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제21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양의 해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일 뜻하신 대로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들 소개는 생략하구요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 인사함) 저희 자치행정국 일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기구는 총 7개과 29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우리 구 총 현원 926명에 19.2%인 17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15년 추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복무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정 신뢰도 증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통반장 조직 보강 및 역량 강화로 최일선 행정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도모하고 선진 품격 도시 남동을 위한 범구민 운동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구민 복지의 편리성 제공을 위해 산재된 복지 기관을 통합하여 남동복지관을 3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양질의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동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구월1동, 간석2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무1, 2과는 지방세 총력 징수와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업무 지원으로 안정적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화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 구민 화합 도모를 위해 구민생활 체육 대회를 금년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그 대중화와 다양한 장르의 대관으로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구민 편의를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친절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1910년대에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의 그 경계가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 불부합지에 대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정확한 측량 제공과 이를 통한 구민의 효율적인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그런 간단한 업무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실함)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52만 그 남동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18회 임시회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총무팀장입니다. 김은구 인사팀장입니다. 김영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경자 구민협력팀장입니다. 김순철 민방위팀장입니다. 먼저 보고서 97쪽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은 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 34명에 35명이 다섯 팀으로 구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 663억9200만원으로써 주요 경비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고 재원으로는 구비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현황은 지금 보고서에 있는 일반 현황과 달리 1월 31일 기준으로 515,530명이며 세대수는 20만30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구역 현황으로는 19개동에 636개통 3,602개 반으로 구성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으로는 총 19개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 124명, 강사 284명, 주민자치위원 448명이 475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하루 평균 3,31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정원 915명에 현원이 926명으로 현재 11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과원 발생에 주요 원인으로는 그동안 아시안게임 등 파견되었던 인원이 복귀함에 따라 과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는 679개에 대해 39,139명이 편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총 230명에 구본청과 동사무소에 107명, 65개의 사회복지시설에 123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 공직사회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6개 중점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무관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 불필요한 관행 탈피로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동 조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 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복무관리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 직원에게 활동복을 착용토록 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전 직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책임 의식을 고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규 사업으로 개인별 복무 사항을 종합 관리하여 이를 저희 근무 성적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금년도부터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활력넘치고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들어와서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대민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동으로 인사 잘하기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직원이 소통하는 정례 간담회를 금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이 일한만큼 쉴 수 있도록 월례휴가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발의를 통해서 제정된 조례를 7월 1일부터 장기재직 휴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7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매주 수요일을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는 패밀리데이로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복지 제도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직원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17개 정도의 동호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그 지원 신청을 한 동호회가 15개 동호회 조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그 휴양콘도 시설도 이용율을 대폭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4개소에 18구좌가 되겠습니다. 연간 530박 정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이용 대상자에는 의원님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연수회때 또 충분히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의 그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도 작년도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불필요한 관행 탈피로 창의적인 공직 문화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역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행 개선을 위한 19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능률과 생산성 있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회의 문화 개선 등 다섯 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부서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정감있는 직장문화 창출을 위해서 회식문화 개선 등 두 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섬김 행정을 위한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세 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4시간 민원응대 마인드 갖기 운동, 그리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등 친절서비스를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동 조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동에 대한 성과관리 시스템이 없어서 저희가 연말에 동 평가를 하는 수준에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주요 동 업무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적으로 성과 관리를 해서 이 결과를 동평가 및 근무평정, 성과상여금 등에 반영토록 하는 시스템을 금년 1월에 준비해서 2월부터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에 예비군 향토방위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는 모두 21개대에 31,836명에 지역 향토예비군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훈련 및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전년도 수준으로 주로 전투장비 및 훈련장비 보급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훈련 물자와 장비는 현재 확보율이 43% 정도입니다만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50% 이상에 보급률이 되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인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투명한 인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교육 변화가 되겠습니다. 창조적 사고와 진취적 행동에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 훈련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한 대학과의 관 학 협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급 대학교에 저희 직원이 야간에 진학을 할 때 학비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을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도 저희 시책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도 저희가 직급별로 직무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 남동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직무 교육 중심 그리고 외부 위탁교육 보다는 자체 교육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앙 정부나 시정에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공무원으로써 갖춰야 될 기본 그, 소양 교육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 및 응급처치를 전직원이 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강화를 하고 공무원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종 성희롱 예방 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취적 사고를 통한 사고를 위한 직원의 해외배낭여행도 장기 근속자와 더불어 직원 부분에 대해서도 배낭 여행을 예산 범위내에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인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인사는 업무 능력을 중시를 하고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구와 동간에 균형 인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능력과 자질을 반영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우수 공무원의 발탁 승진과 특정 부서에 대한 직위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근무성적평정제도도 개선토록 하여 합리적으로 공정한 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의 복무와 근태관리 사항이 저희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여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명하고 예측이 가능한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기를 2월과 8월 연2회 정기 인사를 정례화 하도록 하고 인사 시기 및 승진 부분에 대한 사전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승진 심사와 근무평정에 대한 개별 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5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향후 인사에 부족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이 관심이 많은 인사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1월에 준비해서 2월 이후에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구와 동간의 균형 인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구와 본청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그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 우대 정책에 따른 동근무 희망 신청제도 운영을 하고 동 근무자에 대한 우대를 위하여 가점제도 부분을 동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동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도 다양한 방향으로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과 초임 경력자가 동에 편중 배치되는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확대에 따른 그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삶의 균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작년말 기준으로 519명, 전체 직원의 52%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육아휴직 공무원도 작년말 기준으로 64명으로 점진적으로 큰 폭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직원들이 보다 편안한 상황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복무 제도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정시 출퇴근제에서 유연근무를 택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서 시차 출퇴근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보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 보육을 위한 지원제도도 계속 사업으로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를 하는 여성 공무원이 그 희망보직을 하는 경우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대체인력을 즉시 배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행정보조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7명 수준에서 금년도에는 10명으로 확대를 해서 예비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야근을 줄이면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의 날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보육시설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을 위해서 저희가 구청 후문에 직장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82명에 약 76명 정도가 이렇게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그 직원에 증가 추세에 비추어볼 때 상당한 부분이 수용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족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통반장의 역할 증대, 그리고 주민참여형 주민자치 기능 강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통반장 분야가 되겠습니다. 통반장의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에 대한 행정 봉사자로서의 자세 정립을 위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통반조직을 확대를 해나가고 통반장 공동체 모임을 조성을 하여 지역에 공동 현안 사항에 대해서 통반장들의 역할을 부여를 하고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반장에 대한 직무교육과 문화 역사 탐방 등 사기 진작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반장의 공무를 진행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상해 보혐에 가입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으뜸 통반장에 대한 표창도 확대를 해서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에 대한 부분은 기존 시책과 동일하며 다만 반장에 대한 자녀장학금 지급이 본예산 심의시 의회의 배려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반장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도 장학금 지급이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주민자치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치 활동을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별로 그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실제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을 위해 각동에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발표회 동아리 경연 대회를 추진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우수사례발표회를 통해서 우수 사례가 각 동에 확산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주말과 야간 프로그램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그 가족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9개 동에서 지금 우리 남동구가 선도적인 지방자치도시로써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동에 자매결연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이용자의 이용료의 투명성 그리고 편의 제공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작년 연말에 준비를 통해서 금년도에 전격 전반적으로 추진되도록 시행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구 자체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의 활동가 양성과 리더를 육성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8쪽 소통과 공감의 열린행정, 참여행정 구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전 사회단체 육성 지원 및 저희 품격도시 남동구를 위한 범 구민운동 추진, 그리고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한 구민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사회단체 육성 지원 사항 부분은 금년도에도 예산액 2억원을 기반으로 공모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품격도시 남동구를 위한 시민 참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안전도시를 위한 교통질서 지키기, 청결도시를 위한 내 집 앞 청소하기 운동, 쓰레기 감량을 위한 분리 배출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죄 없는 마을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이러한 활동에 범 구민이 특히 국민운동 지원 단체 등 자생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건전 사회단체 육성 지원과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열린구정 실현을 위한 구민과의 대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동단위에 부서단위의 대화를 병행하면서 구청장과 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저희가 19개 동에 대해서 순회한 결과 구민 건의 사항이 26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성실한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그 공무원으로서는 책임을 갖고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12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는 저희 그 생활민방위 운영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질적으로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시 지역사회에서 재난 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특별히 교육 시간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민방위 대원이 야간 및 휴일에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야간 및 휴일 교육을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은 총 기본교육 130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2쪽이 되겠습니다. 그 어린이 민방위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예방되고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린이부터 키울 수 있도록 민방위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은 저희가 민방위 장비의 메가폰 등 6종, 분대장비의 오염표지판 등 7종, 방독면이 16,605개 정도가 지금 현재 보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에 대해서 상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점검토록 하고 그 소모품 교체도 적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장비를 저희가 추가 확충을 해서 저희 보급률을 지금 45.2% 정도 민방위 장비 보급률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유사시 그리고 평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총 230명이 구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복무 대체 효과를 거두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유익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희망부서 또는 필요 부서에 대한 배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아울러서 정례적인 복무교육 및 고충 상담을 통해서 사건 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활동 및 사기진작 활동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금년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햅니다. 이를 통해서 범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122페이지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매년 보면 한 4천만원 예산 들여서 방독면 1,000개씩 구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방독면이 지금 보유수량이 16,000갠데 매년 폐기되는 방독면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그 내구연수가 경과되거나 아니면 내구연수 이하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구요 또 과거에 인제 국민방독면이라고 이렇게 우리 화재용으로 이렇게 보급됐던 부분이 점진적으로 인제 전시 한국형 방독면, 화생방 방독면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한 900에서 1,000개 정도 구입을 하게 되구요 폐기는 뭐 저희들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데 금년도에도 한 900여개 정도는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독면의 유효기간이 한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매년 1,000개씩을 구입을 하면 5년이 지나면 나머지 10,000개는 유효기간이 다 지났다고 지금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인제 10년짜리도 있고 5년 짜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방독면 부분이 인제 구비로만 충당한다면은 확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인제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부분이라 매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 민방위대원들한테 이게 전시 장비 일종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구입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를 할 수 있지만 또 국민 개개인이 전시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대비해야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까지는 보급하되 전체 보급하는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보관중인 방독면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은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는 매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거는 하지 않았는데 전례적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3,439개를 폐기를 했습니다, 작년도 검사한 부분이 올해 하구요,

3,000개 폐기했구요?

2013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인제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구요 구입 시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내구연수가 경과되면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매년 지금 통상대로 보면 매년 3, 4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방독면 계속 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치만 하고 쓰지 않고 비치, 보관만 하고 있다가 폐기하는 경우가 상당수일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시 물품이기

그래서 이 방독면 어차피 구매를 한다면 그래도 한번이라도 사용법 같은 것도 계속 교육을 해서 활용을 좀 하는 방안도 강구,

저희가 그 일단 민방위대원 교육을 할 때 일부분은 포함이 돼있습니다, 기본 사항으로.

근데 저희 민방위 가면 그런 거 잘 안하거든요,

저희들이 그건 확인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방독면 착용법.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보면 장기재직 휴가 시행 해가지고 10년이상 근속 10일, 20년 20일, 30년 근속 20일 됐는데 10년 이상 근속된 분이 몇 분 정도 되시고 20년 이상은 몇 분이고 한 30년 이상 된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이 부분은 먼저 의원 발의를 통해서 지금 해주신 부분인데 제가 그때 자세히 보고드렸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20년 이상된 사람들이 대다수구요 10년에서 20년 사이보다는 20년 이상 된 분들이 좀 많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네, 그 저기 업무 보고 끝나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네.

그다음에 106페이지 보시면 불필요한 관행탈피로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에서 활기차고 정감있는 직장 문화 창출에서 상급자가 먼저 인사하게 돼있는데 관행상 가능하십니까? 과장님은 혹시 먼저 평상시에 팀장님한테 먼저 인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인사라는 게 인제 한국 사람으로선 쑥스럽습니다, 근데 저도 이 계획을 수립하고서는 조금 더 노력할려고 하고 있구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108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교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학기별 지원자 접수후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러는데 그 심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은 인제 금번 회기에 조례에도 지금 상정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그 교육비 부분에 총 교육비 부분에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큰 틀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저희는 직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제 야간 과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범위를 정했구요 뭐 성적 불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저희가 지원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다만 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입학금은 전액, 등록금은 2분의1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되 지원 부분이 학교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장학금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는 지금 기본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109페이지 보시면 직급별 전문 교육 과정 운영에서 6급 하고 민선6기 주요정책은, 7급 해갖고 이 교육은 언제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실시는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남동구 공무원 교육 훈련 종합 계획은 다 시달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위탁 교육이라든지 교육 시점이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 교육계획은 수립이 시행이 돼서 각 부서에다 시달이 된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 시행은 해빙기가 되는 3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 3월부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다른 과도 보면 1, 2월에 시행하는 거 거의 없고 3월부터 계속 하던데?

네, 요 부분은 인제 저희들이, 저희가 부서 단위로 하는 교육이외에 총무과에서 일괄로 집합을 하거나 그 기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월과 그 2월은 저희들이 신년도 업무를 설계를 하는 그런 업무 추진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고 또 대부분 인제 설날이 지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3월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19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서 우수 공무원 발탁 승진 하셨는데 2014년도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특별승진이란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인제 사례로 폐기물 처리부담금 대법원에 가서 승소된 직원이 있구요 또 이 업무적인 능력 이외에 조직에 대한 어떤 기여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특별 승진을 하지 못했지만은 저희가 표창이라든지 인제 상여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우대를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고 있는데 한 거는 없단 얘기 아닙니까?

특별승진은 제도적으로 그 조건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성과상여금과 예산성과상여금 이런 부분 또 표창 이런 부분에서 사기진작책으로 해서는 상당한 많은 인원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승진이나 승급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다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인사제도 관련 직원 교육 실시해가지고 5급 이하 전직원 연1회 1월달에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시행하셨습니까?

1월엔 못해서 설 지나면 저희가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보시면 직장보육시설 운영 했는데 그 운영시간이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뭐야 보통 인제 통상적으로 6시까지밖에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는 야간에,

직원들에 애로 건의 사항이 제기됐던 그런 부분이라 오래전부터 야간까지 지금 대기를 해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형 주민자치 기능강화에서 주말 야간 프로그램 및 소외계층 가족프로그램 확대 도입했는데 운영 실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작년도 지지난연도 있지만 앞으로 각 동에 유도를 해서 점차로 더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보시면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 참여 행정 구현에서 구민과의 소통, 뭐 참여 행정 그런데 그 주민과의 소통이 밑에 보면 중점 추진 사항으로 구민과의 대화 추진 이렇게 돼있는데 대화 말고는 다른 뭐 소통의 방법은 생각하고 계신 게 없는지?

지금 주민과의 소통하는 부분은 인제 우리가 뭐 사이버 공간을 통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는 부분, 일반적인 부분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뭐 남동마당, 남동사람들 이런 부분 있지만 인제 저희가 총무과에 추진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 이외에 직접 그 만나서 대면이라든지 그 현장 행정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한 구민과의 대화 추진에서 주민 건의사항 추진 사항 보고회 개최 이거는 뭐 2015년 상반기 말고 2014년 7월부터,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민 건의 사항은 몇 건이고 처리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2014년도에는 하반기에 이미 1차 실시를 했구요 금년도 상반기 거는 지난 1월에 조기 실행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약 180여건 정도가 건의가 됐구요 한 65% 정도는 지금 그 완료 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사항이라든지 법규에 제약을 받아서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15%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그 건의 사항 수가 좀 늘어서 269건의 건의 사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월 16일날 부서에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보시면 생활민방위 운영 능력 제고에서 지원민방위대가 있는데 직장하고 지역은 들어봤는데 지원은, 지원민방위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원민방위대는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참여를 위한 민방위 조직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하복 입으셨잖아요, 근무복? 어떻게 복장을 입으신 그 후에 인제 느낌은,

아, 동복이요?

네 네, 아이 동복 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 보다는 어쨌든 불만족속에 만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호응도는 예상을 했던 부분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보면은 지금 올해 입으시고 2015년도, 14년도에 입었는데 15년도에는 그거를 계속 입지 못하는 상황이 올 거 같은데 옷이 지금 내피라 보니까 되게 얇아졌어요, 옷이. 그러면 지금 예산을 저희가 5천만 책정해서 춘추복하고 하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이제 일회성으로 입을려고 했던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금년도 동절기에도 입는 원칙을 기본적으로 하고 다만 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이게 또 입냐 좀 낡은 건데 뭐 이런 부분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의 그 요구를 어떤 방향으로 요구할 건지 한반 그 단계에 가서는 그 여론 조사를 통해서 한번더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그 꼭 옷을 입는 거 보다 저희가 요번에 보령시를, 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인제 공무원 분들이 명찰을 다시드라구요. 여자 공무원분님들은 보면 여름 같은 데는 브라우스기 때문에 저기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인제 자석을 강력한 자석을 좀 길게 해서 해갖고 하얀 명찰을 해가지고 이름을 딱 달았는데 그게 너무 깨끗하고 좋아보였거든요. 그런 방안으로 좀 관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 매년 보면은 이게 인제 옷이 이게 제가 봐서는 2년 연속으로 입기는 너무 옷이 안좋, 이게 예산 낭비가 너무 많이 될 거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보시면 동복 올해 들어오면 그 동복을 다시 맞춰야 될 거 같은 상황이 올 거 같아요. 이게 보면 1년에 5천만원이 아니고 잘못하면 7, 8천에 대한 뭐 예산도 될 거고 지금 공무원분들은 입고 그다음에 시간제나 기간제 근로자들은 지금 안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별성도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저 쫌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예산은 다 삭감하시면서 그 옷 같은 거에 예산을 계속 늘리는 거는 조금 타당하지 않게 보구요, 그 다른 타 도시를 가서 보시고 좀 이렇게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좀 청장님께 건의를 좀 드려서 저는 그 보령시 한 요번에 갔던 그 부분이 너무 딱 마음에 와 닿아서 그걸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찰패용, 자석용 명찰 패용은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해서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구요 하여간에 직원들의 활동복 착용에 대한 지속성 여부 부분은 동절기거 같이 지금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심사 숙고하셔갖고 계속 예산을 매년, 내가 봐선 매년 들여, 계속 입게 되면 들여야 될 거 같은 분위기가 나니까 조금 많이 건의를 하셔갖고 그 부분은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그다음에 그 범국민운동 해갖고 국민운동지원단체 있잖아요, 이 단체는 무슨 단체를 지금

위원님 국민운동지원단체는 국민운동지원법 관련된 부분이 주로 3개 단체를 얘기를 하죠, 새마을, 바르게, 자총 대부분이 여기를 통칭을 하구요 그밖에 이런 운동을 구민이나 시민을 대상해서 하는 부분까지 하는데 통칭은 3개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 3개 단체요?

네, 네.

근데 그분들 지금 저기 구에서 지금 지원금은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는데 이게 별도로 지금 2억이 다시 이게 예산 편성이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임의보조금이라고 보조금을 정액으로 해주질 않고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개 단체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공모사업에서

네, 네.

본인들이 받는 보조금 외에 2억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시면 거기서

네, 저희가 인제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그 최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 지금 춘추복이요,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복은 입을 수 있겠어요? 탈의실도 없고 준비가 지금 안된 상태잖아 근데 제가 생각할때는 하복은 입을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그냥 춘추복만 어차피 예산은 집행이 되었던 거고 그러니까 춘추복만 좋은 걸로 해주면 안될런지요?

춘추복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방침이라든지 그 계획이 결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구요 다만 이제 하복은 뭐 특히 두분 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여성들이

여자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뭐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하복에 대한 지금 문제점은 여러 쪽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도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기도 와서 바뻐죽겄는데 와가지고 어디 가서 갈아입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게 아니 남자 직원들은 괜찮지만 여자 직원들은 굉장히 불편한 그, 탈의실이 있다 그래도 불편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론. 근데 여름 하복은 안 갈아 입을 수가 없어요, 춘추복은 뭐 위에다가 그냥 입을 수도 있지만 하복은 더우니까 그리고 에어컨도 안틀잖아 지금 무지하게 덥잖아요. 내 가보면 선풍기 하나씩 틀고 있더라구 근데 그 더운 속에서 하복을 입는다는 건 조금,

하복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좀 잘 고려 좀 해보세요, 네. 그리구요 저기 효율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지금 돼있잖아요. 근데 이거 점검, 지도 점검 잘 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 현재 그 분기마다 이게 집행 계획을 보고 받는데 금년도부터는 지급을 월단위로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을 바뀌어서. 그래서 자금 통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저희가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다른 민간인들을 참여를 시키는 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실제 감시나 그 통제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환경 조성을 하는 부분이고 민간 참여를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

그건 당연히 저희도

1년에 한번뿐이 안하죠?

지금 저희가 설명회는 지난주에 했구요 그리고 저희가 분기마다 서면 보고를 다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하반기 한번씩은 나가서 그 추진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아마 지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1년에 한번 하면 조금 느슨한 그런 게 있으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잘 하셔서,

네, 사업이 각각 그 진행 시기나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중간 점검을 병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조금 잘 쓸 수 있도록 지도 편달 해주시구요 지금 또 선진 품격 최재현 위원님이 약간 하셨는데 이게 지금 3개 단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3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중복성이 꼭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네.

중복성이 있는 거는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 꽃길 조성을 한다 그러면 어느 모 단체에서 그게 계획성이 들었어왔어요, 계획서가?

네, 네.

그럼 계획서 들어온 데는 못 받잖아요 그죠, 중복성이라 해서?

그렇습니다. 유사 사업을 하는, 근데 그 부분이 전체 둘이라는 규모가 두배 되는 사업에 일부는 자체 사업을 하고 일부는 보조금을 받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중복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체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 사업은 우리 자체 어느 단체 사업을 계획성있게 해서 해놓고 이 공모 사업이잖아 지금 현재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니까 공모는 누구든지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올렸는데 중복 사업이라서 탈, 저기 안됐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다고 못했,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중복 사업이 아니고 구에서 그 뭐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아까 이제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나 저희 건전사회단체 이 부분에서 여러 단체가 하다 보면 유사 성격의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럼 유사 단체들은 사업도 유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단체간에 우월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려 하셔서

네.

잘 좀 부탁 드릴께요. 왜냐면 중복 사업이 아닌데 계속 중복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거예요.

그 심의 과정에서 불공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 사업이잖아,

네.

그러니까 인제 중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잘 좀 그 하셔서 저 단체들이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지도 잘 해주셔야 돼요. 사회단체들은 다 봉사잖아요. 그니까 인제 편의성 없게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과장님 우리 그 2015년 1월 22일 중부일보에 바람직한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의 역할에서 기고가 들어온 게 있어요. 이분이 인천시 동구 송림4동장인데 위원장과 동장은 쌍두마차다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이 갖추어야할 덕목은 첫째 창조적인 공동운명체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 둘째 단짝 친구가 되어야 된다 셋째 정보소통의 공유의 일상화가 이뤄져야 된다. 과장님, 일부 좋은 얘기죠?

네.

이렇게 되도록 좀 해주시고 구하고 동하고 연결된 행정 업무가 그 일사분란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는 구가 한 게 동에서는 또 일하기 좀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도 간간히 있죠?

네.

이런 것이 없도록 일사분란하게 행정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하는 게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2015년도에도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필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보고서 126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 현원은 3개팀 정원 29명에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고 2015년도 재무과 예산 총액은 구비 재원 45억5300만원이며 위원회는 공유재산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 차량은 건설기계 4대를 포함해 143대가 운행중에 있으며 청사 건물 연면적은 구 본청 차량등록민원실 등 32,994㎡이고 공유 일반재산은 시유지 94필지와 구유지 64필지 모두 158필지로 이중 26필지를 대부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공유하고 소통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정부 3.0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약의 전 과정 및 원가액의 정보를 공개하고 정확한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 홈페이지와 계약정보시스템에 발주 계획부터 대금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공개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예산 집행 행사 축제에 대하여 인건비, 감가상각비등 총 17개 항목에 원가 정보를 구홈페이지와 행자부 홈페이지 재정고에 통합 공시할 계획입니다. 132쪽입니다. 향후에 구가 사용하게 될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진행 전 과정을 구와 행자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4월말까지 작성하여 결산검사실시후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설 공사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로 구민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재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에 주민 숙원사업을 대상으로 도급업체가 주민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억원이상 관급공사 계약시 구관내 인력과 장비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체불임금 방지 서약서와 대금 청구시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받아서 체불로 인해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방문 온라인계약을 확대해서 계약 상대자가 구로 방문하지 않게 해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별 회계 담당자와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연2회 계약 및 지출과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요령 등에 대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회계실무 전자 자료실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업무에 전문성과 신속성 등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각 실과에 2014년도 일상 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회계의 일반원칙 준수와 예산 사용의 합목적성 등을 제고해 나감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6쪽입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구민 만족도를 높여 공유 재산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으로 보유재산을 4종으로 구분해서 활용 가능 및 매각 처분 대상재산을 구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해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이용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 및 수시 실태 조사를 강화해 무단점유를 예방하고 대부 재산의 적정한 사업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유지관리 예산 절감 사업 추진으로 관련 예산의 절약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해 지난해 보다 45대 늘어난 137대를 대상으로 보험계약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며 승용 및 승합차량 50대를 대상으로 경정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 절감과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용차량 20대를 통합 배차 운영하여 각 부서에 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물 교체를 통해 방문 민원인께 편의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감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2월중에 종합민원실 등에 조명기구를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지하주차장내에 정수탱크 코팅 공사와 방수와 종합민원실에 정화조 용량 증설 공사를 4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141쪽과 142쪽에 공공건축물 품질관리와 안전사고 제로화로 안전관리자 연찬회를 서창1지구 어린이집 신축공사 등 구 발주 대형 공사장에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재해 사전예방과 안전의식 고취, 관련 정보의 공유를 통해 공사 현장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공사 현장에 품질관리와 환경관리 및 감리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준공 2주전 의원님들을 모시고 감독 부서와 건축물 사용자가 함께 예비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견실한 공공건축물 조성과 환경개선 및 하자 발생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가칭 행복나눔센터가 남동복지관으로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 124억1500만원으로 지난 2013년 8월 6일에 지하1층 지상4층에 연면적 6,033㎡의 규모로 착공해서 1월 22일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계획되었던 8개 시설에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추가되었으며 층별 배치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준공과 함께 공용부분과 새로이 사무실이 확보된 평생학습관 등에 대한 가구와 집기 구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민간경비용역과 소방안전관리용역, 시설환경 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을 도시관리공단과 체결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남동복지관을 관리할 부서로 복지정책과가 지정되어 3월 중순이후 해당 센터 입주가 마무리되면 유지 운영을 전담하게 됩니다. 다음 146쪽 동청사 신축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월1동 청사는 기 매입협의가 완료된 구월보금자리지구내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매입 계약을 3월중에 체결할 계약이며 간석2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후보지를 선정해서 재산 소유자와 매각 의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에도 지난해 배풀어 주셨던 재무 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대안을 기대하며 재무과 직원 모두는 변함없이 위민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남동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요번에 남동복지관 이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었나요 가칭 인제 행복나눔센터였는데 남동복지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외부 공모는 별도 없었구요 저희 자체 부서내에서 인제 선정을 했구요 그리고 이걸 한 세 번 정도 걸쳤습니다, 거치고 저희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간부공무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남동 옆에 보면 복지관이 또 있어서 이름이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직원들이나 여러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그 6동 쪽에 있는 복지관 명칭은 통상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으로 흔히 아시고 계시구요

근데 이미지가 꼭 남동복지관은 꼭 장애인복지관같은 이미지가 더 커서,

저희가 그 남동복지관으로 한 거는 일단은 저희가 쉽게 기억을 하구요, 그다음에 구 전체 전에 그런 목적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른 그런 그 명칭에 상징성이 있어야 되구요, 또 그다음에 명칭 자체로 해서 접근성도 좀 쉬워야 되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복지관으로, 남동복지관으로 명칭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또 위에 보면 간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보면 다들 인제 하는 얘기가 좀 작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설치를 할 때 4층 까지는 그 옥외광고물 관련한 그 법령에 60cm가 최대 크기로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층마다 올라갈때마다 5cm커져서 예를 들어서 저희 본관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청이라고 있는데 현재 75cm입니다, 3층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 법령에 따르다 보니까 60cm로 이렇게 제한이 됐구요,

간판 크기를 최대로 했는데 그 사이즈밖에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주차장 내려가는데 그 캐노피 필요하신 거 아시죠?

네, 네.

근데 그 부분은 왜 건설 초기에 그 부분이 언급이 안되고 나중에 와서 추가로 그걸 설치해 주는지,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이 포함이 되면 발주 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아, 어차피 들어갈 돈인데 그거 발주할 때는 안 넣었어요, 어차피 추후에 공사해야 될 부분이잖아 반드시?

네, 뭐 필요한 부분 같은데 저희가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한 6천 지금 6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천만원 정도.

그래도 지금 그거 장마철 되기 전에는 마무리 돼야지 장마철 대비가 될 거 같은데

네.

이건 공사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기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저기요 층별 현황이요 이게 확정이 다 돼있는 건가요?

네, 저 1월 27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단체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단체 여기를 사무실을 주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단체, 제가 단체는 따로 지금 거론된 게 없었어요. 당초에 인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8개 시설 그 시설에다가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만 추가로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4층에가 다목적 강당이 있어서 북까페를 4층으로 한 거예요?

그 다목적 강당은 다목적 강당으로 사용할 걸로 이렇게 해서 확정을 했구요, 그리고 북까페하고 그리고 세마나실은 현재는 공실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모르겠다고 잘 그게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고 했는데 확정된 거면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푸드뱅크는 뭐고 푸드마켓은 뭐에요?

푸드뱅크는 이 기부하는 그런 그 음식물이라든가 아니면 기부된 기부물품을 보관했다가 인제 그 배달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구요 푸드마켓은 제가 알기론 그 차상위계층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 금액을, 금액을 배정을 받으면 푸드마켓에 인제 생활용품이 진열이 된답니다, 일반 매장같이. 진열이 돼서 그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필요하신 물품을 금액에 맞게 거기서 인제 구입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만수5동하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 다리밑에 있는 간석동에 있는 그거나 똑같이 여기가 3호점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만수동쪽에 지금 있는 게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아, 만수동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오는 건가요?

네, 네.

네, 잘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청사 현황에 주차 대수가 463대인데 저희가 공용차량만 해도 139대고 직원분들도 계실 거고, 차가 있을 거고 뭐 민원인들도 있으면 그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넉넉지 않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대책은 있습니까?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육광장쪽하구요 그다음에 또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대체 그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공유 일반 재산 및 대부현황에 보면 보유 필지가 158필지이고 대부필지는 26필지면 나머지 132필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지금 그 보유하고 있는 이 공유지가 잔여지가 많습니다. 잔여지라고 해서 무슨 특정 사업을 한 뒤에 짜투리땅식으로 남은 부분이 많구요 법면이라든지 이런 임야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께서 대부를 받으셔서 어떤 특정 목적에 활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132페이지 청사 신축 원가 공개를 보시면 그 밑에 공개 시기에 그 외 청사가 2015년 1월 1일 기준 공개 했는데 공개는 하셨습니까?

요게 저 기존에 있는 게 아니구요 새로 신축하게 될 경우에 그런 기준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청이나 의회를 새로 신축을 한다면 2014년 9월 이후에 신축되는 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게 되구요 그 나머지 청사는 2015년 1월 1일 신축이 결정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따로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직 공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주민참여 재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서 주요업무 추진 계획 첫 번째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활성화 계속 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 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도 계속 사업인데 2014년도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저희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은요 2014년에는 14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14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했구요,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는 58건이 있었습니다, 1억이상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58건에 대해서 관련되는 그 서류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권장 저희 구 관내 장비라든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공유일반재산 실태 조사에서 행정조치에서 조사결과 전산관리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를 했다고 하셨는데 2014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같은 게 6건을 저희가 확인을 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변상금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대수가 지금 128페이지는 139대 돼있구요 138페이지는 137대가 돼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차량 숫자는요 139대가 맞구요 그리고 요 137대라는 거는 그 보험계약을 추진할 그런 대상을 저희가 지금 137대로 이렇게 표기한 거구요,

그러면 2대는요? 2대는 보험 안들고 타신다는 이야깁니까? 별도로 따로 보험을 넣는다는 이야깁니까?

저희가 직접 대상되는 차량이 아니구요 외부에, 외부에 위탁된 사업장 이런데 나가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 보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에서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 통합보험계약 해갖고 금액이 2014년 차량대수 92건,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가 저기 4500만원되고 그다음 밑에 보면 동일 조건 보험료를 예전 가격으로 최저 낙찰됐을 때 2014년도는 같은 대순데 거의 천만원 차이나네요, 5500만원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작년에 저희가 통합 보험으로 해서 92대에 대해서 4600만원 정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늘어나지만 지금 그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6050만원으로 하고서 충분히 보험계약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차량이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보험료가 내려야지 어떻게 천만원이나 올랐습니까, 같은 대수에?

아 그 차량의 대수가

여기 보면 같은 2014년도 92대, 밑에 보면 같은데 왜 5500이고 4500인가요, 동일 조건 어떻게 잘 모르겠네 이게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

138페이지에 하단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업량 자체가 보험에 가입하는 차량 대수가 변경이 됩니다, 올해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92대 92대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아, 저기 저 추진 사항고 밑에 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2014년에가 4500이었었는데 이건 또

5500으로 돼있잖아

예산액, 5500은 당초 예산이었었구요 요 5500가지고 발주를 해서 낙찰액이 4500이란 얘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139페이지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영 해가지고 공용차량 경정비 단가계약을 실시했는데 2015년 1월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어요?

네, 계약을 했습니다. 91.5% 정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다음 142페이지 보시면 준공 전 합동점검 해가지고 클린 뭐 - F.T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인제 준공전 합동점검이라고 그래서 뭐 약자로 써놔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냥 영어 쓰지 말고 한글로 써야지

저기 그 피니시 테스트라서 마지막 점검, 최종 준공검사 전에 마지막 점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구요 사용자라든지 인제 관련되는 분들이 미흡한 부분을 최종 준공 점검전에 한번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한글로 써주시지 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영어에 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시면 남동복지관 운영 준비 추진에 보시면 2013년 8월 6일부터 2015년 1월 22일라고 했는데 그 준공 처리가, 준공 처리가 끝났습니까?

준공 검사는 마무리가 됐구요 최종 준공 지금 처리 중입니다.

하자는 없었습니까?

네, 저 특별한 하자 부분은 없습니다, 하자가 있었다면 그건 다 마무리가 다시 됐어야 될 거구요 현재 마무리 깨끗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층별 현황에 뭐 1층 2층 3층 4층까지 있는 거 다 알고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1층, 지하1층은 왜 표시안하셨어요? 지하1층에는 주차,

지금 요기 표기한 부분은 저희 입주 단체를 표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양식을 만들은 부분이라 지하 부분도 각종 기계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 표현을 적어 놓으셔야지 남들 보면 모르는 사람 보면 지하는 없는 줄 알거 아닙니까, 지상밖에 없는 줄 알고

네, 네. 앞겠습니다. 다음부터 표기할 때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니까 1층에 자원봉사센터에도 세미나실 들어오죠?

1층에 당초 세미나실이 푸드뱅크로 바뀝니다.

아, 그럼 3층하고 4층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규모는 어떻게 크기는 틀린가요 두 개가?

거의 같습니다.

근데 중복적으로 다 같이 사용하는 게 낫지 이렇게 층마다 하나씩 주는 것도 좀 문제인 거 같은데 따로 차라리 따로,

고거를 전용 인제 세미나실이나 교육장은 많이 쓰는 그 부서가 있겠지만 꼭 전용의 개념은 아니구요 인제 공용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1층 세미나실은 없어졌다 말씀이시죠?

네, 거기가 푸드뱅크가 됐기 때문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재무과는 그 남동구내에 재정 회계 그다음에 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감독, 그다음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가치 극대화 등 안 살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적은 인원이지만 투명한 재무과 행정을 통해서 우리 남동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균 세정팀장입니다. 금선희 재산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성범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2015년도 주요추진 업무, 특수 시책 순입니다. 149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예산 현황은 총 5억6700만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총력 징수 사항입니다. 2015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과 철저한 세원 관리 및 총체적인 징수 노력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세 징수 목표액은 2014년 목표액 대비 2.28% 증가한 1037억9200만원으로 구월보금자리 및 서창2택지 지구 및 신축 등에 따라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따른 지방세의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154쪽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두 번째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취득후 60일 이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처리 및 등기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민원을 처리하고 납부 기한 내에 미 납부자를 추출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직권 부과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 징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대상 및 신증축 건물에 대한 과세 대상을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 유흥중과세 대상 전수조사 및 부과자료의 정확한 과세 대상 정비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세 및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각종 인허가 자료 조사와 국세청 근로소득 대상자를 확인하여 7월 주민세 재산분, 매월 11일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 처리하고 유관 기관 통보 자료의 정확한 과세 자료를 정비하여 8월에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부서 통보 자료 정비를 통하여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수시 부과 징수하여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 납세자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는 지방세정 운영으로 고객 감동 세정을 구현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분석과 집행 시기를 파악하여 균형적인 자금 배정 및 자금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 첫 번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 지속 시행 사항입니다. 지방세 ARS간편 납부 서비스와 인터넷 납무 서비스 은행 CD ATM납부 구청 방문 납부 서비스를 지속 시행하고 전자납부 고지 확대 및 일괄 묶음 고지서 송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두 번째로 납세자 권익존중 지방세정 운영 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시 즉시 환급 처리하고 미환급금에 대하여는 추후 과세시 세액공제후 과세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를 시상하여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실 납세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 극대화 추진입니다. 2015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전년대비 1억5천만원 증가한 7억원으로 정기예금의 중 단기 금리 하향으로 이자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8쪽입니다.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은 공공예금 및 평잔액 및 지출 잔액 최소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유휴 자금의 장기 정기예금 유치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세무조사 내실화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자 권익 강화를 통한 기업 친화적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 사항입니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 세정 담당관실과의 업무 협의를 통한 과제 발굴과 행정자치부 연도별 중점추진과제를 집중 조사하고 추징을 통하여 공평과세 정착 및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세무조사시 사전 예고를 하고 납세자 권리 헌장을 교부하며 중복조사 배제, 연기신청 등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제출받은 소명 자료는 납세자의 성실성을 추정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과세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사후 조사 법인에 대해 찾아가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산정, 지침에 의한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로 개별주택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관계 기관의 공식 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약 9,800여호가 되고 개별주택 특성 조사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개별주택 현장을 조사하고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추진 일정은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특성조사 및 가격을 검증하고 적기에 결정 공시하여 시장 가치의 부합하는 주택가격 산정으로 조세의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연부토지 취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추진 사항입니다. 연부토지 취득자의 취득세 자진신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부과로 인한 민원과 연2회 이상 자진신고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자 대산 분양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세 신고를 대행함으로써 구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연부취득 대상의 공급토지인 서창2지구 및 논현2지구로 243필지 분양가 총 480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연부토지취득자가 연부금 납부시마다 구청 방문하여 취득세 자진신고하는 사항을 취득자 대신 분양권자가 취득세의 신고를 대행하고 고지서 발송 처리토록 개선하여 가산세 부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한 사전 안내 및 대행서비스로 투자 중심의 맞춤현 세정 3.0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안정적인 자주 재원의 확충과 납세자 만족 지향의 지방 세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165페이지 연부 취득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거 타 서구나 이런데선 지금 2, 3년전부터 시행한건데 인제 우리 남동구는 시행하는 겁니까, 지금?

그동안은 이제 그 연부취득자가, 연부취득자가 신고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여러 가지가 인제

아이 그러니까 2, 3년부터 다 하고 있는 거를 왜 인제 우리는 왜 인제 하냐구요?

원칙적으로는 취득신고는 취득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거 아는데,

네,

그럼 서구는 몰라서 한 게 아니라 타 구는 다 하고 있던 거를 왜 우리 구만 이렇게 늦게 시행을 하냐구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기존에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주택 지구라든가 이런 게 면적이 광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제 일찍 한 거 같은데요 여기 우리는 관내가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거 같은데 어쨌든 취득 신고는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하는 게 맞는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면은 고지서 발송을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다 발송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고지서 발송을 좀 여기 설명들어본다면 LH공사에서 발송한다는 얘긴가요?

아니 구청에서 인제 LH공사에 교부하면 LH공사에 인제 민원인이 LH공사를 방문할 때 그때 인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2년 미만같은 경우는 뭐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3년 정도 되는 게 6개월마다 취득세 납부하는 게 문제가 돼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던 거 같은데 지금 앞으로 남동구에서 개발할때는 반드시 연부취득 같은 경우는 이거는 행정서비스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6개월마다 와서 세무 신고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구요 세무과에서 잘 판단하셔서 LH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다시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보면 일반 현황에 위원회 현황에서 기부금품 심사위원회가 미구성됐는데 그 미구성 사유가 어떤겁니까?

어떠한 기부금품이 접수가 됐을 때 그때 인제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체곕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지방세 징수목표액 및 징수전망 그러면 전년 그 옆에 보면 전년대비 증감율 해갖고 보면 구세가 102.28이 아니고 2.28 더 증감해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102.28이 아니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각종 통계자료는 인제 전년 대비 요렇게 인제 산출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는데 숫자상 표기할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보시면 납세자 권익존중 지방세정 운영에서 지방세 과오납 환급이 2014년 과오납이 얼마 정도 됐으며 얼마를 환급했습니까, 미환급에 대한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과오납이라는 게요 연중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어느 시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4년도 경우에도 지난번에 업무 보고때 말씀드렸지만 5억3천 정도가 미납이 있었는데 12월말까지 약 한 4억원 정도 지금 현재 1억8900 정도가 과오납이 덜 집행이 된 게 있습니다.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지급하고 발생이 되고 계속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아래쪽 보면 정기예금 현재 저희 구청은 전 공공예금이 얼마 정도고 정기예금 얼마 정도 예치돼 있습니까?

정기예금 돼있는 거 현재 50억 정도가 있구요, 공공예금은 현재 2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 하셨는데 2014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토탈 한 65억 정도가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각종 총 해서 60억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보시면 그다음에 그 개별 주택특성 조사 해갖고 기간제근로자 활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명 채용하셔갖고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네, 지금 현장 조사 계속해서 출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2014년도에 우리 국비 시비 말고 인제 구비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지방세 부과 징수한 사항을 말씀하십,

아, 그건 인제 세수 확보율로 내가 물어볼 건데 예산 대비 우리 세수 확보율이 14년도에 그 구비 예산액을 100% 하면 세수 확보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됐죠? 우리 지금 나라도 지금 세수 확보가 부족해서 난린데 그렇게 되면 인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인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총 저희 구가 약 지금 5150억 정도 세수 규모가 있으면,

아니 그 국비 시비 인제 빼고 우리 순수한 구비?

순수한 구비는 지방세가 한 지금 천 한 1, 20억되고 그니까 그걸 재정자립도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재정자립도가 현재 지금 우리 구가 29%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세수 확보율을 29% 봐야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 예산 규모에서 그니까 지방세,

아니 아니죠 국비 시비를 빼면, 빼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인제 그게 재정자립도라는 말씀인데요 5200억 중에서 29%가 인제 자체 조달이 가능한 재원이죠.

근데 그거를, 그거를 인제 세수 확보율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니까 재정자립도율로 따지면 인제 28.35%가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자체 조달 가능한 재원을 말씀드리는,

아니 그니까 나는 인제 전체를 인제 국비 시비 합해서 100% 보지 말고,

네.

우리 구비가 인제 조달할 수 있는 2014년도에 예산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우리가 뭐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인제 몇 프로나 된 거냐, 우리 구비 예산액을 100%로 본다면? 2014년도에? 좀 이렇게 복잡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29%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니까 3, 5 15 1500억이 안되는 거죠.

인제 과장님 말씀에 내 소통이 안돼서 그런데,

네.

아이 그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네.

네, 네.

네, 뭐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수천입니다. 남동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 추진업무와 특수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갈남일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천미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민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종철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최준수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 추진 업무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9쪽 일반현황으로는 정원 27명 현원 24명이며 방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팀을 포함하여 5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사업예산은 지방세 체납관리외 4개 사업에 5억1300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하단에 위원회는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3쪽이 되겠습니다.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세외수입 부서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부과 징수 업무 체제 운영 지원과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납 처분 추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업무 연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를 전년 대비 징수액은 3.1% 증가한 25억 결손은 23억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서별 체납액 징수대책 토론회를 연3회 이상 개최하고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174쪽 세입 수입 부서의 체납자 급여 예금 매출 채권 등 압류 및 추심과 부실 채권 정리를 위한 결손 처분 업무 지원, 공공기록 정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 방안을 적극 지원하여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또한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징수 실적 기여자에게 징수포상금 지급과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모든 은행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 납부와 은행 현금입출기 위택스 등에서 현금 납부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조기 정착을 위한 부과 징수 강화로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관련 홍보 활동 강화로 개편 제도의 조기 정착 도모와 신고 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한 누락 세원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주요 추진 계획으로 법인 및 개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를 광범위한 대민 홍보 실시로 자발적인 신고 납부 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며 전자통신망 등을 활용한 시고납부 처리시스템 구축으로 납세 편의를 추진하고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분을 5월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분을 매월 10일은 개인 및 법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등을 자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홍보하고 양도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분은 수시로 납부함을 일정별 홍보하여 징수율을 제고함은 물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부과 철회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광역 행정 발전재원 확충을 위한 자동차세 부과 징수로 차량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속한 부과 처리로 납세자 만족 극대화와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으로 자주재원의 조기 확보 정확한 과세로 공평과세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자진신고 처리와 납부기한 60일이내에 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 포함 직권 부과를 하고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실상 폐차 멸실 자동차 과세를 제외하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요일제 장애인 등 비과세 감면 자동차 추진을 확행하고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으로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지속적인 재산 조회를 통해 신속하게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고액체납자 위주의 각종 행정 규제와 무재산 등 징수 불능 체납액에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체납액 정리액 목표액을 전년대비 3.3% 증가한 24억3100만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재산 압류와 행정 규제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방안으로 연중 압류 부동산 공매와 180쪽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4월 9월 12월 각각 공공기록정보에 등록을 하고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동시 공표함을 홍보하여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양한 채권 확보를 통해 징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예금 보험금, 매출채권, 급여, 공탁금 보상금 환급금 등 다양한 채권 압류와 해당 주무 관청에 관허사업 정지 또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자 과감한 결손 처분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징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1쪽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통합 번호판 영치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와 세수를 증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도모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 시스템 구축이 상반기중 완료되면 강도 높은 체납처분 실시가 기대되며 고질 체납 차량 해소 및 조세 정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영치 및 징수 목표는 2014년 대비 30% 증가된 2,900대 9억4천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합영치팀에서 연중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지난해 12월말 구성된 세외수입 체납 정리 TF팀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판 영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82쪽 또한 스마트폰 체납 단속 시스템 또는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10월중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 전직원 주야간 합동 번호판 영치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85쪽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개편 사항 홍보로 종전에는 국세의 부가가치세 형태로 운영중인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분리해가지고 지방세의 독자적인 과세 체제로 개편됨에 따른 신고 납부 사항 안내로 개편되는 법인 지방소득세 안내문을 제작하여 직접 신고 납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신고 납부 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및 이자소득세를 특별 징수하는 관내 금융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개편된 지방소득세 납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또한 남동구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재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유도하고 법인세 신고기간중 세무서 민원실에 X-배너설치 및 전단지 비치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2015년 1월 현재 그 세외수입 체납액이 48억입니까?

48억이 아니구요, 금년 목표액이 48억입니다, 목표액이.

그러면 2015년 1월 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세외수입체납액이 그 상단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총 우리가 287억5200만원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억만 받아들이겠다는 얘깁니까?

세외수입 그렇죠.

그 저희 세무2과 직원들이 총 몇 분입니까?

세무2과 지금 27명인데 3명이 지금 결원돼가지고 24명입니다.

그 24명이서 25억이면 1인당 1년에 1억을 받는다는 얘긴데 너무 적게 받는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아 이것은요, 우리가 18개 부서에 세외수입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겠지만 저희 인제 세무직들이 우리 세무2과에서만 순전히 징수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그야말로 그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뭐 위생과니 환경보전과니 여러 군데 널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통해가지고 체납 처분 요령 같은 걸 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보시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조기 정착을 위한 부과 징수 강화 해갖고 개편된 지방소득세 납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 전개, 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얘긴지 그 내용은 없고 그냥 홍보 한다만 했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네, 종전에는 그 법인세나 소득세를 내면 그 10%를 저희 지방세로 부과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제 법인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대신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작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2014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는 우리 남동구청에다 와서 직접 본인들이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법인세나 소득세를 법인에서 국세청에다 신고하게 되면 신고증명서류를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 서류를 똑같은 서류를 2부를 만들어서 한 부는 국세청에 제출하고 한 부는 남동구청에다 제출을 하면 저희들은 인제 지방소득세팀에서 그걸 검토를 해가지고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만 해당이 되구요,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개인도 다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 확충에서 그 중점 추진 사항으로 지속적인 재산 조회를 통한 신속하게 체납자 재산 압류, 2014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가 2012년, 아 2014년 12월 31일 현재 615건에 15억2100만원을 실적을 거뒀습니다, 부동산 그렇구요 차량은 참고로 차량은 24,000대에 55억600만원,

그 밑에 보면 무재산 등 징수 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 처분 실시했는데 이거는 2014년도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적이요?

네, 실적

보면은 사유별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전에 말씀드린 세외수입 체납액이 259억4500만원인데 그중에 무재산으로 인한 그 체납액은 95억5600만원이구요 또 거소불명, 연락도 안되고 뭐 자꾸 저기 독촉, 고지서 같은 게 반송되고 하는 게 2억7100만원이고 징수유예시킨 거 우리가 4400만원, 고질적인 체납액이 체납자가 155억8500만원 그래가지고 합계 2594만5천원이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체납정리 목표액이 그 20억8천만원 돼있는데 173페이지 보면 25억 돼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왜 납니까?

지금 173페이지 말씀드린 25억은요 순수한 세외수입만 말씀드린 거구 아까 그 앞전에 있는 지방세 통틀어서 말씀,

아니 그게 아니구요 여기 보면, 보면은 2015년 세외수입 정리액이 20억해놨고 173페이지에요, 그다음에 179페이지 보면 체납 이거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그럼요?

그렇죠. 이건 이제 시세 프라스 구세 해가지고 259억4500만원이죠. 예를 들어서 인제 시세가 166억 구세가 93억 합쳐가지고 25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체납정리 목표액이 2015, 그니까 173페이지에는 2015년도 목표액이 25억이구요

네.

179년도에는 체납정리목표액이 2015년도가 20억8100만원이니까 차이점이 왜 4억2천 정도가 나냐 이런 얘기죠. 차이가 나는 거, 다른 내용인가요?

25억은 그 세외수입을 말씀드린 거구요, 그 후자는 그 저 지방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액수가 비슷비슷하니까 착각

그래도 저는 지방세 체납이라고 같은 내용인줄 알고 그랬구요 그다음에 182페이지 보시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중 전직원 주야간 합동 번호판 영치했는데 추진 시기를 2015년도 10월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월달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왜 좀 빨리 당겨서 하시지 그리고 주간 영치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밖에 안하는데 왜 금요일 토요일날 안합니까, 일요일날, 일요날까지는 무리라도 그래도 금요일까지는 하시지 왜 목요일까지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 그 인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해갖고 오면은 금요일 해갖고 오면 토요일, 일요일날 운행을 못해요. 그것까지 편리를 봐줘야지 되는데요 목요일날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해오면 급하신 분들은 금요일날 번호판을 찾아갑니다. 근데 금요일날 우리가 번호판 영치해갖고 오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또 관공서가 쉬고 은행이 쉬기 때문에 그 번호판 찾아갈 수가 없죠.

그 이거를 10월중 하는 이유는요, 좀 빨리 1월달이나 2월달에 하시지?

그달은 이제 뜸을 들인다는 게 뭐 인제 체납고지서 독촉장 이런 거 인제 수없이 많이 뿌리고 인제 그러다가 10월말 연말 되기전에 대대적으로 세무1과 프라스 2과 전체 합쳐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문의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그 체납 차량이 그 세금 자동차세 미납에 의해서만 되나요, 아니면 일반 그 세금도 미납이 돼서 번호판을 영치하나요?

일반 세금 과태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TF팀에서 하고 있는 건 순수한 과태료,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요?

네.

그러면 혹시 번호판을 인제 영치를 해갔어요, 해갔는데 이분이 인제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뤄갖고 뭐 한 1개월이나 2개월을 번호판을 없이 차량 운행을 안했어요. 근데 인제 만약에 세금을 인제 내잖아, 찾아오면 세금을 냈을 때 자동차세를 냈을 때 그 운행 안한만큼은 감면을 해서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이 부과가 되나요?

상관없이 부과를 하죠.

휴대폰 같은 거는 사용 안하면 그만큼 날짜를 빼서 부과를 하드라구요, 대부분. 근데 이제 자동차세는 전적으로 그 영치, 번호판이 안달려서 운행을 몇 개월 안해도 전체적으로 그냥 똑같이 그냥 부과를 한다 이 말씀.

네, 네. 다만 인제 화물 같은 거 인제 화물승용차 같은 경우는 승합차 같은 경우는 생계와 좀 관련있는 슈퍼마켓이나 뭐 야채상 같은 다마스 같은 거 이런 거 저희들이 생계형이라 좀 많이 영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 생계형은 그렇고 일반 그냥 자가용들은 많이 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라 지금 179페이지 보면은 체납정리 목표액 관련해서 인제 결손 처리된 게 3억5천 있거든요, 2014년에는 3억7천 이거 어떤 사유로 결손 처리 된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시효소멸 4년 지난 시효소멸이 4,267건에 6700만원 있구요 무재산이라해서 무재산,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안나오는 거 1,279건에 2억5200만원이 결손

그러면 소멸 시효라는 게 어떤 거에 대한 소멸 시효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지방세를 안 낸 게 소멸시효가 만기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5년 지난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추징할 방법이 없나요? 소멸시효 지났다고 그냥,

결손, 저희들이 결손 회계 유예를 시켜놨다가 또 중간에 뭐 자동차나 집을 사거나 아니면 통장에 예금 같은 게 발견되면 다시또 우리가 부활을 시킵니다.

소멸 시효가 몇 년이에요?

5년이요.

5년 지나면 그 세금을 못받는 건가요?

네, 영원히 받을 수 없죠.

중지 시킬 거 아니에요, 소멸 시효를?

예를 들어서 인제 압류된 것들 있죠, 압류된 거, 압류됐는데 5년 지난 거다 그러면 일단은 한쪽으로 제쳐놨다가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기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자동 화면 시스템이 뜨고,

근데도 결손이 돼요, 그런식으로 하시는데도?

일단 결손, 우리가 모든 걸 다 안고 가면은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어떤 각종 그 세외수입 무슨 어떤 평가 같은 데서 마이너스 되니까 일단 시효소멸, 시효 5년 지난 것들이나 아니면 무재산 되는 것들은 결손을 떨어놨다가 그분들이 재산이 생기면 다시또 부활해가지고

아, 그럼 아예 사라진 건 아니고 5년간 정지해 놓은 상태라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한가지 더,

잠재적인 체납액이라 생각

그리고 185페이지 보면 법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관련해서 기존에는 개인도 인제 2017년부터는 지방세화되나요?

그렇죠.

그럼 예전 같은 경우는 인제 세무서를 통해서 인제 한번만 신고하면 세무사가 알려주는데 그러면 개인이 와서 구청에서 또 별도로 어떤 신고 절차를 해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소득세 서류 같은 거 국세청에 제출하듯이 똑같은 서류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부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고 한부는 이제 자기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세무서사무실에 갖다 주고,

근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거는 인제 주민들은 두 번에 한번 더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결과가 되는데,

그만큼 인제 소득세하고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 10%가 인제 지방세로 독립되다 보니까 그만큼 더 세수는 좀 지방독립세다 보면 많이 걷히게 되고

좀 이게 소득이 늘어나나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게, 통상적으로 소득세 10%가 이렇게 지방세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10%인데요 인제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50% 범위내에서,

네, 자율적으로

가감할 수 있어요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우리 남동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네?

남동구 같은 경우 지방세를 어느정도 세수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지방소득세가 762억 가까이 됐거든요.

아까 세금이 거의 10%인데 가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니까 우리 남동 기준은 어느정도

그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를 시켜야 되죠. 그때 가가지고.

그래도 과장님이 어느 생각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느정도 선에서가 맞다 안맞다?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잡힌 건 없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 뭐 하나 궁금해서요 혹시 그 만약에 자동차에 세금이 많이 부과가 돼잖아요, 압류가 되고 뭐 세금 여러 가지 보니까 뭐 건강보험도 만약에 기본적인 재산이 없는데 차만 있어, 그럼 거기에 다 압류가 다 붙을 거 아니에요,

다 붙죠.

그러면 이제 차량보다 압류가 더 많으면 그분들이 인제 차를 안찾아갈 수 있, 그니까 뭐라 그럴까 세금이 많으니까 뭐 번호판도 떼어갈 수 있고 이러다보면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물론 세금을 안내겠지 돈이 있으면 세금을 안내진 않을 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구에서 뭐 구제 방법은 있나요, 이분들이 그냥 세금을 어느정도 좀 감경을 해서 뭐 완납을 하면 그거에 대한 구제 방법 같은 건 있나요, 세무과에서는?

구제 방법은 없구요,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차들이 거의 없는데 보통 대포차 같은 경우는 주정차 위반 과속 위반 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뭐 압류되고 엄청나게 차보다 몇배 이상의 압류가 돼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대포차 같은 경우는 그럼 주인이 지금

거의 없죠

없는 거예요?

네,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해요,

경찰들이 수배내려가지고 고속도로 진입로나 이런데서 적발되면 또 그 연행을 하고

아니 그니까 일반 구민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구에서도 좀 이렇게 우리 왜 저기 많이 뭐 빚이 많으면 감경해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구제할 수 있는 그 자동차에 많이, 많이 그게 걸려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어느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거 같아서.

그런 게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구요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영민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미영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영 예술회관팀장입니다. 김연희 역사관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2015년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일반 현황으로 기구와 정원 현황으로 5개팀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10억2200만원입니다. 6개 위원회와 남동문화원, 남동구체육회외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195쪽에 2015년도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존 관리 업무로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추진 계획으로 제3회 남동문화예술제 개최 문화나눔 행사 지원 사업 추진, 문화소외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0억6049만9천원입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사업으로 8개 시 지정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제15회 소래포구 축제를 10월중 소래포구 수변 광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2월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일정별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8천만원입니다. 198쪽입니다. 소래연계 관광 개발 용역을 3월에서 2월 사이에 실시하여 소래포구에서 장수동까지의 관광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래철교 경관조성 사업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개 사업에 18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관광 축제를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관광 관련 유통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통업소 대표자 교육은 물론 업소 지도 단속을 통하여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 분야로는 시설물 및 화장실 용역, 청소 관리 위탁을 추진하겠으며 국궁장 조성 사업은 3월에 도시 관리계획 결정하고 4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하여 8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내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정비 사업을 6월까지 실시하여 노후 체육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38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및 동호인 클럽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 및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구민생활 체육 대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5개 사업에 2억6천만원입니다. 202쪽입니다.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과 생활체육 무료 교실 운영토록 하겠으며 소외계층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과 노인체조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개 사업에 4억7957만9천원입니다. 또한 전문체육 육성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육상경기 및 유소년 축구단 리틀야구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전국체전 및 우수 선수를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개 사업에 8억7506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 육성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선수 지원 및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지원 및 장애인 생활체육 무료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개 사업에 3190만원입니다. 203쪽입니다. 소래 남동소래아트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대중화하여 계절별 대상별 컨셉별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연 20회의 공연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사업예산은 20개 사업에 2억760만원입니다. 또한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 활성화를 통하여 아트홀 이용율을 높이고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남동구 여성합창단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나눔 행사와 연계한 동 단위 소규모 지역행사 초청 공연 요양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대외 활동 추진, 정기 연주회 등을 통하여 합창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340만원입니다. 206쪽입니다. 소래역사관 유물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래지역의 옛 모습과 관련한 갯벌 포구 염전 수인선 자료 등을 적극 확보하여 역사관으로써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00만원입니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래역사관 교육 프로그램 모여라 소래갯벌 친구들외 2편을 운영하여 소래지역의 역사와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현안 사업으로 한국 천주교 역사 문화 체험관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18년까지이며 위치는 장수동 반주골 이승훈묘역 일원입니다. 총 공사비는 88억원으로 국비 22억원 시비 12억, 구비 11억 민자 44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13년 5월 27일 천주교 인천교구의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2014년 1월 16일 국비 4억원이 확정되었으며 2014년 12월 29일 국시비 교부 결정 통지되었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15쪽입니다. 구민의 날을 기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구민생활 체육대회를 남동구 체육회 및 각 동 체육회 주관으로 4월중에 남동공단 근린공원에서 개최하여 52만 남동구민의 애향심 고취 및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종목은 7개 종목 내외로 식전, 식후 공개행사 주민참여마당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행사장의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 사고 예방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의 2015년도 주요 추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 남동소래아트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몇 번 방문했었는데 그 거주자별로 붙이는 거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 아주 좋은 거 같은데 지금 어떤, 어느 지역이 이렇게 좀 뜸한가요, 좀 체크해본 결과 어떻나요?

지금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논현지역, 논현지역이 전체 참여인원에 한 절반 정도는 되고 나머지는 그 만수동하고 서창동, 장수동 쪽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극히 드문데가 간석동 쪽이 좀 드물게 있습니다.

간석동에는 또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쪽이 제일 취약한데 저희가 지금 인천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소래아트홀도 있는데 좀 개성이 좀 없는 거 같아요, 우리가 소래아트홀이 좀 차별화를 좀 둬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래서 어떤 뭐 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떻게 청소년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좀 잠재적인 고객은 청소년들이거든요, 청소년들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되면 대부분이 다 알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구요,

네.

지금 소래역사관도 지금 보면은 어떻게 연도별로 지금 찾는 인원이 어떤가요? 박물관을 찾는 인원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셉니다.

증가해요, 오히려 좀 줄어들 거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좀 자꾸 인제 역사관이라는 게 아직은 그 개관한지가 몇 년 안되기 때문에 인식이 좀 없었는데 점진적으로 인제 인식이 돼가면서 거기에 소래역사관을 찾는 인원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역사관이라는 게 어느 유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기점을 지나면 인제 점차 하향세로 줄어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 우리 남동구가 타 지역하고 좀 차별돼야 되는 게 갯벌이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 어린이들이 갯벌 체험할 수 있는 게 극히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소래역사관에서 갯벌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뭐 소금의 일생 들여다보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 시키면 오히려 외지에서도 더 올 정도로 어떤 특색화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강구하셔서 다음에 좀 계속 더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거 문화재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문화재가 지금 남동구에 일곱 개 소가 있다 그러는데 어디 어디에요? 이 문화재가 어디 게요?

여덟 개가 있습니다.

여덟 개요? 근데 여기 일곱 개소라고 써 있어

아 거기는 그 한 개는 그 장도포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용역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별도로 관리한다,

네.

그럼 어디 어디에요?

논현포대지하고 장수동 은행나무하고 김재로묘, 조정만묘, 월성박씨묘, 어 이어발묘, 그 이승훈묘, 논현포대 이런

어 그렇게 해서요?

네.

아니 그러면 장수동 은행나무도 들어가는거죠?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뭐냐면 간석동에 저기 향나무 있잖아요, 간석 애향공원 향나무,

간석1동 말씀하시는 거,

간석3동에 있는 거,

3동에 아 예

관리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거는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라기 보다는 그거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재만 관리하는 거고

그 향나무가 굉장히 역사로 500년이 넘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데 인제.

그거를 방치놓다시피 하시니까 그 관리를 그럼 어디서 아무도 안해요, 관리를?

그거 공원,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공원녹지과 쪽에서, 공원이니까 공원에 있는 거니까 그쪽에서 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네.

네, 잘알았습니다. 그리구요 저기 제가 먼저 애향공원 저기 저기, 그 소래 갯벌있죠, 그 그늘막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그늘막 설치 좀 부탁 드린다고, 그 소래갯벌에서 아이들이 하고 나오면 그 수도 있잖아요 앞에가 물 씻고 난 수도 있죠,

네.

그 앞에가 그늘막이 없으니까 그 피할데가 없잖아 햇빛을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그늘막 좀 하나 했으면 해서 부탁드린 적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하구요,

네, 네. 거기 저희가 가보니까 그늘막이 없어서 아이들이 갯벌에서 체험을 하다가 나와서 그늘막이 없어요, 공원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공원으로. 거기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 그늘막을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합창단이요, 합창단을 지금 보니까 양로원 요양원도 다니고 소외계층 다닌다고 이렇게 여기 보니까 돼있던데 그 전에도 이거 그 여성합창단에서 했어요, 전에도 이거? 계획이에요 지금?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이에요?

네.

어, 뭐라고 계속 합창단 1년에 한번만 하냐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지금?

네, 네.

이분들이 과연 하실까요?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작년에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충분한 사전에 그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동에 행사가 많잖아요

네.

동 그 주민자치프로에서 행사가 많은데 그럴 때 와서 한번 본 빛나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공연도 하시면. 근데 그거를 강력하게 좀 추진하셔서 그 합창단이 빛날 수 있도록 그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배려 좀 해주세요.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까지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이 없어지고 올해는 각 동에 그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문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그니까 전체 40명 되는 인원이 갈 수 있으면 좋지만 못가면은 뭐 한 10명이나 이런 부분적으로 인원을 쪼개가지고 동별 여건에 맞게끔 가서 그러한 그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지금 보니까 요양원 이게 잡혀 있는데 요양원 어르신들은 합창단 보다 국악을 더 좋아하시니까 국악 쪽으로 한번 해보시고, 국악도 많잖아요 지금.

네.

해보시고 이게 주민자치 프로에서는 안맞는 거 같으니까 좀 많이 좀 부탁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소래철교 경관 조성 사업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4월에 착공 6월에 완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문화재 심의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관 조명 심의도 끝이 났습니까?

경관 조명 심의는 저희가 1월 20일날 그 시에 경관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을 했구요 현재 시에서는 그 각 구에서 건수가 좀 많아야 위원회를 여는 개최를 하는데 저희 구에서만 한 건이 접수가 된 상황이라 2월중에 안 연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한데 우리가 공사 기간도 그렇고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좀 딴 방법으로라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서면심의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오늘부터 14일까지 위원들 시에 경관심의위원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서면 심사를 해가지고 아마 구정이 지나면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시면 남동소래아트홀 대관 활성화 해가지고 대관 기간이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진데 왜 1월달에서 6월달까진 안하고 왜 7월부터 12월까지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대관은 상하반기로 대관을, 대관 계획을, 계획을 짜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1월에 대관 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2015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한 4월쯤에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대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7월에 남동문화회관에서 남동소래아트홀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그 소래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이정표가 제가 1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명칭 그 이정표가 바뀌지 않았는데 언제쯤 바꿀 계획입니까?

네,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그 이정표와 관련되는 건설과하고 그다음에 또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 해서 버스정류장 관계되는 교통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정표 바뀌는 것이 그거 한건만이 아니고 딴 지역에 바꿀 이정표도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줘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면 곧바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잖습니까, 이 자리가 근데 이 88올림픽 국민생활관 인수 계획과 활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업무 보고에 왜 내용이 없으며 우리 구의원들이 왜 뭐 어떻게 인수가 되고 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걸 알아야 뭐 다른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뭐 바깥에서 만나면 우리가 뭐 필요한 거를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도 할 건데 왜 88올림픽 국민생활기념관 인수 계획이 여기에 누락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그 사항은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때는 필히 넣도록 하겠구요 지금 반환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197쪽 소래지역과 인천대공원 연계하는 관광벨트 개발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건가요?

요 사업이 지금 저희가 지금 재무과에 입찰 공고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역의뢰, 용역의뢰를 해놓고 입찰, 그러니까 입찰이죠 공고를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입찰이 되면은 뭐 올해부터,

한 3월부터는 사업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1쪽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체육시설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시설은 저기 저기 우리 남동종합체육광장외에 그 4개 체육광장이 있구요 그다음에 동네마다 그 놀이터, 놀이터라 그러나 체육시설이 소규모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보수에요, 여기는 체육시설 조성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소규모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수만 1억5천, 새로 조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인제 저희가 인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신규로 우리, 우리 아파트에 체육시설 좀 설치해 달라 뭐 뭐 체육시설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주문이 들어올 경우에 그러한 그 사업을 1차 2차로 걸쳐서 그니깐은 1차는 14년도 12월중에 신청을 받고 받아서 그 15년도 2월에서 6월 사이에 그 추진 완료를 하구요 공사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2차 같은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2차에 7월중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연내에 공사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시설이 족구장도 속해요?

족구장이요?

네.

족구장 같은 거는 해당이 안되구요 고거보다 작은 운동기구,

운동기구는 저기 공원녹지과에서도,

네,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체육시설은 또 광장이나 그 공원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공원 지역. 그러면은 이거 이제 지금 1차는 14년 12월에 했으니까 2차로 원하시는 분들은 7월에 접수해야겠네요 2015년 7월.

아닙니다, 2차 작년 같은 경우는 3차까지 했습니다, 3차까지 완료를 했고 올해에는 1차를 지금 접수를 곧 할 거, 각 동에 공문을 뿌려가지고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원을 제외한 그 작은 공간에 운동기구를 할 수 있는,

네, 운동기구 설치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예산 잡아서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