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국장님, 우리 14년도에는 회기를 며칠간 했습니까? 혹시 나옵니까?

80일 했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우리 업무계획을 보니까 총 6회84일로 계획을 했네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일주일 더 한다면 90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계획이. 오늘 조례에 보면.

2차 정례회는 왜 그렇느냐 하면 특히 다음해의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시에서 먼저 최종결정이 난 이후로 구청에서도 이후에 결정해야 되거든요. 다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2차 정례회를 제 생각에는 1주일 더 한다 2차에는 다시 다음연도 예산심의가 있고 그 다음해 심의라든지 보통 마지막 추경도하고 기타 안건 이래 가지고 아마 일주일 더 하면 27일에서 34일 정도로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졌네요.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네요?

어쨌든 다음해 연도의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 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2차정례회가 한 달이 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일정이 보통 시작을 조례에다가 18일 한다 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당초의 계획을 2014년도 보다는 2015년 일정을 이걸 감안해 가지고 적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게 잡았더라고요. 대충 이해가 갑니까?

물론 마치는 게 길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시작을 하면 본청에서 먼저 끝나고 그 다음 우리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면 2일∼3일정도 약간의 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정례회가 일정이 너무 길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한 달 넘게 하니까 당기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2차정례회 때는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고 하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한 달 넘게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실제 운영할 때 시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맞춰가면서 조금 조율을 잘해 주십사 하고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이나 제정할 때는 조례안 입법예고를 다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설을 하는 내용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아마 개정이 2011년도에 이렇게 개정이 된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이런 것은 진작 회의규칙은 사실 사무국에서 챙겨봐야 될 일이거든요. 국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그것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런 것은 솔직하게 진작 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2011년도 개정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회의규칙 안 있습니까? 의회 회의규칙은 수시로 계장님, 국장님 살펴보셔서 이런 게 상위법이 개정되어 보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빨리 빨리 개정을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특이사항 없이 의견수렴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꼭 이런데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