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국내·외 정세 및 경제환경에 맞추어 발전해 가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의한 안정적 시민생활의 최우선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민생안정과 활력의 맞춤형 창조경제 실현을 2015년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정책과제로 일자리 경제도시, 산업활력 경제도시, 민생안정 경제도시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의 주요 일반현황 및 2015년 업무추진방향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역점사업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10쪽 따뜻하고 안전한 에너지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배관망 확대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보조금 지원을 통한 도시가스 배관망 확대사업을 지속 추진코자하며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배관망 확충을 위하여 정부에서 보조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신청과 물이용부담금 등을 통한 배관망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스소형저장탱크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도시가스배관과 멀리 떨어져 있고, 금전적인 문제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소외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비교적 저렴한 가스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구축·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고자 하며, 본 시범사업으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남양주시 에너지 공급의 다원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에너지 제로마을 조성입니다. 친환경 청정도시 조안면에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고 롤모델화하여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국비 11억5,1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에 시비 8억7,200만 원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경제 통합지원 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합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융합을 위해 조례 등을 통폐합하고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성장, 안정화에 이르는 성장단계별 교육과 창업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광역, 유관기관의 각종 사업연계 및 산학관 연계를 통해 한정된 예산안에서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석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마석5일장, 마석역, 상점가, 상업지역 등을 연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영선진화 촉진,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구축, 마석5일장 특성화 육성, 지원역량 강화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과제별 세부 전략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지역경제 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요금 등의 심의·조정을 위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착한가격업소가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비자고발센터와 이동수리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물가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일자리 2만 개 만들기 추진입니다. 민선6기 일자리 2만 개 창출을 위해 2015년 5,00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률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 정부정책에 맞추어 일자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고용노동부 사업 응모 및 협업을 통한 예산 확보로 우리 시 재정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능 확대로 희망케어센터 및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도농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찾아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잡&북카페, 창조 공간 등 공간 확장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및 경기도와 관련부처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 관리비 및 운영비 부담을 감소시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참여방안으로 우선 온라인 청년기자단을 운영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잡 내비게이션을 추진하여 관내 구인현황에 대한 위치 및 공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용-복지 연계 강화입니다. 정부 중심 추진과제인 고용-복지 연계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단순한 공간통합에 만족하지 않고 연계 활성화를 통한 근로취약층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구직연계의 교두보 역할에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관 간 합동 사례관리를 통해 복합 욕구자의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복지수급자 등 근로취약층의 구직 욕구조사를 통한 자립경로의 다변화로 탈수급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관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용접인력 양성과정과 다양한 전산교육을 통한 멀티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이어서 2015년에는 공기조화 냉동설비 전문가 양성과정을 추가로 응모하여 다양한 취업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관내 구직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우수인재를 채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협업시스템을 통해 고용노동부 및 경기도 예산을 통한 계층별 취업박람회를 추가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입니다. 중소기업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6억5,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차산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개선, 송천미니단지 진입로 교량 설치, 팔야리와 양지리 공장밀집지역 상수관거 설치, 노후 기숙사 개보수 사업, 소규모 사업으로 맞춤형 기업애로 해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기업애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산업단지 활성화 및 산업집적화 추진입니다. 광릉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사인 LH공사와 협조하여 교통개선사항과 자금융자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금곡 산업단지는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2015년 6월까지 기반시설 인수인계 및 준공인가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진관 산업단지는 입주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입주기업 커뮤니티 활성화로 입주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가 첨단산업도시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 고부가가치의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100만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융·복합 미니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활동입니다.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관내 5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4~5개의 실수요 투자기업 규합 유치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융·복합산업 미니단지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교통망, 도시개발, 인구증가 등 투자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홍보물을 제작하고 과밀억제권역 중심으로 발로 뛰는 기업유치 상담을 시행함으로써 인구 100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주요 실천계획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관내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우리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는 운전자금 80억 원과 시설자금 50억 원 등 총 130억 원으로 지원시기를 상·하반기로 분리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자금 수요에 신속히 지원하겠으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4억1,000만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75억 원의 특례보증과 300억 원의 운전자금을 융자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출증대입니다. 국내외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배양하고 중소기업 글로벌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 기업제품 해외마케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회의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2회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추진토록 하고 우리 시로 해외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출학교와 수출상담소 운영,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및 수출기반 확대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글로벌 경영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중소기업의 인적 성장동력을 배양하여 기업의 우량경영과 성장 가능성을 유도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CEO 최고경영자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년차 경영전략과정, 2년차 경영심화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관리자를 대상으로 중견관리자 아카데미과정과 특허, 디자인 등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매출향상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디자인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비용과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 및 마케팅 등의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과 디자인 개발사업으로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창의적 기술 획득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출원비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 개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시장 선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농업인 소득안정지원-직불제 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과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하여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원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고교생·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총 128개교 7만 명에게 친환경 쌀을, 친환경 채소류는 초등학교 4만 명에게 공급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91개교 8만 명에게 1등급의 우수 축산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안전하고 우수한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오랜 경작으로 인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시켜 근교 채소 농업 활성화와 지역특산물인 먹골배의 품질 향상으로 환경농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분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축분수거 사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을 연계하여 쾌적한 녹색도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먹골배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입 농산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골배의 품질향상과 해외시장 진출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농자재 및 물류비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먹골배를 생산하고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켜 시장에서 차별화된 우수 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수동면 지역에 체육시설 등 기초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외방 2·3리 일원에 체육공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수산1리, 입석3·4리 일원에도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체육공원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심 속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지원 등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입개방에 따른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 2015년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6쪽에요, 마석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네, 마석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찾으셨지요?

네.

민속5일장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5일시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5일시장.

이거는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일 수 있는데, 5일시장이 옛날의 토속적인 5일시장의 탈을 벗어서 상업적인 5일시장으로 되는 거 아시지요?

지금 그렇게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시장 하는 분들이 남양주시민과 또 마석이나 이런 일대의 분들이 영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라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와서 이런 5일시장에 가담을 하게 되면 탈세의 온상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기존 상가에 있는 시민들의 그러한 민원은 있습니다. 정당한 거래가 아닌 탈세가 관련,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한 위생적인 문제, 그리고 정당한 세라든지 이런 걸 안 내는, 그런 거에 따르는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당하게 세를 내고 허가 절차를 다 밟아서 영업행위를 하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경쟁업과 생업에 위협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혹시 마석 5일시장에 거래되는 하루 일일 매출이 얼만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매상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진접 5일시장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마케팅을 해 봤는데, 약 한 5억 정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설이나 뭐 이런 명절 전에는 상당한 금액이지만 한 3억에서 5억 가까이 일일 매출이 되는 거 같아요. 저 나름대로도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5일시장이 한 달에 몇 번 열리겠습니까? 최소한 여섯, 일곱 번 되지요?

네.

여섯, 일곱 번이 된다면 많이 잡지 말고, 한 3억만 거래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제 유출되는 자본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3억만 여섯 번 한다면 18억이란 말이지요, 매달. 그럼 1년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5일시장을 활성화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이 어떠한 지역에 기여되고 기존적으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분들의 생업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서 여기에 보다 저. 지금 5일시장에 오는 분도 그렇고 거기서 같은 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게 진짜 5일시장으로써 민속시장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존 상가들과 5일장에 있는 사람과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상권이 발전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을 내려다보면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게 좀 해 놓고, 도시에 시내 쪽으로 가도 요새 시장을 정리를 잘해 놔서 상호를 순번으로 매긴다든지 이래서 매출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모색을 하는 걸 좀 봤는데, 아마 다른 데서 벤치마킹 좀 하시든지 이렇게 해갖고 좋은 방안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실정에 맞는 거를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안도 감안을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가스소형저장탱크 보급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석동 미음나루음식문화특화거리를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보면 자연부락 위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방향 제시가 앞으로는. 여기는 음식문화특화거리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사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위는, 사실 아파트까지는 무조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연부락 같은 데는 사실 다 가서 보면 노인네들이에요. 동네 어떤 뭐 자연부락에 어떤 행사한다고 가서 보면, 본 위원이 가면 최고 막내 정도. 그러니까 가서 잔심부름해야 될 정도, 그 정도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어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걸 봤을 때는 노인들 어떤 복지 차원에서 자연부락 쪽으로 해서 어떤 대책이 서야지, 지금 여기 시범사업 하는 거는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뭐 음식점 그쪽 위주로 하지만 앞으로는 자연부락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자금적으로 할 수 있는 저건 돼요, 우리 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그쪽에 중점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미보급 지역이, 지금 말씀대로 자연부락 단위로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233개 마을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 수석 미음나루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경제성을 볼 겁니다. 그래서 자연부락마을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사해 놓고 난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보다 금액이 늘어난다면, 경제성을 검토할 겁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부락 위주의 가스 투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글쎄 그렇게 돼야 되는 것도요, 뭐 시장님 또 방안이 그렇다 그러면 더욱더 좋지만 어쨌든 음식점문화 여기는 시범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식당 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어떤 자금적으로 충분히 돼요. 안 되면 폐업계를 내고. 뭐 소모량은, 가스 소모량은 이게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가지고, 노인네들 겨울에 사실 연탄도 제대로 못 피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요. 그랬을 때 이 가스가 들어갔을 때는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도 날 거 같으니까, 이 자연부락 쪽으로 좀 방향 제시를 좀 생각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최선을. 이번에 여기서, 수석 미음나루가 추경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서 경제성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부담이 최소한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도 자연부락 단위에 있는 가스 공급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쪽에요, 에너지 제로마을 조성이 있어요.

네.

지원하는 대상자가 단독주택만이에요?

네, 현재 단독주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러한가요?

네, 이건 저희가 그렇게 응모했습니다.

그럼 선정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저희가 지금 마을 이장단협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쪽 리에서 희망하는 데를 선정을 해서.

읍·면·동 단위로 해서 선정.

읍·면·동으로 안 했습니다. 조안면 쪽에 물이용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투자가 가능한 걸로 봐가지고 그쪽에 우선 에너지 제로마을을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안면만 실시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조안면을 했고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계속 응모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지역을 받아 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쪽에 지역 주민들이 융합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사업신청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112개소가 다 조안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에 의해 가지고 지정이 되는 거네요, 그럼. 우선은?

지금 정책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그쪽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청정지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주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 스스로를 만들면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서 저희가 공모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에도 이러한 지역을.

그럼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다면 국비, 시비, 자부담이잖아요, 세 가지가.

네, 자부담입니다.

그럼 물이용 이 부분은 어느 쪽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농가에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나가는 돈을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공동적으로, 실질적으로 쓸 거를 활용하자고 찾아본 게 이겁니다.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는 에너지복지 쪽에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고. 지금 방법이 네 가지 정도 되잖아요, 지열하고 뭐 풍력하고 태양광, 연료전지.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개만 선택을 할 수 있나요?

두 가지 이상이 돼야 융복합이라는 용어가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네, 두 가지를 같이.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의 어떤 효율성, 기존에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절감되는 퍼센티지는 한 얼마나 돼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집행부석을 향해) 몇 %?

...

지금 전기 관련은 8, 90%까지도 절감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기 쪽은?

네.

전기 쪽만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네, 전기 쪽만 그렇습니다. 거기 태양열에서 나오는 걸로 열도 쓰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보일러 쪽은 계산이 안 되나요?

(담당팀장, 창조경제과장께 자료 전달) 지금 보일러 쪽, 난방 관련은 한 50% 정도의 절감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비용 절감이 되네요. 그럼 앞으로 이게 우리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본 사업을 매년 응모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 간 잘 추진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계속 그 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전 전기를 예를 들으면 심야전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가 스톱이 된 상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또 전국적으로 이게 되려면 상당히 어떤 비용 발생이 돼야지만 되는데, 과연 이걸 어느 정도 까지 하다가 또, 한전 심야 같이 중단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꼭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민과 같이 해야 합니다, 이거는.

아니, 정부 정책이 이제 중요하다.

정부 정책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지금 조안면만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만든 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마을 단위로 이게 신청이 돼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로 주민이 자부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나와야만 저희가 같이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어떤 정책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볼 때도 유익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과, 또 지속적으로 이게 앞으로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부 정책도 예의주시하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저희도 관심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쪽에 보시면, 따뜻하고 안전한 에너지 환경 조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따뜻한 에너지 보급 관련해 가지고 저 위에 있는 도표는 지금 저희가 에너지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단위 조사한 현황이 233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이 북부권 72개소, 남부권 40개소, 동부권 81개소가 되겠습니다. 북부권 72개소 진건·진접·오남·별내·퇴계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네.

진건이 23개소, 진접 13개소, 오남 7개소, 별내 21개소, 퇴계원 4개소, 별내동 4개소입니다. 남부권에서는 와부가 20개소, 지금이 4개소, 금곡 1개소, 평내 2개소, 호평 3개소, 양정 10개소. 그다음에 동부권에는 화도 12개소, 수동 49개소, 조안 20개소 해서 81개소입니다. 지금 그 낙후지역에 관한 율을 했는데요, 지금 동부권에 도시가스 낙후지역은 수동, 조안이 지금 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표시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도면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수동면하고 조안면 보면 0%잖아요. 향후 이 수동이나 조안에 대해서 설명도 추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 수동에는 수동면사무소, 수동 운수교까지 작년에 본 관로는 갔습니다. 지금 거기서 입석리까지 가야 하는, 그런 거를 주민과 이미 약속이 되어 있던 사항이라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경제성적인 면에 의해 가지고 예스코와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관은 예스코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성적인 문제 때문에 예스코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희 시에서는 예스코와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안면 같은 경우도 특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관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이러한 가스 보급이 어려웠던 겁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233개소 중에 우리 조례상 10가구 이상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가구 이상. 그래서 193개소가 되는데요, 거기에서도 지금 저희가 각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주민 간 사유지까지 다 동의가 돼가지고 돼 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다가 수시로 예산승인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가스가 들어가면 그 지역 내에서 바로 되도록 할 수 있는 거를 만든 다음에 저희한테 예산이 요구된다면 저희가 시장님과 의논해서 의회에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창조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과장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14쪽에 보시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협동조합의 날, 하단에 보면 기념행사 홍보지원에 2,900만 원 잡혀 있지요?

네.

하나 이거는 예를 든 거고, 우리 시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본 위원장은 지금 이런 걸 보면서, 행사가 실질적으로 좀 도비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행사 비용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행사장 가보면 버려지는 음식이나 물이 태반입니다, 너무 아까워요. 아깝고, 행사비 이게 협동조합 발굴 육성 자체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목적은 여기 있는데, 거의 행사비 쪽으로 많이 지출 된다. 그리고 행사비도 과다하게 좀 지출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각 과에 속해 있는 행사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행사에서 다만 몇 개씩이라도 줄이면 그게 다 시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건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행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올해는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사 계획할 때부터 절감을 하는 차원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인정하시나요?

앞으로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행사장에. 물 거의 다 버리지요, 음식 남지요. 이게 다 우리 혈세예요, 혈세. 국장님, 각 과에 행사 좀 신경 쓰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페이지 보시면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가 작년 1월 6일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 지원기관과 복지서비스를 통합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통계나 계량화된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4년 1월 6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비교를 하자면요, 2013년도에는 3,391명의 취업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4,985명으로 약 1.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인원도 2013년도에는 6,061명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7,570명으로 한 1.2배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통계치로 보면 상향이 많이 되고 있는.

네.

그러면서도 어떤 문제점들이나 어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어떤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후에는 사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관 편제가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민간인이 같이 합동으로 근무하다보니까 원스톱서비스로써의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관통합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직무통합에서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네 개 기관이 합동워크숍을 한다든지 네 개 기관의 업무숙지를 위해서 교육을 같이 한다든지 하고, 그런 방향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통합의 문제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관통합이다 보니까는 각자의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대표적인 실업급여나 취성패.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분야. 저희 일자리센터는 중장년층을 위해서 취업알선, 구인구직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그렇게 직무가 분야가 분리가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걸 다 내부적으로 통합해서 한 군데서 모든 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직무통합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보면 온라인 청년기자단을 운영하고, 두 번째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잡내비게이션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온라인 청년기자단은 구인구직에 관해서 청년기자단을 모집을 해서 그런 부분,청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인구직에 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잡내비게이션이요.

잡내비게이션은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직자가 구인처가 어디 있는지를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온라인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플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온라인상의.

온라인상으로?

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내에?

(담당팀장, 고용복지센터장께 자료 설명) 다음 지도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비게이션 형태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수동면에 무슨.

남양주시 관내 지도를 하면, 거기 클릭을 하면 어디에 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통계를 보여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지적 조치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31쪽이요. 광릉테크노밸리 홍보 입주 지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가보니까, 조치사항 때는 조형물에 광릉테크노밸리 글씨가 너무 적다고 그렇게 얘기드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못 보셨지요, 바쁘셔서?

네.

한번 시간나면 가보시고요, 그거보다는 인근에 이렇게 보면 개인골프장도 이정표에 무슨 CC 이렇게 해 갖고 이정표에 다 부착이 돼 있을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 이정표에다가도 좀 넣어줬으면. 앞으로 활성화되게 되면 광릉테크노밸리로 여러 가지 화물이라든가 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같은데 찾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이정표에다 넣는 것은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이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지방산업단지 정도는 거기다가 넣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다가, 별도로다가 개별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향 쪽으로다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다보면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개인적인 골프장 같은 데도 이정표에 삽입돼 있는 게 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남양주에서 진짜 산업단지로 좀 홍보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면 이정표에 부착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여쭙는 거니까요, 좀 관계부처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입구에서부터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 아마 그거보다는 이정표에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 있잖아요. 이게 친환경쌀로 7만 명, 채소가 4만 명, 1등급 한우 저거해서 8만 명 이런데, 이게 다 남양주시에서 생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거하는 거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지요? 학교 수급하는 데다가 그럼 자금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쌀을 구입해서 쓰는 학교에 대해서 일반농법에 의해서 구입하는 쌀과의 차액분을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고요, 쌀.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도 마찬가지로 일반농법으로 재배한 거와 친환경으로 재배한 그 가격의 차액분을 도비, 시비 50%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양주시에서 지금 친환경야채고 이런 거 저거되는 거는 소비를 다 어디다가 그렇게 해요? 학교 납품 같은 거 안 해요?

현재 학교급식으로 쌀 나가는 양에 대해서는요, 100% 다 학교급식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채 부분은, 약 한 60여 명이 생산하는 그런 야채 부분에 대해서는 약 한 연간 19억 정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으로.

학교급식으로요?

네.

그럼 이거 저거는, 1등급 축산물은 어떻게. 남양주시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G마크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G마크를 획득한 그런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고기에 대해서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남양주시 축협에서 현재 학교급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축협에서 나간 거. 우리가 가서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걔네들 서류로만 보지 유기농업과장님이 가서 뭐 어떤 근거를 봐요? 어떻게 해요?

이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수시로 학교에 현장점검을 해서 등급별 공급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다 생산된 게 어떻게 소비되나 그걸 좀 아냐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지금 구제역에 관한 영역 범위는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네?

구제역에 관한 건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전혀 영역 범위가 없나요?

...

구제역.

네.

우리가 관장할 수 있는 영역 범위가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는 없냐고요.

현재 구제역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약 한 4개 시·군에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아니,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범위는 없어요?

영역 범위는 소독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염축의 우려를 해서 체열 및 예방접종까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이 있어서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좀 묻고 싶거든요.

제가 어제 긴급하게, 세종시에서 감염축이 발생된 농가에서 남양주시에 자돈이 2월 3일 날 입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긴급하게 밤에 살처분을 122두를 했습니다. 일단 예방적 살처분을 한 거지 양성반응이 나타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긴밀한 사항이라 또 말씀을 드리기가 그 부분은 그런데, 본 위원은 이제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동 경로가 확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동안에 당해 왔던 거 있었잖아요. 거울을 우리가 삼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의원 입장에서는 또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하시는 대로 잘 해 주시고 우리 남양주는 이번에 구제역, AI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9쪽이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있지요? 고교생, 대학생.

네.

지원대상에서 농업인의 재산 보유도 심사대상이 되나요?

재산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연간 농업의 소득, 농업의 소득 연간 4,800만 원을 초과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간 4,800?

네, 4,800이요. 그다음에 기타 장학생과 관련된, 다른 어떤 특기생이라든가 이런 자녀에 대해서는 중복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 지금 진행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남양주의 농업인자녀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한 2억1,200만 원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모두 농업인자녀일 경우, 자격을 갖춘 그런 학생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누락이라든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4/4분기는 이제 우리가 소급 지원을 못해 주는데,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는 소급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분기별로 이거를.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신청받아서 분기별로 지원을.

네, 학교로 지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부터 54쪽까지 전략 목표와 정책 과제, 주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부 실천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 56쪽 마음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친수 및 유기농체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수생태계 복원을 통하여 북한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홍릉천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홍릉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통하여 하천에 유입되는 고농도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킴으로써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수 생태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환경성질환 프리존, 남양주 조성입니다. 아토피 질환의 치료와 예방교육 및 생활공간의 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남양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기후변화 대응 및 시민체감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입니다.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통한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감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쾌적한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저탄소 녹색도시 형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62쪽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수지개선 추진입니다. 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대행사업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종량제 봉투가격 주민부담률을 현행 31%에서 50%로 현실화하여 31억 원의 세외수입 증대 효과와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절감을 통해 창의적인 생활폐기물 배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인 골재 사용량의 35%를 준수토록 사업 발주 및 계약부서 등 모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순환골재의 용도 및 사용처 발굴과 홍보 교육 등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 해소와 자원순환 시책업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대형폐기물 원-콜 배출서비스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대형폐기물을 수거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재사용 가능한 폐가전, 폐가구를 취약계층에게 지원하여 우리 시 복지 정책과 함께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시민이 행복한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과 운영입니다. 2015년 6월 수영장 완공을 목표로 특별교부세 등 부족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수영장 운영은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여가와 생활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5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토지수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 시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산공공주택사업지구 입주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공원조성에 따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책추진보전금 등으로 부족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점프벼룩시장 관광자원화입니다. 한국철도공사와의 MOU 체결을 시발점으로 2015년도에는 점프벼룩시장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철도역과 연계한 권역장의 상설화 추진 등 지속적인 개장 확대와 장별 특화사업 추진,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구축 등 시민과 함께 벼룩시장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구리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구리시와 광역으로 소각시설 100톤 증설과 음식물 200톤 신설,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 10월에 구리시와 광역화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안서 적격성 검토 중에 있으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통한 친환경 청소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별내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별내 택지지구 내 클린넷 및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빙상장의 운영을 위하여 2015년도에 약 4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집하시설의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3집하장의 악취저감시설 추가설치를 추진하여 내년 4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며, 소각시설 보조연료 시스템 변경, 폐열을 이용한 전력생산 판매, 빙상장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예산 절감과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72쪽 왕숙천,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생태복원과 치수 안정성, 친수경관이 융합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4년 12월 공사 착공을 하여 201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 중에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워킹그룹과 주민참여형태는 물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상반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역사와 자연이 융합된 녹색감성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한강수계 명소로 선정된 다산생태공원과 물의정원은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관리하고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역사와 자연이 융합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주민 편익시설과 친수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금년에는 보상 및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은 10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6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심천 소하천정비사업은 금년에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참여·소통·공감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통을 위한 행복한 매핑은 우리 국에서 기획한 참여행정시스템으로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 내기에 적합하고, 실·과·소뿐만 아니라 학교, 시민단체에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넛지효과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현재 유해외래식물탐사 등 총 40개 주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학교, 동아리 및 환경단체 등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매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78쪽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으로 생태자원의 메카조성입니다. 생태체험을 특성화한 물맑음 수목원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목원과 연계하여 목재전시와 목재체험공간을 조성, 자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힐링할 수 있는 명품수목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숲가꾸기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산림육성입니다.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숲을 유지·조성하기 위해 20ha의 조림사업과 330ha의 숲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철저한 예방 및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피해 최소화와 산림병해충 조기 예찰 및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입니다. 산림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최고의 여가·힐링을 위한 꿈의 숲길 만들기입니다. 등산로와 다산길의 안내판과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84쪽 주요 권역별 거점녹지 조성을 통한 녹색인프라 구축입니다. 황금산 문화공원은 2014년 5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도근린공원은 주택건설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협약체결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도록 하여 2단계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 예정이며, 늘을중앙공원은 2015년 상반기 중 1단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와 공사에 착수하여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시행, 시민참여형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오남호수공원은 1·2단계 수변산책로 2.29km를 완료하였고, 현재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행복마을 네트워크 실현을 통한 생활권 그린베이스 조성입니다. 묵현2리 어린이공원 조성은 2015년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사업부지 토지주와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사업비 확보 후 공사 추진 예정이며, 광암저수지 수변공원은 화장실, 운동기구 설치 및 수생식물 식재로 2015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약대울 체육시설 등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2014년 10월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고, 2015년 행정절차 이행 후 체육시설 등 1단계 사업 추진 예정이며, 천마산 군립공원 재정비 사업은 주차장 정비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소요사업비 15억6,800만 원을 확보하여 천마산군립공원 2단계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가족을 품고 감성소통의 문화인프라로 진화하는 한강 조성입니다. 삼패공원 및 왕숙천 산책로변에 어린이 감성정원 조성과 사계절 꽃의 페스티발 한강공원 조성, 한강변 노후 운동시설을 교체하여 연중 쾌적한 수변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도심속 문화의 향기가 있는 워터파크 운영입니다. 여름철에는 와부물놀이장을 비롯한 25개 중·소 물놀이장의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전관리로 쾌적한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출하겠으며, 겨울철에는 왕숙천 공원에 눈놀이동산과 눈썰매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운 가족놀이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그린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이야기가 있는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숲 현황 파악과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녹색도시 조성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가로수, 생활환경숲, 명상숲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발굴·조성하여 그린어메니티 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다산 신도시 진건·지금지구 공원녹지 랜드마크화 추진입니다. 2018년 6월 준공 예정인 다산신도시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타 시·군과 차별화 및 특화되도록 설계 시부터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형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경기도시공사와 계획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1년 했습니까, 사업을?

네, 아토피 예방관련 사업은 1년 했습니다.

성과가 어떤가요, 1년 해 보시니까? 성과가 좋아서 다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현재 아토피 환자가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급 학교, 유치원에서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정말 예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5개 학교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인원이 아토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방관리 차원부터 치료까지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도비가 4,000만 원, 저희 시가 6,000만 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쾌적한 실내 환경 관리 강화’ 이렇게 돼 있어서, 실내공기 무료측정 이렇게 돼 있지요? 720개소?

네.

이거는 어디 용역업체에다 맡겨서 하나요?

별개의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측정을 하고 안내를 해 줬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제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아까 이창희 위원이 다 얘기했는데요, 65쪽에 보면 수영장 있지요, 에코랜드?

네.

그거를 뭐 어찌됐든 거기에 대해서 복지기금 가지고 하는 것도 저 역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동제로 갈 걸 생각하면은, 뭐 대동제가 시행될 거 같이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동제로 가게 되면 별내동에 U통합센터인가 그거세우는 덴가 어디 지하엔가 어디 보니까 수영장이 거기도 개설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듣기로는 뭐 50m짜리, 들었습니다.

대동제로 가게 되면, 사실 수영장 지금 다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보전해 주는데 굳이. 어쨌든 별내면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별내동 같은 데는 사실 그런 걸 안 하고,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뭐 셔틀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별내동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뭐 어쨌든 적자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 살림하려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그리고 저길 보면, 69쪽에 보면요, 거기서 폐열을 사용, 남는 걸 뭐 전력 생산해서 판다고 그랬잖아요.

네.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그 옆에 에너지공단인가 뭐 글로 파는데, 사실 여름에는 또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자기네 기계 하나만 돌려도 남기 때문에 안 판다 그랬는데, 이런 거를 사실 처음에 할 때 충분히 거기서 계약조건을 잘 갖춰가지고, 열을 어쨌든 나오는 걸 팔아서 없애야지, 또 그럼 우리가 남는 걸 갖다가 그냥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를 좀 한번 다시 짚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별내에너지로부터 저희가 가능한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센터 그런 저것도 지금 어디야, 2·3집하장 같은 게요.

네.

어떻게 그거, 4월 중에 공사 다 완료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언제 나가서 체크 한번 해 봤어요?

실무팀장이 현장에 나가고요, 그런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이건 사실 작년에도 말이 너무 많았어요. 지역의원으로서 어쩌면 좀 주민들한테 미안하다는 그 정도 생각이 들었던 거니까 관계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붙어가지고 체크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63쪽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추가질의 좀 할게요. 사업대상을 건설공사장 이쪽으로 사용범위를 말씀하셨는데, 건설공사장에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조지반, 보조층, 도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조지층이지요?

네.

그러면 도로공사에도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이 법은, 지금 비율이 작년까지는 30%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5%입니다. 내년에는 40%. 이거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해서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제로였을 시점이 어느 때였어요? 그전에는 재생골재라고 그래서 재골을 사용을 못했었는데, 도로공사 할 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공사현장에 있을 적에는 재생골재는 도로공사에 사용을 못 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칭이 재생이 아니고, 자원 순환골재라고 법에 그렇게.

자원 순환골재나 재생골재나 똑같은 거지요?

그전에 저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재생골재로. 근데 지금 자원 순환골재로 해서 법으로.

그럼 재생골재하고 자원 순환골재하고 용어만 다른 게 아니라 골재 자체 질도 다르다는 건가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사용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이창희 위원님 질의 중에서 환경오염은 없냐고 질의했을 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콘크리트를 깬 건데 어떻게 환경오염이 없을 수가 있지요?

그거는 이제 환경부에서 정한 기술적인,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규격 이하로 거기에 생산이 됐을 때 거기에다 이제 품질 규격서를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품질 규격이라 그러면 골재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크기하고 성분.

성분은 콘크리트하고, 기이 그전에 레미콘을 생산을 했을 때 그것이 콘크리트화 돼서 다시 이제 크라샤(Crusher)에다 부셔낸 알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콘크리트 덩어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순환골재, 이렇게 명명을 할게요. 순환골재를 사용한 부분에 일부 흙이 섞여 들어가도 나무를 식재하면 나무가 죽어버렸거든요.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유해성분 때문에. 우리 쉽게 표현하면 양잿물이 레미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환경부에서 의무사용을 하게 했다?

네, 자세한 자료는 부의장님께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효과에 환경오염 예방 이런 부분은 기이 골재장에서 누적이 돼서 쌓이다보니까 이제 그걸 처치함으로 해서 환경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산을 갖다 부셔 갖고 뭘 짓는 이런 재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자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자원 부족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쓰는 그런 시책입니다.

어쨌든 이게 적체가 되면 계속 쌓아두게 되니까.

빨리 소화를 시켜서.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인 거 같아요. 사용된 어떤 부분, 자료를 추후에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재활용 이 부분은 아마 환경부에서 유해성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이창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지금 건폐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계속 쌓여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서로 좀 도움이 되는, 환경개선도 되고 이런 방법을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신청계획 위에 별표.

네, 네.

연계추진하셔 갖고 예산절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사업?

네, 네, 지금 녹색성장과하고 하수처리과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네, 네.

예산 많이 절감되겠네요?

네?

예산이 많이 절감되겠어요.

뭐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는 훨씬 예산절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가능하면 타 부서하고 연결해서, 연관 부서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해서 예산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6쪽에요.

네.

커뮤니티 매핑을 통한 참여·소통·공감서비스 제공 있어요.

네.

찾으셨어요?

네.

명칭을 변경을 하셨는데 ‘생태환경정보시스템’에서 ‘소통을 위한 행복한 매핑’ 용어가 좀 더 어려워요, 변경한 용어가. 무슨 사업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지금 커뮤니티 매핑이라고, 커뮤니티 매핑, 매핑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갖고 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 갖고 지도를 만들고 정보를 수집하는, 수집하고 이렇게 그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 과정입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면 유해외래식물 탐사를 주제로 해 갖고 각 시민들이 그 커뮤니티 매핑에 대한 어플을 스마트폰에다 설치를 해 갖고 시민이 하천을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만약에 A라는 하천에 외래동식물을 발견했을 경우는 그거를 사진을 찍어 갖고 커뮤니티 매핑 그렇게 스마트폰을 접속을 해 갖고 그 사진을 위치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적어 갖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입력된 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 앱에 공유가 돼 갖고 나중에 축적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외래식물 제거, 제거사업 같은 거를 할 때 그 축적된 데이터를 해 갖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있게 정책 활용도 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 수가 503명으로 돼 있는데 이 503명에 대한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네?

503명에 대한, 이분들이 지금 그 활용되는 대상자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으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요?

네. 시민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네,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회원이 가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503명은 그냥 무급으로?

네, 그거는 자기가 신청을 해 갖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관심 있는 주제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된 거를 그렇게.

그럼 참여하는 것은 전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봉사로 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도 이렇게 같이 참여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근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3명.

인센티브.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이 503명이 지정을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아니, 자발적으로 가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하는 거예요?

네.

1년 단위로?

저희가 뭐 이렇게, 이거 기준은 ‘12년 12월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중·고등학생이나 이렇게 학교, 동아리,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해 갖고 홍보를 훨씬, 홍보를 강화를 해 갖고 참여하는 인원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참여한 그 사람이 다음연도에, 또 차기년도에 참여를 하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학교를 주로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 핸드폰 다루는 게 젊은 사람들이 유리하니까 학교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네, 학교 쪽으로도 지금 많이 홍보해 갖고 주민들이나 학부형한테도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이 어떤 참여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스스로 나름대로 본인이 관심 있는 이런 부분들을 또 발굴해 내는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아서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필요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장도 지금 이창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지요?

요게 2012년도서부터 한 겁니다.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1년 예산액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비예산입니다.

비예산입니까?

네, 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거를 발굴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걸, 이걸, 이걸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은 우리 시 전체, 전체의 시정에 이걸 다 접목을 해서, 접목을 하려고 하면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은 총무국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본 위원장도 관심이 있어서 그걸 미리 봤어요. 봤는데, 생각의 전달수단을 문자에서 소리와 영상으로 하고 이거를 또 이용해서 예측행정을 할 수 있다 이래서 관심 있게 보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보고 있고, 이게 잘돼서 상당한 효과가 좀 나게끔 이렇게 좀 생각을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네.

뭐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7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아주 무진장 간단한 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진건천 개수사업이라고 써 있는데 위치는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하고 오남 양지 일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한 하천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이마트, 이마트 앞에.

네, 네, 그 옆에.

연평대교서부터 그 상류 쪽에 구미교 그 구간을 말합니다.

이게 진건천이 맞습니까?

지금 명칭이.

오남천.

오남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궁금해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거 여쭈어본 거예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 좀 수정 좀 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업은 진건천으로 이렇게 사업을 애당초 그렇게 신청을 해서 계속, 계속사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바꿀 수가 없나요?

이게 지방하천입니다, 이게. 도비,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명이 애당초에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그렇다. 그런데 진건천이 아니고.

오남천.

오남천으로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요, 표기하실 때 괄호 치고 ‘오남천’ 해 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이창균 부의장님하고 곽복추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커뮤니티 매핑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커뮤니티 맵이 약 40개가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좀 전에 팀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 주제를 정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주제를 정해 갖고 신청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기존에 돼 있는 게 40개고 아예 추가적으로 그 주제어를 만들어 갖고 그 타이틀을 만들었을 때.

그거 추가, 추가적으로 주제도를 만약에 만들고 싶다고 하면 저희 사무실이나 참여소통과 쪽을 연락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기반적인 조성은 저희가 이렇게 해 드립니다.

근데 그럼 홍보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를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네, 그거까지 같이 해 갖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것도 보기에 지금 이 매핑을 직접 깔아보고 이제 활용을 해 보니까 좀 관심이 있어 갖고 추가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75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위치가 6개 하천이면 어디어디 6개 하천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장승천, 녹촌천. 수사골천, 수산천, 봉안천, 송촌천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글쎄, 이름 자체가 다 생소해 가지고 어딘지 저거 한데. 그럼 이거는 이게 10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도록 법적 의무사항이라 그러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 끝나고 나면 계속 연계돼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전체 90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재수립 완료된 하천이 33개소고요, 현재 재수립 중에 있는 게 지금 올해 6개 하천까지 총 11개 하천입니다. 나머지 정비대상 하천은 46개가 된,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연속적으로 계속 하나 끝나면 계속 해마다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네, 그렇지요. 한꺼번에 46개 하천을 다 수립을 하지 못 하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법적 의무사항이라 그랬는데 10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지, 두 번씩 돌아온 그런 하천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두 번째가 다 경과가 됐습니다, 모든 하천이.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불관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1년에 두 번씩?

네, 네, 그렇습니다.

관리 시간에는 직원분들께서 그냥 퇴근시간 없이 관리하시지요?

평일 날은, 평일 날은 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 휴일 날은 비상대기조를 짜 가지고 읍·면·동하고 같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시면서 표시는 안 나는 데가 산림녹지과 같아요. 직원분들 보시면 전부터 제가 봐 왔지만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 칭찬 한 마디 못 들으시고 고생만 뒤지게 하시는 거지요, 지금? 팀장님들 뒤에 와 계시지만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시 한 번 우리 산림녹지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항상 산불관리에 비상이 걸리다시피 해서 대기하시고, 하시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질의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8쪽에요,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 생태자원의 메카 조성. 물맑음수목원 조성사업이에요.

네.

진입로 다 해결됐나요?

진입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농어촌도로하고요, 지방도하고 나누어지는데 현재 우리가 ‘17년, ‘17년까지 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병행해서 마을길하고는 다 같이 준공이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험장만 이게 ‘16년 12월 달 완공된다는 건가요? 지금 계획이요.

아니, 2개 다 원래, 약간 현재까지는 좀 부진한데요.

1년이 늦어진다는 얘기지요?

네.

계획보다?

네, 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신다는 거지요?

‘17년 3월 달에 준공을 할 그런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년 12월 달로 돼 있어 가지고.

네, ‘16년 12월에 마무리를 짓고 ‘17년 봄에, 봄에 준공을 할 그런 목표로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그럼 조금 늦어지는 거네요, 많이 늦어지지는 않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 중에서 이 설계자 의도하고 기술위원, 기술위원이 제시한 내용 완벽 반영해 냈다고 그랬는데 이 설계자의 의도는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설계자의 의도는 이 나무가 숲속에 있는 그런 나무토방을 형상을 해서 이 목재문화체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장이나 내장이나 자연에 조화되는 그런 시설물로 설치가 되고 또 안전하고 견고하게.

체험장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건물입니다, 건물.

디자인 때문, 디자인되고 재료 쓰는 그 관계라는 얘기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술위원이 제시한 내용은 뭐였었지요?

기술위원이 제시한 거는 목재문화체험장으로써의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험장 하면 목재가 들어가고 나가고, 또 사람에 대한 동선 이런 게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계서에 다 반영을 해서 그게 차질 없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설계상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럼?

설계상에는 뭐 그걸 다 반영을 해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상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했다는 얘기네요?

네, 네.

목재체험,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입장료 같은 거 받을 계획이신가요?

체험비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체험비로요? 그럼 여기에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이익금 이런 거는 혹시 계산이 되셨나요?

아직은 뭐 세부적으로는 정해진 거는 없고요, 한 내년, 내년 한 중후반기 정도에 세부적으로 기구는 어떻게 하며 운영은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관련 조례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유치도 그렇고 규모상으로 봐도 수동에 있지마는 명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남양주시의 지금 그 숲속에 있는 공원 이런 부분들이 명실상부한 게 사실 없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떤 관심을 갖고 또 명소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완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양주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제공되는 모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이런 문화체험공간으로 또 휴양림 어떤 부분 이런 거를 생각을 해도 거기 환경요소가 너무 좋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업 추진도 추진이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것이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이게 좀 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건축물 디자인된 것을 봐도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설계가 잘돼 있다, 디자인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구조적인 부분에서 일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혹시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설계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했으면 다행이고요. 차후에 한 번 더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할 수 있게 콘크리트 기둥이지요? 거기 기초부분을 제안을 한 부분이 있는데 좀 한번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계획한 기간 내에 완공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어떤 문화공간이 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0하고 8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철저한 예방 및 방제로 산림자원보호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반대쪽에는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산사태 예방·대응이 있어요, 그지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 위쪽에 80쪽에는 산불방지가 있고, 산불방지하는 대응이 있는데 요즘에는 안전, 안전 그러고 뭐 지난 우리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세월호 같은 사건이 많이 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우리 대처하는 매뉴얼?

산불하고.

네, 산불이 났다 하면 어떤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거.

산불에 대한 그런 조직적으로 저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산림청으로부터 다 지자체로 다 하달돼서 갖고 있고.

있지요? 그러니까 있지요?

또 산사태 같은.

네, 그다음에 산사태도.

네, 산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 매뉴얼 좀 저한테 별도로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82쪽에 관음봉 있잖아요, 표시가 돼 있어요, 관음봉. 82쪽에. 여기 지역이 어디예요? 숲길 조성관리.

잘 못 들었, 잘 못 들었습니다.

82쪽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숲길 조성관리란에 관음봉 있지요? ‘관음봉, 백봉산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관음봉이 어느 지역에 있는 거예요?

천마산.

천마산입니까?

네, 네.

그러시고, 79쪽 경제수 조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업개요에.

네, 네.

경제수 종류가 혹시 아시나요? 종류. 본 위원장도 참고로 하려고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경제수 나무의 종류 아시고 계신 게 있나요?

경제수는 산림청에서 87개 수종을.

주로 그냥 아시는 것만 한두 개만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에서 관장을 해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용재수종하고 경관수종하고 유실수종, 특종수종, 기타수종으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고요, 용재수종은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가문비, 구상, 편백, 분비, 삼나무, 자작, 음나무, 상수리나무 등이고 경관수종은 은행, 느티.

아, 됐습니다, 과장님.

복자기, 마가목 등.

경제수, 경제적으로 지금 효과 볼 수 있는 나무가 종류가 뭐가 있나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85쪽 오남호수공원 조성사업이에요. 2016년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3단계 사업 시작해서 또 3단계 사업이 내년 12월에 끝나는 겁니까?

3단계 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4단계 사업 그거까지 포함해서 2016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4단계 사업이 제일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이게 이제 국·도비 보조받을 때 우리가 구역을 표시해 가지고 거기까지 공사를 끝내겠노라고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임의적으로 저희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계속 부탁을 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거기서 또 사고 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되면 또 별도로 추가로 또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4쪽에요, 황금산 문화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네.

지금 주요시설이 잔디광장, 생태연못, 배드민턴장, 삼림욕장, 초화원 이 다섯 가지로 돼 있는데 요 배드민턴, 배드민턴장이 이미 형성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이 배드민턴장이 원래 설립, 설치 취지도 클럽 이런 곳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주민이 그냥 이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이지요, 그게?

그 배드민턴장은 약수터 공원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도시공원 구역 안에는 포함이 돼 있지마는 그건 수도과에서 별개로 예산을 세워서 수도과에서 별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관리 자체가?

네, 네. 공원 구역만 우리한테 포함돼 있고 황골약수터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별도로 수도과에서 공원 조성한 거고 관리도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과 소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얘기를 드린 김에 하면 클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관리하는 곳은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불특정다수인이 이걸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시설 자체를 그 취지가 그랬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서 해 놓고도 지금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그거는 수도과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거예요.

네, 네.

그거 지금 해 놓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시설물이. 근데 잡풀, 잡풀도 무성하게 여름에 나 있고 그러면 이용자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용자가 없으면 또 클럽에서는 거의 주 간격이든 매일 단위로 이렇게 사용, 활용을 하다 보니까는 가능한데 며칠에 한 번 여름에 이렇게 사용하고 이러면 기간이 길어지면 풀도 나니까 아예 안 들어가 버리고 뭐 이러한 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 왔어요. 확인하셔 가지고, 얼마 시설물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하여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도시국,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