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51회 제차 본회의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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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세곤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2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43쪽입니다. 2015년도 정책목표, 추진방향, 역점시책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의 2015년도 정책목표는 생동감 넘치는 지역경제 조성으로 명품 울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주요 역점시책입니다. 기업유치 및 전통시장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6차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우선의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하여 군민을 고용하는 일자리창출기업을 육성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관내 신규투자 희망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적극적인 기업 유치 및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언양시장 상권활성화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가구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스안전기기를 보급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토록 하겠으며, 관내 열악한 복지시설의 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을 노유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로 개선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중부, 서부, 남부 종합복지관을 지역주민들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6.25 참전비를 두서면 화랑체육공원에 건립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호국안보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선양하기 위한 보훈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복지급여 개편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추진으로 급여지원대상자 다변화에 따른 통합조사·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겠으며, 이와 연계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영역을 확대하여 생활속 복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내고 도와주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읍·면 이장과 복지협의체 위원을 희망등대지기로 위촉하고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지원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는 희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9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독거노인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중복·소외된 독거노인서비스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로 인권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태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사업과 자립생활 보장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자활근로 및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우리 사회 저소득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2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율을 높이고 보육교직원 직무연수를 확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열악한 농촌지역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출산장려금 및 태아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내 한 진로 체험처를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적성 및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군민과 외국인이 소통하는 사회실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2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토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고소득 작물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특화품목 상품화 가치 육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시대에 맞추어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지원강화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농업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소류지를 보수하여 농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양·배수장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영농편익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산 강국인 영 연방 3개국과의 FTA 협상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 및 한우불고기특구 차별성 강화 등 지역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가축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어촌 정주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체험이 있는 아름다운 어촌마을 조성을 통해 어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어업과 어촌의 새로운 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부의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의 말씀인데, 동료의원들이 골고루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한 가지 안건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안건으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배석하신 계장님 또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158페이지 종합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시에서도 예산확보가 다 안 됐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울주군에도 같이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예산이 135억 아닙니까,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다른 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 군비를 보면 40억인데 출연금이 2014년도 20억, 올 당해연도 20억, 재원투자 계획에 그렇게 나열해 놓았거든요. 이 출연금문제, 출연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출연금.

김민식의원

출연금 맞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손영순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처음 오셨는데 이 출연금이 정산이 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은……

김민식의원

안 되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정산은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묻습니다. 지난 앞선 과장께서는 이 출연금을, “우리가 보조금 내지로 해서 정확하게 예산 투입된 내용들을 정산을 받아보고 어떻게 운영됐는지 알아야 된다.” 이러니까 “출연금으로 해서도 충분히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본 의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사무관이 되는 분이 그 내용을, 안 해 주면 못하는 건데, 법적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보면 전체가 시비 40억, 국비 40억, 울주군비 40억해서 120억이고 테크노파크에서 부지 15억 이렇게 해서 전체 135억이 투입이 되는데, 전체 135억을 가지고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데 보면 ‘울주군의 40억으로는 이것을 하겠다 또 시비 40억을 가지고는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는 출연금이라는 것은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굳이 우리 울주군비 40억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기들도 대충은 맞춰주겠지만 출연금은 원래 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출연금 맞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정산을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 뭐가 다 웃는 그런 부분을 자꾸 억지를 쓰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종합적인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만전을 기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시 예산편성되는 것 관련해서 우리 울주군도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아시겠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156페이지 좀 봅시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춘해보건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춘해보건대학교에서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박동구의원

여하튼 우리 관내에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대학이라든지 부산대학을 경유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향후는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지역의 대학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쪽이 있다면 가능한 할애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했고. 지금 그러면 1억2,000만 원을 가지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취업적응력강화교육 이 3개의 과정을 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간호조무사 과정 20명을 대상으로 춘해보건대학에서 글로벌학원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간호조무사 20명을 양성하기 위하여 1억2,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너무 과다집행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게 처음에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고용센터에서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춘해보건대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단은 이렇게 1억2,000만 원을,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1억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월26일인가 그때 고용센터에서 울산광역시 구·군 전체 심의를 별도로 또 다시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고용센터에서 이런 심의를 거쳐서 하면 예산이 확정될 건데 고용센터에서, 우리 당초예산은 보통 보면 전년도 9월, 10월 되면 편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결정이 안 되고 지금 1월에 들어와서 1월 말 정도에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1억400만 원, 국비가 8,596만 원이고 나머지는 군비로 해서 1억2,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정도가 1회 추경 때 삭감이 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원비가 자격증 딸 때까지 해서 1인당 3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데 소진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조무사자격을 취득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2월2일부터 학원에 입소를 했거든요. 등록해서 9월 말 정도에 자격증시험이 있답니다.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실습도 가야 되고 등등 이렇게, 올 연말까지는 마칩니다.

박동구의원

이게 이번에 첫 사업이기 때문에 합격률이 몇 %된다하는 그런 것도 아직 예측을 못한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간호조무사과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면 취업은 잘 된답니다. 거의 100% 다 된답니다.

박동구의원

여하튼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활용해서 취업적응력을 강화하는 교육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잘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62페이지와 163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예산에 보니까 감해진 주 원인이 전통시장부분에서 좀 예산이 감해졌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감해진 건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시설현대화사업해서 아케이드, 그것은 이제 기 설치가 됐고요 올해 할 것은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 앞쪽으로만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좀 적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다 완료가 되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았네,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지금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등등 그런 것이 안 많겠나 싶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도 시장을 가는 것보다 마트에 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도 젊은층이, 언양이라든지 남창도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문화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축제를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전통시장인만큼 김치 담그기나 두부, 장, 식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하면 젊은층들이 와서 시장 내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시장을 즐겨찾다 보면 시장 활성화는 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젊은층들이 대형마트를 가는 주원인이 쉬는 휴식공간이 많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 사소한 부분이지만 좀 신경을 쓰면 굳이 여러 시설이나 큰 것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많이 와야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이제 과장님께서 여성이니만큼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도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보면 언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카페 조성 같은 것, 거기도 보면 상가시장 2층 큰 홀에 이런 것을 만듭니다. 그런 것도 하고 공동마케팅사업해서, 여기 보면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치 담그기라든지 장 담그기라든지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할 그런 공간도 만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 부분이 많으면 저희 주부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많이 찾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손영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남창옹기종기시장에 보면 배수로 설치 및 포장사업이 있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의원

배수로 180m 그 다음에 설치 및 포장해서 4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의 시급성이라든가, 왜 조기에 발주해야 되느냐 하면 어제도 강길부 의원님하고 지역구의원님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 지역이 어딘가 하면 생선시장이 있는 그쪽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어제도 물이 질퍽질퍽 빠져서 구두를 버리고 했는데, 고기를 파시는 분들이 또 고함을 치더라고요. 오래 전부터 이랬기 때문에 임덕철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하자고 제가 여러 번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하면 거기가 남창역에서부터 진입하는 곳입니다. 또 좀 있으면 복선전철 개통되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첫인상부터, 발이 물에 빠져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진흙탕같이 시커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 사러 오시는 분이 그쪽을 피합니다. 생선은 거기밖에 안 파는데 거기 가려고 하니까 베니어합판을 깔아놓고 물이 넘고 이러는데, 이 사업을 조기 발주시켜서 빨리 하실 수 없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동절기라서 2월 말까지는……

최길영의원

예, 공사 못합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중지되어 있고 3월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화장실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남창시장의 얼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옹기종기시장에 보면 화장실 보수사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보면 아마 상설시장 중에 옹기종기시장 화장실이 제일 지저분할 겁니다. 또 항상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바닥이 안 고르다 보니까……

최길영의원

옛날타일을 깔아놓으니까 울퉁불퉁하고 구배가 안 맞아서 배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보셨네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느 새 거기 또 갔다 오셨나보네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최길영의원

역시 발로 뛰는 과장님이 다르다. 옹기종기시장은 화장실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장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화장지라든가 이런 사용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가 항상, 다른 시장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는데 옹기종기시장에는 화장지를 찢어서 바닥에 막 버려놓았어요. 청소하고 관리하는 분이 계시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의원

제때제때 안 하는가, 장날은 다른 데 하시지 마시고 거기 상주를 하면서 치워주든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가면 온 바닥에 화장지 깔아놓았어요. 그래서 발에 밟히고 이래서 보기가 안 좋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온양읍사무소, 커뮤니티센터 이런 데, 온 남창시가지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차 대수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문제도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선전철이 개통되고 나면 아무래도 부산에서부터 관광객이 엄청 많이 올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워서, 과거에는 장 면적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집 앞에 테이블 같은 것도 놔두고 의자도 놔두고 하다보니까 장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의원

장이라는 것은 여유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전부 점포밖에 없고 사람이 틀 데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지도를 해서 최대한 공유면적을 넓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창시장에는 아까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장날도 한번 가봤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지금 남창시장에는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맞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지금 시장날 되면 화장실이 부족합니다. 방금 같이 화장실 사용범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복잡하니까, 저는 주차장 쪽에 화장실 하나 세우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생리적인 현상을 시장에 와서 편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시장에 오면 즐길거리, 먹거리, 체험할 수 있는 거리 이렇게 되어야 명품화가 된다고 봅니다. 누가 와도 남창 옹기종기시장은 객관적으로 다 성공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볼거리나, 지금 광장에 무대 이야기는 안 나옵디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나옵디다. 상인회에서……

이동철의원

나오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철의원

문화행사하는 것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형태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무대에서, 행사할 때 보면 비 오면 못하고 하는 그런 과정보다는 위에 그런 공간이 활용화됐으면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제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돼서, 다시 둘러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철의원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보고, 아까 정수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이 가지는 세심함을 활용해서 잘 다듬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양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문하시던데 언양시장 거리정비(노상매대)라는 것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올해 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면 상인들이 마음대로 앞에 매대를 놔서 들쭉날쭉하게 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매대를 맞춰서 그렇게 배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지금 토요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부터……

권영호의원

언양시장이 상권활성화해서 돈도 국비 16억 지원받았는데 지금 거리적으로 정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엉망이예요. 노상은 지금 엉망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비하는지, 올 6월까지 다 정비를 해야 되네 보니까. 본 의원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아케이드도 현재 파출소쪽으로 안 되어서 마저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게 몇 년 전부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이만큼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강변주차장도 유료화를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고속도로 밑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확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170면 정도.

권영호의원

모든 것이 언양 상권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이게 돈만 16억 지원받아서 크게, 16억이 160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우리 행정에서, 상권활성화 추진위원들에게만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행정에서 다 관장을 해서 하나하나 세세히 체크를 하십시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리고 거리노점상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야지, 언양시장이 주차장하고 다 되면 그런 말이 안 나올지 몰라도 지금 한마디로 언양시장이 질서가 너무 엉망이다. 온천지 길에, 국도변에도 나오고 중앙도로에도 나오고 지금 거리도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빨리 정비해서 이 상권활성화하고 연계되어서 16억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서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이 관여하십시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권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로 덕신시장 그 다음에 남창시장, 언양시장 이 3개, 우리 12개 읍·면 중에서도 이 3개에 국한해서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그런데 언양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벌써 몇 번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파출소쪽으로 보상이 지연되어서 그 구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웅촌곡천시장에 장옥을 설치했는데 거기는 지금 전기시설이라든지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밤에.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박동구의원

뒤에 조 계장.

야간에도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웅촌곡천시장에 장옥을 해놓은 것을 보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작지요.

박동구의원

규모가 실질적으로 너무 작습니다. 이왕 하는 것 폭도 좀 넓히고 길이도 길게 했으면 좋겠던데, 그게 뭡니까? 손바닥만 하게 해서. 그것도 문제고, 또 덕하시장도 문제입니다. 지금 다른 데 가면 전통시장치고 아케이드시설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덕하시장은 그게 시장의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대한 부분도 지자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전할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아케이드가 있는데 여기는 노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만 오면 장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대는데, 용도가 도로로 된 것을 모르니까 ‘왜 다른 데는 다 장옥을 하는데 우리는 장옥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하튼 장기적으로 덕하시장의 이전을 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손영순 과장님 지금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덕철 과장이 계실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올해도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중소기업 내지는 대기업, 울주군 관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어떤……

한성율부의장

임덕철 과장 계실 때 계장하신 분 있습니까? 잠깐……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조례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에 100명 하면 20% 내지, 우리 지역 관내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협조를 구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고 하니까 어려워도 꼭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전 과장이 했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만들어진 조례도 보고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울주군민을 2년 이상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는 ‘1인당 20만 원씩 480만 원을 지원하고 또 군민을 20인 이상 고용했을 때는 1억 원 지급부터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계획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한성율부의장

아니, 이 조례는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더라고, 의무적으로. 그래서 본 의원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조례를 한다는 것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

한성율부의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에도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20만 원씩 주는 이 일자리창출가지고 이번 연초에 각 기업협의회마다, 공단협의회마다 다 다녀봤습니다. 자기들 간담회하는 자리에, ‘울주군 주민들을 채용했을 때 이런이런 시책도 있고 하는데……’ 하니까 울주군민들이 회사에 들어올 사람이 없답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일단 들어온 업체하고 협약을 맺고 했지만 오늘 벌써 2월9일인데 아직 7개 업체에 10명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지원해 주는 이것도. 그래서 중소기업체 사장들이 7분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그거랍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자기들은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죽겠는데 울주군민들이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자기들이 그게……

한성율부의장

과장님, 그 차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입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임금이 적고……

한성율부의장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약간 바꿔서 중소기업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온산국가산단 내에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군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서 간담회도, 이 책에 보면 간담회도 한 번 안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도 공장장이나 총무부장이나 노조위원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해서 우리 울주군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사람 취업시키면 농사 서른 마지기 짓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그래서 추경에라도 우리 온산공단 내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세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군수님 뭐 하노 그런 거나 해야지, 알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

이동철의원

중소기업지원 기술닥터사업 운영해 놓았네요. 표기가 잘못되어서 고쳐 붙인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면 161페이지 보면 복지시설 4억9,700만 원이네요. 그것은 표기가 바로 된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4억9,700만 원 이것은 복지시설 조명등……

이동철의원

그것도 표기가 조금 잘못……, 플러스하면 얼마 되는데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국비하고 군비……, 아, 예.

이동철의원

보고하려면 한 번 읽어도 보고해야지……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동철의원

그것도 표기가 잘못됐고요. LED시설 이것 교체하려면 전기사용료는 싸지는데 교체비가 상당히 많이……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시설비가 좀 비싸대요.

이동철의원

비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면 이것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부에서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감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증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내 복지시설 9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부분은 국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확대해야 되겠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앞에 이야기했지만 표기 도 업무보고하는 형태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정회했다가……

박동구의원

잠깐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아까 울주군민 채용기업체에 7개 업체가 신청했다는데 그 7개 기업 신청한 현황하고, 169페이지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 보면 개수가 마을기업 6개, 사회적기업 21개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7개 업체하고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믿음을 주는 의회, 행복을 주는 의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 모든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은 계장님께서는 의원님이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에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과장님, 193쪽 위기가정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니까 방금 과장님이 읽었을 때에도 취지가 좋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요청은 ‘본인 및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읍면, 이장, 이웃주민 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원내용에 보면 생계비(1개월～3개월), 의료비(1회, 300만원 이내), 교육지원(1회), 주거지원(3개월) 등 해놨는데 사업비는 전체 4억100만원이네요, 국·시비 포함해서. 이 제도가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법은 2004년도에 생겼습니다.

최길영의원

지금까지 울주군에 이 사업비로 하여금 수혜받은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해마다 자료는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2014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에 대한 필요성 내지 긴급지원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사업 뿐만 아니라 울산시 자체에서 하는 긴급사업도 있고 유사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하는 긴급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2014년도 국가에서 하는 긴급사업비는 총 184가구가 혜택을 봤으며 울산시 긴급사업으로는 44가구, 공동모금이나 사회복지협의회체 등에서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가 2014년도 40가구였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가구가 긴급지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긴급복지사업 제도 취지 가 좋다,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돈을 빌릴 데도 없고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국·시비, 군비 포함해서 이런 돈을 가지 고 어려운 사람에게 긴급하게 지원해준다는 취지이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추천은 이장, 복지위원, 복지시설, 학교, 종교단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추천하는 분들이 심의를 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원 후조사입니다. 담당자가 현장 확인만 하고 긴급하다는 사유가 인정이 되면 먼저 지원을 하고 조사는 뒤에 합니다.

최길영의원

그거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 절차에 따라 심의하면 그 사람은 숨 넘어가 죽을 판인데, 긴급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은 제도입니다. 저도 주변에 이런 지원을 받은 분이 한 사람 있어서 너무 고마워 하더라고요, 물론 살다보면 어려움에 처하지만 이런 제도가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신데 이런 거는 널리 홍보를 하셔서, 이런 사람이 많이 안 나오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인데 그래도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수혜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올해는 양띠의 해인데 양띠는 목자의 심정으로 보면 99마리의 배부른 양보다 춥고 배고픈 1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 슬퍼해주고 기도해 줄 줄 아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배부른 99명의 군민보다는 어려운 1명의 군민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그 사람에게 희망과 기쁨을 준다면 이 제도는 많이 확보해서 1명보다 3명, 4명 늘어나는 이런 것이 바로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질의에 공감을 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예산도 작년에 2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4억 원정도로 대폭 늘어났고, 작년에 세모자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되면서 긴급복지에 대한 지원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예산도 늘어났고 이런 분들을 좀 더 많이 찾아내서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무상급식이나 이런 걸 정말 긴급하지 않는 데에 많은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제도를 더 확대해서 이런 것이 정말로필요한 맞춤형 복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상급식은 초·중·고까지 하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서생은 다 하니까, 배부른 사람에게 음식을 아무리 줘봐야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 고프고 춥고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기와 적소를 잘 알고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배 나와서 비계만 찬 사람한테 음식을 똑같이 먹이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고, 과장님도 소신있는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시고 예산증액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이장을 필두로 해서 복지협의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조례를 만들었고 보건복지부 권유사항에 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경로를 통해서 찾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군에서 시행하는 군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좋은 기능들을 하고 있고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역할들을 읍·면까지 확대해서 해보자는 차원에서……

최길영의원

취지는 좋은데 12개 읍·면 다 구성이 됐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구성은 됐고 전체 위원들을 모시고 위촉장 드리고 1차교육을 했고 지난주에는 읍·면 담당계장님을 모시고 2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길영의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수혜를 받는 분들이 기쁨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행복한 사회입니다. 나눔의 문화, 기부의 문화 이런 것이 정착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김효준 과장님, 생활지원과에 올라온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 주요업무, 계속비사업이 11건이 올라왔습니다. 11건이 올라왔는데, 강성옥 계장이 이중에 6건을 담당하는 걸로 나와있고 간규태·김창만 계장이 1건, 김이분 계장님이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이 제대로 된 겁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까 전체적인 총괄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모든 복지대상자를 조사하는 일입니다. 조사하는 일에 직원의 반이 전담을 하고 있고, 하는 일들이 인원은 많지만 같은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라고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인원은 많지만 사업은 하나를 가지고 다수가 일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대상자를 잘 선별하고 조사하는 게 3개 복지 부서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많은 시간과 인원을 투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물론 복지쪽에 종사를 하다보면 골고루 그런 쪽에 신경을 쓰겠지만 연간 주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이 사업에 치중을 많이 할 거 아니예요. 사업을 한 분이 성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맞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박동구의원

연간 계획서에 보면 11건의 신규주요사업, 계속비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에 치중해서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도 주력할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계장님 4분이 계시면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서 서로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 돼야지, 내가 보니까 여자계장이 두 분이 일을 90%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조사관리 일은 단순한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업무계획에 한 가지만 냈는데 내년부터는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독거노인 우유배달은 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복지에 대한 부분은 주무부서가 여기니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통합사례에 1억4,3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사례관리나 교육에만 필요한 예산인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산의 대부분은 사례관리사 4분이 계신데 인건비이고 사례관리에 필요한 물품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사례관리사가 따로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사라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사례관리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뒤에 보시면 자체사례회의나 통합사례회의할 때 사례관리사들이 주가 돼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사를 포함해서 사례에 따라서 각각의 기관의 대표자나 실무자, 담당계장 이런 등등이 같이 참여해서 사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복지로앱은 어느 사람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여개에 달하는 복지서비스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나 노인분들이 정보분야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분야가 예산에서나 이런 부분이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복지부에서도 복지로라는 인터넷상에서 접촉만 하면 모든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앱도 개발을 해서 모든 복지정보에 대해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복지로앱을 들어가보니까 주로 후원이라든지 관련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차상위 계층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아니고 후원 해줄 수 있거나 알고 있는 분들이 앱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라든지 지역 내에 보시면 복지위원들이나 여러 관내 기관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앱을 활용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책자를 500권 만들어서 작년에 이장님들하고 다 배부를 했고 거기도 여기 들어가는 방법들을 담아서 했는데, 좀더 홍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복지관련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분들이 한쪽 업무에 치우치지 않고, 복지 관련한 모든 분들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과장님 이하 제일 밑에서 힘든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별로 두드러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쓰셔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쪽 문화는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찾아가는 복지 해놨는데, 서부·중부·남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거는 프로그램을 짭니까? 받아서 하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자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특별하다 싶은 것만 업무계획에 담아봤습니다.

이동철의원

특별한 개성별로 한 거는 좋아보이는데, 전체 복지는 개성을 찾다보면 혜택이 못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이라는 게 12개 읍·면 아니면 울주군 전체, 울산시 전체 똑같은 시책을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게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동네마다 각각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문화수준이라든지 복지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해서 복지관별로 이런 시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개성 있게 좋다 싶은데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빠져있다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전체 내용 자체가 개성있게 하는 거는 좋아보이는데 이걸로 인해서 혜택이 소외되지 않게끔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준비할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3쪽에 복지협의체 이장님들은 당연직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 임무 중에 복지업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부여했고 읍·면협의체는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장님들과 읍·면복지협의체 위원들을 다 묶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리고 복지협의체위원들이 대충 어떤 쪽으로 가있어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읍·면에 처음에 요구할 때 다른 위원회에 가능하면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해달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새로운 인물이 많았는데 간혹 복지위원이라든지 복지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부 있었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된 거는 아닙니다.

한성율부의장

종교와 관련된 분들도 많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종교인이라고 별도로 표기는 안했는데……

한성율부의장

성당이나 목사나 교회 이런 쪽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따로 종교인들이라고 표시나게 된 거는 없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분들을 많이 해야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더 살피는 게 그런 쪽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지침에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나 잘 아시는 분들, 공익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등등으로 구성하려고 했는데……

한성율부의장

더 세부적으로 심도있게 생각해서 해야지, 이름은 거창하게 희망등대지기라고 해놓고 이렇게 되면 되나.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세모자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모자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게 있고, 긴급복지를 완화하는 게 있고, 하나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수급자발굴에 대한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종교인이라든지 학교선생님이라든지 일부 소방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려운 사람을 발견하면 7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어느 단체에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야말로 동서남북 구석구석을 다 살피려면 여러 단체 여러 곳에 있는 분들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12개 읍·면에 구성원 자료요청을 하니까 주세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리고 최길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93쪽에 위기가정 긴급복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최길영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6,000억 원이 넘는 예산에 어떻게 해서 군비가 4,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 긴급복지말입니까?

한성율부의장

상당히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같은 경우에도 후조사이기는 하지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있고, 2014년에 대비하면 예산이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지만 실제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한성율부의장

아니, 국비가 3억2,100만원이고 시비가 4,000만 원,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적은 예산을 해서 되나 하는 말입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해진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더 필요하면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단체나 다른 후원으로 긴급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꼭 군비예산은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 예산되어 있는 걸 많이 찾아서 긴급복지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총괄할 때 6.25참전비를 두서면 화랑체육공원에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호국안보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전향하는데 본 행사로써 지원토록 하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두서면 화랑체육공원에 설치하게 됐나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다른 여러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기존 다른 단체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무공수훈장비도 있고 해서 같이 하는 것이, 6.25참전회원들과 협의한 결과 그렇게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벤트식의 건립이 돼서는 안 된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한성율부의장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곳에 해야 그야말로 호국안보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순국선열에 대한 숭고한 애국정신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거기에 평소에 누가 갑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1년에 보면 테니스 치는 몇 사람하고 공 차는 몇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행사 한두 번 하고, 그 외에는 특별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등억온천은 앞으로 웰컴센타 짓는 작천정이라든지 그쪽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곳이나 대운산도 있습디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건립비를 세워놔야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장소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장소를 언양중심가에 하려고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웰컴센터도 건립할 때까지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민입니다. 22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김상민 과장님, 서생에 공기 좋은 데 면장으로 계시다가 사회복지과 머리 아픈 데 와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자료 206페이지에 보면 화합의 장이 되는 경로당 건립, 올해 경로당 신축을 4개 정도 잡고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4개입니다.

박동구의원

이것은 뭡니까? 기존 있는 노후시설을 멸실하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이 신규로 신축하는 겁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기존 있는 시설을 멸실하고 새로 짓는 게 3개소고 나머지 증축 부분이 1개소 있고 해서 4개소입니다.

박동구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본 의원이 저번에 서면질문을 한부분이 경로당의 난방비,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내용 알고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지금 보면 경로당 회원이 많은 데가 있는 반면에 자연부락 같은 데 가면 회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운영 안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갈 때마다 문을 잠가놓고. 지금 우리가 지원을 획일적으로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397만 원인가 이렇게 연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등록기준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은 회원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는 많이 지원하고 적게 이용하는 데는 적게 지원하는 차등지원관계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하다보면 회원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명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받다보면 부풀려서 20명, 30명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쪽으로 회원의 변동수가 좀 많고, 또 저희가 기준을 정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로당 등록기준에 적합해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제가 보기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동구의원

경로당을 저희들이 명절이라든지 해가 바뀌어서 한 번씩 순회를 하다보면 경로회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는 쌀도 모자란다고 하고, 운영비를 왜 이렇게 똑같이 주느냐고 이런 식으로 아우성을 하거든요. 또 어떤 마을에 가면 경로당 문을 잠가놓고 운영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수혜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정산서를 꼭 받아야 된다는 의무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냉방비나 난방비 이런 부분은 미터기가 딱 돌아가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돌리는 부분, 겨울에 도시가스 쓴 부분 이런 부분은 영수증이 딱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아예 정산에 포함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연간 쓴 것 반기별로 정산을 받던데, 그러면 연간 397만 원인데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면서 반반 이렇게 해서 형식에 가까이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아, 우리가 돈을, 수혜를 받고 있지만 쓰는 목적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해야만 된다’는 의무감도 좀 가지면서 복지를 누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지금 보면 다른 회원들이 국비가 얼마 내려온다는, 이런 부분에 시비·군비가 얼마 내려온다는 내용을 모르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돈을 주무르느냐 하면 경로회장·총무 이 두 분이서 다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겨울에 온천에 간다, 어디를 간다 하고 이렇게 돈을 두루뭉술하게 맞춰서 정산서라고 내놓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세금을 적게 내면서 복지혜택을 많이 받는 데가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이런 조시로 계속 복지 쪽으로 가다보면 2023년도에는 우리 국가재정이 파탄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박동구의원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활성화가 안 돼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부분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노인들이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맞고, 부족한 데는 다니면서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이런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경로당 운영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서 우수경로당에 대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다녀보니까 경로당별로 밥솥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말에 그런 쪽으로 우수경로당을 선정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로당에는 점심을 먹는다든지 손님이 오거나 이럴 때 다과를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상이 있어서 펴서 얹어놓고 먹는데 어떤 경로당에 가면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먹는 데가 있답니다. 회원들이 연간 397만 원이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라. 경로회장하고 총무가 이걸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분명히 경로당 내에 필요한 물품을 사게 돼 있는데 안 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종사하는 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더라도, 한 번씩 가보세요. 실태도 파악해가지고 ‘여기에는 뭐가 필요 하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경로당에 우리 프로그램 관리사 3명이 권역별로 배치돼가지고 계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해서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연계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체크카드 발급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지금 현재 60몇% 하고 있고요 2월말 되면 100%해서 경로당에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로 끊으면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2월말 되면 100%해서 정산 받는데도 투명성, 체크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그것은 유동적으로 꼭 써야 될 데, 비공식적으로 쓰는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게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앞의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담당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보니까 자기들도 업무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담당자들도 새로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서 복지에 대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 우유 배달하는 거 있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것은 우유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관계가 식사 제공하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우유를 공급하는 독거노인 대상이 있습니다. 우유배달 관계는 우리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대리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한 개당 얼마에다가 택배비 얼마해서, 10%정도 택배비를 해서 우유대리점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일부 읍·면에서는 보면 또 자원봉사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유는 단가로 구입해서 택배비 10%정도는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지역에 환원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항상 보면 민원이라는 것은 반대급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A라고 하는 우유업체에다가 몇 년간 계속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런 것 같으면 B라는 우유업체는 어떻게 해서 저 사람만 계속하느냐 하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입찰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투명하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5년 6년 하는 이런 데가 있으면 발굴을 해서 점차 그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마따나 읍·면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대리점 업체가 계속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업체를 조사해서 가능하면 관내에, 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2개 있는 경우에는……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2개 3개 있는 업체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상대들이 이런 식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유 배달하는 자원봉사, 어떤 데에는 보면 우유업체에서 자원봉사자한테 수탁을 줘서 하는 데도 있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고용한 사람을 쓰는 데가 있더라고.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촌에 가보면 자원봉사자들이 한 단체에서 들어와 있는,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장기집권을 해서 10년간 회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배달하는 체계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업체라든지 배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개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읍·면에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면 거기 말고, 몇 년 하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페이지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3명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관내에 시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은 아동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저희 등록 장애인 전체가 1만872명입니다. 지체장애, 시각, 청각, 언어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4명으로 돼 있습니다. 0.5%.

수진

정수진의원

관내 54명인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여기에 아동청소년은 혹시 몇 명인지 확인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54명은 시청각장애를 가진 전체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아동청소년은 얼마나 되는데 여기에 3명을 선정하셨는지?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확인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3명 선정하는데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 신청을 받아서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이 신청을 받기 위해서 54명 전체에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공문을 내서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데 읍·면별로 공문을 내는 게 아니고 전체가 54명 정도 된다면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걸 바로 알려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은 소극적인 부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읍·면으로도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또 인원이 적으니까 저희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예,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저희 관내 아동청소년해서 장애인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그것도 알 수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아동인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아동업무를 맡고 있고 해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 자료는 주시고요. 왜 여쭤보냐면 여기에 장애인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나 청소년에 관해서는 극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진 엄마 입장에서 아이들에게는 장애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크는 동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 물론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할 테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몇 쪽에 보충질의입니까?

김민식의원

206쪽, 207쪽인데 경로당 건립관련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인데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동료의원이 서면질문을 해가지고 답변도 다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영비·난방비· 냉방비 다 지원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들쭉날쭉 인원이 혼란스러워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사회복지과 예산이 보니까 이번에 144억 증액됐어요. 그래서 820억입니다. 맞지요, 그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 본다면 각 사업마다 다 있지만 그러면 적어도, 그 기준이 들쭉날쭉 하다고 하지만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게 들쭉날쭉 하는 그 기준이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들쭉날쭉 돼봐야 특정 다수부분이지 이게 그만큼 획기적으로 바뀌는 인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의 등록기준이 뭔가 하면 거실 및 휴게 면적이 20㎡……

김민식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회원 10명 이상 그 다음에 노휴시설 그 다음에 전기시설, 화장실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원되는 게 보면 운영비가 냉방비·난방비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냉·난방기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인원이 적게 오든 많이 오든 제 판단은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면적의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대한 냉방비·난방비 그런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인원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별로 1년에 쌀이 7포씩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방안으로써는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쌀 배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더하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전기세 같은 경우 냉방비·난방비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고 해서 인원 많은 데 지원을 좀 많이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의 변동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서는 점검 보완을 좀 한다면 경로당에 쌀 7포에서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쪽의 개선방안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간에 쌀도 당연한 겁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어떤 경로당에는 50명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30명, 20명 이렇게 되는 경로당에 쌀은 꼴랑 1포대 갖다놓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물론 전기세나 그런 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용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겨울에 사실 보면 엄청나요. 우리 어르신이 거기에 다 거주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방안을, 쌀은 당연히 포함해줘야 되고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 운영부분에서 무조건 들쭉날쭉이라는 인원을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등록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기준설정은 스스로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하나 줘놓고 나눠 먹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런 걸 포함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노인복지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203페이지, 본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보호 체계 확립인데, 앞서도 우리 동료 의원이 뒤쪽에 있는 장애인 관련해서 물었는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인권실태조사 실시 그 다음에 인권교육 그 다음에 인권보장위원회 구성관련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 조례를 발의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2년.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도 안하고 있고,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될 때는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구성을 올해 한다고 했으니까 하게 되면 11명 이내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좀 가진 사람을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의원

이번에도 인권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상이 안 되는, 조직의 장이라고 해가지고 넣어놨던데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이쪽 분야에 종사하고 실무경험을 가진 분들을 해야 적어도 인권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을 할 수 있는 거지, 막연한 단체라 해가지고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절대 구성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의원

전수조사 부분은 관련해서 3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계획수립을 해서 하여튼간 6월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종사자하고 입소자 510명, 13개소에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의원

510명에 대한 부분을 한다 말입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우리 장애인시설이 13개소 있거든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수용돼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우리가 지금 보면 1만872명이거든요, 일단 등록된 장애인 수가, 그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이런 걸 봤을 때 510명 13개소하면 특정인 몇 명만 이렇게 합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우리 복지시설이 13개소가 있거든요. 일단 종사자들하고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수용돼 있는, 입원해 있고 요양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일 취약한 그런 대상이거든요.

김민식의원

어쨌든 복지시설 쪽의 전수조사거든요. 이것도 체계적으로 잘해가지고 이왕 전수조사하는 김에 전반적으로 실태가 파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장애인 인권교육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교육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우리군 관내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이것도 대상을 150명에 한해서 한다는 겁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인권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설과 관련되는 장애인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김민식의원

시설위주 쪽으로 하신다 이거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인권을 침해할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시설에도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외부강사도 섭외를 잘하셔가지고 시설 쪽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초부터 우리가 예방을 하고 주지를 시키고 해서, 시설의 분들이 거기에서 문제가 더 생겨요. 맞잖아요? 장애인 성폭력부터해서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도 파악을 잘하고 주도면밀하게 해서 장애인 인권에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마따나 하여튼 간에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박동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카드 사용 내용 있지요. 지금 카드사용은 투명성 때문에 하는 거지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의원

이번에 경로당하고 회관을 몇 군데 다녀보니까 그분들이 꼭 마트에 가서 살 물건이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가면 현금을 주고 사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라. 본 의원이 봤을 때 당연히 투명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일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일단 투명성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우선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재래시장에서 꼭 사용해야 될 경우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그런 장소에서는 의원님 말씀마따나 영수증을 첨부시킨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철의원

본 의원도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특히나 온양 같은 데는 시장에 가는 것이 촌사람들의 손에 익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잘 활용해서 활용방안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206쪽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건립하게 되면, 이번에 제가 경로당을 20군데 이상을 다녀봤는데 가면 전체가 다 비가 새서 천장이 헐거나 벽지가 헐고 이런 형태가 많은데, 보수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35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놨고요. 저희가 15개소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작년에 조사한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5개소는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로 누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개소 정도를 해서 2억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개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어르신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설전에, 대목 안에 해줬으면 좋겠고. 본질의의 요지는요 요새 경로당을 짓게 되면 위의 옥상을 활용합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에 보면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마을회관하고 공식으로 해서, 거의 다 30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누수가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기와를 씌우는 그런 방안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가 스라브를 쳐서 오래 되다보면 그런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일반 건물과 달라서, 우리 공적인 시설 이런 걸 보니까 거의 다 많이 새더라고요. 옥상을 크게 활용하는 사항이 없다 싶으면 과장 입장에서 설계를 할 적에 안을 주면, 요새 활용 안 되면 위에 스라브말고 기와나 스레트 형태로 해갖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경로당 건축할 적에는 꼭 참고하셔갖고 이게 낫나 저게 낫나 구상을 해보고 정말로, 저희들 볼 적에는 요새는 단층을 지으면서도 옥상 자체를 거의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안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해갖고 비, 안 하면 위에 샐 게 없지 않습니까? 참고를 해서 하시라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스라브를 쳐도 요즘은 20년이 흐르더라도 누수가 안 되도록 그런 식으로 공사를 실행할 적에 튼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전체 행정 소비가 고치는 데 소비가, 가보니까 거의 다 새고 있어요. 20군데 같으면 한두 군데 놔놓고 다 새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의원

과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에 관해서, 또 우리 김상민 과장께서는 서생면에 면장으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서생면 진하리, 진하가 1리에서 2리로 분동이 됐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진하2리 경로당 부지 매입비로 6억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됐으며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3년도 부지를 매입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마는 제가 떠나올 적에 진하2리 이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아시다시피 우리 진하가 타 지역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높습니다. 5대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매입을 못하고, 또 과정에서 땅값이 오르는 바람에 못해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박동구의원

간단히 한 개만 더 합시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208페이지 일하는 건강한 노후 사회활동지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고용 및 소득창출 기회를 준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일시적으로 복지혜택을 주기보다는 민생이 고용이고 고용이 복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줘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벌어서 쓰는 부분을 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밀가루 한 포대 주고 쌀 한 가마니 준다고 해서 그게 복지혜택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금액이 국·시·군비해가지고 23억9,800만 원이거든요. 일자리 수는 1165개입니다. 이것을 1인당 환산을 해보면 연간 205만8,000원입니다. 205만8,000원인데 월로 따져보면 17만1,500원이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12개월 동안 일자리를 줘가지고 고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간단하게 몇 달 쓰고 그만둔다든지 이런 내용입니까? 그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옛날에 말하면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름만 바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테마로 봐서는 3개가 되는데, 하나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정책형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지역발전형이라고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단을 편성해서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홈리빙스라든지 영농사업단이라든지 이런 파트별로 해서 사업품목이 30몇 개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이 있을 때 그 한 테마에 준해서 일시적으로 고용을 하고 일이 없으면 그만뒀다가 다음에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쪽으로 간다 이 소리지요? 1년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합니다. 사업……

박동구의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23억9,800만 원을 갖다가 1165명으로 나눠버리면 한 사람이 연간 받아가는 게 205만8,000원이거든요. 월로 따지면 17만1,500원이라. 그러면 한 달 일해서 17만원 받아 가버리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9개월입니다. 9개월 동안 한 달에 20만 원 나갑니다. 10개월 평균하면 한 달에 17만 원 나오는데.

박동구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만 원씩 지원하는 그 예산이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박동구의원

아, 그렇습니까? 한 달 동안 일을 To가 빠지게 해서 17만1,500원 받으려고, 뭣 하러 일하겠어요?

상민

김상민사회복지과장

하루에 8시간 계속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3시간씩 해서, 주 3일 그런 겁니다.

박동구의원

아, 9개월 해가지고 매달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효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업무보고를 일일이 다하지 말고 핵심적인 것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법시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효신입니다. 평소 22만 울주군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한성율부의장

안 과장님, 죄송하지만 정책목표라든지 추진방향이라든지 역점시책이라든지 기본현황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러면 바로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안효신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230쪽에 행복더하기 맞춤보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영유아가 1만3001명입니다. 이게 울주군 관내의 영유아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163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영유아를 말하는 겁니까? 그 이상되는 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길영의원

여기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1333명이네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영유아라는 것은 0세에서 만 5세까지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여기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내용에 영유아보육료, 보육료가 연간 1인당 얼마 나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연령대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유아같은 경우에는 39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만 5세 같은 경우는 22만 원 정도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영유아 중에 만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애들은 보육료가 부모에게 나갑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해서 보호자에게로 입금시킵니다.

최길영의원

양육수당이 있고 보육교사·교직원 처우비가 있고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렇네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보육료는 그러니까 유치원 학원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보육료는 학부모들이 아이사랑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쪽으로 결제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양육수당을 받아서 영유아보육료를 학원에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안 가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그냥 드리고요, 집에서 쓰면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복지포인트 시스템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만큼 카드관리하는 개발원쪽으로 저희들이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여기는 국공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립 다 포함해서 그렇네요, 울주군에 어린이집 전체니까. 학원을 어디 가든가 관계없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의원

공립에 가든 사립에 가든.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차이는 있고. 여성가족과가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은가 했더만 여기에 499억9,900만 원이니까 여기서 예산 다 잡아먹네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보육예산이 70∼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왜 묻느냐 하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이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클 때는 유치원이고 뭐고 보육이라는 용어도 못 들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국가에서 다 해주고 하니까 정말로 행복한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국비가 251억 정도 되고, 이것은 매칭펀드가 시비·군비 이렇게, 우리 군비도 104억이나 되네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큰 돈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돈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유아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도 있고 야당에서도 공약했고 지난번 대선공약에 이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다 보니까 좀 피부에 와닿는데, 최근에 이렇게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감독을 하는 행정에서, 행정당국 우리 여성가족과 아닙니까, 담당이 맞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은 조금 타이트하게 되는데 사립 개인유치원 있잖아요. 이런 데는 조금 느슨한 느낌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인이라서 느슨하고 국공립이라서 타이트하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최길영의원

예산이 집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1개소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어떻든 지도점검을 나가서 보육전반이라든지 재정집행상황이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언론에, 우리 울주군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언론에 보면 없는 아기도 등재를 해서 수당을 타먹고 하는 이런 것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시스템상으로 이쪽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른 어린이집에 가면 전체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우리 울주군에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언론보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겠지요. 본 질의는 뭐냐 하면 최근에 영유아도 마찬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이런 데 보육교사, 유치원선생님들의 폭력에 관해서 많이 고발되고 언론에도 크게 나오고 우리 부모들이 다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그게 동영상에 찍혀서 바로 나오니까, 마치 어른을 때리듯이 그렇게 때리는 장면을 봤을 때 아, 내가 애가 없는 것이 다행이구나 싶은데, 그래도 부모입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TV에 나오는 애들이 내 아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아이도 이렇게 보육원에 다니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유치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큰 문제거든요. 다행히 우리 울주군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사건이 없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다행히 없는데, 그러면 지금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 연말부터 보육선생님들 교육을 할 때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요 올해도 교육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소양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하반기에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도 이렇고 해서 상반기 중에 당겨서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어떻든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영유아 연극나들이, 영유아 부모역할교육 6회에 1,500만 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소양교육, 연합회별 연찬회 이렇게 잡혀있고 교직원 선진지 견학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정기·수시 지도점검 실시 연중, 163개소, 전 어린이집에 다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는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즉흥적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점검을 합니까?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 점검은 연중 계획을 잡아서 사전에 알리고 가고 수시하는 부분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따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경찰에서 보면 폭력하는 것을 CCTV로 확인을 하고 있던데 혹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인천 사고 난 뒤에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163개소를 다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최길영의원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울주 관내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것 없었습니다. 처음에 신고가 한 건 있어서 가기는 갔는데 그 신고관계는 학부모께서 조금 민감하셔서 의문만 갖고 신고가 된 내용이어서 다른 이상은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본 의원 생각에도 당연히 우리 울주군에서는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울주군인데 그런 어린이 폭력 이런 사건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없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신 말씀이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이런 분야에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한 해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폭력사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많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속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육교사든 일반인이든 사람 숫자가 있는 만큼 개연성은 상당히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관내 어린이집이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163개소 그 다음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어린이집이 142개소 한 300여 개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다 관리감독이 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인원이 충분합니까? 관리감독하는 데 충분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전체가 163개소.

박기선의원

전체가.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러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142개소 이것은 뭡니까? 222쪽에.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민간이고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21개소로 전체가 163개소라는 말입니다.

박기선의원

민간하고 다 합쳐서 163개소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박기선의원

그러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21개고 민간이 142개 합쳐서 163개다 이 말씀이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어린이집은 관심, 교육 이것만 통해서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고 어린이보육교사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본 의원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법적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법적제한도 중요하지만 어떤 법이든지 간에 그 법을 어떻게 이용해서 따로 빠져나간든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도 이번과 같은 그런 상황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어떻든 교육이라는 부분이 인문학적인 사람 생각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근간에 모 매스컴에서 봤는데 영국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영국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원장 및 보육교사 이런 분들의 자격, 처음 채용할 때부터 자격 그리고 근무여건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린이집에 대한 폭력 이런 것이 전혀 없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박기선의원

그것을 보고 아,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방향을 같이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성이 중요하다는 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요즈음 아이들에게나 학부모 모두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교육에 좀더 많이 치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서는 아동학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몇 건 아니지만 서현이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보육교사에게 그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신고하고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교육을 더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아까 의원님도 법적근거나 근거여건을 이야기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근무여건이 참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그나마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타 지역보다는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여건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지역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관점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지금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전혀 문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도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공립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공공어린이집을 정부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공공어린이집이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공공어린이집이 저희들이 10여 개소 있는데 공공어린이집이 되면 교사 인건비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수준으로, 거의 대등하거든요. 모든 것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어린이집 교사에게 조금이라도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보육을 많이 담당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공립은 보수가 높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보수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보는데 저희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타 지역보다는 근무여건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저희 공공어린이집이 아까 10여 개 있다고 하셨는데 민간어린이집 88개 중에서 10여개를 지정해서 공공어린이집으로 하고 있나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많이 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어린이집으로 선택을 잘 안 합니다. 만약에 공공어린이집으로 가게 되면 수입을 교사들에게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지만 저희 군에서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다른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좀더 어린이집 환경이 개선되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급여가 높아지면 그런 문제가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공공어린이집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한번 연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627억인데 29억4,000만 원이 증액된 656억이다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의원

상당히 늘어난 것이 복지수요라든지 또 시설확충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중에 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진로체험센터라든지 청소년복지사업 등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각 읍·면에 보면 청소년선도지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면 우리 행정에서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이 12개 읍·면에 자생단체로 구성된 청소년선도지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를 한다고 보면 더욱 더 청소년진로라든지 비행청소년을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 한 번도 검토한 부분이 없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이쪽 부서에 근무한 게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저희들쪽에도 조금 편하게,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청소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래요. 여하튼 우리 행정에서 청소년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야간순찰조를 편성해서 한다든지 유흥가쪽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의 손길만으로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기존 청소년선도지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활용하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여하튼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그 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가 행사가 많습니다.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박동구의원

행사가 많은데 가보면 상당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조금의 관심인데, 행사할 때 군수님에게만 행사의 개요라든지 이런 내용을 주고 옆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에게는 전혀 그런 것을 안 줍니다. 지난번에 어떤 행사장에 가서도 한 마디 했어요. 뒤에 계장님 계신데, 저는 저 분이 우리 담당인줄 몰랐어요, 이제 보니까 여기인데, 나는 시에서 나왔나 어디서 나왔나 했어요. “이런 종이 한 장 복사해 주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하면서 나무라니까 한두 장 갖다 주더라고. 이왕 행사할 때 챙길 부분은 좀 챙겨야 되겠지만 의원들 같이 가 있으면 의원님들에게도 그 행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종이 한 장 복사해 주는 것이 그만큼 힘듭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십시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신경을 써서 챙기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김민식 의원.

김민식의원

여성가족 과장님 새롭게 부임한 부분 축하드리고요, 배석한 계장님들 업무에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은 224페이지 올 2015년 당해연도에 달라지는 행정변화부분인데 태아출생아 복지보험 확대운영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새롭게 달라지는데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관계는 홍보안내문을 일단 먼저 보냈고요 그 다음에 병원쪽으로 해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해 놓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병원쪽으로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러면 12개 읍·면 이쪽으로는 어떻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읍·면쪽으로 같은 내용으로 홍보가 연초부터, 연초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1월에 홍보자료를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처음 시행되는 제도는 이장회의나 이런 부분도 다 있고 각종 단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극대화시키고 안정적으로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것과 연계해서 보면 홍보부분이 사실로, 232페이지 아이낳기 좋은 울주 관련해서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 이 부분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구보다 좋니, 나쁘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홍보에서 더 필연적으로 잘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에 인구를 유입시키는 그런 것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리라 봅니다. 이런 것도 처음 나오는 제도는 다각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그 밑에 2번, 마찬가지 2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관련해서, 비일비재합니다. 그지요? 우리가 언론뿐만 아니고 이런,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정지, 폐쇄명령 중상해를 입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각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다 공문을 발송하겠지만 사고가 계속적으로 연이어 나기 때문에, 또 버스에 동반해서 수행을 해줘야 돼요, 버스에,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사건사고가 계속적으로 나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더 전폭적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고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 신규시책인데 국비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2016년 사업으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비관계는 일단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광특회계 관계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광역시라든지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식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개요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약 84억이나 드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육아종합센터와 군민체육센터와 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국비확보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처음 시행하고 2017년도에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의원

국비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점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국장님,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이동철 의원.

이동철의원

학교폭력 때문에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CCTV가 몇 % 되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46% 정도.

이동철의원

이번에 신고 됐다는 그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확인했네요.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는, 정수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서 괜찮다는 이런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적거나 말거나 선생님 자체의 인성문제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성문제입니다.

이동철의원

인성을 들고 우리가 지원이야기를 해야지요. 인성 이야기, 자질문제를 이야기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대신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229쪽에 범서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말하면 타 지역의 군민들이나 사람들이 자존심 문제라든지 또 이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범서라고 해놓았어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사업입안 단계에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명칭을 편하게 이렇게 지은 것 같은데요. 어차피 문화의집을 설립하고 난 뒤에 명칭은 다시 공모를 하든지……

한성율부의장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정리되어야 할 내용 같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그렇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한성율부의장

그리고 여기 보면 다 그렇잖아요. 223쪽에 보면 구분해서 울주군청소년수련관, 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 중부·서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해 놓았느냐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24쪽에 한번 봐주세요. 이걸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안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헷갈리도록 하는 거라. 드림스타트 현황도 한번 보세요. 범서센터, 언양센터, 온양센터. 이것을 보기 좋게, 우리 울주군 관내에 전부 서부·남부·중부 이렇게 명칭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할 바가 안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설치하는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각이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뭘 하더라도, 명칭을 하든 뭘하든 울주군 전체를 보고, 주민들 이런 것 있잖아요. 같이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요?

효신

안효신여성가족과장

예,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도 있을 법도 한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회의중지

16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환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울주군에 로컬푸드가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범서농협 하나로마트에 운영되고 있고 삼남농협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시범운영하고 있고 올해에는 율리 원예농협 율리사업소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가을쯤 로컬푸드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범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예농협도 등산로 입구라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로컬푸드는 농산물 검사나 농약검사 이런 거는 안하고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그런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매장에 나와서 농약잔류성 검사를 하거든요.

수진

정수진의원

일단 판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만 하지 검사를 거치지 는 않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거치지는 않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마트같은 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는 안전성 때문에 많이 구입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에 농산물도 구입을 잘 안하는 이유가 안전성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농가원과 협의가 되면 농약검사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산물을 같이 먹고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사실 농약이라는 게 거의 저독성 농약이고 친환경농약 약재가 많거든요.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들이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한다고 봐지고 잔류성이, 보통 깻잎이나 이런 쪽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포장단계에서 매장에 나오게 되면 수시로 체크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치명타를 받기 때문에 요즘 거의 농약잔류성으로 문제되는 거는 없다고 봐집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치명타가 있더라도 안전하게 먹을려면 그런 검사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서에서 나는 부추같은 경우도 서울도매시장에서 농약검사에서 검출되어서 시정 요구가 들어온 경우도 있던데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저번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걸 간과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농가원에 확인해보니까 농약검사를 해줄 수 있느냐 하니까 저희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매장에 별도로 농가원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삼남농협에 로컬푸드가 있다고 하는데, 삼남농협은 관리가 잘 안되는지 유통기한이 초과된 물품을 판매해서 거래정지를 당했던 적도 있던데, 확인해보시고 농산물 판매되는 부분에서 하루 지나지 않고 그 기간이 오바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250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0명해서 1,4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농촌 여성에게 애를 낳거나 하면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계획은 10명 잡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도 두세 명 실적이 나왔거든요.

수진

정수진의원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 농사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집에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선정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라오면 지원을 하는데 사실 농촌에 애를 낳고 도우미를 요청하는 경우 10명을 계획하는데 지난해처럼 3명, 실적은 저조합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젊은층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출산이 농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진

정수진의원

그래도 혹시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의원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삼남 있고, 확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율리 원예농협 하고 있고요. 범서, 삼남, 율리 있는데 농협별로 조합장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다른 지역에도 소비자가 많은 곳에는 효과도 있고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자부담이 포함되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인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일단 소비층이 두꺼워야……

김민식의원

그러니까 두꺼워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전시품목의 부분에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설채소주산단지 사업을 1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소규모 영세농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계절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나오지 않고 연중 공급할 수 있는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건조를 한다든지 가공을 해서 비수기에는 이런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걸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가공도 앞에도 보면 6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가 상품의 다양성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도록 해줘야 활성화 되는데, 1,2차도 중요하지만 가공산업을 잘 해줘야만이 계절적 수요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상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접근되고 있는 게 어디까지 접근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건조기를 농가별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청을 한다든지 무말랭이를 한다든지 그런 가공쪽으로 건조시켜서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않고도 출하할 수 있는 걸 연구중에 있고 나머지는 엑기스를 한다든지 즙을 한다든지 이런 쪽도 출하되고 있거든요.

김민식의원

즙 같은 경우에는 배즙이나 도라지, 미나리 등 다 하고 있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하고 있거든요.

김민식의원

아까 11개 품목이 있듯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을 잘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농업정책과에서 6차 산업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랄까 이런 걸 공유하면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접목을 시키는 게 농가의 소득증대도 있고 도움도 되고 제도적으로도 효율성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접목해서 챙겨서 사업정책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귀농귀촌 이 부분을 상당히 도심지 분들은 상당히 호응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내역을 보니까 텃밭조성사업, 텃밭 상자보급해주고 옥상텃밭조성, 학교농장조성, 귀농귀촌 관련해서 현장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대상자 지구 확정해놨거든요, 3월에. 이걸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선정자체 대상자를.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하고 텃밭조성 부분은 5개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체험마을 위주의 텃밭을 조성해서 거기에 오는 도시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올해 시비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울산에 굴지의 대기업에서 베이붐세대 은퇴자를 위해서 자금을 많이 마련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울주군 관내에 정착할 수 있는 걸 같이 연계해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시키고 저희들은 우리 나름대로 농어촌육성기금이라는 융자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시에서 조례가 의회에 제출되어 있어서 그 조례에 준해서 귀농귀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내려올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단 텃밭조성은 5개 체험마을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겁니다.

김민식의원

일단 이거는 체험마을과 연계되는 거고,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김민식의원

희망자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2월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덜 받았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식의원

이런 분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하다보니까 관심 자체가 높아요, 신규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기업체하고도 적립된 금액을 연계하셔서 이 제도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울주군의 인구유입을 만들수 있거든요. 이런 것과 연계되니까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서 신규시책이 적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의원

이동철 의원입니다. 아까 로컬푸드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부추에서 농약이 나왔다고요? 서울 에서.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최근의 일이 아니고 2년 정도……

수진

정수진의원

2014년, ’13년.

이동철의원

작년이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철의원

부추에 군비 투입되고 있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동철의원

바꿔 이야기하면 군비투입해서 만드는데 명품울주가 아니네요.

수진

정수진의원

지원되는 집이 아니고.

이동철의원

아니라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 서울 가락시장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데 저희들이 잔류성검사해서, 제가 와서 부추에 잔류성이 있은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정말 지도 잘 해주시고 울주농촌 전체를 농산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인데,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농협자체가 메이커가 좋지 않습니까? 거기 협력해서 지역의 농협을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 확대하는 것도 농협의 하나로마트에 부수적으로 추가로 매장을 만들어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아서, 농협자체도 메이커가 좋으니까 괜찮겠다 싶고, 256쪽 보면 신소득 과원조성 및 시설현대화 해놨는데, 요새 원예조합에서 호두라는 품목이 나오데요, 호두가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원예농협에서 호두를 소득작물로 하는데 호두가 영동하고 김천, 무주 세 군데가 주산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호두나무는 산림수종이거든요, 산림수종이 되다보니까 배 대체작물로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거든요. 호두를 하고 있는 주산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배나 다른 과수처럼 농약을 많이 치지도 않고 노령화에 맞는 작물이라고 해서, 현재까지는 시세가 좋은데 성목이 되려면 10년 내지 15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심어놓고 1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당장 5,6년만에 생산되는 게 아니고 15년 뒤의 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게,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철의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잔손질이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생산되고 있는 호두나무를 지금 봤을 때에는 주당 6만 원이라든지, 17년이 지났을 때 성목이 되면 수익이 올라온다. 우리가 어린 묘목을 심으면 수확기에 접어들려면 15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수익성을 판단하기가 너무 장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철의원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심어놓고 나면 잔손질이 필요없는 나무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의원

신소득해서 원예조합에서는 나무가 권장형태로 나오는데 농협하고 어떻게 맞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공한지에 심어놓으면, 다른 거는 나무 심어놓으면 손질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손질 안 하고 있는 부분을 농촌에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박기환 과장님, 농업정책과 직원 모두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FTA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데 과장님, 맞지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박기선의원

울주군은 울산시에서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전체 인구의 15% 가 농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의 이런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계획 중에 어쨌든 간에 농민들이 생산해서 판매까지 유통과정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유통에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이익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직거래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명품울주팜이라고 해서 홍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FTA 쌀시장 올해부터 전면개방 맞지요? 그러다보니까 쌀 부분에 대해서 품종 개량이라든지 우수한 쌀을 만들기 위해서 울주군에서, 우량볍씨 채종이나 공동묘역장 조성 이런 것이 추진되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의원

어쨌든 농가의 농민들이 FTA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9쪽에 보니까 울주는 실질적으로 농어촌 체험마을, 농촌과 도시 도농복합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관광이나 도농교류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울주 관내에 보니까 녹색 농촌체험마을 5개소가 있지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무장 모집 공고 및 대상자 선정인데, 5개 말고 새로 추가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5개 마을을 하는 겁니다.

박기선의원

5개 마을을 올해, 현재 그러면 울주 관내에 농촌체험마을을 몇 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5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뭡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사무장 임기가 다 됐거나 사무장을 교체하는 지역에 새로 모집해서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박기선의원

5개 마을에 사무장 직원이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 위원장 밑에 사무를 보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예산이 지원이 돼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올해 사무장 만료된 부분에 사무장 모집을 새롭게 하는 거네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의원

이러한 농촌체험이라든지 휴양마을 운영은 우리지역의 특성화 사업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247쪽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 설명을 하면서 도시 텃밭조성사업 1개소 2,500만 원인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몇 평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보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보고 제일 효과적인 곳을 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규모도 안 나오고 예산이 나옵니까? 그다음에 옥상텃밭조성 1개소해서 2,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 2,000만 원정도 들여야 됩니까? 100평 하는데 2,000만 원이고 500평 하는데 2,000만 원인지, 규모가 있어야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야 1개소가 나오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시비 지원사업으로 신규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옥상텃밭은 실질적으로 1개소 해놨지만 연구를 해보고, 저희들 4별관 위에 옥상이 있거든요.

한성율부의장

아니, 업무보고에 옥상텃밭조성해서 2,000만 원이라든지 학교농장조성에 2,000만 원이라고 해놓으면 의원들이 이 정도 하는구나, 1개소에 2,000만 원 해놓으니까 얼마만한 규모에 2,000만 원인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 그렇잖아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텃밭조성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개소만 해도 금액이 2,000만 원 소진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한성율부의장

돈 들여서 사주는 게 낫지 비싸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안그래도 시에서 경제성을 고려해봤는데 경제성을 떠나서 자기 먹거리를 체험하는 공간에……

한성율부의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 의원님.

권영호의원

과장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책자를 보시면 농민을 위해서 많은 지원도 했는데 최고 문제가 뭔가 하면 농촌기술센터하고 농산과 하고의 유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촌기술센터가 울주군의 농민들한테 역할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고품질 하는 것도 사실 농사짓는 사람이 잘 해야 되지만 기술센터에서 품질 좋은 걸 보급해 주고 기술지도도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만큼 많은 도열병이 발생했는데도 기술센터에서 사전에 예찰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농촌기술센터에서 벼농사뿐 아니라 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영농교육은 1월30일로 끝났습니다.

권영호의원

끝났지요. 다른 실·과는 몰라도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촌기술센터에 자문을 구해서 농민한테 직접적인 정보라든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거듭 부탁드릴게요.

기환

박기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38분회의중지

16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축산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한성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한성율부의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님.

최길영의원

심성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 강양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양항은 아시다시피 항이 비좁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실지로 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태풍과 파도가 많이 치면 피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강양리 390번지 일원에 어선을 피항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 물양장 길이가 420m, 폭이 15m, 1만4793㎡면 약 4000평 정도의 면적이 되겠네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4700평.

최길영의원

그러면 수용 배가 116척이면 강양 어촌계 배가 60척 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강양에 파악하기로는 120척 정도.

최길영의원

그렇게 안 되는데요. 뒤에 계장님 말씀해주세요. 등록된 배.

담당

수산담당

장윤정 강양에 등록된 배가 약 60척～70척 정도 되고요, 피항할 수 있는 배가 우봉 일원쪽 온산항쪽에 대던 배가 배를 델 데가 없어서 강양항에 도착하게 되면 그쪽에 같이 대는 걸로……

최길영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6,70척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진하하고 합하면 116척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최길영의원

강양항에 피항시설을 만드는 것은 어선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배라든지 무등록 배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봉에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등록된 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배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더라도 여기에 피항하면 안되는 겁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걸 조성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390번지 일원에 윗강고 위치 되지요? 거기에 논을 사서 준설을 해서 파서 강물을 채워서 파도가 칠 때에는 해야 되거든요. 물론 설계상에 나오면 알겠지만 관문도 설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출입하는 강에 그냥 들락날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파도가 치고 홍수가 지면 배가 안에 접안하고 그다음에는 나오는거지, 현재처럼 그렇게 해서는 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하항처럼 기존 390번지 일원에 땅을 3m나 5m정도 깊이 파내서 바로 회야강물이 같이 들어오도록 제방을 절개해서 들어오도록……

최길영의원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왜냐 하면 마리나항 수심이 2.5m～4m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어선이 입출항 하려면 강양같은 데에는 어선이 10t 이상 되는 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스크류하고 키 깊이가 2m～2.5m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앞으로 10t 이상 배가 댈려면 3m～3.5m정도 깊은 데에 대야 됩니다. 나중에 설계하시면서 하겠지만, 그렇게 팠을 때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고, 또 거기에 토속을 어떻게 버릴 것인지 하는 문제도 생기고, 진하는 그래도 항이 전형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자연적으로 생겨있지만 이것도 역시 홍수지면 물이 많이 들어오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많이 들어오면 배가 입출항하도록 거리만큼 띄어놔야 되거든요. 기초적으로 설계단계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이런 걸 하실 때 물론 수산계장님 계시지만 축수산과니까 축산쪽에 많이 아시고 전문이시지요, 바다쪽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사전에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진하사람들이 왜 강양에는 해주는데 진하는 안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하는 마리나항을 한다 했기 때문에, 진하의 배는 태풍이 불거나 하면 마리나항으로 피항을 시키면 됩니다마는, 마리나항 사업이 불투명하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언론상으로……

최길영의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스페이스가 남으면 진하의 배도 거기에 피항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진하어촌계하고 어선하고 강양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116척이 피항한다고 면적이 나와 있다면 강양배는 6,70척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50척 정도 되는데 작은 배는 거기까지 안 갑니다. 크레인 가지고 들어올려서 육지로 옮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해 두고, 강양에 해서 진하배는 오지마라 강 하나 놓고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도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 못 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국비를 투입하는 만큼 지역주민들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 사업은 별개로 강양개발사업이고 290페이지에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1차연도에 진하물양장 준공이 됐지요? 2차연도에 평동항 물양장 정비사업이 올해 준공이 됐지요? 3차연도에 올해가 강양항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9억3,2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있지만 이거는 피항하는 시설이 아니고 현재 배를 정박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이를 띄워서 배를 접안하도록 하는 시설이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물양장 좀 보수하고 암 깨내는 것하고.

최길영의원

왜냐 하면 강양에 배가 하구에서부터 서생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배를 질서있게 잘 대야 되고, 물양장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또 지저분하게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사업을 통해서 그것도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해서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마리나항이 불투명합니다마는 가장 취약한 게 강양항 같은 경우에는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환경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어촌종합개발 5개년 사업에 사업을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강양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게 어선어업이 가장 활성화된 곳입니다. 그런데 냉장시설이라든지 냉동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별도로 사와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얼음이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배에 바로 실을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신리도 어선어업을 많이 하는데 원전하에 편입보상이 곧 되겠지만, 되어버리면 서생, 온산 통틀어서 강양이 어선어업이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어촌계장과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하긴 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게 안하면 얼음을 넣으러 장생포나 방어진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하루만에 갔다오는 조업도 있지만 2박3일 얼음을 재워서 냉동시켜서 고기를 갖고와야 되기 때문에, 활어는 물에 넣어오면 되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식수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그런 기능도 갖춰나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 일어나서 답변이 가능한지.

담당

수산담당

장윤정 수산담당 장윤정입니다.

최길영의원

앞으로 강양항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완성이 됐다고 봤을 때 이게 아까 피항시설 만드는 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얼음문제, 물 문제, 기름은 수협에서 싣고 오니까 유류저장고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없는데, 이런 필요한 시설을 앞으로 군에서 연도별로 체계적으로 갖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산담당

장윤정 올해 강양항정비사업이 잡혀져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그래서 암을 깨고 물양장을 정비하고 하수도 관거를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비 배분하고 있는 단계이고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혹시라도 사업비 배분을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 강양항에 냉동·냉장설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고 만약에 안된다면 다음에 강양항 설치할 때 사업비를 배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올해 어촌종합개발사업비는 9억3,200만 원이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집행잔액밖에 없으니까 말고, 내년이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반시설을 갖춰달라는 내용입니다.

담당

수산담당

장윤정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진

정수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페이지에 한우불고기특구 육성 있는데 저희 지금 한우불고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불고기 축제를 하는 주이유가 뭡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언양하고 봉계가 전국적으로 먹거리로써 특구로 지정이 됐고 그 이전부터 60년 동안에 불고기는 명성이 있고 울산시민들을 비롯해서 인근지역에 울산 울주군의 소고기를 널리 알리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도 될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추진방향에 보시면 ‘농가소득증대, 지역경제성장동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불고기 축제할 때 소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실지로 군에서 생산되는 소보다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소들이 많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우리 군에 있는 소가 몇% 되신다고 보세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5% 정도.

수진

정수진의원

오늘 아침에 여쭤봤는데 20%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취지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이게 설명을 하려면 긴데요, 한우불고기 축제에 들어가는 게, 언양특구에 들어가는 게 1년에 3000마리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봉계·언양하고 2,3천마리가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서 암소만 키우는 두수로 봤을 때 송아지까지 다 합해서 1만6000두이고 어미소가 9000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보니까 9000두 속에 2500～3000마리를 도축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암소를 도축하려면 적어도 암소가 3,4만 마리는 돼야 충당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돼서 그런 게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 50%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있고 명품한우라고 해서 울주군을 알리는 취지 가 되는데 20%도 안되는 거에 깜짝 놀랬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축제를 하면서 이제 까지 고질적으로 내려온 게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고 작년에 예산확보할 때에도, 올해 봉계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울산한우회하고 협약을 해서 지역소를, 축제를 하려면 6개월이나 8개월 전에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겠다 해서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축제는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계획을 미리 세워서 다음에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축사환경개선, 축산업기반육성, 전염병예방 등 축산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판로가 개척이 돼야 소를 많이 키운다든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나오는 소들은 불고기축제에 안 나가면 외지로 나갈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가장 문제시되는 게 축산농가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실지로 도축이 쿼터형식으로 김해도축장을 가거나 보령이나 음성까지 쿼터제로 받기 때문에, 실지로 언양에서 소고기를 잡아서 바로 공급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축산업에 관해서 깊이는 모르니까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예산을 매년 지원해서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떤 축사에서 몇 두를 가져온다든지 어느 정도, 최소한 50.1%라도 돼야 지역축사하시는 분들의 농가소득이나 경제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 부분이 안 되고 외지에서 사 와서 할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 공감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축제가 추석 그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가들도 자성을 해야 되고 번영회도 자성을 해야 되고 행정에서도 나서야 되는 데……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축제를 전반기로 당기면 안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가을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봄으로 당기게 되면 해마다 해 온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추석 때 가격이 오르면 농가에서 계약을 했다가도 몇 십만 원 더 준다고 하니까 그냥 팔아버린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계약을 해서 만약에 팔았을 때는 위약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도축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반기로 당겨서 봄에 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 굳이 외지 소를 사와서까지 축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고기의 등급도 말씀하시던데 이번 축제에 다녀오신 분들이 고기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지금 축산농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하시면, 그러면 봄에 축제를 하고 명절에 고기를 파시고 하면 오히려 판로가 1년 내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봄에 하게 되면 중간에 파는 거는 없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저희들도 이번에는 실제로 언양불고기 축제할 때 자기들은 1등급 이상을 사육했다, 대신에 가격이 실제로 1만6,000원 받아야 되는데 1만9,000원정도 받다보니까 가격이 비싸다는 게 있었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제가 말씀드린 등급이라는 게 1만9,000원이면 1만9,000원에 맞는 등급이 돼야 되는데 그 등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고기를 사먹던 분들은 특히 주부들이 많이 사는데 주부들은 1,2천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고기질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외지 소를 사서온다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한우협회도 있으시고 불고기번영회도 있으니까 잘 상의하셔서 지역 내에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도 지역 내에 있는 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불고기축제할 때 판매되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를 안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실지로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파악하기로는 언양이나 봉계같은 경우에 언양농협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체 확인이 되는데 별도로 파는 거는 확인이 안되다보니까, 작년에도 언양농협에다가 ‘얼마 정도 매매가 됐노, 8억 정도는 매출이 있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 사고 팔고하는 부분들은 정산을 안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거는 단체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는 데 사업이 잘 되면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자생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있게 고민해보시면, 올해는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에는 봉계인만큼 철두철미하게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질의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불고기축제 때 몇 두가 도축됐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공식적으로는 96두이고 추가로 24마리는 갈비하고 등심부위만 사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다 합해서 120두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최길영의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묻는데, 과장님이 울주군 소가 25%라고 했는데 의원님은 20% 안된다고 하고, 그 원인을 1만6000두 중에서 9000두가 어미소인데 그걸 도살해버리면 성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끼는 차원에서 이런 것처럼 말씀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니고 1만6000두 중에 어미소가 9000두라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소 중에서 1등급인 A+이 몇 % 정도 나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번식우 말고 비육을 해서 나오는 거는 67,8%.

최길영의원

그렇게 되면 울주군 소를 67,8% 만큼 잡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사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등급이 그 정도 안 나오기 때문에 못 잡는 겁니다. 행사기간에 등급이 높은 소를 우리 지역에 많이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사오고 오래 전부터 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등급이 높은 울주군 소가 많이 있는데 안 잡고 이런 거는 아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겁니다. 축산을 많이 보조해주고 장려해주는 데 우수한우를 생산하려면 등급을 높여야 합니다. 창녕이나 다른 데에는 A++까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등외라든지 이런 고기를 취급했다면 우리 지역에 A+이 없어서 타 지역에서 사온 고기가 아니냐, 그래서 도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봉계하고 언양은 순수 암소만 취급하다보니까 차라리 햇토우랑처럼, 횡성이나 다른 데처럼 거세우만 하면 축협에 햇토우랑 자체를 공급하면 50% 정도 될 것 같은데, 순수 암소만 하다보니까 실제로 사육하는 두수도 적고 그렇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1등급의 비육도 생각보다는 적고 그렇다보니까 자체에서……

최길영의원

소를 몇 년 키워서 등급을 잘 받으면 가격차이가 소 한 마리에 몇 백만 원 납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도 해주는데도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 거는 축산농가에도 교육이나 사료문제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축수산과가 지도 부서로서 교육도 시키고 과학적으로 소를 키워야 됩니다. 과거에 내려오는 그런 사육을 하는 것만 답습해서는 등급이 안 좋아집니다. 부산이나 경북이나 이런 데에 가면 안 그렇습니다. 9000마리 중에 1등급이 예를 들어 7,80% 나온다면 돈의 차이가 엄청 납니다. 과장님은 25%라고 하는데 동료의원은 20%미만이라고 하면 남은 울주군 소의 50%보다 더 밑에 1등급 소가 생산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사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심성호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수립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울주군청사 앞에서 축산인들이 와서 시위를 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기선의원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과 되도록이면 사육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충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기선의원

사육을 하지 말라는 주민들은 왜 그렇겠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권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게 좋겠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고, 그렇지만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기선의원

본 의원이 듣고 싶은 답은 악취제거 아니겠습니까? 악취제거, 수질오염 이거 아니겠습니까? 악취제거, 수질오염 축수산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박기선의원

처리라든지 시설비용에 대해서 축수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비용지원이나 시설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생태환경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과별로 협조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악취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환경과와 같이 가보기도 합니다.

박기선의원

근본적인 거는 거리제한을 두는 거는 오염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좋지만 시설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설현대화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속에서 제때제때 해야 하는 처리의 미숙함도 있지 않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무래도 축산농가에서 즉시 처리하기로 하면 냄새가 저감될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박기선의원

생태환경과의 업무 소관이라고 미루지마시고 과별로 나름대로 할 부분도 있겠지만 긴밀하게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그 부분에 민원을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축수산과 업무에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273페이지에 연어와 함께하는 태화강생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칭을 보니까 이게 연어와 함께 하는 게 아닌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연어 부화장하고 연어에 대한 부화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사육해서 키워서 태화강에 방류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김민식의원

총론적으로는 태화강생태관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거기에 보면 연어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부화해서 배양장을 통해서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까지 고민해서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연어부분만 강조한 것 같아서, 연어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태 관련해서 생태관을 짓는건데, 명칭부분을 고민을 하십시오. 연어부분만 강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소도읍육성지원사업이거든요, 100억을 시에서 하는 사업을 범서읍이 도와준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태화강생태관 건립 후에 효율적인 전시관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순수한 군비가 다 있다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 협의해서 시에서도 자기들 사업 같으면 자기들이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줘야지 100억을 주민사업으로 넣어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순수한 군비를 그만큼 또 넣습니까? 시비확보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시비는 1회 추경에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 당초예산에. 시에서 늦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5,000만 원 부기를 넣어 놓은 거는 사업비를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나머지 생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당초에 미래시설과하고 시하고 협약할 때 운영비를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식의원

왜 그런가 하면 어쨌든 생태관을 짓고 난 뒤에 집기나 초기에 물품장비 등을 해서 나온 사업이거든요. 현재 사업진척율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현장에 몇 번 가보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40% 정도.

김민식의원

본 의원도 늘 보는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올 말까지 해서 개관준비를 마무리하고 시운전까지 해서 내년에 정상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특별한 민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딜레이 되지만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소도읍육성사업을 주민사업으로 넣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비를 확보 못 하고 순수한 군비만 계속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아마 그거는 당초에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시비, 국비, 군비 합해서 설계했더라면 저희들이 집기류라든지 반영이 안 해도 되지 싶은데, 그 부분은 깎일 것 같습니다.

김민식의원

결과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는 5,000만 원해서 추경하는 것도 쩔쩔 매고 지금 1억8,200만 원 전시관 청사운영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맞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의원

시비 5,000만 원은 추경에 한다고 하고 있고.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됐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김민식의원

앞으로 운영비 부분에 들어갈 게 더 많다 말입니다. 이런 걸 전부 군비에 미루는 부분을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생태관 운영부분은 다 내용을 알고 있고 동료 의원님들도 알고 있지만 운영부분에서는 시가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서 운영이 돼줘야지, 지어놓는 것도 우리 예산이 그만큼 들고 운영도 우리예산 그만큼 들고, 그러면 시는 뭐 합니까! 조금 해놓고 자기들 생색은 다 내고. 선바위 일대는 시가 해야 될 사업인데, 선바위공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생태관 운영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되는데 처음부터 어깨 뺏기고 하면 결과적으로 계속 군비를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챙겨서 시비확보 부분, 시비 운영비 부분을 적극성을 가지고 방향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울산시청에 항만수산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운영비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의원

국장님도 올 6월 되면 임기가 마무리되지만 이 부분에 더 챙겨서 시비 부분은 확보가 돼서 생태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박동구의원

과장님, 287쪽 어업생산 기반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맨 마지막에 보면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해서 20척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국비, 시비, 군비 자부담해서 2억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라든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오래된 어선을 수리를 한다든지 교체를 하는 건데 올해는 국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해마다 9척정도 혜택을 봤는데 올해는 금액이 더 내려와서 20척으로 되었습니다.

박동구의원

2014년도는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올해에는 2억5,000만 원인데.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2014년도는 1억2,000만 원인가……

박동구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몇 척정도 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9척～10척 했습니다. 올해에는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20척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박동구의원

그런데 20척 해놓고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15척으로 줄 수도 있고, 목표치는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예.

박동구의원

지원하는 기준이 있지요?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기준은 5t미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신청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해마다 9척, 10척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가 확보된 만큼 반납을 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나아서 온산하고 서생에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박동구의원

5t미만인데 마력수를 따지면 몇 마력 됩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담당

수산담당

장윤정 수산담당 장윤정입니다. 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디젤을 장착했느냐 선외기를 장착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00마력～300마력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5t일 경우에는 100마력～300마력.

담당

수산담당

장윤정 5t미만이다 보니까 작은 배들은 100마력을 할 수도 있고 큰배들은 3,4백 마력까지도 가능하구요.

박동구의원

그러면 선외기라는 거는 휘발유를 선외기?

담당

수산담당

장윤정 예, 선외기라는 거는 휘발유……

박동구의원

일반적으로 디젤, 용어를 그렇게 명합니까?

담당

수산담당

장윤정 예, 디젤엔진, 선외기 엔진 이렇게 명합니다.

박동구의원

일단은 내용을 알았으니까, 어쨌든 해양쪽이나 축수산쪽에 심성호 과장님께서는 이쪽이 전문가이니까 또 잘 하고 계시니까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상북 지내못 앞에 축수산물 판매장도 계획 중에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때 사전에 공모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추진하는 게 불투명하고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로 관련되어 있는 개인은 할 수 없고 공공이니까, 언양불고기 번영회든 한우회든 축협이든 지역농협이든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의원

저번에도 보니까 설명이 부족하고,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의회에서 점검한 부분하고는 상이하게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여튼 의회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축사거리 때문에 며칠 전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의견개진이 충분히 있어서 의회에 상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신불산 케이블카가 서부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게 되면 7,80%가 찬성입니다. 그런데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게 진행이 어렵듯이 축산거리제한도 저는 축산농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데, 정부권고안은 100m이고 우리군은 500m이다 보니까 실지로 500m 안에 했을 경우에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500m를 했을 때에는 아마 한 집도 못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은 염려하시는데, 기존에 하는 축산농가들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없지만, 마을안에 있는 축사들이 마을에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간다. 나갈 때에도 500m 접근하면 나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면 폐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동구의원

생태환경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축수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기존 하시는 분들 50% 이상이 불법으로 증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절차에 의해서 자진신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서 양성화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울주군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답변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울주군에도 양성화하는데 같은 법으로 준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축산농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건폐율 때문에 그런데 도시지역을 제외한 우리지역의 건폐율은 50%거든요, 60%, 50%, 관리지역은 40%이고 나머지 농림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60% 정도, 울산광역시는 50%로 해놨는데,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의 무허가 축사개선대책에 대한 발표안을 보면 자연녹지이더라도 건폐율은20%입니다. 대신에 썬라이트라는 합성수지를 지붕에 얹을 경우에, 지금 현재 판넬이나 이런 걸 합성수지로 바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그게 3월중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그거는 가설건축물로 한시적이 아니고 2년 단위로 허가를 계속 연장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무허가도 전체 썬라이트라는 합성수지를 지붕에 바꿔서 설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받고 가설건축물 신고하면 받아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적용을 받아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동구의원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7개 단체에서 그분들이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답이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무력시위를 하는데, 이게 명쾌하게 환경부라든지 농림부, 국토부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축산농에게 3월20일에 권고안을 발표하고 나서 3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3년 이후에는 무허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설명한 대로 무허가에 대한 부분을 양성을 시켜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발을 안 하는데 그쪽에서 설명하는 것하고, 울산지역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중앙부서에서 설명하는 것하고는 울산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말입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설명할 때 농식품부가 시도조례로 건폐율을 60% 만들 수 있는데, 시·도에서 조례를 안 만들어서 20%를 한다고 농식품부에서 설명했거든요. 그거는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다른 지역인데 전국으로 보면 울산은 광역시 아닙니까, 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도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도시지역이 적다보니까 건폐율 60% 적용받는다는 거고 울산과 도시가 되어 있는 지역은 예외로 하기 때문에 말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무허가 축사는 3월에 최종적으로 내려와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무허가 축사가 논과 논 사이에 있더라도 썬라이트로 교체할 때에는 이제까지 위법으로 했으면 불법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아주겠다, 받아서 2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 줄테니까 그 적용은 울산이든 다른 지역이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의원

일단은 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생태환경과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7개 단체에서는 이 부분하고는 또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여튼 그거는 시간을 가지고 명쾌한 답을 받아보겠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에 납득할 수 있도록 이왕하는 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동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행자위원장님이니까 보완관계나 참고된 말씀은 개인적으로 행자위에 와서 도움을 많이 주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심성호축수산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