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성교
조성교의사팀장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최고연장자이신 정희창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등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호선방법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며,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의장·부의장 선거를 준용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 결과 과반수 찬성을 획득하신 의원님이 안 계실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의장·부의장 선거를 준용하여 2차 표결을 실시하고 2차 표결에서도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하신 의원이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의 찬성을 획득하신 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선출되시겠습니다. 그러나 결선투표 결과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에 선출되시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위원
저 이의 있습니다. 7대 의회 원구성을 하면서 의회직은 서로 겸임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구두로 논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회직을 가지고 계신 분은 특별위원장이든 예결위원장이든 결산위원장이든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두로 약속한 사항이라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여·야 합의할 때 상임 위원장 배분 문제가지고 했을 때 결산검사하고 예산 부분이었지, 조사특위 위원장에 대한,
김영선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고문식위원
그것은,
김영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고문식위원
그것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때 김영선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예결위원장하고 추경 예결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결산검사, 그 부분만 협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김영선위원
의회직위는, 의회직위가 또 윤리특위위원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직은 겸임 안 하는 것이,
고문식위원
아이,
김영선위원
아, 잠깐만요.
고문식위원
의회직이라는 얘기 말씀하신 게 없고,
김영선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의회직은 겸임을, 제가 6대 의회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직은 겸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관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을 가지고 계신 분은 특별위원장이든 아니면 예결위원장이든 결산위원이든 그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구민의 뜻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부정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고문식위원
김영선 위원님, 그렇게 자꾸만 오해의 소지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우리 의원들 다 같이 있을 때 얘기한 부분은 예결위원장하고 결산검사위원을 갖고 서로 조율하면서 상임위 배분 문제 때문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김영선위원
함께 의회직은 겸임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고문식위원
자꾸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고집하세요. 어떤 위원회가 열릴지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걸 그때 그 당시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김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윤리특위나,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회직은 골고루 배분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새누리당 쪽에서도.
고문식위원
아니, 그 당시에 얘기한 게, 추경에 대한 부분만 위원장을 우리한테 주기로 한 거지, 딴 것 한 얘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예산, 결산검사, 추경,
김영선위원
지금까지 관례가 7대 의회 개원하고 관례가 의회직을 겸임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히 원 구성 때,
고문식위원
일단 회의 진행하세요.
김영선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김기래위원
두 분이 논쟁 벌일 게 아니라, 뭐 저도 그 자리에 있은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는 예산, 결산 뭐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도 이 특위는 상설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설위원회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도 다 겸직을 합니다, 국회도. 국회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도 되는 거니까,
김영선위원
그런데 의회직은 분명히,
김기래위원
괜히 그 논쟁을 지금 또 다시 하게 되면 서로 논쟁만 커지니까 누가 되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차제에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소관 상임위가 행정보건위원회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난번 11월 행정감사 때 어떻게 감사가 된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조금 지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했겠지마는, 좀 아쉽다, 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또 5대 의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조사특위를 좀 진두지휘를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5대 특위도 행정보건위원장이 할 때 제가 했습니다. 다만 복지건설위원장이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예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또 그렇게 또 그 부분을 서로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입장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도 겸직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행정보건위원장이 좀 더 세밀하게, 그 당시에는 상임위가 4명이었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전체 의원이 공감해서 조사특위를 깊게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조사특위가 됐으니까 상임위원장이 한 번 더 짚어본다는 의미에서 고문식 위원장을 추천을 합니다.
변창윤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세요.
변창윤위원
하여튼 뭐, 지금 전대, 5대, 6대, 여러 가지 선례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의회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영선 전 의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같이 특별조사직이 상시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배분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또한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김기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보건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는 의견을 나눴을 거라고 믿지만, 미진했기 때문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행정적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갖고자 했던 취지에 맞게 저는 김영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합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릴 게요. 제가 위원장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당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제안을 했고, 그러면 제안한 정당에서 원래 위원장을 책임 있게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관례이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관점에서 의회직은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또 제안된 정당에서 하는 것이 국회도, 서울시라든가 여타 의회 관례라는 것을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추천한 거예요, 다?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데 따른 의견들을 주시면서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김영선 위원님이나 고문식 위원님, 그리고 우리 변창윤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 추천을 해 주셨는데, 의견들 양쪽 다 일리는 있는데, 관례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회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대로, 이렇게 이미 추천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정회를 좀 하고, 지금 어차피 여기 여덟 분 계시니까 협의를 좀 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회의를 속개하죠. 어차피 이게 상의할 부분 좀 상의하고,
김기래위원
지금 의견들이 다 분분할 수가 있잖아요. 질질 끌지 말고,
김영선위원
여기서 결론이 안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그렇게, 그런 방법도,
고문식위원
김영선 위원님,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문식위원
자꾸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서로가 지금 양보하고 협의할 부분을 자꾸만 고집스럽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밀어붙이니까 제가 지금 정회를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걸 자꾸만 왜 본회의,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님은 자꾸만 오버하는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서 뽑는 걸 본회의에 가서 어떻게, 거기서 하고 다시 와서 해요, 회의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고문식 위원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
말도 안 되지. 여기서 여덟 명이서,
김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두 가지를.
고문식위원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의장하셨죠? 여기 이화묵 위원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여기 주셔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에요? 의장 6개월이든 5개월이든 하셨잖아. 그럼 여기 이화묵 의원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요, 그 논리대로 말씀하신다면. 그럼 이화묵 의원 시킬까요?
김영선위원
조사특위는 원래 제안자가,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말을 돌리지 마요.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그 직을 안 맡은 사람이 하는 게 맞다며요?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이화묵 의원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말이 자꾸만 변하시잖아요, 처음에 한 얘기랑.
김영선위원
저도 지금 현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
그러면 본인이,
김영선위원
현역은 지금 맡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의견들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양 당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좀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안 그러면 규정대로 할까요?
변창윤위원
정회해서 의논 더 하시지요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자는데 자꾸만 싸움하자고 들면은 그냥 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 전에 우리 김기래 위원께서 고문식 위원님을 호천하셨고 변창윤 위원께서 김영선 위원님을,
김영선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정회를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요. 우리 의원님들 다시 한 번 뵙시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지금 위원장한테 명령하시는 겁니까?
김영선위원
정회 좀 요청한다니까요.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김영선위원
무슨 명령입니까, 또.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정회하라고 하고 나갔잖아요, 지금!
김기래위원
속개를 한 상태인데,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속개한 상태인데! 정회하라고 그러고 일어나시잖아요! 재선의원님이 회의진행 방식도 제대로, 그 정도의 그것도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다시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떡할까요?
김기래위원
계속하세요. 정회 요청하면 정식으로 앉아서 요청하시고, 정중하게 하셨어야지. 정회요청이 들어왔어요. 정회 요청 반대합니다, 저는. 위원장이 결정하세요.
김영선위원
그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 나오세요. 정회를 안 받아주면 나오는 수밖에 없죠 뭐.
변창윤위원
신사적으로 하자고요. 앉으시고 정회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매너 있게 합시다.
고문식위원
이게 회의라는 건요. 싸움할 때 싸움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서로 예의를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김영선위원
고문식 위원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괜히 누구를 타이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위원님들 다 나름대로 대로 소신 있고 다 인격 있는 분들이니까 주관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자, 우리 김영선 위원께서 정회 요청 들어왔는데 어떻게,
변창윤위원
예, 동의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고문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충분한 의견들 다 들었는데요. 의견들 내 주신 분들 다들 일리가 다 있는 말씀들이시고, 회의진행은 그렇습니다. 여기 다 지성인들이고 회의를 그동안 많이들 해보셨기 때문에 서로가 지킬 것은 지키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제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예.
찬현
양찬현위원
이 조사특위 제안자가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했고,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표결을 불참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영선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영선위원
지금 관례가 야당에서 특별위원회, 국회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아마 전국의 자치단체의 자료를 한번 위원장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에 말씀하셔서 한번 보시게 되면, 원래 제안한 정당에서 조사특위 위원장을 하는 것이 관례였고, 특히나 또 저희가 구민이, 아홉 분의 의원님 중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5명입니다. 그러시면 의장님의 의중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좀 존중하고, 의장님의 말씀도 배려하는 것이 조사특별위원회의, 우리 위원회의 미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양찬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뜻입니다.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다 알아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 있으면 의견주세요.
고문식위원
표결로 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어차피 양쪽 다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현
양찬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불참으로 나가야죠, 저희는. 밖으로 나가시죠.
일부 위원 퇴장
김기래위원
정리 하세요.
희창
정희창위원장직무대행
지금 민주당 위원들께서 다 퇴장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현재 재적의원 8명 중 출석의원 4명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회의진행이 불가하므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