을 했는데 본부장 급을 회계사로 앉혀놓았어요. 경험도 있고 해서 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굉장한 실수가 많았습니다. 왜 이것을 알 수가 있느냐면, 외부는 몰라요. 그 당시에 공기업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외부로는 잘 알려지지 않고 내부로만 정리가 되고 끝냈습니다. 자질에 있어서는 의심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여러 가지 하셨겠고 개발사업을 하셨겠지만 문제가 뭐냐하면 개발사업에 있어서 경험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계약하다고 뭐 하나 잘못됐을 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사업만큼은 신선함과 참신성보다는 경험과 연륜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사실 우려하는 바가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도 거기와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법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직접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그때서야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거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걸 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제가 조금 의심이 되긴 해요. 하나 물어보지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 팀이 적어도 도대체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팀장님 선에서 도시개발 이번에 만약에 위례신도시 있으면 캐시 플로우(cash flow) 정도는 짤 수가 있습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정도는 가능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많이 해 봤던 업무입니다.
권락용위원
직원들도 가능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현재 5명 직원 중에 예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고,
권락용위원
가능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저희 개발사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 직원은 가능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분은 그전엔 뭐하셨습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건설사에서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못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권락용위원
건설사에서 했으면 실질적으로는 어려워요. 단기사업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캐시 플로우 짜는 것은 대학생들한테 알바 시켜도 짜요. 그런데 진짜로 경험이 있어서 짜는 것과 그냥 짜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말한 것은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권락용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되셨나 했을 때 사실은 본부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팀장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물투자를 좀 받았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2014년 말에 말씀하십니까?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전략사업팀에서는 그것에 대한 위험성이나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현물출자가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락용위원
현물출자 얘기했는데 현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이제 받았으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든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개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처음에 받았을 때는 가장 먼저 세금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취득세 그리고 매년 내야 되는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였습니다. 그런 관련이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작년에 취득세 관련해서 또 업무를 좀 한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는 현물출자 받은 부지에 대한 활용 문제였습니다. 활용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시와 부지 용도변경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에서는 용도변경까지 해서 개발을 하기에는 좀 시기가 빠르다,
권락용위원
그 이후에는 진행된 사항이고, 그러면 우리가 받았어요. 그 세금이 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저희가 현물출자 받은 토지가 감정가 기준으로 320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취득세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5억 6000만 원, 관련 농특세까지 해서.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면제받고자 노력을 해서 면제 일부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15억 정도 예상한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그때 15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권락용위원
15억 6000만 원인데 노력해서 감면받을 것 감면받고 한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팀에서는 그런 것을 신경 쓰셔야 돼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혀 생각 못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세금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바로 경험이라는 겁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기준에 있어서 전략사업팀은 그런 것을 봐주는 게 중요해요. 개발이나 이것은 다른 팀에서 알아서 해요. 그런데 전략사업팀에서는 적어도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본능적으로 와야지, 지금은 답변이 시원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어버버거렸으면 제가 질문할 것 오늘 2시간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단순한 해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전략사업팀에서 지금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랬을 때 방법은 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각 공사에 무슨 문제 있었느냐, 그 전화 한 통으로 우리가 10억을 아낄 수도 있고 100억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물론 그쪽에 계셔서 저보다 많이 아실 수는 있지만 적어도 흐름이나 그쪽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도 동호 같은 경우가 시 유휴지 같은 것 용역을 했다. 그런데 동호가 지금 법정관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 문제점을 저번에 지적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전략사업팀에서는 이런 것까지 안 다음에 추진하는 것과 그냥 맡겨놓고 결과 가져오는 것 보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팀장님이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만큼 저희가 시에서 돈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개발사업에 있어서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유심히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기왕 오셨으니까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다른 것보다는 제 말 다 기억 안 나도 좋습니다. 무조건 전화하세요. 다른 공사에 어떻게 됐느냐, 계약 어떻게 했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것저것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용역을 따로 진행해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업지시를 만드는데 그게 능력이 안 되니까 용역을 또 줘서 해요. 우리시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 용역 과업지시서를 가져왔을 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전략사업팀장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어쩔 수 없이 기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모자라면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다른 공사에 충분히 전화해서 현실을 반영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민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님 팀장 소개 후 개발사업본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한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위원님들은 두 개 팀을 같이 질의하시고 두 팀장님들은 해당 업무에 질의가 있으면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사님이 안 보이셔서 약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아라바 주택이 뭔지 아시지요?
우리시는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말 사람이 살만한 집 좀 짓자고요.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아까도 내가 요구했지만 유휴지 임대아파트 대상지 검토 세 군데하고 아까 29개?
검토된 유휴지 그 자료 좀 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주시든 여기에서 주시든 주시고요. 단대동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지가 공원 부지인데 임대아파트 가능해요?
글쎄 공영주차장은 이만큼이고 나머지는 경사가 좀 있는 임야예요. 그런데 이게 공원 부지란 말이에요. 공원 부지에 임대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검토했어요?
여기 대상지들은 구체적인 검토는,
여기에 올릴 정도 되면 가능한지 아닌지는 파악하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저도 여기에다 임대아파트 지었으면 좋겠어요, 제 지역이라. 그리고 제가 이 임야 부분이 너무 관리가 안 돼서 녹지공원과에 녹지 관리를 이렇게 하느냐, 여러 번 이야기한 곳이에요. 여기 임대아파트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원 부지기 때문에 아마도 아파트 못 지을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가능한지 아닌지,
여기에 이렇게 업무를 보고할 거면 최소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정도는 파악해서 여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문기 팀장님 나와 보세요. 담당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단대동 도면 혹시 가져왔어요? 어디인지 한번 봅시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나중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여기 공원 부지로 알고 있는데 임대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개발사업1팀 김문기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것으로는 임대아파트로는 맞지 않고 거기가 지금 저층형 빌라단지가 주변에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검토는 저층형 빌라 중심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25평형에 한 174세대 정도의 볼륨 정도는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층 임대주택?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예, 저층 빌라. 빌라에서 114세대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케이. 됐고, 공원 부지인데도 가능하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필요에 따라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수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하늘이 무너져도 이 공원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바꾸어서 임대아파트 못 지어요. 이번 주 내로 임대아파트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임대아파트 못 지어요. 짓지도 못 하는 땅에다가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업무보고 하지 마세요. 단연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것 확인했으면 됐고. 신흥동은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 얘기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보고하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스물아홉 군데 유휴지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예, 그 자료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 마찬가지로 야탑동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승인받을 때 아마 그런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결국은 시민들을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의 의견이 더 중요하겠지요. 시민을 위한다고 또 다수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뭐 하나라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입니다. 주민들은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임대아파트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볼 정도로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와 협의가 아니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야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그 후에 협의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나머지는 알아서 하실 것이고 저는 큰 틀에서 물어볼게요. 현물로 출자 받았으면 세금 아까 15억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연간 15억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별것 아닌 게 아니라 기획본부장님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개발사업이 늦어지고 땅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세금은 나가요. 우리가 수익 내서 벌은 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대로 보유만 하고 있으면 계속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4년 정도 돼서 개발할 건지 10년 뒤에 개발할 건지 그것을 개발팀에서 잡아줘야 돼요. 적어도 이것은 언제쯤 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어야 여기서 잡아서 또 계획 세금 낼 것을 준비를 하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전략사업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개발할지 정확히 몰라요. 여기에서는 나와 있는데 2년 뒤에나 할 건지 3년 뒤에나 할 건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게 이쪽에서 정확하게 계획이 짜여져야 기획본부에서 받아서 세금 문제라든지 언제까지 보유한다든지 뭔가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오히려 기획본부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겠다고 올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세금 문제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부담 엄청나게 됩니다. 세금 내는 것까지 나중에 시에 달라고 할 거예요?
공사가 되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위험한 게 그거예요. 본부장님이 팀장님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당연히 전략사업팀과 같이 해야지요.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게 그런 중심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하려면 적어도 기획본부 나오기 전에 개발사업본부에서 구체적 사안마다 몇 년도 개발 몇 년도 개발 이게 있어야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든 세금을 세우든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팀장님들과 어떻게 할 건지 토의해서 분류를 시켜요. 단기, 중기, 장기 해서 이것을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 문제까지도 해야 우리가 진짜 하는 거예요. 공사 초창기의 문제점들이 그겁니다. 제가 평택 얘기 몇 번 해드립니까?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고생도 하셨고 또 갔다 와서 본 위원 얘기 듣고 그런 것을 얻었다니까 저도 뿌듯합니다. 뿌듯한데 그게 실제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팀장님들하고 그 계획 세우고 기획본부에서는 전략팀과 같이 해서 그 세금 문제까지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물을 겁니다.
어느 본부장님이 됐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딱딱 얘기하실 수 있게끔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본부장님, 저도 임대주택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야탑동 것도 그렇고 단대동 것도 그렇고 계획이 없이 세우신 것 같고, 성남동 임대주택 짓는 것도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도 보면 3500평에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표시된 것으로 보면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만 임대주택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보시면 성남시 시유지도 많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성일고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예요. 성일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앞에가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보면 시민로 큰 대로 쪽으로 성남시 시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땅 왜 샀는지 아세요? 아파트 지으려고 산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대상지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보면 일부는 시유지이고 일부는 또 개인땅들이 좀 있어요. 거기가 생각보다 개인땅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려면, 저는 여성 전용 아파트를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거기에 무슨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1팀 김문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동 임대주택은 저희가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올해의 기본 검토 대상지인데, 지금까지 검토된 것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전면부에 민간 소유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유 부지들을 저희가 수용해서 개발할 경우에 대단지에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표시된 대상지 노상주차장 갖고는 아파트 못 짓습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팀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앞에 것을 시유지하고 그 땅을 매입해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파트 모양도 되고 평수도 나올 거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이 땅을 매입할 건지 수용할 건지, 성남시가 끄떡하면 수용을 해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남의 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을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수용해야 되는 것, 그거 수용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협의가 안 됐을 때 하는 것이지 웬만하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수용하는 거, 그거 고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흥동 아파트 저도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저거해서 그러는데요, 의회에 보고한 서류 21쪽에 보면 의회에 보고할 때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그렇지요?
지난번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비 청구했다가 부결된 것 있었지요?
그것 여기에 안 들어 있지요?
그건 시에서 올린 거고요,
그건 집행부에서 올린 거고,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고할 때 그 서류가 부결되었으면 부결된 대로 올려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빠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 타당성 검토나 출자 타당성 검토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도 한번 하셨지요. 여기 5년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0년, 30년짜리 임대아파트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 건 기억이 없고?
그건 사석에서 들은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 집행부 저쪽에 넘겨놨으니까 그쪽에 나온 안을 보고 그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미리 얘기하다 말았는데 위례아파트 있지요, A-8블록이요. 그것은 벌써 아파트도 분양이 다 됐고 상가도 분양이 다 됐어요. 또 우리가 그 이익금이 얼마 나오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SPC 사업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밝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못 밝히잖아요. 상당히 이익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요?
그 이익금을 좀 줄여서라도 성남시에서 개발하는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보다 더 잘 짓고 좋다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익금을 조금 덜 갖고 오더라도 어차피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성을 갖고 일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이익금을 조금 덜 갖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아파트 입주자들 성남시 시민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좀 이익금을 돌려주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데에 짓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개발업자가 짓는 아파트들도 따라서 더 잘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익금을 좀 덜 갖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 입주자들 성화에 못 이겨서라도 더 많은 좋은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이익금을 조금 덜 갖더라도 잘 지었으면 좋겠다. 입주하는 입주자들한테 많은 편익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거 알고 있는데,
참고로 저는 거기 아파트 분양받은 사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잠깐만 할게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위례 시공사가 어디예요?
사실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나면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건물에다 이름을 딱 붙이잖아요. 뭐로 붙입니까?
그 이름이 어때요, 우리 주택시장에서 인지도가?
아무튼 이름에 따라서 값어치가 많이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름 고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단대동 맞춤형 그거 할 생각이신 모양이지요, 본부장님? 시에서 해달라고 이야기가 됐나요?
논의 중인데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하게 되냐고요?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언제쯤 있습니까?
2월 6일이요?
본부장님,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고 할 생각 있으면,
언제쯤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할 생각 있으면 주민설명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 업무보고가 어떻게 다 이렇게 추상적인지 모르겠어요.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할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이 너무 미약하잖아요.
건성건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실지 걱정이에요, 걱정. 도시개발공사 이제 출범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걱정이에요. 이러다가 부실기업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제가 질문을 할게요. 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은 시행사 역할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거의 시행사 역할을 하잖아요. SPC나 PFV 해가지고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처럼 해가지고 시행사 역할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가 주변 주민과 민원이 걸렸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시행사입니까, 시공사입니까?
본부장님,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고요, 시행사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판결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모든 사업의 시행사로 사실은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뭐냐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주민과 갈등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데미지가 큽니다. 일반 민간기업 같으면 어떻게 뚫고 가잖아요, 싸우든지 어떻게든지 법정소송도 하고.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와 관련되는 회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이 딱 마주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생겨요. 그렇지요?
그리고 과거에는 시행사는 별로 그런 데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자유스러웠는데 이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행사도 책임지게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런 거와 관련되는 재판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다 받을 거예요, 아마. 왜? “왜 시가 그것도 못해줘?”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주변 주민과 민원이 걸렸을 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디 나온 걸 내가 업무보고에 보지를 못하겠는데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어요?
거봐요. 잠깐만요. 공사성 민원 ‘소음, 먼지,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시공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틀렸다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우건설에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도 훨씬 더 큰 LH공사가 대법원 재판에 졌어요, 우리 1단계.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에 있어서 공사와 관련되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행사가 책임져야 돼요, 100%는 아니지만.
본부장님,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국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건지,
아니 됐고요. 말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겠다는 건지 문서로 자료를 제출하세요.
제가 왜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러냐면 옛날의 관행으로 ‘대충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시공사가 책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막상,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이 허허벌판에 짓는 위례 같은 경우에 아직 그런 게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시내로 임대아파트고 뭐고 들어오겠다고 많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다 우리 성남시민하고 우리가 어떤 갈등관계가 생길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그 대비책을 세워야지요.
문석
박문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본부장님, 위례 A2-8 블록을 포함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의 교통환경 건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위례 A2-8 블록에 도로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몇 차선, 몇 차선으로 돼 있지요?
그러면 소음저감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LH가 빠졌을 때에 나머지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되게 되면 누구 돈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아시지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이런 소음저감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 추가되는 부분들은 끝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요? SPC로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로 자료를 빨리 확인하신 다음에 보고토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5년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이 몇 개 팀이지요, 이관행 본부장님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개 팀은 도서관이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팀별로 순서대로 보고를 해야 하나 마찬가지로 본부장님이 우선 팀장님 소개하고 그다음에 총괄설명 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해당 팀장님하고 같이 답변하시면 돼요.
본부장님 팀장님 소개 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이관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되 관련된 직접적인 팀에서 추가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서 주간 시간대에 텅텅 비워놓고 쇠사슬로 일반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를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계획은 세웠습니까?
팀장님,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주·야간 선택제로 하게 될 때 생기는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일단 저희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만족도 조사를 3월경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행을 하다 보면 어쨌든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간에 이용을 하게 했더니 차를 안 빼줘서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어쨌든 주간·야간을 별도로 하는 것이긴 하나 거주자 우선이다 보니까 시설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도심의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고 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간에 제공되어야 되는 주차장이 돈도 몇만 원 내지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24시간을 독점한다는 어쨌든 형평성에 어쨌든 맞지 않기 때문에 해결은 해야 돼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차단기 관련한 예산 그거 얼마였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2000만 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은 하였으나 못 쓰도록 제가 행감 의견을 내서 아마 못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대비책이 충분히 서면 그거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대비책이 없이 돈 들여서 그걸 해주면 정말로 일부 몇 사람에게 아주 호화스러운 주차장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되 주간이든 야간이든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대비책이 세워진다면 2000만 원 어차피 예산은 통과된 것이니까 쓰셔야 되겠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그 대비책을 저한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시고 제가 오늘 속기에 남깁니다만 예산법무과가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그럴 텐데 그 대비책을 제가 받는 순간 그 예산은 지출할 수 있도록 할게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내일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바로 보고해서 그 시설도 개선을 하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형평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된다면 예산은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기에는 너무 작은 내용이라 팀장님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59쪽에 ‘안전한 실내체육관 운영을 위한 UPS 설치’ 팀장님께 바로 질문하는 게 낫겠지요? 본부장님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정전 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지요?
UPS라는 게 실내체육관의 모든 스피커나 이게 여기에 맞물린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 이게 등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체육관 방송실 내 UPS는 뭐고,
UPS를 방송실 내에 설치하고 그 설치된 걸로 등이 20분만,
그 얘기예요?
이게 체육관 전체?
이거 방송도 돼요? 방송하고도 전원이 묶입니까?
방송은 비상발전으로 스피커나 이런 건 다 되고 이것은 등만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스피커에 묶인 건지 방송장비에 묶인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이것 정전돼서 한 번 운영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송한데 탄천종합운동장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비장발전기로 문제가 되더라도 등이나 방송 이것은 다 된다는 말인가요?
시험해본 적 있어요? 정전이 돼 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막상 운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별일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정전이 돼 봐야 아는데, 막상 정전이 돼 보면 알지만 역전류까지 흘러서 말은 20분인데 실제로 묶인 게 많다 보니까 뭔가 하여튼 문제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것을 썼었는데, 당연히 안전하다 했는데 막상 정전상태가 되니까 이게 오버전류가 되어가지고 이상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비상발전기를 쓴다니까 아마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상발전기가 자동으로 켜지는 겁니까, 수동으로 켜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 있을 때는 요새 안전사고 많지 않습니까? 한번만 점검을 해보세요. 저번에 전열기 점검하라고 했는데 점검하셨어요?
어디가 하고 있던가요?
기억나는 것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하시긴 하셨지요?
그때 가니까 난로 쓰고 있어서 문제였는데, 알겠습니다. 그 안전조치 확인하는 것 요새 추우니까 또 틀수도 있으니까 그 확인, 그리고 비상발전기 되고 있는지 한 번만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만 취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아까 하고 싶은 말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개예요. 정전되면 방송하고 등인데, 지금 두 개가 따로따로 UPS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한 사례는 사실 탄천종합운동장 쪽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성남종합운동장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UPS를 이용하기 때문에. 막상 UPS가 그냥 그것만 딱 연결될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전선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의외로 역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뭘 해라, 마라보다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관계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20분은 확보된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50쪽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한 교육시스템 강화’ 해서 예산이 88만 원 딱 이렇게 올라왔어요. 100만 원도 아니고 88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예산을 너무 잘 짜신 것 같아서 100만 원도 아니고 88만 원 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실비만 딱 그렇게 하니까 네 번 나눠서 22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팀장님, 제 질의는 많이 세웠다 적게 세웠다 이게 아니고 보통 보면 저희도 5단위나 10단위로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88만 원이니까 제가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맞추려면 다 같이 하든가 이것만 특이하니까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실비로 이렇게 했다 이 얘기지요?
다음부터도 이렇게 모든 것 실비로 하세요.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헷갈려서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불법 주·정차 보조원들 있잖아요. 그거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하셨어요?
그것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셔야 돼요.
더 이상 그것 갖고 말씀 안 드릴게요.
탄천종합운동장 정영복 팀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뭔가요?
수영이요? 냄새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민원이 많으면 해결책을 좀 찾아주시고요. 프로그램 중에서 강습료가 좀 비싸다 이런 얘기는 안 들어오나요?
내가 보니까 강습료 중에서 골프도 보니까 12만 원씩 돼 있던데 그것은 바깥에서 받는 거나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던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민원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몇 시에 시작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끝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볼링이 제일 늦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볼링이 보니까 평상시에는 10시 50분에, 금요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11시 50분에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통 볼링이 공을 치다 보면 마지막 이닝 들어가는 게 끝나려면 한 20,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정도 남겨놓으면 새 이닝이 못 들어가게 하고 스톱을 시켜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볼링 쪽이 가장 늦게 끝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늦게 끝나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한 30분 정도 남겨놓고 새 이닝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기를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치다가 중간에 딱 스톱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원이 실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은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키시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11시 반 넘어서 11시 50분 넘어서도 계속 하면 그것은 물론 전기를 내려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전에 정해진 시간 안에는 그런 것 없이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직원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창용 팀장님.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박호근위원
다른 게 아니고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가 노상이 67개고 중앙 부설주차장이 15개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담당부서가 다르지요? 하나는 교통기획과고 하나는 도로과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두 군데 다 협의했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협의 다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두 군데 다 했습니까? 한 군데만 하셨습니까?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두 군데 다 했습니다. 공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박호근위원
공문 다 보내고 그쪽하고 협의는 좀 되셨나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예, 협의는 다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특별히 예산법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해놨으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교통기획과 할 때 참여를 못 했었어요. 어차피 계절이 지나가면 또 안 되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좀 당겨서 늦지 않게 이왕 해주는 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동부에서도 공문 왔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노동부에서도 지적사항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게 협조를 빨리 구하세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위원님 그것에 따라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근위원
예, 얘기하시지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시가 3월에 추경 편성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의사항은 시 관계부서에 저희가 정확히 의견을 전달했는데 전체 시 예산으로 반영을 해주고, 노상 67개소하고 중앙부설 지하주차장 15개소 전체 다, 일부 설치는 저희가 수용불가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
박호근위원
이것 수용불가하다 이렇게 의견 내지 마시고 협의를 하세요. 어차피 제가 여쭤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청구를 직접 할 수 없는 거래요. 담당 교통기획과나 도로과를 통해서 하는 거라니까 그쪽하고 협의 좀 잘하셔서, 저도 실은 담당팀장을 만났는데 그 팀장님 말씀이 예산 때문에 아직 설치도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설치할 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협조하실 겁니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그래서 제가 방문했고 자료까지 만들어서 다 제시를 했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 예산 그다음에 전체 설치가 저희 건의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다시 한 번 해볼 테니까 우리 팀장님도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김선철 팀장님.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김선철입니다.
박호근위원
지하주차장 조명등이 보니까 1만 5000개 정도 되네요, 1만 4746개.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현재 1만 4746개입니다.
박호근위원
그중에서 거기 지하주차장은 24시간 거의 켜놓는다고 봐야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지금 지하뿐만 아니고 지상에 있는 것도 다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은 저희가 주차장의 밝기 상태를 봐서 주간과 야간 또 위치에 따라서 격등으로 하거나 일부 제한하거나 상황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격등으로 켜더라도 그게 24시간 켜놓고 한쪽 꺼놨다가 그다음에 이쪽 것도 24시간 켜고 그러느라고 격등을 쓴 거잖아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그런데 주차장별로 시공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전등을 어느 데는 격등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느 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 데가 있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지금 형광등이나 이런 걸로 켜져 있는 게 1만 4746개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014년도까지 교체한 것은 4600개 정도밖에 안 되네요, LED로 바꾼 게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현재 4682개고요. 전체,
박호근위원
1만 개 정도 남은 거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1만 개를 우리가 LED 교체를 할 계획은 갖고 계시잖아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갖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어차피 여기가 보니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부 시책도 그렇고 그것은 LED로 교체를 해야 되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보고서를 받았는데 보니까 2015년부터 4년 동안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이게 4년 말고 어차피 LED 해야 될 거라면 좀 줄여서라도 2년 동안에 다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어차피 LED로 정부 시책상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2020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박호근위원
저희가 볼 때는 이것 특히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투자지 낭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같이 잡아서라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투자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또 투자하고 나면 2년 5개월이면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사업 시기를 당겨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아까 터널등 담당자가 누구였지요? 팀장님은 안 계시고 차장님 계셨었지요?
조성호 차장님 잠깐만요.
터널을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2만 9000개 정도 되네요.
터널등이 2만 9000개 정도 되는데, 터널등은 우리가 램프나 안전기 이런 건 다 구청에서 사다 주지요?
그런데 이 안전기나 램프가 보면 지금 저압나트륨등을 쓰고 있는데 그 등은 국내 생산도 안 돼요.
그것은 100% 수입품이에요. 그래서 실은 효율도 안 나오고 지금 생산도 안 되는 제품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쪽에서도 이것을 효율이 좋은 CDM등이나 다른 걸로 교체를 해달라고 올리세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저압나트륨은 우리나라 게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다른 등에 비하면 거의 몇 배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등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김선철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8쪽 통합주차관센터 구축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바꾼다는 얘기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렇게 무인정산시스템으로 바꾸면 현금 낼 때하고 카드로 계산할 때하고 시간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 시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현금을 낼 때는 통상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카드 결제할 때는 약 10초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속도가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빨라지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그렇고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지요. 처음 들어와서 사람이 없으면 당황도 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게 무인정산시스템이고 카드결제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는 더 빨라지겠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면 따로 홍보는 해야 되지 않아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그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저희가 한 3개월 전 정도부터는 현수막도 걸고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문도 붙이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할 거고, 또 혹시 몰라서 그에 대한 대비책도 별도로 세울 겁니다.
이상호위원
대비책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탄천종합운동장이 그렇게 돼 있어서 사람도 없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게 좀 홍보가 잘되면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무인시스템으로 바꿨을 때 인력이 몇 명이나 감소가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절감되는지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저희가 3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2017년도 이후에 예측을 한 것은 인력이 한 71명이 절감되고, 그에 따르는 인건비가 연간 28억 8000만 원이 절감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많이 절감되네요. 지금 노외주차장만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다 바꾸는 건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노외주차장만 바꾸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점차적으로 앞으로 다 바꿀 계획인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주차장 79개소를 100%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환승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일차가 많은 주차장, 아니면 규모가 큰 주차장은 이 시스템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가 적거나 안전한 곳 이러한 곳부터 먼저 시행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전 주차장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71명이나 인력도 감소되고 또 인건비도 연간 28억 정도 절감되면 상당히 효과가 큰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수내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롯데백화점이 있고 그다음에 서현환승 같은 경우는 AK플라자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 유통백화점이 있는 곳에는 하루에 일차가 한 700대에서 1000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곳을 저희가 카드결제 전용으로만 하기는 무리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뒤로 늦추고 홍보를 많이 하면서 도입하는 시기를 저희가 잘 조절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시행을 먼저 들어갔다가는,
이상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시스템은 괜찮은 시스템 같아요. 남자들 주머니에 잔돈 담고 다니는 사람 잘 없잖아요. 1000원짜리 요금 내고 나면 잔돈 생기는 그런 불편함도 없어지고 카드결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모든 주차장이 다 이렇게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83쪽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논골선경 여기 월 주차비가 2만 원인데 왜 2만 원이지요? 지금 보통 주차비가 6만 원이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여기는 왜 2만 원이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논골선경이 98년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준공될 당시에 거기 주차장이 위치한 여건은 도로 진입로라든가 또는 그 주변에 닭죽촌이 형성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논골 선경아파트가 먼저 건립되면서 부수적으로 이 주차장이 건립됐는데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라든지 또는 주변 여건이 이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98년도 12월에 저희가 유료화를 했는데 유료화할 때부터 저희가 6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줄기차게 집단민원을 냈고 그래서 공단에서는 다른 주차장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6만 원의 요금을 5만 원으로 한번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조정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도 시하고의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시에서는 끝까지 요금을 더 낮추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러면 주차장 운영을 못 하겠다 하고 주차장 위탁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문서를 시로 보내었습니다. 이후에 99년도 3월에 시에서 안 된다. 그 당시 공단에서 계속 이 요금을 유지해라 하면서 또 2만 원으로 하는 문서를 99년도 12월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다시 보내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못 하게 해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요금이 2만 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도 그 여건에 맞도록 요금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팀장님은 이 요금이 6만 원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 의견인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이상호위원
지금 주차요금 징수 결정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거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다른 데는 다 6만 원인데 여기만 2만 원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예, 지나치게 어긋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집단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낮춰주면 다른 데도 민원 넣으면 다 낮춰주겠네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소규모 주차장도 지평식으로 된 주차장도 4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건물 식으로 된 주차장으로서 관리도 잘 되고 있는데 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이 2만 원으로 받아야 되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교통기획과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교통관리팀장님 잠시만요.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권락용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강남구의 무인노상주차장을 말씀드렸었는데 간략하게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무인 노상주차장을 1월 27일에 도시건설위원회 김영발 간사님과 같이 저희가 벤치마킹을 강남구 2개소를 했습니다. 결과 현재 성남시에 도입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현재 그 시스템이 개발단계이고, 아직 검증이 안 됐고, 공공기관에서 도입 타당성이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저도 처음에는 우리가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인 줄 알았는데, 강남구에서 하도 광고를 하기에. 그런데 막상 우리시에 대입하기에는 아직까지 여건이 너무 비싸고 또 대수를 그렇게 하기도 힘들뿐더러 유지관리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일단 우리시에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지적을 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한 팀장님과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나왔을 때 그냥 전화로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설치비라든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보고가 더 신뢰가 있고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면 물론 수고스럽지요. 거기까지 가면 누가 좋겠습니다마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 것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도 그렇게 발로 뛰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이창용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감사합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선 의문사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 회원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 실시,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잘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보면 내용에 자체 간호사 및 운동처방사를 통한 기본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 간호사가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관리사업본부장님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축구협회에서 컨테이너박스 연말까지 치운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다 치웠어요?
그러면 말씀 좀 해 주시지. 내가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몰라서요. 잘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통합주차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인력이 좀 남지 않습니까?
남는 인력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인력을 안 뽑고 그렇게 대체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80쪽 야탑역 환승주차장을 비롯해서 주로 환승역에 있는 주차장 기타 노외주차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까?
본부장님이 직접 한번 다녀봤어요?
어떻습니까? 다녀보니까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지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개선해야 되고 관리하는 공사 입장에서 보면 관리 안 하고 대충대충 해도 되고?
웃음
예, 그렇게 하세요. 특히 역세권에 있는 환승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활용하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만큼 시설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나중에 안전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역세권 환승주차장이니까 시민 만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저도 한 번씩 둘러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 본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자주 순회를 하면서, 순회를 할 때 가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만 만나고 잘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시설 전체를 구석구석까지 보시고 청결상태라든가 또는 시설물이 잘못되어 있는 것, 즉시 우리 손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꼭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예산 받아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다음에 90쪽 버스승강장 관리하는 데 민간한테 위탁용역을 한 거지요?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 4억 3200만 원은 위에 있는 운영인력 6명이 우리 공사 인원이잖아요.
이 인건비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위탁한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운영경비가 이렇게 4억 32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민간용역비하고 수선유지관리비 포함한 거예요?
공사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4억 3000만 원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다음에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성남종합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각종 체육시설단체라든가 또는 봉사단체 이런 데를 비롯해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체납액이 좀 있어요, 탄천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성남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일부는 지금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아예 체납비 관리를 그동안 잘못 해서 결손처분 해야 될 처지에 있는 돈도 있고 태권도진흥원인가 그런 데라든지 그동안 관리사업본부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락도 안 되고 또 본인 재산도 없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배우자 재산을 재산명시신청까지 해서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뒤에 지금 사장님과 기획본부장님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약할 당시에 이렇게 결손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명시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분납해서 받고 있는 데는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세요.
전부 다 시민들의 세금인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사장님 좀 나오시지요. 아까는 주로 우리 윤창근 위원이라든가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의 장기 전략, 개발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런 질의가 있었고, 본 위원은 공사의 전체적인 전략 목표가 있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개발 쪽을 포함한다손 치더라도 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사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박광순위원
예, 포괄적으로 얘기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적으로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공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방침이 뭐냐는 거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네 가지를 목표로 내세우고 지금 경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정도경영 그다음에 소통화합 그다음에 변화선도······.
박광순위원
그 수첩에 보면 다 나와 있을 텐데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수첩에 있습니다. 변화선도, 정도경영, 소통화합, 사회공헌 이렇게,
박광순위원
현재 사장님의 경영방침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네 가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주문 겸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지금 공사가 공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익성을 제가 검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지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나가야 된다. 이 측면을 다시 강조하면서 사장님 아까 저한테 약속하신 대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수지 균형을 적어도 95% 정도까지는 맞춰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이 전부 다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사의 성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사가 수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 지출하고 수입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가 이것이 하나의 성과평가를 받는데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제가 이렇게 주문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지금 공사가 산업재해 무재해 달성하는 그런 측면도 중요한 성과지표 중의 하나잖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 TF팀으로 되어 있지만 재난안전팀을 이번에 회사의 경영 측면에서 그것을 TF팀에서 정식 직제로 6월경에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안전진단이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식 직제 상에 재난안전팀을 가동을 해서 저희 사업장뿐 아니고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까지 그쪽에서 다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공사가 개발사업을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재해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성과 측면은 그렇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 우리 조직 측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우리 직원 만족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영관리 측면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공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만족을 하고 있느냐, 내부 직원 만족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생각할 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외부고객 만족도와 저희 내부 만족도가 약 10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외부고객 만족도로 봤을 때는 한 83%선 내부고객 만족도는 한 73% 정도 돼서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외부고객 만족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를 충족시켜서 그것을 상승시키는 것이 외부 만족도를 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교육이나 모임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외부고객 만족도뿐만 아니라 내부고객 만족도를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을 입안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사가 시민이 만족하는 외부 만족도보다 내부 만족도가 좀 적어요. 적은데, 내부 직원들이 공사에 소속되어서 애정을 가지고 만족을 하면 그것이 대시민 고객서비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고객을 감동시킬 정도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인화단결해서 외부고객 만족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도 개선을 시켜주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공사가 예산도 620억 정도 되고 인원도 거의 750명 정도 되잖아요. 사실 거대한 조직이니만큼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밑에 본부장들도 있고 팀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자주 교감도 갖고 또 조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대화를 하면 다 통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대화가 단절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만족 세력으로 남아서 또 다른 세력을 규합을 하고 그런 경우가 간혹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좀 소외된 직원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렇고 현장에 박카스라도 한 박스 사가지고 가서 혹시 불만족스러운 것이 뭐가 있는가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좀 여쭤도 보고 때로는 사무실로 불러서 차 한 잔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내부 만족도하고 더불어서 사실 청렴도가 우리 성남도 ‘클린성남, 청정성남’ 해가지고 우리시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만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잖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사 직원들의 청렴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직원들의 청렴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부분에서 그래도 만족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특히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청렴교육도 강화하고 또 내부적으로 각 팀별로 경쟁을 시켜서 우수 청렴사원을 매월 선발하는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올부터 시작한 저희들 업무 내용이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로 그렇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회적인 여건이 완전히 오픈된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사실 청렴치 못한 것이 싹 트고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지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에 빨리 발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자꾸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하고 계십니다만 더 독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도 그야말로 청렴한 공사로 태어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해서 열심히 하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까지는 내부적인 문제이고, 외부적인 문제 대시민들이 공사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세 번째에 얘기합니다만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존립의 기본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있으니까 또 시민 만족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해서 거대 규모로 태어나고 있고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고객 만족도가 내부고객 만족도보다는 좋다는 거잖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반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간혹 가다가 불친절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부분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객이 감동, 시민이 감동받을 수 있을 정도로 도시개발공사가 잘 태어났다.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지면 몰라도 갖춰진 여건 하에서 우리들한테 정말로 서비스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해 주시고.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사장님의 복무방침 중에 ‘사회공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시민 만족도하고 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공사 직원들로 하여금 공사이니만큼 우리 성남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찾아서 때로는 탄천 정화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하시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성남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공헌도가 대단히 크다는 인식을 시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울러서 아까 기획본부장이 얘기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관리직 직원들이 지금 현재 적다고 그랬잖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본부관리.
박광순위원
그게 서포트계에 있는 관리직 직원들이지요. 현재 관리직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56명입니다.
박광순위원
56명이면 좀 늘었네요, 저는 4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본부 인원은 한 7, 8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은 관리직을 46명으로 알고 있는데 56명이라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는 5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사업장 인원만 집행부에서 승인해줬고 거기에 관련되는 인원이 지금 460명 수준에 있던 인원에서 사업장 인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728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부 인원은 지금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안전행정부 지침이 관리직이 20% 이하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약 10%에서 15%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침은 20%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침에 턱없이 관리직원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노력을 하시고 필요한 데는 인력을 더 증원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학의 원칙에 보면 공무원이나 관리직 직원들은 인원을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또 새로운 업무를 창출해서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인력을 증원하도록 노력은 하시고, 기존에 있는 인력의 능력을 계발하고 함양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사람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데 인력을 부족하다고 해서 늘려주면 봐서 한 1년이 지나면 또 부족하다고 하고 또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행정학의 원칙인데 그러시지 말고 인력은 늘리긴 늘리되 지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셔서 일단은 대처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종량제봉투가 어느 팀으로 들어가 있어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시설관리팀의 복합사업파트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종량제봉투가 지금 시설관리팀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상식에 맞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까지는 기획본부 산하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좀 문화가 다르다 그래서 사업장이니까 시설관리팀의 복합사업파트로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바꾼 게 그렇습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바꾼 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조금 안 맞는 듯한 인상은 드는데 또 다른 팀을 만들기도 그렇잖아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량제봉투가 시설관리팀에 들어가 있어서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것 검토하세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김선철 교통운영팀장 산하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규직만 236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236명이라고 하게 되면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적정 폭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을 초과하는 거잖아요. 한 개 팀장이 236명의 정규직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업무의 폭을 사실 벗어나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조직상에 그런 맹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 연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합당하게 본부조직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개편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이거 개편해야 돼요. 236명이면 어지간한 구청 인원인데 김선철 팀장이 관리하는 폭을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사고가 생긴다고요.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니까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어차피 일부 정원 조정을 하고 직제를 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을 받을 겁니까?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외부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그 조직진단 결과를 보시고 시하고도 협조해서 팀장을 하나 더 늘리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되니까. 아시겠지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광순위원
조직진단이 언제 끝나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4월 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4월 말에 끝나면 한 부 줘보세요. 저도 관심 있게 볼 테니까요. 외부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조직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외부 용역기관이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요.
무성
황무성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장대리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차도하고 터널에 대한 부분들이 수탁을 받았을 때 다른 수탁 예정자하고 금액이 퍼센티지로 얼마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예, 물론 시나 구별로 해서 어떤 위탁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리 하고 있겠지만 총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당히”라는 게 몇 %입니까?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주’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뭡니까?
예, 나태하게 대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차도 내지 터널에 대한 관리가 예산의 한정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서대장을 제가 수발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번호로 관리해야 되는 문서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효율적인 관리가 될뿐더러 히스토리가 남아줘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예산에 준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성은 있겠지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명, 그다음에 측구에 붙어 있는 그릴과 그레이팅의 이탈로 인한 위험성 그리고 청소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조도가 떨어져서 운전자들의 위험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계약기간들은 각각 다르겠지만 나태하게 한정되어 있는 비용을 가지고 관리를 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바꿀 의향 그리고 시 집행부에 이야기할 의향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0만 원 1억이 들더라도 공공건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관리유지가 10년 20년이 더 된다고 하면 충분히 비용을 감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공사를 굳이 수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명심하십시오.
그다음에 간단한 질의사항입니다. 탄천종합운동장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을 늘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노선에 대한 연장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중반이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안 되고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이야기해 주세요.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지요?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이용자겠지요?
이야기를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추세라고 하는데 축소의 배경이 뭡니까?
그쪽에서도 마찬가지 공공성을 강조하는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공공성의 함정에 우리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차요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 부분,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견인요금에 대한 타 시군과의 금액 차이,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요금체계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시군도 그런 반감이 없었겠습니까?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제가 계속해서 팀장님께 이야기를 꺼내고 듣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느 누구나 첫마디를 들어보면 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의 교통기획과 내지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과 이야기할 때 부딪치는 부분이나 해결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산하에 있는 소, 단 이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시의원들을 주민의 대표로서만 인정을 하지 말고 파트너로서 우리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셔서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조치를 받아서 집행될 수 있게끔,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리사업본부를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