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발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현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항 자체가 현재 웬만한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 옥천군에 소재해 있는 일정수준에 있는 그런 분들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혜택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는 분들한테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다른 어떤 사항에 통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그것으로 지원을 받는데, 이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차차액 보전에 대한 건데 보통 저희들이 기업은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역은 좀 우리보다 더 많이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체를 볼 때 한 5군데 정도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한 5,000만원 정도를 해주고 있어요. 차액 보전을 한 3%정도 해주는데, 또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해주면 이것으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대출을 받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3,000만원에 차액 보전 2% 해주고, 기회를 봐서 더 좋으면 그때 올리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추이를 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그때 가서 올리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효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일단 한번 은행하고도 그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고, 추이를 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사람들은 계속 그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별로 이용하지 않겠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해준다는 것도 금융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차원이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한번 그런 지원을 받은 데는 저희가 안 해줍니다.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 펀드해 주는데, 말하자면 돈놀이하는 은행이나 그런 데서 8, 9, 10등급까지는 그 사람들이 해주고 있는데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5등급 이하는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0만원 정도, 연 3,000만원에서 3년간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한 9,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는 추이를 봐서 대출금액하고 차액 보전한 부분은 한번 그때 가서 사항이 되면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가 우리 옥천군에만 한정되어있는 조례는 아닙니다. 다른 기관도 같이 하는 조례인데, 그 기관이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례로 위반에 대한 벌칙을 준다는 것은….

벌칙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행위는 어떤 법의 근거가 없이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옥천군에서 우선구매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상품을 널리 홍보해서 해당되는 기관에서 많이 사주기 위한 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됐든 상품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많이 팔아주자, 아니면 사주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꼭 어떤 벌칙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도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금이 나가는 그 부분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 범위를 규정한다는 게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의미이고….

아니,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나 아니면 기타 기관 이런 데서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어떤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지, 안산다고 해서 거기다 벌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보자는 그런 의미죠.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옥천군에 이러이러한 물건을 만들고 이러이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하고 서로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옥천에 이런 물건을 파는지, 안 파는지 몰라서 못살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렇게 무슨, 조례를 저희들이 만드는 이유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옥천군의 물품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냥 있는 위원들이 아니고, 옥천군에 기관을 둔 위원들 입니다. 이분들이 서로가 그런 것을 알려줆으로 인해서 옥천군에서 나온 물건을 서로 많이 사게 하기 위한 어떤 조례다, 의미가 있는 거죠. 무조건 대고 이게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안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보통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에 응하여야한다고 하면 안했을 때의 벌칙을 만들어야 돼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아니죠. 만약에 하여야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안했을 경우의 벌칙 규정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못 넣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를 못 넣는 거예요. 마스터규정을 넣는 자체가 그것을 넣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가 들어가야 해요.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하여야 한다고 하면 안할 경우를 반드시 넣어야 해요.

아까 안효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옥천군 건설자재 부분도 그렇고, 이쪽 부분도 그렇고, 이것을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조례를 만드는 기관인 군청은 여기에 약간 구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무슨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갖다 안한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입찰제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고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이 계약이라는 문구는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어떤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걸 넣어놓은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의미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는데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옥천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옥천군한테는 이 조례 자체가 어떤 제재가 있든 없든 저희들은 구속력이 발동이 됩니다. 그것을 옥천군청에서 구속력을 발동시키는 것이지, 다른 기관에 발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안효익 위원님이 앞으로 행정감사 때 이것을 본다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제 말은 귀속한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든 당사자인 옥천군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옥천군의 공공기관은 한 50개 정도가 있어요. 그것을 설명한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제재라든지 불이익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것을 만든 옥천군청은 최선을 다하기 위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거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가자는 얘기죠.

지금 3조의 적용범위 자체가 그 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써놓은 것이지….

아니, 그걸 따라가야 한다고 정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자체가 있는데 거기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걸 따라야 한다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지금.

아니, 이렇게 써놓아야지, 그럼 어떻게 써놓습니까?

지금 그걸 따라가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조금만 자제하시고 문병관 위원님!

조금 자제하시고 바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자꾸 이거 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친환경농축산과장 신한서입니다. 옥천군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2007년도 5월30일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약 7년, 8년째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이 25명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일부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현재 25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원 대상을 만 75세 이상 영세 고령농으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지원대상이 상당히 적어서 이것을 확대하고자 해서 75세에서 70세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1톤 이하 농업용 차량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원해주던 것을 2014년도 3월14일자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면세유가 지급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되어서 월 3만원씩 지원되던 것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다 다양한 농업관련 단체에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 정원수를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원수를 현행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정비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재정부령 제414호 개정과 관련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면세유가 지원되므로 농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에 따른 고령 및 영세농가의 지원확대와 원활한 영농지원을 위해 고령기준을 현행 만 75세에서 만 70세의 농업인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 안 제3조~제7조, 안 제13조 제3~4호 관련 농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비 지원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안 제2조 제3호 고령기준을 현행 만75세에서 만70세의 농업인으로 개정하며, 안 제8조~제12조의 고령 및 영세농가 농기계 작업비 지원규정 각 조문의 자구를 일부 개정하고, 지급 신청 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30명 정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의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농업발전위원회 기본 취지는 자기가 소속해있는 단체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옥천군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여기 정해져 있지만 불가항력으로 그렇게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과 시설분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총괄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을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연평균 12.8%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도 결산결과 톤당 평균 요금 891원을 2015년도 1003원, 2016년도 1,138원, 2017년 1,278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수도사용 요금 요율표는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자녀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당월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월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수도법 개정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설분담금’ 조항을 삭제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 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시키며, 기본요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하수도사용량이 전혀 없는 수용가에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사항을 방지하고자 기본요금을 없애고 업종 구분을 상수도 요금 요율표 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해 ‘욕탕1종’과 ‘욕탕2종’을 ‘욕탕용’으로 통합하며 연차별 요금 인상을 통해 2018년에는 영업용과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총괄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하수도요금을 금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연평균 45.6% 인상하는 것으로 2014년도 결산결과 톤당 평균요금 133원을 2015년에는 292원으로, 2016년에는 372원, 2017년에는 488원, 2018년에는 516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하수도사용 요금 요율표는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 손괴자분담금, 급수공사비 등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옥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을 별표 1에, 부과대상 시설별 분류는 별표 2에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을 별표3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 신설, 시설분담금 조항 삭제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관련 별표1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안으로 평균 판매단가 인상내역은 연평균 인상률 12.8%이며, 안 제36조에 다자녀 1가구 당 당월 수도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 2,600원을 감면하며, 안 제7조, 안 제42조에 시설분담금 조항 삭제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추진계획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인상을 추진, 또한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시켜 업종을 단순화하고, 기본요금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관련 별표1에 업종단순화 및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에 욕탕1종·욕탕2종을 욕탕용으로 통합, 연차별 요금 인상 후 2018년에 영업용·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업종별로 구분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평균 인상 판매단가는 연평균 45.6% 인상하는 안입니다. 주요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잉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원인자부담금 용어의 정의, 안 제5조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안 제6조에 부담금 산정기준, 안 제7조에 부담금 부과·징수, 안 제9조에 부담금 등의 정산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13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