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유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만재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비교 가능한 것은 보육교사종사자들 처우개선비가 있었어요. 그 분들은 월 7만원부터 차등 지급되긴 하지만, 거기에 비하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는 20만원이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 처우가 개선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분들은 24시간 근무를 해요. 물론 하루 근무하고 쉬는 시간이 약간 있기는 있지만. 가서 보면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요. 그리고 금액은 작지만 이 처우개선비를 지급함으로써 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권에 관한 문제도 저희들이 짚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우개선비는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이 민감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보육교사들하고의 공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라도 그렇고, 지급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사회복지 그런 쪽으로 돈이 너무 많은 군비가 투입되는 것이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270명 종사자들이 옥천에 관내 거주자들이 거의 전반은 아니더라도 이 분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계시는 그 많은 인원, 거의 588명, 6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의 관리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상품권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옥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5,300만원이라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경제 다소 보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1대1로 지급하시면서 관내 거주를 유도하실 수도 있고, 물론 행정상에 번거로움이나 그런 면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시설에 자주 방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이 굳이 많이 힘드신 점이 아니면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급하시는 것도 어떨까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 힘드세요?

그 부분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보육교사들은 월 지급을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처우개선비는 상반기, 하반기 10만원씩 두 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권 지급을 해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다른 시설에 주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것은 매월 지급하고 있어요?

매월 지급하는 것은 상품권 일일이 나눠주는 것이 사실은 힘들지만, 이 처우개선비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주는 거잖아요, 10만원씩?

이런 경우에는 지급하기가 그래도 낫지 않나 싶고, 매월 지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상품권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을 이것을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그쪽을 상품권 구매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 이것은 일단 상품권 지급을 해 보시고, 하시면서 진짜 힘드시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조정하더라도 이번에는 이대로 진행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 구성한 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조례가 올라온 것까지도 이해를 합니다. 이 조례 올라올 때 선 구성을 했다는 말씀 안 하셨지요, 저희한테? 그래서 간담회 상에서 저희 어떤 의원이 ‘어느 면에서는 구성이 됐더라.’ 간담회 중지하고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선 구성이 됐어요. 선 구성된 것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2월에 올라왔을 때 이러 이러해서 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형식적이나마 조례가 늦게라도 나온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간담회 상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짚어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의원님이 몰랐으면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던 것은 복지협의체를 왜 구성을 하느냐, 면단위 복지협의체를 왜 구성하느냐,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어떤 의원은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실비변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무실 장소를 제공해야 되느냐, 거기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나갔었어요. 그러면 구성이 다 되어 있다고 하면 조례 올라올 때 이게 구성돼서 형식적이지만 조례를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길게 간담회장에서 의원들 간에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저희들이 서운해 하는 것은 그 부분이고, 앞으로라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서로 간에 모르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간담회 상에서 의원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협의체 읍면 구성된 그분들한테 따로 실비는 안 나간다고 했어요?

나가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발대식 했던 9988행복지킴이 그 분들 있지요?

그 분들도 읍면에 자연부락 단위로 15명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여기 복지협의체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각 면단위 협의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옥천읍내에 가도 앞, 뒷집에 서로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지역 언론을 봐도 그렇잖아요. 경로당에 어느 분이 안 나와도 시골 같은 곳은 관심이 있어요. 누가 안 나와서 지난 겨울에도 경로당에서 전날 집에 들어 가셨데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안 오셔서 전화를 해 봐도 연락이 없데요. 한 2, 3일 지나서 보니까 사고로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 이런 복지협의체가 연결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구조의 손길도 갈 수 있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각 지역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많은 활용을 하시고, 9988행복지킴이 그 분들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운했던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입니다. 학생들 전입할 당시에 준다는 것은 이번에 간담회 때 나온 얘기지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전입할 당시에?

그 때는 안 됐었지요. 이번에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것은. 이번에 나온 내용이에요, 전입할 당시에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차피 줄 거면 3개월 지나서 주지고 이번에 주자고 해서 이번 간담회 때,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에 나왔던 내용이고,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 때 수정해서 이게 올라왔지요.

별 문제가 없다 해서 다시 전입할 당시에 10만원 주고, 매년 추가로 3년간 주는 것으로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출산 축하금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작년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건소에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보건소에는 출산 장려금이 있어요. 출산 축하금하고, 출산 장려금이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 때 답변하신 내용이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출산 축하금 상향조정에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만원을 늘렸고요. 둘째가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30만원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저희 간담회 상에서 이것 20, 30만원 늘려서 되느냐, 이것은 원안대로 늘리지 말고 가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 늘리자고 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셋째아이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50만원 올리는 것 이렇게 올리려면 아예 이것은 원안대로 가자는 얘기였어요, 저희 간담회 상에서. 그래서 셋째아이를 500만원을 주자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영동군은 넷째아이부터는 1,000만원을 줘요. 10회를 100만원씩 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영동군은 인구가 조금씩 더 늘고 있데요. 거기는 5만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시책을 걸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군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인구 증가를 늘리기 위한 출산 축하금을 준다고 하면 조금 더 대폭적인 방법으로 주든가,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가자 그 얘기에요. 그래서 500만원을 준다는 것이 진짜 무리가 있다면 300만원 정도 생각을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부담되시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매년 셋째아이를 낳는 숫자 통계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 비교해 보시면 많은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안은 인구 늘리기를 하시려는 의도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저희 위원들이 의아해 했어요. 이것은 인구 늘리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다른 시군에 맞추어서 형평성에 올린다면 150만원보다는 500만원이 부담된다면 300만원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인구 늘리기 조례가 우리는 종합민원과에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구 때문에 인구 늘리기가 자치행정과에 TF팀이 꾸려져 있고,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보면 영동군에는 기획정책과에 있어요. 보은군에는 주민복지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길게 보면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구 늘리지 지원 조례가 과연 종합민원과에 있어야 될까? 제가 생각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옥천군에 해드뱅크라고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인구 늘리기를 주관하시고, 보건소도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민원과에는 전·출입 문제가 수반되니까 거기도 있고, 복지과도 연결되고 해서 인구 늘리기 조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로 가서 좀 더 중점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 축하금 기준이 1년 전 부모가 옥천에 거주해야 주는 거는 거죠?

그러면 출산 축하금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재되는 부분은 없나요? 할 수 없나요?

없어요?

애기 낳고 부모가 바로 이주를 해도 이것은 환수 조치할 수 없는 거죠?

그럼 500만원 주고 출산 축하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번 주는 거예요, 50만원씩. 10회?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매월 지급을 하는 거지요?

일시불이에요, 조례는?

이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제재 조항을 둘 수 없다는 얘기지요?

아니 다른 곳을 보니까 10개월로 줘요. 10회를 주 면 1년 후에 퇴거를 해도 제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500만원 주는 걸로 그렇죠?

아니 곤란한 것보다 두면 안 되는 법적인 조항이 있나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