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회에 열정으로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동해시장 제출)

경제과장 김시하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평소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는 김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경제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116종에 주요 생필품에 대한 정기적인 가격조사 공표와 함께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서 물가안정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3쪽, 경제중심도시건설 경제지표 설정입니다. 지역성장관련 경제사회지표를 설정하고 통계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지역정책수립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시행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 4쪽, 경제단체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내 경제관련 유관기관단체와 상호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5쪽, 소비자피해구제 및 권익보호입니다. 소비자 상담실 운영, 소비자단체의 자주적인 조직활동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6쪽, 동쪽바다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상권활성화 사업은 금년에는 약 14억 원의 예산 이월사업비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주차장 확충사업, 핵점포 사업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제8쪽, 구도심 상권육성2차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금년에는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인 야시장 운영을 진행하고 친절, 청결, 카드결제 등 상인 정신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서 강속상인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 9쪽, 북평민속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입니다. 지난해 1차년도 사업으로 브랜드 개발, 상인교육, 전통주막촌 조성 등을 추진했으며 금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먹거리개발, 시장관광해설사 및 자원봉사자 야성, 팸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 10쪽, 북평민속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12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100면 조성과 화장실 1동을 신축하고 내년도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추가 신청에도 상인회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11쪽, 국내교류도시 교류활성화입니다. 특산품 팔아주기,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주민참여형 민간교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 12쪽, 국제교류도시 교류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우호 협력관계증진을 도모하고 민간분야 교류확대사업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13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환경조성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개선, 근로자 권익 증진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14쪽, 동해북방물류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동해항을 성장축으로 동북아 환동해권의 산업물류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경제과 사무실내에 센터를 개설하고 자매도시 등 기 구축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 정보교류와 함께 무역상 행정지원사업을 질적, 양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 15쪽, 아파트 등 LNG 공급 확대입니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배관망 확대사업을 금년에는 약 1㎞, 5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LNG가격과의 차별성이 줄어든 상황이라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 16쪽, 그린홈 2020호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정책사업인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17쪽,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58가구를 대상으로 불량가스배관개선 등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제 18쪽, 저소득층 및 전통시장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9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함께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불량 전기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점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19쪽, 저소득 서민층 에너지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개선, 난방등유지원, 난방연탄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소외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 20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 가능한 소득증대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에 경제중심도시 건설 경제지표 설정 추진에서 현재 사업비가 7,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본 예산할 때 2,000만 원을 승인했었지요?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리고 올해 나머지 비용이, 아까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올해 이게 7,000만 원이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추경에 다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그 7,000만 원이 꼭 있어야 됩니까?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 목표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가 될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개수조정할 때는 이 개수조정에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까?

네.

삭감 내용이 아닌 거 같은데, 원래 당초예산이 2,000만 원이 올라왔더구만.

네.

그렇지요?

네.

그럼 그 당시에는 왜 7,000만 원 안올리고 2,000만 원만 올렸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 추정을 5,000만 원을 잡았다가 우리 집행부 내에서 조정이 2,000만 원으로……

그럼 자체 조정된 거예요?

자체 조정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이걸 삭감한 내용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7,0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걸 추경으로 잡았냐면 금년 사업비가 부족하면 매년 조기집행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이 지금 통계청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추진에는 무난하겠다 이렇게 판단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추경에 또 해 보시고, 나머지 지금 5쪽에 보시면 소비자상담처리실적이 2014년에 2,611건이 처리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밑에 계획에 보시면 지금 YWCA에서 전문상담원 1명이 이걸 전부 처리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1명입니다.

그럼 이게 그분이 너무 바쁘지 않나요, 너무 과도한 업무처리가 아니겠나 싶은데……

네, 제가 이제 이 부서에 오고나서 YWCA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사람이 커버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YWCA가 해온 이런 사회에 기영하는 봉사하는 영향범위를 생각하더라도 사실 이런 쪽에 여유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과도한 업무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도심 상권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50억, 그래서 지금 이 내용자체가 지금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내용이 참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중앙시장도 마찬가지로 올해 잔여 금액이 14억 원 투입할 예정이고 또 북평 민속장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70억 원이 들어간 현 시점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주차장 개설하고 했는데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자창 만들어 놓고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건 뭔가 되짚어봐야 할 사업 같은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교통과하고 이렇게 좀 밀접하게 협의해서 해결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투입하기전과 똑같다면, 조금 나아진 게 거기에 친절대학교 이런거에서 상인들이 많이 개선돼서 그게 조금 늘어난 거 그리고 집행부와 모든 사회단체가 재래시장을 육성시키자는 차원에서 많은 이용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시설로 다 했으면 그 만큼 이익이 극대화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단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해결책을 제시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15쪽, 아파트 LNG공급 확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시면 추진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 1㎞, 500가구 부곡동 일원인데 여기도 일단은 문제점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NG가 되면 어떻습니까, 아파트하고 개별주택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똑같습니까?

우선 이제 LNG관망이 LNG가격결정이 전기요금처럼 정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LNG는 그 시설비, 투자비를 감안해서 LNG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다보니 만약에 LNG사업 공급하는 측에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도시전체의 LNG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동지역 전체적으로 봐서도 우리시 문제 뿐만 아니라 고성 같은 경우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면 고성에 관망을 놓게 되면 영동지역의 수요가 그만큼 있으면 모르겠는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관망을 놓게 되면 영동지역 전체의 LNG가격 변동이 생깁니다. 그럼 좁게 들어와서 우리시를 한번 보게 되면 LNG기본 공급망이 가게 되는데 도시가스 공급 업자가 만약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기업이 있어서 수요처가 생겨서 기본 선망은 충분히 저기에 수익이 창출되면 자기 돈으로 깔게 돼요. 지역이 북부지역이나 이런데서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지금은 이제 많이 가라앉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민원이 들어오는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이 싸니까 우리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공급업자가 손해가 되니까 거기까지 놔주지 않아요. 그 분들 포함시키면 도시전체 도시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관망을 넣는 기관관망이라고 합시다. 기관 관망을 놓는 것을 금년 1월에 아마 도조례가 공포가 돼서 도에서 부담을 정하고 지자체 부담으로 기본 관망 까는 게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시설이 기본 관망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 단독주택에 이제 간선들이 들어가게 되잖습니까, 단독주택은 아파트하고 좀 다른 점들이 기본시설이 전혀 안되어있다 보니까 단독주택, 예를 들면 그 기본관망이 간 상태에서도 자기집까지 끌고 들어가는 그 사업이 관망 까는데 300만 원에다 가구 내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60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기본 관망 까는데 시하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 다 감안하는 겁니다. 단독주택은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아파트는 최소한 수요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요. 뒤에 또 많은 분들이 주문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비용문제는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왜 이 얘기를 제가 지금 꺼냈는가하면 지금 모든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우리 아파트의 가스관이 개설되면 막대한 이익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300만 원, 400만 원, 각 호수별 부담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아파트 주민들이 반상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대표자 회의할 때 저도 가서 설명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 400만 원 어떻게 부담해요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꺼낸 건 그거에요. 그냥 도시가스가 다들 들어갈 것이라는 희망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우리도 싼 가격에 이걸 써보자 요거 한 가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가스 본청 업체가 기본관은 시에서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또 그 회사에서 자부담 일부하고 그래도 각 호수별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자부담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에서 자료를 받아서 각 호수별로 300만 원내지 400만 원이 이렇게 자부담이 들어간다 이러니까 그분들이 좋다가 갑자기 마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한달에 얼마 쓰면 얼마정도 절약되는데 400만 원씩 절약을 보기 위해서는 5년, 10년은 써야 된다는 계산이 쭉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은 “그럼 안해.” 이러다보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약해졌다는 얘기지요. 왜냐면 이런 사실을 알고 가면 그 주민들이 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런가하면 가격이 도시가스가 독점 했을 때는 가격이 또 올라가고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떨어졌을 때는 가격이 하락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잠적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우리시에서 충분한 홍보를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나중에 이거 행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동주민센터하고도 연계해서 정말 주민들이 LNG도시가스가 개설되면 각 가정마다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된다는 것까지 다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기대치만큼 희망만 줄게 아니고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 있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 1쪽입니다. 사업내용 부분에 보시면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로 서민 체감 물가 안정적 관리라는 부분에서, 과장님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를 유도할 수 있는 공공요금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 공공요금은 가장 대표적인 게 상하수도 요금, 그 다음에 주차요금, 시설 이용요금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가장 실생활에 와 닿는 것은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지요.

상하수도 요금의 인상 억제를 유도하시겠다는 이런 것들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제 2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 추진계획에 보시면 우리지역 생산품 팔아주기 운동 홍보활동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지역 생산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 내에 공단부터 시작해서 공단 바깥쪽에서 생산하는 것까지 1차적인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지역 상품 팔아주기에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게 도대체 이 동네에서 뭐가 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아파트를 하나 짓는데 가구부터 시작해서 주방용품 다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처음 와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지역의 그런 업체가 도대체 몇 군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편한대로 외주로 나가게 돼서 저희가 북평산업단지내 생산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첫 번째 정보, 리스트, 업체 주소, 뭘 생산하는건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생산품의 리스트를 조사해서 그걸 우리 기관단체 그 다음에 투자하러 온 기업체까지 다 배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조금 더 발전되면 외부까지도 진행은 누가 여기다 아파트를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 초기 단계부터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들은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기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사전에 가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대규모 조사를 해서 먼저……

지금 들어보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홍보활동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5쪽입니다. 아까 정성모 의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던 건데 그럼 여기 물가안정캠페인 같은 경우는 YWCA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YWCA에서 참여를 거의 많이 합니다. 대부분 참여합니다.

네, 대부분 YWCA에서 그러면 주최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이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는 장소는 어딥니까?

동쪽바다 중앙시장 부근도 될 수 있고, 우리 천곡 로타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그런 지역으로 실시를 하신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경제 6쪽에 위탁점포운영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 점포 운영은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한 방안으로 제시됐던 안입니다. 그 전통시장이 빈 점포가 생기면 생길수록 쇠락하는 속도가 급속하게 되는 현상이 있어서 저런 빈 점포는 재래시장을 낙후시키는 암적 존재다 이래서 그 점포를 상권 관리하는 쪽에서 맡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에 맡아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주게 되면 최소한 그게 놀리는 게 아니라 위탁점포라는 게 누군가가 와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쪽바다 중앙시장 안에 위탁점포 사업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월드상가에 3개

월드상가 안에 3개요?

네, A동에 3개를 저희가 위탁점포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8쪽에 구도심 상권부분에서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주차장 부분이 올려져 있는데 위치가 대략 어느 쪽입니까?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쪽은 수강한의원 뒤편, 옛날에 우리가 하려고 하던 쪽이 되겠습니다.

수강한의원 쪽이요?

뒤편에 보면 건물 거의 빈집에 낙후된 쪽이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슬럼화된 쪽, 거기를 대상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경제 18쪽입니다. 과장님, 그 사업개요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대상 있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소외계층부분은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소외계층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발굴하시고 접수 받으셔요?

대부분 동주민센터에서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동은 또 통장님을 통하게 되고, 아니면 사회복지 쪽하고 협조가 돼서 그 쪽에서 발굴해서 신청하기도 하고, 저희 시에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럼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량이 190개소인데 지금 저소득 주택으로는 100가구가 할당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이 100가구로 기초수급자랑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커버가 되는데 수요가 더 많게 되면 사업비가 크지 않습니다. 소액이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재능기부를 받아서 해요. 사업전체가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 그리고 전기기술인협회, 시공하고 이런 것은 전기공사협회, 우리 강원도 산하의 전기직 공무원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시와 도는 거기에 필요한 부품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어나게 되면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면 늘려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수요가 늘면 이걸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계속하지요.

네, 그럼 그 앞에 있는 가스시설개선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19쪽에 보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건 전부 시비는 포함이 없는 건가요?

시비요?

네, 에너지바우처사업에는 소유재원 중 시비 부담은 없어요?

이건 제가 예산 부분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필요하시면 제가 뒤에 자료를 좀 드리면 안되나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바우처 사업들은 거의 국비로 알고는 있는데 혹시, 이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 20쪽입니다. 경제 20쪽에 보시게 되면 동별 배분내역 부분에서 동별 배분시키는 내역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법정에서 배분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면적비율의 40%, 그리고 인구 비율에 따라서 30%, 그리고 발전소 소재지 동에 20%, 그리고 지역발전정도를 감안해서 10%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배분돼서 나온 겁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북평민속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보면 화장실이 1동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위치가 어디지요?

이 확정된 사업은 동주민센터 북쪽편 쪽으로 전천……

지금 동주민센터 있는 자리, 조경해놓은 그쪽……

조경해놓은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거기 주차장면을 내고 거기다 화장실 하나 놓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1동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전체를 보게 되면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주차장을 하나만 해놓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늘 점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 사업을 신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화장실을 같이 넣을 계획들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때 그때 같이……

그런 쪽에다 같이 계획을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사실 화장실은 시설 넣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북평장은 옛날에 이 업무를 볼때도 장소가 굉장히 여의치 않았고……

그렇잖아도 화장실이 하나가 더 생겨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주민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화장실 들어오는 자체를 그 주변에서 싫어한다 그래서 이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시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 또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입장이 있잖습니까, 그분들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화장실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다음에도 어떤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꼭 화장실도 같이 해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1쪽 보면 국내 교류도시, 교류활성화에 보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해서 강남구, 도봉구, 광주시 이렇게 있는데 그 직거래 장터는 노상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네, 이건 노상에서 하는 건 아니고 금년에도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하고, 도봉구가 아마 지하에서 하든가……

이게 어떤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든가 생산품을 알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생산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판매실적을 많이 올리게끔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9쪽, 최석찬 의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전통 주막촌이 건물이 들어서고 있지요?

네.

준공이 언제쯤 계획이 돼있습니까?

2월 말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막촌이라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신 먹거리가 어떤 게 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을 것 아닙니까?

네, 결정된 건 없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될텐데 기본적으로 중첩되는 사업은 배제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좀 생길 겁니다. 기존에 장사하셨던 분들의 주메뉴, 국밥이라든가 장에가면 흔히 접할 수 있는 그 주위에서 이 메뉴를 하신 분들이 보통 10년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자기 영역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기존에 계신 분들은 그 메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 자기들만 하고 싶다,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개발된 메뉴들인데 그래서 자기껄 보호하고 싶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전통 주막촌이라면 장의 특성상 그런 먹거리가 없으면 뭘 볼게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게 좀 괴리가 생기는데요. 이걸 주민들하고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반발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좀 나서서 설득을 시키고, 공모사업을 하실 때 계획을 좀 제대로 세우셔서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문광형 시장 사업을 왜 하는지 처음 신청을 할 때 어떤 컨셉으로 하겠다고 중앙의 평가를 받아서 어렵게 선정이 됐는데 그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북평에 상인회가 처음 구성돼서 그분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하겠다고 됐던 부분들이 사업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부분은 뭔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다시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더 크게 얻을 것이 북평장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전통 주막거리가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에 가보니까 부딪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주무부서에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만나 보시고해서 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우선 그 우리 동해시 물가안정 정책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서도 작년에 우수기관 표창도 받고 포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내 물가안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서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물가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성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말 소비자 상담 실적을 보니까 2,611건에 하루에 7건 정도가 접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해결은 몇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 상담해서 해결한 내역까지 파악은 못하고, 테이터는 아마 우리 실무진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하여튼 억울한 피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해시가 다가오는 명절을 전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번 설날 대비해서는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 이용 캠페인……

소비자 상담하는 피해에 대해서……

소비자 상담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제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니까 소비자 전문요원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핫라인을 설치해서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 처리해주는 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이런 세밀한 부분부터 챙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동해시도 명절 전후로 특별한 대책을 세워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세심한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감동을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피해 발생 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피해 예방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사전 피해 예방 대책을 포함해서 소비자 피해 규제 및 권익보호의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성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분이 하기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정신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나요. 우리 전화 받는 분들이 여러 가지 하다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등 상권활성화가 핵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 나눠봤습니다. 주요 사업을 크게 두가지로 주차장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이고요. 그 다음 상인 자생력 강화, 먹거리 개발 등 해서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말 그대로 특성화와 차별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제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왜 적었냐면 전통시장 상권 관련해서 정부가 1월 23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을 논의한 적이 있다고 보도된 걸 제가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생노력하는 전통시장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된 맞춤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전통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보니까 지원대상 선정시에 상인교육 자체 사업실적 경영활성화 이 상인자구노력 배점을 25점에서 40점으로 확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외부 전문기관들이 와서 선진단을 하고 후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봤습니다.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바뀌고 있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시 자체의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해형 전통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동해형 전통살리기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도 이걸 실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4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해 재래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해만이 가진 다양한 꺼리 제공으로 재래시장을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도 이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가 차별화 방안 마련입니다. 기존에 재래시장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적극성, 위생, 상품의 질, 신뢰도, 가격서비스를 차별화해야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셋째로는 각급 학교 지자체 지역업체 역사문화자원 등 지역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생들이 재래시장을 체험하는 코스도 만들어주시고 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그 단체들이 한번 정도는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코스를 만들어서 방문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방안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군부대나 이런 분들에게도 한번 그런 재래시장 코스를 만들어서 한번 방문해줄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노력해서 한번 가보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넷째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재래시장의 시장 상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협동, 단결해서 개선 방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인들 스스로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차별화 시키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와 정부가 아무리 지원대책을 펼치더라도 이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참고하셔서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동해 북방물류 지원센터 구축해서 경제 14쪽을 봤습니다. 동해항을 성장축으로 동해항 이용 무역상 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올해 2월에 1단계 북방물류지원센터를 개소하겠다고 했는데 동해시가 한때 러시아 대게나 킹크랩 유통 메카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 부족으로 타지역에 지금 수산물들의 상권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경제 자생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북방물류 지원센터 구축 시에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그다음에 그 앞으로 북한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이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수입 수산물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 북방물류지원센터를 하는데 있어서 수산물 분야는 오늘 말씀과 10분 자유발언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만 북방물류지원센터의 포커스는 지금 수산물 쪽에는 두지 않고 수출입 제조기업 유치, 그리고 그 기업 유치를 통한 명실상부한 국제항 연출입니다. 평택이나 군산, 큰 항구가 아닌 소규모 항구라도 가보면, 국제항이라는 이름의 항을 가보면 주변에 이런 무역 기업과 수출입 제조업 기반들이 배후지에 입지를 하게 되는데 저희 동해항은 아직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속초항까지 경쟁에 뛰어들어 있는 상태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최소한 이렇게 과별로 흩어져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하나로 모아서 목표를 동해항이 명실상부한 무역항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그 타켓은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북방시장이다. 이 사업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수산물 수입 구조문제, 북한산 수산물 이쪽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소관부서에서 계획을 새로 정밀하게 짜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수입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 수산물하고 같이 경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 세계적인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경제과에 오셨으니까 우리시가 정말 힘은 들지만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시민들이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 7쪽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월드상가 안에 보면 먹거리 시장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네, A동.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또 점포수는 몇 개 정도 할 건지, 또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거기에 계신 상인들이 아마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문제가 월드상가 A동인데 B동은 사실 지금 저희가 위탁점포로 3개를 쓰고 있고, 옷가게 같이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2층은 상인회, 그다음에 상권관리기구, SK미소금융부터 이렇게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지하는 음식점이 전부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A동인데 A동 지하층은 지금 청소년들 접목할 수 있는 시설을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투자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이 대상입니다. 1, 2층에 어떤 업종을 넣었을 때 어떤 시설 활용을 했을 때 중앙시장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가 상인회 임원진들하고 대구 서구시장을 갔다왔고 이 부분은 사실 상인회 내에서도 어떤 업종이 괜찮을 것인지는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있기 때문에 상인회 내부에 토론을 거칠 겁니다. 분명히 이제 상인회에서도 토론을 거쳐서 어떤 게 괜찮겠다고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게 선정이 된 게 주변에 상인회해서 저항은 안생길거고 저희는 선정된 그 업태를 갖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한번 거치는 과연 이런 업태가 직객 요소로도 작용할 것인가를 자문을 거쳐서 활용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문제는 월드상가 A동 건물 자체가 노후도가 심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또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었던 취지는 그 안에 음식점, 먹거리 시장을 만들었을 때 정말 우리 동해시만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앞에 음식점하고 뒤에 투자를 해서 하나하나 음식점을 비롯해서 커피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다보니 앞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 문제가 발생이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원만하게 처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나 애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온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만한 시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애들 놀이시설을 실내에 일부 만들면 장보러 오시는 분들이 애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와서 거기다 맡겨놓고 그러면 그걸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든가 투자자를 모집해서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 보면 대동상가 4층인가 5층인가에 보면 대단위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게 상당히 많이 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쪽바다 중앙시장에서 그런 부분을, 공간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갖춰놓으면 장보러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인근에 애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 14쪽입니다. 이제 우리 동해시가 안고 있는 장점으로 국제항이 두 개 있습니다. 강원도로 봐서는 최고 큰 국제항인 동해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하는데 우리지역이 대도시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다보니 공장이 제품을 만들려는 부분도 가지고 오려면 물류비용이 들고 또 완제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갈 때도 물류비용이 들다보니 육로로 수송하는 회사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뻗어 나가야 될 부분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항 3단계 확장공사도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동해항이 활성화 되어야지 우리 동해시도 산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북극항로, 북방항로에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류회사라든가 그런 걸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회사를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DBS크루즈가 러시아하고 일본으로 오고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비라든가 시비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묵호 동쪽바다 중앙시장이라든가 송정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이 있지만 울릉도 여객선이 지금 3월 1일부터 11월 중순까지만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중순부터 2월 말일까지는 휴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걸 상시 겨울철에도 매일 띄울 수는 없는 거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띄우면 동쪽바다 중앙시장이 자동적으로 살지 않겠는가, 지금 보면 울릉도에서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포항시장을 이용해서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선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조금을 조금 주더라도 상시, 그러니까 12월 중순부터 2월까지 배가 뜨지 않는 기간을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열흘에 한번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배를 띄워주면 울릉도에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동쪽바다 중앙시장에서 많이 구매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사실 이제 소관이……

아니, 경제니까 이제……

묵호항 재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가 물론 그걸 동쪽바다 중앙시장과 연관된다고 하면 좀 그렇고, 묵호 전체를 얘기하면 또 관광형이 그렇습니다만 제 소신대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한번 울릉도에서 우리 동해시에 와서 워크숍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포항 쪽에서 울릉도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 것 보다는 동해 묵호항을 이용해서 가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그리고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양 도시간에 잘하면 물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진행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지금은 부곡서 다니고 있지만 중앙부두까지 오게 되면 이런 건 저희라도 중앙시장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비수기에도 배가 뜬다면 울릉도에 있는 상인들이 동해시에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확답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여기 이동호 의원님도 거기 갔다 오셨지만 거기 상인들이 겨울철에 배가 뜨지 않으니까 여기서 성수기 때만 받고 또 비수기에는 포항에서 물건을 받으면 거기서 물건을 안주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2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0.02%인가 발전을 하는 비용에 따라서 인구수, 지역면적, 또 ……

지역발전정도 뭐……

지역별로 이제 거리상해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부분은 나오는데 주민들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을 지역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협동조합을 많이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금을 가지고 정말 소득이 나오고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평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가 들어오잖습니까, 송정도 마찬가지고 LS전선이 있으니까 발전소 지원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협력업체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충분히 회사도, 왜 그러냐면 개인을 주면 특혜를 주지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협력업체를 주면 특혜라고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과장님도 계시지만 경제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 예를 들어 청소이라든가 경비라든가 하나하나 지금 LS전선이 들어오면 처음 새로 만드니까 기업을 만들어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업에다 협력업체를 같이 또 들어가려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업을 만드는 회사에다 하나하나 용역회사를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고용창출을 하면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여튼 그 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낭비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고용창출이 되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창출되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보시라 이런 말씀 같으신데……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북평 같은 경우에는 연 5억 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무한정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 금액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그대로 사실 그냥 도로포장하고 경로당 보수하고 여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마을조합이 되든 뭔가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소득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 중에서 북평동 같은 경우에는 소득증대 분야에 한 1억 5,000만 원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아마 소득 증대가 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정말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정책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지원금 40억 원이 사업 내용은 안 되어 있고 40억 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이 40억 원은 어떤 부분에서 쓰실 예정입니까?

금년 특별지원금 40억 원 부분은 국채화는 안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묵호등대, 마을등대 일원에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면서 이쪽에 직접 투자를 할 안을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특별기금이 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완공 때까지 점차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그 한곳에 투자를 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에 보면 쌍용이라든가 동부메탈이라든가 동서발전이라든가 LS전선,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상품 구매를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식당도 다 대기업에서 위탁을 해서 모든 제품을 서울에서 다 공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6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해사랑 상품권을 좀 만들어서 여기 있는 회사 대부분이 대기업 상품권을 추석이나 구정에 직원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자금이 대기업 유통으로 들어가서 모든 돈이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척이나 인제나 태백이나 몇 개 단체에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동해시의 상품권이기 때문에 거기다 좀 말씀을 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용실이라든가 우리 동해시에 있는 모든 영세상인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쉽진 않지만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품권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발행되고 있고, 저희 경제정책의 제일 기본이 재래시장을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상황에 또 있고, 상품권이 혼용이 되게 되면 시장경제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일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좀 더 해보도록 이렇게하고 염려하시는 그 지역산품 이용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초창기부터 지금 현재 우리 기업지원과 쪽에서도 각 기업을 방문하면서 우리 산품을 이용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투자자가 들어오면 초창기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전부 미리 홍보를 해서 초기부터 구매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박주현 의원님께서 아까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학 의원님께서 소비자 피해 구제 추진 실적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시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그리고 앞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물가 안정대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남기입니다. 평소 투자유치, 기업지원, 일자리사업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혜숙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저희과 소관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투자기업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2015년도 5개 업체를 유치 목표로 투자유치 체계을 구축하여 상시 활용하고 도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투자유치 자문력 등을 활용하여 잠재적 투자기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2쪽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지난 1995년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 재지정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산단 주변 물류환경 개선과 일부 원자재 구입선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융자사업 운영입니다. 도와 시 자금 등 사업비 8억 4,700만 원을 확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27개 기업 입주, 고용 61명, 매출 78억 원을 달성하였고 앞으로는 창업기업과 기업업체간 멘토링 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마케팅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입니다. 3,700만 원의 사업으로 대형 사업장과 지역경제계 간담을 지속 추진하고 판로개척단과 기술이전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시 유망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20개 기업 선정 목표로 매년 3개 기업을 선정,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6쪽입니다. 기업 애로 바로처리팀을 운영하여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총력 추진입니다. 안정적 고용복지를 충족시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8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올해 일곱 개의 신규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여 금년 목표인 22개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9쪽입니다. 북평 제2산단 상품화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북평 제2산단 조성 후 북평산단과 연계하여 기업유치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10쪽입니다. 공동 물류 공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북평산단 등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1월 28일 정부 공모사업의 선정, 향후 1단계 컨설팅 사업 준비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업 11쪽,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지역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통한 입주기업의 인력난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12쪽,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입니다. 1월 20일 기준, 총 공정률은 69.4%고, 현장 공정률은 62.3%입니다. 기업 13쪽, 향후 계획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송전선로 전력구 공사는 오는 2월, 석탄 이송 설비는 오는 7월, 준공은 내년 6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환경민원 및 지역업체 참여확대 요구가 증가되어 앞으로 환경관련 제반규정 이행 지도점검 및 지역업체 참여여부 실시강화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시민 체감 수혜의 미흡 여론 잔존입니다. 협약 이행률을 발전소 공정률에 맞춤으로써 시민수혜 체감도를 강화하고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14쪽입니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협약사항 이행입니다. 14쪽에서 15쪽의 사업목록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 16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북평동 목욕탕 건립은 지난 1월 23일 시험 운행을 거쳐 1월 26일 영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반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동해 무릉헬스토피아 숙박동 건립은 19억 원을 지급, 현재 공정률이 95%입니다. 공공청사 증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3월경 시공사 계약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망상 제2오토캠핑장 캐라반 구입은 16억 원의 사업비로 4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17쪽 북평동 아파트 건립입니다. 사원아파트는 오는 구정 지나고 2월말 착공할 계획이며, 시공사는 STX건설입니다. 분양아파트는 현재 토지를 매입 중에 있고, 오는 7월경 착공할 계획입니다. 추암 관광지 개발은 현재 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평체육시설단지조성은 대상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대체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기업 18쪽, 기업애로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지속적 현장 감독과 통제를 통해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는 뒤에 보고가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와 인력채용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복지사업 출연은 매년 2억 원씩 총 10년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업 20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아파트 건립 사업 등 주요 지연협약사업 조기이행 추진 등 적극적 대응 및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현장 감독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북평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토지매입은 62.3%매입하였고 앞으로 제2단계 부지 산업단지 변경 준비 및 승인은 8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제1단계 부지는 오는 8월 착공예정이고 2단계 부지는 내년 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업지역 경제부분 편입여부, 대구천 수로 변경 및 하류부 개수공사, 연계도로 사업시행은 2단계 심의시 반드시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업 22쪽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입니다. 북평 ICI지구 중 단봉지구는 LH와 개발사업시행자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망상지구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내 법인을 설립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역상품판로 때문에 각 기업체를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계속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올해 그 강원도 중소기업자금 지원계획을 보면 말입니다. 기존과 변함이 없는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기업에 대한 향토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은 3%대로 이자를 보장해주는데 여성기업은 3.5%에요. 동해시에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가 됐고요. 여성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춘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성부에서는 동해시도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내놨는데요. 동해시에도 ‘여성이 기업인을 할 수 있는 도시, 동해시’라는 모토로 여성 기업을 좀 많이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치하고 지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동해시도 좀 먼저 발 벗고, 지금 춘천시가 하고 있는데 동해시도 발 맞춰서 강원도하고 해서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동해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 17쪽입니다. 북평체육시설단지조성이 현재는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북평체육시설단지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돼서 대체사업을 현재 저희가 특별지원사업과 같이 발굴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원들을 통해서 31건, 2차례 정도 했어요. 19건, 31건해서 현재 그걸 가지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일부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기금을 시에서 쓴다,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이해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수요조사를 먼저 좀 해보시고 그 지역특성을 살리고 북평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사전조사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사를 좀 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고, 그 기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게 잘 이해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업체를 유치해야하는데 올해 2015년도에 기업체 목표가 5개 업체라고 하셨습니다.

네.

1쪽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기업체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일본 업체가 유치 대상으로 아모리가, 저희가 북평에 한 6,000평 정도 땅이 경매 나온 게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일본 아모리를 중심으로 3개 수산물 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저희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산단에 부지가 현재 100%분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별적으로 사기가 힘들어서 경매난 물건이나 이런 걸 사야하는데 다행히 한건이 나서 6,000평 짜리이고, 관로도 놓여있어서 그게 지금 가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정말 건실한 기업이 좀 유치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업 14쪽입니다. 지금 북평화력발전소가 차근차근 건설이 잘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취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업해 있는 업체들이 건설현장에 많이 투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역업체라든가 기업고용관계는 계속 주문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지역산품 같은 경우는 2,873억 원 중에서 41.9%정도 1,204억 원 정도가 참여했고, 고용관계도 저희가 보면 총 GS동해 전력에서 84명을 고용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27명을 동해사람으로, 그 다음에 사업단하고 협력사가 182명중에 77명을 고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초계획보다는 고용관계가 조금 많습니다.

네, 지금 3번째 체육시설이 경제자유구역청안에 들어있어서 애당초 협의내용이 이행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 체육시설관계는 경제자유구역안에 부지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대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체하려고 하다보니 사업을 발굴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차례에 걸쳐 직원들한테 19건과 31건을 발굴했어요. 이게 하나의 지역특별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수입도 좀 나고 랜드마크적 사업을 추진해볼까해서 현재 자문가 집단, 자문가 그룹에 자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21쪽입니다. 북평 제2산업단지조성이 62.3%가 매입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올해 안에 토지매입은 완료가 됩니까, 어떻게 추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62.3%고요. 지금 토지가 협의완료된 것 국공유지 포함하면까지 하면 한 75%에서 78%까지, 계약한 게 아니고 협의완료, 보상된 게 아니고 협의 완료까지하면 한 78%정도 됩니다. 조금만 더하면 80%까지는 될 계획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원만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성모 의원입니다. 자료에 세부적으로 잘 설명되어있어서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선, 14쪽에 앞서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할 업무보다도 우리 다른 부서와 전부 협력해서 해야 할 사업이 참 많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잘 될 수 있게끔 각 부서와 협력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과별로해서 GS하고는 이제 월 2번 정도 협의회를 갖고 그리고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눠졌습니다. 저희가 총괄하다보니 각 부서에서 월2회 저희가 상황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록에 세부항목이 아주 나열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추진해주시면 시민들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세부항목에 차질이 없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주요업무가 크게 투자기업과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걸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는 올해 목표 5,000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나 지지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재정일자리와 투자기업유치일자리로 구분되는 것 같은데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구체적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건설산업 SOC분야 7개 분야에서 24개 사업에서 370명이 되어있고요. 이를 포함해서 추진계획이 제시된 숫자에 대한 근거를 토대로 많은 인원수가 부분별로 나눠져 있는데 하여튼 이 목표수치이상으로 초과달성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총력을 다해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늘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일노동자 이런식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크게 보탬이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질의 자리가 우선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하시고 있는 숙련된 기술자 양성이라든가 교육훈련 시스템이 굉장히 준비가 잘되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런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면서 우리 동해시에 인력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동해시의 질에 대한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그 LS전선 같은 경우, 협약서를 보니까 갑과 을은 고용증대 등 강원경제활성화와 기업발전을 위해 공동체의식을 갖고 함께 최대한 노력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이행관련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땅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왜 우리가 이끌려가야만 하는지 다시 제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 동해에 있는 관내 중소업체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중소기업들을 특화시키고 지역실정에 맞게끔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은 떠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더욱 강화시켜서 그분들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분들이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유치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고용창출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도 더욱 관심을 가져줘서 많은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와 두 가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 3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4년도에 5,0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또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업보육센터는 저희가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비가 한 5,000만 원되고요. 국비가 한 6,000만 원, 도비가 1,700만 원, 그리고 자체에서 한 1억 2,000만 원이고 운영지원금해서 대학에서 5,000만 원해서 한 2억 9,000만 원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시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5,000만 원이 똑같이 세워져 있잖습니까?

네.

그럼 여기 보조금 5,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 지원부분이 올해나 작년이나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게 저희가 꼭 이 5,000만 원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나 우리 도비나해서 쓰는 게 경영기술지원, 교육지원, 마케팅 지원, 청년벤처 학생들 창업하는 것 지원, 그런 지원을 많이 합니다. 지식 재산권 지원, 자금 지원 등 이런 걸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사실 입주업체가 크게 바뀌진 않잖습니까?

입주업체가 저희가 창업보육센터가 한 15개 구간이에요. 35개 중에서 지금 31개가 차있고 4개가 지금 예비로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경쟁력, 자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졸업기업으로 나갑니다. 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럼 기존에 남아있는 그런 기업들은 있잖습니까?

그럼 혜택을 또 받고……

혜택을 그러면 해마다 받는 건가요?

네, 거의 비슷해서 올해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입주기업 중에서도 수출하는 기업도 있고, 산단보다는 혜택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해년마다 계속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네요?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기업 17쪽입니다. 과장님 거기 추암관광지개발 부분인데요. 거기 캠핑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추암관광지개발해서 GS에 있는 발전소 기금을 주면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냥 관리만 하는 거고, 추진 관계는 관광과에서……

세부적인 것들은요?

네, 현재는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관계가 용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집와이어 이 부분도 관광과에서 다 계획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추암관광지 쪽에 집와이어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마땅히,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 도대체 어디에다 이 집와이어를 설치한다는 건지 제가 지금……

그거는 사업부서하고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쪽 기업-1, 거기에 보시면 유치 완료된 11개 북평산단 7개, 자유무역지역 4군데, 기업현황 간단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업 8쪽입니다. 기업 8쪽 보시면 2014년 사회적 경제현황 15개소 여기가 어느 곳들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안계시면 조금 전에 박주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메모하셨지요?

네.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는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게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다보면 자동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 박남기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여러분 열심히 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도경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관장하던 동해 묵호항 크루즈 훼리 등 항만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 강원도 환동해본부와의 업무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지난달 19일자로 해양수산과로 이관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 1쪽, 무릉복합영농휴양단지 조성사업니다. 석회석 폐광지를 활용한 친환경 복합영농휴양단지 조성을 위하여 올해말 채굴이 끝나는 쌍용양회 석회석 채광 3지구에 대하여 향후 5년여에 걸쳐 폐광지, 호소수, 폐열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영농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작되는 폐광지 복구작업은 단지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의 복구와 이와 병행하여 올해는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장기적으로 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쪽, 백두대간 탐방로 옛길 조성사업입니다. 강원남부 영동영서를 잇던 삼화신흥 이기리에서 정선 임계 구간의 옛길에 탐방로 조성, 가마터 복원 등 역사 문화적 요소 발굴과 표고버섯, 곤드레 나물 재배 단지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과 연계된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환경부 산림청 등 각 부처 공모사업과 지역 역량 사업 등을 적극 활용,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백두대간 옛길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과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3쪽, 가칭 재단법인 동해 그린-윈 설립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전문조직 설립으로 지역내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발굴, 비전 제시와 실행 방안 강구 등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진흥원, 또는 출연기업 형태의 법인 설립을 위하여 올해는 기본계획용역과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 온실가스 거래제 시행 등과 연계하여 관련 기업과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를 통한 법인 설립 기반을 다지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전략 마련과 산업경쟁력 강화로 지역특화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4쪽,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시설 개관입니다. 2013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은 82%로 건축 골조 및 외부 마감 공사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시설공사를 준공하고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서 10월에 정식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인 지금은 개관과 동시에 운영 가능토록 보건소와 협조하여 조례제정,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개설 등 제반사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략 5쪽 예술공학융합 목가구 지역연고산업입니다. RIS 2단계 3차년도 사업으로 전문가 양성을 통한 창업확대와 협약 체제 구축, 목가고 이든의 브랜드 가치 제고, 다양한 제품군 개발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6쪽, 동해견운모 활성화 지역연고산업입니다. RIS 2단계 2차년도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는 네트워크 집적화, 생산확충, 기술개발 등 기반조성과 글로벌화 및 안정화, 마케팅화, 시장확대로 자립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전략 7쪽, 지역연고 전통산업 목공예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관동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공예문화 창조사업 육성을 위하여 우리시 특화발전을 위한 참여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수요와 공급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제품군 개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1쪽 보겠습니다. 삼화동에 무릉복합영농휴양단지 36만평 하는 거 친환경영농휴양지로 만든다고 되어있는데요. 예산이 5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느 예산으로 사업을 합니까?

지금 이 사업은 대략 추정비고요. 올해 말 채광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복구작업을 할 계획인데 전체적인 추정작업비를 산정해 놓은 단계고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아마 다각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창조경제 국가선도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라든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지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도에 지정되는 사업이 있고, 이 사업도 같이 검토를 해보고 영농단지가 되다보니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사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농어업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사업도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 쌍용이라든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자사업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31만 평이라는 땅은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국가땅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 31만 평이라는 여기 나와있는 이 전체적인 면적은 거의 쌍용이 95%정도 다 쌍용땅입니다.

하여튼 작년 11월 10일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이번 5월은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하여튼 구상대로 생산에서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한곳에서 가능하도록 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그 무릉계곡 인접 관광자원과 같이 연계한 6차 산업으로 육성되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도 하고 소득증대도 하고 강원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창조경제로 선도사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하여튼 이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잘 구상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5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세밀하게 정밀하게 검토가 돼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쪽에 이정학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석회석 폐광지역을 복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땅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정금액이지만 500억 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1년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총 벌어들이는 수익 이상의 금액이 500억 원이잖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해봐야 결과물이 나올거지만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왜냐면 몇 십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잘 안됐을 때 사람이 하다보면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막대하게 예산을 투입했을 때 한사람의 단체장이 사업을 잘못했을 때 강원도 지금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전임시장이 사업을 잘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략 3쪽입니다. 재단법인을 그린동해원을 설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간략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투자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아마 강원도내에 보면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강릉에 바이오산업 진흥원, 영월에 청정산업 소재 진흥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바이오기술, CO2라든가 이런 지역의 특화산업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출연이라든가 출자를 해서 지역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강원도 내 각 시군별로는 이 재단이라든가 사단법인이든 어쨌든 연구소라든가 연구원 이런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해시만 그런 조직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이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어떤 행정절차, 재단법인에 관한 운영지원, 이런 사항을 아마 의회의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장기적으로 우리시 관내 CO2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그런 산업과 관련된 업체들과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행정절차가 좀 장기적으로 진행되다보면 어려운 문제도 있어서 업체에서 재단법인을 먼저 설립해서 운영하고 시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우리 의원님들도 시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려고 한다고 자료에 올렸으니까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출자를 해야지, 출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들도 예를 들어서 쌍용에 폐연료를 이용해서 미래에셋하고 쌍용양회하고 같이 몇 개 회사에서 투자를 하려다가 지금까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투자를, 몇 년 전에 MOU도 채결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성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진 같은 경우에는 동부전력에서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인근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폐열을 터빈이 돌아가서 전기를 생산하면 온수가 나오기 때문에 바다로 바로 가는 걸 영농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회사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수익성 부분에서 꺼리고 있는 사업인데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좋은 취지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다보면 아마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충분히 다 보고 드리고 지금은 시의 출자, 출연에 관한 조례라든가, 재단법인 운영지원 조례 이게 아직 제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례 제정 단계서부터 다 진행을 시키면서 의회에 다 보고 드리고,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4쪽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무릉계곡 헬스토피아가 공사가 거의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럼 애당초에는 하실 때 거기를 지어서 위탁을 주는 걸로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처음에는 그렇게 갔지만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지 아니면 계획을 좀 바꿔서 직영으로 갈 건지 간략하게 지금 집행부 의견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직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7월부터 시험 가동 중에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일단은 직영하는 체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전북 진안이라든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아주대 위탁병원에 연 10억 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만한 위탁비용을 들여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장기적으로 한 3∼5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손익 분기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런 추계분석을 해보고 나중에 그 위탁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막대한 돈이 투자돼서 지금 대략 100억 원 정도 들어가 있지요?

네.

진안 같은 경우도 에코……

에코에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원 같은 경우 150억 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쪽인데요. 백두대간 탐방로 옛길 조성사업에서 보면 추진계획 2단계에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연계 시설 있잖습니까, 과장님이 보고 하시는 걸 들은 바로는 곤드레 재배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네.

그런데 정선군에서 곤드레 축제를 하잖습니까?

네.

그런데 정선은 고랭지라는 지역의 특성과 이점 때문에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곤드레를 한다면 정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곤드레라는 게 단기간에 재배해서 판매해야 되는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수익성이 높은 대체작물이 없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작물을 선정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동안 산림조합이라든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표고버섯, 곤드레 나물 이런 게 수익성이 좀 좋고, 그 다음에 지대 자체가 좀 재배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일단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뒤따라 갈 때는 항상 뒤에서 하는 사업은 잘 안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대체작물이 없는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 4쪽입니다. 오늘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무릉헬스토피아지요?

네.

과장님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숙박업, 요양시설 정도 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시설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 이외에 각종 체험시설, 어린이 시설, 그런 위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양시설도 조성됩니까?

요양시설은 아닙니다. 거의 아토피와 관련된 교육, 치유,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시설이라고하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관객 유치라든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가정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대상으로해서 아토피와 관련된 우리 환경과 관련된 치유, 예방,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여기 숙박시설이 완비되어있고, 아토피와 관련된 프로그램들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통해서 운영된다는 거지요?

네.

아까 말씀이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럴 계획이고요.

계획이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토피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여기 말입니까?

네, 아토피 교육센터운영이지요?

네.

이 부분이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은 이 시설물은 환경부에서 이제 지원 받아서 환경부에서 전국 8개 권역을 사는 거고요. 보건 복지부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토피 치유센터라고해서 운영을 하는 게 1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운영 장소를 이쪽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더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운영에 저희 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토피 교육센터 유치를 위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다가 안됐고, 올해 그걸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인가 신청한 게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안됐고 그럼 올해 다시 재신청을 해야되네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니까 공식 개관이 10월로 잡혀있는데 아토피 교육센터는 이때 운영을 못하겠네요?

저희들이 일단은 10월,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 가동 중에 있고, 10월 한 3개월 동안인데 이거는 하여튼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사실 이 무릉헬스토피아가 그냥 숙박업이나 체험 쪽으로만 가게 되면 크게 성공할 확률이 높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과장님 잘 아시지만, 여기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권역이야 우리가 지금 여기가 처음이지만 다른 단체, 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동해 같은 경우, 아토피 교육센터가 같이 운영되게 되면 사실 전국에 있는 그런 아토피 사업관련 전문 인력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 굉장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직 작년에 신청했던 것이 안됐다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이 개관과 같이 조속한 시점에서 같이 운영되어야만 이 무릉헬스토피아의 성공여부가 더 밝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략산업과는 시장님 공약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투자대비 동해시의 성장 동력에 기반이 되는지 또한 성공할 확률이 높은지 이러한 것들에 철저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도경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차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