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방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옥경 입니다.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 명단과 담당별 분장 사무, 그리고 118쪽부터 119쪽까지 업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간 민원실과 365무인민원발급 창구 및 여권 야간발급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민의 고충, 민원불편사항, 군정 주요시책 건의, 사전 정보공개 적정성 모니터링 등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시로 의견을 접수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명품 감동 친절 3S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아울러 전년도에 발간 배부하였던 민원원스톱 안내를 위한 업무별 안내 책자를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윤영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회관까지 확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연찬회 및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민원업무 역량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원처리 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유기한 민원 311종에 대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 제고를 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독려하고 연말에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유공공무원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24시간 서류를 직접 발급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24」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이용도 홍보 대상에 맞추어 리플렛,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으며『어디서나 FAX민원 원스톱 서비스』와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고품질 민원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이중계약서 등 부당한 작성 관행을 단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정착지도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위반자는 정밀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 실거래가 신고제 홍보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하여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조사ㆍ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은 총 20만 8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소유자의 지가열람 기간을 거친 후,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겠습니다. 수시분은 1월 2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10월 31일 결정&middot공시할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부과자료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실시와 공정한 지가업무 추진으로 공시지가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지적 삼각점, 도근점 등 총 3,76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개발사업 지구 등을 중점으로 전수조사를 7월까지 실시하여 망실ㆍ훼손된 기준점을 보수함으로써 지적측량 민원 처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 마무리"입니다.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 확ㆍ포장 사업에 토지가 편입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7,991필지를 정리하였으며, 금년에는 110필지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누락마을을 추가조사하고 4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한 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7월까지 토지소유자 분할신청서를 징구하고 측량한 후 11월까지 공부정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4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사업은 도로명판 등 20,162개의 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도로명주소의 조기 사용 정착과 군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금년부터 내년까지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이 미설치된 지역 10개면에 설치하여 주민이 도로명주소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물번호 부여와 건물번호판 설치를 수시로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및 전통시장, 각종 축제 등 월 1회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추진"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에 동ㆍ호가 표기되어 있듯이 원룸ㆍ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도 동&middot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14년에 44동을 부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0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상세주소 안내 접수 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소유자 및 임차인들에게 상세주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함과 아울러 직접 방문하여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 상세주소 정형화가 조기에 정착되어 서민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충곤 군수님은 행안부에서 화순군 방문 국비지원요청 관계와 행사가 있어서 이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은 지역개발사업추진 및 지역활성화 선정지표 설명회 참석차 도청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의원 거수) 예. 김숙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4쪽, 민원처리 간소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에서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유공공무원 표창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이라는게 뭡니까?

유기한 민원은 여기서 단축율이 해당되는 것은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즉시처리가 아니라 기한이 있는 민원으로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311종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처리기간이 10일이면 10일이 되기 전에 처리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정 처리기간에 의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이지요. 평가는 어떻게 …….

평가는 모든 부분이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10일까지 해야되는데 5일안에 했다, 단축율이 전산에서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혹시 기간을 넘어서 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것 까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간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감사가 나오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옛날 같이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민원실에서도 유기한 민원처리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실과소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거기를 넘어선 민원이 있는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화순군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민원소리를 듣는 시스템이 혹시 종합민원과에 있습니까?

열림소리함이라고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주민편의방 그 쪽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같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민원의 소리를 듣고자하는 민원인들은 휴게실에 앉아서 민원의 소리는 안 나옵니다. 우리 앞에 창구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의 소리함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는데 농협 쪽 쓰레기통 옆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 위에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고 하면 국세청 안내문이 올려져 있었고 그 앞에 소리함이에요. 소리함에 관련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해 주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설명서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검토해 주시고 그 옆에 카드가 꼽아져 있죠?

예.

친절 불친절 직원 명, 친절 불친절 추천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카드를 보면 불친절한 직원을 소리에 넣었는데 추천인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민원실이 있는 이유는 창구로 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민원의 소리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창구 앞에 갖다 놓는다든지 피드백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건의 드려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의원 거수) 예. 윤영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할 때 왜 신고금액을 낮춰서 할 까요?

신고금액은 취득세 관련도 있겠고, 서로 간에…… 과세자료가 문제가 되겠고요.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려는 수단도 있겠고 …….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거래했던 금액이 너무 낮게 되어 있으면 이번에도 높게 하면 양도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과 되지 않겠습니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보려는 의도가 …….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생각하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지역이 화순에도 있습니다. 구 사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보다도 실거래가가 훨씬 나져버려요. 그래서 다른 목적에 의해서 공시지가 올라가 있지만 재무과장님! 이런 경우에 실거래가 공시지가 보다 낮으면 기준세율은 어떤 것을 적용합니까? 그러면 공시지가 높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이 낮아도 공시지가 높아도 높은 세금을 내야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세 실무위원회가 있고 거기에도 안 되면 도에 납세구제 제도가 있는데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도 굴복을 하게 되면 조세심판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갈 수 있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거도, 구 충장로 거리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상당히 낮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안 되니까 양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이용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된 금액을 적용해서 실거래가 하고 공시지가하고 구분해서 감정을 해서 적정금액으로 낮춰져서 세율을 현실화 시켜준 적이 있고 우리 화순군도 일정부분 이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지요? 그런다고 하면 방금 부동산실거래가 할 때 그런 제도들이 양성화되고 활성화 되어서 실질적으로 억울함을 느낄 겁니다.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데 높은 공시지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 불만족스러운 군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제도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이런 제도를 화순군에서도 적극 활용하셔서 조세 감정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양주형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은 21명이며 현원은 임기제를 포함하여 24명입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위원회는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화순군 향토문화심의 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총 79점으로 이중 국가지정 문화재 21점, 도지정 문화재 58점, 향토문화유산으로는 5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다양한 관광화순 홍보입니다. 다중 집합장소, 유선방송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마케팅을 추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하고 한전 등 나주혁신도시 입주업체를 방문 홍보하겠습니다. 서울 용산역과 중앙부처 직원들의 출&middot퇴근 통로인 오송역 등 다중집합장소와 버스, 택시 등 0ff-line, 0n-line 광고를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하여 화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등 전국 규모의 관광박람회장에 우리군 홍보관을 운영하여 관광화순마케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관광화순 및 화순적벽투어입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순적벽과 우리군의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버스를 타고 투어 하는 시책입니다. 관광화순 버스투어는 문화유적코스와 체험코스 2개의 코스를 매주 토요일 광주에서 출발하여 관내관광지를 투어하고 화순적벽 투어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1일 3회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운영 할 계획입니다. 특히 화순적벽투어의 경우 관광객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탑승 장소를 금호리조트를 출발 이서면 구 이서중학교를 경유하여 운영하고, 숙박형 관광객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대표여행사인 하나투어여행사, 아름여행사, 솔항공여행사 등과 우리군에서 1박하는 조건으로 2월에 MOU를 체결하여 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군에 약 30여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3쪽 제34회 군민의 날 추진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짝수년도에는 옥내 행사로 개최하고, 홀수년도는 옥외 행사로 개최하는데 금년은 옥외 행사로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읍면 대항 체육경기를 통해 전 군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례상 군민의 날이 10월 13일로 지정되어 있어 군 대표 축제가 10월로 확정 될 경우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 할 예정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체육경기 및 민속경기 종목을 선정, 주민 참여형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군 대표축제 및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정부의 축제추진 방향인 지역개발형 축제 개최로 군민소득 증대와 화순군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우리군 대표축제인 화순힐링푸드 페스티벌과 도심속 국화향연을 병행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화순만의 특색있는 축제로 개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화순 힐링푸드페스티벌을 10월 22일부터 4일간, 도심속 국화향연은 10일간 개최 할 계획이며, 지역단체 주관으로 5월에 추진되는 화순 운주문화축제, 수만리ㆍ백아산ㆍ화학산 철쭉제와 10월에 개최되는 화순 적벽문화제, 화순 고인돌문화축제에 대해서도 지역단체가 스스로 개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운주사 천불천탑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암면 운주사 주차장 입구에 연면적 1,523제곱미터, 지상2층 규모로 건축비 34억원, 전시분야 20억 원 등 총 54억원을 투입하여 전시공간, 체험실, 사무실, 수장고, 휴게공간 등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설계용역 및 전시물제작 설치 제안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2014년 6월 5일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4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족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삿갓동산 조성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삿갓동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 중 1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4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하여 수변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군관리계획변경 중에 있으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6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세계 거석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10월에는 본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사항인 화순역～복암역 간 복암선 「관광열차」운행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까지 용역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화순적벽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이서면 월산리와 장학리 일원에 위치한 전라남도 기념물 60호인 화순적벽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화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화순적벽 관광지 개발 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4억 원의 사업비로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을 우선 설치하여 안전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망향정 앞 화장실은 낡고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로 해충과 냄새로 인해서 이용객에게 불편하므로 현대식으로 신축하여 관광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도곡ㆍ화순온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은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곡온천은 6공의 온천공으로 26개 업소가 화순온천은 4공의 온천공으로 2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총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정비, 가로등 보수, 도로변 잡초 제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온천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유적지 현황은 총면적 253만8천7백10제곱미터 상에 고인돌 채석장 2개소, 고인돌 596기가 있으며 시설물로는 관리사무실 2동, 보호각 1동, 화장실 3동 선사문화체험장 1개소, 음수대 2개소, 쉼터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적지를 보존관리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52억 8,900만 원을 투입하여 선사체험장을 2016년 6월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객 편의시설로 화장실 설치, 위험지역 완판공사, 경관조성, 임도 보수 등 5개 사업에 10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세계문화 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0쪽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있는 79점의 지정 문화재와 58점의 향토문화유산 중 쌍봉사 선원 건립 등 국가지정 문화재 11건에 30억4,500만 원을 투입하고 해망서원 등 도지정 문화재 12건에 11억 5,700만 원을 투입하고 포충사 등 향토문화유산 6건에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52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및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쪽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다양한 문화&middot예술 행사 유치로 문화콘텐츠를 활성화 하고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1억여원의 예산으로 화순전국국악대제전, 전국일요화가회스케치대회, 국제퇴계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으며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1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사음악회, 민속제례,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유적 자원화 사업 추진과 국립아시아문화 전당과 연계한 문화벨트 구축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화순군 문화관광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5월까지 마무리 하고, 이와 연계하여 콘텐츠 발굴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2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각계 각층에 맞는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군민들의 정신문화 활동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살아 숨 쉬는 향교 활용사업과 문화원 사업 활동 사업 추진과 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감 할 수 있는 문화학교운영 등에 도비를 포함 1억 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예술단운영과 지역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는데 각각 사업비 4,000만 원,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예술단 및 예술인의 실력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별 계층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2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이용권사업과 국악예술강사 지원, 희망나눔한마당, 무료영화 상영 등 문화&middot예술활동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주민생활 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현 도립국악단 건축물과 주민자치센터 별관 건축물 등 2개동을 총 14억 2,000만 원을 투입 리모델링하여 주민공동체공간과 악기연습실, 휴게소 등 문화공간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현 도립국악단 건축물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도립국악단이 4월중에 이전할 계획이라 하므로 국악단 이전즉시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2016년부터 지역문화 확산 및 생활문화 진흥 및 밀착형 생활문화 센터 운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화순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제정 등 문화센터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종합문화센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 및 군민의 다양한 스포츠활동 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과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46주에 걸쳐 분기별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북콘서트, 독서의 달 행사 등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부, 학생부 등 16개반과,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는 각 2개반 등 ?춤형 수영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영장 이용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매월 수영장 욕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정기안전관리 점검을 하여 보다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기회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방록 의원 거수) 오방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2쪽에서 과장님의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30년 만에 개방된 이서 적벽을 통해서 정말 화순군은 화순군을 널리 알리고 화순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여기에 맞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무과에서는 여행사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11월 말에 최초에 국화축제 끝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추신으로 해서 전국에 알려져 있는 세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조요청도 하고 해서 만나서 미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고 11월 말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올리고 결재 받고 그렇게 해서 세 개 업체하고 화순 적벽을 관람하고 화순에서 1박을 하고 최소 2식 정도를, 두끼 정도를 화순에서 먹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우리는 적벽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버스비를 인당 5,000원 씩 했는데 30인 정도 되면 약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만 원을 면제해 주고 또 그 분들은 화순으로 오게 되면 단체관광, 여행비가 35만 원씩 1박하게 되면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 대당 오게 되었을 때 아무튼 다 차서 30인 이상해서 왔을 때에는 1회당 20만 원 정도 우리가 이익이고 우리군을 방문해서 그 분들이 자게 되고 또 식사를 하게 되면 지역에 뭔가 남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30억 원 정도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문화전당이 금년 9월에 개관하지요?

예.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사실은 아시아 문화전당 쪽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아시아 문화전당만 관람하고 가는 것은 거기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인근에 있는 역사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화순의 입장에서는 저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추천, 관광코스를 우리군 자체적으로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근에 나주를 보면 나주의 어떤 식당을 가든지 간에 2시간코스, 4시간코스, 반나절 코스, 하루코스 관광코스가 식당마다 전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적벽 투어도, 저는 단지 적벽을 금호리조트에서 또 이서 중학교에서 거기에서 관광객들을 태우고 관람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지금 인터넷상, 전화상 이서 적벽을 관람하려고 하는 관광객이 지금 얼마 정도 접수되어 있습니까?

아직 금년도는 최초 개방을 3월 21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일전에 인터넷상 접수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예약신청 시작하면 바로 몇 분 안에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문화관광과에도 민박이나 체험과 관련 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지요. 문화관광과에도 있고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민박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서 적벽 투어를 그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음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업체와 MOU체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런 관광코스를 개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이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박활용방안 그 다음에 각종 체험이나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산촌체험, 농촌체험 등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제에 관련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푸트를 대표 축제로 계속해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현재가 아니고 계속이요?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힐링축제를 개최하셨지요?

예.

2013년도에 축제가 끝난 후에 많은 읍면에서 음식을 개발해서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그 후에 화순관내에 그 음식물을 한번 여러 주민들한테 화순을 찾는 분들에게 음식을 팔아보겠다, 해서 음식점을 열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축제는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욕적으로 하셨겠지만, 잘 아실 겁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각 읍면에 면장님들과 직원들을 통해서 각 단체별로 할당 식으로 음식을 추천해 주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소득증대도 하고, 음식이 좋으면 우리 관내에 음식점 정도는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된 작품이나 상업화가 되기까지는 상당부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 상업화가 되어서 성공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실무부서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을 개발하고 출품했을 때에는 개인 몇 분이 동원되어서 한게 아니고 이십여 분의 개인들이 조직을 결성했던 생활개선회나 의용소방대 등 조직에서 합동으로 출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예산을 지원했을 때 개인이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축제 2～3년 중지하고 화순군 부채를 상환해 보자,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고 또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실과장님들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의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내색을 못하시겠지만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았느냐 승인해 줬는데 무슨 말이냐&” 아마 그런 맘이 밑바탕에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곤욕스럽거든요. 뭐든지 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하지 말라고 해도 시정요구가 안되고 있거든요. 시정요구가 안 되어 있을 때에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예산도 삭감되고 그래야 되는데 매번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런 2～3년 축제 안한다고 해서 군민들 집행부쪽에 뭐라고 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돈으로 부채상환하겠다, 한 해에 30억 원씩만 이런 절감하면 3년이면 100억 원입니다. 우리 부채가, 지금 뉴타운 부채도 약간 음폐한 것도 있는 것 같던데 200억 원 한 5년 정도 이면 갚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우리 군지, 면지 발행하지요? 발행하고 난 뒤에 납품을 받지 않습니까? 납부 받을 후 검수는 누가 합니까?

검수는 …….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발행을 하고 내용에 대한 검수는 위원회에서 하고,

위원회?

편찬위원회에서 하고 그리고 물량확인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직원이 개수 확인해서 받아드리고 합니다.

과장님! 물량확인이 아니고 …… 내용물 검수입니다.

내용물 검수는 읍면지 편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하는 것은 그 정도의 능력이 있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

당연한 말씀이지요. 검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강이 되고 후손들에게 왜곡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2년 정도 군지나 면지 편찬해가지고 발행했던 부분 검수내역, 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록 같은 것을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지금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능주목관아복원사업 끝났지요?

전체적으로 끝난 것은 아니고 몇 개는 부분적으로 끝났습니다.

부분적으로 끝났는데 그게 과연 능주목복원사업입니까? 아니면 면사무소를 새로 지은 신축사업입니까?

관아를 복원해서 면사무소를 쓰기 때문에 두개 다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그걸 해서 면사무소으로도 쓰고 회의실로 쓰기 때문에 꼭 어느 하나에만 복원만 했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복원해서 면사무소로 건물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치우쳐서 대답하기에는 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과장님! 사업자체는 능주목관아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과연 문화재에 합당하게 건물을 지어졌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군에서 아시는 것처럼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0억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화순군에서 유도를 했던 부분이 객사부분, 도서관부지가 있거든요. 70억 원의 규모로 해서 약 30억 원 정도의 도서관하고 객사부분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 중이고 도서관은 완공이 되었고 객사는 발주는 했습니다만 추진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가, 문화관광과에서는 ……

지극히 사무적으로 대답한다고 하면 우리과에서는 현재 직접적으로 기존에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과에서 문화재형상 변경승인하는데 문화재전문위원들한테 요청한 내용을 승인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해 주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하고 있는 위원들이 개별기관에 해당되고 전부다 독립적인 자기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최초 연구해서 했던 교수님과 그 다음에 심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의 의견이 각자 다 개별적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을 갖고 협의하고 검토하다 보면 어느 시기에는 접점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전문가의 의견을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어느 개인이 아니면 우리군이 임의적으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우리군이 희망하는대로 다 해주면 좋은데 아무튼 즉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부분을 접점을 찾아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면사무소를 관아복원사업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문제나 사람이 통할 수 있는 아문이 잠겨가지고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진입로 문제를 어떻게 해 볼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면사무소까지 가는 도로?

예. 큰 길에서 면사무소를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와 또한 능주면은 ……

바닥 포장 같은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차량이 직접적으로 ……

그 내용은 우리 군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도로나 진입로나 이런 부분도 문화재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당초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받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형태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변경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능주면민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과 협의해서 가깝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관이 말입니다. 관! 이를테면 청사나 군청, 면사무소 진입하거나 통행할 때 대부분이 큰 길을 두고 문이 있다면 문을 통행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능주면사무소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마 샛길로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문화재라고 죽수절제아문 통할 수 있는 문을 잠겨나 가지고 그것도 통행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보수가 완료되고 나면 개방을 하거나 그 문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출근해서 열어놓고 퇴근할 때 닫는 다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문화재추진위원 잘 아시는 천득염 교수 잘 아시지요. 그분한테 자문구하고 타당성 조사할 무렵에 진입로가 있었거든요. 한쪽 면에 봉서루 좌측에 했던 면으로, 근데 그쪽 자체도 통행할 수 없단 그 말씀이에요?

애초에 형상변경 받은 내용과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문제는 단일 의제로 더 문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화과정에서 도서관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서관,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약 8억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2013년 말에 완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관이 안 되고 있어요. 언제나 개관하십니까?

작년에 일부 개관하기 위해서 도서도 구입했고 금년에 예산도 일부 세웠단 말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빠른 시일에 개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도시로, 도시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문화, 교육 그런 문제로 도시로 몰리는 것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면단위 에서도 읍으로 안 나가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히 배려해 주셔가지고 하루빨리 개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실관계만 한 서너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10월 13일에 있지요? 그리고 국화축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실 생각입니까?

22일부터 열흘간입니다. 힐링푸드가 22일부터 사흘간 군민의 날 행사는 조례에 10월 13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사추진에 관련된 것은 별도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개가 날짜는 10월 13일, 22일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3개를 연결해서, 그럼 3개를 묶어서 축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못 했는데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운주사 세계문화 유산 등재에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중이지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운주사를 ……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예.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서면 실학특구에 대한 용역 진행하셨지요?

예.

그 내용은 용역이 끝났는데 실학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되는 걸로 부결되는 걸로 끝났습니까?

추진을 했었는데 그 쪽에서는 아니다, 지정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더 검토해 달라, 이런 정도까지 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운주사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회에서는 대상지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있다는 판단에 용역도 추진하고 또 그에 따라 지정신청도 하고 유네스코 학술보고회도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학술용역을 지도하시는 분들의 의견만 존중하다가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학특구 지정하는 것들을 교훈삼아서 잘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 관광객 수요조사에 대해서 디테일함을 요구했었고 수요조사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어떻게 진행하시고 계십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1억 3,5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했는데 또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 수를 정확하게 카운터 하는 것이 군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과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예산 배분에 따라서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추경에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참고하셔서 숫자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신력을 얻어 가는데 관광객 숫자를 수요하고 예측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예산편성하실 때 관광과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빠지지 않도록 기본적 설계의 로드맵이 될 수 있도록 숫자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 밀착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것이 국가공모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공모의 내용을 미리 살펴봤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에 폐교나 폐모텔이나 이런 곳들을 리모델링이 중심이 아니라 그 내용에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화공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아니면 예술인들을 유치해서 예술인들의 작업공간으로 배치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거의 중심에 맞춰져 있던데요. 저희는 유독 리모델링 공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문화원이 이전될 것으로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 현재 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노래교실, 국악, 풍물, 한춤, 서예교실 대체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인근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대부분의 사업들도 주민들이 가깝게 다가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자치센터도 멀지 않고 하나로 농협 2층 문화센터도 그다지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공모를 선급하게 추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밀착형이라기 보다는 외각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쫌 더 다른 방식으로 예술인들을 입주하게 된다든지, 작품 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예술단체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맞는데 문화센터가 이전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결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 하는 것은 쫌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그쪽으로 이전해서 가서 운영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자가 편리하도록 시설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이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보면 예전에 의장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중복되고 겹치는 문화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화순군의 문화기반, 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문화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기획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외각으로 이전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오방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이 주민들이 가깝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도서관, 문화센터 이런 것들은 일정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처음에 걱정했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예산 추이를 분석해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약 10여개 이상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예산도 과거 예산과 크게 다르지 않게 대동소이하게 1,000～2,0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여타의 지자체에서는 작은도서관, 말 그대로 가까운 곳에 다가가겠다고 하는 취지로 사업들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부족하다고 느끼신 점, 실무 직원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첨부로 드리면 16개 전체를 다 지원해서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잘 하고 있는 두세 군데 거점형으로 육성하라, 미륭아파트 밑에 쪽 아니면 현재 도서관 이런 곳에서 약간 소외된 곳에 기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군민 문화센터 보니까 1년에 2억 7,000만 원 들어가고, 고인돌 공원 꽃 심고 풀 깎고 이런 기초 작업에 2억 2,000여만 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까 윤영민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말 그대로 그동안 관광지 카운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곳을 선호하는지 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고인돌 공원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 왔어요. 앞으로도 쏟을 것이고, 근데 최근에 세계거석테마파크조성 해가지고 아마, 또 다른 형태의 사업들이 그 쪽에 기획되고 있던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고인돌 공원에 어느 정도 관광객에 선호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못해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왔든지, 금년에 5만 명 ……

5만 명이면 비중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저희지역을 찾은 선호도가 ……

우리가 131만 명 정도 왔기 때문에 ……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

현재 고인돌 공원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고인돌 공원에 ……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요?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약 512억 원 정도를 향후 17년까지 쓰시겠다고 계획서를 내셨습니다. 지금 이런 개발사업이 최소한 선호도라든지 어떤 욕구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윤영민 의원님의 카운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동감하시면 이 사업 중에 철회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것만 확보되면 철회하실 수도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

세량제 생태공원 조성에서 보면 &“세량제 주변 생태공원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기 내용으로 보면 아마, 세량제 인근에 묘지도 정비하고 세워진 전보대도 정비하고 이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시죠?

묘지 정비계획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진 관련자들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내용들은 사실은 정리하지 못하면서 현재 43억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내라, 이것이 국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추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의견을 존중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하드웨어 구축 공사에 너무 열 내지 마시고 말 그대로 문화관광을 사람을 중심으로 문화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전하고 있는 도립국악원이 작년, 재작년에 지역에서 공연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을 활용 못하시는 문화관광과가 건물 짓고 수백억 원 돈 들여서 짓는 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심도 있는 검토 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문이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지 몇 년 마다 발간하십니까?

주기가 정해져 있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기가 없이 무조건 이렇게 시기를 정해서 발행을 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발행 계획은 없습니까?

금년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을 왜 의원님들이 말씀 하시느냐 하면 군지가 나와 있는게 전년도 1차분, 2차분, 3차분 이렇게 봤을 때 1차분하고 3차분을 비교하며 자료가 거의 같습니다. 사진도 똑 같은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수를 부탁한 거 같고, 편찬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우리가 군지를 보고 미비한 부분을 갖다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곳이 문화관광과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편찬위원회에서 받습니까?

위원회에서 받지요.

편찬위원회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그것은 없지요. 최근 군지라는 것은 군에서 발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 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것을 잘 정비를 잘 하셔서, 내용 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관광객 카운터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와 있는 자료가 우리군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

연구원에서 가져다 준 자료입니까?

직원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출력해 왔는데요. 우리 화순이 300만 명일 때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담양군은 190만 명, 나비축제 함평군은 200만 명인데 우리 화순은 300만 명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300만 명이라는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문화관광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직원들은 문화관광통계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직원 문화체육관광부 용역을 받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광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통계가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수치를 인정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관광객 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군요. 알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몰려드는 축제가 많아지면서 2013년 문화관광과 축제를 보면 최우수 축제나 전남에서 우수축제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잘 가름하셔, 축제 많이 만들고 계시지만 정말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작년에 질문했던 내용중에 운주사 하드웨어 건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의원님들이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주사를 돌아보면서 탐방로 사진 보셨죠? 제가 제시한 거, 탐방로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문화관광과 보여 줬더니 이것을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대안으로 뭘 하실지 왜, 철거를 했는지, 탐방로 보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철거하는 이유가 뭔지 4개를 다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인 통일된 간판을 기준으로 해서 재작성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재작성해서 설치하는 것 보다 탐방로에 있는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완하고 하드웨어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철거해 버리고 새로 다시 하겠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다 철거해 버렸습니까?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량제 홈페이지에 세량제 공사를 할 때 세량제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세량제 갔다 온 후기를 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 찍는 분들이, 세량제는 딱 봄에, 벚꽃 필 때, 그 때 제일 피크를 이루고 있죠? 그 분들이 써 놓은 글을 보면 관리사가 없어서 불편하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서 불편하다, 주차장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무덤하고 능선의 대형 송전탑이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어서 자기들이 사진을 찍고 와서 그 자리를 이미지메이킹을 해 버린다, 그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 우리 세량제를 찾고 있는 관객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보고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감합니다. 그 부분 정해진 계획이 이행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혐오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사를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세량제는 생태공원도 아니고 수변공원도 아니고, 수변공원도 아닙니다. 그 여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광안리 수변공원 같이 산책로가 있다든지 돌아가는 공원이 수변공원이고 생태공원은 거기에 동물이 살고 있다는 거 보존하기 위해 만든 공원인데 세량제는 촬영지입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드는 촬영지, 봄철에만, 다른 때에는 다른 관광객한테 너무 실망을 주기 때문에 그 투자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율성 컨텐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지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정율성을 쳐 봅니다. 그러면 그 분 생애가 나옵니다. 화순 대해서는 6년간 살고 학교를 1년간 다녔다고 하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단지 정율성을 보려면 정율성 카페를 들어가야 정율성에 대해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화순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은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확인했을 때 나오는 자료를 보고 사람들이 인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쳐 보시면 화순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광주 숭일중학교에서 전라북도 정읍에 신흥중학교 졸업하는 거, 그런 내용 외에는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카페에 넣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은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의원님들도 질의를 내용 있게 한정된, 군민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넣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할 때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이용하는 대중 여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5년 문화관광과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에 있는 민불, 우리 문화재 맞지요.

향토문화유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도문화재 이지요. 민불 석탑 앞에 보면, 현장을 가서 봤더니 진입로가 전혀 없고 논길로 들어갔는데요. 그 앞에 논 사셨지요?

예.

민불 앞에 있는 논 사셨습니다. 몇 전에 구입하셨습니까?

2003년 …….

2009년 4월 2일에 토지를 이미 매입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논만 사 놓고 계획이 없는데 올해 사업계획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업계획 생각하고 계십니까?

추경에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힐링푸트 축제 예산 일부 확보 된 것이 얼마입니까?

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축제 전반에 대해서 메인축제가 힐링푸트입니까? 국화축제입니까?

메인이 힐링입니다.

힐링, 국화 한꺼번에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힐링푸트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이미 해 나서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사항입니다만 조유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한들 그 음식이 상업화하고 연결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가서 보면 주전부리 축제입니다. 저는 주전부리 축제가 가장 이름이 맞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축제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축제를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공무원 여론도 좋고 각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 부분에서 대해서 간담회 한번 가져서 과연 어떤 것을 메인축제로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문형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middot현원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 공공체육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71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추진으로 저소측층 자녀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와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액 6,800만 원의 사업비로 1인당 월7만 원의 스포츠 시설 수강료를 지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력관리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72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입니다. 각종 대회의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군 위상을 높이고 배드민턴 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 코치 등 9명의 대표선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주니어 국가대표 방지선 선수가 새로 입단하였고, 지난 12월 말에 국가대표 복식선수로 선발된 고아라, 유해원 등 선수 구성력이 우수하여 각종 국내ㆍ외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운영예산은 6억 2,700만 원으로 국내ㆍ외 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스포츠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스포츠인프라 및 문화ㆍ관광 자원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메카로서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5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국단위 7개, 도단위 6개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배드민턴, 축구, 야구, 복싱 등 4개 종목 동ㆍ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화순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쪽 엘리트 및 생활 체육 활성화입니다. 엘리트 및 생활 체육대회 등 참가로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활동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5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도 단위 3개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고, 엘리트 및 생활 체육 지원에 총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엘리트 체육 성적 거양으로 우리군 위상을 제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13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읍ㆍ면 80여개 경로당, 복지회관 등에서 생활체조, 요가, 실버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ㆍ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외부강사 4명을 초빙 어린이ㆍ청소년 체능 및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 수영, 탁구, 테니스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로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즐겁고, 활기찬 군민 여가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공공체육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쉴 자리 놀 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하니움, 이용대체육관, 공설운동장 등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총 7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최상의 시설물 관리를 유지하여 각종 스포츠 동호인과 군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시설 제공입니다. 2015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개최될 U대회에 하니움과 이용대체육관이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배드민턴 대회는 기간중 7일간 실시되고, 20개국 340명이 참여 할 계획으로 우리군이 스포츠메카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 6월 2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경기장 사용을 위한 최종 방문시 우리군 시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경기기간 중에 하니움 경기장과 이용대체육관에 이서적벽, 운주사, 고인돌유적지 등에 대한 대형 현수막을 제작 게첨하는 등 관광수요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이양 야구장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생활체육 육성과 다양한 여가활동의 장려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이양 홍수조절지 내 야구장 부대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실외 야구장 2면에 대해 고정식 휀스 및 쉼터 등을 설치 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실내연습장 일부 시설에 대해 보완 요구하였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민 의원 거수) 윤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추진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몇 가지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스포츠의 기회를, 취미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제가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더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주로 총무과에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엘리트학생들을 위한 체육진흥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제공하고 기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풍토가 공부를 잘 하는 학생만 착하고 바르고 훌륭한 학생이라고 하는 편견이 있어요. 대부분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열을 내고 공부 위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강요하는 사회적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불량학생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연 공부에 매달리지 않는 취미활동을 하려는 학생들이, 스포츠를 취미활동으로 하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화순군에서 생활체육부분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 있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5세에서 18세 미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해당되는 사항은 올해 접수된 인원이 122명으로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자, 생활체육이 배드민턴, 탁구, 축구 등 많은 종목들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문호가 열려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주로 성인을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이나 유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소년부터 꾸준하게 한 두경기 종목에 대해서 경기에 참여하게 하고 지역내 생활체육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건강도 유지하고 바른 인성도 키우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이 형제간에 소규모가 되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못 느낄 때 정말 어디에 아이들의 욕구를 분출해 줘야 할 공간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에 동기부여차원에서도 학생들이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어떤 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보면 길거리 농구나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같이 한꺼번에 친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체육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애들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스포츠산업과에서 보면 수많은 대회를 1억, 2억 몇 천만 원 들어가지고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이렇게 치러내십니다. 그런데 정작 청소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50만원, 100만원만 있어도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나 해서 서로 연습해가지고 나와서 경기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장 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배울 목적으로 이렇게 생활체육에 접근해서 꾸준하게 생활체육을 접함으로써 사회성도 기르고 인성도 키워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생각해서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한다면 어른들이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공부하지 않는 애들이 어디 가서 쉬고 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 음지로 숨고 아니면 피시방이나 이런 곳에 숨어서 음성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놀 수 있게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화순군에서도 거리축제를 한달에 한번정도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정공간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맘 놓고 나와서 뛰어놀 수 있고, 누구 눈치 안보고 자기들 욕구를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거리, 한달에 한번정도 청소년의 거리를 지정하셔가지고 청소년들이 정말로 자기에게 쌓인 스트레스를 어른들 눈치 안 보고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확 풀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문화를 화순군에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는데 혹시 부군수님! 이런 사회적 문제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애들이 양성화 되어서 즐겁게 놀 수 있는 문화를 화순군에서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기천 의원 거수) 최기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 야구장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치 보고서에 의하면 1월 부대시설 설치공사 착공해서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3년도 예산이어서 2014년 말에 어떤 부대시설에 대해서 발주를 했는데 야외 휀스, 더그아웃 이런 구조물 부분만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 착공했습니까?

공사계약을 해 놓고 현재 1차에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기를 야외 더그아웃이 1미터 정도로 당초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했는데 야구동호회나 기타 다른 선진지를 다녀오니까 1미터는 상당히 낮아가지고 설치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3미터로 조정을 하고자 익산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중지해 놓고 익산청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공사를 계약하기 이전에 1미터로 익산청하고 허가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미터로 해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것을 한 다음에 공사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반적인 공사현장이었다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홍수저류지로서 담수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협의 과정에서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미터도 안 된다고 하는 상태에서 어렵게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외부에서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휀스 규격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1미터 자체도 처음에 상당히 힘들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불가피하니 당초에도 3미터로 하려고 했어요.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3미터로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어려워서 1미터로 했어요. 근데 3미터로 재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사계약은 해 놓고 익산청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판단하고 공사 계약했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3미터로 발주를 못하고 현재 1미터로 발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익산청하고 협의가 되면 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십사 …….

그것은 뭔 말이냐 하면 협의된 후에 이 공사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공사계약을 먼저 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먼저 든다는 겁니다. 해야 할 시설을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는 협의가 끝난 다음에 공사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거기 야구장에 비가 왔을 경우에 침수가 되고 있지요. 댐이라, 그런 후에도 야구장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한번도 담수가 된 적이 없고요. 근데 담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난데 담수가 될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야구장을 정비를 해 주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수가 되어서 야구장 시설에 되었을 때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 군비가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군비가 소실되는 부분도 최대한 적게 되도록 하고 또 야구장으로서 기능을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염려스러워서 홍수로 인해서 야구장이 담수가 되어가지고 재사용하기 어려울 때 아니면 보수비용도 염려가 되어서, 그런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군비가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홍수조절지에 담수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스포츠산업과로 오시기 전에 작년 7월에 담수가 되었습니다. 담수가 됐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수위가 높아질수록 우리 면민들이나 청풍ㆍ이양면민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영산강 하구쪽에는 수문을 막아 라고 하고 아시는 것처럼 수위가 높을수록 이양ㆍ청풍면은 침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를 열어주라고 하고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한분 계시는데 직급이 낮아가지고 영산강환경청에서 닫아 라고 하면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홍수조절지입니다. 지금 시설을 야구장 홍수조절지를 인수를 받고 난 후에, 인수 받았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수 받지 말라고 주장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도 했는데 왜, 우리 군비를 투자하면서 인수 받고 난 후에, 그 시설물을 인수 받고 난 후에 우리군이 하고 싶은 대로 시설물을 설치하면 되는데 왜 시설물을 다 갖춰주고 인수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직접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대시설과 실외 야구장이 한꺼번에 건설이 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몇 분들은 예산이 승인되고 또 본회의장에서는 이런 것 따져보고 이게 바람직스러운지 심각하게 같은 의원님들 끼리 고민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인수 안 받고, 인수 받지 마세요. 그대로 두고 동호인들 자연적으로 와서 고수부지 식으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자연 생태적으로 하게 해야지 군비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기 발주 되었지요?

예. 발주되었습니다.

할 수 없는 문제겠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문제는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니움체육관에 가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지하기계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역할이 뭡니까?

전반적인 기계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신가요?

전기직 두분하고 기계직 한분 해서 세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니움체육관에 행사가 없을 때에는 그 분이 근무하는 시간이 제가 거기 가서 봤을 때 기계실 담당하는 분이 딱 한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입니까? 기계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계직 한분이 기계를 다 담당하고 있는데 체육행사가 없을 때에는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행사가 없을 때에는 정상근무로 9시에 근무하셔가지고 6시에 퇴근합니다.

행사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근무합니까?

행사시간에는 반듯이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그 일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만약에 기계실에서 그 분에 유고가 있을 때 대안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현재 대체인력은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그 기계실에서 기계를 담당하는 분이 만약 행사 중에 유고가 있었을 때 거기를 대안할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같은 자격은 아니지만 유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같이 배우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한명인데 그 분에게 유고 있을 때 대안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스포츠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님!

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설치는 누가 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있는 체육시설, 주민복지실장님! 거기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알기에는 체육시설은 지금까지 관리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아니고 운동기구입니다.

마을회관 앞에 있는 실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외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도곡 쌍옥리 마을회관 앞에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하고 다른 곳의 시설을 보니까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앞에 있는 운동기구가 공중걷기, 크날찬머신, 허리돌리기 등 일괄적으로 3가지를 공급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주민들이 원해서 설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스포츠산업과에서 그냥 운동기구를 일괄적으로 보급하신 겁니까?

저희들은 현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해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모두 마을회관에서 운동기구 세 가지를 일괄적으로 원했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작년 연말에 했던 도곡 쌍옥리 마을회관 앞에 있는 운동기구를 굉장히 고객들 선호도에 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해 줬더니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데에서 일괄적으로 운동기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운동기구를 원하신지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71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 신청자 마감을 했네요.

작년 사업은 끝났습니다.

아니, 2015년에 할 사업을, 15년도에 혜택을 줄 아이들 마감을 12월 28일에 마감을 했지요?

예.

거기 신청자가 122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과장님! 대상자들을 보면 기초수급자녀 5세에서 18세까지 이죠? 기초수급자 속에 혹시 다문화 아이들이 있나요?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명단에서 다문화인 것은 …….

어떻게 명단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화순군 관내 5세에서 18세까지 신청한 대상자를 뽑아본 결과 122명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라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마을 반상회를 통해서 그런 쪽에 등록할 수 있는 회원수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자녀가정아이들이나 다문화가정아이들이나, 기초수급자녀라고만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폭을 다문화가정아이들이나 다자녀아이들에게도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을 과감하게 올려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건의하셔가지고 다문화나 다자녀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7쪽,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저희가 7일간 저희 경기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료로 자료 제공을 하시겠지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7일간 경기를 하면서 숙박을 화순에서 합니까?

조건부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계 유니버셜대회 숙소가 광주에 전부 숙소가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가지고 숙소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만은 우리 화순에서 숙박을 합니까?

구두 상 협의는 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수들이 오면 선수들 배정을 이미 아파트 구축이 다 되어 있거든요. 화정동에, 그런데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화순에 숙박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서류상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지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