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윤치용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어린이소공원에 대한 부분에 잘 관리가 되고 잘 이용이 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잘 안 찾는 그런 공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너무 소홀하게 관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는 새롭게 점검하셔서 정말로 공원에 맞는, 이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상안어린이소공원은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맞지 않는 풋살구장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공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일단 두 과가 업무협의를 해서, 문화체육과 쪽에서도 풋살구장을 항구적으로는 달천운동장 쪽으로 옮겨갈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소공원이 어린이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숲 조성입니다. 공유지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있는 조건에서 추가 수목 식재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도시숲 조성을 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들을 밝히고 계시는데, 해마다 대상지를 별도로 선정해서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북구 관내에는 공원 예정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민선 5기 구청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공약도 하시고 조기에 공원을 빨리 완공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주민간담회에 가서도 수차례 그런 내용들을 밝히셨는데, 그런 사업들이 이번 사업보고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4년 임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금방 가버리니까 청장님 방침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과에서 빠르게 추진 계획들을 세워서 의회 도움이 요청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전방위적으로 시나 지역 국회의원, 다각도로 접근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구가 창조경제도시를 표방하면서 지역의 지도가 바뀔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다. 단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늘 가까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들이 주민들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7번 국도라든지 오토밸리, 옥동-농소 간 도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때가 되면 어련히 하겠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물론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사업들을 구에서 하나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년에도 청장님이 동순회간담회도 하고 연 초에도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그런 약속들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가 팽창하는 이면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늘 행정은 뒷걸음 행정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자꾸 불신만 쌓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북구에는 그나마 체감경기가 많이 위축되지 않고 건설 부분들도 있고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는 기대심리도 있지만, 도시가 팽창하는 이면에 도로환경이라든지 교통 환경,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환경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것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발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인데, 공동주택 허가권자는 관청이니까 하고, 규모가 큰 것은 시에서 하겠죠.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짓게 되면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도로, 교통, 학교인데 늘상 민원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점이 많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과에서는 여러 가지 방제 및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추진계획을 밝히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소나무 재선충은 아시다시피 소나무의 수분 이동을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막음으로 인해서 고사시키는 병충해인데, 치사율이 100% 가까이 될 정도로 산림재해는 불을 보듯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죽은 고사목을 제거해서 훈증하고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화확약품을 주기적으로 목관부에 주입해서 훈증을 하지만 사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열성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듯이 일단은 소나무재선충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소나무 산주가 오염목이 있으면 발생 즉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 달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11월에서 5월까지는 잠복기입니다. 이때는 번데기 집을 지어서 잠복하고 있는데 6월부터 10월까지 수피목에 산란하고 유충이 분포하는 시기인데 그냥 자생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100m도 안 됩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거나 하면 거의 3㎞ 이상 확산되는 분포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연 순환을 흩트리지 않는 천적을 이용한 방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까지 효과나 진척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월에서 5월까지 잠복기간 중에 수피목에 번데기 집을 짓고 있는 매개충을 박멸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내용에 나무주사 사업을 3월까지 하고 5～7월까지 매개충을 포획하는 사업들을 지구별로 나누어서 시행하겠다는 사업계획들을 밝히고 계시는데, 이때는 이미 잠복기를 거쳐서 산란이 되고 유충이 분포하는 시기란 말입니다. 이럴 때 방제하게 되면 사실은 뒤쳐질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확산속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전에 방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등산을 가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국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방제를 해서 그런지 고사목을 많이 발견할 수는 없었는데 중간 중간에 숨어 있는 나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잠복기를 거치면 또 확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에게 사전신고제를 해서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어느 부위 어느 지점이나 위치에 안전표지판을 세우는 것처럼 지점만 신고전화를 하면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피해목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방법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잠복기에는 육안으로 판단하기도 힘들고 방제하기가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부분, 그 부분은 저도 한계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후차적인 부분들, 산림 산주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사업들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목표만 만들어지면 각 동별 자생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지해서 작은 나무라도 피해목이 예상되어 신고가 되면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사전에 벌목 훈증 파쇄를 해서 조금이라도 확산 속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사후약방문 식으로 예산만 자꾸 투입해서 화학 훈증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훈증처리해서 포장해서 해 놓은 것은 몇 개월 정도 지나면 ……

그러면 그것을 계속 그렇게 놔둡니까?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깔끔하게 훈증처리를 해서 포장이 ……

포장이 돼서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만, 몇 년 묵어서 포장이 찢겨지고 너덜너덜하게 온 전신에 풀어 헤쳐져 있는 모습들은 보기에 안 좋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관련은 이미 여러 경로로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았던 바이고요. 특히 그것은 상안어린이공원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으로 같이 되어 있는 풋살구장은 관리운영 실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옳게 되고 있지도 않고 도심이 팽창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숲속에 있던 것이 지금은 거의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최적 의 장소로 옮겨 달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용은 어느 구장 못지않게 많이 이용하는 구장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달천운동장 쪽으로 옮겨달라고 이미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어린이공원이 명실상부한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도심 속의 작은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앞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공동주택 내에 보육시설 임대료가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근거하는 보육정원의 5%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게 잘 지켜지지 않고 보육료가 각 단위아파트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새롭게 재계약을 하면서 인상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려하는 보육시설장들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이 없다고 하면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운영규정에 나와 있고 그게 지켜져야 만이 …… 가뜩이나 힘들어 하는 일선 보육현장에 재계약을 하면서 갑자기 너무 과다하게 보육시설 운영비에 지출되다 보니까 오롯이 교육의 질 저하나 운영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런 사례가 있다면 각 단위아파트 입대위와 접촉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달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해서 그렇게 권고하고 계시네요?

이 민원이 야기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서 혹시나 주변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공동주택의 보육료가 인상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앞서고 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체크하고 있고 실무자들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계속 계도를 해서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또 각 단위아파트 공동주택에 리더교육도 있으니까 그때 그런 부분들을 전파하고요. 이런 것이 오롯이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상황들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정책이니 만큼 사적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