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육정책과 등 4개 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및 비리사건에 대하여 지도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 이유불문하고 사전에 예방을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육정책과 팀장들 변동사항이 없는 관계로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2015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첫 번째로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 원사업으로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코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 631억49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 188억8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양질의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78억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 장기근속수당 대체교사인건비 등 총 128억63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교직원 확보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맞춤식 보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2900여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2회 총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보험지원사업으로 셋째 이후 출산장려금 1인 100만원, 셋째이상 신생아보험가입 등 총 9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다자녀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으로 부모 및 지역사회 보육보건전문가의 어린이집 운영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확보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늘어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보육정책과 전 직원이 예방적 차원에서 388개 어린이집을 방문 이달 16일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는 연간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200개소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사업지침 준수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영아보육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보에 의해 방송에 보도된바와 같이 식자재 영수증 이중발행으로 차액을 횡령하는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식재료 공동구매 참여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선진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구축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양질의 공보육기관을 마련코자 계속 이월사업으로 다음달 3월초에 서창2지구 12블럭내 서창동어린이집을 124명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며 가칭 서창1블럭 및 6블럭에 이달 2월에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각 86명 규모로 3월말 개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칭 서창1지구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올 8월 100명 규모로 개원할 예정으로 공사진행에 있습니다. 차질없는 추진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우수한 어린이집의 시설안정을 위한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8개소가 인천시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며 2015년도에는 신규 공공형어린이집 3개소를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21개소 규모로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운영비 및 취사부인건비 8억166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우수어린이집 지정확대 및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사항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난감대여점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133페이지 현안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항도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119쪽 보면은 유아보육 및 가정양육수당지원 쪽에 보시면요 가정양육수당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119쪽.

네.

그 양육수당에 보면은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가정 양육수당, 내용이 그렇게 써져있죠?

네.

네, 가정양육수당이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안다니는 아이를 파악을 해서 수당을 준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과연 우리 남동구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수당은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학 전의 아동들에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아이들과 유치원에 보내지는 아이들과 이렇게 구분이 되고 거기 안보내고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은 가정양육수당,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2015년 1월 1일 기준 취학전 아동이 36,050명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 보육수급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36,050명 중에 가정양육수당 받는, 아니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아이들이 15,031명이고 그다음에 유치원에 보내는 아이들이 8947명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에 지원해주는 아이들이 12,072명입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래서 가정양육수당 11개월 미만은 작년기준 39만4천원, 거기서 올해는 3% 상향이 돼서 40만6천원을 받게 되구요, 아니아니 가정양육수당 20만원 받고 11개월까지는, 그다음에 12개월～23개월까지는 15만원 그다음에 24개월～취학전까지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양육수당은 3% 안올랐습니다.

오히려 삭감이 돼있는데 인원수가 요즘에 자녀들 많이 안낳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않나 근데 그 개월수별로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네.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그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 해가지고 계속사업인데 지금 점검대상이 200개 지금 현재 388개잖아요, 그죠? 총.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점검관리대상이 200개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작년도에 하지 않은 곳을 위주로 해가지구요.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도 다 못돌아가겠네요. 점검하는 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인원도 보니까 뭐 3인1조로 해서 1개반으로 그럼 한 팀이 지금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단속이 제대로 된다고 보나요? 과장님은?

상당히 지금 어렵죠.

글쎄 본 위원이 보니까 3인1조로 해서 388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점검한다는 게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 혹시 생각한 거 있어요?

아 그래서 물론 뭐 저희가 1월 31일 기준 388개 뭐 시간이 지나서 휴지가 늘어나서 389개를 운영 지도감독하고 있는데요 이 담당직원은 3명입니다. 근데 뭐 계속 여기저기서 아동학대 의심관련된 사항이 신고가 들어오가 많이 이는데 사실상 3명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기 뭐 부모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멘토 사업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원장포함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사자들이 약 2900여명인데 여기에서 어떤 세세한 게 일어나는 것을 3명이 가서 지적하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들구요 그렇다고 저희가 가서 지도하면서 좀 가서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라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그럼 한계가 있으면 이게 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어린이집이 전 국민도 알다시피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엄청 떠들썩하잖아요. 떠들썩한데 남동구관내에 이렇게 어린이, 특히 남동구 관내에서 이런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폭행과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터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3인1조 해서 1개반 가지고 단속하기가 제가 본 위원이 생각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차원에서 좀 단속반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그 모니터링,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던지 해서 좀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뭐 지금 해당부서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조직개편용역을 하는 중인데요 외부기관에 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또 인터뷰할 때 그쪽 해당 뭐 담당 박사하고 할 때 다 얘기 했는데 인원을 대폭 늘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도 알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힘들다 그러는데 인원을 뭐 대폭 늘린다는 게 힘듭니다. 뭐 한두 명 늘려주면 그것도 뭐 고마운 일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그쪽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부서에. 감안해서 좀 정원 좀 늘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은데 참, 단속이 남동구에서 어차피 행정절차가 지금 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구청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단속이 너무 미비한 게 아닌가 지금 현재. 단속을 할 수 있는 보니까 여건도 잘 안되지만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인력을 좀 보강해서 좀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조금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전수조사도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공감도 하구요 또 나가서 저희들이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집어서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도된 사항. 예를 들어서 뭐 원장이 식자재 영수증을 이중발행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뭐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고,

그럼 그거 단속은 누가, 지금 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저희가 적발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내부자고발이라든가 그런 아동학대 그런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사실 저희가 나간 것이 장부상, 회계장부상 뭐 잘못 지출되고 이런 거는 감사차원에서는 저기지만은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집어내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이 신고에 의존하고 내부자고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120쪽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가지고 가정어린이집이 현재 200개가 남동구에 있는데 이거 설치할 때 신고사항인가요 허가사항인가요?

인가사항입니다, 인가.

인가사항이요. 음～, 인가를 하게 돼있고. 근데 지금 현재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가정어린이집이 200여개 되는 게 너무 숫자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간에 뭐 경쟁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 수익을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뭐 비리도 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고 관리도 좀 잘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현재 지금 그러면은 남동구에 200여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당한 숫자인가요?

적당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하구요,

네.

아까 이선옥 위원님께 답변 했듯이, 해드렸듯이 더 늘려서 경쟁체제 돌입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좋은 보육을 할 수 있게끔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운영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중심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뭐 여태까지 마인드가 어린이집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경쟁이 되다 보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경쟁, 지나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뒤처지고 그러다보면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비리라든지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지도점검 그런 게 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도점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가서 회계장부 갖고 오세요 예를 들면, 그럼 식자재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그럼 그거 이런 거 다 맞아요.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들만이 비밀스러운 일을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렵죠. 장부상에는 다 맞으니까,증빙서류 맞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다면은 수사도 하고 압수수색 하고 하면은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신 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지도점검 한 번을 나가시더라도 좀더 세밀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 57.8%인 222개소가 지금 공동구매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공동구매에 참여하면은 특별한 매리트가 있나요? 공동으로 구매를 했을 시에?

일단 검증된 식자재를 아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구요,

네.

그다음에 가격도 이제 뭐 저렴하게 얻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이 개별적 식자재 납품업자들이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납품하는데 이런 리베이트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바꿔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더욱 권고하게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업체들한테만 이렇게 공급자격이 주어진다면 너무 하면은 또 기존에 소수 납품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분은 시에서 뭐 권장하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222개소인데 좀 더 노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납품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는 그 전체적으로 참여를 늘리기에 이렇게 권고사항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특별한 이게 매리트가, 굉장히 장점이 있으면 다들 참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반 조금 정도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어린이집같은 데서 참여를 안한다는 거는 각자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자율권이 주어져서 하는 부분도 그 분들 나름대로는 그게 장점이 있으니까 시행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 이걸 시에서 지금 권고사항으로 해갖기 특별히 공동구매를 꼭 해라 제가 보기에는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유권을 좀 줘가지고 뭐 그 어린이집에서 공동구매를,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그러면은 알아서 참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매리트가 있고 장점이 있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뭐 222개소가 뭐 정책에 권장을 해서, 정책권장을 해서 받아들여서 했지만은 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탈퇴하는 것도 아니구요. 탈퇴하는 저기도 없고, 다만 기존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기존 납품업자들이 또 잘 해주고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 구에서 특별히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이나 이런 지원 부분이 있나요?

공동구매, 글쎄 이거는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된다고,

그 명목상, 명목이 딱 뭐 식자재 구입비 해갖고 지원한 건 없지만,

네, 그럼 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없는,

네,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31쪽 평가인증어린이집제도 그게 지금 평가인증을 취득하는 데 어떤 절차를 통해가지고 이게 취득을 하게 되나요?

절차는 일단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내주는 건데, 평가도 하구요. 그러면은 거기서 평가를 나오는 사람들 구성해서 보육진흥원에서.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준비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평가를 받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면은 그 일정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 기간 중에 뭐 4월 중에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 그 중에 보육진흥원이 정해서 불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목별로 평가해가지고 하면은 90점, 평가인증이 착안사항에 대해서 90점이 넘으면 인증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여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차별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평가인증이 저희가 388개소 중에 91% 354개소가 받았는데 나머지 9% 안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등해서 페널티 주는 게 있습니다, 지원금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회구성에 관해가지고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나왔던 얘긴데 전반적으로 이게 보면은 어린이집 관계된 분들 뭐 원장이라든지 이쪽에 뭐 어린이집 교사, 뭐 어린이집 대표 이런 부분으로 거의 구성돼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개선이라기 보다두요,

네.

그 영유아보육조례에, 아니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 해당관계자들 구성비율이 있습니다. 그건 해야한다라고 딱 명시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11명, 15명 이내로 구성해라고 돼있는데 이내로, 그러니깐 뭐 11명으로 구성되어 오다가 3명이 보궐이 생겼는데 위촉을 안한 사항이고 이 8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지침대로 보육전문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익 보육전문가, 거기에 뭐 대학교수라든가 여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학부모, 그러니까 보호자대표 교사대표 어린이집원장, 다 그게 그 비율대로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현재 구성에는 보면은 여기서 학부모대표같은 분은 어떤 분을 학부모대표로 봐야되죠?

보호자대표요, 네.

보호자대표요, 네.

그거는 저희가 그 추천을 좀 지역사회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 연합회 이런 데서 아이들 엄마 중에 이쪽에 좀 조예가 깊고 어린이집에 대해 잘알고 있으신 분들을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도 구성에 있어서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나머지 3명이 위촉이 안된 부분은 그거 좀 다양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완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들 질의를 잘 해주시구요 저는 반대로 평가, 131페이지 평가인증, 평가인증을 해서 우리 지금 91% 이렇게 인증기관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평가인증을 하는 건가요?

연중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계속, 1년 내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91%면 354개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으면 혜택을 보잖아요, 그쵸?

네.

혜택을 보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도감독을 할 때 3인1조로 해서 이 시설을 뭐 인원도 부족하고 또 업무도 과다하고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하기도 사실 벅찬 그런 입장인데 평가인증을 하다 보면은 이 분들이 시설에서, 시설에서 자기들이 시설에서 아동교육이나 아동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한다고 봅니까? 보육교사가 시설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거와 평가인증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평가인증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제 평가인증 하다보면 이 시설에서 근무가, 근무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치우쳐서 이런 아동에 대한 그런 지도를 제대로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일이 과다하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대우도 없고 급여도 부족하고 1년 내내 평가인증을 받다 보니까 평가인증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맞춰서 항목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 아이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무슨 뭐 어디 원장님, 원장님 평가 잘 받게 해서 뭐 여기에 시설에 좀 약간 수당이나 혜택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어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이런 평가인증이 388개에서 354개 시설이 평가인증, 다 그냥 91% 받으면 이런 다 평가인증 받기 위해서 1년 내내 그 거기에 맞춰서 원장님 평가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보육교사들이, 그러다보니까 일은 벅차지 저 뭐야,

아니 평가인증은요 한 1주일이면 끝나구요 평가인증 그 감사받은 거 1주일이면 끝나고 준비하는 과정이 물론 뭐 몇 개월 동안 하겠죠, 네.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깐요, 1년 내내 그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평가, 1주일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뭐 8월달에 한다 그러면은 한 뭐 2, 3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도감독도 어렵고 뭐 이거는 평가인증은 우리 구에서는 담당은 아까 무슨 진흥원에서,

저희가 하지는 않구요 보건복지부산하 보육진흥원에서 하는데 그거 이제 각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받겠다, 준비할테니 언제 나오세요 하면은 보육진흥원에서 나가는 거고 1주일 동안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이거 뭐 진짜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계속 매스컴 타고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지금 지도감독을 한다 그럼 1년 내내 지도감독을 해서 그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가서 뭐 장부를 볼 수가 있는가 식자재를 점검할 수 있는가 시설에 뭐 CCTV를 볼 수가 있는가, 전부 보면은 안되잖아요. 그런데 일은 이 사람들이 자꾸 뭐 평가인증 해가지고 일은 많은데, 에? 그렇다고 원장이 뭐 보육교사를 채용해가지고 자기가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정부 정부 정부에만 의지하는데 그러니까 원장, 어떻게 보면 원장, 그 저 어디야 표창 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1년 내내 준비를 하다가, 응?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업무도 우리가 구에서 보육진흥원이나 이런 데 질의를 해서 이런 업무는 좀, 진짜 뭐 인센티브는 있는 건 당연히 있어야지 발전하는 거는 있는데 인센티브 91%까지 인증센터 지정해가지고 혜택은 다 주는데 남동구에서 그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사실은 원초적으로는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일하다 보면 아이들이 말 안듣고 그러면 짜증나고 때리기도 하고 말이야, 응? 그 사람 예우를 해주고 급여나 타면은 그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일이 많지 원장 그 준비하다보니까 지금 평가인증제도가 한편으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제 본 위원은 이게 이쪽에도 91%라는 인증을 갖다 하는데 91%를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혜택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원장을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업무에 시달리고 처우는 좀 상당히 떨어져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런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뭐 너무 쌓이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런 게 가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원장님들도 좀 생각을 달리 하셔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지난해에 저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매뉴얼을 우리가 항상 지금 3명이 지도감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 아동에 대한 교육자료를 해서 뭐 원장이나 밑에 담당부장이나 사무국장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통해서 일련의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르고 3인1조로 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하루에 몇 군데나 지도감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좀 지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고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는 3개팀 14명 정원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83억2600만원 중 평생학습체제구축 사업에 2억2500만원, 친환경무상급식에 5억1900만원, 선진교육도시조성사업에 60억830만원, 책읽는도시조성에 9억5400만원, 도서관유지관리에 1억4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300만원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예산 및 교육기관현황 142쪽 시설현황 및 평생교육기관현황,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평생교육과 핵심사업은 배우는 행복 삶의 보람이 있는 평생학습도시조성, 경쟁력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 세계 책의 수도 책으로 행복한 남동 구현,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 배우는 행복 삶의 보람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학습역량 강화로 지역학습활성화 및 자발적 사회참여 유도와 사각지대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세부사업으로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는 평생교육강좌 개설, 나눔의 교육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중 신규사업은 현재 구청 옆에 신축중인 남동복지관 3층에 개설예정인 남동구 평생학습관 강사학교 운영사업으로서 평생교육분야에 종사하는 강사 및 예비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과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강사 인력풀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경쟁력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학력신장 교육여건 마련 및 미래지향적 교육환경도시 실현과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진로설계를 통해 글로벌 인재육성환경을 조성하고 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 안심먹거리 제공 등을 통하여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미래형 교육 으뜸도시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 세부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과 사랑의교복나눔행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무상급식 및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들은 지난해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계 책의 수도, 책으로 행복한 남동구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 세계 책의 수도 지정에 말맞추어 구립도서관 4개관을 거점으로 지역내 작은도서관, 학교, 기업체 등 민간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지역독서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한 책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독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으로 2015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독서운동 확대전개, 주민의 독서습관 정착을 위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문화다양성, 정보거점도서관의 역할 수행, 지역내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 등 4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책으로 행복한 남동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5쪽 지식격차해소를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 이용자중심의 정보문화 사업확산 전개,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U-도서관 시스템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자료 확충 등 4개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4개 중점사업 추진을 통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을위한책나래 서비스 실시, 다양한 장서 확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내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동구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평생학습관 내에 행복남동구민대학을 운영코자 하며 평생교육프로그램 4개 영역별 분리에 따른 맞춤형 강좌개설로 구민 누구나가 각각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연간 80여개 강좌를 개설 운영코자 합니다. 둘째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체험, 진로페스티벌,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직업체험기회제공으로 향후 본인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남동 구립도서관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4개 구립도서관에 도서관별 테마기능을 접목하여 각각의 도서관별 차별화를 통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적 특성과 이용자 유무 등을 고려한 특성화코너 운영 및 다양한 독서진흥프로그램 추진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명실상부한 구립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5년 주요 추진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161쪽 보시면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복지관으로 간판을 바꾼 거 같애요. 평생학습관 지금,

건물 자체의 명칭을 남동복지관으로,

네, 남동복지관으로.

네, 그 안에 이제 평생학습관이 3층에 따로 만들어집니다.

따로.

네.

3층에 따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민대학 운영을 하는 데 이 내용을 쭉 검토를 해보면 참 다양하고 잘 짜임새있게는 잘 한 거 같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동구민 및 남동구 직장을 두고 있는 직장인, 그러면 대상이 어느 대상이라는 얘기에요, 이게? 80명이라고 그랬죠?

아니요 80여개 강좌입니다.

80여개 강사를.

강좌요, 강좌.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

네, 네. 그러니까 연간 80여개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각 분야별로 크게 4개 분야를 나눠가지구요 거기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거기 보면 이제 지역주민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 지역내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대를 보면은 추진계획 시간을 보면은 10시부터 밤 22시까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계획으로 보면은 뭐 1학기 운영 있고 여름방학도 있고 이제 나름대로는 좀 돼있는 거 같은데 대상이 나이 제한이 혹시 있는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남동구민의.

아 나이 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습니다. 강좌에 따라서 아이들이, 아동들을 위한 강좌도 있을 거구요 그다음에 어르신을 위한 강좌도 있고 직업을 가지신 직장인들이 야간강좌도 개설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80여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이 시간대에 맞춰서 이게 짜임새있게 잘 운영이 될 거 같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운영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는데.

아 지금 저희 평생학습관 내에 강의실을 큰 강의실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남동복지관 내에 그 강의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꽤 많기 때문에 그 충분히 여력이 가능하구요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맞춤형태로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면은 아니 오후 10시까지면은 12시간을 운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보통 1개 강의실에서 7개～8개 강좌를 가능합니다, 개설이.

그러면은 또 필요한 분들은 주말에도 좀 하자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주말에도 운영을 합니다.

주말에도요.

네.

근데 여기에 강사는, 강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할라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아 저희가 지금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등록돼있는 강사진이 한 150여분 이상 되고 있구요,

아 남동구에 지금 등록돼있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남동구청에다가 어떠어떤 전공분야가 있어서 내가 충분히 강의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강사분들이 한 150여분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 좋은데 강사채용방법이나 또 강사들도 또 수당을 또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방법이 혹시 이 책자에는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운영인데 뭐 올 1년 평가를 한 번 봐야겠죠. 운영이 어떻게 돼 갈 것인지.

그동안에는 구청 7층에 강의실 하나를 평생학습실로 운영을 했었는데 워낙 강의실이 하나였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지역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강사료를 제공하거나 이런 걸 제공해가면서 추진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되면은 구청 주도로 이제 평생학습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써서 열심히는 하시겠지만은 좀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도 같구요 또 우리 강사님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님들이 과연 자질이 어떤 분들인지 등록은 150명이 돼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좀 어떤 분들인지는 저희들이 좀 파악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우선 먼저 올해 새로 시작, 아 예전부터는 했지만은 새로운 평생학습관에서 시작을 하는 과정인데 폭을 좀 넓힌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적은, 학급으로 보면 1학급에서 한 3학급 정도 이렇게 넓히는 건데 좀 우리 강사님들의 좀 어떤 강사님들인지 좀 우리 담당분들께서는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시면 그 지역내 작은도서관 역할강화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쪽 보면은 2014년도에 이게, 뒷장 바로 넘어가면 돼요 154쪽, 2014년도에는 2개 사업이 있었고 2015년도에는 4개 사업이거든요? 찾으셨어요?

네, 네.

근데 2014년도 2개 사업인데 그 1억7300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갔는데 2015년도에는 이제 4개 사업, 사업이 더 많아요. 많은데 예산이 지금 6400만원, 6천 뭐 40만원? 이건데 이렇게 작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재정형편때문에요 작은도서관 지어서 시에서 이제 시비보조사업 일부 매칭사업으로다 했었는데 시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시 보조사업쪽이 취소가 돼가지고 구비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득이하게 줄여서 나가는 거구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전체가 50개가 있는데 공립작은도서관이 4개고 사립작은도서관이 46개가 있습니다 등록돼있는 작은도서관이요. 근데 그 전체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별 5단계 정도의 어떤 유형으로 해서 실사를 해서 전년도에 그러니깐 1년 동안의 운영과정을 실사를 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좀 보탬이 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도서관을 뭐 1등급으로 하면은 미진한 도서관은 뭐 하위등급으로 해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서구입이라든지 도서관 어떤 운영에 따른 일반소모품같은 걸 구입하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그러니깐 지난해보다 워낙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시에서 들어오는 시비는 없다는 얘기에요? 안준다는 얘기에요?

네, 시비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네.

그럼 이 6천만원,

그동안에 시설비 지원도 일부 있었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 전부 다 조정이 되고 지금 시에서는 순회사서 정도 지원하는 걸로 정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작은도서관 사업을 할려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현재 신청한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현재까지 작은도서관 민간작은도서관으로 등록돼있는 업체는 46개입니다.

46군데고 또 작은도서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한,

아직 등록된 데는 없습니다. 등록이 이게 뭐 자주 되는 건 아니구요 일정 면적이라든지 어떤 장서 수 이런 거 그다음에 서가 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갖춘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현지 실사를 통해서 등록허가를 내주고 이러는 겁니다.

등록허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뭐 제가 본인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면적이 33㎡이상 10평 이상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구요. 그다음에 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대가 6개 정도가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장서수는 1000권 이상이 갖춰져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청은.

그럼 그렇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이 그러면 그 사서 책이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으로 저희가 그쪽에다 등록이 되면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뭐 어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시설비 일부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저희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적으로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작은도서관이 생겨난다 그래서 관리가 힘들다 그래가지고지금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구요 전체적으로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은도서관이 등록이 되면은 1년 동안의 운영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해에 지원여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그 신청을 하면 지금 뭐 4개 사업에 이렇게 2개 사업에 1억7천이나 작년에는 썼는데 이렇게 작게 되면은 활성화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에는 확대,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개수를 확장하는데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러다보니까 작은도서관 수가 각 지역별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운영적인 면에서 좀 너무 부실하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좀 보다 좀 효율적으로 작은도서관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는 이런 도서관이 돼야 되는데 등록해놓고 관리가 안되는 도서관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숫자에다가 연연하지 말고 기존에 등록돼있는 도서관을 좀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걸,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활성화시켜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감독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연계사업같은 것도 매칭을 시켜주고요.

네, 무슨 내용인지 잘알겠구요 하여튼 그러한 평생교육과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의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신청할려고 하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문의는 있습니다.

네, 있는데 거기도 좀 철저하게 잘 살펴보시고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관내에 공립작은도서관이 4개소가 있다는데 그 4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나요? 아, 142쪽에 여기 나와 있네요, 작은도서관 4개소. 소래 서창 간석3동어린이도서관 만수2동어린이도서관.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근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린이도서관?

주민센터내에 있는 거는 주민센터 근무시간하고 같이 나가는 거구요 그다음에 지금 만수2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오전9시부터 6시까지로 개관시간이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은 그럼 오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녁 6시 되면은 거의 운영시간이 저녁 6시까지로 돼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조금 뭐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작은도서관이 이제 시간연장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산지원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이 작은도서관이 꼭 뭐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뭐 저녁시간에 또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고 그러니까.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예산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이 좀더 이용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좀 운영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을 하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도림동 지역아동센터에 보면은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도서관을, 이것도 일종의 뭐 작은도서관으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립작은도서관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림,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도서관에 보면은 4개소라고 공립으로 돼있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아니 공립 4개 도서관에 지금 보면은 만수3? 4, 만수6, 도림 이렇게 4갭니다.

네, 4개고,

네.

그 도림동 지역 아동센터,

도림동지역은 도림아동, 그러니까 도림주민센터가 아니고 도림지역아동센터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아～, 밑에 여기 있는 부분이요.

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야간에도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지역주민들이 부탁 좀 드리겠구요.

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저희 161쪽에 평생학습관내 구민대학운영에 관해서 뭐 아까 과장님이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운영시간에는 월요일 금요일밖에 지금 나와있지 않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기로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운영하는 걸 기본생각으로 갖고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혹시 주중에 평생교육강좌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주말강좌를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현재는 검토만, 중이신 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잡아놓으신 거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주말강좌 자체가 지금 남동복지관 평생학습센터 전체에 대한 관리문제도 되기 때문에 주말에 저희들 의도대로 평생학습관 교육을, 주민들을 위해 교육을 위해서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 때문에 전체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 이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재는 검토중이신 거죠? 그러면.

네, 네,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구민대학운영하시는 데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지금 현재 2015년도 예산이 22억36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심의를 준비 중으로 계시죠?

네, 그런데 지난달말로 해서 접수는 완료가 됐구요 그래서 지금 각 분야별로 초?중?고등학교 지원분야가 저희가 지금 전체 22억3600만원 중에서 특정학교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유치원쪽에 4억2천 빼고 그다음에 자율형공립고지원사업이라 그래갖고 동인천고 MOU체결해서 5년간 매년 5천만원씩 지원하는 경비 빼구요,

그것도 그럼 같이 포함이 돼있는 건가요, 교육경비심의, 경비에?

네, 전체적으로 심의는 다 하는데 22억3600 범위내에서 다 심의는 하는데 이건 이제 독립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하교 지원경비 쪽에는 15억1600정도가 일반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15억 정도요.

네. 그리고 지금 아직 전체적인 통계는 안나왔는데 한 20억 이상이 지금 신청이,

현재 그러면은 지원을 한 금액은 어느 정도를 지원을 했나요? 지금. 금액, 경비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지금 들어온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금년도가 지금 15억1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데요,

네, 집행예정액이고,

네, 근데 지금 접수된 걸로는 20억 이상이 접수가 돼가지고 신청액이요. 그래서 한 5억 이상을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 5억 정도 조정예정이구요.

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자율형공립고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 금액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수학생 뭐 해외여행경비로 사용이 돼가지고 저희 본 위원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금액의 사용에 대해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받고 심의를 해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학교에다가 저희쪽에서 문서를 보낼 때 신청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학생들이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경비는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해서 문서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해갖고 이번엔 아마 그런 지난해와 같은 그런 특정 학생들을 위한 어떤 경비는 집행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제2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용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김인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엄순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우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기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창열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1월 31일 기준 총 7개과 28개팀에서 150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남동구 전체예산의 8.38%인 448억원으로 국비 33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4억원, 시비 12억원, 구비 37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2015년 주요업무 추진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 및 편입토지손실보상업무와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및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도로조명시설 정비와 하수도 하천시설이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축과에서는 건축질서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의 지속적인 정비관리와 공사현장 가이드라인 권장 및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건축현장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쾌적한 도시조성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민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추진과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정비사업 추진 및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시경관과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가로환경개선을 위한 불법노점 적치물의 단속 및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와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영동고속도로 진입거점 및 수인선 고가철도의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심속 푸르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업무와 생태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등 조림사업과 가로수 화단 등 녹지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및 지원,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업무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승강장의 설치 및 교체와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 무단방치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 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2015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와 주민불편 예방행정을 우선과제로 삼아 앞선 행정, 신뢰받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현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일반현황, 2015년 주요 추진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9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현재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도로조명팀, 하수팀, 도로관리팀 총 5개팀에 정원 29명 현원 27명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30억200만원, 특별회계 1억8200만원 총 13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행정재산은 2014.11. 기준 구유지 1595필지 포함 총 5674필지입니다. 전문건설업은 508개업체의 781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현황은 시관리 도로를 포함 도시계획 도로 총 연장 529㎞중 개설도로연장은 451㎞이며 개설율은 85.1%입니다. 도로시설물은 남동구교량 16개 중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차도 5개소 육교 20개소 공동구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은 가로등이 17,898등, 보안등이 7507등이며 지하차도 전기시설 3개소와 육교 승강기 5대, 전광판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계획연장 총 892㎞에 대하여 현재 892㎞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수구조물은 맨홀과 빗물받이로 총 49,716개입니다. 지방하천은 장수천 승기천 운연천 만수천 4개소, 소하천은 소곡천 음실천 2개소입니다. 지하수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허가 6개소 신고 567개소 폐공 411개소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먼저 175쪽～184쪽까지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 낙후지역 도로개설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우선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31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8m, 연장 43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16년에 공사시행할 예정입니다. 176쪽 능골지구 소3-4호선외 1개 노선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6m, 연장 4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16년도에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177쪽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 3단계는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8m, 연장 39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3.6.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16년 공사시행할 예정입니다. 178쪽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6m, 연장 21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4.12. 보상계획을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현재 감정평가 시행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16년에 공사룰 시행할 예정입니다. 179쪽 동녘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6m, 연장 4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3.8.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16년에 공사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80쪽 도림1지구 소3-14호선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9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6m, 연장 20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4.10.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16년 공사시행할 예정입니다. 181쪽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6m, 연장 37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6천만원만 확보되어 용역을 시행하고 2015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82쪽 걸재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6m, 연장 28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3.6.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에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16년에 공사시행할 예정입니다. 183쪽 수현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6m, 연장 17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 실시설계 보상협의 등을 추진하고 2016년에 공사시행할 예정입니다. 184쪽 고잔동 365-1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총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하여 도로폭 8m, 연장 5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6천만원만 확보되어 용역을 시행하고 2016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5년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은 총 10건이며 전체사업비 199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기 확보예산 72억1천만원을 제외한 내년도 소요예산은 127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191쪽까지 도로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도로시설물 보수 보강으로 재난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연중 발생하는 긴급민원에 즉시 대처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수시 정비 등의 연례반복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을 반영한 8억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간석3동 37번지 일원 골목길 재포장공사는 노후불량 골목길 재포장을 통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87쪽 방축로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인도설치공사는 현재 공사계획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6월중 공사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철도 보도육교 정비공사는 특별교부세 2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차양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중 공사를 완료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아암교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 시행한 교량 및 지하차도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용역은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 시특법 대상 시설물인 교량 지하차도 보차도 육교 등에 대해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총 6건 전체사업비 14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관내 각종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침하 및 파손된 도로에 대해 총사업비 7억원을 들여 복구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190쪽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는 차량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 도로점용시설물에 부과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에는 총 3100건에 29억7천만원을 부과 예정입니다. 징수목표율은 95%이상이며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송 및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소래논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는 논현동 756-3번지 에코매트로아파트 6단지 일원 약 1.4㎞의 공동구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용역비는 23억1천만원으로 2015년도에는 8억3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용역계약기간은 2015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2015년 10월에 유지관리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2쪽～194쪽까지는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야간통행 안전성 제고입니다. 야간도로 이용자의 안전한 시야확보와 교통사고 및 야간범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수시정비 및 유지는 도로점용시설의 적기 보수를 위한 수시정비사업으로 가로등 신설 및 보수공사에 4억8천만원, 보안등 신설공사에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남동공단 가로등 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 도로점용유지보수공사에 3억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정비공사에 1억6천만원으로 에너지절감과 쾌적한 야간보행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조도개선사업은 어두운 통학로의 조도를 개선해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길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4천만원이 소요되는 간석지하차도 발전기 교체공사를 통해 내구연한이 지난 발전기의 적시교체로 안전한 지하차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208쪽까지 하수도 및 하천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일원 하수도?하천?구거시설의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며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통해 도심 속 생태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5쪽～204쪽까지는 하수도시설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금년예산 10억원 및 이월예산 4억5천만원, 총 14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6쪽부터 198쪽 민원해결 및 침수해소를 위한 연례반복사업으로 하수도정비공사, 수해위험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 하수관거 비굴착정비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7억9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199쪽～201쪽으로 신규사업으로 만수3동 동부초등학교 인근 하수관거 정비공사, 간석3동 고객할인마트 인근 하수관거 정비공사, 만수3동 3지구 국민은행 인근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2쪽 특히 그간 고질적인 악취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만수3지구 담방마을아파트 인근 장수천 만수천 합류지역 지점 환경개선을 위해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집관로 등 하수시설 정비공사를 올해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3쪽～204쪽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남동대로 916번길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만수동 백범로 124번길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준설사업은 만수3지구 일원 구월배수펌프장 일원, 남동공단 일원의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당 1억5천만원 총사업비 4억5천만원으로 하수관거 등의 퇴적토를 준설하여 집중호우시 원활한 배수처리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지방하천 4개소에 시비 2억1천만원을 들여 시설물유지보수 및 체계적인 하천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생태하천으로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구거 유지관리사업은 소하천 2개소 및 관내 구거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하천 및 하상준설, 긴급민원해소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현안사업인 고잔동 372-25번지 일원 침수해소사업입니다. 고잔동 준공업지역은 집중호우시 배수처리불량으로 인접공장지역 침수가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함으로 총 사업비 91억6800만원을 투입 도로폭 10m 연장 380m 도로개설 및 하수박스 3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구재정 여건상 막대한 소요사업비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올 초에 보시면은 능골지구라든지 도림지구 냉정지구 뭐 전체적으로 도로개설 때문에 공사가 많이 예정돼있는데 먼저 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2월달부터 해가지고 보상 뭐 공고하고 지금 보상을 실시를 하는데 잘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보상을 잘 시행해가지고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시면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지금 올해 예산액이 뭐 7억이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뭐 하반기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7억원에 대해서 아직 뭐 실시계획이 안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7억원이 미집행으로 돼있었는데 작년에 도로굴착사업을 관내에 한 곳이 어디가 있나요, 지금?

작년에는 우리가 A구역 B구역으로 나눠서요 나눠가지고 지역을 나눴어요. 반을, 비류대길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A구역 아래쪽은 B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남촌도림동같은 데 B구역에서는 그거는 했구요. 그다음에 A구역같은 데서는 대표적인 데가 대토단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데는 대표적인 거로 얘기했구요 거기 더불어서 소규모로 조금조금씩 한 게 몇 군데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연간 단가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단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9월달정도 10월달에 보고했을 때는 집행이 거의 나간 게 별로 없죠.

네.

그런데 연말, 연간단가니까 연말에 가서 계산해주니까 다 나갔습니다.

아, 작년에 그 다 집행을 7억여원을 다 집행을 하신 거구요.

네, 네. 그래서 이월된 게 지금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는 이제 날씨가 풀리면은 구월4동쪽에 그거는 좀 할 겁니다.

올해 그럼 작년 대비해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걸로다 사업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신가요?

근데 이게 굴착복구가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걸랑요?

네.

이번에 구청장님 동 방문시에 보면은 각 동에서 도로파손이 돼서 재포장을 요구하는 게 많더라구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각 동에서 나온 그거를 전부다 취합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달 동안 직원 3명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시켜가지고 동방문시에 나왔던 데하고 그다음에 또 전수조사해서 나왔던 데를 해가지고 등급을 또 나눴어요. 그래서 제일 급한 데 시급한 데를 좀 먼저 A구역, 그다음에 B구역, C구역 나눠서 우선 급한 데, 동방문시에 나온 거하고 A구역이라고 급한 데를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구요. 소요가.

네.

그래서 나머지 좀 모자라는 거는 일단 해보고 추경에 한 3억 정도 우리가 작년에도 10억이 굴착복구비가 섰걸랑요. 7억 다음에 3억이 추경에 섰어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올해도 한 번 해보고 한 3억을 추경에 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건의드릴 게 있는데,

네. 보통 도로굴착공사를 하게 되면은 토지주하고 사유지 부분이라는 부분때문에 굉장히 이게 파손이 많이 돼있는데 개인소유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굴착공사를 뭐 그쪽 전부 동의, 어느 정도 동의가 돼야 된다는 동의를 전제를 하고서 공사를 시행할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융통성을 좀 발휘를 해가지고 좀 일단은 도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방치되는 거 보다는 좀 융통성을 발휘를 해가지고 굴착공사를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뭐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좀 그거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한테 통장을 통해서 아니면은 동장님을 통해서 해서 최대한 하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지장물이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어요, 법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명확하게 그 저기 사유지 토지주 소유자가 명확하게 반대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그 다수가 좀 이용할 수 있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90쪽에 보시면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부과대상이 나와 있는데,

네.

차량출입시설이라든지 지하매설물 돌출간판 이런 곳에 대해서 지금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지하매설물이라든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기준으로 부과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이제 돌출간판은 튀어나와 있는 거,

네.

튀어나온 간판이고 그거는 뭐 1건 당 뭐 37,450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해요, 건당.

네.

뭐 정확한 금액은 이제 뭐 자꾸 변하니까 일단 작년 거 해서 37,450정도.

네.

그다음에 차량진출입로 같은 거는 점용료를 20m이상 도로, 대부분의 차량진입도로는 20m이상 도로에 진출입로 도로 있잖아요. 가게 출입하기 위해서 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용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고. 그다음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거는 뭐 이제 통신관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통신관, 가스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점용료를 매기는 겁니다.

음,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 관내 구내에 있는 간판들 보면 돌출간판들이 많이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도로점용료가 그러면은 다 부과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가로간판 뭐 이거 저기한 거는 경관과에서 하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료라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저는 여기 책자에 있는 거를 여쭤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하고 통화도 해봤고 팀장님하고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구월1동 성리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지금 다른 데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도랑 그 차도를. 원래 거기에 인도가 없었나 그랬죠.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그냥 가면은 나중에 그 하자가 분명히 올 여름에 비가 오면은 거기가 언제까지 공사를 하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지금 인도를 이렇게 하는 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빌라쪽으로 다 넘어갈 거 같은 그런 게 보여요, 거기에. 근데 이제 비는 아직 그 정도로 뭐 여름이 장마철이 안지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안된 거 같은데 좀 그게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가고났을 때는 우리 구에서 그거를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비가 와서 넘어들어가거나 그랬을 경우에.

하여튼 현장에 나가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리초등학교에서 저 밑에까지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거기 빌라나 뭐 그런 쪽으로다가 한번 쭉 보세요. 그거를 해서 나는 미리, 내가 그때 먼저 팀장님하고도 가갖고 그 현장 사무실에까지 가서 제가 물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니까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자기네들이 골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서 보면은 어떻게 된 게 그 인도가 훨씬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차후에라도 지금 우리 구에서 공사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있지 마시고 지금 거기에 나중에 차후에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는 민원은 우리 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끄름 좀 한번 그것 좀, 좀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보면 장수천 만수천 합류지점에 오폐수 그 민원이 많았던 거거든요?

네.

만수3지구 담방마을아파트 그 뒤쪽에.

네.

저한테도 뭐 민원도 들어왔었고 저 말고도 아마 다른 분들한테도 아마, 직접 구로도 아마 구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뭐 반가운, 제가 바라는 또 일이기도 하고 반가운 신규사업이라 제가 건의사항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담방마을아파트 인근에 장수천하고 만수천 합류지점에서 냄새가 이렇게 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담방마을 뒤쪽에. 근데 그쪽에 그 길이 한 보니까 20m정도만 하면 냄새가 좀 안날 거 같애요, 그쪽에?

아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20m로 돼있는데,

네, 박스 안에 지금 현재 구월지구 만수천에서 내려오는 게 전부 합류식이에요. 합류식이라서 쭉 내려오는 거를 차집을 일부를 하는데 이번에 경신지구에서 내려오는 게 차집이 안되고 그냥 방류가 돼서 나와가지고 냄새가 났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을 우리가 박스 안에서 차집할 수 있게끔 개조하는 사업이에요. 개조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거,

제가 알기로는 그 위에 이렇게 냄새 안나게 이렇게 뭐 뚜껑을 씌운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네, 그런 건 우리가 하구요 지금 장수천 만수천 합류지역에 또 그 고수부지 있잖아요. 고수부지하고 하상, 이거는 종건에서 같이 2단계로 지금 올해부터 들어가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건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냄새 안나게끔 저희가 하수관망을 조치를 하는 거죠.

근데 시, 구예산은 없고 지금 시 하수도특별회계로만 지금 작업을 하는 거 같애요, 그죠?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4천만원 가지고 이 냄새제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애서 말씀드리는 건데 추후에 이거 말고도 사업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해보고 또 만약에 정 뭐 뚜껑을 더 씌워야 된다든지 뭐 또 앞쪽에 뭐 덮개를 씌워야 된다든지 하는 게 나오면은 우리 청장님이 구조물 정비비에서 또 투입할 수 있는 뭐 좀 여력은 있으니까요.

과장님, 이왕 하시는 거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냄새 안날 수 있도록 그 지역에서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거든요, 그게?

네.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배강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권오극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2015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으로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 공동주택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은 총 4억4900만원을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우리구는 중심미관지구 10개소, 일반미관지구 18개소로 총 28개 전체 미관지구의 건축선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현황 공동주택관리현황 사업승인 및 대형건축허가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보고서 221쪽～240쪽까지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안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를 지속하고 무허가 발생우려가 많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에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2015년도 항공사진 판독결과물 약 4천여 건에 대한 현장조사와 과년도 미시정된 위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약 2600건의 건실한 관리를 위하여 존치기간 경과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4쪽～226쪽까지입니다. 건축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공사현장 패러다임 전환을 하기 위하여 가설울타리 설치시 가이드라인 준수와 주변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계획을 위하여 건축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축사와 업무대행협약체결을 통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검사확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건축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7쪽～229쪽까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확인조치하고 시공중인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감리실태를 허가와 적합하게 시공 및 감리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 건실한 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총 645개소에 대하여 연2회 위험요인 발생여부 등을 점검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0쪽～233쪽까지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으로 건축물의 성능개선과 안전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설계 등 인허가를 위한 서비스로 건축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공개공지 관리로 공적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축민원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4쪽～237쪽까지입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사용검사후 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지원하고 아파트사업승인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자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윤리교육과 소방 및 방범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공동체생활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중인 공동주택 감리실태 점검으로 고품격 아파트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38쪽～240쪽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액의 43% 이하 가구에 가구원수, 주거형태 및 실제 임차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시행으로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최소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주거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3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서비스 시행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지번불일치건에 대하여 GPS 및 항공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 민원인에게는 처리비용과 처리기간을 절감함으로 대민을 위한 편익증진과 행정신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들의 민원 및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228쪽 제가 문의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하고는 약간 해당사항은 없는 것도 같지만은 여기 업무하고 특정관리대상 점검쪽에 거기하고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재건축을 했을 때, 주택은 아닙니다,

네.

건축쪽이라 재건축 허가를 내주잖아요. 허가를 내주고 나서 관리를 특정관리를 주로 기간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묻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은 그게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건축물, 다시 짓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재건축이라고, 재건축.

재건축.

네.

그러니까 저희 건축법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허가를 받는 개념으로 간다면 그 자체는 재건축의 의미하고 그냥 신축건물의 의미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 기존건물은 멸실이 되는 거고 그 땅에 새로운 건축이 허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 지금 만수쇼핑센터쪽에 그런 쪽에 의미를 두고 이야기한다면 내용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거는 어떤 시장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개별법에서 따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시장재개발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최초에 허가는 나왔었지만은 지금은 허가가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건 당초에,

재건축으로.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받았다가 건축허가는 취소하고 시장재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별로 허가받은 사항입니다.

다시 재건축으로 다시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부서가.

그래서 건축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어떤 허가 주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허가를 내주실 때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시고 그 방향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과 변동이 있다.

네, 소관부서가 달라지는 그런,

허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허가변동이 있든없든 간에 기간이라는 거나 이런 조항같은 건 없냐 이거죠. 허가를 내주고 나서 뭐 사업이 잘못됐다든지 뭐 사업이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뭐가 좀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특별하게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같은 게,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재개발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전문적인 건축사항에 물어봐야 될 사항이고 건축허가는 건축허가를 받고 난 뒤에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1년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1년 더 연장하고 그때까지 2년 이내에 사실적으로 착공을 해야 되고 착공을 해놓게 되면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착수를 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완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은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내역이 있는데 이 사업량이 작년도에는 373건인데 올해는 이게 사업량이 48건으로 확 줄었어요.

아 예,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이게 건축물정기점검이라는 것이 이해를 쉽도록 하자면 기존에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가 대부분 자동차를 타다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나면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건축법에서 도입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작년에부터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돼있는 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올해까지 다 받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받아야 될 사항들이 373건인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쭉 누적되었던 거, 10년 경과 20년 경과 둘로 나눠가지고 보고했었는데 그게 누적된 게 다 해결 돼버리면 새로 발생되는 거, 기존에 10년 이상 추가되는 거 그게 아마 증가,

네, 그러니까 올해는 대상 지금 건물이 48건,

네, 그정도로 줄은 거 같습니다.

네,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광주에서도 옹벽이 붕괴돼가지고 대형사고가 났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런 거는 사전에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을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질의 드리면, 234페이지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지금 작년도에 보니깐 예산이 5억이 책정됐었는데 실지원이 4억8334만9천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이게 지금 반 이하로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어려옴이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들께도 홍보자료 드렸다시피 이게 구 예산 재정에 따라서 작년에 5억을 확보했었었는데 금년에는 2억밖에 사실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신청되는 현황을 봐가지고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 긴박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재난쪽에 그 우선순위를 거기서 별도로 정하겠지만 제 생각에서는 어떤 소규모, 그다음에 재난위험 쪽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2억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추후에 신청이 많아지거나 그러면은 별도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추경에라든지 좀 반영을 할 수 있게 작년에 이렇게 예산액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 지금 사용을 잘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이 줄어버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마 좀 지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공동주택관리감사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요.

네.

보면은 이제 이게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한 적은 없잖아요.

네. 이때까지 실적은 없고 올해부터,

2015년부터 실시하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그 뭐야, 구청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하고 입주자협회에서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감사요청을 하면은 구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뭐 회계같은 것도 다,

아 회계감사는 의무관리대상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법으로 별도 공인회계사 선임해가지고 스스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아 그 자체적으로 해서,

네, 그거는 이거하고 별개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보고는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의무적으로 1년에,

그 전에는 2014년도까지는 보고 했어요?

아 그게 새로 됐어요. 자체가. 금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무적으로,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인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제적으로 감사실시하고 난 후에 보고를 우리 구에다가 보고를 하게 돼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전문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참여,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480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뭐냐하면 그거하고 좀 다르게, 그거는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거는 민원같은 거 발생돼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데 공무원들이 공인회계사의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혹시 구월동 롯데캐슬인가? 아파트에서 혹시 민원 들어오지 않았나요?

아 민원 뭐 거의 하루에도 몇 건씩 그 단일아파트에서 몇 건씩 들어옵니다.

롯데캐슬.

네.

들어왔습니까?

네.

아, 거기도 언제, 거기도 감사를 하셔야 될 거 같으네요, 그러면?

아 그 감사는 아까 일단 저희가 사법부에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결과를 추이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그 뭐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나고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 어떤 언쟁이 분쟁이 날 경우는 감사요청을 하면은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전문가들이 전문감사관들이 위촉을, 아직 위촉은 안됐죠?

네, 지금 위촉을 2월달에는 할 생각입니다.

아, 몇 분 정도가,

10명 이내로 조례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하시고 구의원님들은 뭐 전문가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나 보죠?

뭐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 좀,

거기도 이제 본 위원은 구의원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10명이면 10명 이내면,

서점원 위원님께서 조례,

네, 발의를 하셨죠

하셨는데, 구의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사실은 없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서점원 위원님을 위촉을 하시던지 해서 좀 골고루 이렇게 전문, 감사관 위촉할 때 10명 이내에 좀 의원 우리 한 분을 좀 넣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228페이지에 보시면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에서 지금 총 645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이 등급을 지금 나눠져 있어요. 뭐 A등급 110개 B등급 492개 C등급 42개, E등급에 지금 1개소가 지금 1개 건물이 E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게?

네, 그게 법으로 돼있는데 지금 이제 A등급 이 자체는 시설이 안전한 시설을 뭐 신축건물같은 거를 A등급으로 정해놨고 그다음에 간단한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것을 이거를 B등급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C등급은 어떤 조속한 보수를, 보수나 보강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D등급은 긴급한 보수를 요구할 때, 그때 돼있고 E등급은 사실은 사용금지시설입니다.

아～.

지금 현재 우리 간석동 44-1번지에 간석시장 뒤에 그 하나 E등급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사용은 안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 소송중에 있다구요.

네, 소송 중에,

그럼 현재 그러면은 이게 그냥,

옆집 피해사항에 대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방치돼있나요 이 건물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중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판결이 나와야지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게 결정되고 난 뒤에 어떤 사항을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방치된 상태로 안전에,

아 지금 사람이 없고 철수돼있는 상태입니다.

철수돼있는 상태니까 안전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 안에 뭐 사람이 상주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 지금 사람이 안삽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혹시나 또 우범지역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아 그거는 주인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인이 관리는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아무쪼록 좀 세심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4:23 산회 14:23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조병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