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희수입니다.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덕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1쪽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이라고 있죠, 1차 공동방제는 5월 달에 하시고 2차 공동방제는 7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5월 달에 하는 것은 물바구미 그런 것 때문에 보조농약 사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입제농약?

예.

그런데 7월 달에 하시는 것은 항공방제도 이제 안 하신다는데 예산이 5억 5,200만원 들어섰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공동방제를 하실 건가요?

예,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 군에서 한 12년 동안 항공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만 항공방제를 함으로써 생거진천쌀에 대한 농약을 살포하는 쌀이다 하는 여론도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각종 학교급식도 전부 다 친환경쌀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금년도부터는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농약지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각 농가들이 농약을 줄 때는 쿠폰제를 활용해서 농가들이 직접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항공방제를 안 하시고 농사를 짓는 분한테 쿠폰제를 가지고 농약을 사서 본인이 농약을,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친환경농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여론조성이 좀 덜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항공방제를 한다는 것은 매스컴에서 저기하니까 각자 농약 방제를 하면 그런 매스컴에 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친환경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지금 벼농사 짓는 분들이 대다수 연령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노령화 됐어도 지금은 벼농사를 짓기가 쉬우니까 대략 70이상 되신 분들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각 농협으로 광역방제기 지원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의뢰를 해서 그쪽에다가 항공방제 하는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농협에서 전담해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고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의견대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도 광역방제기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지원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거진천쌀을 가지고 명품화 하기 좋은 제시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축산농가한테 벼농사를 짓고 나서 볏짚을 가지고 보통 마지기당 2만원 내지 3만원으로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ha이면 3,000평, 마지기로 따지면 15마지기인데 3만원씩을 주고 판다고 하면 45만원인데,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낮춰서 면적을 여기가 사업량이 460ha인데 좀 넓혀 주는 것이 어떤가, 제가 보기에는 파는 것도 3만원인데 그것을 자기네 논에 넣고 나서 군에서 5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그래서 이것을 자기 논에다 넣는 것이니까 혹시 단가를 낮추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신규사업이라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ha당 벼 판매하는 금액은 대략 45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하는 사업은 볏짚환원 비용으로 ha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군에는 배정량을 460ha 면적을 받았는데 우선적으로는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금년도는 시범을 하고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늘려서 일반농가들한테도 확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군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 군에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만,

예, 친환경벼재배 인증농가.

그리고 현안사업에 광혜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죠, 거기에 체육공원 조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는 코아루아파트 앞인가요, 전면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광혜원에 게이트볼장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도 다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조성사업은 안 들어가지만 현재 게이트볼장 쓰고 있는 데는 잔디광장으로 해서 부족한 인원은 게이트볼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 과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게이트볼 치시는 노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광혜원 인구가 1만 1,000명 또 노인분들도 대량으로 많으신데 한 동 가지고는 도저히 치지를 못해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없어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이 체육공원이 거기하고 근접해 있으면 바깥에 게이트볼장 저기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인조잔디골프장을 만들어 주시면 여름 같은 때나 봄가을에는 거기에서도 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여론수렴도 저희들이 들어본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신규사업에 보리 정맥기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우리 진천군 관내에 보리 갈은 면적이 혹시 몇 ha인지?

지금 파악된 것은 4만평 정도.

4만평 정도가 있어요?

예.

지나가다 보니까 보리 갈은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제 생각에는 하나도 없는지 알았는데 한 4만평 정도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하는 농가들이 지금 4만평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308페이지 도시근교 농업에 있어서 신청자들을 선별해서 몇 농가씩 결정해서 이중비가림시설을 해 주시는데 그것하고 금년도에도 신규사업 300동 이중비가림을 해 주시는데, 아마 농촌도 지난해에 시설하우스 가격이 폭락해서 많이 구조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할 때도 전문성을 띄어서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들을 선별을 잘해서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설하우스 단동하우스들은 벌써 20년, 30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지력이 떨어져서 연작장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선별해서 시설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가능한 시설자금은 지양을 하시고 다수확을 할 수 있게끔 토양개량을 해 준다거나 그런 데 신경을 좀 적극적으로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농촌경제가 살아나야만이 지역경제가 살지 지금 모든 상권이 대기업 위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가 무지무지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지력증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물론 선별을 잘해서 하겠지만 농가들의 이중하우스 비가림시설 같은 것은 이제 진짜 전문가들이 대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온덮개시설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시설을 지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 때문에 빚을 지우는 것 같아요. 50% 보조, 50% 자담을 하면 똑같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50% 자담 들어간 것을 빼다 보면은 농사가 잘못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채만 떠앉는 것 같은 실정인데, 농업지원과에서는 과장님이 물론 직원들과 잘하겠지만 지역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선별을 잘해서 지원도 해 주시고, 지력증진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둘러봐서 다수확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채소 신규사업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9헥타 밖에 안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하우스에 대한 토양개량제를 적극 지원해서 품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농업지원과장님의 손에도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1쪽에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약간 의심나는 것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차 공동방제로 해서 5억 5,2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개별방제 약품지원을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아니, 항공방제를 하는 것이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질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그러면 개별로 하는 것도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관에서 그렇다 해서 그런 식으로 장려를 하면, 오히려 지금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 일거리 업무만 과중되는 것 아닙니까? 약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인이 방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져서 자꾸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공동방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일거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부담을 더 늘려 주는 것이 되고, 또 효과는 친환경으로써의 어떤 역할도 사실 아니다, 우리 관에서는 그런 예산이 있다 라면 오히려 방제나 이런 쪽보다는, 농약이나 이런 것보다 다른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환경 어떤 것을 장려를 시켜 줘야지 관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매스컴을 피해 가기 위한 수단을 부린다면 내가 봤을 때는 관에서 해야 될 행동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예산이 있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지 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안 좋은 이미지만 남길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농가들을 고령화 된 상태에서 많이 작업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항공방제하고 개별방제에 대해서는 항공방제는 전체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방제를 하는 사업이고 또 공동적으로, 개별적으로 방제를 한다는 것은 개별 농가들이 선택적으로 필요한 데로만 방제를 하는 사업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재덕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농협을 통해서 사준 광역방제기를 적극 활용해서 고령화로 인해서 병해충방제를 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제를 하나 저렇게 방제를 하나 농약을 살포하는 것은 친환경으로 가자는 목적을 두고서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방향을 잘못 선정한 것 아니냐고요. 설사 개인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농약을 주는 농가가 있을지언정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농약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자꾸 강조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력을 다르게 높인다든가 주변에 방제 기본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어떤 방책을 강구를 해야지, 항공방제를 안 한다고 해서 농약 지원 다 해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 외에 다른 농약도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더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통제가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쉽게 어떤 것을 하지 마시고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병충해 방제는 지금 볍씨온탕소독기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공급되고 있습니다. 볍씨온탕소독기로 인해서 소독만 잘하면 기본적인 병충해는 전부 차단을 할 수 있다,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볍씨온탕소독기를 적극 공급해서 사전에 병충해가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1쪽에 지금 화랑촌권역 마을종합정비계획 해서 40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7억원이 투자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국가지정 414호인가요?

예, 김유신장군 탄생지.

예, 그 주변에는 다른 개발이나 이런 것을 제한을 많이 받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는지,

국가 사적지는 워낙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개발을 못하고요, 그것은 연곡리 보련마을하고 상계리 일원으로 했는데 호연지기관은 상계리 앞에 지은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사무실하고 회의실을 지었고 또 금년도에는 연꽃회관 연꽃관이라고 지을 것입니다. 연꽃관은 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또 쉼터조성이라든가 담장 같은 것을 쌓아서 좀 더 보기 좋게 지역경관개선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부지 해결은 다 됐습니까, 지난번에 부지가 마을들하고 해서 재판 중에 저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위에 사적지 주변에 공동마을 땅이라고 하나 옛날에 조림지역 뭐하면서 마을로 불하된 그런 땅들 저기를 해서 지난번에 재판 중에 해서 그쪽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알아보고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땅도 아마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 늦었지만 우리가 이런 지역을 잘 활용해서 관광도 활성화 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고 호연지기를 기른다든가 우리가 옛날 역사도 다시 재조명하고 하는 이런 것은 진작 사적지가 되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더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 지역에 하나의 사적지와 연계해서 같이 문화재로써의 어떤 가치를 할 수 있도록 잘 조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23쪽 농식품펀드 운영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우리는 T/F구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으신가요?

지난번에도 행정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T/F팀 구성보다도 이제 전문성을 띌 수 있는 그런 직원을 하나 배치를 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운영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또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지,

지금으로써는 그런 계획보다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띈 사람을 확보를 하고 현재로써는 지금 우리 주무팀장님하고 저하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가 사실 농업지원과도 보면 업무 계획에도 있지만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담당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하고 또 전문지식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실은 조금 미비한데, 그런 저기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이 100억을 가지고서 지금 국비가 70억이고 군비가 15억, 우리는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는 아니다 이거죠. 관리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어떤 기본계획보다는 변형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통제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여기에서도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 고창에도 가보니까 고창 같은 데는 기존에 있던 복분자연구소가 기존에 하던 업무 외에 그것을 또 그런 쪽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하니까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금을 배정받는 사람들 대상자들도 우리가 볼 때는 미리 사전에 잘 선정을 해 줘야지 어떤 지역업체라든가 아니면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우리가 그냥 돈만 투자하고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굉장히 막중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투자심의위원이라고 전에 채희대 농협 군지부장 하시는 분이 저희 군의 군정자문단입니다. 그래서 그분 부단장님을 추천해서 채희대 씨가 적극 가담을 하실 것이고요,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손실이 없도록 전문성을 취해서 대상자 선정을 잘해서 최대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9쪽 백곡저수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동료의원들도 기타 여러 가지 염려되는,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무슨 숲길 조성하고 뭐하고 하는데 지금 미호종개 수족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미호종개 수족관 조성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참숯테마체험관 있잖아요, 그쪽에다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작년도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수지 앞에 끄트머리 버드나무 숲이 많이 조성돼 있는데 거기에 숲길조성 데크를 놔서 하고 또 수족관 조성과 사정교 가기 전에 우측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원조성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쉼터공원 같은 것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미호종개는 거기 위치가 원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모랫바닥에서 자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오히려 백곡저수지 밑에 진천 백사천 쪽에 이 밑으로 원래 그런 데다 하는 것이 맞지 거기는 위치를 봤을 때, 그리고 요즘에 수변을 가보면 물길 따라서 이동경로나 이런 것이 거의 막혀 있어요. 그리고 버드나무 숲이 있는 펄에는 미호종개가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그것을 만든다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되었지 않나.

거기에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수족관을 별도로 전문성 있는 의견을 들어서 큰 대형수족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미호종개만 길러서 관광객이 오면 이것이 바로 미호종개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냇가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글쎄요, 어떻게 보면 자연생태계를 변형시키는 과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시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은 막대한데 효과적으로도 안 되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4대강 같은 경우 진짜 몇 조 원을 들여서 해놓고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 하나 잘못되면 예산을 들여놓고도 실질적인 효과는 아무 것도 안 되는 잘못된 운영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뭐를 할 때는 항상 어떤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할 때는 정말 그것에 대한, 그냥 여기저기 빨리 어느 때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이것으로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주변생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떤 자연환경이나 이것의 실질적인 어떤 것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잘 받아서 위치선정 같은 것을 잘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329페이지에 보시면 한 가지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전에 우리 박양규 의원님이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그림을 좀 크게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라. 지금 백곡의 저수지가 백곡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어요, 개발이 안 되고 공장도 안 들어온다고. 그런데 백곡저수지는 진천에서 상당히 좋은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 사업한다는 것이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더더욱 크게 종합적으로 봤어야 돼요. 십 몇 억해서 미호종개 숲 속 만들고 이것은 지역적으로 볼 수 있고, 크게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호텔도 지을 수 있고 또 먹거리도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먹거리도 할 수 있는데 수변에서, 그리고 거기 보면 또 놀이도 가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고 수상스키도 탈 수 있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손님이 왔을 때 진천의 큰 명소로 태어나게 해 줘야 돼요. 지금 초평이라든가 농다리라든가 보탑사, 생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이것을 잘하면 이것이 사람들한테는 큰 명소화가 될 수 있는 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한데 이것 십 몇 억 가지고, 16억 2천6백인데 용역을 했다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데,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항상 보면 백곡저수지 어쩌고 해도 하나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길만 조금 내는 것 같고 흉내만 내는 것 같고, 미호종개를 아까 보니까 유리관에 한다면 조그맣게 하겠지 미호종개 조그마한 것들 얼마나 된다고 크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전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해서 그렇게 하면 100억도 들어가고 200억도 들어가겠죠, 당연히. 300억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200억, 300억 그 이상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수립이 아직 지금 위탁계약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할 시에 광대하게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요. 사업비는 연차적으로라도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좀 더 나은 주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천에 전체적으로 큰 숙원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돈이 들어가더라도,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모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산림축산과장 임건수입니다. 평소 산림축산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370쪽에 걸미산 녹색나눔숲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녹색기금 5억을 확보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담당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포장마차 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있으신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기본설계 중에 진천읍에서도 아마 주민 건의가 한 두 번 있었고 읍장님이 읍면장 여론으로 해서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왕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 거기가 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더 좋겠다고 저희들도 경제과하고 협조를 했었습니다. 경제과에서 웰빙테마장터를 하면서 이것을 같이 끼워서 할 수는 없다고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난감해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이후로는 아직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부군수님, 이것을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포장마차가 그렇게 미관상 좋지는 않거든요.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진천군의 명소가 될 건데 그것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웰빙테마장터에 공모를 해서 거기가 선정되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거든요. 이것도 그분들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강제 철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웰빙테마장터 쪽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 삼아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두타산하면 우리 군내에서 가장 명산으로 인정을 해서 토요일이면 경향각지에서 많은 차량들이 등산하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그래서 지금 두타산 주차장 및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려고 문체과에서 3억의 예산을 세웠고 또 한반도 전망대공원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붕어권역마을 종합정비사업도 25억 들였고, 그래서 거기에 산림축산과에서 연계해서 잘 좀 해 주셔야만 초평이 관광 면으로 다시 태어날 것 같은데, 두타산을 종주를 해보시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직원분들이 별도로 두타산을 한번 다녀와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두타산 정상에서 저쪽 통신대로 해서 붕어마을로 내려오는 코스가 종주코스라고 하는데 하루에 종주를 하려면 한 5시간 걸려요. 그런데 매번 하는 분들 얘기가 두타산 정상에서 통신대 쪽으로 가다 보면 증평으로 내려가는 여러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정표를 잘해놨는데 두타산 종주코스 이정표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헷갈리는 점이 많다. 우리는 지역사람들은 돌아봐서 알겠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종주코스에서 이탈할 우려가 많다는 얘기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도 서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일요일에 한번 등산 삼아 한 바퀴 돌아보시고 이정표 정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정표를 잘해서 두타산 영수사 입구에서 올라가면 붕어마을로 제대로 내려올 수 있는 이정표 설치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두타산을 한번 전체를 훑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담당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금년 내에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 과장님은 등산을 잘 못하는 것 같던데, 담당팀장님이 한 바퀴 돌아보시고 이정표를 잘 세워서 누구든지 낯선 사람이 올라가도 영수사 입구에서 올라가면 붕어마을로 내려올 수 있는 이정표를 철저하게 해놓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생거진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업농촌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을미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생거진천 농업농촌 발전의 주력으로써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농업인들이 행복해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28쪽, 지금 전략목표5에 새소득작목 발굴 및 친환경 유용미생물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새소득작목 발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새롭게 저기하면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발센터 내에 여러 작목이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작목 오디뽕이라든지 아로니아, 블루베리, 그것을 추가해서 금년도부터는 약초도 겸해서 시험재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된 사업들이 농가에서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실증이 안 됐더라도 타 지역에서는 그것이 장려품목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지원대책이 좀 있는 것입니까?

저희 사업 중에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요구하는 창의적인 사업이 제안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에도 그런 농가들이 몇 농가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잘 몰라가지고 못하더라고요. 본 의원한테도 문의가 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러면 제가 기술센터로 이첩을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설명해 주시고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 MSY향상 양돈 종합관리 기술보급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구제역을 보면 우리가 백신을 했는데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다 형성됐는데도 일부 된 것도 있어가지고 담당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곤혹을 치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너무 밀식으로 하기 때문에 생존 환경이 안 좋아서 오히려 병이 더 생기지 않나, 그런 쪽에서 앞으로는 전에는 진짜 작은 공간에서 많이 생산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면, 또 질병예방이나 이런 쪽에서 더 양질의 축산기술, 관리기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소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사실 모든 것이 마음입니다.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또 환경관리를 깨끗하게 관리를 해 줘야지만이, 그리고 지적해 주셨듯이 밀식이 아닌 동물복지형 축사로 개량하고 정말 내 가족같이 돌보는 마음만 가진다면 가축전염병으로써 많은 저기를 덜 발생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이듯이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MSY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당 생산 출하수를 많이 생산시키는 사업과 동시에 위생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교육하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 보면 우리가 농산물만 친환경이 아니라 축산도 정말 친환경적으로 되어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들도 아마 같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생존 환경이 일단 우선 되어야 하고, 또 이런 질병도 어느 지역에 발생했다 해서 거기 지역에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예방보다는 장기적으로 상시 예방할 수 있는 주변 방역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평상시에도 거기에 들어갈 때는 항상 소독을 하고 들어가고 무슨 사료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정말 최대한 방역이 우선되어가지고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소홀히 하다가 어디 구제역이나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그때서 막 서둘러서 방역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지나간 뒤에 사후약방문이라는 식으로 그런 처리가 되지 않나 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가축위생관리의 청결과 관련해서 대농민지도사업에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아주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지도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도 아마 거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앞으로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에 기여하시는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가 살아나려면 농업인들이 농사를 잘 지어야죠.

예, 맞습니다.

잘 짓기 위해서는 토양검정 운영 실시도 나왔는데 노후화 되어가는 토양을 검정을 잘해서 모자라는 양분을 부폐식으로 공급을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대개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시장성 있는 품목을 내놓아줘야 되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진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모든 연구를 통해서 검토를 잘해서 농민들이 토양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시장성을 잘 보고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공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나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 농업지원과장님, 330쪽 좀 봐줄래요, 마지막에 있죠.

예.

거기에 보면 허준주막,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드라마로 나와가지고 아마 허준주막을 짓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관광객도 좀 유치하고 홍보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어 놓고는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또 다시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거기에서 매실도 팔기도 했는데 보면은 체험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생태놀이체험이라고 했는데 체험과 놀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장담그기 체험을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장담그기를 고추장하고 된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체험공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는 것의 연장선상이죠. 여기에 우리가 3억 7,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마을의 활력을 되찾고 관광 명소화도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청매촌이라고 조명동 씨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는 전국 지역축제 때 꼭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설명절 전에 강동구청에 가셔서 판로를 하고 오셨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허준주막이라는 자체가 그것을 체험 같은 것도 하고 놀이문화도 해서 관광 명소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를 지금 아는 사람들이 진천사람도 다 잊어버렸어요. 진천사람도 사석사람들 외에는 여기에 허준주막하면 전혀 신경도 못쓰고 있다고요. 진천사람들한테도 홍보도 하며 또한 타지에서 온 사람이 와줘야 관광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냐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체험행사를 할 적에 서울에서도 오고 가까운 청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거기를 사업비를 들여서 놀이터를 조성하고 체험장을 리모델링 해서 좀 더 활력있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좋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종합계획은 다 나와 있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죠. 지금 보면은 사업기간이?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사업기간인데 이미 작년도 1월 29일부터 신규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평가도 하고 다 했잖아요.

이것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미 종합계획은 서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종합계획서를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감도도 있을 것입니다. 조감도도 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농업지원과장님, 그리고 산림축산과장님, 직원분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오늘 또 기획실장님, 우리 부군수님까지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도 못하시고, 이상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