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정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정희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지난 2일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에 따른 대책 강구 촉구 결의안 부결된 사항과 관련하여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개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구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직접 묻고 싶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역고가는 만리재로와 퇴계로를 잇는 오늘 하루도 5만여 대의 차량이 다니고 있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우리가 뒷골목 하나 폐쇄하는 것도 간단치가 않은데 이렇게 기능이 살아있는 도로를 사전 충분한 준비와 대책 없이, 그것도 주민들의 의견은 한 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게 어찌 문제점이 없을 수 있겠으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새정치민주연합 한 동료 의원께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은 일부 공감하겠지만 정략적 접근은 적절치 않다, 공원화사업에 380억의 예산이 집행되면서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계획도 수립될 것이다, 또 한 의원께서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정략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니 급하게 서둘지 말고 좀 지켜보자는 취지라고 반박하는 내용인데 진정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말씀인지 정말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하는 말씀인지 심히 걱정스럽게 유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정략적인지 아니면 같은 정당 서울시장 공약사항이니까 무조건 찬성하는 게 정략적인지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한번 세워놓고 물어보세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야말로 구민들에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정략적인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중림동 청소차고지 문제 한번 볼까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달까지만해도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문제는 자치구 고유 업무로 중구청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런 문제, 서울시가 적극 해결해줄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 강구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최창식 구청장께서 낸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삼일로에 지하를 파서 관광버스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세 번이나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시의원이 태클을 걸어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대상지가 확정되더라도 예산 확보와 설계와 땅파는 데까지만 해도 3년은 더 걸리겠습니다. 이럴진대 뭐가 급해서 내년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꽃나무를 심겠다고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역고가가 내일 당장 내려앉기라도 한답니까! 지난 1월 29일 박원순 시장이 언론에 발표한 서울역 7017 프로젝트를 보면 이 사업추진의 당위성만 장황하게 늘어놓았지 지역 주민들의 요구하고 있는 대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요,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니까 이제야 서울시가 직접 현장에 나와 의견을 듣는 시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내놓은 서울역 주변 여러 가지 도시재생프로젝트는 이미 과거에 논의됐거나 최근에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 사업과 관계없이 당연히 추진돼야 할 것들입니다. 서울시장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2012년 설계용역 완료한 서울역고가 대체도로 건설을 선행해야 하며 서울역 북부의 역세권 개발 계획 등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프로젝트를 먼저 약속하고 주민들과 협의 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구나 마포구의회처럼 이 사업 문제 있으니까 철회하라는 요구사항이 아닌 이상, 대책 강구 요구에는 우리 중구의회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도 저도 아니면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구민과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끝장 찬반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장님께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네, 말씀하세요. (

김기래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며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의)

의석에서 – 의장! 일단은 소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그렇게 묻어두고 지켜보려고 했는데 또 김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드립니다.) (

김기래 의원입니다. 지금 어쨌든 회의의 결과는 그렇게 성원이 안 되어서 투표를 못하고, 서로가 정점에 이르러서 투표를 못하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까지 왔는데요. 회의장을 퇴장한 상태지요. 그렇게 해서 성원이 안 되어서 4명, 4명, 8명이서 회의를 유지 못하고 조사특위계획서라든가 조사특위위원장을 선출을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보자는 측면에서 보류가 되고 오늘 본회의가 종료될 줄 알았는데 또 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조사특위가 결과적으로 우리 당 의원들은 왜, 이것이 내용이 있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어떤 법적소송 문제, 이 소송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한 건이 있고, 종료되어서 현재 복귀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미 법원에서 판결난 사항이기 때문에 정 그렇다고 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하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 또 조사특위 이전에 양 상임위가 있고 또 해당 상임위도 행정‧보건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 거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여러 의원들이, 우리 당 의원들이 제시를 했었지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서로가 협의가 안 되니까 투표로까지 간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소야대 구조의 투표로 가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소회의장에서 위원장이나 조사계획서 안도 결국은 의견이,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으니까 의견이 안 맞아서 투표로 가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야당의원들이 퇴장을 해서 안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도 본회의에서 산회가 되면 충분히 논의시간도 있었기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발언해서 또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반론을 제기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은 양쪽 다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회의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거부한 측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조사특위를 어쨌든 저희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를 해보겠다는, 특위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는 의원으로서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어디 야당의 관례라든가 또 통상적인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회법 어디에도 관례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준칙이 되어 있었고요. 제가 5대 때도 행정보건위원장 하면서 조사특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주장을 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례, 통상적인 관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회법에도 이것은 비상설기구 아닙니까? 상설 상임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리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고, 너무 접근을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야당의원들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해서 좀 제대로 해보겠다. 우리 당 의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서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취지는 똑같으니까요. 이것을 누가 하겠거니 이런 것보다도 원만하게 조사특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