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개과 22개 담당으로 108명 정원에 현원 104명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은 221억615만1,000원이며 일반회계 210억3,698만9,000원, 특별회계 10억6,91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설도시국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시정요구 9건 중 7건은 완결, 2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20건 중 9건은 완결,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주민 친화적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정하였으며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전거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 친화적 생태하천 가꾸기 등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목표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 9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형 재난안전관리 체제 구축으로 안전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고, 생활 민원 바로 처리를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와 안정적인 행정 정보망 운영으로 고품격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행정과는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창조경제 도시기반 조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친환경 도시 보존 등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친환경생태도시에 한발 더 다가가고,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창조경제도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만들기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만들기, 쾌적한 수변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등 도시 속 녹지공간 확보로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산불대응 시스템 구축, 편안하고 아늑한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가꾸기 등 친환경 산림자원 조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으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정하였으며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등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시설 개선과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체험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며 공영주차장의 지속적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10개 주요시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허가 등 민원 관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과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건설도시국 2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에 전년도 예산보다 당초예산에 41억7,836만3,000원이 증액됐는데, 비고란에 보면 14.15% 감액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15.18% 감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감액표기로 되어 있는 것은 증액표기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오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상육입니다. 14-8페이지 도로폭 20m 이상 보도잡초 관리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보도에 넘어 왔든 아니든 전부다 제거 대상입니다.

제거는 예초기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풀이 듬성듬성 나 있을 때는 인력으로 해야 되고 많은 데는 ……

제 이야기는 제초제 약을 사용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보면 도심지 안에서는 제초제 약을 뿌리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약간 외곽으로 갈 때는 인력으로 계속 풀을 베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환경적인 문제가 없을 때는 제초제 사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민간 제설작업단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트랙터 작업반이 있고 중장비업체가 있는데, 트랙터 작업반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에게 장비를 공급했었는데 몇 년도부터 어느 지역에 배토판 몇 대라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안전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18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긴급제동시설 정비 보완에 ‘모래채움’으로 완료했다고 했는데 완료한 거예요?

건설과 사고로 인해서 미처 못 챙겼었는데 어제 나가서 완료된 것으로 보고 확인해 보니까 완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샘작업을 시켰습니다.

저도 어제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제 의도하고는 다르게 시행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급제동시설이라고 하면 설계도에 보면 자갈로 채우든지 해서 바퀴가 들어갔을 때 바퀴를 감기게 해서 차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가보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경사로가 끝나는 지점까지 노브레이크로 40㎞로 가서 제동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제동 전혀 안 됩니다. 밑에 바닥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단 0.1㎝도 타이어에 잠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시멘트 바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밤샘작업을 해서 모래를 50㎝ 이상 다 깔았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파악한 것이 어제 오후 4시 이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밤샘작업을 시켰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긴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제 복토를 했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접어두고요. 어느 정도 들어내고 ……

들어냈습니다. 들어내고 모래를 싣고 와서 기존에 있던 쇄석은 한 차 보내고 또 모래 깔고 보내고 깔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제 낮에 가봤는데 저녁에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끔 제동시설을 했으면 제동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나중에 혹여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없어야 되지만 혹시 사용하게 된다면 정말로 긴급제동시설답게 돼야만 주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우려했던 것이 어제 늦게 한다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백현조의원입니다. 14-14페이지 하수도 정비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오토밸리 사이에 구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물이 굉장히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나서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환경위생과는 결정된 내용들만 가지고 표면에 나타나는 부분만 해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하였습니다. 그 안에 하수나 오수 나오는 부분들은 담당 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부서가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오수인지 판단 하려면 갈수기 때 해야 됩니다. 지금 갈수기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CCTV로 조사 예정입니다.

거기는 구청의 얼굴 같고 깨끗한 물이 흘러나와야 될 곳입니다. 겨울이라서 그렇지 주민들에 의하면 그 부분은 악취가 났던 곳인데,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해서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파악해서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방 복개천 문제는 전에 토목계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개천 노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은 거지요?

일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강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동에 내려가 보니까 1톤 포터 차량 뒤에 장비가 실려 있고, 앞에 제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달린 장비는 1톤 포터에 달아서 눈을 밀고 가는 배토판이고, 포토 뒤에 실린 것은 염화칼슘 살포기입니다.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기 위해서 작은 차로 원활하게 운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는 금액이 얼마나 드나요?

자세한 현황은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용은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지적한 것 같은데, 포터가 사륜구동이 아니고 후륜구동인데 체인을 감더라도 일정 부분 경사진 곳은 올라갈 수 없는 맹점이 있겠다, 그러면 장비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터가 경사진 곳을 올라갈 수 있을까 염려되는데, 과장님은 인지하시고 장비를 구입하셨는지요?

그것은 제가 발령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 사항까지는 현재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 사업으로 다목적 도로관리차로 5톤 차량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경사진 부분은 그 차량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강을 해야 되겠죠?

예.

의장님께서 골목길을 잘 다닐 수 있는 대형트럭 말고 이런 것을 구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동을 돌아보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장비들이 있어서 이 장비로 경사진 부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든 장비는 구입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잘 쓰시고 경사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장비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마련하셔서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인지 기획홍보실인지 질의를 했는데 북구청 제설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8톤 트럭 전문 제설차량 1대 있고, 나머지 일반농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트랙터를 계약 맺어서 제설작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백현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톤 트럭 앞에 배토판을 달고 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청의 제설장비 현황입니다. 큰 도로는 시나 우리 전문 제설차량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북구지역에는 곳곳에 급경사가 많습니다. 특히 농소권으로 올라가면 이화나 천곡, 이런 곳에는 급경사가 있고, 또 음지라서 겨울에 아주 오랫동안 결빙이 돼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런 골목길은 큰 차량들이 제설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동선만 큰 차량들이 제설을 하고, 나머지는 인력으로 관계공무원들 방재단 등으로 하는데 포터 제설차량은 그 차 자체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하지 못하는 차량이 포터입니다. 그런 차로 운영하다 보니까 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구청에서 5톤 정도 되는 전문 제설차량을 올 하반기에 1대 구입해서, 눈만 왔다하면 무조건 결빙이 되고 어려운 취약지대 골목길을 전문 제설차량으로 제설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5톤 정도 되는 전문 제설차량을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안전정보과에서 계획 중인데요.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원 사업으로 해서 다목적 도로관리차라고 해서 5톤 차량을 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차량을 구입해서 안전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2페이지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있는데, 사업구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는 걸어서 올라가 봤는데요. 동천 합류지점하고 천곡 마을회관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용역 중에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천곡초등학교에서부터 동천강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제가 천곡 마을회관이 있는 숲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곡마을 앞 숲에는 굉장히 좋은 천연 자연숲이 있기 때문에 천곡천 생태하천하고 스토리텔링이 딱 맞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숲에 200명 300명 정도 들어가면 바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좋은 숲이 있기 때문에 그 숲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천강까지, 이번에 천곡천 생태하천 사업구간을 그렇게 1차적으로 정하고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천곡천 이 부분은 제가 오자말자 처음부터 걸어서 마을회관 너머까지도 가봤습니다. 용역이 발주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다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동별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계시는데, 동별로 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도로 재포장이에요. 물론 주민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보면 아직도 쓸 만한 길인데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걸러야 될 부분은 걸러야 되고, 제 지역구이지만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도활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 요. 거기에 도로를 재포장한다고 하거든요. 도로를 재포장하면 최소한 10년에서 20년가까이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내 현실로써 아스콘은 자연골재가 아니고 파쇄 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스콘은 제일 문제가 물하고 상극입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에는 반드시 배수로 정비가 되어야 되고 좋은 골재로 했을 때는 외국에도 14년 정도 ……

제 말 뜻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쓰기는 쓰되 곧 정비할 지역에 또다시 한다면 아깝다는 것이죠. 호계 도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끝내게 되면 3년도 못쓰고 포장한 것을 몇 천 만 원 들은 것 그냥 훌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현황을 파악 못했는데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꼭 집행을 안 한다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 3년 밖에 못쓰니까 좀 지양을 해 달라, 주민들이 볼 때는 현재 도활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에서 그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여기는 안 돼’ 그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몇 년밖에 못쓰니까 곧 사업을 할 거니까 이 부분은 참아 달라, 그렇게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도 편달을 좀 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런 선정을 할 때 먼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신 부분입니다. 도활사업으로 호계3,4지구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구에서 대단위 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때 저희들 구에 대규모 사업들을 홍보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하는 데 어떤 문제가 없도록,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하는데 저희들이 자료제공이라든지 상황 설명을 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입니다. 지난 행감 때 화봉동 중소기업은행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주차장까지 굉장히 인도가 험하고 연세드신 분이 발목을 다치시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바로 가서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냥 있거든요.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재차 현장을 나가서 한 번 보고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때 바로 현장에 가보시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가 와서 못했다, 비만 그치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소기업은행에서 탑마트 쪽으로 올라가는 우측 인도입니다.

전임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하고는 얘기가 안 됐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한 번 보시고 다니는데 길이 많이 안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평소 안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건설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해당 사항이 안전정보과라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제설장비 부분에 있어서 트랙터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 있죠? 시골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부분, 도로가 좁은 부분에 하기 위해서 각 트랙터에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에게 장비를 보급해 준 것 있지요?

예.

지금 현황은 어떻고 관리는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역민에게 위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이상한데, 그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트랙터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트랙터방제단이라고 해서 19대가 지정돼 있습니다. 배토판을 우리말로 제설기라고 합니다. 염화칼슘은 살포기라고 합니다. 동원이 되면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유료비 를 지원해 주고 있고, 민간에게 지원된 트랙터는 강동에 대당 200만 원 해서 네 대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대당 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토판이 200만 원 짜리라는 겁니까?

200만 원짜리 네 대를 지원해 것입니다.

작년에 네 곳에 해 줬지요?

예.

그럼 전년도에도 해 준 게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안 했습니까?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강동지역에 배토판을 지원해 줬잖아요.

강동동에만 네 개소해서 800만 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동 이외에는 지원해 준 곳이 없습니까?

다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트랙터에 달아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가 강동동에 네 대를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럼 2014년도에 네 대를 지원했었는데, 그럼 2013년도에도 지원해 줬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2014년도가 처음이었습니까?

예.

그전에는 일체의 장비를 지원한 게 없네요?

예. 그리고 강동동에는 없어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강동동에서 좀 남은 게 없느냐, 지역민들이 자기 마을에서는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배토판 을 주면 내가 붙여서 눈이 오면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대가 지원됐는데 ‘올해는 안 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벌써 시기적으로 지나간 해이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역민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을 작업한다는 취지는 아주 좋은데, 그럼 우리가 장비를 지원했을 때 그 장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그렇다고 한 번 지원했다고 해서 그분이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럼 2013년 이전에도 지원해 준 현황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북구에는 강동동에 네 대 밖에 없네요?

예. 전체적으로 트랙터방제단이 결성된 게 8개 동에 19개인데 노선이 다 지정돼 있습니다. 눈이 오면 방제단에서 자기 구간에서 운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동장의 확인에 따라서 유류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과 관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강동동도 취약지역이지만 농소3동도 취약지구가 있을 수 있고, 행정에서 큰 차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소규모로 골목 골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이런 걸 이용해서 각 동별로 몇 대씩 해서 배토판이 비싼 것도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확대해서라도 해 볼만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또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일단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설작업이 울산 북구가 경주보다 더 늦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연을 들어 보니까 경주 쪽으로 출근하는데 경주 경계를 지나니까 ‘제설작업이 다 됐던데 북구는 안 돼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비를 다 갖추는 건 한정이 있으니까 오히려 민간인이 참여해서 할 수 있다면 유도를 해 보는 방법도 괜찮은 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세심하게 한 번, 강동동에서 한 게 효과가 어떤지 잘 파악해서 괜찮다면 관내 취약지구에 골목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내년에 이런 시책을 확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는 눈을 잘 치우는데 울산은 안됐다고 하셨는데, 산업로하고 국도7호선은 북구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 20m 이하 모든 도로는 구에서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설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늦었는데, 올해는 엄청 제설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시스템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동에 지나가다 보니까 눈발이 날리고 일기예보에서 눈이 온다고 하니까 동에 있는 직원들이 작업차량에 벌써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봐서는 참 지시가 잘 내려가서 대응을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로부터 5톤짜리 제설차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안전정보과에서 준비 중에 있다고 하던데, 5톤 제설차량이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의장님께서 총무과 업무보고 시 건의가 돼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관내에 8.5톤 다목적 차량이 한 대가 있고 그 외 열일곱 대는 전부 1톤입니다. 사실 북구에는 고개라든지 자연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비탈길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1톤 트럭이 동에 있는데 각 동별로 눈이 왔을 때 제설기라든지 살포기를 싣고 하면 눈이 오더라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것보다 험한 곳은 5톤짜리 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9,100만 원 정도 되고 제설기하고 살포기, 4륜구동장치를 별도로 장착해야 됩니다. 그게 1억 원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차를 구입하면 1억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은 필수 예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했던 정말 행정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돼야 될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예산을 인정받아서 제설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민원바로처리계가 있지요?

예.

15-10페이지에 보면 그 계에서 주요업무로 생활민원 바로처리를 하는데 일반직 2명하고 공무직 4명이 있습니다. 6명이 생활민원 민원바로 처리행정을 하는데, 다른 업무도 합니까?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계장 한 분이 있고, 시설직 8급 한 명이 있습니다. 공무직 네 분이 현지에 출동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보수를 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사업인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원이 6명이 투입돼서 일을 하는데 예산이 1,9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료비 1,000만 원, 일반운영비 9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공공시설에 따른 예산이고 15-16페이지에 어려운 이웃, 생활불편민원 방문처리에 6,898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기간제 두 분 해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배관설비 등 재료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기존 공공시설 하는 것은 작년도까지 재료비하고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은 가능합니다.

생활민원바로처리계가 15-16페이지 어려운 이웃, 생활불편민원 방문처리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 에 기간제 10개월 해서 전기설립이라든지 배관하는 두 분을 뽑아서 2월1일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명을 사업을 하겠다고 인력을 배치해 놓고 1,9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을 봤을 때 이해가 잘되지 않아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어려운 이웃, 생활불편민원 방문처리에 6,898만 원의 예산을 전액 구비로 확정해 놓고 이웃에게 행정이 다가가서 어려운 민원상황을 해결해 주겠다는 야심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6명 같으면 상당한 인원인데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생활민원처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늘려 나가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복 같은 경우에 행감 때 물었던 질의내용이 자치행정과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과가 자꾸 바뀌니까 저희들이 헷갈려 죽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복 상위 한 벌에 6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때는 3만 원으로 들었는데 요?

하절기는 3만 원이고 춘추복은 4만 원 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한 벌에 6만 원 한다고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 놨던데요. 제가 볼 때는 2만5,000원 정도 같으면 그렇게 큰 예산을 수반하는 것도 아닌데 왜 불가하다고 했는지, 그건 자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CCTV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쓰레기 감시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도 해도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인데,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를 위해서 CCTV를 달아났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직원 한 명이 상주하면서 CCTV를 보면서 바로 단속도 하고 경고도합니다.

단속해서 벌금을 내게 한 적이 있습니까?

과태료 관련은 환경미화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일단 CCTV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파트나 대규모 집합 건물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농소1동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많은데요. CCTV를 설치해 놓으니까 내성이 생겨요. CCTV가 있는 자리에서 한 번 걸리면 벌금내고 혼쭐이 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CCTV 옆에 가니까 소리가 조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내성이 생겨서 CCTV가 있거나 말거나 별로 제재도 안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똑같아요. 제가 볼 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CCTV가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CCTV가 있는 한 곳이라도 똑바로 해서 주민들이 정말 계도될 수 있도록 한 번쯤은 죄송하지만, 구민들이 들으면 아니할 이야기가 되겠지만 정말 엄격한 잣대를 한 번은 들이대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CCTV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한 번쯤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환경미화과하고 협조해서 제대로 단속되고 부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감시용 CCTV는 더 설치할 여분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에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예산이 잡힌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입니다. 항상 도시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율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열람하다 보면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1월에 보상절차를 하겠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해 놨다가 지금 확인해 보면 3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역세권 개발과 연동해서 거기에서 도시공사 자체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 주민과의 약속이 자꾸 어겨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또 거기에 보면 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평수도 기존에 약속한 80평에서 64평으로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지구로 지정된 주민의 피해로 귀결되는데 제가 파악한 내용 말고 율동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지, 과장님이 혹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공사는 울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구계획 수립이 작년 9월30일 날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로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에 대한 변경사유가 있었습니다. 사유는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효정중학교, kt양정지점을 빼고 지구계획 승인을 해 달라고 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처리가 다 안 됐고요. 그다음에 지구계획 미승인 사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승인이 안 난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서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아직 안 났습니다.

기존설계하고도 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고, 도시공사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데 자꾸만 경제적인 측면, 도시공사의 자체적인 영향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딜레이 된다는 부분들을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월에 한다고 했다가 자기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3월로 이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보가 주민에게 공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연 초에 한 번은 올해 계획은 이렇다고 해서 정확히 공지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사 기업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권리행사를 할 때 도시공사 측에서는 수용이라는 법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이 이 정책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산권 행세를 못하고 증축이라든지 전면 하지 못하게 되는 형태인데, 말이 조금 빗나가지만 효문동도 역시 미포산업단지도 그런 식으로 해서 20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이 주도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분과 말씀을 하셔서 변경되지 않는 정확한 사업계획, 변경이 되면 과연 변경 개월 수가 몇 개월이나 딜레이 되는지 정확하게 해서 주민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몇 몇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사람들은 개발계획에 대한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면 공지해 주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시공사 측과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효문동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안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도시공사에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평수 관계는 시에서 지구계획에 포함돼서 시에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 중인 사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리고 율동 보금자리는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자료만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도시공사에 정식적으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다각도로 시에도 질의해 보고 전화를 드려 봐도 시에서는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심을 여기에 집중을 안 해 줘요. 그래서 북구청에서 먼저 관심을 표명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가칭이지만 송정역 건설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송정역이 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나 도시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린벨트지역이지만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할 때까지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일정한 부분을 선도적으로 제안할 건하고 협의할 건 해야 만이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까, 만약 역이 거기에서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정말 전무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송정지구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길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이 하나 들어서면 역세권 개발을 일정 부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현재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가 발전하는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이라는 게 사람만 이동하는 통로가 아니고 이용을 하려면 모든 사람이 이동해야 되고 또 주변에 생활편의 시설도 있어야 되고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북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북구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칭 송정역사 부분과 연계해서 오토밸리로가 개설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LH에서 하는 송정택지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송정역 개통시기와 맞춰서 송정택지개발사업도 일단 진행되리라고 보고 만약 진행이 늦어지더라도 택지개발사업에 그 도로가, 송정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부분이 만약 여의치 않다면 그 도로라도 먼저 개설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가 올해 용역이 확보돼서 사업비는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용역도 완료하고 스탠바이 해놓고 그 시기에 맞추어서 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진입도로도 개설하는 등 그렇게 맞물려 간다면 송정역사가 준공되더라도 크게 문제 없게끔 긴밀하게 예산확보 부분, LH와 협의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송정지구가 준공이 됐을 때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송정지구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역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바로 갈 수 있는 7호선에서 바로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어야 되고 농소지역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GB지역이지만 그래도 역사가 있으니까 역사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분명히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게 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더라도 현재 송정지구를 빼고 차일 원지 쪽에도 뭔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무작정 GB라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해야 만이 북구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도로확충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12페이지 양정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올해 추진할 건데, 추진계획에 보면 4월에 제안서를 신청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서를 신청할 때 울발연에 연구용역을 준 그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이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까?

국토부에서 올해 공모할 수 있다는 지침이 2월 말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울발연에서 북구마스트 플랜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협조해서 용역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고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사업의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주거지 재생이냐, 중심 시가지 재생이냐 ……

중심 시가지 재생입니다. 그래서 평점을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공모에 당선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점수를 많이 주는지, 어떤 평점 방법입니다.

평가방법이 시방서가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울발연에는 어떤 형태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없습니까?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양정시가지 조성은 문화콘텐트를 접목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울발연이 그에 따라서 용역에 착수했고 일정 정도 진행됐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모가 된다는 가정 하에,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안 오면 안 되니까 주가 사람이 와야 장사가 되니까 현대자동차 근로자들하고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에 협조를 구해서 노조에서 작년에 벽화사업을 양정동에 한 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게 인기가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양정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자는 분위기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안이 돼 있는 게 현대자동차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 시찰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차 한 대만 이쪽으로 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장사도 잘 되고 이런 분야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상 카페라든지 쌈지공원 등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휴식 공간, 그리고 주차공간이 있고 일정 시간에 많이 붐비는 시간들은 차량이 없는 거리, 타임별로 차량이 없는 거리를 ……

그것도 같이 넣어서 가고 있습니다.

4월에 제출하면 3월쯤 되면 나옵니까?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금도 주민들하고 일부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관에서 무조건 혼자 할 게 아니고 주민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해당돼서 거기에서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양정동 단체 분들하고 연락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3월이 되면 나옵니다. 그때 되면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도 개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릴 것은 4월에 제출될 때 지역의 국회의원님께도 연락하면 선정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상 혹시 빠지는 부분이나 이런 내용을 몰라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이 안이 올라갈 때는 국회의원님 담당 보좌관이 알 수 있도록 해서 같이 노력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0년 울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계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조금 있으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정비예정구역 현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몇 월에 무엇을 하는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우트라인은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해 오는 경우도 많고요.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에게 궁금증도 풀어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계지역은 당초에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하려면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있는 것을 행정 절차상 해제를 하고 나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의견 청취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시에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해 달라, 해제 이유는 당초 이 지역에 정비예정구역 계획이 2012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몰제가 3년입니다. 3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제를 하고 나서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공모사업에 공모된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도 일부 개설해야 되고 주차장 조성, 지역커뮤니티센터 신축, 쌈지공원 등등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10월 정도 되면 기본 계획을 마칩니다. 그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토목은 토목대로 해야 되고 건축은 건축대로 세부적으로 용역이 10월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도 주민참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설명을 우리가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참고해서 기본계획에 그것을 우선 넣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용역기간을 6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규모가 광범위하니까 하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은 10월 정도 돼서 다시 재용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커뮤니티센터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지역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려면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주거지 재생사업은 재개발사업하고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재개발사업은 모든 것을 다 철거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새로 신축을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 건물들은 놔두고 그 지역에 특수한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살리고, 그렇게 하려면 지역주민들이 회의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안이 나오는지 연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건물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신축으로 잡아놨습니다.

지역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에 자기들만의 공간이 하나 생기면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아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니 이 지역 안에는 시장2리 경로당 회관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지역에 이러한 정비사업을 해야 될 곳이 1번 북구A-01은 폐지되고, 2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여섯 곳이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섯 군데 중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양정밖에 없습니다. 양정도 해제를 하려면 토지소유자들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도 다 있고요. 그 외에는 제일 빠른 것이 2014년도인데 이것도 일몰제가 경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돼야 됩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곳에 지역커뮤니티센터가 지어지면 옛날에 농소지역에 체육센터가 들어오면서 1동에 즉 권역별로 하기로 했던 것이 2동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동별로 하는 사례가 되어 버렸거든요. 지역 주민들은 항상 자기 지역에 대한 개발욕구가 있고, 그런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옆쪽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역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동별로 될 가능성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안에 시장2리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그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경로당도 협소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축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해서 한 번 해 버리면 두 번 다시 …… 다른 곳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듯이 다른 곳에서도 요구를 하면 정말 행정력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려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현재로써는 어디까지는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확정하기 전에는 주민과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아우트라인만, 쌈지공원이라든지 지역커뮤니티센터 신축을 계획만 하고 있는 부분이지,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주민 의견을 확정지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무엇이라도 하나 더 오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속성은 아시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것을 빌미로 행정력이 낭비될까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나중에 토론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억4,000만 원 이 예산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주거지재생형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의 차이가 엄밀하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한데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집이나 이런 것이 노후화돼서 안 좋다거나 그런 경우가 포함되고, 도시재생은 어떤 지역의 특색이 있는 것을 살립니다. 아까 재개발하고 차별을 이야기 한 것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철거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옛날에 그 지역에 특색 있었던 것을 다시 살리려고 하면 상당히 기간이 소요됩니다. 크게 나누면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쪽은 지역에 특색 있는 것을 특화시켜 살리면서 그 사업을 발전시키는 아이템입니다. 국토부에는 한 부서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인구가 감소되고 북구 같으면 양정 염포, 처음에 강동을 넣었는데 강동은 다시 인구가 4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강동은 빼고요. 염포 양정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인구가 감소된다든지 그 지역의 상가가 쇠퇴되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안 좋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특색이나 특화를 최대한 살려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기반시설을 해 줌으로써 그 지역을 살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역에 특색 있는, 경쟁력 있는 것을 개발해서 경제력이 수반되는 이익이 창출되는 도심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주거환경정비는 간단하게 외관상 보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 조례에 보면 도시의 주거환경 노후도가 60% 이상 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그 주거를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로 보면 신시가지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다 보니까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쾌적하게 사람이 살기 좋은 구조로 개발 운영되고 있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던 기존의 구시가지는 도시계획을 계획하지 않고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소방도로도 제대로 없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선도 도로기능도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 지역에 주거지재생형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을 하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고 또 요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일 수 있는 사랑방이라든지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구시가지 지역에는 그런 공동공간도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교감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지역커뮤니티센터도 같이 계획해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한마디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행정의 혜택을 적게 본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농소권에 일부 있을 것이고, 양정 염포권에도 있는데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좀 더 북구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명품 북구 건설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울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제2항 울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이상육 강진희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과장 강흥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장 윤일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