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길영춘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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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연일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대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건위의 신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건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그 버스승강장 전수조사 또 정비계획, 마을택시 도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 해서 보고를 해주니까 여느 교통행정업무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곤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지난 17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속기록을 참조로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버스는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새로 신설된 아파트에 대해서 버스노선을 좀 조정을 해줘라’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당시 김영로 과장님이시던가?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곤위원

답변을 했어요, 적극 동의한다고. 그렇게 해서 버스노선을 재조정 할려면 운전하시는 분들 그 노조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아무래도 겨울에 방학이 되면 조금 한가해지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버스 운전기사님들, 근게 노조하고 협의를 벌려서 답변을 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써미트아파트 조촌동 그 앞에 버스가 많이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앞에 전후로 버스승강장을 요구를 했는데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업무를 인수인계 잘 받으셨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래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써미트 앞에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현재 실사결과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고 그리고 노선버스에 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신설아파트를 포함해서 그리고 관련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학생의 편의를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방학 그 개학 이전에 버스 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관련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버스공동위원회와 그 계획안이 마련되면은 또 의원님과 관련전문가 모시고 이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 그 토의 끝에 인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송정써미트아파트 자치회의가 있는데 ‘버스승강장하고 버스노선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가서 말씀드려도 되는 것이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서 뭐 확정이다, 아니다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 하고,

김성곤위원

3월까지는 가능하시구만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가 그 주차장 1, 2, 3단계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자 전체예산이 한 9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일교회 부지 31억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개인이. 그렇게 해서 31억 정도면 1, 2, 3단계 자료에 의하면 2~3개 정도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에요, 단가로 보면. 그래서 한일교회 부지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3단계 걸 2단계 걸로 끌어 올려서 주차장 부지 이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고, 우리 이희영 국장님 그때 당시의 답변은 ‘의회에, 용역을 내주기 이전에 과업지시서를 결과물로 내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어요. 용역 시기는 언제고 과업지시서는 지금 결정이 됐는가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김성곤위원

근데 왜 의회에다 보고를 안 했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현재 작년 12월경에 해가지고 올해 10월경에 지금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김성곤위원

10월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곤위원

근게 하여튼 그 31억 부분이 한일교회 문제가 하여튼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2~3개가 더 확보가 되겠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 용역을 실시하는 그 근본 목적이 전번에는 그 주차장에 대한 수요자적인 측면에서 각 읍면동에 수요실태조사를 파악한 것이라면은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것은 어떤 전문가적이고 행정적이고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자를 접목해서 물론 인제 대부분이 이렇게 일치는 하겠습니다마는 접목을 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획정한 다음에 관련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하여튼 자, 과장님 보세요. 31억을 들여서 한일교회 부지를 매입을 해 주차장 부지로 할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31억이 지금 남아있는 돈이잖아요, 97억중에.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 그 말씀은 제가 잠시 이해부족인데,

김성곤위원

그러면 총 97억이 들어가는데 31억이면 30%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통예산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97억이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31억은 30%라고 근데 그것이 하여튼 타인에 의해서 하여튼 우리가 군산시가 살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받았잖아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 돈을 가지고 순위에 밀린 2~3개소 주차장을 확보를 해 달라 그 얘기여.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고 용역에 앞서 과업지시서를 의회에다 제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인자 이해하시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를 더 내는 것이지, 주차정책에 있어서 2~3개가 더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법원근처 모 종교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특히 휴일날 같은 경우에는 2중 3중 주차로 인해서 잔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법원근처에 주차장이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하셨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그 법원 인근도 현재 월요일이면 경매가 실시되기 때문에 무척 교통이 이렇게 혼잡한 걸로 저희가 익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법원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교통 혼잡이, 혼잡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대다수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아우러서 과연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떤 순위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해 가지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아무튼 저 이게 좀 복잡한 곳에 주차장이 조성이 돼서 좀 안전하게 우리 보행자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 이렇게 잘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록에 근거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사정동 금호2차아파트가 제일고에서 내려오다 보면 내리막길인데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행자가 적다는 이유로 운전자들이 신호를 무시를 하고 막 달리고 있어요, 내리막길에서. 그래서 이것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CCTV를 설치를 해서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가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마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15페이지 군산시 택시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렵게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갑론을박 심한 토론을 거쳐서 4억이 살았어요, 택시회관을 짓는데. 그렇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곤위원

근데 자료를 보니까 총 7억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시비 4억에 자부담 3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부담 내용 3억 5천만 원을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2억 5천이고 형질변경에 1억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택시회관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예산반영 이후에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지금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수원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제천, 부여, 영광, 창원, 안동, 이런 타 우선 복지회관이 설립된 지역에 대해서 관계자가 지금 견학하면서 우리 군산시에는 어떤 식으로 복지회관이 설립되면 좋을 것인가 그것을 지금 연구 이렇게 자료수집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서동완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건물이 두 동이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곤위원

한 동은 철근 콘크리트조고 한 동은 정비소 및 기타시설로 인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곤위원

근데 재밌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은 뭐냐면 7억 5천에 대한 짜임새 있게 돈을 쓸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7억 5천 중에 4억은 군산 시비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전체 총액을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3억 5천 중에는 토지 매입비 2억 5천과 형질 변경비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분야에 또 전문가이신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자부담 비율이라는 것은 맞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라 하면 그냥 서류 맞추는 그런 개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부담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용도에 쓰여졌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건물이 두 동인데 1,668㎡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면적이. 근게 평으로 환산을 하면 약 505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1동 1, 2, 3층 철근 콘크리트조는 145평이에요. 그리고 2동 정비실 및 부속시설이 약 4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동과 2동을 합을 하면 185평이 나와요. 그러면 조립식은 빼자 그 얘기여, 40평짜리는. 그러면 145평이 1동에 건축면적이란 말이에요. 4억을 145평으로 나누면 275만 원이 나와요, 평당. 우리 관공서 건물이 65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절이상 차이가 나요. 돈에 맞추기 위해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고.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나오면 설계변경을 해서 건축비율을 줄이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더 확보를 시키든지 군산시에다가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될 거라고, 잘 알다시피 어렵게 4억이 살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조립식 빼고라도 그래요, 일반건축물들이 이렇게 할려면. 계획과 실행은 같아야 되죠. 이렇게 이쁘게 그려놓고 예산 확보됐다고 그래서 이 그림과 틀리게 지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근게 4억이 세워지기 이전까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자부담에 따르는 역할 형질 변경이 어떻게 1억 나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셔 봐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여기서 형질 변경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 지금 그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까지 맞추려다 보면은 뭐 절성토가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들까지도 아마 합쳐서 이렇게 형질 변경 비용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그러지 않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기반시설비하고 이 건축비하고는 그 확연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그 건축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근게 여기서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뭐 개발부담금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 용역비를 이렇게 다룬 것인데 이런 자료들을 그냥 요렇게 간단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김성곤위원

한번, 한번 이것을 잘 좀 한번 따져보셔 가지고 추가예산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어렵잖아요.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인자 좀 계획이 좀 이렇게 사업비에 비해서 좀 이렇게 과다하게 좀 잽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규모를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보조금이 더 이상 나가지는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분들 계획이 지금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마감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본 회의가 끝나더라도 빨리 접촉을 하셔서 건실하게 이렇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이거 잘못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유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지역에 인제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인제 이런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인제 저희 정책으로 봤을 때 우리 문동신 시장님 이번 선거 때 공약이 수송동 지역에 그 롯데마트 인근 상가지역에 교통난 주차난이 심각해서 지역별로 그 공약을 나눠서 그러는데 우리 수송동 지역은 주차난 확보가 아니, 주차난 그걸 해소하는 것이 공약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일전에 수송동 지역에, 롯데마트 뒤 수송동 지역에 기계식 주차타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 그것도 좀 거론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종합적인 그 추진계획이라고 할까 우선순위, 관련예산 이런 문제는 저희가 진단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과연 그 지역에 어떤 식으로 주차장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몇몇 정도나 조성되어야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문제는 한번 올 10월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좋은 안이 도출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원도심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얼마 전에 그 동국사 입구에 주차장 조성한다고 해서 계획이 올라왔고 그리고 또 원도심지역에 여러 곳에 지금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 지금 또 구)시청 부근에 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추진 자체를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산시 정책이 관광객 유치 또 관광객 때문에 이런 주차난 때문에 고민은 많이 하는데 정작 군산 시민들이 정말 불편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지금 롯데마트 상가 부근에 대해서 이런, 다른 지역하고는 또 주차, 수송동 지역은 어떻게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 거기에 상권이 집중돼 있다보니까 온 지역에, 전 지역에 시민들이 모여서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여태까지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도 않고 실현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원도심 관광객들을 위한 이런 주차장 조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걸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이 잘 서지가 않아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수송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구가 5만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번화지역인데 또 그런 번화지역인 만큼 인구도 많은 유동인구가 이렇게 밤낮으로 있고 그런 와중에 더군다나 교통혼잡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제 저희 시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늘 즉답, 즉시적으로 해결책이 나오기는 좀 솔직히 난망합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수송동, 특별히 수송동 지역 같은 경우에 과연 주차난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할지 한번 깊이 더 고민해서 좋은 답변이 나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수송동 지역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지역이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거는 맞는데 수송동 지역은 지금,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참 발언하기가 뭐한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절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군산시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치세요, 과장님.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 조성하면서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도시계획과에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할 때 그 공연장을 만든다고 계획서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에도 조그만한 간이공연장을 만들어 놨는데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 지역에 지금 공연장, 지금 이쪽도 보면은 인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공연장을 또 설치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사업이 지금 그 인근거리에 지금 공연장이 2개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충분한 활용도를 검토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공연장을 설치하기로 했던 거를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활용도를 다시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 후에 공연장을 만드셔야 돼요.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1년에 1~2번 사용하는 이런 활용도 낮은 공연장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좀 심각하게 좀 그거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700건에서 800건 정도 해 가지고 한 2억 5천 내지 3억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통유발 부담금은 누락 없이 저희가 발췌해서 건축과와 이렇게 협의해서 누락분이 없이 전체 발급되도록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소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주차장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수 시비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그 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지구라는 항목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년도부터는 국비, 주차장 조성에 국비로 조달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좀 좋은 사례로 조성을 해 놓으면은 앞으로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님 어떤 거 하세요? 다른 거 하세요?

김성곤위원

예, 다른 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보충, 보충 좀….

신경용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된 부분도 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개선을 해 주시고 일단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 실태파악을 다 하고 계시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위치, 면수, 그리고 조성비, 조성사유 혹시 그 공영주차장 인근의 인구밀도라든지 교통량밀도라든지 그런 걸 파악이 되시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전에도 한번 제가 자료요청 받았었는데,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문건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인제는 좀 그 뭐죠, 도면. 도면으로 우리 군산시 관내 공영주차장 그 우리 군산시 도면을 놓고 그 주차장 위치를 찍어서 그걸 좀 표시를 좀 해서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 전체 관내주차장,

동완

서동완위원

예.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 도면에 솔직히 그게 커버가 될는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권역별로 나눠도 되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권역별로,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다 해서 점만 찍고 이래서 뭐 1번 찍으면 1번 어디지역,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주시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주차장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부터 뭐 그 뭡니까, ‘땅 사주는 것 밖에 안 된다’부터 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제안도 하고 또 법적으로 돼 있어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죠? 2년에 한 번씩인가?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해서 그나마 됐는데 그거 역시 효율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산시에 그 유료 공영주차장들이 있나요, 혹시?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에 있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30개소인가, 제가 정확히는…, 27개소 정도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유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유료. 민영주차장.

동완

서동완위원

유료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유료가 어디어디가 있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장소를 말씀하십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유료가 우리가 어디가 30몇개나 있어요, 우리가? 유료 주차장이?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민영 유료주차장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 민영 말고 공영.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 공영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민영은 당연히 있죠. 자, 공영주차장, 우리가 주차장을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유료 공영주차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장단점은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들 싹 실태를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대전을 가든지 뭐 여수를 가든지 제주도를 가든지 유료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 있어요. 공영 유료주차장들이 확대가 돼 있어요. 요금을 비싸게 받지 않아요. 30분 이내는 무료, 30분에서 1시간까지는 500원, 뭐 1시간 반 정도는 한 천 원 정도 뭐 이렇게 그렇게 유료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료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동네에서 막 서로 주차장들을 가져갈려고 의원들끼리도 싸움이 나요, 이게. 이렇게 해선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들은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처럼 비싸진 않아요. 30분에 500원, 30분에 500원 내고도 주차 안 할 사람들은 주차하지를, 차를 갖고 다니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인제 행정을 선을 그어줘야 된다, 더 이상 행정이 주민들의 무분별한 요구에 거기에 또, 의원님들 마음은 안 그렇지마는 어쨌든 뭐 의원님들은 표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속으로는 그렇지 않지마는 또 그렇게 기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선을 정확하게 그어주면은 유료로, 유료화인데 공영주차장 설치할거냐, 말거냐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한다면 설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료다보니까 이게 그냥 못 먹어도 그냥 무조건 다 우리 동네에 갖고 와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 또 지역 간에 또 갈등이 생기고 의원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른 지역들 사례가 많이 있어요. 대전도 제가 이번에 갔는데 우리 이성당 빵집이 있지마는 대전에는 성심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심당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는 민간주차장이야, 근데 행정에서 지원해주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가 그렇게 받더라고, 30분까지는 무료고 1시간이면 500원. 제가 1시간 정도 갔다 왔는데 제가 500원인가 냈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공영입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민간인데도,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민간, 민간.

동완

서동완위원

예, 민간인데도 어떤 협조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물론 공영보다 좀 비쌀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막 그렇게 비싼 요금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거기 시내구경하고 빵 사고 어찌고 어찌고 하는데 그냥 여유 있게 왔는데도 요금은 뭐 한 천 원 정도 내니까, 아니 외지 가서 천 원 정도 주차장 요금 낸다는 것이 기분 나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성당 앞에 구)시청자리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할 계획이잖아요? 그럼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관광객들이 오면은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성당에서 빵을 샀다, 빵 영수증 갖고 오면 할인해주는 거예요, 주차요금. 얼마든지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우리가 유료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적극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제 주정차 단속 우리가 카메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특위에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저희를 태운 관광버스차량이 차량소통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길가옆에다가 차를 대 놓는 것을 5분을 갖다 안 넘길려고 하더라고, 카메라가 없는데. 이유가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장착하고 버스들이 다니면서 찍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게. 굳이 뭐 그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가 그 CCTV를 설치할려고 그면은 시민문화회관 앞에 설치할려면 그 상가 주민들 때문에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시내버스가, 시내버스는 웬만한 데는 다 돌아다니니까 시내버스들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들이, 기사들이 스스로 언제 찍힐지 모르니까 그거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 그게. 불만도 없고. 왜? ‘왜 여기만 찍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전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찍으니까. 그래서 교통혼잡한 그 주도로, 아니 간선도로 이런 데들은 그 버스에다 장착을 해서 하는 것도 한번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안건으로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이건 인제 건축과하고 관계된 건데 공영주차장 하기 전에 그 지역에 그 뭡니까, 상가들 그리고 원룸 아파트 이런 데 법적인 부설주차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훼손된 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수송동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 있는데 거기에다가 데크 설치해서 탁자 놓고서나 커피 파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런 데는 건축행정과에다가 업무협조를 요청해서라도 강력하게, 우리가 그 건축과에다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안 돼요. 그것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좀, 이건 법적인 사항이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셔서 법적인 그 주차장 면수를 위반하는 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렇게 단속을 해서 그것들이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라고 그리고 유료로 이렇게 유도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시민들이,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해야 시민들이 불만도 없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 것들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자, 위원님들 지금 11시 10분 전인데요. 이 공영주차장 관계하고 불법 주·정차 관계만 끝내고 잠깐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보충질언요.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주차장은 우리 군산시의 1,000개를 만들어도 모자라요. 왜냐면 주차장을 만들고 곧 교통이 혼잡하고 주차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원도심 일원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거기다 24시간 바쳐놓고 하루 종일 자기 볼일 봐요. 자기 집 주차장이야, 자기 집 주차장을 군산시가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있는 것도 아까 위원들이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고 원도심 일원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으면 반드시 유료주차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책임도 하는 거죠. 주차장 조그맣게, 조그맣게 만들어 놔봐야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주차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 노인일자리도 일자리가 없어서 시내에서 쓰레기 줍고 계시는데 그분들 정당하게 월급 받을 수 있도록 전부 다 유료주차장화 하세요. 그러면 유료주차, 주차장 해달라고 의원들도 시달일 일도 덜할 겁니다. 권리와 의무가 같이 해야 되는데 권리만 주장을 해요. 그거를 전부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주차장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 사는 것이, 우리 군산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고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유치할 때까지는 좋은데 유지 관리할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유지 관리할 것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곤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 회관 지어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짓는 것도 좋지만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해주십시오. 그래서 원도심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유료주차장 해야 됩니다. 의원으로서 이런 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사후관리까지 생각하셔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주차장. (침묵) 자, 그러시면은 우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10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저 이렇게 보면 추진실적에 보시면은요, T/F팀 구성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4개국에 7개과면 무슨 과, 무슨 과입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관광진흥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항만물류과, 새만금지원담당관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두 차례 지금 가졌다고 그랬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두 차례 가진 그 회의내력이랄지 이런 내력이랄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시고요. 중점적으로 뭘 다루셨나 모르겠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고군산연결도로 개통대비해서 차후에 그 도서 내에 주차장도 솔직히 좀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도서 내 주차장 확보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개통이 됐을 경우 그 지선제, 도서와의 연결될 수 있는 간선과 지선이 연결될 수 있는 그 도로확충계획 이런 문제 그런 문제가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김경구위원

그럼 두 번 정도 이렇게 가졌으면은 어느 아우트라인이 확실히 잽혀있겠구만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니, 확실히는 지금 아니고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추진도 한 게 없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문의 위주로 모임 가졌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이 7개과가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보고서를 내서 그걸 토의하고 거기서 어떤 안을 돌출해서 이 부분을 지금 시행에 옮기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거기에서는 안건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령 환경문제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 가령들 해서 이 차량을 통제하느냐, 아니면은,

김경구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현재는 이 공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토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하고 있죠? 그럼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뭐뭐예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경구위원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주체가 고군산연결도로가, 지금 주체가 국토관리청이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서 하고 있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 과가, 7개 과가 거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섬 4개 섬이 지금 연결되는 과정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영한 것이 뭐예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우선 당장 저희가 현재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그 주차장 확보입니다.

김경구위원

주차장 확보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신시도 앞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통제시에,

김경구위원

신시도 어디 앞이에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신시도 앞에입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신치항 있는 데를 얘기 하는 거예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에 다기능부지 있죠. 그 다기능부지 명소화사업 농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 그 193ha 지역인데 거기 신시도 진입로 입구와 그 맞은 편 다기능부지에 약 저희가 3ha 정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요, 또 다른 데는요? 다른 섬은, 무녀도랄지 선유도랄지 다른 데 장자도랄지 뭐 이런 데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 무녀도라든가 선유도, 장자도 이런 데 도서 내에 일부 주차계획은 그 T/F팀 회의 시에 관련부서 내에 이런 경우 이런 주차장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신시도에 주차장 마련해서 셔틀버스 운행한다고 해서 도서 내에 주차장이 필요 없다 이것은 아니니까 이런 문제도, 도서 내의 주차장문제도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그 뭐야, 토의를 가졌었죠.

김경구위원

무녀도 같은 데 저기 안 하고 있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무녀도도 포함이 되죠.

김경구위원

그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진척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고 인제 계획수립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계획수립단계가 지금 몇 년이에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도서 내에,

김경구위원

인수인계 받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안 봐요? 교통행정과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도서 내의 주차장 문제는 그 우선 시급성에 비하면은 좀 장기계획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바로 그 문제예요. 왜 그냐면 우리가 어떤 사안을 하나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부서에서 뭐가 발생할 것이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전념을 다해서 이게 같이 개통과 동시에 딱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같이. 그런데 개통 일단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의 행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군산이 왜 서해안고속도로가 나면서 낙후가 됐는가, 그것은 다른 데는 서해안고속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본인 그 지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한이 있더래도 그 정치권을 동원해 가지고 같이 개통하게끔 했어요, IC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 군산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경인지역에서 전부다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이 엄청나게 피해 본 한 사례인데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일단 개통해 놓고 차후에 하겠다면요,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불편을 한 번 느끼면 다음에 안 와요. 그래서 이 교통의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잘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게. 차후로 이게 몇 년이야, 이게요. 이게 제가 저 줄곧, 제가 6대 때 이야기해왔던 사항이 지금 계속 답보적으로 지금 그대로 있다면 이게 아마 특단의 어떤 조치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대안도 제시해줬잖아요. 무녀도 같은 데는 우리 국유지 시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갖다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그 국토부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데 대답만 해놓고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T/F에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던 그 두 차례의 회의한 결과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겠다 계속 뭐 저 향후추진에 T/F팀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그거하고 한번 좀 자료 좀 줘보세요. 그리고 그것 좀 신경 좀 쓰셔야 돼, 우리 국장님도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에 보면은 고군산연결도로가 개통되면은 일반차량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통행하는 거보다는 일반차량은 통제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지역경제나 그 지역 교통문제를 해소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사 진척상황으로 보면은 2017년도 초에면 아마 그 교량 연결도로공사가 다 마무리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말이 완공이 되면은 2017년초면은 개통되지 않겠는가 인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에 일반차량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또 그 셔틀버스 운행하기 위한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그 지역, 섬 지역 내에서의 주차장이나 또 주도로에서 그 주차장까지 가는 연결도로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필요한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T/F팀을 구성해서 작년도에 기본적인 조사는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략적인 것은 윤곽은 나왔는데 금년 내에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그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갖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17년 이전까지 그런 준비사항을 마무리 짓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저 시비가지고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이.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적어도 6월안에 어떤 것들이 나와져서 8~9월 달에 소위 말해서 그 정치권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명색이 말이야, 우리 저 고군산 관광, 국제 관광도시로 하겠다, 뭐하겠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 시비로만 이게 충족이 되겠느냐, 우리 시비로 하면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미 6월말 아니면 7월달까지는 나와져 가지고 국비를 반영을 하고 도비 반영해서 이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가져오죠. 뭔 얘긴지 알아요?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반영하겠다면 이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셔야 돼요. 국제관광도시라고 우리 전라북도에 앞으로 관광에 관문이면은 우리 새만금 고군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 시비로만 가능합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 국장님도 지금 말로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월달까지는 이미 끝내서 모든 걸 용역이든 뭐든 지금 이미 그것 진행됐잖아요. 그걸 딱 끝내가지고 국비를 따올 수 있고 도비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년도면 이게 17년도 같이 계통과 동시에 딱 이미지 구축을 한다고요. 뭔 얘긴지 알겠어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거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 좀 잘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정확히 좀 추진 좀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좀 다해주십시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어디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신경용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내용 요지를 들어보면 그 우리 군산시의 입장은 차량 통제에 대한 입장이고 지금 추진실적 평가를 보면 익산국토관리청은 반대의 표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신시도와 야미도 사이에 다기능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 조성이 되고 셔틀버스 운영이 되는 건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지금 이 우리 T/F팀에서 지금 운영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차량통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도서 무녀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4개 도서에 주차장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성이 지금 필요하다고 봐요. 그니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차량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익산국토관리청에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 문제점이 해결이 돼서 자신이 있으신지, 우리 시에서. 그 방안이 있으신지.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그게 사실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익산청, 국토관리청에다가 강하게 우리시 입장을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 그냐면은 지금 그 대한민국에 교통통제를 전제로 한 국토건설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은 아마 있기가 힘들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공사 중에 국토 일반통행을 차량통행을 금지시키겠다고 할 때 익산국토관리청에서도 그것을 선뜻 수용하기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사항은 전면 통제를 그 전제로 해서 준비사항은 해놓고 인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익산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익산청에서 공사를 해야 할 명분이 지금 자꾸 없어지는 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계통시점에 근접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통행이 제한 안 두고 우리 차량통제, 차량이 통행을 하게 되면 2017년도부터 개통이 시작되면 주차난이 바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도 이중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이 돼야 한다고 감안을 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도서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지금 3ha에 652면이면 제가 볼 때는 다기능부지로써는 충분히 수용의 가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통행제한이 안 되면 각 도서에 652면 갖고는 이게 수용을 다 못 합니다,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고군산연결도로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거니까 어쨌든 아무튼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서 아무튼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일반업무에서요, 11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무단횡단금지대 신설 지금 계획이 있으신데 지금 무단횡단금지대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약해서 지금 곳곳에 파손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단횡단금지대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가 보면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인제 저희가 그걸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전에 그 담당 계장님 말씀이 그게 인제 우레탄으로 돼 있어서 충격 시 차량파손이 적고 또 복원이 된다라는 장점에 있어서 그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점은 좋은데 단점은 너무나 이게 망가지기가, 사람들이 그냥 툭 발로 밟아도 그냥 툭 떨어져 버리고 살짝만 부딪쳐도 툭 떨어지고, 그게. 아시죠, 그 내용은?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필요하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무단횡단금지대 최대의 단점으로 떠오른 것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가지고 진출입부분을 차가 이렇게 충격을 가했을 경우에 연결돼서 같이 무너진다는 그런 최대의 단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충격부분 외에 다른 지역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약간 간극을 두기로 지금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강도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게 경찰서 심사받아서 출시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강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레탄으로 돼 있어서 그랬다고는 했어요. 근데 굳이 그걸로 안 해도 다른 지역에 보면은 많은 그 무단횡단방지대를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 거 같은 것도 있지만 저희 거 아닌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서 좀 강도도 좋고 그런 것들 좀, 그 손망실이 좀 적은 것들을 좀 선택을 해도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새로 설치한 것들 보면은 가로로 이렇게 대가 지금 2개인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떨어져서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뭔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 누가 밟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민들은 저렇게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거 일일이 다, 뭐 그것이 넘어져 있다고 해서 가서 일일이 다 바로 보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칠씩 가면 그러니까 또 ‘왜 저런 것을 방치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품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제품에 대해서 장단점이 이미 파악이 됐잖아요. 그면 다른 제품도 장단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인근의 익산 같은 경우는 철로 돼 있는 걸 또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요. 그건 너무 세죠. 세지만 부셔지지는 않죠. 차가 부딪치면 인제 차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데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으로는 어지간하면 또 안 망가진다는 거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들을 잘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시에 좀 맞는 것들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있는 것들은 너무 약하다는 시민들 평이에요. 너무나 힘아리 없고 그 피스하나로 양쪽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그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어쨌든 하여간 뭐 100번 말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 요즘에는 어르신들 그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또 그런 것도 생겼지 않습니까. 인제 이런 것들은 바로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지고 하지마는 이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애요. 그게 인제 어쨌든 운전자 하는 사람, 운전하시는 분들이 의식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 의식이 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변화가 될 때까지 우리가 뭐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물론 계도도 하지마는 좀 강력한 단속 같은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그 버스베이 이런 곳들은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냐면은 그분들은 단속하면은 과태료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내겠지마는 그분들이 불법주정차 해놓은 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뭡니까, 장애가 올 수가 있고 생명의 위험도,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에 처해지니까 그것은 좀 단속을 더 철저히 대책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의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저번 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을 인제 반영을 하셔가지고 117쪽에 무단방치차량 공매 추진 인제 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하게 되면은 언제 정도 좀 대책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무단방치차량 공매에 대해서 저희가 전주 시설공단하고 대전 서구청 이렇게 다녀와서 그 검토를 했는데 좀 자료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지자체도 또 검토할 필요성이 느꼈고 우선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은 공매를 도입하기는 해야는데 저희가 전주 같은 경우에 보관소, 첫째 보관소가 필요하고 보관소가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 된다면은 인제 오토마트 같은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야는데 그 위탁업체가 지금 완주에 있거든요. 그럼 완주까지 또 견인을 할려면은 견인료, 견인료가 소요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폐차장내에서 공매처리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하라는 건 아니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간 다각적으로 조금 더 연구가 좀 필요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인제 그런 걸 연구를 하셔서 어느 정도 인제 방향이 잡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하고도 또 업무보고 시가 될 것 같으면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간담회가 필요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119쪽에 교통신호기 지금 새로 설치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신호등 설치는 물론 인제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하시는데 설치를 했을 때에 또 장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가령 신호기 설치에 대한 장단점,

동완

서동완위원

차량소통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량운전자나 보행자들이 그 신호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신호기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무단횡단을 하고 신호를 어기고 또 차례에 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 이게. 근데 한번 설치하면은 이거 철거를 못 해요. 대표적으로 그게 어디냐면은 제가 살고 있는 비사벌아파트. 인근의 신호등하고 불과 20m가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설치가 돼 있어. 근데 일부 주민들은 그걸 없애달라는 주민들도 있는데 한번 설치돼 있으니까 없애지도 못 하고. 어딘지 아시죠? 비사벌하고 거기 그 바로 인근 20m밖에 안 되는 데.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신호등이 필요 없는데 그걸 해놨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운전자들도 그냥 가버리고 어떨 때는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이 4차선 도로 넘어가는 횡단보도 밖에 없어요. 이쪽 인도로 넘어가는 횡단보도는 또 있지도 않애. 그런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그런 신호등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설치를 주민들 요구하셔서 설치할건데 하실 때에 좀 신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설치하고 주민들이 이런 신호등을 왜 설치했냐, 이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좀 한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 차원에서 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의 통과사항이거든요, 신호등 설치가. 근데 그 심의위원들이 관계 어떤 전문가라든가 그 뭐 어떤 지역 주민,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포괄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건 알아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거기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승인을 내주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집행부에 어떻게 보면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 핑계용으로 써먹더라고, 집행부에서. 어떤 거 필요한 것은 ‘아. 해도 경찰서에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핑계로. ‘우리 책임이 아니라 경찰서 책임입니다.’ 하고 진짜 필요한 데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이 요거 했는데 경찰서에서 못 해준다고 하고 또 아까 말씀했던 비사벌 같은 경우는 열이면 열 물어보면은 왜 설치했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근데 거기 왜 했냐고 하면은 ‘아이, 이거 우리가 할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민 민원이 있어서 넣었더니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줘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행정은 하시면 안 되지, 무책임한 거지. 경찰서서 아무리 안 된다는 것도 이게 진짜 교통행정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경찰서 설득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고 경찰서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이건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은 못 하게끔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할라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데가 여러 곳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중에 110쪽에 대중교통 그 시민서비스 할 때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 이번 9월달에 하고 버스·택시 서비스 평가실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서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해마다 하고 있지마는 형식적인 그냥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벽지노선 적자노선도 과연 이만큼이 진짜 적자가 생겼는지 어쨌는지는 우린 모르겠고 교통카드 우리가 처음에 해서 보상 그 보존해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카드로 해서 환승을 과연 얼마나 몇 명이나 해서 이것이 이만큼의 지원이 되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그때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하고 그냥 그 뭡니까, 회사 쪽에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줬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걸 계획서를 정확히 해 주시고 이번에 이 실태조사 교통량조사 그 평가단을 구성을 할 때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선정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뭐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로 하여금 뭐 좀 뽑아서 하든지 그것은 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향후 계획서를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마는 그 교통신호기 연동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에 인제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마는 이거 말씀드리니까 연동제로 해서 전에 무슨 공사 때문에 그리고 백토고개터널 때문에 연동제가 이거 좀 틀어진 부분이 있어서 뭐 그랬었다는데 지금 백토터널도 다 됐고 근데도 연동제가 지금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군산시내를 전체를 다 돌아다녀보지는 않았지마는 제가 경험한 몇 군데만 말씀을 해 볼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대로에서 예술의전당에서 남북로 사거리로 가는데 예술의전당 그 신호등이 떨어져서 가게 되면은 남북로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신호가, 직진신호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쭉 오다가 어디에서 걸리냐면은 송정써미트 그 앞에서 또 신호가 걸려요. 그면 거기서 인제 또 신호를 받으면은 사정 삼거리로 가야되는데 사정 삼거리에서 또 신호가 또 걸려요. 그 도로를 한 번 오는데 지금 세 번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옥산공원 삼거리에서 신호를 받으면은 어디서 걸리냐면은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걸려요, 신호가. 그리고 미장교, 그리고 운동장 사거리에서 신호가 떨어져서 오게 되면은 사정동 삼거리에서 신호가 또 걸려요. 근게 제가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 못 드리고. 이런 것들은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전에는 연동제로 해서 한번 신호를 받으면은 웬만한 구간까지는 다 왔는데 이게 지금 몇 번 걸리거든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연동제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그 저 교통행정과장 말이죠. 그 화물차 차고지 관계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화물차를 확보를 할려면은 차고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용달차는 얼마나 돼요? 지금 현황이?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용달차는 얼마나, 용달차가 얼마나 돼요, 우리시에?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총 화물차가 3,100여대 정도 됩니다.

신경용위원장

3,100여대인데 그중에 용달차는 얼마나 돼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수치를 좀 확인해봐야 됩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어쨌든 그 화물차로 분류되어서 화물차 차고지가 확보가 되어야 사업을 허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 법대로 현실대로 지금 그렇다고요, 어쨌든. 그러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그래서 화물차 그 차고지를 확보하는 그 예산을 좀 우리가 기금으로 좀 마련을 해서 이거를 그 각 권역별로 화물차 이렇게 차고지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제도개선 요청을 한번 하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제도권에서 이거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 화물차 차고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고군산연결도로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한 3천억 앞으로 그 주차장이나 뭐 편의시설 화장실이나 뭐 이런 걸 한다면 더 추가가 된다면 한 3천억 정도의 사업인데 엄청난 큰 사업이에요. 이거 보면 우리는 이걸 세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이 고군산에 대한 어떤 그 희소성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뭔가 보탬을 주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우리 그 천혜의 그런 환경자원을 보전을 해가지고 자손들한테 대대적으로 환경을, 좋은 환경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세 가지의 큰 목적이 있다고 볼 때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뭐 차량을 좀 통제를 하고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확보를 할 때까지 좀 그렇게 가야 되죠. 그러나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차량을 통제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편의를 보고자 하는 그런 도로개설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아예 국토청하고 확실하게 이런 내용을 좀 터놓고 얘기를 하고 어차피 이네들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뭐 편의시설을 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못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주민들하고 소통을 충분하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문제가 될 것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여가지고서 문제해결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때에, 그렇다면은 나중에 주차장 확보, 뭐 화장실 확보 이런 편의시설도 원만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메모를 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박정희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위원

더 질의할 것 남았는데.

신경용위원장

질의할 거 있어요? 아, 확인해서 안 하신다고 하셔서,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위원

페이지 108페이지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다음 달인 3월부터 공사착공 및 시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용역보고서 나왔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설계 말씀입니까?

박정희위원

예, 용역 나왔습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마 조만간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면서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3월부터요, 3월.

박정희위원

그니까요, 3월부터. 이거 얼마 며칠 안 남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용역보고서 언제 나오는 겁니까? 설계용역 언제 끝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마 2월말 정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요? 그면 그 용역보고, 설계용역 나온 걸 가지고 주민간담회 합니까, 안 합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 해야죠.

박정희위원

지금 교통안전시범도시 52억 7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알고 싶어라 하는 주민들과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한테 지금 말씀 한마디가 없으셔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그 거버넌스 위원장님인 그 위원님과 하여간 그 또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해서 이게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에게도 이거 전부다 보고를 하셔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의견을 좀 수집을 해서 반영을 해주셔야지, 지금 여기 이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원동에서, 그 중앙로3가에서 대명로 들어가는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셨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유턴해서 지금 잠정 이렇게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박정희위원

어느 쪽에서 U턴을 해서요? 지금 U턴해 가지고 와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박정희위원

지금 현재 구시장 주차장에서 U턴을 해가지고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번에 지도까지 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시장 주차장 들어가는 길과 거기가 2차선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차선 밖에 안 되는데 구시장으로 들어갈려고 하면 좌회전해서 들어갈려고 하면 한 차선을 전부다 막아져버리는 형태가 돼요. 한 차선이 다 진행을 못 하고 끊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옆에 차선 2차선으로 차량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전사거리에서 구시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짧다고 해서 지금 신호등도 못 만드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 차가 한 6대 정도만 좌회전을 할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는데 인제 거기에서 구시장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들어가는 진입로와 출구와 입구가 같이 또 맞닥뜨려 가지고 그 지역은 인제 교통이 혼잡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 되어 있고 또한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전에 해달라고, 전에 지금 좌회전 길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에 좌회전 길을 하나 터주지 않으면 구시장 주차장에서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그 길이 인제 완전히 정체구간이 돼 버려요, 지금 현재도 정체구간이 되어 가고 있고.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그 그게 해답이 확정이 됐는지 그 이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주차장 쪽에서 U턴해서 가는 방법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오는 방향은 직접 우회전해서 가는 방법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또 거버넌스 회의 때 진지하게 이 문제는 한번 다뤄가지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박정희위원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신호등을 설치해주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주고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들은 주민들의 얘기를 좀 들으라고 그러세요, 자기네 맘대로 하지 말고. 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을 해주지 않고 경찰서 마음대로 하는데요. 왜 거기에 교통행정과는 질질 끌려서 우리가 예산은 다 대면서 경찰서의 말을 하나도 거역을 하지를 못 하는데.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역전 길이 트여가면서 지금 계속 문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를 활성화는 못 시켜줄망정 길을 막아가지고 아예 그냥 폐쇄를 시켜 버리는 그러한 교통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교통을 어떤 방법이 원활하게 하는지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시켜줘야죠. 근데 그분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곳은 된다, 안 된다 그러고 앉아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범도시 할 때도 지역주민들이 무수히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안을 가지고 이번에 뭐 거버넌스 회의를 하든 여기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하든 확실한 답을 주셔야 될 겁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물론입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3월에 지금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착공해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마지막 결과물 내기 전에 또 한 번 회의를 해서 이런 방법으로 결과물을 낼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과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물어봤어야죠. 책자 다 나와서 용역물 딱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수정을 하네, 마네 그렇게 할려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저기 업체한테 하여간 ‘그 섹터 내의 주민상가, 주민 다 만나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라,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수렴해가지고 확정짓도록 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 그러한 어떤 산물이 그 결과물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한번 위원장님께서는 한번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때,

박정희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여.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니, 진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물어본 사람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복 위원님. 예, 이 복 위원님.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2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협의 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저희 그 위원이 지금 2명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교통안전문제라든가 합리적인 문제 또 주민의견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우선순위냐, 이거 가르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시 의견이 진짜 뭐 경찰서 협의사항에 심의위원 사항에 끌려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또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한시라도 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간 추진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업무별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정희위원

일반업무 중에서, 페이지 128페이지. 지금 군산시 부동산 중개업소가 총 527개소라는 얘기인가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박정희위원

지금 군산시가 요즘에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조금,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해졌어요. 굉장히 활발을 해진 것은 참 좋은 징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그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진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부동산처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벌써 한 집이 3번, 4번 넘어간 경우들이 있는데 전부 제대로 등기를 하고 넘겼는지, 아니면 그냥 구전으로 해서 넘겼는지 그런 상황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그 주민은 정보를 제대로 몰라서 헐값에 파는 그러한 또 경우들이 있고 또 최근에 민원도 들어왔었을 겁니다. 갑자기 인제 거래, 자기 집이 거래가 돼서 막 여러 사람이 그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막 말을 해서 내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게 막 혼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막 계획적으로 달라붙어서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그러한 사태들이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뭔지, 일단은 등기를 해서 시에다가 저기를 해야 되죠? 시에다가 보고해야 되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등기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실거래 신고를 해야만이 등기가 가능합니다.

박정희위원

그죠? 근데 그 실태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월명동 지역에 지금, 보통 처음에 한 100만 원, 150만 원 가던 것이 천만 원까지도 가는 그러한 사례들이 벌어졌는데 그 안에 벌써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2번, 3번 넘겨 쳐서 전혀 다른 사람이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 군산시민이 아니고 지금 외지에서 들어와서 지금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스란히 챙겨가는 그러한 형태들이 되어서 그거를 우리 군산시가 좀 점검에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창하게 저는 세종시 같은 데 그런 데에서만 기획부동산이 있는 게 아니고 안 팔려서 웬수이던 원도심 건물들도 그러한 형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인제 그거는 이 토지정보과에서 좀 알고 있고 그 문제를 좀 저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마련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런 관계는 즉각 고발조치도 가능하다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한번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서동수 위원입니다. 122쪽에 지적재조사 불부합 사업추진에 있어 15년도 이렇게 보면 신시지구가 선정돼 있네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금년도에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면 옥도면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지금 아직 확보된 건 없나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문제가 불부합지로 확인이 된 지역이 신시도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지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다른 지역은 아직 지금 파악, 상황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아니, 다른 지역은 측량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옥도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불부합지 이거 저기 측량재정비를 해 가지고 하면 그 어떻게 보면 이 땅이 기존에 그 위치가 제대로 되었을 때 우리가 지적에서 옛날에 기본측량을 할 때 이렇게 지금 변화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조치가 이루어져요?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불부합지 대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그 소유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그대로 정정을 하기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토지 소유자가 사용하는 위치 그대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위치가 그대로면,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면적은 별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유지구에 대해서 제가,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어디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선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선유도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그 지적대로 지금 옛날에 국유지였, 공유수면이었다가 국유지로 전환을 해서 일반개인한테 인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 토지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토지가 밀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측량에 대해서 몇 번 지금 주민들한테 그 의견도 받고 그랬는데 그럴 때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불필요한 그런 저기 옛날에는 뭐 지선에, 경계지선에 건축물이 걸리지 않았는데 타 그 토지소유주로 이렇게 뭐 걸린다든가, 건축물이. 그런 예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 일부분으로 한 필지, 두 필지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로 해야 될 것 갖고 저희들이 등록 외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 토지라고 찍어요.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그 지역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 원칙에 가까웁게 저희들이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당초에 있었던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저희 집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10년 전에, 5년 전에 측량했을 때는 기존의 위치에 제대로 측량이 돼 있었어요. 근데 불부합지 하나가 토지가 생기다보니까 밀리더라고, 집이. 밀려요. 그래가지고 건축물이 옛날에는 그 이웃집 옆에 경계선에 안 잡혔는데 지금은 우리, 예를 들어서요, 저희 집 3분의 1정도가, 3분의 1 아니라 5분의 1정도가 그 지선으로 밀려있어요.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틀어진다는 예기예요. 동네가 전체적으로, 지번이.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선유도가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지금 그런 예가 있어서 지금 현재 측량을 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측량을 해도, 지적측량을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후적인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그렇게 된다면요, 저희들 다시 그 선유지구는 그전에는 저기 뭐야, 경자청에서 관리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다시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할 사항 같으면 불부합지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을 넣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적공사에도 여가 불부합지라고 그러는데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재조사사업지구로 넣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무튼 신시지구 이거 하실 때 주민설명회 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건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언제, 14년에도 마쳤나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언제 이게 사업되면 실시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바로 시행할 겁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바로 시행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 나오시면 좀 한번 자료 한번 주시고 혹시 그로 인해서 다시 주민설명회가 필요한다든가 하면 한번 다시 저한테도,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선유도지구는 별도로 주민설명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선유도 말고 신시지구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 부분이 옥도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부분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냐면 공유수면에 의해서 지번이 부과가 돼 가지고 그 지번을 이렇게 부기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더러 예를 들어서 선유도 같은 경우도 발생이 된 부분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게 아무튼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산시 도로면주소 지금 개정을 요하는 지금 그 동이 다 있나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저기 엊그제 선유도지구가 들어와 가지고 처리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 설명을 아니, 이의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변경에 따른 지금 뭐 하여튼 주민동의가 되면 저희들은 해드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안 해드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이것이 군산시 전반적으로 그 도로명 변경을 이렇게 요하는 데는 없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파악은, 파악도 안 해 보시고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아니, 다 이미 끝난, 파악해 볼 사항이 아니라 다 주민들이 별 이의 없으니까 사용하고 있으니까 의견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뭐 1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 지금?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시작은 지금 한 3년 됐어요, 저희들이.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면 이게 언제까지 도로명주소 변경에 대해서,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계속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은,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주민이 도로명 명칭이 불합리하다 의견을 들어서 그 동의를 받아서 하면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그것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언제 기간까지 설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언제든지 혀드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이 복 위원님.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명 사업 할 때는 이 구간을 많이 나눴어요. 세분을 많이 했어요. 어느 지역에, 지역명에 말하자면 뭔 그 뭐라고 할까, 어느 고개 그 지역의 명칭이 있으면 좋은 이름을 넣어서 다 해서 구간을 많이 나누었는데 이 관리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도로관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자체를 통폐합을 시켜라, 구간을 좀 많이 넓혀라 해가지고 이 선을 넓히다보니까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운동하고 수송동하고 겁쳐지는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근데 아파트는 단지 별로 따로따로 다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한 단지에 번호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개발부담금은요, 그 준공 완료 후에 6개월 후에부터 부과토록 되어 있어요, 우리 법이. 바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근게 준공과 동시에 이 부과체제가 바로 되면은 어떻게 세납 관리를, 체납관리나 뭐 세금관리를 잘 하겠는데 6개월 후부터 이것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면 부도가 났다든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받을 길이 없고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인자 압류도 하고 다 하죠, 재산이 있으면. 처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해 가지고. 예? 인자 한 5년 정도 계속 체납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뭐 법인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개인한테는 또 법인은 또 부과할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도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8쪽에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 관련해서 작년도에 12필지를 허가해 줬어요. 그리고 2013년도 말까지 해서 73건에 전체적으로 85건인데 이 관련해 가지고 뭐 조사도 하고 그동안에 했는데 문제되는 게 하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하나도 없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금년에는 5월달부터 해요, 또? 3개월 동안?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조사합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런데 그 우리 과장님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업무의 성격을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 가령 농지를, 농지를 매립을 해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활용치 않는 방치된 그런 토지들이 있거든.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 그 농정과나 아니면 도시계획과나 이쪽에서 협의처리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민원처리를 해 줍니까? 그건 어떻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당초에, 당초에 농지를 구입을 할라면은요, 그 군산지역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세대주가 다 와야 합니다. 그러고 농지를 외지인이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 사항, 농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집을 짓겠다, 무엇을 하겠다 그 행위를,

신경용위원장

농지운영계획을 제출하겠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받은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인자 조사를 해서, 2년 내에 이렇게 인자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인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신경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 농지를 운영하겠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해서 그 계획을 갖고 오게 되면 그 계획에 인제 부합될 적에는 승인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러죠. 군산사람에 한해서요.

신경용위원장

군산사람, 그니까 5개월,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 한해서?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그것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신경용위원장

그런데 인제 그 기간 내에 그 목적대로 이렇게 관리유지가 안 됐을 때에는 바로 인제 위법에 대한 부분은 처리한다 그 말이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2년 동안 관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신경용위원장

2년 동안?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근게 농지를 구입하면 하면서 농지를 무엇을 할 수 있는 뭐여, 뭐라고 할까, 뭣을 심고 어찌고 하는 시기가 지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경용위원장

그렇지, 예.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런 시기를 하다보면 인제 6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시기 때문에. 시기를 늦어버리면 그때 당시에 구입할 때 인자 그런 차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방치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신경용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그 위반자들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부과한 사항도 있는데 지금 요 근래는 없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측량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 A라는 논이 있고 인자 B라는 논이 있어요. 이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하잖아요. 측량을 하게 되면은 양쪽의 이해당사자들이 분명히 참석을 함께 측량을 할 때 입회하에 측량을 해야 맞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상식적으로 그래야 맞죠.

신경용위원장

맞죠?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아니 규정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규정상.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지금 법이 그전에는 동의나 모든 것을 맡아서 했는데 요즘에는 본인이 그냥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신경용위원장

신청하면?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그면 규정상에 명시돼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명시돼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그래요. 어쨌든 이 지적과 업무가 전현 뭐 재량권도 없는 법적사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는 별 문제제기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인제 채 확인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방금 토지 허가 관련, 거래 허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있을 걸로 나는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토록 하고 우리 과장님도 한 번 더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고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 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순미입니다. 평소 군산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5년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럼 2015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원이 지금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16명인데 15명 현재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5명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7명 있습니다, 현재. 예. 저희도 사실은 건의를, 이번에 인사이동 있으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사가 1명이 저희가 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계쪽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1명을 더 충원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적으로도 지금 결원이 많다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그 134페이지에요, 지금 자동차과태료가 지금 저희가 지금 이 결정액에 비해서 좀 수납액이 평균적으로 12.46%면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이게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수준이요?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다른 시·군도.

선우

유선우위원

이제 애로사항이 뭔가요, 제일 애로사항이?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와서 보니까요, 지금 전주 같은 데는 저희보다 배가 많고요, 익산하고 저희, 익산시하고 군산시가 그 징수율하고 자동차등록 그 수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인제 이 상황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 계속 그 수납을 하여도 그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근게 애로사항이 뭐예요, 이게?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사실 인력이,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제일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력을 좀 충원을 해 주면 이거를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이게 징수율이 좀 올라갈 수 있나요, 이게?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이 자동차 그 등록업무 직원이 하나가 지금 결원이 돼서 우선 한 명만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래요. 지금 아까 전자에 인자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제 그런 얘기들을 뭐 인제 직원들 많이 기피도 하고 또 과다한 업무 때문에 지금 이 차량등록관리사업소가, 어느 다른 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많은 업무가 축적돼 있어 가지고 제대로 원활한 행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는 신경을 더 쓰셔야할 사항 같은데.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사실 이게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체납세가 100억이 밀렸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도 문제고 이 제도상 법령상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 붙어 있는 체납액이 자동차를 처분할 때 그 다음 차량으로 이렇게 자꾸 이전해 가버리니까,

선우

유선우위원

그렇죠, 예.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이거를 해소를 않고 가니까는 법도 이게 정비가 좀 돼야 하고 또 이놈을 인자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준법정신이 뭐 일반세금하고는 조금 또 다릅니다. 올릴라면 강제징수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이게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전담요원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인력이 좀 부족해 갖고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셔갖고 이 체납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하여튼 저기 그 인원충원문제는 하여튼 국장님이 좀 더 자치행정국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 인력충원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애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이 복 위원님.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저희가 차를 사면은 그 체납된 거를 다 내고 인제 처리하고 그러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죠. 인제 그 사유가 되면은 저희도 결손처분을 합니다. 인제 그 행불이 됐다든지 몇 년간 그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극소수라고 해도 좀 많이 있어요. 117억. 예, 지금 14년도는 12억 8천정도 되고요, 지난년도까지 합쳐서 117억입니다. 전담요원이 있으면은 좋겠죠.

신경용위원장

방경미 위원님 말씀하시죠.

방경미위원

저, 방경미입니다. 제가 차 하나를 이렇게 가격이, 오래 타서 가격이 얼마 안 나와서요, 그동안에 우리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주차위반 딱지라든지 뭐 딱지 떼어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었어요. 대개가 차를 팔을 때, 내가 그 차를 다른 사람한테 인계할 때 인제 그거를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걸린 게 많이 있더라고,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해결하고 차로 가져가라 그렇게 하고 줬어요, 차 값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랬더니 돈을 안 내고 이것이 해결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했어?’ 그랬더니 그냥 옮겨갔대요, 차 자체로, 그분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름은,

방경미위원

경찰서 거는 전부 돈을 내야 해결이 됐고 우리 시청에 걸린 거는 그대로 이전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차로만. 그러면 그 차 명의가 바뀌었으니까 모든 게 다 이전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내 이름도 거기에 가서 나한테도 있지 않을까 인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내가 그냥 그 돈도 냈어요. 그러면 물론 사람도 인원도 필요하지만 차를 옮길 때 이전을 할 때 그 돈을 받고 다 이전을 해 줘야지, 안 해줘야 되지.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다 징수를 합니다. 근데,

방경미위원

아니 기록에 나타나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안 내고 이전이 됐어요, 어쨌든. 그동안 걸려있던 과태료가 고대로 그 차하고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이 됐다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죠. 그때, 받을 때는 그때뿐인데 그때 넘어가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언제까지 가냐, 폐차할 때까지 돈 안 내도 되니까 안 낸다고.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를 해도 그 개인 앞으로는 남아있는데요.

방경미위원

그면 그 개인이 누구 앞으로 남습니까? 첫 번째 그 차주가 준 사람 앞으로 남습니까, 이전해 간 사람 앞으로 남습니까, 그게?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경미위원

그게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앞으로 있는 게 싫어서 갚기는 했지만 그럴 때 모든 게 정리되고 돈이 입금됐을 때 그때 이전이 돼야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경미위원

그러면 세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보충발언.

신경용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우리 저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며칠 안 되는데.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김경구위원

많이 하셨네. 근데 자, 그러면은 지금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줘봐요. 우리 방경미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차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등록이전만 하면은 지금 경찰서에서는 그 뭐야,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에 그 부과금 이런 벌칙금이 전부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이전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면 그건 어떤 사례에서 이러는 거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당권이라든가 압류를 양수인이, 차를 사는 사람이 그 자동차 계약서 보면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당권 승계나 압류승계하고 자기가 그 사인을 하든지 인감도장을 찍으면 승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요, 지금 그거 잘 저기해야 돼요.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가 맹점이 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차량은 이전하고 폐차할 때에는 분명히 과태료라든가 이게 다 있는 차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럼 이 차를 갖다가 폐차하거나 뭐 할 때에는 그 돈을 내지 아니하면 이전도 해 주지 말아야 하고 폐차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면 규정에, 그 이전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벌금이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전해 주면 안 되잖아요. 돼서도 안 되고, 그리 돼야 맞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해 주는 거예요, 그냥? 과태료가 뻔히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폐차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아니 인제 그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요즘은 우리가 IMF이후로 차령초과말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를 막 하도 여기 저기 버려버리니까 정부에서 어느 한시적으로 시간을 둬가지고 압류가 있든 뭐 그런 차를 차령 나이 먹은 차에 대해서 한시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면 우리가 그 이해관계자한테 통보해 갖고 ‘이 차를 차령초과말소 할랍니다.’하고 공문을 다 보냅니다, 예를 들면 압류권자나 저당권자나 해갖고. 거기서 의견이 제출이 안 되면,」) 예, 알았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돼서 그런 것 같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그 차량사업소에서는 차량에 대한 업무를 보는데 이 세금 과태료까지 이거 징수하는 이런 사항까지는 세무과하고 연계할 수 없어요? 지금 세무과에서는 지금 체납자에 대한 어떻게 강제징수반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계셔요? 국장님.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아, 그래가지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그러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인제 그 우리가,」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아니 아까 말씀,」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예.」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인자 그 조직관계는 당초에는 그게 뭐야, 부과하고 징수가 나눠졌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렇게 커지면서 아마 합쳐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징수할 수 있는 그 세무직 직원들이 지금 배치돼 있는데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체납세가 많은 이유이고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과태료가 자꾸 다른 사람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것, 다른 차로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차를 팔든지 아니면은 폐차시킬 때 당연히 그 과태료가 다 해소돼야 만이 하는 걸로 보통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란으면은 내가 이 차를 제일 처음에 산 차를 폐차시키면서 과태료를 다 해소시키고 폐차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는 폐차시키고 거기에 붙어있는 과태료는 다른 차로 넘겨서 그 과태료 그냥 계속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게 그 체납세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경구위원

자, 국장님 지금 이게 100억이 넘어요.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럼 이걸 시민들한테 안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특단의 조처를 취해서 금년도에 연말 행감에 이걸 축소시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처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감면조치를 한다고 해 봐요. 감면, 감면 이것이 만약에 그 시민들에게 전부다 알려져 봐요. 그러면 감면만 받는 조처만 취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인원을 보강해 주든지 아니면 세무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체납 그 전담반하고 해서 이걸 하든지 어떠한 조처를 취해야지 차량 인원도 없고 어떻게 이거 앉아서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 현장 가면서 차 그 뭐야, 뭐야 체납 있는 거 번호판 띠고 영치하고 뭐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우리 100억이 넘는 이러한 체납이라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람을 더 파견을 하든지 진찰을 하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놈 해결 좀 주세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피부서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전담반으로 싹 해 줄 때, 한번 사무실 가 보셨어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 사무실 갔더니 직원들 어때요? 근무 성향이 어떻던가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많이 고생합니다. 장소도 비좁고.

김경구위원

어쩌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친절해야 되는데 민원이. 그래서 친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환경 분위기 이런 것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공무원이고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니까 이 부분 해결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줘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이거 세무, 세무, 세무부서 징수반하고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알았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경미위원

그 체납액이 이전할 때 넘어가지 않게끔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할 텐데.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이것이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박정희위원

상위법이,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상위법이 있어서,

방경미위원

상위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시만 나는 그러는 줄 알고,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인 거예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신경용위원장

제도개선 요청을 해야지. 그리고 이 우리 행정벌하고 말이죠, 이 행정벌하고 이 경찰에서 소위 벌금으로 집행하는 거하고는 막 차이가 나. 굉장히 행정벌은 느슨해요. 그래놔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이건 제도개선 요청을 하십쇼. 그래서 현장에서의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무를 당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니까 이건 제도개선을 안 하니까 그래요, 이게. 그죠?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36쪽 자동차관련업체 지도 단속, 그 정비업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뭐 주기적으로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주로 단속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주기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어떤 민원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저희 지금 자동차 그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지도하면서 이제 단속보다는 지도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관련법규는 있습니까? 지도 단속에 대한 관련법규가?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법규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법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정비업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할 때는 민원에 의한 지도단속인데 보통 제가 이렇게 보면 정비책임자 미선임에 의한 지도단속이구만요. 다른 뭐 이런 폐유처리라든가 이런 뭐 화학물질 유출이라든가 PPM을 초화했다든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자체 내에서는 지도 단속하는 게 없습니까?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건 없고요, 자동차정비업을 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인자 법률상에 우리 인허가 사항에 준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자 적발대상은 되죠. 근데 인자 우리 지도감독 차원에서 뭐 폐유를 무단으로 방류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화학섬유물질에 의해서 기준치를 초과해서 우리시에서 단속을 대상이 됐다든가 인자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경우는 없느냐는 얘기죠.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아직 저희 그 사항은,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위생과 쪽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동차정비업소하고는 별도의 무관하다?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무튼 그러면,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불법 무등록 그 정비업소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근거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상반기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들 소개 후에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와 농산물유통과 통합으로 4개과, 16개계, 12개상담소, 74명이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중점추진방향은 농정의 체질강화와 고객 지향적 기술지원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돈 버는 행복한 농촌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농정분야입니다. 농촌지역에 향토자원을 발굴 6차산업화로 희망차고 행복한 농촌건설에 매진하겠으며 우수브랜드쌀 및 원예농산물 생산기반확충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질병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분야입니다. 생산, 가공, 체험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 수익모델을 발굴·육성하고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권역별 농기계 임대서비스와 현장애로, 현장해결중심의 임대사업으로 생산비 절감과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분야입니다. FTA, 기후변화에 대응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생력재배기술 보급으로 경영비를 절감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토지, 노동력의 합리적인 분배로 토지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유형별로 원예작물을 확대 재배해 나가겠으며, 새로운 기술과 작목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 보급으로 군산농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분야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출하농가와 품목을 다양화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행정 경험과 학교를 지속적으로 방문, 홍보하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와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한 농특산물 판로기반 확보와 수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농정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임철혁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농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다음은 19쪽 녹색통곡물 산업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참조

신경용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을 할 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2월말 안으로는 이전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인자 공사 진척에 따라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 단순하게 인제 그간에 이렇게 추진하던 그 업무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통합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중복내지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차츰 그거 조정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인자 업무 추진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농업인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 농업인 단체나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하겠습니다.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위원

자료요청.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페이지 19페이지 녹색통곡물 산업화사업에 이미 2013년도에 15억 5천을 썼고 2014년도에 6억 5천, 인제 올해 8억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인가 본데지금까지 시제품은 보리 2톤에 밀 1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벼 16톤입니다.

박정희위원

뭐 16톤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벼, 벼.

박정희위원

겨?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벼, 벼. 쌀.

박정희위원

쌀 겨, 벼?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박정희위원

벼 16톤? 벼도 녹색통곡물로 지금 만드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곡물은 다 가능합니다.

박정희위원

곡물은?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데 여기에 기투자되었던, 2014년도까지 투자되었던 거기에서 사용되는 기계들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던 기자재 거기에 대한 단가계약서하고 그 품질 제품명하고 단가계약서 그것을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페이지 20쪽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귀농·귀촌세대가 어느 정도 되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2010년부터 작년 말까지요, 149세대 319명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319명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에 보면 농지임차료 지금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도 보면은 한 가구에 100만 원씩으로 지금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 한 가구만 120만 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00만 원인가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120만 원이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20만 원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20만 원이면 지금 임차료비가, 그면 1,500만 원이면 한 8가구 그 정도 되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아니 가구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그 임차료를 50%를 지원해 주는데 이제 그 최고한도, 가구당 최고한도는 250만 원 그 미만일 때는 인제 미만 이렇게 되니까 그 금액을 몇 명이라고 할 수 없고요, 작은 숫자가 작으면 금액이 작으면 숫자가 늘어나고요, 금액이 많으면 숫자가 적고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쨌든 이 전반적인 사업 지금 6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전년도에 다뤘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새로 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오셨으니까 또 우리 농어촌기술센터하고 통합의 과정도 겪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예산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튼 민간자본보조든, 경상보조든 좀 전하고는 달르게 운영이 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통합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고통이 있었지만 잘 좀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더 이상은 이런 불분명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게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21페이지 보면 농업회관 신축에 따른 지금 우리 그 농업인에 대한 그 의견을 좀 어느 정도 받았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제가 와서는 받은 게 없고요, 지금 받겠습니다. 의견수렴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지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위치에 따라서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위치가 선정이 안 되면 지금 설계하는 것조차도 좀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2개 지금 우리 농업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그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지금 설계를 실시한다고 보면 늦어도 상반기에는 이 부분이 결정이 돼야, 그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추가질문.

신경용위원장

예,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좀 전에 그 20페이지에 지금 귀농·귀촌 활성화사업단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입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귀농·귀촌 활성화사업단은요, 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을 아울러서 이 사업단을 해서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겁니다. 이게 저희 스스로 이렇게 뭐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도 주관 하에 같이 할 겁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 주관 하에 지금 14개 시·군이 전체가 그 활성화사업단 대상이 되는가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아, 이게 지금 전에는 활성화사업단이 없었나요, 전라북도 산하에?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없었죠.

선우

유선우위원

그럼 올해 인제 새로 귀농·귀촌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시·군별로 이렇게 각자 하다보니까 수도권에 대한 어떤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고 하다고 해 가지고요, 도 단위로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럼 각 지역마다, 각 지자체마다 그러면은 각자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장점들을 부각을 시켜가지고 서로 또 유치하는 데도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면.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도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도 저기하고 시·군은 시·군의 인제 특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럼 뭐 우리시에서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뒤떨어지지 않게 좀 준비를 하셔야할 텐데 그런 준비들을 하시나요, 그러면?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인제 그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지금 저희 군산보다도 더 이제 귀농·귀촌에 뭐 이런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지금 전라북도 안에 자치단체들이 많잖아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오히려 뭐 지원금이나 아니면 이런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지자체들이 많은데 이걸 전라북도하고 같이 추진을 해서, 그걸 어떻게 경쟁적으로 지금 저희 군산에 어떤 뭐 장점을 부각시켜 가지고 귀농·귀촌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냐는 얘기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인제 지역마다의 특성이,

선우

유선우위원

물론 아니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그거 알겠죠, 어떤 내용인지?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마다 인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같이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박람회를 한다 그러면은 인제 각 시·군 또 부스 이런 식으로 참여하고 그 지역 이렇게 홍보관 운영하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인제 나름대로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의 그 특성을 잘 살려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하여튼 그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을 안 하신다면 모르지만 전에도 인제 이런 사무 감사 때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런 말들인데 안 하실려면 모르지만 하실려면 다른 지자체 우리 군산에 귀촌을 했을 때 그런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특성적으로 잘 부각을 시켜 가지고 저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귀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좀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위원

예, 그 보충질의 할게요. 귀농·귀촌에 대한 좋은 메리트, 우리 군산에서. 지금 도에서 한다고 그랬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김경구위원

귀농·귀촌 이거 활성화사업 추진단.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활성화사업단이요.

김경구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에 뭐 좋은 메리트라도 가지고 있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무슨 뜻…,

김경구위원

도시에서,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 메리트 말씀하시는,

김경구위원

농촌에 올라고 그러는데 어떤 좋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여. 그럼 우리 그거 뭐 돈 예산가지고 가능해요? 다른 시·군,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이것은,

김경구위원

다른 시·군보다 앞질러갈 수 있는 뭐 좋은 거 있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건,

김경구위원

장수보다 우리 군산으로 가고 싶다, 하는 거. 그런 것 발견할라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알았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다른 디 비교해 가지고 같은 값이면 우리 군산에 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메리트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 회관문제 있죠, 농업인 회관문제. 회관문제는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새마을회관을 지어줬죠? 사서 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운영해서 그 비용은 거기서 운영비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우리시에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짓는데, 짓는 걸로 해서 우리시가 지원해 주면 우리 시비 낭비예요. 운영비, 운영비로 지원하면. 그러면 여기 자체 회관을 짓더래도 여기에서 소득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 군산이 지원 안 해 주면 이게 이것도 우리 군산시의 그 세금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러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 장소위치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네들이 거기서 수입 창출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해서 잘 선택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거 선택 잘못하면 결국에는 우리 애물단지가 돼요. 우리시가 혀달라고 압력단체로 해서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예산 지원.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 만약 할 때 우리 시의원들한테 위치 같은 거 이런 거 저기할 때는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간담회 다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결정하기 전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료요청 좀 잠깐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7페이지 우리 미곡 도정 공장 있죠. 미곡 도정 정부양곡 도정공장하고 대·소규모 임도정 공장.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 그건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맥류전용수확기 지원사업 있죠, 22페이지. 그 지금 이 기계가 얼마씩이죠? 1억씩인가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닙니다. 그 회사별로 6,600만 원에서부터 1억 천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어떠한 것을 원하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걸 어떤 것으로 특정할 수는 없고요, 그 기계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걸 구입하고자 하는 농민이 그 선택을 하거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6대에 대해서 지금 6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대당 1억 600만 원,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1억 천만 원씩 계산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1억 천만 원 계산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억 천 만원씩? 그러면 이게 지금 최고가에 지금 맥류전용수확기인데 지금 또 이 별도의 사업 있죠. 농업기계 공급사업에 또 이게 있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니 없고요, 도에서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협에 이걸 공급하겠다는 지금 그 계획이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농협에 공급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여기서는 우리 그러면 시비부담이 있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시비 있습니다, 10%.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0%? 거기에 대한 좀 자료, 맥류전용수확기하고 도에서 그 공급, 농협으로 공급하는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위원

과장님.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길영춘위원

과장님 진급하셔서 나가시니까 우리 농가들에 어떤 여론이 있었느냐? ‘임철혁이가 빨리 농정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한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인제 농정과장으로 오셨는데 농정과 업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길영춘위원

이러한 우리 농가들의 소원에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맥류전용 수확기 지금 각 지역에서 신청 받으셨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길영춘위원

선정 끝났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안 끝났습니다, 아직.

길영춘위원

아직? 언제 끝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내일 모레 그 발전심의회를 할 겁니다.

길영춘위원

6대인데 많이 신청들 들어왔습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25대 들어왔습니다.

길영춘위원

아, 25?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농협 제외하고요.

길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4쪽. 34쪽 친환경 축분 자원화사업 이게 지금 기운영 되어져 있고 우리 농가들도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농정의 삼락농정의 내용을 보면은 축비를, 축비, 액비 액비사용을 자제를 한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제가 그 삼락농정을 아직 정확히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조금 다음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액비 살포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은 그 지금 돈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돈분 자체를 발효를 제대로 시킨 것을 사용하면은 인산이나 질소 이 성분을 줄여서 이렇게 정량만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이 사용한 좀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냥 많이 일단 가축분뇨를 다 없애는 쪽으로 활용을 한 것이 조금 수질오염이나 이런 데에 됐지, 이걸 정확하게 사용량을 지키고 부속기간을 맞춘다면은 제가 볼 때는 환경에 아무 피해도 없고 농가는 농가대로 오히려 화학비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덜, 이게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길영춘위원

그런데 인제 취지와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되고 우리 농가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터에, 제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액비문제를 삼락농정에 태클이 들어온 것은 ‘만경강 수질문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 이게 지금 막대한 국비를 쏟아 넣어가지고 만경강 수질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경강 주변지역에 있는 농지에 액비 살포로 인해서 이게 정화가 가장 문제점으로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들어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들도 정확히 우리 필드에서 담당과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인지를 해 주시고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저희가 그 이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도 철저히 하고요,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체계를 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길영춘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경구위원

25쪽에 원예생산 기반시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 하우스가 이제 지금 지원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원에 있어가지고 어떤 농가에다 해 주는 거예요? 고추 뭐 이렇게 원예 보니까 작목반에다 이렇게 주고 그런다고 했는데,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사업마다요, 지역특화비닐하우스는 우리 특화품목, 6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이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는 이 사업이고요. 우리 비가림하우스는 저 인제 우리 단동 일반 다른 원예작물 고추비가림하우스는 고추 하는 사람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이제 원예농가도 되고요, 작목반도 되고 법인도 되고 다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원만 무작정 하고 소득하고 연계되고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대로 그 계에서 추진할 거고요. 그러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로컬푸드는 판매,

김경구위원

근데 그쪽에서는 어떤 그 생산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은 없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이 생산지원책은,

김경구위원

판매, 유통 요쪽으로만 가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김경구위원

그러면 뭐까지, 생산까지 이렇게 로컬푸드에서 지원합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않습니다.

김경구위원

안 하죠? 그 지원은 어떻게 보면 농정과 이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건 비닐하우스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안 봐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우리 소장님.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그거 문제 있다고 안 봐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침묵)

김경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회의할 때 그런 거 더 안 해 봤어요? 그 서로 각계에서 이렇게 서로 과에서 이런 것 안 해 봤어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걸 해소할 방안.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가 갑니다. 가고 이게 지금 이쪽 농정과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면은 그간에는 물론 그 기술보급과에서 이제 기술지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저 유통과에서 로컬푸드매장일 하는데 이런 데하고 또 연계해 가지고 생산에서 또 재배기술, 보급까지 또 유통까지 일괄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맞은데 인자 그렇게 되도록 어차피 인자 통합이 돼서 같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니까 그렇게 되도록 부서 간에 또 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하우스도 이거 정책이 좀 바꿔져야 돼, 우리시에서. 왜 그러냐면 로컬푸드는 다량을 생산해서 다량출하가 아니잖아요. 소량의 출하로써 연속성을 가지고 소량의 판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져요, 어쩌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봐지죠? 그러면 그 소량을 연속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뒷받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뒷받침을 할라면 이렇게 단동, 연동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자동시스템화해 가지고 기업화형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또 그 이 반비례해서 어느 정도 일정금액은 소량으로써 재배해서 연속성을 가지고서 계속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민들이 대량의 생산을 하지 아니 하고 소량을 집에서 좀 이렇게 갖고 와 가지고 진짜 그 뭐야, 품질 좋은 그러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래야 그 로컬푸드에 대한 이미지랄지 소비자가 그걸 찾고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군산의 로컬푸드가 경쟁력이 있다 이 말이죠. 집에서 기르다가 남으니까 그거 갖다 판매하고 놓는 이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자그만한 시설채소를 해서 평수가 30평이든 20평이든 50평이든 작은 평수로 자기 가정에 나이를 많이 드셨던 분들도 할 수 있도록 어느 평수에 의해서 그렇게 하우스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작은 양을 생산해서 조금씩 이렇게 한 쪽에다는 부추, 한 쪽에다는 상치, 한 쪽에다는 시금치 여러 가지를 해서 거기서 조금씩 해 가지고 계속 달 양으로 해서 1년 12달 계속 로컬푸드에 넣었을 때 그때에 로컬푸드가 살아나는 것이고 외지든 어디든 도외지에서 거기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인드를 갖게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로컬푸드계에서 할 수 있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컬푸드계와 말하자면 이 저 농정과에 또 기술보급과에 서로 연계해서 지도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업무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안 나왔다는 건 생각을 좀 적게 한 거예요. 이기적인, 이기적인, 여기 농촌 여기에서는 이기적인 계 파트너로 가면은 베려버립니다. 상생적으로 서로 자꾸 그렇고 공존하면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보고할 때는 고것이 가닥이 들어가져야 되고 그리고 각계에서 그게 연관돼야 되고, 이번에 하우스 배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100평짜리 막 연동 200평, 300평짜리로 이렇게 이건 지양을 해야 한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 외에 별도의 어떤 것이 서져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래도 그러한 것들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공감가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갑니다.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렇게 가야 돼요. 꼭 대농들이 말이여, 막 전문인들이 막 몇백평 해 가지고 막 거기서 이렇게 내고 시장에 내고 못 내는 건 여기다 내고 이것 안 돼요. 절대 그렇게 가지 마셔요. 알았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야 살길입니다, 로컬푸드가.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농정과에 보면은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원과에서도 보면 귀농·귀촌 기초반, 전문반 교육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서로 이렇게 과가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어느 한쪽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기술센터는 인제 교육을 전담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원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따로 따로 했는데 제 얘기는 인제 하나로 통합이 됐으니까 농업기술센터 속에서 인제 4개과가 어쨌든 유기적으로 인자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개과에서는 귀농·귀촌 전문반 운영한다고 교육을 하고 한쪽반에서도 유사하게 교육도 하고 보면은,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저희는 교육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수도권 귀농학교도 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별개의 사업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지금 기술지원과로 아니, 농촌지원과로 사업을 보내던지 아니면 지원과 사업을 받아서 하던지 그렇게 해서 좀 한쪽에서 같이 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 교육에 맞게끔 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원을 하고 또 그 교육을 마치면은 농가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하여튼,

동완

서동완위원

아직 뭐 통합된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런데, 이것은 소장님.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하여간 그 통합되면서 이런 것들은 좀 가르마를 타셔야 될 부분들은 타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시작할 때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일단은 각자의 가지고 있던 그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인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어떤 부서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방법 한번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것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침묵) 그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년에 날씨가 아주 지지부진해 가지고 늦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뭐 진눈깨비 등등 해 가지고 보리를 못 갈았어요. 그런데 그 볏짚을 걷어내고 거기를 보리를 인제 갈려고 그러다가 보리도 못 갈고 지금 볏짚은 회수해 가지고 저걸 어디다가, 뭐 사료로 쓰거나 뭐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은 저걸 지력증진차원에서 전부다 썰어가지고 논에다 다시 넣어라, 그렇게 하고 여기 좀 인센티브 좀 주자 그래서 좀 지력증진을 할 수 있도록 여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지금 여러 의견을 냈는데 회관의 위치는 어쨌든 이건 상당히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수송동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민회관이 함께 있을 적에의 시너지가 뭐냐, 또 타 지역으로 가서 옮겼을 때의 뭐 시너지는 뭐냐, 단점은 뭐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도 내야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서동완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여러 지적을 많이 했어요. 지금 2011년도에 유사중복업무 해 가지고 그때 통폐합 얘기가 나왔을 적에 44개 업무가 통폐합, 내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24개인가 44개 업무인가 유사중복업무라고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나왔어요. 그게 그렇다면 44개 업무가 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센터 내에 연찬을 통해 가지고 방금 서동완 위원님 지적한대로 그러면 귀농·귀촌은 단일화시켜서 한쪽에서 가고 또 농기계보급사업도 한쪽에서 가고 또 임대사업도 구입과 여기에 연결시켜서 함께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3월 달에, 회의 전에 3월달에 임시회의 전에 내부적으로 연찬을 해 가지고 그걸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FTA지원일환으로 해서 RPC에 공급하는, 도에서 공급하는 그 클라식콤바인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6대 클라식콤바인 요거 지금 상당히 이것도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인자 기준은 나름대로 있을 텐데 자, 그동안에 영농조합단위로 해서 농기계보급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줬어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된 데도 있고 안 된데도, 이미 팔아먹고 뭐 참 요샛말로 똥된 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패널티를 부과해서 아예 빼버려라. 그렇게 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들어온 데 면면을 전부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꼭 가야할 데가 가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 안을 제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농업기술센터가 업무의 정착을 위해서는 연찬을 통해 가지고 유사중복업무에 대한 일원화 이것은 꼭 3월달에 임시회 전에 자료를 내줘서 3월달에 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학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9일자 인사에서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 명칭과 소관 업무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계 명칭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그 꽁당보리축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꽁당보리축제 하는 그 미성동 쪽에 이번에 보리 파종이 됐나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보리 파종이 지금 일부 미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작년도 그 가을 기상이,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니까.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좀 파종이 덜 돼 있어가지고 지금 금년에 봄보리 파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부터 대대적인 그 보리 파종 작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우리 축제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을 하잖아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는 그 보리의 그 뭐야, 성장이 얼마나 되나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보리 성장이 그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인제 성장이 이렇게 조속한 품종을 지금 파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은 일부 지금 파종 6.1ha 된 부분은 그 인제 보리가 이렇게 출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해 가지고 어떤 그 봄 내음은 물씬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그 과장님 판단을 잘 하셔요, 계장님이랑. 하셔가지고 이번에 인제 보리 파종이 안 돼서 인제 농가들한테는 어쨌든 농가소득이 굉장히 이번에, 보리 관련 소득들이 많이 줄을 거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어쨌든 우리 꽁당보리축제로는, 주가 꽁당보리인데 보리 파종이 잘 안 됐다라고 그러면은 축제에 가서 그동안에 보리 파종이 돼도 이 발육이 늦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 그런 우려가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때문에 꽁당보리축제를 하지 못 했는데,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미 우리가 기지급된 것들이 회수를 못 해서 축제도 못 했는데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에도 혹시 보리 파종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2월달에 뭐 계획, 대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선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44쪽에 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 시비 5대5인데 이 국비가 어떤 국비예요? 지특이에요, 그냥 국비예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냥 국비입니다, 이거는.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냥 국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가 어떻게 해서 그면 이게 내려오는 건가요, 이게?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이게 진흥청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그 체험마을들과 연계를 한 어떤 그 아름다운 걷는 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게 인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총 3억 사업인데 말 그대로 농촌 길은 그냥 농촌 길 그대로 놔두는 게 좋아요. 거기다가 그냥 돈 어설프게 좀 투자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뭡니까, 자연 친환경적인 마을 길을 발굴하고 노선 선정을 하고 거기다가 뭐 휴게시설,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 판매시설을 한다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제가 잠깐 그 부분은 좀,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기존에 그 마을단위사업으로 이건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기존에 있는 그 체험장과 체험장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 연계선상에서 그 길에다가 조금 더 어메니티자원을 투자를 해서 더 아름다운 길로 그 수영도 좀 다양화를 좀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아름다운 걷는 길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마을 공동판매장이라든가 어떤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2년차에 걸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업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과장님 말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또 내용이 조금 달러. 여기는 마을 걷는 길인데 마을 안에 뭘 해서 뭐 아름답게 만든다 이 내용하고는 또 달르거든요. 근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동네길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동네길을 갖다가 정비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동네길들을 이렇게 좀 다니게 하고 거기에 와가지고 그 쉬기도 하고 물건 같은 걸 살 수 있는 그걸 하겠다는 지금 사업취지인 것 같애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 사업이 우려되는 게 있어요. 이미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 뭡니까,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둘레길.

동완

서동완위원

이미 우리가 뭐 어디 둘레길 어디 둘레길 뭐 이렇게 구간별로 싹 정해 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생각했던 만큼의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나 이런 데처럼 자연풍광이 좋은 데는 뭐 둘레길 그리고 뭐 남원의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 뭐 이런 것들은 둘레길이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군산은 청암산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 뭐 나포 쪽으로 가는 둘레길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사실 조금 취약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을길을 또 조성을 해서 또 뭘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대비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동네 어느 동네에다가 뭐 좀 이렇게 뭐 같은 거 설치해 주고 하는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요, 어떤 충분히 연찬을 하고 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설계를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또 수용을 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 친화적으로 그 있는 그대로를 살리면서 그 사업 성공, 사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풍광이 좋은 거리는 굳이 우리가 조성을 안 해도 간다니까요, 사람들이.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미 거기 가면은 번들번들 길이 나 있어요. 우리 등산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누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등산을 계속 다니다 보면은 거기가 번들번들 길이 나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을길, 마을 걷는 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우려가 돼요. 이 사업이 지금 시비가 지금 세워졌나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시비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번에 우리 본예산 때 이거 세워줬었나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목으로 올라왔었나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는 이 목으로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목으로, 예산이 이 목으로 올라왔었다고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이 사업하실 때요, 의회에서 뭐 예산이 세워졌다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의회에서 저번 예산 때 이 마을 걷는 길이라는 것을 사업명을 못 들어봤는데 지금 세워졌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보겠지마는 사업을 하여간 신중히 하셔가지고 오히려 돈 조금 투자해서 잘못 손대놓으면은 완전히 인위적인 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동네길을 뚜벅이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인위적인 것을 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시골길 그냥 막 꾸불꾸불 하고 예를 들어서 막 좀 그 뭡니까,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향수,

동완

서동완위원

불편하더라도 그런 길을 갈려고 하는데 우리가 손대놓으면서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아, 그래서 인제 예를 들면은 그 길에 인자 서낭당이라든가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거기에 대한 그 설명 정도 이렇게 맨들어가지고 어떤 이야기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그 사업하실 때 신중히 해 주시고 예산부분은 한번 제가 어떤 예산이 올라왔는지 좀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보충.

신경용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보충질문, 여기 마을 걷기 이거 하는데 지금 현재 1월달에 신청을 받았구만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3개소가 지금 신청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디어디예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지금 저기 회현하고요, 대야하고 옥구 이렇게 세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옥구요? 그 마을이 어느 마을이에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옥구는 지금 오산마을이고요, 회현은 저기 회현초등학교 쪽 죽동부락 그쪽에서 들어왔고요, 대야는 안정부락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안정이요? 근데 이게 옛날 새마을사업 하는데 도로 좀 해 주는 그런 차원인가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조금 개념은 틀리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경구위원

그런 차원인데 이게 관광객 불러들일라고 하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1년차 사업은 어떤 그 저기, 마을에 어떤 걷는 길에, 걷는 길에 그 히스토리나 어떤 또 저기 뭐라고 그럴까, 그 어떤 흥미요인을 발굴해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맨들어 내는 것이고요,

김경구위원

내가 보니까 마을 선정은, 마을들은 할 만한 마을들이 다 올라왔구만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할 만한 데가 다 왔습니다.

김경구위원

구조적이나 이 마을 이게 이렇게,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보기는 그래요. 근데 과연 선정을, 선정은 누가 합니까?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선정은 저희 그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부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산학협동이 그렇게 저기해요? 조금 방향을 바꿔서, 거기에 교수님들이랑 들어가요? 전문 교수분들이랑?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이것이,

김경구위원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들어가냐고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이 농업기술센터 이 시범사업은 지금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걸, 아는데 거기에 전문인이 들어가냐 이 말이요. 전문교수들이 심사위원이 들어가냔 말이에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심사위원보다는 1년차, 2년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연차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김경구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를 답하라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교수들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없죠? 이거 다시 재고 한번 하세요. 적어도 어느 정도 되냐면 이 교수, 이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만큼 투자가 되면 이보다도 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중심권 뭐야, 저 마을가꾸기라고 있잖아요. 마을 중심권 가꾸기 소재지 이거 있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그 농촌에 대한 진짜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있는 분이요, 딱 선정해서 그런 분들이 하고 그분들이 또 용역도 하고 겁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 우리 군산에, 군산은 없더만요, 전주 정도 가면 있는데,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이사업은요,

김경구위원

해서 그분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정확히 이걸 갈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좀 하셔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국비사업 이어가지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김경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아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효과를 나타낼려면,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심사나 지도나 어걸 어떻게 어떻게 갔으면 쓰겠다고 하는 이런 용역 비슷한 거를 내줬을 때 그런 분을 선정해서 해 가지고 효과를 더 내라 이 말이에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제가 잠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김경구위원

아니 내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자니까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아니죠. 지금 위원님께서 그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되면요, 그 중앙단위에서 이 걷는 길에 대해서 전문가그룹이 와가지고 현장컨설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마을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도 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러한 쭉 연계로드맵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제 그때, 그때 이렇게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그 산학단 심의위원들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선정과정을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기준 그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마땅하게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우려의 점이 있어서 말씀을 자꾸 묻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왜 그냐면 아까도 제가 그 농정과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업선정에 대해서 투명성이 분명히 돼야 된다. 왜 그냐면 일부 항간에는 지금 이미 선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심사위원들의 정확성 그런 부분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저부터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결렬이 된다면 문제성은 좀 심각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정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에 민간자본금이든 경상보조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제 우리 통폐합한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투명성 있게 정확성 있게 꼭 사업을 시행을 하고 선정을 해 주셔야만이 어떠한 차후에 우리가 농정발전을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발전성 있게 나갈 수 있는 개지가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염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제가 많아요. 근데 아무튼 심도 있게 아무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선정과정의 자료 부탁 좀 드리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조성사업 시범사업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이 체험연계 마을 걷는 길은요, 제가 일본을 가서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일본은 이렇게 농사를 자기네들이 작물을 재배를 한 것을 이렇게 마을 걷는 길을 예쁘게 만들어서,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판매를 합니다.

박정희위원

사람들을 유도를 해서 자기네 동네로 와 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동네에서 만들어진 그런 작물들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게 연계를 하는 그 사업이더라고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이게 지금 그런 사업이에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인제 국민성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것을 마을주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교대로 계속 나와서 그 가게를 지켜주고 관광객들이 거기를 오든, 관광객이 됐든 우리 지역 내의 주민이 됐든 자기네 동네를 들어오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한 교육들을 여기에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주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만이 그 일이 되지,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교육이 되지 않으면, 서로 힘이 합해 지지 않으면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산만 낭비가 돼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근데 그러한 사례를 이미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해서 이미 해 봤잖아요. 해 봤는데 결국 성공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성공시키지 못했던 원인들을 찾아서 이 사업에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마을주민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니까 고것을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해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이거를 할 줄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신경을 써서 그 과에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주민들이 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줘야 됩니다. 아무튼 어려운, 이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걸 맡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도 되지만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역점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영춘 위원님 질의하시죠.

길영춘위원

수고하십니다. 50페이지 우리 대야면 안정마을에 볕뜰농원이 야심차게 오픈을 했는데 지금 활발하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볕뜰농원은 인제 그 어떤 자발적인 어떤 체험농장으로 본인들이 인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제 거기에 작년에 2,5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 교육장을 인제 이렇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장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좀 더 어떤 그 도농교류라든가 그다음에 서울 체험객들 유치라든지 또 어떤 우리 군산지역에서도 어떤 그 교육청과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또 어떤 유치원생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에는 좀 더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길영춘위원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을 판인데,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길영춘위원

매뉴얼이 이렇게 돼 있을 판인데,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아,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길영춘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프로테이지로 얘기를 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지금 진입을 한 거예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체험농가가 한 15개 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한 55개 기준에 준해서 인제 그 품질을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체킹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인제 60점 이상의 합격점수를 맡는 그런 체험농가로 저희들이 이렇게 우수한 농가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그쪽에서 하는 그런 체험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다른 체험농가들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영춘위원

지금 체험할 수 있는 부품 가공은 언제 이렇게 현실화됩니까?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근게 지금 현재 볕뜰농원은 지금 현재 작년에도 개장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렇게 체험객을 받았었어요. 근데 인제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이렇게 체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지원을 조금 했던 부분들이고 현재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작년에 그 몇 명이 왔다 갔는가까지는 아직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길영춘위원

좌우간 그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서 꼭 성공을 시켜서 그 성공모델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많은 그러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볕뜰농원뿐만이 아니라 군산에 있는 그 체험농장들이, 체험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춘위원

덧붙인다면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농촌체험연계 마을 걷는 길도 우수한 그런 3개 어떤 그 지역의 지금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에 연계성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좀 심사를 해 주시고.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마을공동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영춘위원

그렇습니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공동체 정신을 저희들은 좀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인사이동에 따른 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문현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자료요구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페이지 61페이지에 군산쌀 생산·수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 1개소 100ha 내에다가 이 군산쌀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하는 거예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아, 그러면 계약재배를 하는 곳에 지금 2억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아, 2억이 아니고요, 지원은 8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2개소에다가 100ha씩?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아니 1개소입니다.

박정희위원

1개소에다가 100ha씩 2개소를 해 준다라는 거예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저 1억은요, 명품쌀 생산단지고요, 또 1개소는 수출쌀 생산단지입니다.

박정희위원

그 8천만 원은 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그 도비로 이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익산시하고, 군산시가요, 명품쌀 생산하는 데로 최적지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3년 사업입니다.

박정희위원

지원을 해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해 준 것을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쓰냐고.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아, 여기서요? 저희가 공동육묘를 하거든요. 고급 명품쌀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자 육묘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지도를 해야기 때문에요, 공동육묘비용을 다 해주고요, 우리가 제초제라든가 병해충 방제비용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분은 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거기가 적지니까 너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건 인기가 좋은 그 사업이라요, 서로 받을라고 그럽니다. 인제 군산쌀이 유명하기 때문에,

박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할려고 하는 사업에 돈까지 줘가면서 또 왜 그렇게 하냐 라는 거예요. 서로 할려고, 이 인기가 좋아서 서로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본인도 그냥 자기가 투자라도 해서 해야 할 사업을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냐는 얘기예요. 그면 여기 이 단지 2개에 농사짓는 분들은 꿩 먹고 알 먹고 그렇게 다 그냥, 그러니까 서로 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품이 아주 생산성이 좋고 품질이 좋고 해서 자기가 이 제품을 꼭 생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인기가 좋은 건지 아니면 군산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인기가 좋은 건지 그것이 명확치가 않아서.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명품쌀 최고 쌀 생산단지로 도에서 사업이 내려왔을 때요, 저희가 농가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쭉 다 합니다. 그러면 많은 그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제일로 여기가 최적지고 명품쌀 생산하는데 괜찮겠다 하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3년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지난해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요, 내년까지 3년에 걸쳐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한 해에 8천씩 계속 지원합니까?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계약재배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데다 내면 안 되고요.

박정희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희위원

그래서 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제 올해는 각 과별로 통합이 되어서, 각 과별로 사업비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고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우리 군산시내의 전체적인 이 농업에 관련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지원을 받는 곳이 몇 군데고 더 확대를 하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꼭 2개소만 아니고 한 2천만 원씩~3천만 원씩만 지원을 해 줘도 이 사업은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일 거예요. 그런데 딱 2개만 정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아, 여기는 수출시범단지의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는 인제 학교급식에 납품을 할 수 있는 농산물들을 전부 여기를 집적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형태대로, 사업별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받은 사람만 또 받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연줄이 안 닿는 사람은 못 받고 그래서 예산 투입대비해서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그러한 예산의 형태가 되니까 앞으로 정말로 농사가 잘돼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사업을 할려고 하면 전체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것을 잘 만들은 것을 농산물유통계에서 또 제대로 팔을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박정희위원

이거 FTA 대응 뭐 명품 군산쌀 생산·수출 시범단지도 사실상은 1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뭐 세 군데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한 곳에 집적화하지 말고 좀 분배의 기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거기서 인자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런 계획 이렇게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은데 인제 하다보면은 이런 중앙 국비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지침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지침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서 어쨌든 그 위에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지침 이거를 최대한 저희들이 따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인제 올해는 사업이 어차피 통합이 되어서 그러한 체계를 만들기가 조금 힘이 드는데 인제 농업기술센터로 전부 통합한 이유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라고 지금 통합을 해서 조직을 조금 강화를 시켰잖아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희위원

인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소장님께서 지셔서 그것을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게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자 국비 지원사업이나 도비 지원사업은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4개 과가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우리 농업·농촌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이거 사업비 내역을 보면 금액에 대한 사업비 내역인가요, 아니면 뭐 2억에 대한 사업비 내역입니까?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2억이요, 이중에서 1억은 아까 말씀대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시비부담액이고.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명품 군산쌀 종합기술시범단지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8천만 원은 그 도비가 8천만 원은 지원보조금이고요, 자담이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명품 군산쌀 종합기술시범단지는요. 그리고 수출용 쌀 생산시범단지는 1억이 다 보조되는 것입니다. 자부담 하나도 없고요. 근데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그것은 국비가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사업명시를 이거를 잘 부기를 하셔야죠. 이거를 한꺼번에 놓으시니까, 그 업무보고 저기가 청취가 잘못되거든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명품 군산쌀 생산단지 옥구농가가 지금 56농가잖아요. 여기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56명에 대한 거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수출용 생산단지 임피농가 48농가에 대한 110ha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위원

과장님 우리 그 채종포에서, 채종포.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보리 채종포요.

길영춘위원

채종포에서 작년 14년도 수도작, 수도작.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아, 수도작이요?

길영춘위원

예, 채종,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채종포는 저희가 않고요, 저희는 보리채종포만 하고 있습니다.

길영춘위원

보리만?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길영춘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영춘위원

작년에 혹시 우리 채종포에서 완효성 비료 사용해 본 농가 있어요? 채종포에서.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완효성 녹비?

길영춘위원

예, 비료.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 완효성 녹비가 아니고 맞춤형 비료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춘위원

맞춤? 맞춤으로만?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15년도에 딸기 고설재배 신청한 농가들 있죠. 몇 농가예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는, 우리가 센터에서 고설재배를 했었고요, 농가에서는 한 농가입니다.

길영춘위원

한 농가? 어느 쪽이에요?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신청한 농가요?

길영춘위원

예, 지역으로.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대야에 박○

라고

농가라고

그 사람이 한 농가 신청했습니다.

길영춘위원

대야?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길영춘위원

그러면은 그 대야 쪽은 염수가, 물이 염수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제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다 이렇게 농가 선정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적정한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적정하지 않으면 그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말로는 현재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번 주 수요일날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번주부터 인제 농가 나가서 현지심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정확히 봐야겠습니다.

길영춘위원

고설재배는 절대적으로 그 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춘위원

그렇다면은 저희 지역, 만약에 저희 지역으로 대야 쪽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한 농가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을 해야 됩니까?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수돗물 해도 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지금 현재 수돗물로 다 농사짓고 있습니다.

길영춘위원

거기도?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전부다 염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길영춘위원

그렇다면 수돗물은 현재 농업용수로 분류돼 있는 건 없죠?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없습니다. 전기만 돼 있고요.

길영춘위원

수도요금을 그대로 납부를 해야겠네?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길영춘위원

농업용수로 분류로 돼서 어떠한 그 보조나 감액을 안 해 주면은.

현조

문현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지금 저희들 군산지역에서 이 원예작물 확대하는 데에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농업용수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개용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영농철에는 그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비영농철 그때 갈수기 때는 물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있다고 해도 오염이 되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이렇게 빗물저장탱크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빗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비용부담이 되더라도 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청결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길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만

김금만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경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참고로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농산물유통과로 명칭이 전환되었으며 수산물유통계가 해양수산과로, 그다음에 로컬푸드계가 저희 과로 신규 신설되었으며 본인도 농수산물유통과장에서 농산물유통과장 직무대리로 인사발령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시죠.

금만

김금만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여기 이 사항은 매출액은 식당 쪽보다는 우리 그 매장 내에 농산물품하고 농수산물하고 공산품하고 그 매출액이 해당되겠습니다. 식당은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있습니다. 이게 20년 해 가지고 2033년에 계약이 20년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포기는 사실상 저희가 전년도 11월 20일경 농협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가 당초에 홍보, 우리 농특산물을 주말을 맞이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못 하겠다는 연락이 왔었고 또 우리 그 담당공무원이 현재 확인한 바, 토요일날 문이 닫혀 있었고 또 일요일날도 역시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본 즉, 인건비 문제라든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문을 닫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평일에도 5시면은 문을 닫고 이런 문제가 개진,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농협한테 의향을 개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못할 바에는 반환을, 우리시한테 반환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당초의 목적하고 맞지 않느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의향을 개진을 하니까 거기에서는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이사회에서 이관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근게 그 농협에서도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목적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한테 포기가 아니라 우리가 운영권을 이관을 하겠다.’ 그렇게 의향개진서가 왔습니다. 예,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지마는 우리가 그 관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이게 검토를 쭉 해 봤는데 이 사항은 자기들이 3억 4,5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으나 우리가 관련법에 의해서 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평가의뢰를 해서 거기에 나오면은 또 그 이후의 문제는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관련 그 법을 검토를 해서 일단은 이게 3억 4,500이 될지 또 3억 4천 이하가 될지, 이상이 될지는 법에 의해가지고 감정, 근데 이제 이 사항을 저희가 관련법에 보면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든가 또 이런 사항을 할 때는 거기서 운영권을 포기를 할 때는 그 검토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 감정평가를 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사항은 또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게 감정평가가 나오면은 또 의회에 보고드려서 그때 또 의회에서 하시는 저기, 근데 인자 여기서 지금, 근데 그 군산농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군산시에서 공공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업을 이관을 하겠다’, 포기는 아니고 이관을 하겠다 그렇게 제의가 그렇게 왔습니다. 지금 활성화 방안에 가서는 그 기본적인 공산품 판매보다는 저희가 그 보리제품이나 이런 우리 그 흰찰쌀보리 체험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 보리맥주, 진포빵 이런 것을 시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 공산품은 저희가 판매하지 않고 그 부근에다가 체험장이라든가 진포보리빵 만들고 판매하고 그런 것을 할라고 하지 공산품은 거기다가 않고 그렇게 체험장, 시식 그런 것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인자 거기서 판매하는 것은 우리가 흰찰쌀보리라든지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만 가지고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그리고 또 운영자도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우리 하고자 하는 그런 품목이 들어가도록 우리 지역적인 그 품목만 판매하고 체험하고 시식하고 그런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위원

보충질언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지금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관대기관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물건을 주고 받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법적근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금만

김금만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애시당초 이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처음에, 처음에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러한 방향으로 해 달라고 처음에 그 의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막 공산품들을 다 집어놓고 샴푸, 린스 팔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기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농협직원을 여기다가 자기네들 우리 군산시처럼 기간제 쓸 수 없고 정식 과장급이 나가있더라고요. 나가있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훨씬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담감들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군산시로 반환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던 것인데 이제야 원래의 목적대로 인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복 위원 말씀대로 이것만가지고는 활성화가 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인제 나중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반환을 받았을 때 이제 그때 요구조건을 내밀려고 했는데 들어가는 정문부터 다 꽉막혀가지고 그곳이 어떤 기관처럼 느껴져서 관광객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들어가지를 못 하는 곳이 돼서 전면적으로 여기도 개보수를 좀 다시 새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앞에 주차장 부지에 달려있는 주출입구 문제도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밖에는 간단하게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들을 하잖아요. 그 입구 기둥 있는 데를 기둥 한 칸, 한 칸을 그러한 방식으로 조금 바꿔서 수 많게, 막 주말 같은 때는 막 2천 명, 3천 명 오는데 그냥 다 살 것 없고 그러니까 지나가잖아요. 고것을 와서 그 앞에서 시식하고 거기서 그 물건을 사서 먹으면서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인책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고 로컬푸드 주말장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금만

김금만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희위원

로컬푸드 주말장터는 그동안에 한동안 했었어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협 측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하고 있지를 않아서 이것도 주말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좀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을 열어서 옥산에 로컬푸드를 시내권 안에도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건을 좀 구비를 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알려지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갤러리는 법적근거 검토 잘 하시고 활성화 방안은 그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위원

지금 인제 우리가 로컬푸드가 옥산에서 아, 이렇게 옥산농협에서 할 때 잘 될까 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또 지금 거기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시민들도 군산시에 로컬푸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자기네 사업이니까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군산시를 업어서 같이 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자기네들이 용이할까 해서 그거는 개인이, 개인이 하는 것은 뭐 자기네들이 어디서 물건을 받아다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군산시가 책임을 지고 로컬푸드를 매장을 내주는 것은 매우 지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 하나 낼 때마다 꼭 기관과, 기관과 밀접하게, 우리 기관이 보증할 수 있게끔 우리 기관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개인보다는.

금만

김금만농산물유통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래서 개인이 할 때는, 개인이 그냥 혼자 어디서 물건 받아서 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이 군산시를 업어서 어떤 로컬푸드 매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산농협 같은 로컬푸드가, 로컬푸드 매장이 곳곳에 좀 있으면 훨씬 더 군산시에서 나서 군산시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군산시민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돼서 농산물유통계가 인제 있으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만

김금만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과 지적에 감사드리는데요, 이 로컬푸드라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특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제도가 로컬푸드제도라고 합니다. 그 명심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인제 로컬푸드, 인제 학교급식에다 지원한다고 콩나물, 고춧가루, 떡국 떡 여러 가지 참기름 뭐 그런 거를 하면서, 소장님.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희위원

군산시가 지원해서 어떤 업자에게 어떤 법인이나 그런 데에다 뭐 참기름을 생산을 해서 군산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부다 지급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러한 기름집이나 콩나물 키우는 집이나 그런 데에다가 소 HACCP시설이라도 갖추게, 본인이 갖추게 되면 거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제품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예산절감도 되고 본인, 사업자 자신도 아, 사업성에 대한 투자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소 HACCP을 갖춰서 이런 콩나물이나 두부를 생산을 하게 되면 그거를 군산시가 매입을 해서 각 학교에다가 배급을 해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새롭게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만들어서 지급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예산절감이 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원칙적으로는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규로 창업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막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들이 없어요. 다만, 소규모 그 창업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은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배제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인자 사업장에 시설 현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개보수 쪽으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지금 많이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 복 위원님.

금만

김금만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산품입니다. 예, 어저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저희 계장들 데리고, 공산품은 한쪽에다 진열해 놓고,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지금, 저희가 그 성공적이라는 거보다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침묵) 그런데 저희 옥산농협의 로컬푸드는 자기가 직접 재배하지 않거나 어디에서 다른 데서 받아다 팔거나 1회 발견되면은 2년간 제품을 출하를 못 합니다. 자격 박탈을 시키고 저희가 그 완주농협을 가본 결과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옥산농협이 로컬푸드가 잘 되는 것은 처음 단계니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선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판매하는 농가들의 의식구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3월달이나 4월달 되면은 그 납품하는 경작하는 그 농가들을 데리고 선진지를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로컬푸드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질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매장면적이라든가 또 서비스문제라든가 또 꾸준히 지급되는 문제라든가 또 선진지, 완주에는 내가 생산하는 사람을 사진까지 거기다가 다 걸어놓고 전화번호까지 확실하게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가서 보고 배운 점이 여러 가지 있고 또 지금 처음 단계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사업이 지속돼 가지고 농민이나 우리 시민이 값싼 싱싱한 친환경적인 야채를 공급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그래요.

금만

김금만농산물유통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 교육받고 왔는데요, 농가들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자,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질의, 그 저 유통과장도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지금 핵심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다른 지역의 선진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군산 걸 좀 발전시키겠다 그 내용이죠?

금만

김금만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간단간단하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모두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유선우 위원 이복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금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