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네, 추운 날씨에 오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우리가 이제 매년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하는 데 이번에 최우수상 받으셨지요? 운영 평가에서.

네.

먼저 수고하셨다고 또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이요, 이거 환경지킴이 방치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5쪽이요. 찾으셨어요?

네.

이제 우리가 매월 둘째 주에 이장님들하고, 이장님 두 분하고 이제 공무원들 두 분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방치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쓰레기 수거현장을 같이 체험을 해 본다는 취지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에 있는 리더층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에 계신 지역 분들이 좀 환경에 대한 의식을 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4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넷째 주 화요일에 같이 다니면서 방치쓰레기의 수거라든지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 이러한 부분을 같이 참여를 해서 캠페인 성격을 띠는 걸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넷째 주라고 그러셨어요?

네.

둘째 주라고 여기 부기돼 있는데.

넷째 주 화요일로다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잘못 된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와부지역에서 방치쓰레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많다는,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아, 많은 편에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왜 말, 이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뉴타운지역 아닙니까, 와부가. 그러다보니까 이제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이제 덕소 투어 갈 때 뒤에, 뒷부분,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외부인들이 이렇게 투자 성격으로 해 갖고 구옥들을 사 놓은 게 있어요, 옛날 이제 한옥 같은 거, 옛날 이제 구옥이지요. 그게 이제 폐가가 돼 가고 있는데 그분들은 뭐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쓰레기들을 이제 막 집중적으로 상습적으로 투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좀 저한테 이제 전화가 몇 번 왔고, 오셨었고. 또 아시지만 또 뭐 도로가 파손됐거나 이래서 뉴타운법에 있다 보니까 아무 보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도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래서 앞으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네. 271페이지요. 찾아가는 생생 소통행정에 관련해서. 이거 읍장님 오신 다음에 좀 진행해 보셨나요?

네, 다녀봤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좀 어때요?

둘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현장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데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들은 이제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노인정이나 찾아가서 대화를 할 때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100%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성과는 그래도 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내동에도 이렇게 해 보니까요, 그런 이제 장기 과제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지요?

저희들도 이제 장기 과제로 해결을 지금 못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도 경우에 따라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내지는 본청의 국·과·장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방법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장기 과제나 뭐 예산이 필요, 수반되는 것 이런 거는 좀 따로 관리를 하셨다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그런 취지에서도 하는 거고. 우리 이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평내동에도 진주아파트나 삼창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중에 있는데 전에 그 가보니까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재건축 허가가 나다보니까 시에서도 어떤 보수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도 그런 게 안 되니까 주민 불편이 꽤 크더라고요. 사소한 거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통행정을 좀 잘해 주셔가지고 주민이 좀 더 다가설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읍장님, 고생 많으세요.

네.

가만 있어봐, 총무국장님. 아, 앉아 계세요. 총무과장님이 계셨는데. 읍·면에 보면 진접읍이 좀 비교를 해 보니까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타 읍·면보다 상당히 주민 수에 비해서 적어요. 그런데 이제 동 같은 데는, 호평동 같은 데는 이제 특수하니까 좀 많은 편이고. 인원 갖고 이게, 이 인원 갖고 좀 행정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

얘기하기 어려우세요? 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와부나 화도나 비교해 보니까 좀 인구, 주민 수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문의를 한 거거든요. 뭐 읍장님이 답변하긴 어려우시겠지요.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작년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7명에서 1명 증원이 돼 가지고 이제 38명이 됐는데 어쨌든 하여간 이 부분은 시에서도 이번에 이제 대동제와 관련해서 좀 그 당시에, 그때 하게 되면 그때 좀 검토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1개 팀이 이제 증원이 돼서 시범으로 이제 진접에서 하는 부서가 뭐지요?

방문T/F팀.

방문T/F팀까지 여기 포함이 된?

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좀 적은 건데. 본 위원도 이제 시간 나면 이제 가보고 하지마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T/F, 방문T/F팀까지 구성이 돼서 정원까지 포함이 돼서 30, 서른여덟 분 근무하시는데 한번 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면적이나 모든 게 다 큰데 숙원사업비가 1억5,000뿐이 안 돼요? 다른 데 같은 데는 한 2억2,500.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진건 같은 데도 한 2억 한 200 가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할 데가 없어서 그런가.

글쎄요, 이제 지금 예산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튼 알뜰하게 잘 챙겨서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지금 저 각 리별로 이렇게 방문을 저희가 쭉 다니는데 그런 방문을 좀 세세하게 해 가지고 내년에 좀 더 많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숙원사업 예산이 읍·면·동에서 올려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읍의 실링제로 해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요구를 해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읍장님 계실 때 요구한 건 아니네요, 하여튼. 하하하. 아니, 지역에 다녀 봐도 지금 할 게 많은데 주민 수나 아니면 그 면적을 따져 봐도 상당히 너무 적어서. 각별하게 다시 한 번 내년에는 한번 이장님들한테 잘 봐두셔서 할 수 있는 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질의보다는 추운 날씨에 일찍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읍장님, 금년에는 우리 진건읍의 숙원사업이었던 우리 복지에 관한 사업도 있고 또 사릉역 주변으로 해서 첨단산업단지라든가 또 체육센터,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읍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금년에는 우리 주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뭔가 ‘아, 이제는 좀 우리 진건읍이 문화라든가 모든 게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단체와 함께 우리 읍장님 중심으로 금년도 사업 활성화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올 한 해도 좀 활기차게 우리 진건읍의 읍민들에게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에서 하셔도 되는 멘트를 여기서. 하하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별내면. 아, 최옥녀입니다. 우리 별내면을 살펴보니까 사업개요나 실천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질의보다는 우리 별내면이 좀 어수선하고 단체가 많이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 면장님이 어려운 과정에 우리 별내에 오셔가지고 지금 많이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 명산 수락산 알리기를 사업개요 하셨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우리 별내면의 발전과 또 별내면의 화합과 우리 별내면의 모든 명산, 모든 것을 실천계획이나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숙원사업 말고 집행부에서, 풍양출장소 다른 데서 우리 별내면에 숙원사업 작년 예산액 되는 것 대략 아세요?

작년도 사업은 제가 좀 파악을.

아니, 작년,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별내면의 집행부에서 본청하고 풍양출장소에서 투입되는 대략 사업 내용이나 예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청학2리 농로 개설공사가 1억2,000에 풍양출장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학1교 신축이음 보수공사가 5,000만 원이 풍양출장소에 있고, 그다음에 청학13리 회관 신축이 도로정비과에 있고, 청학 배드민턴장 조명 설치 개설공사가 체육청소년과에 있고, 에코랜드 수영장관리비 자원순환과에 있고, 발전소 주변 정비 사업이 창조경제과에 있고, 그다음에 에코랜드 주민복지 사업이 자원순환과에 있습니다. 또한, 용암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가 건축2과에 있고 수락산·불암산 누리길 조성 사업이 건축2과와 산림녹지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는 거는 전 면장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되셔야 돼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진짜 아주 파악을 잘하셨네요, 아주. 청학2리 농로 개설은 협의 잘 되시지요?

. 네, 제가 주민들도 만나봤고 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동의 관계가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풍양출장소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거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면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렵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냥 거의 반 강제로 해서 예산 성립해 놓은 거니까. 49%는 면장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회관, 있지요?

네.

마을회관에 이제 예산만 줬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다음 절차, 그 부서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서 우리 면장, 그것도 거기는 면장님이 한 51% 면장님이 힘을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오셔서, 와서 보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딱 이렇게 질의할 때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면에 관심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그런 마음 변치 마시고 열심히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면장님, 추운 날씨에 일찍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계원면에 금년에 숙원사업이 세 가지가 있고 가장 주민들이 또 힘들어 하는 부분이 중앙로 길 확장되다가 중단이 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에도 예산이 시에 없다보니까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잘 마무리하시고요, 올해는 우리 면장님과 또 함께 확장에 대한 예산을 적극 반영이 되도록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이요. 이 신청서 안 쓰는 민원실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1일 민원 방문이 한 칠십 분 정도가 되는데요.

어떻게요?

70명 정도가 이제 방문을 하는데 민원 처리 건수는 하루에 한 1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신청서를 쓰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 인원이면은 민원창구에서 바로 신청을 해서 바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은 바로 작성을 해 갖고 바로 발급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아, 민원인 숫자가 적으니까?

네, 네.

오히려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을 해 주는 거네요. 반대로, 그렇지요?

네, 신청서 쓰면서 또 뭐 오류나 이런 거가 있으니까 직접 상담 직원이 다 창구에서 바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거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하시지 않았나요? 수동에서?

저희가 그 이제 복지넷이나 뭐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복지위원들이 현장 방문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갖다가 방문해 가지고.

그거는 그 옆에 그 사각지대 제로 ‘찾아주소서. 살펴주소서.’, ‘찾아주세요. 살펴주세요.’ 그 사업인 것 같고, 지금 설명은.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한 민원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노약자 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과거에는 뭐 그 서류를 떼어서 집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수동에.

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은 그 사항은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정업무 보고인데 여기에 지난주, 이건 이제 2015년이지만 그전에 업무 보고할 때는 그런 사안이 있었어요. 가셔서 혹시 그 업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여기 이제 주요도로. 아, 뭐 주민 주도 안전 네트워크 구축 및 녹지공간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실천계획에 이렇게 보면 거기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연출이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주요 도로변 및 마을안길 꽃묘 식재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2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마을별로 쓰레기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방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놔두고 하면은 그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좀 볼썽사나운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꽃묘 같은 거를 좀 식재를 해 가지고 좀 보기 좋게 이렇게 꾸미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게 340쪽하고 341쪽하고 지금 연계는 되는 건가요? 지금 기존에 쓰레기를 이렇게 군데군데 놓던 거를 지금 공동집하장으로 하면서 기존에 버리던 곳은 꽃묘 식재하겠다고 341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건 340쪽에 주요도로변 및 마을안길에 꽃묘 식재해서 2회, 이거는 그거하고 별도 사업으로 연 2회 하시나 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요 도로변 및 마을안길 중에 인도가 조성이 돼 있는 곳은 꽃묘 식재를 하더라도 통행에 불편이 없으니까 이거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한번 가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도가 없고 기존의 아스팔트, 도로하고 옆에 일반, 그러니까 인도가 없이 그거 뭐라고 그러지요? 일단 아무것도 없는 그 흙으로 돼 있는 그곳에다가 꽃묘 식재나 이런 걸 해요. 뭐 꽃나무 식재나 이런 걸 하면 그나마도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좀 지향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장님 말씀.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인도 있는 곳만 좀 꽃묘 식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곳은 그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아마 이번에 여름에 한번, 여름 한번 나보시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느끼실 겁니다. 꽃묘 식재하실 때도 이걸 좀 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안전을 먼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1쪽, 공동집하장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네, 네.

이게 일단은 아파트나 뭐야 주거가 밀집돼 있는 곳은 이게 상당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이 수동면 같은 경우는 가옥이 상당히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저희 수동면이 들어가기가 이게 가장 좀 문제 사항인데요, 이게 규격봉투 같은 데. 아니, 이거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다가 넣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버리는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제 생각은 지금 그 인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좀 잠복근무를 해 가지고 쓰레기 투기행위를 갖다가 지금 단속을 갖다가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곳곳에 이게 무단 투기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이 사항을 일단 무단 투기는 무단 투기고 일단 마을별로다가 공동집하장을 해 가지고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단 투기를 하는데 기존의 쓰레기를 이렇게 규격봉투 같은 데에다가 모아놓은 그곳에다가 무단 투기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을 줄이겠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곳을 줄이는 것은 알겠는데, 무단 투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단 투기를 이제 못하게끔 줄이기 위해서 이 버리는 장소를 너무 줄여버리면 공동집하장으로 하면 이 쓰레기를 싣고, 수동면이 워낙에 넓으니까요, 그게 그 집하장으로 갖고 나오는 데 주민 불편이나 주민 민원은 없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잘, 가셔서요, 잘 협의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도 그러니까 사업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추진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민하고 이거는 의견수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이게 했다가도 잘못했다간 주민 불만으로 이게 또 제기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파악을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동지역 전체가 다 그렇게 불법 투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특별히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까?

네, 공장이 좀 많은 편이다보니까요, 이게 좀 의식들이 잡히지 않고 하니까 무단 투기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다 이게 좀 저희가 단속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좀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348쪽이요.

네.

힐빙장터라고 이렇게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힐빙이라는 게 뭐예요? 저 힐링하고 웰빙 합성어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 연도에 한 다섯 번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안면이 관람객들, 내방객들이 지금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한 400명에서 주말에는 한 1,500명 이상 다산유적지만 찾고 있는 관람객이 이렇게 많고 있고 또 물의 정원도 지금 많이 알려져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유기농장터에서 운영을 해 봤는데 장터가 조금 외진 곳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내방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선정을 해서 특산품도 지금 많이 농가들이 갖고 있고 또 농산물도 지금 다양하게 갖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아서 우수 농산물을 좀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슬로시티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웰빙, 그런 음식 위주로 좀 홍보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슬로장터 운영 주체가 슬로장터의 추진단이라고 그러는데 구성돼 있는, 단체가 구성돼 있습니까?

네, 이장협의회하고 슬로시티협의회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방객이 많은 데가 지금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 다산유적지?

다산유적지와 또 물의 정원, 운길산역.

운길산역은요?

네, 운길산역.

네, 매주 1회라고 했는데 요일은 어떻게, 주말로 합니까? 어떻게.

아직 장터추진단에서 이제 그거를 장소와 또 어떤 요일이 좋을 것인지 그거를 다 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운길산역 같은 데가 주말에는 좀 많지 않습니까? 등산객이 많을 때는.

네, 네.

그리고 저 코레일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다가 자리를 좀 마련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네, 그것도 지금 운길산역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조안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우리 농민들이 많으세요, 농업에.

네, 네, 많습니다.

한 몇 분 정도 되시는지는 한번 자료가 있으신가요?

거의 유휴토지에 각자 하고 계시고 뭐 하여튼 절반 이상 원주민들은 다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어느 행사에서 뵈니까 우리 면장님 6차 산업에도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데 홍보 좀, 우리 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 면민들한테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지금 각종 FTA 체결로 인해서, FTA가 확대되는 걸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가소득도 생각을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저 외부인들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장터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면 차원에서 좀 많이 협조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좀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시지요? 면장님.

네, 많이 도와주셔서.

저도 저 우리 이철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오면은 주차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안면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다산유적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협소해서 아주 지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녹색성장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채마원, 지금 그 생태공원 중에 채마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부지가 한 5∼60대 정도는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와서 지금 현재 주민들과, 또 녹색성장과와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좀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슬로라이프 여행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이 슬로라이프 여행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만드신 거는 조안면 생각이십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슬로라이프로 해야 되겠다?

네, 저희 조안면에는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딸기농장 한 30가구가 지금 이미 체험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오디라든가 블루베리를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체험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류, 염장류 그런 쪽도 지금 체험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지금 설명하신 거는 푸드인데. 그러니까 슬로라이프 여행이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런 슬로라이프라는 용어를 선택을 조안면에서 하셨는지.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조안은.

없던 멘트를?

아, 저희가 정했습니다. 운길산역과 관련해서 자전거 도로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천천히 요즘에는 명상을 즐기는 그런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안 같은 경우는 장소가 좀 힐링과 관련된 그런 웰빙 이런 쪽으로 저희는 지금 컨셉을 잡아서 면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이 힐빙도 조안면에서 만든 용어?

네, 저희가 잡았습니다.

슬로라이프도 그렇고? 총무과에 계시다 가셔서 그런지 기획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택 위원님.

동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웃으면서) 좀 피곤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여기 355페이지요, 청소년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아, 여기가 아니구나, 355페이지가 아니네요. 362페이지요.

네.

같이 좀 참여해 보셨지요? 여기에.

아, 자치위원회 쪽에는, 청소년자치위원회 쪽에는 아직 제가 참여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한번 참여 안 하셨었나요?

그때 주말에 해 가지고 제가 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한 번도 참석 안 해 보셨어요? 오신 지 꽤 되셨잖아요.

청소년자치위원들이 행사 때 와서 도우미활동하고 이런 거는 제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자체 행사할 때는 제가 공교롭게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네요, 참석을.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청소년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가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주민자치를 선도할 그런 젊은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활동하는 우리 학생들도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매우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좀 청소년 자치활동을 위해서 좀 예산 지원도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담당 부서랑 같이 좀 협의하셔가지고 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요. 역대 사회단체장 정례 간담회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눈에 띄어서요, 뭐 좀 생소한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 저희 평내동 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신 역대 사회단체장님들이 계신데 다소 이제 소외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고요. 또 그분들이 지역 실정을 잘 알고 많은 경륜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를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분기에 1회씩 네 번 정도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고요, 1차 간담회는 2월 25일 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역대 단체장님 다 이렇게 초대하는 건가요?

네, 역대 시의원님하고 예를 들자면 통장협의회장님, 새마을지도자 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등 사회단체장님을 망라해서 약 이십 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또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로도 사용됐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저도 옆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동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역구라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수가 지금동이 상대적으로 타 읍·면·동보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업무를 한 사람이 하지요?

네.

그런데 그 업무가 저기 힘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하면? 괜찮아요?

저희가 지금.

아니, 느끼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웃으면서) 1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직원 1명을 저희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전체 이렇게 읍·면·동 비교해 보니까 도농동, 이웃 도농동하고 수급자가 거의 5배가 차이가 나요. 인구 비례를 해서라도, 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담당하면 아마 굉장히 업무 강도가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 복지넷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요, 직원이 진짜 1명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요, 통장님을, 한테 전부 이렇게 전수조사를 부탁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그러면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우리 저 뭐 요구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지금동에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저기 국장님 여기 계시지요? 지난번에 퇴계원에 보건실 처분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처분하면은 퇴계원에 재투자를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 들으셨지요, 들으셨어요?

아니, 잠깐만 뒤에 계셔서. (

아니, 국장님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는 답변석이 아니셔서 그러면 저기 행안국에다가 혹시, 다음이 행정안전국인데 위원님 만약에 다음에 질의하셔도 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집행기관석으로.

아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니까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좀 추진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장님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노력하시고요, 저희도 힘을 보탤 테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국 2015년 시정업무계획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전략목표와 정책과제입니다. 행복한 일터, 소통 공감행정, 안전한 시민의 3대 전략 목표하에 조직역량 강화로 창조적 인재 육성, 소통과 협업을 통한 열린 시정 및 건전한 재정 운영, 시민소통 맞춤 행정 구현을 위한 시민 참여 강화, 더 특별한 명품 남양주 브랜드 강화, 시민 중심 청사 조성 및 맞춤형 회계행정 추진, 시민이 안전한·시민이 행복한 안심도시 건설, 공유·소통·협업 기반의 스마트 시정 구현 등 7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40쪽부터 일반현황, 2015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47쪽 총무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행복한 일터 만들기 방안입니다. 직원 재충전을 위한 안식휴가와 효도휴가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직원 평균 휴가사용률을 80%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업무와 힐링을 동시에 잡는 다산탐사대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간부공무원들 간 유기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며 복지포인트 배정, 심리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후생복지시스템으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효율적 인력 관리와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으로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소통과 배려하는 공감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공모제, 희망부서 전보신청제를 운영하고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노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창조·혁신 인재 육성방안입니다. 다수의 직원이 골고루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매력적이고 스마트한 명품 공무원 양성을 위해 이미지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에 도움이 되는 전략교육, 감성과 함께하는 건강·예술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대륙횡단 글로벌 교육,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소그룹 해외연수 등 창조적 글로벌 인재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소통하는 투명행정 구현입니다. 적극적 정보공개 제도 운영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원문 공개 제도 시행, 홈페이지에 사전정보 공표, 공공정보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는,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을 실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실제 대민. 아, 주민 대피 훈련, 군부대 전투장비 전시 등을 추진하겠으며 매월 1회 이상 비상급수시설을 점검하고 관리책임자를 추가 지정하여 비상 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53쪽부터는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54쪽 시민·전문가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입니다. 사업예산 1% 주민참여예산 달성, 주민 제안 공모사업 활성화 등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으로 시민 참여를 넓혀나가고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하겠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지정 운영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알뜰한 시정살림 운영방안입니다. 모든 분야에 걸친 예산 절감과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시민편익 사업에 재투자하고 교부세 인센티브 극대화와 함께 재정 페널티 요인을 줄여 재원 누수를 방지하겠으며, 대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접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 체감 원년의 해 실현입니다. 인허가 민원 처리에 있어 복합민원 제도와 규제개혁 제도 간 민원협업시스템 구축을 통해 거부처분 민원을 최소화하여 시민과 기업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상생발전의 디딤돌, 의회소통 강화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장기적으로 시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안에 대한 사전설명 체계화 등 사전 교감을 통해 상생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민소통의 랜드마크 e-시민광장입니다. 산재된 관내 온라인 홍보매체를 통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통합 카페를 구축하여 시민 접근의 편리성을 증진시키고 시민과 시의 간격을 좁혀 시민과 함께 운영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운영입니다. 기금별로 분산되어 있는 여유자금 403억 원을 2017년까지 통합 관리를 통해 자금 운용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단순 예치되는 여유자금을 활용한 차입지방채의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61쪽부터는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62쪽 시민소통 맞춤행정 구현을 위한 유연한 조직 관리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조직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신규 행정 수요에 대체 활용하고 현장 중심의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방향에 맞춰 책임읍·면·동제와 대동제 등 우리 시에 적합한 행정체제 개편을 검토하겠으며 민간위탁사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시의회 동의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민간위탁 처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통한 시민 참여 실천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동체 지도를 활용하여 행정에 접목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열린 대화의 장인 현답토론회를 확대 운영하여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소통과 공감으로 만들어가는 마을가꾸기 3.0입니다. 함께 가는 이웃, 함께 그리는 마을을 슬로건으로 주민 주도의 다양한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이웃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체 사업을 확대하여 지난해와 차별화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시민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시민맞춤형 시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빅데이터 분석 전문관을 활용하여 정량적인 목표 관리를 통해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시민과 함께하는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확대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주, 유럽의 선진도시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레인보우하모니 워킹그룹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공공과 민간 분야의 균형 잡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쪽부터는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68쪽 100만 도시 미래를 향한 남양주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시책을 파급력이 큰 대형 포털사이트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시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 행복공간 슬로우 남양주 홍보입니다. 시정소식지 쾌한도시를 슬로우 남양주 이미지에 어울리게 개편하고 대형 광고물과 대중교통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 홍보대사 등 인적자원과 SNS를 활용한 휴먼네트워크 홍보를 통하여 다른 대도시와 차별화된 남양주만의 이미지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남양주 인터넷 방송인 쾌TV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역동적인 동영상 역사를 디지털로 기록·보존하고,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혀가겠으며, SNS와 대형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쾌TV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KBS 등 각종 방송매체에 영상물을 제공하여 남양주시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남양주 다산팔경 선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신비감이 있는 비경과 명소를 재조명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브랜드로 개발함으로써 수도권 시민이 매력을 느껴 늘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3쪽부터는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74쪽 종합행정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농동과 지금동 종합행정타운은 남양주 다산지구 사업일정에 맞춰 2017년 4월과 12월까지 준공하겠으며, 수동면 종합행정타운은 2016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4월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신규재원 발굴 및 미활용재산 처분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고, 구 공공시설 등 보존부적합 재산을 처분하고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 재정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형 에코청사 관리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냉·난방 관리, 조명 제어 등 에너지 절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설 개선을 통한 근무여건 향상과 함께 예산 절감도 이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변화하는 재정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회계시스템 운영입니다. 관서별 분산지출을 회계과로 통합 운용하는 통합지출관 제도 시행, 예산 및 재무결산 통합에 따른 결산 제도 개선, 연도폐쇄기를 회계연도 말로 변경하는 출납 폐쇄기한 변경 등 2015년 변경되는 회계 제도를 사전 교육 홍보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시행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회계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주민참여감독관제 확대 운영방안입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액 조정, 명예감독관 운영 등 적극 행정으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시설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79쪽부터는 안전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80쪽 시민이 주도하고 함께하는 안심도시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안전지킴이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분야별 안전점검활동 실시와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안심도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안전 분야 글로컬(glocal)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국제재해경감기구의 기후 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등의 국제협력체계 구축과 국내 안전 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하여 안전 분야의 국제적 흐름과 지역특성을 접목한 글로컬(glocal)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안전 빅데이터 활용 생활안전 지도 구축입니다. 4개 분야 안전 관련 빅데이터를 지도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사고 예방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2015년 시설·보건 식품안전 등 제공 분야를 확대 구축하여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개발사업 인허가 및 공사 착수 전 안전사항 검토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10억 이상 건설공사 착수 전에 안전사항을 검토를 내실화하여 대규모 사업 시행 시 재난·재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시민 안전을 위한 한발 앞선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화재 예방교육,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축제 안전 관리 등 분야별·주제별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를 통하여 안심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쪽부터는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86쪽 방범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안전한 남양주, 범죄 없는 남양주 구현을 위하여 방범과 어린이 안전, 차량번호인식용 CCTV를 27개소에 신규 설치할 예정이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 카메라와 비상벨 교체 등 27개소를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설치 27개소 중 14개소는 한전주 등에 설치하는 경제형 CCTV로 설치하여 설치비를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지형변화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수치지형도를 연차적으로 수정 제작하는 사업으로 2015년 화도읍지역을 제작 후 2016년 수동면, 퇴계원면을 실시하겠으며 지난해에는 진접, 오남지역을 수정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업무 추진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 증대와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IP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비하고 행정망의 행정정보 유출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IP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써 기존 제품은 XP버전만 관리할 수 있는 등 노후되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하여 우리 시의 정보보안 환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이번 조사는 인터넷 조사와 전수조사가 병행 실시되며 전체 인구 중 20%를 추출하여 사전 인터넷 조사를 실시한 후 미응답한 가구에 대하여 방문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2015년 5월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15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시정업무보고서(행정안전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48페이지, 행복한 일터 만들기. 책자를 보면 전체 직원 휴가사용률이 58%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이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최삼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균 휴가일수가 5년 이상 되면 열흘이 넘고 또 10년 이상이 되면은 22일 이상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휴가를 많이들 사용을 했는데 최근 주5일제 시행한 이후로 휴가일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게 되니까 아마 휴가를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올해는 이거를 58%, 작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80%까지 좀 높여서 직원들이 쉬면서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볼 때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휴가는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도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간부공무원 휴가 실시현황을 공개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이 많은 부서라든가 하위직 공직자들은 휴가 가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많은 부서는 업무분장을 다시 하고 부서장들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을 권장하셔서 직원들이 제목 그대로 행복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49쪽에, 49쪽입니다.

네.

‘소통과 배려하는 공감 인사문화 구현’ 이렇게 하시고 한문으로 지금 써 놓으셨는데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탕평, 구임, 파천’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 저희가.

전임이네, 전임, 네? 구임, 구임이네.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하시고.

인사를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소통과 배려하는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제 탕평, 구임, 파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탕평은 이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구임은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을 능력과 또 그동안 근무경력 이런 거를 합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을 배려한다는 그런 구임이고요, 파천은 능력자를 발굴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파천?

네.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쉽게 공평, 경력, 능력 뭐 이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탕평은 골고루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직렬별로 승진할 때도 지금 행정직렬 또 세무 또 기술직렬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수동면장에 행정직이 물론 그만뒀음에도 저희가 농업직을 이렇게 하는 이런 탕평, 이런 인사. 이런 것이 소통과 배려하는 공감인사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파천이, 저는 이게 청탁 뭐 이런 문제 배제하겠다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설명이 좀 제가 틀린 건지 좀 그렇습니다.

파격적인 추천을 좀 해서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그 이 자료에 ‘연공서열 위주가 아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정말 연공서열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을 우대하겠다는 뜻은 상당히 좀 좋은 말씀 같아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능력 있는 자가 우대받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업무 보고를 받는데 책자에 있는 것만 하는 건 아니지요?

아니, 말씀하시지요. 아휴, 네.

전체적인 책자가 없어도 전 부서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제 보통 중요한 거는 업무 보고를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가외, 그 예외 다 질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총무과가 우리 시의 인원 관리를 하고 또 보수규정이나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15년도 예산서에 시간제근무자, 전문가들 있지요? 법률전문가 무슨 뭐 안전전문가 하는데. 여러 명이 계셔요, 총. 시간 파트로 해서 근무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개인 사무실이 다 설치가 돼 있나요? 뭐 법률전문가 뭐 아니면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시간선택제와 일반임기제 공무원 분들이 계신데요. 가, 나, 다, 라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가급에 해당되신 분들은 일부 이렇게 사무실을 두세 분씩 함께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팀에 배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급에 되신 분들은 사무실을 몇 분이나 지금 개인 사무실을.

개인 사무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에 도의원님들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 나와서 거기에 이제 저희 노무사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변호사님들이 이제 계십니다.

그러면 저기 4층인가요? 4층에 도의원님 사무실 따로 이제 사무실.

네, 네.

그렇게만 해 놨나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닌데?

그리고 이제 3층에 법무 관련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호사님하고 직원이, 팀장이 이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총 행정안전국에 자문하시는 분들만 얘기하시는 거지요? 각 국에 또 따로 다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에는 거기는 일부 공간을 그렇게 저희가 배치를 한 건 아니고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이렇게 배열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제 소관이에요, 제가 이제 이야기드리는데, 원래 이제 국에 맞춰서 다 해야 되지마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해 주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해서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공간이 있어서 같이 해 주셔야지 국에 따로 사무실까지 내주고 거기에 명패 안내까지 해 준다는 거는 그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건 국에서 그렇게, 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시면 자문을 해 주시고 그 시간 파트로 해 주시면 이렇게 한 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셔야지 그 국에 저거 한다고 따로 거기에 국장님 옆옆에 방에 따로 방을 만들어주고 또 그것도 아예 명칭까지 써서 했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무실이 좁고 상당히 열악한 부분인데 주5일 동안 풀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5일 동안 근무하시는 시간 파트타임이지요?

네.

그런데 그 사무실을 떡 그렇게 해 놓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까? 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총무과의 인사부서에서는 이제 그 부서별로 이러이러한 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공개경쟁으로 해서 채용만 해서 부서 배치를 했고 또 그 부서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뭐 예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능력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서 아마 공간 배치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적합한지 저희가 한번 그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전달도 해 드리고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가등급이 있고 나등급이 있고 그러면 똑같이 같이 하시면 소외되지 않게끔 개인 사무실을 해 줘야 더 행정이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국에서 그렇게 결정하라고 국에 위임을 줬다고 그래도 우리 저기 총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조율을 해 주시는 부서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뭐 도대체 방을 한번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또 비밀번호가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직원들한테 “방문 좀 열어보세요.” 이러면 또 개인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도 동의를 안 구하고 들어가는 것도 안 좋잖아요. 보기 안 좋아요. 해 주려면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그만큼 보수규정이나 드리고 그만큼 자문을 구하려고 그러면 똑같이 해 주고 어느 한 사람, 한 분만 딱 개인 사무실을 열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주 메인에. 옛날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의회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그래서 시정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한 바퀴 좀 돌아봤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하나 해서 쭉 찾아보니까 찾아볼 길이 없어요. 하하하. 그래서 우리가 또 그쪽으로 한번 돌아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이 좀 짧아서 그런지 그거는 좀 한 군데, 자문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공통적으로 한 군데 이렇게 하셔서 좀 똑같은 저거에 맞게끔 해 주셔야지 그거는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나쁜 위원 되는 건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하하하.

해당 국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에서는 뭐 가까이 있으시니까 뭐 더 편하게 하실지 모르지마는 해 주려면 다 똑같이 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건가요? 저기 우리 행정안전국에서는 법률관, 노무관 뭐 홍보관은 행정안전국 소관이고 아까 그거는 도시관, 도시관?

네, 도시국 소관입니다.

거긴 도시국 또 소관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그 40쪽에 정원 및 현원 중에서 지난해까지는 안전기획과 소속이던 전문경력관이 이제 총무과로 오셨잖아요?

네.

그분 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느 분이요?

안전. 아니, 전문경력관. 안전기획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올해부터는 오셨네, 소속이.

저희 그 중대장입니다.

아, 중대장?

네.

그리고 저기 연구직은 뭐하시는.

연구관이 저희 우리 문서기록팀의 기록관리팀에 있습니다, 기록관.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56쪽에요,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 개혁이다. ‘2015년도에는 인허가 민원 거부 처분을 최소화 달성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금년에는 어떤 정부 차원이라든가 개혁에 대한 어떤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가요?

일단 작년에는 이제 규제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사실은 조성이 됐다고 보고요. 저희도 이제 그래서 기업지원과장님 및 직원이 대통령 표창도 수상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그 규제 개혁 부분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늦다, 낮다 이런 측면에서 작년대비 올해는 인허가에 대해서 대부분 허가 거부되거나 취소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아, 규제 개혁 부분으로 풀어서 이런 게 거의 없어지는 이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원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매스컴에 많이 이제 개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우리 남양주시는 각종 규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안 좋은 말로 ‘규제 백화점이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많은 규제가 복합돼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특히나 그린벨트나 이런 제한된 구역에 있는 분들은 어떤 많은 변화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어떤 피부적으로 느끼질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 이제는 좀 정부나 시 차원에서 우리 이제 시에는 좀 규제에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좀 못 미치다보니까 아직까지 여기 우리 시까지는 그런 시달이 안 돼서 내려오질 않아가지고 그런 아주 개혁 변화가 없나 이렇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좀 시민이 진짜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규제 완화 개혁 이런 게 좀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전달이 돼서 좀 변화가 있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좀 우리 저희 위원님들도 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의 의원님들이 할 부분은 시나 그런 큰 역량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뭐 도나 정부에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할 부분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한테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어떤 역량이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도나 정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빨리 접할 수 있는 부서나 우리 국에서 그런 걸 바로바로 좀 어떻게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좀 알게 해서 시민들한테 전달이 돼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58페이지. 시민소통 랜드마크, All-in One 사업추진계획이 매우 흥미롭고 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관내 우리 관공서 유관기관 이런 데 보면은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한 홈페이지 내지 각종 그 사이트가 다 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알 수도 없고 뭐 검색해서 들어가고 이제 이런 기능 있는 거를 저희가 하나의 어떤 e-시민광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 남양주시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가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카테고리로 엮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금년 업무 보고를 했고요. 물론,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계약직 이런 분야에 능통한 직원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서 시도하고 있고 곧 계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내가 어디를 찾고 싶은데 모른다. 이런 거는 e-광장에 들어오면 거기서 한눈에 다 보게끔 해 놨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러나 All-in One이 단지 정보 제공으로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양방향의, 그렇지요? 우리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냈는데 시민들도 공감해서 같은 방향으로 커뮤니티 풀 형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All-in One 사업을 계획으로만 끝내지 말고 만전을 기하여 정말 시민들이 커뮤니티 해서 인정받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All-in One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네, 이철영 위원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54쪽이요.

네.

과장님, 거기 실천계획에 보니까 사업 예산 중 1%를 이제 주민이 제안하는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심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그 내용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로다가 구성된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까지의 절차는 각 실·과·소에서 내년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사전에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연구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는 그런 절차로 현행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일정의 가용재원을 제시해 드리고 그거에 대한 사업 제시를 하게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 존치하면서 다시 위원회를.

아닙니다, 연구회는 폐지시키고.

아, 폐지시키고?

네.

그러면 이제 주민 제안 및 공모사업 같은 심사를 갖다가 이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거는 순수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금 연구회, 어느 정도 몇 년 했지요?

한 3∼4년 했습니다.

3∼4년 하다보니까 이제는 조금 뿌리 좀 내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철영 위원님도 말씀 저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너무 이렇게 좀 겉도는 형식이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연구회에서 위원회로 바뀌면은 그거는 이제 기능이 또 확 틀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기 그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각 부서에서 무슨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심사를 하는 데 별도의 위원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심사 기능을 그러면 갖추게 되는 건가요? 주민참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별개예요?

네.

왜요? 그거까지 같이 신경 쓰는 건.

그거는 어차피 그 위원회에서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연구회에서 위원회로 바뀌어서 그 위원회 내부에서도 또 분야별로 또 나누지요?

현재 연구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나누지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각 또 그쪽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정 사업을 또 그 위원회에서 아마 이렇게.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그런 내용 아니에요? 주민 제안 및 공모사업도 심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여기 공모사업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또 매핑을 이용해서 그 사업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에도 몇 건은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해당 부서에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뭐 적격성 이런 거를 검토시키면은 그게 좀 타당성이 있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 공모 채택된다는 게 누구나 다 공모했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다 추진하는 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검증 내지 효과성, 뭐 시급성 이런 거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공모 채택해서 예산 반영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있어요. 향후에 잘 협의하셔서 개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소통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

이진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연차별 뭐 계획해서 사업 예산 1%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남양주시 그 예산, 거기서 1%를 이렇게 배정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여기서 사업 예산 1%는 사실 가용재원 사업 예산의 1%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제 저희가 총예산을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법적·의무적 경비 내지 경상적 경비, 운영에 필요한. 이런 국·도비 보조 매칭 사업을 뺀 나머지 순수 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1%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아, 그래서 아까 가용재원을 제시해 하시겠다는 말씀이 그거였나요?

네.

그러면 여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 사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있었어요?

와부 도서관에, 제가 지금 어렴풋이 기억하기는 와부 도서관에 그 어린이들 노는 데를 ‘칸막이를 해 달라.’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평·평내역 그 근린공원에 꽃을 좀 식재해 달라는 그 부분이었는데요. 그거는 그 검토결과, 해당 부서 검토결과 와부 도서관 건은 그거를 하면 효율성 공간이 줄어들어서 그거는 타당치 않다는 그 지역 도서관 관계자의 여론하고 그다음에 그 공원에 꽃나무 심는 거는 아마 그분이 그 꽃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공원과의 우리 그 전문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주민 제안 사업을 이렇게 선정하려면 뭐 부서별로 검토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기획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다보면 채택하지 않을 사업이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 부분은 일단 그 예산을 오퍼해 놓고 공모예산을 해 달라 그러면은 사실 여러 종류의 민원성, 내 개인을 위한, 민원인 개인을 위한 어떤 여러 분야의 각종 의견이 제시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시급성 내지 타당성 검토는 다른 거보다 먼저 그 두 부분만이라도 검토가 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이게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서 어느 시·군에서나 같이 그 부분은 검토가 되고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희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전 페이지는 없고요, 한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의 생각을, 예산을 다루니까 이제 국장님 생각이고 시장님 생각이실 거예요. ‘15년도에 이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쫙 있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 부족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2015년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시 예산 갖고는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실 건지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예산은 여하튼 시민들의 수요는 많고 세입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민의 요구대로 저희가 모든 것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타당성 있게 접근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 재정을 높이는 방법으로다 택한 게 이제 조금 재량을 발휘해서 여러 주위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을 동원해서 따올 수 있는 의존재원액, 교부세가 작년에 2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50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목표는 50억으로 해서 한 30억 더 갖고 오는 걸로 목표 설정을 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시책추진보전금 역시 작년에 90억 정도, 92억 정도 저희가 받아왔는데 올해 150억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일단 각 사업별로, 현안사업별로 여러 도의원님 또 국회의원님을 동원해서 이런 의존재원 확보에 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이제 도의원님들 이제 국장님들 모시고 이제 간담회도 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 이제 새로 오셔서 바로 예산 때문에 직접 도의원님들 모시고 찾아가는 행정을 하시는 게 아주 저희도 이제 자세히 보고를 못 받고 뒤에서 이제 들었어요. 그런 건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4층에 도의원님 사무실이 폐쇄가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도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도 좀 여건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틀린데 사실 이제 그분들이 시에 오면 그렇다고 의회를 오시겠어요, 아니면 이제 국장님 만나러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제 상의를 하려고 그러면 자그만 공간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저번에는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분들이 오시고 또 바깥에서 만나는 것보다 이제 시에 행정적으로 오시고 이럴 때는 조그만 자리라도,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지만 제가 다 이제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고 좀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또 시장님은 잘하고 계셔요, 이렇게 같이 표시 안 나게 다 미팅 해서 도움 요청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올해 목표액이 더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곧 도의원님들 사무실이 그 도의회에서 도 예산으로다 일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별도 사무실을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57쪽입니다, 과장님. 상생, ‘시의회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상생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에 2014년도 업무 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오히려 2014년도 업무 보고 때가 이제 57쪽보다 더 강한 의지를 표시,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소통이 본 위원이 체감하기로는 잘된다고 이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 220회 임시회 때도 지금 조례가 2건이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예요. 2014년에 말씀하시기를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문제점을 사전 파악·보완해서 수정가결을 최소화하는 등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지켜졌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조례 심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말씀 좀 한번 듣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깊이 새겨서요, 작년보다는 더 좀 활성화되고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위원님들 협조를 충분히 구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례화하겠다.” 이렇게까지 지난해에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정례화된 거가 없는 것 같고 또 소통이 잘 안 돼서 지금 막상 보류가 돼 있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적극적인 의지를 좀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장에 55쪽입니다. 도비, ‘도 시책사업 중에서 도비 보조율 하향 시 사업량을 축소하고 또는 강력히 일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신 부분도 지난해랑 뭐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천은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하면 청소년쉼터 문제도 사실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슈가 돼 있는데 그 의지대로 하시려다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 시가, 청소년쉼터 문제는 우리 시가 사업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처럼 처음에 비춰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도비 확보, 우리 수혜자가, 우리 시 수혜자가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다 많은 부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잘하시는 건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기존 수혜자에게 올바른 시정 이해를 위해서 사전 홍보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들한테 충분한 대책이나 대안 이런 거를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반발이 있었고, 또 우리 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실 그 복지문화국에서는 나름대로 사전에 관련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그분들은 그냥 단지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랑 엮어서 같이 좀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걸 계기로 저희가 도를 압박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매칭 펀드 사업에 대해서 도도 경각을 하라.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미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다 확보 결국은 주지만서도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조금 언론도 보도가 돼 지고 이럼으로써 도에서도 경각심을 좀 갖게끔 저희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업무가, 이 복지문화국 업무가 홍보 쪽에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료에 이렇게 ‘홍보를 사전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업무 협조를 잘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청소년쉼터 문제는 잘 해결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수혜자가 있을 때는 언제나 일몰이나 이런 축소를 하게 되면 반발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충분한 예상된, 충분히 예상되는 일인 만큼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의회하고도 협조나 이런 공조가 꼭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의회하고도 조금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네, 과장님, 이철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64쪽입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7억2,900만 원이고 올해는 반, 한 50% 이렇게 줄었네요,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7억2,900이었었는데 그때는 몇 개소를 이렇게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셨지요?

작년에는 지금 여기 예산 7억2,900이지만 실제로 6,000, 6억7,000입니다. 6억7,000이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7,000 중에, 6억7,000의 예산을 가지고 30개소의 마을가꾸기 지원을 했습니다.

아, 작년에 6억7,000 중에서 30개소를 마을가꾸기 사업을 했다?

네, 네.

그럼 올해가, 올해도 예산이 줄어갖고 3억6,000이 이렇게. 운영비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3억6,000이.

네, 그러니까 3억입니다. 3억.

3억이지요?

네.

6,000만 원이 운영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7억, 한 7억6,000 갖고 30개소를 했는데 올해도 3억 갖고 30개소를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네요, 공모사업으로?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6억7,000을 가지고 30개소를 지원을 했고 올해 2015년도는 지금 현재 30개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다 보니까 49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7억6,000에 맞춰서 30개소를 했는데 올해 3억 갖고 30개소를 어떻게, 어떻게 이제 사업, 마을가꾸기 사업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는, 처음 마을가꾸기를 처음 신청하는 마을에 대해서 1,000만 원이라는, 맥시멈을 1,000만 원으로 두고 그다음에 이미 기이 마을가꾸기 사업을 참여했던 그 마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선을 그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 처음 한 데는 1,000만 원, 한 번 했던 데는 2,000만 원이요?

한 번 했던 데는, 그러니까 기이 한 번 했던. 네, 맞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아니,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 번 했던 데를, 한 번 했던 데는 좀 적게 주고 처음 하는 데를, 저 신규로 하는 데를 좀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처음 신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 시설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단순 시설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신규 사업은 공동체, 공동체사업부터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과장님,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도 아파트 일을 맡아서 해 봤었는데 1,000만 원이고 이제 2,000만 원이고 시에서 이렇게 마을가꾸기라고 지원을 하면 또 아파트 돈을 거기에 이제.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네, 자부담이 이제 그거 한 2배 이상은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거의 다 한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한 3,000~4,000만 원은 들여야 한다고요. 근데 공모를 해서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선정이요?

네, 네, 이거 3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모사업 아닙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하고요, 2차는 마을가꾸기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전문가의 면담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지요, 3차에 최종적으로 발표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전년도나 한, 한 2~3년 전만 해도 참 이게 뭐 어디 특정한 아파트만 지원해 준다는 참 불만들이 많았어요, 우리 지역에서도요. 우리 와부지역, 제가 와부지역인데 좀 올해는 좀 공정하게 하시고요. 저는 또 걱정이 돼요, 이게 30개소를 갖다가 3억 갖고 이렇게 나눠서 7억으로, 7억6,000 갖고 하던 사업인데.

네, 그래서 올해는 49세, 49개소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30개소 정도 선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좌우지간 마을가꾸기 사업 마을 선정하는 데 공정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66쪽에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신 데 대해서 질의할게요.

네.

국외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국내의 시·군과 교류 활성화하겠다. 자매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는 전라남도 강진군과 강원도 영월군 그래서 2개 시·군에 지금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각 도에, 도에 1개 시·군씩 지금 현재 전남, 전남하고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 도에 1개 시·군에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 해당되는 시·군에다가 저희가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저희 남양주시에 대해서 소개와 더불어 우리 슬로라이프대회를 한 계획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우리 시와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하는 희망을 저희가 서한문까지 전달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답변이 “슬로라이프 커뮤니티 메카로 자리,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전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시·군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거의 두 군데 영월하고 강진 외에는 그런 실적이 없이 그냥 1년이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뭐 실적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그지요?

네, 작년에는.

노력을 잘 안 하신 건지 왜 그렇게. 하신다고는 했는데 한 실적이 없어서요.

네, 작년에는 계획을 저희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가 1월, 지금 2월에, 2월에 지금 이미 서한문을 다 지금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뭐 1년 동안 아무런 결과물이 없이 1년 보냈는데 올해 또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성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한번 잘해 보십시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62쪽에요, 시민소통 맞춤행정 구현을 위한 유연한 조직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정부시책에 따라 하게 되는 거지요?

네.

정부시책 행정개편에 따라서.

네, 행정자치부에서 1월 21일 날 대통령에,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지방조직 개편을 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책임읍·면·동제. 아, 잠깐만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지자체 그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개편을 해서 주민밀착서비스를 강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행정계층이 지금 시와 구와 또 출장소와 읍·면·동 이렇게 중층화돼 있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책임읍·면·동과 대동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 시는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시행 여부를, 시행 여부와 적용범위를 또 검토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당분간 어떤 혼란의 소지 그런 거는 우려가 없을까요?

혼란의 우려는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책임읍·면·동이면 현재 읍·면의 통합이 아닌 현재 읍·면을 존속을 시키면서 책임읍·면·동 그리고 대동 같은 경우에는 한 2~3개의 동을 묶어서 중심동을, 중심동을 두고 중심동의 동장은 4급으로 두고 기존의 동은 5급으로 그냥 존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떤 구청체제인데 구청체제는 아니고 대동제로 해서 구청 형태로다 이렇게 갖춰서 개편이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네, 지금 행정자치부의 앞으로의 계획은 일반 구를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구를 검토하지 않는 대신에 이 책임읍·면·동제와 대동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시민들이 잘 아직 그런 발표나 이런 거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또 시달이 돼서 우리 시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또 체제가, 행정체제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도 우려가 돼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를 시행하기 이전에 시범, 시범으로 아마 실시를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전면실시가 아니고 전면실시를 하기 전에 시범실시를 아마.

아, 먼저 시범실시를 시작하고.

그렇지요, 네, 네.

무리 없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확산해서 하신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해도 되시는 건가요? 어떻게.

네.

되시면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서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일찍 끝내고 행정자치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그 전날 오후 5시쯤 해당 과장들, 지금 시범실시를 하는 해당 과장들을, 전국의 과장들을 5시에 행자부에서 모여 갖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시달, 그때 대상이 어디냐면 대동제를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원주시, 군포 그렇게 3개 시 과장들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읍·면·동제를 우리가, 시범지구로 할 데가 우리 시가 대표로 갔고요. 그리고 일반 구를 없애고 대동제를 하겠다는 부천시가 왔고, 그다음에 행정면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데가, 이제 행정면은 인구 2,000명 미만인 이런 도시들을 몇 개씩 묶어서 하는 게 행정면입니다. 그렇게 하고 해서 그날 행정자치부에서 그날 모아 놓고 회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거기서 사실은 서로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날 “그다음 날 그러면 우리 시를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녀온 겁니다. 다녀왔는데 사실상 행자부에서 1월 20일 날 대통령한테 보고는 해 놓고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고해 놓고 이제 지침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적이지 않는데 주로 저희하고 행자부하고 그날 이제, 또 그 전날 각 시·군하고의 서로 의견이 상충됐던 부분이 뭐냐면 행자부에 있는 사무관, 담당사무관들은 아주 대단히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 어렵냐? 읍·면 합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롭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행자부 안은 뭐냐면 중심동이나 대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화도가 저희가 이제 시범을 우선, 화도하고 와부 쪽을 할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면 화도에는 저희가 구청 내지는 풍양출장소의 업무를 내려가면서 하고, 그러면 수동면을 그냥 존치시키는 게 아니고 수동면에는 3명 내지 4명 직원만 두고 거기서 간단한 업무만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행자부 안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제가 지난 12월 달에 유럽 갔다 와서 몇 군데 시를 들렀었고 그런데 게마인데(Gemeinde)라고 있더라고요, 게마인데. 독일의 게마인데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큰 면, 읍 정도 되는 아니, 리 정도 되는 이런 행정단위인데 이렇게 해서 거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본떠 온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뭘 걱정이 되느냐?” 그래서 그날 얘기하다가도 게마인데 얘기했더니 얼른 자기들도 수긍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이거는 어렵다. 쉽지 않다. 진짜 이거는 각 시·군에서 정체성이 있고 그동안의 자기들 정서가 있는 그 읍·면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는 도저히 되지를 않는다 이래 가지고 대읍·대동을 해도 그 옆에 같이 돼 있는 일반 면이나 동은 그 체제를 그냥 존치하면서 거기서 현재까지 하던 일은 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제가 의원님들하고 저녁식사 할 때 제가 나가서 전화 받았는데 그날 담당과장이 그러더라고요. “국장하고 실장, 지방행정 실장한테 한번 물어봐서 결정을 하겠다.” 그러더니 그날 전화가 왔는데 남양주가 요구한 대로 수용을 하겠다고 이제 그날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저녁 먹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선 그게 이제 그렇게 틀이 잡혀 가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 갖고는 감이 잘 안 잡힐 테니 남양주는 오면 읍도 있고 면도 있고 동도 다 있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를 오라.” 그래 갖고 아마 어쩌면 이번 주에 올 거 같아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몇 군데를 와서 좀 보고 아주 현실을 보고 가려고 그 사무관들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현장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왔다 가면 한 자치부의 자치제도과장 얘기는 빨리 자기들이 방침을, 그럼 종합적인 방침을 정해서 시·군에 내려줄테니 남양주는 가급적이면 전체가 다 하는 시범지역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꺼번에 다 가려면 상당히 그 지역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큰 게 가는 데가 있고 작은 데 있는 이런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되는 데부터 하고 3단계에 걸쳐서 3년,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하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여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이 지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담당과장 얘기도 그 얘기예요. 사무관은 “그게 뭐 어렵냐?” 그러고 그 과장은 “굳이 정부에서 이걸 하면서 왜 시·군이 욕을 먹어가면서 하느냐, 여기 의견을 들어줘라.” 하는 게. 그래서 과장 의견대로 의견 조율을 해 갖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읍·면·동 안에 갈등이 없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디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갈등 이거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거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지침이 내려오면 주민의견을 들어서 몇 개로 묶을 건지 또 그대로 당분간 가지 않으면 그냥 가는 대로 놔둘 거고, 동 같은 것도 이렇게 동은 같이 인근의 동을 묶어서 가능하면 이렇게 할 거고. 소위 대동이나 대읍으로 이게 가다가 저절로 이게 “우리는 선도조직으로 만들겠다.” 이래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옆에서 그게 좋다고 따라오면 그거는 흡수시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접 같은 데가 아니, 화도 같은 데가 만약에 대읍이 가고 밑에 수동이 일반 면인데 하다 불편하면 뭐 교통여건 좋으니까 도로 뚫리고 더 넓혀지고 그러면 굳이 수동에서 볼 거 없이 한꺼번에 다 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저절로 자기들끼리 흡수가 되면 모르지만 인위적으로는 안 하겠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또 정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여 주고 하는 현재까지 상태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지역주민 의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갈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의석을 향해) 글쎄, 말, 말씀하시겠어요?

네, 네, 잘 들었고요.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동면이나 이런 데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기에 몇 분만 직원만 두고 대동제에서 관리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인원이 또 공직자가 축소가 된다는 얘기도 되나요?

축소는 안 될 거고요. 이제 업무가 그쪽으로 몰려오니까 업무를 그쪽으로 인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저희 의견이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 수동은 그대로 놔두고 현재까지 일을 하는 건 하고 그 외에 더 늘어나면 출장소, 풍양출장소 하는 업무가 화도로 오면 그 업무는 가까운 시청까지 오지 말고 화도에서 봐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안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뭐 우려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행자부의 의견도 그거예요. 저기 가장 최근의 구청이 된 천안시가 2개 구청을 만들면서 140, 150명인가 몇 명이 늘었대요. 157명이 몇 명이 늘었다 그래요, 직원이. 그래서 그러면 이 정부에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구청을 안 만들고 대읍으로 가는데 인원이 그래도 거기보다는 덜 늘어야 되고 예산도 덜 늘어나야 되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지금 현재 구청으로 가는 거보다 예산이나 인원이 더 늘어나면 정부에서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갈 겁니다. 또 그리고 가능한 게 앞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면 일단 시청에서 내려가는 업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업무는 시청에서 하고 대읍·대동에서 해야 될 업무는 내려보낼 거기 때문에 업무만 가는 게 아니고 직원도 내려가야 되고 또 저기 조직도 거기 맞춰 키워줘야 되고요. 또 풍양출장소는 사실 그렇게 되면 존립가치가 없어집니다. 만약에 거기서 하면서 진접을, 진접을 우리 시범을 못 하는 게 그거예요. 풍양을 없애기 전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건데, 진접을 하게 되면 풍양에서는 그게 없어져야 돼요, 같은 일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풍양을 없애서 읍·면에 배정하고 이렇게 전체 조정을 하면 뭐 인력이 늘기는 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늘 거고 현재 인력 갖고 조금만 보태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3개 구청을 생각하면 3개 구청을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더니 뭐 청사 짓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만 한 2,000 몇 백 억, 2,700억인가 뭐 하나의 청사 짓고 뭐 하면 한 900억 씩 드는 거로 지금 계산이 됐었고요, 저번에. 또 거기다 직원도 약 한 300명 늘어나야 돼요, 지금 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행정력도 덜 들어가고 비용도 덜 들어가게 하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야 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도농, 도농복합 시로서 앞으로 100만을 내다보고 또 읍·면·동이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행정개편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혼란스럽지 않고 어떤 효율적으로다가 우리 국장님이 잘 개편을 우리 시에 맞게 그렇게 조정해서 건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치 않는 조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하고 맞춰 가는 거지 그거 지금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그거 무작정 무작위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도 당분간은 또 그런 면에서는 주민들 질타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다만 좀 저거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행자부하고 같이 그날도 협의를 해 봤더니 공무원들도 뭔가 자기 남는 게 있어야 그걸 호응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조직개편은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행자부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 거기서 자꾸 이런 게 만약에 우리 시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서기관이 한 네 자리 늘어나고 사무관이 열한 자리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그 정도 더 늘어날 거 같아요. 그러면 현재 구청장이 4급인데 그거 몇 개 있는 거보다 이렇게 해서 시민도 편리하고 공무원도 사기에 문제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는 64만이지만 매해 지나면서 인구가 뭐 10만, 20만, 100만에 육박해 가면서 미리미리 거기에 대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대비를 해야 되고 또 행정구역 이런 것도 잘 맞게, 시에 맞게 조정을 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쭉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들을 수는 없고 다른 또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안이 내려오고 나면 그 자리에서 듣는 게 더 나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가지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이게 대동제와, 그러니까 대읍·대동제와 책임읍·면·동제를 지금 이게 혼합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지금 이게 분리돼서 지금 되는 건지 그 부분만. 이게 책임, 예를 들어 아까 화도가 시범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화도가 책임읍이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 뭐 수동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시청까지 와서 볼 업무를 화도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책임읍으로 가는 건지. 지금 그게 맞는 겁니까? 지금 시범을 하신다는 얘기가?

세 가지, 전국을 놓고 볼 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이제 첫째가 우리처럼 책임읍·면·동이, 책임읍·면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동이 있는 거고요.

대동, 네.

그다음에 행정면이 있습니다. 행정면은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2,000, 인구 2,000인 데가 없기 때문에. 저기 지방에 진짜 이런 데 3개 내지 4개를 묶어서 1만 명도 안 되는 그런 데가 우리는 해당이 없고 저희는 읍하고 동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읍은, 현재 읍·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화도, 화도나 와부가 책임을 지고. 이제 그래서 그 명칭도 제가 고민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책임읍·면·동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옛날 현 같으면 현이라든지 뭐 현감 뭐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냥 일반 어떤 어디는 책임읍·면이고, 읍이고 어디는 일반 면이고 이러니까 헷갈린다 이거예요, 이거. 시민들이 볼 때 그것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 업무와 연계해서 명칭도 한번 행자부에서 통일을 시켜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네, 네, 네.

이제 대동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호평·평내가 지금 한 9만, 합치면 9만인데 거기 이제 4지구까지 다 들어서고 뭐 이렇게 하면 한 14만이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앞으로는 분리는 안 됩니다. 하나가 예를 들어서 7만으로 시작해서 대읍이나 대동이 됐다가 인구가 10만이 넘었다. 분리는 안 하고요, 면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절대 분리는 안 해 줄 거고 하나로 가는데 이게 구청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자면.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호평·평내를 1대 1로 합칠 것이냐, 또 여기도 어딘가 인구 많은 데를 대동을 두고 하나는 종속된 일반 동으로 둘 건지 하는 부분은 협의를 거쳐야 될 그런, 그게 이제 대동입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갈 건데 그렇게 하고. 저희가 구상하는 건 그래요. 지금 그리고 사실 인구가 5만이 넘은 별내 같은 데는 조금 있으면 2017년이면 한 8만 정도 되는데 원래는 거기 동을 분리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는 분리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 분리도 안 해 줍니다. 이제는 앞으로 안 해 줍니다, 분리. 구청도 안 해 주고 분리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그대로 하나의 동이, 대동이 되는, 저절로 대동이 되는 거고 거기는. 거기다가 이제 별내면을 같이 합칠 건지 안 합칠 건지는 그거는 이제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농 같은 데가 현재 한 6만 정도 되는데 여기가 금방 다산신도시가 들어서면 거기가 10 한 4만, 한 15만 될 겁니다. 거기 합쳐지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원병일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동을 이게 현재 있는 그 인구 계산해 갖고 조그맣게 한 1.000평에다 이렇게 짓는 거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장래에는 설계를 중단해서든지 더 늘리든지 해 갖고 지금·도농으로 갈라지면 그게 대동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치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겨요, 이것도. 아예 지금부터 그걸 해 나가야 되는 행정체제에 맞춰 갖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아주 수없는 토론과 토의를 거쳐야 될 이런, 이게 그냥 어느 하루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진짜 그야말로 소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일단 큰 틀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하여간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로만 이렇게 막 듣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나중에 자세하게 또 한번 자리 잡아서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업무 하시느라고 국장님 정신없으시겠어요, 지금.

아니,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참여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네, 박유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대동읍 하는 게 1년에, 1~2년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한 3~4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우선 해 보고.

그렇지요?

저기 행자부에서도 계속 단계적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갑자기 하려고 해서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그분의 생각에 따라서 또 원위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현 정권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참 안타까워요. 몇 분의 생각이 지방자치 고유의 읍·면·동 있는 걸 다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말 한 마디가 참 무서운 거예요. 하하하. 그렇지요. 좋은 뭐 다 행정의 달인들이시니까 좋은 의견을 내놓으신 거겠지요. 자, 66쪽. 아까 원병일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도(道) 1도시(都市) 국내교류를 이제 올해 다 자매결연을 맺겠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강진하고 영월 할 때는 남양주하고 강진하고, 영월하고 지역적인 교감이 있어서 자매도시가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데는 기준을 단지 슬로라이프 메카라는 그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남양주시하고 다른 도의 지차체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추진을 하는 건지 그거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1도(道) 1도시(都市) 국내교류는 우리가 강진이나 영월과의 공통, 이런 자매도시를 하게 된 공통적인 부분이 아닌 지금 슬로, 슬로라이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어떤 공통테마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남양주를 슬로라이프 메카라는 거 홍보 하나 갖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홍보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슬로, 슬로푸드나, 슬로, 슬로푸드나 슬로라이프에 맞게끔 저희가 자매도시를 추진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테마를 맞춰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2년에 한 번씩 국제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국내대회를 하는데 이거에 초점을 두면 국제대회는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돼야 되네요?

네, 네.

그렇게 장담하세요?

아, 계속?

네.

그 행사가 계속 있을 거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시다가 이제 또 다른 과로 가시면 또 잊어먹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슬로라이프의 메카” 이러는데 이제 우리 과장께서 주도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야 하는데 한번 여기서 그러면 타 지방자치의 유기농 채소나 뭐 이렇게 하는데, 한번 저기 남양주에서 대표적으로 유기농의 작물에 대해서 뭐 뭐인지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타 시·군의 특산물하고 비교해서 남양주의 대표적인 한 열 가지만, 한 다섯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거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디, 오디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쌈, 유기농 쌈채가 있고.

또요?

또 지금, 지금 생각은 잘 안 납니다.

오디요?

네?

오디?

오디, 오디.

오디가 얼마나 나온다고 그래요? 그거 5년 전에 저기 조안면에 2개 리에 작목해 갖고 하는데. 이거 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슬로라이프, 슬로푸드대회가 국제대회가 열려서 올해 전체적인 책자에 슬로라이프, 라이프 하는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무슨, 무슨 자매도시에 가서 설명을 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슬로라이프라는 그 국제조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국제조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슬로라이프라는 거를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책자에 내보낸 거 아세요?

...

그냥 시정보고라고 슬로푸드 올해, ‘15년도에 보면 국제대회가 슬로, 슬로푸드대회에서 슬로라이프대회로 해서 한다고 그거로 기준을 잡아서 무조건, 네? 아니, 2년에 걸쳐서 이거를 지금 교류를 하고 자매도시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거 잡지도 않고 벌써 1년을 허송세월을 보냈고, 올해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남양주에서 우리 주무과장이 남양주의 특색과 남양주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도 판단을 못 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그럼 여기 서 계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기 제 말이 틀려요?

근데 지금 올해는 저희 시작단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각 시·군에서 저희 자매도시의 의사를 보면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대략 어디어디, 지금 강원도 말고 전남 말고 대략 어디어디 시·군에 아웃트라인 잡힌 거 있으셔요?

네, 있습니다.

어디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따로 보고하시겠어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한외국공관 관계자 초청 간담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슬로라이프대회를 뭐 홍보를 직접 슬로라이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참여소통과에서 그분들을 찾아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남양주시에 모이셔서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남양주에 모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주한외국공관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간담회가 있을 때 저희가 시에서 직접 가서 우리 시를 홍보하면서 그래서 국제자매도시와, 국제자매도시를 맺기 위한 어떤 홍보를 하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가서 홍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홍보하는 게?

네?

그렇게 다예요? 그렇게 가서 시도지사협의회 할 때 가서 홍보하는 게.

시도지사협의회도 그렇고 주한외국공관 회의에 시도지사에서 주관하는 행사뿐이 아니라 이런 행사에 저희가.

아, 공관에.

저희 시의 홍보자료도 좀 보내고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몇 개국이나 지금 하실 거예요?

계획이요? 지금 미주나 유럽 쪽으로 해서 지금 알아볼 계획.

아니, 그러니까 몇 개국 대략.

지금 일단 미주 쪽 1개, 1개국 하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1개국, 1개국이 아니라 도시, 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요, 좀 확실하게 계획을 잡고 하셔요. 그냥 책자에 그냥 여기에 보면 되는 거, 제가 섣부르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마는 이거 뭐 제대로 되겠어요? 기본적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세 번째, 미주하고 유럽 등 도시교류 확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뭐 거기에 자매, 국제자매도시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국제자매도시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다시 미주나 유럽에 더 몇 군데 자매도시를 추진을 하겠다?

네.

네?

네.

올해요? 몇 군데, 몇 개국이나 하실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주 쪽에 1개 도시와 유럽에 1개 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어느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럽 쪽은 저희 슬로라이프와 같은 유기, 유기농의 콘셉트에 맞춰서 이탈리아 쪽으로 저희가.

이태리, 이태리요?

네.

이태리 어느 도시요?

그거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니, 찾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태리 하면 거기에 도시가 슬로푸드에 대한 도시가 있는데 찾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북미는요?

아니,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저희 남양주시와 또 자매도시를 희망하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미주는요?

... (자료 찾는 중)

따로 보고하시겠어요?

네, 그것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여소통과 과장님!

네.

보니까 행정에 맞춰서 이제 부서에요, 이제 전에는 이제 대부분 사업 예산 부서에 있었고 또 힘드시지요? 아직 감을 못 잡지요? 하하하.

괜찮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잘해 보자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네? 좀 오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큰 목적은 또 이제 조직 개편이나 그런 부분이 이제 총무과에서 참여소통과로 이제 이관이 된 거지요? 그래서 또 이제 잘하자고 하신 거예요.

네.

좋아요, 따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더 할 게 있는데 그거는 시간관계상 제가 메모를 해 드릴 테니까 명확하게 과장이 직접 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만하시겠답니다.

질의 좀 할 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메모를 해서 드릴 테니까 그 답변 자료는 본 위원한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71쪽.

네.

남양주시 남양주다산팔경 선정 및 홍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양주시 다산팔경 가칭입니다, 선정 홍보와 관련돼서. 금년에 저희 홍보기획과에서 팔경과 관련된 좀 사업을 비예산으로 하고자 이렇게 해서 팔경 사업인데 지금 시작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메이킹을 좀 강화하고 이걸 통해서 또 우리 남양주시에 비경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 홍보 차원에서 좀 해 볼까하고 이렇게 업무 보고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양주시에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명소가 많은데 외부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산팔경 선정 및 홍보를 통해 남양주의 다양한 자랑거리를 홍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실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한 3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이제 발굴을 하려면 이제 시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발굴공고나 뭐 이런 거, 대상지 그걸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후보지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통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상지가 선정되면은, 그러니까 후보지가 선정되면은 그거에 대한 뭐 확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나 이런 거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남양주에 특별한 명소들이 보다 많이 홍보돼서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외부 손님들도 많이 방문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이제 슬로라이프 대회가 열리지요? 며칠간 열리지요, 과장님?

네?

며칠간 열리지요?

3일 정도 열립니다.

네?

3일.

3일? 일부러 저기 ‘열’자를 빼신 거지요? 하하하. 13일간 열리지요?

네.

그렇지요. 이제 홍보기획과에서 제2회, 제1회라고 해야 되나? 2회가,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2015년도에 이렇게 쓰겠지요. 슬로푸드 할 때 이제 홍보비가 많이 나가겠지요? 이쪽으로. 홍보 잘하시고, 네? 잘하시라고, 홍보 잘하시라고.

네, 잘하겠습니다.

13일간 열리면 한 2년 전에 했던 관람인원의 한 2배 정도 와야지요?

뭐 때에 따라서는 일찍 홍보해서 그렇게 할 부분도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기간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슬로라이프 대회, 국제 대회가 잘돼야 또 2년 후에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서 이제 대표적인 국제 대회로 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아시지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국제 대회 예산 다 올리지도 못하고 올린 거 다 삭감된 거 아세요?

네,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지요?

네, 모르겠습니다.

고양 꽃, 국제 고양 꽃박람회나 이천 도자기 축제나 해서 다 삭감 다 됐어요. 단지 하나 예산편성된 거 어딘지 아세요?

남양주에는 저희 시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봐, 이거 시정 보고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야. 제가 뭐 과장님을 야단하는 게 아니라 남양주 국제 슬로라이프 대회만 경기도에서 예산 받았어요. 아세요? 31개 시·군에 국제 대회 예산하는 거 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남양주만 받았어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걸로 한 번에 끝날 거 아니잖아요, 2년 후에 또 국제 대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자꾸 이렇게 막 발목 잡는 표현이 되는데 저희가 과장님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그거는 우리 그 여기에 책자에 슬로라이프 국제 대회가 있으면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어렵게 이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이제 도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은 대회니까 홍보 잘하셔야 된다는 거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이제 아셔야지.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남양주를 홍보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전국 대회나 뭘 유치하면 사실 숙식이 해결되지가 않아서 인근의 구리시한테 남양주의 지역 활성화가 돼야 되는 그게 다 구리시로 뺏기는 사항이라서 한번 건의 한번 드릴게요. 13일간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슬로라이프 대회가 못 와도 제가 보기에는 한 70만 명 이상이 올 것 같은데, 그 문화관광과에 보면 남양주 시티투어라는 거 있지요?

네.

아시지요?

네.

그러면 한번 이제 남양주시민 말고 이제 타 지자체에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차피 이거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코스가 A코스, B코스가 있는데 오전에 가족과 동반하시고 오신 분들이 오전에 슬로라이프 대회를 들러보시고 한번 시티투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 거기 부스 하나 만들으셔서 홍보를 해 주시면 남양주에 우리가 다산정약용 묘소, 몽골문화촌, 북한강 강변, 광릉수목원 이런 데를 코스가 한 5시간에서 6시간 코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시티투어 하는 데 금액을 받잖아요.

시티투어 사업은요, 저희 홍보기획과에서는.

아니, 문화관광. 제가 전자에 얘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랑 잘 협의를 하셔서 한번 그런 쪽으로 남양주를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행정감사나 예산할 때 이런 얘기를 항상 주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기회가 좋잖아요. 그래서 홍보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잘 그것 좀 협의 좀 해 주셔서 그런 방법을 하면 또 남양주를 더 알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방법론을 찾아갖고.

네,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십사 해서 이제 한번 제안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병일 위원입니다.

네.

74쪽입니다.

네.

방금 전 시간에 우리 행정안전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동, 도농동 청사,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지금동은 아직 착수는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설계비가 2억 원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금년도 책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동이나 도농동이나 거의 똑같은 규모예요. 면적이나, 뭐 대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도 같은 규모인데 향후 지금동이 다산지구와 다산도시가 완공이 되면, 완성이 되면은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보다가. 장차 그 지금동에 대해서 향후 한 ‘17년, ‘18년 신도시가 완공이 되면은 그때 인구를 좀 어느 정도로,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한.

제가 알기로는 한 6∼7만을 예상하시는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모가지고 6∼7만에 대한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이 시작을 안 했으니까 지금 설계용역을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뭐 대읍이라든가 대동,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행정개편안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행정타운을 건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본 위원은 이 정도 가지고서는 좀 나중에 더 복잡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제 대동제, 대읍제로 갔을 때 그 변화되는 행정 수요에 맞춰서 청사도 마련돼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면적, 대지 면적은 이렇게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설계할 때는 이제 그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청사의 면적을 늘리는 부분이 있다면 늘리고 만약에 그 수요가 적어진다면은 그 면적이 거기에 걸맞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뭐 투자된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특별히 염두에 두셔서 행정 수요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실 때 잘 파악을 하셔서 차질 없이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네, 과장님, 우희동 위원입니다. 76쪽에 보시게 되면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형 에코청사 관리’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 새로운 이제 청사 건립하는 거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청사도 이렇게 개선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여기 이제 새로운 건물도 당연히 이제 이와 같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이런 뭐 이제, 특히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에너지절감시설이 되는 그런 청사, 특히 이제 이렇게 뭐를 저 LED로 한다든지.

그렇지요, LED 전구.

아니면 청사의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에너지가 덜 소모되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기존에 저희가, 기존 청사가 지금 이제 건축한 지 근 20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시설 투자도 해서 환경 개선이라든가 창호라든가 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했고 또 지금까지도 수차례 걸쳐서 사무실 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 청사에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신 청사 새로 건립하는 데에는 이런 LED 조명이라든가 이제 각종 시설을 저탄소가 되는 그런 시설로다가 이제 설계를 하지마는 지금 기존에 있는 청사들도 보면은 지금 형광등, 이게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LED로 전구를 바꾸게 되면 물론 처음에는 시설비는 들어가겠지요, 들어가지마는 밝기도 밝고 또 해를 지날수록 전기료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절감이 되지 않나. 그래서 구 청사, 기존에 있는 청사도 가능하면 교체할 때, 전구를 바꿀 시기나 그럴 때는 그런 LED 전구로다가 바꿔서 밝기도 밝고 또 전기료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도 절감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시설을 같이 개선해 나가실 건지.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저희가 한 60% 정도 LED로다가 조명시설을 교체를 했고요, 금년도와 향후해서 연차적으로, 왜냐하면 다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 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점차적으로다가 그렇게 교체해서 하시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우희동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사가 이제 오래돼서 이제 LED가 이제 교체 사업을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6,000만 원 예산인데, 이게 그 국토교통부 같은 데서는 이제 공모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없나요?

글쎄, 그거는 에너지, 에관공에서,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을 에관공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에관공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긴 한데 청사를 대상하는 거는 아니고 일반 사업자가 에관공의 예산을 받아서 요즘에 조명 이런 걸 갖다 한다든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그 녹색, 저탄소와 관련된, 녹색성장 저탄소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비 같은 사업, 응모하는 사업은 없는 거네요? LED는.

아직. 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셔야지요.

네, 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우리 작년에 그 국토교통부에서 참여소통과에 이제 공문을 한번 내려 보낸 게 있었어요, 아세요? 우리 남양주시에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그 LED 교체 기반 하는 게 이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시에서 올리면 이제 경기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되는 금액이 상당히 커요. 안타깝게 이제 남양주도 올렸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부족해서 물어보는데 그게 꼭 일반 읍·면·동의 공공주택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청사가 오래돼서 주된 교체 사업이 LED 교체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사가 해당되는 건지. 올해 또 내려온, 한 하반기에 내려올 것 같은데 한번 저기 한번 아직 공문이 안 내려오고 아직 어디에 몫을 주는 건지 정확하게 저도 청사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한번 혹시 내려오시면 검토하셔서 국비 사업으로 또 응모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마 청사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제가 고용경제과에 있을 때 그런 공모사업은 에관공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혜택이 그런그런 걸 공모하고 있는 거는 제가 기이 그때 당시에 한번 경험을 했고 제가 설명회에도 참석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사도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받아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본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제2청사도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 한번 해 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네.

지금 이게 질의보다는 혹시 사업자나 시민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볼까 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83쪽, 개발 사업 인허가 및 공사 착수 전 안전사항 검토.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검토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접수, 안전기획과 검토’ 하는데 우리 안전기획과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시설직이나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그 팀장님이 검토하시고 그러는 팀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안전기획과는 4개 팀이 있습니다. 안전기획, 그다음에 예방안전, 그다음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팀장이 두 분이고 그다음에 시설직 팀장이 두 분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예방안전팀이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돼서 예방안전팀이 신설이 됐고요, 작년 12월에 방재전문가 공무원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 전부터, 발주 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안전사항을 검토를 해서 재해취약요소라든가 또 설계상의 설계나 공법이 적정하게 설계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건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 저희가 사전영향성평가를 할 때 안전관리계획에 의해서 적정하게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부족하든가 또 미흡했을 경우에는 관련 실·과·소의 담당자라든가 또 민간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영향성평가를 검토하고 그런 요인들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따로 있는 거예요?

위원회는 있습니다.

네?

사전재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로?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따로 허가를 냈을 때는 영향평가를 또 받잖아요, 받는데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그거를 검토를 한다?

지금 사실적으로 지금 이제 사전재해영향성평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별도로 명시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성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관련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규정이 돼서 이제 설계를 했는데 우리 또 위원회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규제에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규제 혁파, 규제 해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좀 제외되고 인정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서를 이제 허가 부서에 통보를 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도 다 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할 때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지요?

네.

너무 정식 설계를 하고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을 만약에 이 과에서 냈을 때 그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잘못됐으면 있는 그대로 부정적인 의견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 의견이라는 게 조금 이제 어떤 말씀이신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해서 관련 규정에 안전 조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재해 위험요인은 없는지 그런 요인을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 명령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 내용 미이행 시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법 제6조에 한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인허가나, 두둔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너무 남양주가 인허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다.’ 그리고 ‘규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네.

본 위원도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마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걸 큰 저거까지 그거를 의견을 달아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사실 의견, 사실 시에서 의견을 다뤄주는 위원회를 달아주게 되면 그게 상당히 큰 부분이 쫓아가요. 그래서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소리에 규제를 너무 할 수 있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얘기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재해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기술사들이 공신력 있는 내에서 하는 부분이고 또 이분 지금 방재전문가도 기술사입니까?

저희 팀장이 기술사입니다.

아니, 팀장 말고요, 외부 방재전문가.

외부에서는 기술사는 아니고 이제.

그렇지요?

기술사는 아닙니다. 기술사는 아니고요, 저희 팀장이 이제 기술사입니다. 그 예방안전팀장이 기술사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기술사냐, 기사냐 그걸 떠나서 일단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에 딱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일단은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격증까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왕이면 공신력 있게 기술사 분들이 하셔야 돼요, 채용을 하셔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거 환경영향평가나 저거 받아서, 기술사 도장 한번 받는 데도 2,000만 원 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어차피 예산 주고 하면 전문가를 우리가 임용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최고의 자격조건이 있어서 하시는 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벌써 알았어요, 그거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네? 알고 와서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외부에서 그런 소리가 들으니까,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주 감사드려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분들이 혹시나 바깥에서 너무 규제가 많다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그냥 해 주심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 의견서가 거기에 좌지우지가 되면 상당히 좀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83쪽입니다. ‘건설 공사 착수 전에 안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공사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계획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경기도시공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파 작업한 거 알고 계시지요? 발파.

발파 작업이요? 도시공사에서요?

네, 그 현장에 안 갔다 오셨어요?

네?

현장에 한번 안 나갔다 오셨어요?

죄송한데 어느 현장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공사가 지금 그 부지 조성 공사하는 토목 공사하면서.

다산 진건지구 말씀하시는 거.

네, 안 갔다 오셨지요?

아니, 저는 갔다는 왔습니다. 발파지역.

그런 부분이에요. 문제는 지금 도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그런 부분에서 공조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주체가 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그런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제 그게 좀 문제점이에요. 우리 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러한 문제를 우리 시는, 우리 시하고 전혀 이제 그런 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그런 발파 같은 그런 문제는 우리 시하고는 좀 협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안 됐다면 앞으로라도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그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일은 같이 공조를 하고 협의를 하고 사전에, 예방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일부 저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또 협의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더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는 특히 폭약을 다루고 아파트에 피해가 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꼭 같이 공조를 해서 사전에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은 예방을 충분히 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국장님!

네.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다산신도시 개발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도시, 경기도 도시공사의 제재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아니, 이제 산건위 도시개발과에서 이제 주축이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뭐 도시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을 여기에 모시고 와서 건의를 한번 드려야 되겠구나, 내일이라도 오셔서 답변 좀 하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부서니까, 안전 저거니까. 아니, 약이 올라서 아주 죽겠어요. 원병일 위원님도 이제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속기록에 다 남지마는 아니, 그분들 경기도 도시공사라고 상위 그룹에 있다고 제대로 안전시설 하나도 안 해 놨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1,000평, 2,000평 산림 훼손을 해도 우리 시에서는 안전 펜스 쳐라 뭐 쳐라 다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안전 펜스 그런 거를 법적으로 다 쳐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니 남양주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남양주 관내 업체 참여율도 없고 덤프 11대인가 몇 대인데 하나만 갖다놓고 큰소리 뻥뻥 치고 가져가는 거는 외부에서 다 가져가요? 아니, 진짜 어떻게 보면요, 행정적인 편리를 다 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회계 끝나면 이제 도의원님, 담당의원님 모셔서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도시공사 여기에 사장이 오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단장이 오시든지 해서 의원님이랑 한번 질타를 한번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분들이 우리 시의원들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원병일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네는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만 주고 피해를 주면 우리 남양주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남양주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외지에 들어와서 좋은 거는 다 그 사람들이 다 챙겨가고. 아니, 그래서 아주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불쾌해요. 그러면 진짜 이런 부서니까 그런 거 뭐 이렇게 상대성 있게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서 뭐 조치해라 이게 아니라 한번 점검하셔서 아니, 그 100만 평에 펜스 다 쳐야 돼.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시에서 강력하게 한번 얘기해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지네는 다 손 놓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한번 검토 한번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을 거예요. 공사장은 전체적으로 비산먼지시설이나 안전시설을 다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 놨잖아요. 그러면 시는 뭡니까? 아니,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강하게 한번 부서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그래야 애로사항을 그분들이 청취하고 조금이라도 남양주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도화,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든 다른 중앙 정부든 간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행사나 또 그 공사 관련해서는 안전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규제에 맞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병일 위원님이 얘기해 주셔서 플래카드 한 일주일 달아놓고 ‘여기는 도로 통행이 며칠부터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자꾸 하는데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분들 요즘에 하는 것 보면 아주 그래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분들을 뭐 이렇게 제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방법론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얘기할 거 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86쪽이요, 방범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요.

네.

우리 시에 지금 이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돼 있지요?

현재 480개소에 총 45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점검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용역업체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도 부기를 해 놓으셨지만 오작동이나 잦은 장애로 인해서 무용지물인 게, 무용지물, 있으나 마나한 CCTV가 많은 그럴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저기, 너무 카메라가 오래되다보니까 너무 저화질 카메라, 40만 화소라고 너무 화질도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설치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올해 다, 올해부터 교체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저 뭐 저 54개소 신규 교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노후된 거 교체하는 게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비상벨이 10개소 설치돼 있고요, 교체 대상이고 주행차량 인식카메라 14대하고 노후 카메라 3대를 교체할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54개소.

네, 거기 27개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 중요한 거는 점검을, 점검을 일주일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민들이 볼 때는 몰라요, 이게, 이게 이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데 요새 뭐 언론이나 보면 알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CCTV가. 그래서 모든 범죄 검거율이라든가 검거율도 높고 정말 완전 범죄가 정말 이것 때문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점검을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물론 예산도 문제되겠지마는.

마을 점검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보면 잘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인원을 더 투입을, 용역을 투입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관리·점검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자주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관리·점검을 올해부터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렇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지하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밖에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온답니다. 지금 참고하셔서 지금, 그러니까 서로들 지금 위원님들도 지금 의정활동하시는 데, 회의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경제산업국은 국내외 정세 및 경제 환경에 맞추어 발전해 가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의한 안정적 시민생활에 최우선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민생 안정과 활력의 맞춤형 창조경제 실현을 2015년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일자리 경제도시, 산업 활력 경제도시, 민생 안정 경제도시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4쪽부터 145쪽까지 주요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2015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세입의 경우 인구 증가, 건축물 신축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의 인상요인과 지방재정법 출납연도 폐쇄기한 변경으로 인한 감소요인 등이 작용하여 전년 대비 81억 증가한 2,2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법 개정이 예상되고 있어,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 납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재산세 현황조사 등을 통한 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148쪽, 창조시정의 기초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15년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4,627억 원이며, 그중 시세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296억 원으로 주민세 53억 원, 재산세 925억 원, 자동차세 560억 원, 담배소비세 270억 원, 지방소득세 422억 원, 과년도수입 66억 원입니다. 대내외 경제의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추가세원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수 증대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공장·창고 등 사업장 현황조사, 농지 및 임야 현황조사, 캠핑장 및 야구장 현황조사 등 토지 사용현황 일제 조사를 통하여 세수 증대 및 공평 과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주민과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위한 지방세 홍보입니다.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이 예정됨에 따른 대주민 홍보와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세무서 신고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세입 증대 및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자주재원의 기초,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합리적인 산정 목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고시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의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신뢰세정 구현과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5년도 조사 대상 개별주택 수는 1만7,697건으로써 공시대상주택이 1만6,359건, 미공시 대상주택이 572건, 표준주택이 766건입니다. 다음은 152쪽,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입니다. 2015년도 법인 세무조사 대상은 직접 조사 6개 법인, 서면 조사 142개 법인 등 총 148개 법인으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급주택, 별장,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조사대상 300건과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 1,041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공평 과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재정지원을 위한 도전,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달성입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 476억3,000만 원의 37%인 177억8,4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연도폐쇄기 2월 말까지 50% 이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월예상액 425억 원의 50%인 212억5,000만 원을 정리 목표로 하여 체납세 일소 및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알뜰한 자금 운영, 살뜰한 재정지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014년도 대비 46억3,400만 원이 증가한 7,692억6,300만 원입니다. 정확한 세입예산 반영 및 세출예산 집행을 통해 사장되는 자금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철저한 자금 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의 신규세원 발굴 및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세수증대입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이월체납액 351억5,200만 원의 21.2%인 74억4,8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세원 발굴은 물론 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 대회 개최를 통한 부서 간의 소통과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전담팀 신설 및 납세 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2015년 이월예상액 350억 원의 30%인 105억 원을 목표로 하여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2015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시정업무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149쪽, 보셨어요, 과장님?

네.

세수증대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이게 속기록에 남아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조사대상에 보면 저기 공장·창고, 사업장 조사 이렇게 했어요.

네.

대부분 이게 일반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린벨트에 있는 것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반지역하고 그린벨트 총 망라해서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하하. 이행강제금부터 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한숨) 형평성에 맞게끔, 깊숙이 얘기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부과를 하게끔 돼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는 5,000만 원 이하.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이거를 했을 시에 우리 시에서는 세수가 몇 %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했을 때.

한 퍼센티지로 따지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목표를 한 15억 정도를 징수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다가.

15억. 이게 목표액이 있는 거예요?

일단 탈루·은닉 세원.

아니, 그런 쪽은 말고요. 그냥 이행강제금 같은 거.

이행강제금 관계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는.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여기 이렇게 주셨는데 아주 그냥 질의하기도 어렵고 답변하기도 어렵고 원성이 높고 또 참 그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참 어렵게, 어렵게 하는데 또 부과되고. 잘 좀 정부 방침도 있고 다 알고 있지마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거 하라 한 게 아니라 좀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잘 청취를 해서,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상위법에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됐을 시에 이제 3년 유예를 준다는 거 아시지요? 부과를 해서, 아시지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너무 이제 그분들이 불합리를 당하고 너무 힘드니까 작년 12월 31일부로 이제 상위법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참 난해하지요. 그렇지마는 어떻게 됐든 본 위원이 또 이걸 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마는 좀 어려운 남양주시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어렵게 제가 얘기 좀 꺼냈어요. 더 이상 질의는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렇지요? 한 가지 이제 좀 잘 몰라서, 어차피 이제 세무 쪽이니까.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을 했지요? 다, 저희도 하고 공직에도 계시고.

1월 말까지 했지요.

그런데 보통 연말정산을 하면 이제 사업장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아니면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하면 보통 이제 세금을 내겠다면 환불을 받지요? 환급, 환급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의 한 환급이 아니라 100여 만 원 돈을 이제 다 각자 틀리지만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세, 그렇게 만약에 낸다 치고, 네? 결정된 건 아니에요. 낸다 치고 그렇게 냈을 시에 우리 시에서는 세수 도입, 몇 % 정도 금액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원천징수에 의해서 평균값을 내가지고서는 저희가 그 원천징수하고 난 차액 가감 관계를 그렇게 내고 받고 합니다만 일단은 뭐 국세로다가 받아들인 게 100억이고. 아, 100만 원이고 시세에서는 저희가 10만 원을 시세로다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에는 도움이 되는 게 없네요. 실질적으로 다 중앙정부에 가져가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미미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이거 크지요. 왜 크냐고 그러면 이게 이제 국세 얘기가 나왔지마는. 이야, 그래요? 거기 한 10분의 1 정도만 시세로 들어온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네, 이거 뭐 깊숙이 들어가서 얘기하기도 뭐하고. 참 이거 뭐 겉포장하고 속포장하고 또 틀리니 안타까워서. 또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수비를 하고 여기서 살면서 세금을 그런 저게 되는데 거의 90%는 가져가고 또 10%는 이제 시세로 들어온다? 그게 좀 정확히 좀 몰라서. 그게 맞아요? 10% 정도.

네, 일단 현재 2016년까지는 10%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지방세나 국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체납액이라든가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기계에서.

네.

전화로도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긴장하지 마시고. 저기 국세나 지방세가 아닌 예를 들어 인도점용료, 도로정비과에서 하는. 환경분담, 개발분담금, 교통유발분담금 이런 게 이제 나름대로 시민들한테는 세금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 못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요. 통보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나가는데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내가 우리 시에 낼 세금, 그러니까 그런 분담금까지 합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그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작년도 4월 달에 정비가 되면서 그래서 금년도에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T/F팀 내지는 별개의 팀을 구성하게끔 행안부에서 안전행정, 행안부에서 나름대로의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징수과장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다가 징수과에서 앞으로 그 정례화시켜 가지고 아마 통합 관리 또는 통합 조회, 통합 체납 그다음에 시스템을 운영해 가지고 아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안에.

그러면 징수과장님 소관이면 이따가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맞습니까?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데 왜 그러느냐하면 건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는 자기 거기에 살지 않고 외부, 서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부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고지서가 나오면은 전달이 안 되니까 그분들은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조회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고 또 몰라서 못 내는데 압류도 막하고 그런 경우를 제가 민원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했는데 이따가 그러면 징수과장님한테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서두에 2015년도 전략목표로 일자리 경제도시, 산업 활력 경제도시, 민생 안정 경제도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구체적인 그런 안은 좀 있으신가요?

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일은 이제 크게 분리하면 정책과제에 밝혔듯이 세 가지 분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노력과 또 최고의 그런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이제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산업 활력 경제도시는 우리 기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민생 안정 경제도시라 하면은 지역 상권을 통한 그런 활력을 조금 시키고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또 강화하고 또 우리 지방세입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과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네. 거기서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혹시요, 저희들이라도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역의 경제도 좀 도움이 되고 지역의 또 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러한 일이, 아이템이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어떻게 좀 적극 반영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제안해 주시면 아주 고마운 일이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군데 그런 사실 일을 아주 잘하는 분이 우리 남양주시에 계신데요. 여러 번 우리 시에 반영코자 했었는데 누가 관심 있는 분이 썩 나서서 해 주시는 분이 없으셨대요. 특허도 내고 그 제품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괜찮은 제품이고 많이 건축 자재로다가 필연, 불연 그런 제품이, 화재가 거의 뭐 없을 그런 제품으로다가 굉장히 화재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거리도 많이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보고 왔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한번 뵙고 그분들하고 한번 자리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은 우리 시의 경제도 활성화될 뿐더러 또 일거리도 많이 창출될 것 같습니다. 한번 국장님이 그런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제가 한번 잘 좀 만들어서,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번 그런 게 혹시 다른 특별히 뭐 그런 좋은 일거리 창출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강구를 하고 계시다면은 한번 들어보시고 반영이 되도록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방금 앞선 세정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지요?

네.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말하자면 지방세, 국세 또 세외수입 모든 부분이 주민들이 전화라든가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기계, 그런 기계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는지 궁금해서요.

이제 현재 세외수입, 지방세 부분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방세 분야, 국세 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 부분은 아직 미흡하고 해서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은데 그건 이제 행안부에서도, 행자부에서도요, 행안부에서도 이제 이 세외수입이 이제 징수가 아무래도 좀 약하다 이런 이제 부분이 이제 감지가 돼서 작년도 8월 7일 날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먼저는 각 개별 이제 법에 의해서 하다가 이걸 이제 통합을 해 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세외수입전담반도 이제 구성하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외수입도 징수가 이제 지방세처럼 수준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정보사업단에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보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가, 그러면 만든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옳은가 그거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시스템을 만들면 저희 징수과에서 이제 통합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낼 세금이 언제까지 내야 되는 것인지 또 미납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아주 용이합니다, 확인하기가. 그리고 또 지금처럼 각 부서에서도 따로따로 그렇게 징수를 하려고 하면 독촉장을 발행하는 등 이런 행정력 낭비도 있고 또 그렇게 통합시스템 관리가 된다면 또 주민들도 가산금 같은 것을 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면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8월 달쯤 된다고요?

이제 참여소통과가 이제 조직 부서인데 거기가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지금 모자라다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본 틀은 체납전담팀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하여튼 올해 안에 될 걸로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열심히 협조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류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복지문화국,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