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 및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문병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3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총 14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2014년 12월30일과 2015년 1월9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옥천군의회 의원으로서 최근공무원노조에서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에 대하여 4급으로 1대1 평등 교류촉구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달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진천, 영동, 증평 등 일부 자치단체의 부군수 취임식이 도·시·군간 1대1 교류인사 직급과 관련 충북도와 공무원 노조 충북본부와의 견해차이로 반쪽 행사를 치렀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부단체장 임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의거 시장·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으나, 예전부터 국·도비 재정지원과 상급기관 감사 권한을 무기로 기초단체 부단체장 인사를 충청북도에서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개선하고자 공무원 노조는 기초단체 자치권을 훼손하는 충북도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며 작년 12월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3년 2월 상호협의를 통해 2015년 정기인사부터 부단체장 인사를 1대1로 평등하게 교류한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작년 12월31일 충청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시는 4급 이상, 군은 5급 이상으로 교류한다고 협의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충북도는 올해부터 시는 4급 이상, 군은 5급 전입자원으로 한정하여 도에 파견을 받겠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하였으나, 도의 이러한 방침에 공무원 노조는 1대1 파견교류 대상을 4급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충북도의 일방적인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단체장 인사는 시장·군수가 부군수를 전출입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시·군의 인사적체는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기초단체의 열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군수 1대1 4급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현재 5급 이하 인사교류에서 지급 중인 교류수당, 보조비 등을 지급하여 1대1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는 인사교류 계획안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매년 각 기관 인사계획안에 반영하고, 파견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각자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군간 인사교류에 있어 인사교류자의 연령, 경력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각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충북도는 도·시·군 부단체장 1대1 인사교류에 있어 대상을 4급 등으로 추진하여 교류자의 직급차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30년 이상 근무해도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하지 못하는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5년 2월9일부터 2월1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상임위원회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오늘부터 2월12일까지 4일간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월1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안효익 의원, 유재숙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안효익 의원과 유재숙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기남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주요성과 및 2015년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충청에너지서비스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주요 시책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26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편리한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사업 및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과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도로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순환농업 및 농·특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선도를 위한 옥천포도 명품화 사업에서는 국가브랜드 대상 및 농식품부 장관상을 3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선별라인 설치 등 각종 공모사업과 영농기술 보급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생명 중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관련 영농자재와 비료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단지 16개소를 조성하는 등 지원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함께 잘사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특색 있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해 빈집수리비 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입니다. 함께 하는 마음,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였고,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과 가까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병의원과 의료기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5대 암 의료비 지원 등 의료비 부담을 저감시키고, 다양한 건강관리사업과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 건강관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입니다. 자연과 환경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치유의 숲 조성사업, 옻생태체험장 미라러스 탐방로 설치사업,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서대2 근린공원 조성사업, 구일천 복원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구읍 일원 소도읍 육성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였고, 8쪽 자전거 라이딩 명소화 사업과 산수화 마을 등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체육복지 구현 및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옥천게이트볼장 조성, 옥천족구장 조성 등 군민 친화형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참여 아카데미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군민들의 평생학습 교육 욕구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우수 인재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옥천군 장학회 장학금을 관내 181명에게 지급해서 미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이원면 및 안남 배바우도서관 등에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더 낮고 투명한 적극 행정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이 미소짓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분야별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와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 등을 운영해서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계약과정 정보공개 홈페이지 구축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선5기 56건의 군수공약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3년 연속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고, 민선6기 100대 공약사업을 주민토론회 등을 거쳐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중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등록규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괄 정비하였으며, 정부3.0 사전정보공표를 확대 운영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농촌지역의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고도화하여 광대역 서비스를 35개 마을에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4년도 수상내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5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 최우수 달성 등 총 19건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4년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대청호권 생태 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26억4,000만원,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5억6,000만원, 옥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150억원 등 총 34건의 공모사업에서 24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5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민선6기 군정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실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5대 군정방침과 30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5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행복생활권 등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군수 공약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민선6기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군정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15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운영을 위해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현황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민선5기 군수공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효율적 군정운영과 평가 관리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클린행정 실현을 위해서 열린 감사와 청렴교육 등을 추진한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 도내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공통지적사항 14건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 교육을 실시 완료하고,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며, POOL경비 및 예비비 예산편성 개선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는 소관 부서별로 편성 조치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서울사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은 제1회 추경예산 시 계상하겠으며, 세종사무소 설치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운 인력수급 계획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지역의 의견 사항을 수렴해서 주민 의견서를 작성하고, 2016년 당초예산안 제출 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기획감사실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5년 기획감사실의 비전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기획 및 조정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서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운영으로 역동적인 군정기획 등 3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역동적인 군정기획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대전 중추도시생활권과 충북 남부행복생활권을 기반으로 생활권 내 주민들의 불편 없는 생활을 위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는 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신규 및 전략사업 발굴과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군정완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앙행정 부속기관 유치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노력한 결과해양수산부 산하 위성항법중앙사무소가 지난 해 12월 말 이전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청사 이전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계획된 시일 내에 우리 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은 우리 군의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부3.0 발전계획 업무추진으로 정부의 국정기조인 정부3.0 취지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정부3.0 성과가 주민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30년까지 활용할 옥천군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해서 옥천군 미래방향을 제시할 마스터플랜을 2015년 12월까지 수립하겠으며,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등을 적극 공개해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 관리입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 공약실천 관리 조례에 근거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공약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5년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는 지표별 담당자 교육과 부진시책 컨설팅 등 지속적인 실적관리로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성과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군정 자체평가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공통 업무 평가지표 및 부서별 성과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일과 성과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조성을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제안심사위원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주요 정책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주요 정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원회 정비 추진입니다. 다수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기능 중복으로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다수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그동안의 중앙부처, 출향인 등과의 인적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와 중요정보의 공유로 지역의 현안사업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 이미지 향상으로 전략적인 군정홍보 등 2개의 이행과제로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전략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언론·방송매체 활용 등을 통한 군정 홍보 및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옥천소식지를 더욱 알차게 편집해서 군민 알권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정 브리핑제 운영을 정례화해서 각 부서별 군정추진상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4,000만원의 사업비로 군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군정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옥외 전광판을 적극 활용해서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전파되도록 하겠으며, 보존가치가 있는 사진 및 영상 자료 등은 1995년 본부터 복원 등을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이행과제는 미래지향적 재정운용 등 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미래지향적 재정운용입니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여건 분성을 통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으며, 각종 사업의 사전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군 자체 및 도, 중앙 투자 심사를 철저히 해서 과잉, 중복투자 예방 등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도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소모성 경비의 사업은 대폭적으로 절감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재투자하고자 연중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능동적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15년 우리 군의 의존재원 목표액은 2,741억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규 및 중장기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대상사업별 일제조사,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업별 내실 있는 관리와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및 도 공무원 등 인적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참여예산주민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재정운영 결과를 공시해서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클린행정 실현으로 이행과제 열린감사 운영 등 2개 과제입니다. 먼저 25쪽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본청을 포함한 8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행정지도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운영하겠으며, 주민감사관 제도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취약시기와 분야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 청렴교육과 재산등록 심사 강화, 부패영향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 등 2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28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자치입법 지원 및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직원 법률지식 강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정책개발 및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각종 통계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정부3.0 시대에 대응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활용해서 각종 정책수립 지원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종합계획수립입니다. 국가 및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 등에 따른 상위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의 차세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옥천군 종합계획을 2030년 목표로 수정 보완코자 하는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우수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부분별 지역별 발전전략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입니다. 저성장지역 통합지원 법률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옥천군 지역개발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해서 지역개발과 연계된 기반시설 등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 장야∼서대 간 도시계획도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 등 그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던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건설을 위해서 새로운 발전 전략, 실행계획에 수고하시는 기획감사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아서 그 좋은 기운이 옥천군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한번 봐주세요. 2014년 공모사업 선정내역을 보면 34건에 245억1,700만원 선정 내역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연두읍면 순방 때 군수님 업무보고 할 때 들었고, 내용자료하고, 옥천소식지에도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자료를 보면 지금 공모사업 선정되어 있는 금액이 용역비인지, 공모사업 금액인지 그게 구분이 잘 안되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님, 의정보고서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옥천군 특별교부세가 22억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에 특별교부세로 용역비로 받은 내용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대청호권 생태사업 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그 부분 총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292억으로 알고 있고요. 뒤쪽에 보면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이 150억인데요. 거기에서 용역비 받은 게 5억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내역이라고 금액을 차라리 내시려면 총 사업비를 내시든가, 아니면 옆에다가 용역비라고 따로 구분을 해서 주시든가, 지금 보면 옥천군 군정업무계획에 이 내용하고요, 지금 옥천소식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회의원님 의정보고서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나오는 수치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에 노력을 해서 많이 선정이 되어서 34건이나 공모사업에 되었는데 용역비로 받은 내용인가,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숙 부의장님 말씀대로 약간 혼합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업비로 했고, 어떤 것은 용역비로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혼돈되는 것이 있는데요. 구분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사업비 요구, 공모사업 선정내역에 대한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758억1,700만원이 됩니다. 선정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받은 그런 금액에 대해서 해놓은 건데, 이것도 약간 변동사항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다 받은 게 아니죠. 여기 뒤에 보면 휴-포레스트 150억 받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용역비만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묘목유통단지 40억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용역비 2억만 들어있어요. 이것을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 짚어드린 거고….

예, 앞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그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쪽 한번 봐주세요. 전략적인 군정홍보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2014년도에는 2만부를 발행했는데, 이번에는 1만9,000부를 발행했어요. 저희가 홍보대사 운영비 3,000만원을 삭감했죠. 그래서 옥천군소식지를 늘려서 출향인들이나 그분들한테 많이 더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수가 한 1,000부가 줄어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옥천소식지 발행이 9,100만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제작비고요. 자료수집이나 우편료, 보상비까지 합치면 1억8,900정도가 돼요. 근 2억으로 소식지가 발행이 되는데, 지금 홍보대사 운영비도 없고, 어떻게 보면 홍보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에 옥천소식지를 좀 더 활용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수를 줄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번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저희들이 그래서 출향인들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입자들도 새로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관계로 인해서 제약은 받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보내드릴 때 출향인, 전입자들 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는데, 현재 1만9,000부를 발행해도 충분할 것이기에 우선 그렇게 발행을 하고요. 소요가 된다면 더 확대 발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조치 결과는 저희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업무보고에 조치결과 내역도 나와 있는데, 대게 보면 지난번에 1년에 한 번씩 받았던 그 내용처럼 직원교육 한번 실시해서 끝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동안에 진행됐든 과정을 다시 한 번 받겠지만 이게 형식적인 조치 결과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어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기는 하지만 정수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른 의원들은 이 자료를 받았나, 모르겠어요. 제가 따로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그래서 옥천군내 정수기 임차 현황을 보니까 153대를 임차를 하고 있고, 임차료가 연 7,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제가 일단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보건소, 보건지소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 연 임차료가 7,0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이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2011년부터 한 2, 3년 동안에 이게 거의 설치가 됐더라고요. 153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대수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큰 금액인지 저도 받아보고 알았어요. 임대 기간이 보통 3년에서 거의 5년인데 5년이 지나면 그때 가서 다시 재임차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구조상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다시 파악을 해보시고, 굳이 안 해도 되면 줄이실 데가 있으면 좀 줄여보고요. 산림문화휴양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로비에 1대씩만 놓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1년, 365일 그 시설이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돗물 그냥 식용수로도 먹자고도 하잖아요. 2, 3년에 걸쳐서 153대라는 숫자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마다 우리가 편하자고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다른 데 가면 각 층마다 로비에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관심 갖고 이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8쪽 좀 봐주십시오. 중앙행정 부속기관 유치 추진 관련해서요.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비예산사업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도 연차적으로 수급관리계획이라든가, 어떤 소요예산 확보, 아니면 토지매입,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군의 재정과는 무관하게 오고자 하는 중앙정부 기관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이전계획 확정되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건가요?

예, 결재가 나가지고….

아니면 그냥 우리의 간절한 어떤 희망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중앙부처의 결재가 나서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공약집 27쪽에 나온 그 내용이죠?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공약집 27쪽에 나와 있는 중앙정부….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같은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좀 봐 주십시오. 옥천군종합계획 수립 부분에 있어서 군정의 종합계획수립 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참여했던 단체나 어떤 게 있는지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단계가 되면 주민공청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전략산업의 방향이라든가 종합계획의 기조하고 민선6기의 어떤 공약과 비교할 때 연관성이 있게 짜이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좀 초월해서 어떤 옥천의 미래비전을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둬서 짜이는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6쪽 한 번 더 봐주십시오. 공직기강 확립이나 아니면 청렴공직사회, 우리 군의 기감실의 중요 과제 중에 하나이고, 또 민선5기 들어서 또 6기 들어서 나아지고 눈에 보이게 가시화 된다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좀 강화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데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우리 공직사회가 보다 더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어서 주민들 보기에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반면에 구체적 내용 중에 공무원이 민간인으로부터, 어떤 이해 관련 업자들로부터 어떤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가 주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간과된 게 아닌가, 싶은 것이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주는 경우, 예를 들면 하위직이 상급공무원, 아니면 공무원이 민간인에게 주는 경우,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단순히 민간인한테 공무원들이 어떤 향응이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으로만 전제했을 경우에 대다수 600여 공직자들이 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까 , 실질적으로 풀뿌리자치 되면서 전국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위직한테, 또 공무원들이 특정의 민간인한테 제공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보도되기도 하고, 우리 군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규칙 개정은 실질적으로 청렴공직사회가 일 잘하고 독려하는 이런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상처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뭐 국회에 아마 김영란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새로운 조항들, 새로운 어떠한 비리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발전되리라고 보고요. 솔직히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 징계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기감실장님으로서 군정 전반을 통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규정에 있는 그대로 저희들은 신상필벌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렴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300만원 이상의 징계기준은 파면하고, 또 그보다 더한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이런 경우는 뭐 만수무강에 탄탄대로이고, 이거야말로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경우에 다수 공무원들의 마음의 상처를 좀 고려해가지고 신중을 기했으면, 주문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실장님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나오는 건데요. 각종 위원회가 한 50여 군데 되죠?

예, 72개나 됩니다.

72개 정도 되는데요. 위원회 실적이 효율성이 없다든가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것 정확히 검토하셔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는 정리하고,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하고 인적네트워크 관리 계획이 아주 잘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마련을 위해서 보좌진들 하고도 정확히 정례회, 하고 있습니까?

예, 정례회도 하고요. 개인적, 사적,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특별교부세도 국·도비 마련에 더 박차를 가하려면 서울사무소나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운영 위원들 있죠?

예.

예산학교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 달, 아니 하반기에 있습니다.

이번 달이요?

착각을 했네요. 감사위원회가 이번 달에 있습니다.

이번 달 예산학교 교육을 통해서 예산 위원들 임무와 본질이 무엇인지 교육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모아서 예산편성을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위원들이 의회의 예산 심사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가급적 예산학교 열어서 교육시키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앙부처 행정기관 유치 시에 군내에 있는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연계를 해서 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가급적 폐교를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먼저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8페이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현안사업에서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지정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질의 드렸던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것에 관한 사항의 연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국비가 기반시설사업비로 해서 500억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게 관련 법규가 바뀌면서 예산도 좀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 300억 전후로 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수립용역을 재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다시 시작을 안했고요. 왜냐하면 법률은 시행이 됐는데요.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잠시 미루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바로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다음 달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옥천군 추진사업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 장야∼서대 간 도시계획도로 조성, 의료산업단지 공원용수 개발사업 등 3가지 안을 올렸습니다. 이걸 옥천군에서 계획 수립을 해서 도로 올리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전에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될 때마다 이 법률안으로 바뀌고 나서 조금 더 사업 승인을 받기가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한번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셔서 정말로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워서, 전보다는 약 200억이 줄었고, 한 300억이라고는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300억 예산 국비,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용역까지 세운 건데 만약에 사업비를 안받아오면 진짜 의원님들께 너무 혼날 것 같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업 시행되는 것, 용역계획 수립되는 것, 중간 중간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보고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그 후에도 ‘어떻게 해서 사업이 승인이 됐습니다.’ 까지 보고를 해주셔서 저희 의원들도 사업 자체가 바뀐 지역개발 및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 낙후형 지역개발사업 구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예산편성, 밑에는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 복지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예산쓰임새가 때로는 너무 과다편성 됐다, 과다계상 됐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군비가 아깝게 쓰인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회기반시설은 돈 투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예산을 이 정도까지 안 들여도 멋진 그림이 나온다든지, 도로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만들 수 있다든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시설을 많이 했을까, 투자를 많이 했을까.’ 혹은 ‘왜 필요 없는 시설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끔가다 갖게 됩니다. 현재 사업 규모가 큰 금액은 먼저 용역비를 세우고 용역 완료를 해서 사업기본계획을 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설계용역비를 먼저 산정을 할 때 공원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공원을 하게 되면 대충 ㎡당 20만원이 든다, 30만원이 든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설계비 반영도 거기에 대한 %수에 맞춰서 설계비, 용역비를 세웁니다. 사실 그 공원에 맞춰서 시설이 들어가는 설계를 다 해야 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용역을 받아놓고 금액이 20억 공사니까, 20억 사업을 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더라. 지금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옥천IC 딱 들어와서 보시면 주민자치1번지 쓰여 있고 위에 정자가 멋지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정자는 굉장히 가격이 높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보기는. 잘 지어 놓아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한옥정자 예쁘게 잘 지어놓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보이는 이미지만 그렇지,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 정자가 제가 알기로는 억 단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직감을 합니다만 과연 그냥 보이기 위해서 어김없이 정자를 거기다 지어놓아야 되느냐,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조그만 소공원을 지었을 때 필요한 데는 꼭 운동기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필요 없는데도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고, 또한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에 불필요하게 대리석으로 경계석 해놓고 바닥을 대리석으로 포장해놓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시설투자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투자가 많이 되어 있더라. 이 개선책이 무엇일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설계를 하려면 용역비를 먼저 세워야하니까 할 수 없이 용역비를 세워놓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먼저 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설계만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실장님 없을까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도 한번쯤은 더 걸러볼 수 있는 사업설계서나 설계도면이나 예산서를 한 번씩 더 훑어봐서, 심도 있게 ‘야, 이 예산은 조금 안 들어갈 게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한번쯤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건데 그런 기회조차가 없이 다만 그냥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용역을 받아서 설계하다보니까 20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는 설계서에 나와 있으니까 20억 그냥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 이 얘기입니다. 기감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숙제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숙제고요. 과연 저기에 시설물이 적당한 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설치를 다 해놓은 상태라 의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나중에 뒷북치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집행부도 걸러내고, 의회에서도 1번씩 예산을 걸러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집행부든 의회든 아까운 군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예산절감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현재도 전혀 안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상. 용역보고회를 2, 3차례 거쳐서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도 중간 중간에 가끔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하여간 그런 제도들을 더 내실 있게 강화하는 방안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다방면의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연말 업무보고에 이어서 연초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데 기획감사실, 과가 과인지라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총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적용과 타당성이라는 것을 준용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군수님 연초 읍면순방 때 주민숙원사업 요청 시 군수님의 일괄적인 답변 내용이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혔다든지, 특혜 시비가 없다든지, 토지사용 승낙서가 징구가 가능한 곳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것이 군수님 방침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까지 이렇게 다루는데 진짜 어떨 때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정작 해야 할 곳은 안하고, 누가 봐도 갸우뚱 할 정도로, 비싼 땅, 소유의 땅을, 그것도 아까 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도 거치지도 않고 올라오는 공유재산 매입 건이 너무 허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의원도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게 하여튼 갑자기 생겨요. 갑자기. 이런 것 좀 앞으로는 민선6기나, 7대 의회에서는 없기를 재차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6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지난해 10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원교육을 지난해 4월에 실시하여 조직과 직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직원들의 보다 나은 후생복지를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포인트를 6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직자 단체보장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참여자치의 역량제고를 위해 제안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을 활성화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는 물론,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민간협력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정보화 추진을 위해 전자결재문서시스템을 개선한 온나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비하였으며, 50가구 미만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지역 인터넷 광대역 가입자망을 전년도말까지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시책에 발을 맞추고자 우리 군도 규제개혁추진TF팀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규제개혁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관내 거주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먼저 조치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옥천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관내 거주자 및 다자녀직원에 대해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우선순위 부여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부터 관내 거주자에 대한 우선 고려사항으로 인사위원회 승진대상자에 대해 관내·외 거주지를 표기하고, 전보인사 시 관내거주자에 대하여는 희망보직을 적극 반영하여 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 금년 옥천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관내거주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출신 여성위원 1명을 포함하여 여성위원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명부에 관내·외 거주지를 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부서의 순환보직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운영계획에 일부 반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도부터는 관내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인사위원회 승진대상자에 대한 관내·외 거주지 표기와 함께 전보인사 시 관내거주자 및 다자녀 직원에 대한 희망보직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지원부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행정지원부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업무공백 최소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아래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운영 내실화입니다. 조치내용으로 연수주제와 관련된 직렬 및 부서로 구성된 팀 위주로 선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2~4월 중에 금년도 국외벤치마킹 추진계획 수립하고, 참가자 선발 시에는 연수주제와 관련된 직렬 및 부서로 구성된 팀에 대한 배점을 높여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여건분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우리 지역의 적정인구수 확보를 통한 선거구 지키기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남부3군 단일선거구 지키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정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분석을 통해서 비전으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군정 실현과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인 공직자 육성으로 설정하였고, 설정된 비전을 통해 각 팀별로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본론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팀별 전략목표로써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 공직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 참여자치 역량제고 및 민간협력 강화, 함께 하는 군정정보화 실현,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행정지원팀 전략목표인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범 군민 옥천군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 추진, 민선6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공공행정 체험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범 군민 옥천군 인구 늘리기 종합추진계획 추진입니다. 지역의 목표인구 설정을 통해 인구수 늘리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현안이 된 남부3군 단일 선거구 지키기 중점 추진을 위해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인구 늘리기 실천을 위해 옥천군 행정력 결집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추진내용으로 지난 해 12월16일 옥천군 인구 늘리기 종합추진계획 방침을 수립하였고, 관내 기업체 및 사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전입 가능인원을 12월23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부서별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1월19일 고향사랑 주소 이전 캠페인 운동으로써 군수님 명의 서한문을 출향인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1월21일과 1월23일 이틀간 옥천군 인구 늘리기TF 회의와 옥천군 인구 늘리기 부서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회의는 물론, 관내 기업체 및 사회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전입협조와 함께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직과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 현장 출장용 차량을 지원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추후 확대 실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호직위는 물론, 기피 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실시하여 인사운영계획에 반영하고, 무보직 평6급에 대한 별도의 실적평정도 실시하여 인사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공공행정 체험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공행정 체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동·하계 학생근로활동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팀 전략목표인 공직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철저한 기록물관리 및 활용,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제도를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충청북도 도, 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 간의 화합행사에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 상황에 맞는 퇴직급여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금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납부액은 약 1억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금년 7월부터 새롭게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여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휴양시설 이용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해 본 결과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파악되었기에 금년도에도 직원들과 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후보지를 선정하여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행과제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행정기능 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 전문교육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조직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써 금년도에도 4월~6월 중 조직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행과제 셋째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얻게 될 폭 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외연수와 국외벤치마킹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넷째 철저한 기록물 관리 및 활용입니다. 모든 업무추진 과정의 기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정기적 유지보수와 직원 순환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법의 기록물 이관 규정에 따라 구)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관리데이터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통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째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비공개율 1%대로 유지시켜 군민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정부3.0 사전정보공표 확대 운영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발적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3.0 사전정보공표를 수시로 발굴하여 금년에는 더욱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 정부3.0의 투명한 군정구현을 위한 결재문서 원문 사전공개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참여자치팀 전략목표인 참여자치 역량 제고 및 민간협력 강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주민참여 시책 추진, 교류협력관계 증진, 민간지원 협력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주민참여활성화 기반 확립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를 금년에도 계속 운영하여 다양한 시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래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워크숍과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주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견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 역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이행과제 셋째 교류협력관계 증진입니다. 금년에도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고노헤마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교류 대상국가 및 교류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지자체간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는 국내교류 사업은 물론, 지역별 향우회 관리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넷째 민간지원 협력강화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사회단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이행과제 다섯째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운영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단체의 역량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정보통신팀 전략목표인 함께 하는 군정 정보화 실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행정정보 지원 강화,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이행과제 첫째 행정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소중한 정보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어체제를 완벽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이행과제 둘째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교육은 물론, 예산과 행정사항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 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 대상으로 한 광대역 인터넷 방송통신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광대역 가입자망을 계속 추진하여 2017년까지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이행과제 셋째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서비스 구현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보강으로 군민에게 알찬 군정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과 소외계층 이용 장소에 공공무선랜인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선인터넷 사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TF팀 전략목표인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로 선정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행과제 첫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10건을 목표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입니다. 자체 처리 가능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을 통해 처리하고, 규제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과제 둘째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기업투자 촉진 및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법령개선 과제를 중앙으로 수시로 건의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입니다. 교육을 통한 직원 규제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과 군민 체감도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도 다룬 바 있었는데요. 우리 군에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정말로 자치행정과든, 아니면 기획감사실이든,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에 방점을 더 크게 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왕에 늘어날 양이라고 하면 나이 들은 노령인구의 정주인구보다는 젊은 생산성 있는 학부모 인구나 이런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정책의 매뉴얼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입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생산성 있는 이런 인구가 와야지,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가뜩이나 고령화 사회에서 농촌이 대부분인 우리 군 같은 경우에 향후에 가면 갈수록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방정부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기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런데 사망자 수는 500여명 되는데, 출생자수는 270~280명 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로는 여기에서 제안된 것이 20여건 각 실과별로 제안을 했는데, 중장기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하지만 저희 군이 다른 자치단체도 확인해 봤습니다. 많게는 셋째 자녀부터 출생신고, 1년 후, 6개월 후에 1,000만원 정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사례도 봤는데, 저희들도 재정여건상 그렇게 못하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10만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이지, 선거구 지키기 위한 인구 늘리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틀에서 인구 늘리기, 인구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 좀 봐 주십시오. 하계휴양소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휴양소 시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공무원들이 가서 쉬기에는 상당히 열악하고, 부실했다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예산은 겨우 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정도 가지고서 부실했던 지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훌륭하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공무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휴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휴양시설 2014년도에 한화리조트하고, 전에 일성콘도하고, 토비스콘도 3개의 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에요?

예. 그 외에 저희들이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설문을 통해서 직원들 성수기인 7, 8월 휴가철에 추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19쪽 좀 잠깐 봐 주십시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군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지요?

예.

여러 방안들 중에 사업비로다 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200만원 가지고 주민참여를 유도해 내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금액은 만족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민선5기 들어와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상, 주민참여나 포인트나 주민참여 수상자들 시상금이지, 군민제안이나 각종 주민과의 대화의 날 여러 제안을 통해 가지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스스로 주민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지, 금액을 넓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모니터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가 어떤 요식화 된 딱딱한 대회보다는 자유로운 군민들의 생각을, 주민들의 생각을 많이 모아서, 많이 토해내게 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본질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그런 것들이 보다 많이 확대되고, 보장이 되고, 후진국일수록 소수들의 생각만 군정에 반영되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 군 자치행정과에서도 어떤 연초에 군민과의 대담,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 것으로 방점을 두기보다,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어떤 건의사항에 대해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각을 토해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쪽에 사업비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세요?

임만재 의원님 의견하고 동감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주민자치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역에 현안 문제를 지역문제를 지역 주민들 스스로 토론하는 주민자치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이장단체뿐만 아니라, 새마을단체 모든 면민들이 주민자치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자체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순 목적인데, 그런 것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지역의 사회단체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청사 내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주민들, 또 공무원들의 생각,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식이나 요건에 치우치기보다 자유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는데 방점을 뒀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30쪽 좀 봐 주십시오. 규제개혁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참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행정과는 좀 현행 법률이나 법규 같은 것이 현실과 동 떨어지는 것이 종종 있게 되지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청사 내에 있는 다른 실과에도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떠세요?

지난해도 중앙부처에 32건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고, 중앙부처간에 각 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는데, 자체에서 토론해서 군 등록규제를 작년도에 19건 정도, 폐지를 16건 정도 했고, 완화를 3건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이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대청댐의 특수성도 있지만 우리가 농촌지역이라는 이런 특수성도 있어 가지고 중앙에 어떤 탁상행정이나 아니면 법률하고 우리 군의 실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의회에서 보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옥천군 인구 늘리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좀 전에 위원회실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 인구 늘리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가 종합민원과가 있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부군수님께서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 드립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옥천군에 이번 CCTV가 늘어났지요?

예.

주정차 단속 문제로 인해서 CCTV 지금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에서?

CCTV를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관리하고, 안전총괄에서도 관리하고, 행정과에서도 관리하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관제시스템이 2016년도까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범, 어린이 통합적으로 산불, 안전총괄은 전부 다 통제시스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16년까지 국비를 6억 지원해 주고, 군비 부담 6억 해서 12억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지금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영동은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보은도 내년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6년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계획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군에 CCTV가 몇 대 정도 있어요?

총괄 관리에는 저희들이 모르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어린이집하고, 학교 이런 부분인데, 총괄 자료는 한번 총괄 부서에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개인 정보보호도 있고, 지금 교통건설과 가보니까 한쪽 옆에 있지요, 시내 CCTV관리?

예, 교통.

교통과 그쪽에 가보니까 있던데, 그게 담당자만 들어가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2016년까지 해야 되는 거지요?

예.

부지선정하고 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행되는 과정 좀 저희들한테 안내를 해 주세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를 안 드리고자 했는데 문병관 동료 의원 답변 내용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납득이 안 가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동·하계 학생 근로활동 실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1, 2순위로 우선 선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생활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 마련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에 산림과 장령산휴양림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 안 한다. 저는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정신 상태이면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옥천군에 실과 있지 않습니까, 각 실과소에서 동계 학생근로가 필요한 과에 수시로 인원을 필요한 것을 모집하셔 가지고 저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복지과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산림과는 아까 말했던 휴양림이 있고, 행정과는 행정요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에서 아무리 도비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학생들 이것 하면서 근로의식을 고취하겠어요?

아니, 학생들 동·하계 근로를 신청하면,

아니 동·하계 하는데, 이 학생들이 단지 20일을 해서 어떤 학비나 용돈의 개념밖에 없는 것이지, 와서 생활체험이나 정신적으로 함양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는 애들을 더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제도는.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과소에서 필요한 동계 학생근로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3쪽을 보면 관내 거주공무원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겠다고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1월말 현재 옥천인구가 21명이 더 증가를 했다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과장님, 관내 거주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1월말 현재 관외 거주자가 옥천으로 전입한 그런 공무원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도까지 120여명이 관외 거주자였는데, 지금 60여명이 관외 거주자이고,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67명, 청경,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67명이 관외 거주하는 것으로 한 반 정도는 주소이전이 됐습니다.

그럼 50% 정도는 관내로 들어오셨네요?

관외 거주자 중에 50% 정도.

지금 도하고, 군하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TF팀이 구성해서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돼서 별별 사업 다 하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1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사랑 도전 골든벨 행사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 3회째잖아요?

예.

이것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요?

예, 지적했습니다.

행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통제가 안 되니까 이 행사에 어떤 전반적인 취지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이 행사 학교 관련 담당자,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 통제를 정확히 하셔야 이 행사가 아주 성황리에 마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참여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예선전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본선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통제도 하고 저희들이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서 상·하반기에 간담회를 1회씩 해서 2회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지역에 구석구석 어려운 분들 찾아다니는 분들이니까 간담회 할 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읍면 현장 출장용 차량지원을 작년에도 하반기에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도 아직 시범운행을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군북하고 청산을 운영했고, 두 달씩 2개 읍면씩 하고 있습니다. 1, 2월 달에는 청성하고, 이원, 시험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9개 읍면에 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운행한 결과 지역에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많으면 전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런 것이 있는데요. 미묘한 얘기라서 깊이 있게 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무기계약이라는 제약에 걸려있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워지면 할 수 없이 그만 두거나, 계약을 군에서 안 해 주기 때문에 실직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여지가 많이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군에서는 다른 대안이나 방법을 생각한 것이 있으신지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제도가 2007년도부터 2012년도에 일반 기간제는 계속 뽑았는데, 그 때 대통령령으로 해서 실업대책의 일환, 정부시책으로 해서. 일자리 제공 차원, 또 복지정책 차원으로 대통령령이 새로 발령돼서 그런 사례로 해서 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과가 2013년도에 통합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적용해서 그것에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시행하는 9명은 대통령령의 예외 규정에 의해서 실업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것이 2013년도에 예외규정으로 해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임기가 기간제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 기간제가 120여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은 옥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현실입니다. 그 당시에 독거노인이든지, 중증장애인들 현장방문하면서 관리를 했는데, 그 때 현장 마을에서 노인을 위촉해서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할 때 개정될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 때 당시에 일부 정리를 못한 부분이 이런 현실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같이 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나 보건소도 있지만 다른 데에도 청사 관리하는 인원들도 있고 그래요.

맞습니다.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연수, 국외벤치마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로 불필요한 국외연수 억제, 제가 억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진지견학, 또 해외벤치마킹, 국외연수 지금 굳이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도 해외를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예전에 기업하신 분이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넓은 세상을 가야 넓게 볼 수 있고, 지금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벤치마킹 보고회도 하지만, 거기에서 특별한 대안이 안 나왔더라도 가서 보고 오거나, 자기 직렬에 맞는 벤치마킹 연수를 다녀왔을 때 이게 지금 당장 어떠한 대안제시를 못할지라도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한다면 언젠가는 대안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고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해외연수, 또는 벤치마킹을 잘 선별하셔서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갔다 와서 지금 당장 뚜렷한 효과가 안 나온다고 제재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효과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하고 동감인데요. 공직자들이 벤치마킹 연수비 가지고 사실 회칙은 옥천군 공무원 국외여행규칙이 있어 가지고 여행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여행 목적이 아니고 전부다 연수를 갔다 옵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시책 같은 것, 그리고 우수 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직렬별로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는데, 먼저 작년도에 12월24일 벤치마킹 발표회를 했는데, 그 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여행 갔다 온 분들이 벤치마킹 결과를 보고회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각이 달라 가지고 공무원들이 여행을 보내도 자기들 직렬과 부서에 업무와 연관돼 가지고 국내도 벤치마킹 가고, 국외 가는 것이지. 지금은 옛날 여행가방 들고서 여행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공직자들이 벤치마킹 결과로 해서 글로벌 의식, 세상을 폭 넓게 가질 수 있도록 해외연수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 보고회도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정말로 갔다 와서 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만들어 주시고요.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기반을,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아까 옥천군 CCTV관제센터 때문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국비지원이 2016년까지 지원입니다.

예,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관제센터에 대한 건물을 저희들이 새로 짓든지, 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선 선행돼야지 2016년도에 센터에 집기가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재산부서하고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재난상황실이나 산불상황실, 또 교통 여러 가지를 같이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자리하고, 여러 자리를 지금 재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물은 올해 안에 정리가 돼야 될 듯싶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건물부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옥천군 CCTV 현황이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99개, 올해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교육청 것이 154개, 이렇게 해서 353개를 2015년도까지는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면단위 활동에는 저도 거기 참여를 많이 해 봤지만 열심히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정확한 단체 이름이 옥천군 자치발전협의회이지요, 어떤 건가요?

주민자치협의회.

발전협의회는 뭐에요?

읍면별로 지역발전협의회가 있고요, 명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에서 보면 요즘에 활동하는 것을 보면 너무 도에 지나치게 활동하고, 집행부, 의회 감시기구처럼 비쳐줘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운영조례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보면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입기능을 수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것과 무관하게 요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보면 무관하게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선거기간 동안에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이장단들,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선거기간 중에 정치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장조례도 그것이 명시가 돼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면직사항, 해촉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이장은 면장이 임명하고, 주민자치위원은 면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면장회의 때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사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번 언론에도 비춰졌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들한테 주지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년 업무추진 성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목표액 417억원의 119%인 49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납세자에게는 절세의 효과와 우리 군 조기재정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홍보한 결과 전년대비 7%가 증가한 21억9,000만원을 1월에 징수함으로서 납세자와 상호 이익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풍토 조성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 등 홍보물을 발간 배포하고, 성실납세자 180명에게 경품권을 제공하였으며, 원스톱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취득세 부과담당자 2명을 민원실로 이동 배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20억원의 이자수익을 확충하였습니다. 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 1만3,700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였으며, 주택특성정보 알림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케 하였습니다. 국정시책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팀을 신설하여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있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확정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업무추진비, 수의계약 내역 등을 공개하여 열린행정을 실현하였으며, 특수시책의 일환인 부가가치세 환급사업 추진결과 13억6,800만원의 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운용 및 관리의 체계화 구축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4,700만원의 재정을 확충하고, 군 청사 석면교체공사와 군청사의 유지·보수 및 방역소독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입니다. 재무과는 부서별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재무과는 건전 재정운영으로 자치옥천 기반조성이라는 비전아래 공평과세 실현 등 6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공평과세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부과입니다. 원활한 과세업무 추진을 통해 전년 대비 4.8%가 증가한 지방세 목표액 358억원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부과하고, 자동차세 연납 및 주민세, 재산세 분 예정고지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탈루세원 최소화를 위해 정기세무 조사 대상법인 20개를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지방세를 추징하고,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목변경, 창업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 및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납세자의 편익증진 및 신뢰세정 구축을 위해 안내 책자 및 리플릿 등 지방세 홍보물을 발간 배포하고, 성실납세자에게 경품권 제공 및 성실납세법인에 대하여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수 목표액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4.8%가 증가한 358억7,700만원입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정적 재원확충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 직장 조회를 통하여 예금, 봉급 등에 대한 채권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대금 및 보조금 지급 시 체납조회를 실시하여 지급하는 등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의 안정성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자금집행시기를 사전 예측하고, 일일자금 배정을 실시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유휴자금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 과표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현황과 특성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최소화를 위해 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등 납세자의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산세 부과입니다. 목표세수 확충을 위해 7월 및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도시계획, 건축, 지적 등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과세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할 뿐만 아니라 과세대장과 불일치한 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병행하여 변동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함으로써 재산세 부과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부과업무추진입니다. 법인세분 19억원, 개인분 17억원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처리와 미신고에 대한 국세청과의 유기적인 과세연계를 통하여 수시 부과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라진 과세체계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 옥천소식지 및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에 안내책자를 발송하는 등 납세자에게 세제개편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 편의 확대를 위해 전국 무관할 과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자료의 암호와를 적극 추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확대 시행하고 전자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계약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일상경비 집행내역 검사와 회계담당자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내실을 기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물품수급 관리입니다.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책정된 정수에 따라 물품을 구입·교체하고, 전자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토록 하겠으며, 노후된 물품을 수시로 불용처분 매각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공용차량 무사고 운행을 위하여 차량의 주요 부품관리, 운행일지 작성 등 운영 실태 점검과 운전원의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새올시스템을 통한 차량운행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효율적 재산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계획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 및 변경하여 계획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하여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임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공유재산 일반관리입니다. 재산별 특성에 부합한 관리를 통해 재산의 보존가치와 효용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의 공정한 부과·징수 및 보존 부적합한 재산매각 등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3층 휴게실 정비 및 난방배관시설 교체 등 군 청사시설을 확충·정비하여 청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정비를 위한 꽃을 구입 식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시설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정비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 편익 증진을 위해 군 청사 잡초제거 및 조경관리, 방역소독, 전기·소방시설 안전점검 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30쪽 청사에너지 소비절감입니다. 에너지 소비창량의 20%의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동절기 보일러 가동시간 단축 등 행태개선을 통한 청사에너지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 특수시책입니다. 체납액 중소기업 압류물건 공매유예제도 시행입니다.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압류물건 중 사업용 재산에 대한 공매를 일정기간 유예하여 회생 가능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공매유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한정하고, 분납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시행하며,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거나 분납계획 미 이행시 유예취소 및 공매를 속행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2쪽의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징수율은 올라갔는데 체납액은 줄지가 않고 계속 늘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년도보다 체납액이 늘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전년도보다 우리가 부과한 것이 한 31억8,9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더 되었습니다. 부과 금액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예, 미미하지만 한 0.몇% 정도 늘었습니다.

전년도 말에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도 펼쳤고, 이번에도 합동징수반이라든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해서 계속 번호판 영치도 하고 새벽에도 다니시고, 관외로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체납액은 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징수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에 있는 건 세외수입인데요.

거기에 자동차 관련 체납액도 많아요. 그렇죠?

예,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무과 징수팀에서만 이렇게 할 게라 아니라 물론 읍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건설교통과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도 그게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 실과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금주 중에 전부 다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할 겁니다.

다른 시군도 올해까지만 2014회계연도가 연도폐쇄기가 2월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에도 보니까 2월에 집중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단 운영을 해서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연말이나 연도폐쇄기에만 할 게 아니라 연중으로 해서 계속 관리는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 소관만 아니라, 얘기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건설교통과에서도 체납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보니까 세외수입에 있어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 한번 봐주세요. 계획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앞에 보니까 수립하셔서 1만4,915건을 공유재산실태 조사를 해서 변상금은 9건 해서 360만원 받았다고 전년도 결과에 나와는 있어요. 그러면 1만4,915건인데 변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잘 관리가 안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공유재산, 옥천 군내에 보면 곳곳에 많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우리가 지나다가보면 개인적으로 용도를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할 당시에는 사실 무단으로 그렇게 점용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9건 나온 것 같은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안하다가도 중간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예를 들어 임야라든지 이런 데는 공유재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전체는 다 관리가 힘들고요. 저희들이 농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는 매년 실시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으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과장님 옥천읍내, 뭐라고 할까, 자투리 땅, 작은 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되시나요, 옥천읍내에?

옥천읍내에 있는 거요?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옥천군에 CCTV가 다시 2대가 설치가 돼요. 골목골목마다 주차난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규모, 자투리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한번 알아봐 주셔서 우선 급하게 옥천읍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나 그것 좀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내에는 주차장을 할 만한 그런 자투리땅은 없습니다. 사실 자투리땅이라고 하면 도로를 놓으면서 조금씩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지, 이렇게 주차장을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서너 평이라도 차를, 왜 그러느냐 하면 그걸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인가 언제 저희 동료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옥천에 공용주차장, 주차타워 만들려면 차 한 대에 보통 몇 천만원, 그렇게 옥천 읍내에는 돈 들여서 주차타워 만들 상황은 아니고, 지금 신협 뒤에 보면 거기도 지금 줄만 그어놓으면 주차장 되는 거잖아요. 땅만 있으면.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곳곳에, 지금 뭐 크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라도, 차 한 서너 대라도 댈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놓으시면, 골목에 가보시면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 카메라가 신기리 쪽에 다시 설치가 되면 더 난리예요. 골목마다 차 들어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중앙도로 주차난은 CCTV로 인해서 좀 원활하게 된다고는 하지만 골목마다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나서 단속만 하면 그게 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료 의원도 지적했지만 주차장의 유료화도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CCTV때문에 지금 이거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옥천읍내에 자투리땅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데가 혹시 있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큰 거 아니라고 해도 골목마다, 동네마다라도 만들어주시면 주차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 28쪽, 29쪽 세 군데에 걸쳐 있는데요.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여자직원 화장실에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요. 화장실에 손 건조기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되는 데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또 손 건조기가 작동된다고 하더라도 필터교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속 안에 곰팡이가 펴서 사용하지 않는 직원이 많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지로 바꾸는 안이 어떤지 한번 검토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보면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에 변기에서 물이 바닥으로 새는 이런 부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비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재무과에서 한번 그 부분도 챙겼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 운영, 지금 옥천군 사업장들에서 위텍스를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업체들이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위텍스를 사용해서 납부하는 것이 한….

아직 확인이 잘 안되시겠죠? 몇년 전에 직원 분들께서 지방세 납부 때문에 직접 사용설명까지 해주면서 위텍스 납부를 추천을 해주는 것을 제가 보고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위텍스로 납부하면서 은행 갈 필요도 없고 직접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적극 장려하고,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장들이 은행에 와가지고 지로로 직접 납부하는 것 보다 그 자리에서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니까 많은 사업장들이 납부할 수 있게 독려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물품수급 관리에서 밑에 보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불용물품의 처분 있습니다. 불용물품의 매각을 통한 물품관리의 정확성 도모, 이렇게 있습니다. 차량을 수시로 불용 및 매각처분 한다고 했습니다. 차량이나 덩치가 큰 것은 온비드로 해서 다 공매 처리하는 거죠?

예.

나머지 작은, 일반불용물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 하실 테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거의 사실상 안가지고 가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의자, 책상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고물상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초에도 했는데 10만원도 안돼요. 한 4만2천원 정도인가?

올 1월에도 했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도 드린 대안이 의자, 책상 이런 부분도 시골로 들어가다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각 읍면에 이장회의나 이럴 때 홍보 좀 하셔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아니면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 처분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대안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처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관공서에서 써서 불용 처리하는 물품 뻔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의자, 책상, 집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용품 처리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저희가 상태를 봐서 실과소 읍면에 전부 다 전자문서로 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항시 연락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데 있으면 그거를 전부 다 관리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3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