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의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윤경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1건, 권고사항 3건으로 총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88쪽,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데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토록 할 것, 현재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와 관련한 해당 사업은 없으나 향후 주요사업 진행 시 사업의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권고사항입니다. 연무소독의 효과에 대해 민원인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연무소독의 효과 및 사용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2013년부터 시행된 방역소독은 순수한 물에 방역약품을 희석하여 연무형태로 살포하는 연무소독으로 연막소독보다 살충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막소독처럼 경유가 타는 연기와 냄새가 없어 오해하는 민원이 다소 발생. 그동안 친환경 방역에 대해 홍보한 사항입니다. 전단지 및 리플렛 제작ㆍ배부, 현수막 제작ㆍ게시, 남인천방송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친환경 방역에 대한 주민 홍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권고사항입니다.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병ㆍ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는 필히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현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병ㆍ의원 및 약국은 없으나 향후 민원 발생 시 현장점검을 하여 의약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권고사항입니다. 방역 소독 용역 위탁기간(5월～10월) 외에도 방역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탁 기간 이외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보건소 1개반 5명으로 구성된 상시 방역기동반 운영으로 방역 불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현안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이은실입니다. 다음은 의약무관리팀장 송일재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팀장 장해순입니다. 2015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1쪽,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한 민원인들의 수납 편의를 도모하고 보건소 민원실 내에는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여 항상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보건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 이용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시정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보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근절 및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고 불법ㆍ부당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켜 나가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의ㆍ약ㆍ정 협의회 개최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추진 시 관내 4개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구민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소ㆍ의약단체 간의 협조방안 강구와 부정 의료행위 방지 및 불량의약품 판매 근절방안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ㆍ우수의약품 공급을 위한 자율정화 유도 등 주민이 살기 좋은 건강한 남구 구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기별로 의ㆍ약ㆍ정협의회 개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 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입니다. 청소년의 진통제 과다복용 등 청소년 비행ㆍ탈선 및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술, 담배에 대한 해악을 사전에 인지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전문 인적자원인 남구약사회 소속 약사, 교육하여 중ㆍ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월 1～2회 예방교육을 실시, 전교생 또는 전학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방송교육을 통하여 교육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강강좌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계절별 발생 질환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 근무의사를 교육강사로 활용하여 올바른 건강지식 습득과 맞춤형 건강강좌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요령 홍보를 통해 주민건강 증진 및 주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2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모기의 서식지가 다양해짐에 따라 모기로 인한 감염병의 발생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바, 환경친화적이며 다양한 모기 방제 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겨울철 모기유충 구제사업과 방역지리정보시스템(방역GIS) 구축입니다. 27쪽, 겨울철 모기유충 구제사업입니다. 겨울철에도 따뜻한 건물 지하 등에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건물 지하 및 정화조 등 모기서식지로 자리 잡고 있어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293개소로 3월달까지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139개소에서 어린이집, 공동화장실 두 곳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방역지리정보시스템(방역GIS)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 수행을 위한 방역지리정보시스템(방역GIS : 방역업무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방역차량에 위성감지장치를 구축하여 방역차량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표시, 방역지역에 대한 실시간 파악 및 각종 방역정보(방제내역 등) 데이터 저장 및 확인 가능으로 감염병 매개체 발생정보 관리가 용의하며 현재 전국 14개소 보건소가 운영 중이며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 최초로 남구보건소가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월 중 방역업무 전산화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시간 방역차량 위치 확인으로 민원요청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이 서울 지역도 방어선이 뚫렸다는 신문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 쪽에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보지는 못하는데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염두에 둔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에 대한 구제역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 구제역 관련은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 문제도 경제지원과로 넘어가 있나요?

방역은 저희 말고 농축산물 관계는 경제지원과 소관...

농축산물?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업무와...

그래도 생각한 것이나 그런 것 없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짧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13쪽,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불법 의료행위 근절, 엄정한 법 집행 이렇게 했는데 지도점검이에요? 단속이에요?

지도점검입니다.

단속은 아니고요?

네, 점검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인가요? 보건소 자체인가요? 아니면 다른...

의료법에 지도점검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로 하는 거냐고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연중...

어떤 형식으로? 누구 누구 나가며... 뭐 이렇게.

저희가 의약무관리 팀장 한 명, 담당자 한 명 2인 1조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쁘면 1명이 나갈 수도 있는데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쪽 전문가들이예요?

담당자와 의약무관리 팀장과 업무 담당이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네요. 한 병원에 한 번씩 가는 거죠?

네.

이게 인력이 없어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형식적인 것 같네요.

형식적인 건 아니고... 원래는 저희가 의료기관이 440여 개가 있어요.

많은데...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걸 또 많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전년도에 했던 기관은 그 다음 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데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지도점검 할 사항들은 안내문을 먼저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안내문을 보내고 다 했는데도 이렇게 법집행을 할 정도의 무슨 이런 게 나오나요?

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시설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안 했을 경우에 법적인 절차나 그런 걸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게 안 돼 있을 때 저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을 둡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지도점검이네요. 좀 더 개선할 이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두 분이 나가신다고 하면 두 분이 나가서 큰 병원들 이런 걸 다 살펴보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네요. 현재 상황이 두 분이 나갈 정도라고 하면 인력이 없어서. 또 일년에 한 번 정도라고 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점검표가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점검사항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저희가 일단 점검을 하고.

매뉴얼 대로 많이 움직이신다는 얘기네요.

네, 점검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네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데... 의료기관 작년에 자료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사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를 다 점검하시겠지만 일단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문에 보충적인 게 되겠는데 불법ㆍ부당 의료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권한이 그만큼 절대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먼저 번에 민원 제기사항을 보니까 굉장히 엄정한 법집행하기가 조금 애매한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 그만큼 영향력의 입장에 있는 보건소와 매년 그런 민원이 더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든가 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려는 그런 모순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아무래도 지역사회니까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 노약자, 그 병원을 이용하는 그런 요양병원들이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환절기를 맞이해서 위원들이 직접 함께 지도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ㆍ의원 같이요?

네, 요양병원.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요양병원. 시정이 안 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 더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또 그렇다 보면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런 말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알 권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지도점검 차원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소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원래 의료감시원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들도 동행하셔서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차후의 일정을 조정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은 사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람들의 전문직업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나 이렇게 조사 나간다고 하면 그게 조치를 취할 정도의 직업은 아니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우후죽순처럼 2층, 3층 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서 사전 통보라는 게 없이 우리가 또 환절기를 비롯해서 남구가 가장 또 그런 민원이 많다고 해요. 한번 그걸 좀 연구해 주시죠.

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맨 밑에 가정 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수거ㆍ폐기)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거되고 얼마나 폐기하는지 아니면 집계나 데이터 같은 게 있는지.

연간 저희가 2.5톤을 수거ㆍ폐기하고 있습니다.

2.5톤이요?

네.

그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죠?

약품 수거를 해 오는데요, 보통 주민센터에서 목요일마다 수거활동이 있어서 그런 데에 우리가 수거해 옵니다. 우리가 그 무게를 잽니다, 폐기하는 수량이 연간 2.5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네.

수거가 잘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서는 거의 없어서, 연간 2.5톤이라면 많이 수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활동을 해서... 이 의약품 자체가 알약 하나라도 잘못, 그러니까 거의 쓰레기 취급에 의해서 버려지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의약품이 잘못되면 악용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건강증진팀장 김영미 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팀장 위경복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용철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보건팀장 조인자 팀장입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일반 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사항 1건과 소관사항 2건입니다. 처분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 공통사항 지적사항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데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토록 할 것이라는 그러한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2015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교실을 4월달에 남구여성단체협의회나 가정정책과, 통장자율회 등 간담회를 개최해서 보건소 프로그램 소개 및 선정에 따른 협의토록 하고 또한 청소년 흡연 실태 설문조사를 한 4월달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가 관내 중ㆍ고등학교 보건담당 교사라든지 교육청 보건담당자들과 청소년 흡연실태 설문조사 협조사항 및 흡연율 감소방안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사 같은 경우도 인하대학교 재활학과 교수와 인하대학교 병원 재활전문의 및 치료사들과 각 기관별 연계협력 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2가 되겠습니다. 흡연 등 청소년들이 탈선에 이용하는 장소들을 양성화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14년 12월에 청소년 흡연 등의 탈선문제와 관련된 장소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총 38개소의 청소년이 흡연과 관련한 탈선장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익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익사거리 마트 주변 골목이 되겠으며 또한 문학정보고등학교 같은 곳은 문학경기장 옆에 화장실 등 흡연장소들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가 청소년 흡연 등 탈선문제로 인해서 금연단속 요원 및 학교, 학생, 지도담당 교사들과 주기적인 점검 및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3입니다. 흡연 단속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정도의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금년도에 금연지도원 두 명을 추가로 모집해서 금연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들이 시설기준 점검이라든지 금연구역, 흡연구역, 흡연행위자 감시계도와 위반사항을 신고 및 자료제공에 더 신경 써서 흡연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통합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수준 향상으로 지속적인 신체활동과 영양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 추진계획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함께 읽는 건강동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영양과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화 구연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직장으로 찾아가는 건강지킴이라는 사업으로서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주 4일을 방문해서 영양과 금연, 체성분, 폐기능 검사 등 종합적인 건강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교실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여성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주기적인 건강교실을 개최토록 하고 또 하반기에는 대회의실에서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건강강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금연ㆍ절주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연 및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금연클리닉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을 포함해서 총 412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은 의료기관과 PC방, 음식점 등 8,787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금년에는 50인 이상 기업체를 방문해서 총 4주에서 6주에 걸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가 120센터 4개소를 금연클리닉 상담 운영센터로 거점을 정하여 저희가 120센터에서도 금연상담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튼튼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괄적인 구강진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즉 어린이와 학생, 유치원, 임산부, 노인들을 총 망라한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서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 추진사업으로서 올해도 노인의치 보철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에는 총 115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구강질환 예방진료 사업으로서 치아 홈 메우기 사업과 불소도포 사업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 예방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 신체기능 향상으로 건강한 남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개요로서 내용은 재활서비스와 뇌졸중 운동교실, 낙상 및 장애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주요 추진계획 중에서 신규사업으로서 장애우 마음 나눔 동아리 운영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우 분들에게 소외감과 우울감 등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 낙상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분회경로당 총 21개소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하지근력 강화와 낙상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하여 건강개선 및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개요로서는 건강관리사는 총 9명으로서 방문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1명, 치위생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대상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537가구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 서비스 연계사업으로서 의료기관 연계와 치매사업 연계로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1,500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사업 사례관리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관리집은 이러한 재활 의지와 건강회복 의지 고양의 계기를 마련토록 해서 재활과 방문보건, 금연 등 주요의 사례관리집을 모아서 사례관리집 1,000부 정도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경로당 14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체성분검사 혈압 및 혈당검사, 건강상담 등 금연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경로당 142개소를 포함해서 저희 관내 경로당에 미인가 시설 경로당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한 미인가 시설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요사업으로 체성분과 혈압ㆍ혈당검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어르신들의 영양과 구강건강관리, 치매선별검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ㆍ당뇨 바로알기 소책자를 제작해서 어르신들이 소지해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가 금년도에 2,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치매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치매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중증치매로의 진행 방지 및 유병률 감소로 치매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은 만 60세 이상 남구 주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시설로서는 치매통합관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2015년도 주요 추진계획 사업으로서는 치매선별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6,874건의 치매선별검사를 해서 213명의 유소견자의 치매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치매 예방하는 데 또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결핵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질환인 결핵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 및 관리를 통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유병률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추진계획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보건소 내소자 결핵검진 총 2,445명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저희가 총 2,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결핵고위험 집단 이동검진에 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는 15개교 관내 고등학교에 대해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약 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결핵진단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하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이 약 886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목표를 500명으로 하여 저희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건강진단서를 발급해서 결핵의 집단감염전파를 막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가 인하대학교 앞 폴리텍 대학교 기숙사 입소생에 대한 결핵관리에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개인의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병원체의 감염성 차단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내용은 국가예방접종 총 17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서는 국가예방접종 총 17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출생아 예방접종 안내에 우편을 2015년도에 약 3,000건을 예상해서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정기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선천적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미래세대 건강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주요 내용은 임산부 영양제ㆍ출산용품 제공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서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총 5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서는 저희 관내에는 총 10개소의 모유수유실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용현5동 토지금고 시장 내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고 또한 쑥골도서관 등 총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51쪽, 특수시책으로서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담배의 유해성 집중교육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금연 모범도시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대상은 총 50개교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6개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 예방 및 금연유도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2015년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올해에도 흡연ㆍ음주 예방을 위한 인형극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금연 심리극 총 6개교에 대해서 심리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찾아가는 맞춤형 5&6 금연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5주에 걸쳐서 6번 금연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는 우선 4개교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청소년 금연사업 성과 보고를 해서 12월에 성과자 달력 2,000부를 제작ㆍ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특수시책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대학교 기숙사 입소생 결핵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 전파 및 확산될 개연성이 높은 대학교 기숙사생 및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결핵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대상은 인하대학교 외국인유학생 및 기숙사생 1,900여 명과 폴리텍대학교 기숙사생 1,000여 명으로 총 2,900여 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대학교 기숙사 자체 결핵관리 지도ㆍ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결핵검진 건강진단서를 연중 발급하면서 저희가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으로서 특별진단비용 2,000원을 수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강진단소 특별진단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205회 임시회의 때 남구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을 해서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2,000원을 수수하는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쪽 보면 금연 현황이 있죠? 보면 금연구역이 412개소가 있고 공중이용시설이 8,787개인데 금년에 와서 담뱃값이 인상됐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식당이나 PC방에서는 금연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벌금이라고 해야 하나?

과태료입니다.

그걸 지금 얼마씩 내고 있어요?

저희가 흡연자들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식당의 업주에게는 지금 얼마?

1차는 170만원, 2차가 330만원, 3차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직도 식당에서 담배를 피시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인 업자와 실랑이를 하시더라고. 업주는 담배를 못 피게 하려고 하고 그분들은 약주 한잔 하시면서 피우는데 홍보가 아직은 덜 돼 있는지 인식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간제계약직 두 분을 저희가 고용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가 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일반계약직 직원으로 해서 금연지도사 두 명을 고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올해 다른 조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흡연률에 대한 통계가 예년보다 줄었다든가, 담뱃값 인상 때문에. 그건 아직 조사가 안 됐죠?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우리 남구 학생들은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이 흡연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자신의 어떤 흡연율을 조사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회피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각 학교에 협조를 구해서, 학교 지도 담당들과 해서 저희가 남구 청소년 흡연실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흡연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각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가 맨투맨으로 학생들에게 금연상담을 실시하고 또한 학생들이 금연등록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금연클리닉에서 한번 12월 정도에는 흡연율에 대한 실태파악, 데이터 통계를 저희가 발췌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혹시 과태료를 발급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는 총 194건의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반음식점 면적에 상관없이 다 전면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이번 3월 말까지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홍보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습니다.

그건 잘하신 것 같네요. 이번에 홍보 좀 3개월 동안이라니까 잘해서 업주와 손님의 실랑이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고생하셔야 되겠습니다. 당분간 금연에 대해서는 관심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가지셔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행정을 펴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다 찾아가는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읽는 건강 동화? 이걸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실 건지요?

이것은 저희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건강관리사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구연동화를 해 주는 겁니다. 건강과 영양에 대한 주요 책을 발췌해서 직접 어린이들에게 구연동화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사? 건강관리사가 구연동화를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월 1회? 주 1회? 횟수를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이집들이 매달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월에는 건강이면 건강, 2월은 예절 이런 식으로 주 단위로 주간계획도 편성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건강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서도 건강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동화도 그것에 맞는 동화를 선생님들이 구연하듯이 하고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관계 없이 연중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아이들에게는 지속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한다고 하지만 그 주제에 따라서 하는 게 지속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걸 지속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도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신규로 50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의 교육이 상충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조공문해서 공문을 받을 겁니다. 자기네 신청주기라든지, 그러니까 신청시기를 받는 거죠. 신청시기를 받아서 저희가 거기 자체 유치원과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저희는 어린이들에게 우선 건강과 영양에 대해서 어떤... 어린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다가 그러한 책을 발췌해서 구연동화 식으로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프로그램과 상충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협조공문을 받아서 일정별로, 월별로 스케줄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체계적ㆍ계획적으로 할 겁니다.

50개소를 지정해서 그 지정된 어린이집을 주기적ㆍ지속적ㆍ반복적으로 나가시겠다는 건가요?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인력적ㆍ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어서 주기적ㆍ지속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 우선 50개소를 선정하되 대상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유치원이 39개소고 어린이집이 256개소나 됩니다. 그런데 1년 365일을 다 저희가 나가서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 본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0개소를 선정해서, 최소한 1년에 2회 정도는 나갈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나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좋은 계획이기는 한데 건강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기관이든 또 횟수를 자꾸 늘려나가면 아이들에게는 그만큼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1년에 두 번을 그 원에 가서 해 주면 아이들은 또 두 배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급식관리 어디죠? 인하대에 있는 정확한 명칭이 뭐죠? 급식관리... 뭐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건강과 관련해서 구연도 하고 여러 가지, 거기서 또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어 있고 그래요. 본 위원이 원하는 건 뭔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인력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을 구상했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와는 관계가 없고 여기서는 건강과 관련했지만 저는 쓰레기환경문제인데 그 쓰레기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부터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그게 오히려 집에 가서 어른들이 분리수거하는 것을 역으로 같이 관심 갖고 동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서 그걸 좀 제안하고자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효과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방법론 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걸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1년에 50개소가 두 번? 두 번 정도만 하신다?

이 사항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도 시도를 해 보자 하는 겁니다. 저희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50개소보다는 좀 더 대상지를 줄이더라도 집중적으로 그 몇 군데만 진행해서... 많은 어린이들은 아니겠지만 집중적인 몇 개의 어린이집을 좀 더 횟수를 늘려가면 거기서의 효과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건 방법적으로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까, 효과적인 면에서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를 늘리는 것과 줄이는 것의 어떤 효과 면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연 2회 할 것을 20개소만 선정해서 거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 그 안에서의 교육 효과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금 여기 보면 방문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1명, 치위생사 1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활동은 방문간호사들이 개인활동으로 하고 있죠? 이게 조를 편성한 건 아니고.

지금 1인이 나와 있습니다.

1인 방문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사와 치위생사들은 어떻게 활동하세요?

대상자 분들이 5,000분이 넘기 때문에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이분이 사회복지, 의료연계라든지 어떤 사회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방문간호사가 와서, 저희는 오후에 들어와서 출장 공유하듯이 항상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에 사례관리사가 나가서 그분들의 어떤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해 주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치위생사 경우도 마찬가지 방문간호사가 어르신들이나 어떤 대상 가구에 방문해서 이분들의 어떤... 내가 치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노인의치를 하고 싶은데 궁금하다든지 하면 구강 상태를 한번 보고 정밀적으로 치과의 의료연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치위생사가 방문해서, 그 다음에 본인이 독단적으로 방문해서 관리하고 케어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치위생사가 있었어요?

네, 저희가 있습니다.

인력 중에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당초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방문간호사들은 계속 현장으로 다니시는 거고 사회복지사나 치위생사는 그 현장의 방문간호사가 사례를 가지고 오면 그 사례 대상자들도 별도로 방문해서 하신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성공한 사람들을 앉혀 놓을까요?

좋은 제안이신데요?

청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담당 분이 있었는데, 수요일 날 만나신 분이 누구죠? 평생학습관?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메일 보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회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줘야지. 지금 청장님까지 오셨는데 자료를 안 주고 회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잠깐 정회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로 혼선을 빚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과 평생학습관장님이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아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또 학교 교육경비와의 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는 예산을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예산으로 28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모든 예산이 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고 그 중 교육혁신지구사업으로 17억원 정도를 저희가 배정을 내부적으로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경비지원사업 안에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있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교육의 많은 비전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한 학교 혹은 교육청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 전체가 함께 교육을 하자 해서 우리가 완전히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교육문제를 해결해 가자고 하는 것이 교육혁신지구의 기본개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 안에 교육기능이 들어와서 일원화되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과 지방자치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혁신지구라는 걸 통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되어 있고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교육혁신지구를 공모했는데 많은 구 단위들이 공모해서, 서로가 아주 열띠게 경쟁해서 일부는 탈락이 되고 탈락된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실망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인천시의 경우도 이청연 교육감이 들어서시면서 교육혁신지구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것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예산을 시의회에서 깎이면서 예산이 없게 되자 공모를 준비했던 동구가 포기하게 되고 다른 구들도 공모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 남구만 공모에 응해서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 구청 단위에서 교육경비지원사업을 하던 것을 이제는 교육청과 구청이 함께 협의해서 교육경비지원사업을 하고 또 우리 구와 교육청이 함께 남구의 교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러한 협력을 이루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께 우리 구의 조직개편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함께 교육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 구가 이것에 대해서 응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의 하나의 특징은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은 저희 남구 주민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저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저희 구에 있는 주민들이 주 대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 저희 구로서는 사실 중학교 진학할 때 혹은 고등학교 진학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연수구나 남동구 신도시로 이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의 경우는 학교가 이미 오래돼서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환경들이 좋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학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 데는 예산도 많이 들고 저희 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의 수준과 질을 높여서 교육 내용을 좋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교육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까지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어떤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그 중에서 선별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 측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교에 그냥 지원해서 학교의 요구에 응해 주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게 되면 교육청의 자문을 받아서 교육청과 함께 사업을... 우리가 공모하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저희 구청이 함께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사업을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지원하는 이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기존 학교의 요구에만 응해서, 그것도 대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하던 사업들을 교육청과 함께 우리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까지 저희가 사실은 학교 사서나 상담복지교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가 능동적으로 해서 요구를 받아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건비 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교육청과 이러한 어떤 사업모델들을 저희가 짜서 그것을 신청받는 형식이 되고. 저는 시교육청이 예산으로 올해는 지원을 못 하지만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 어떻게 하면 교육을 더 잘할 수 있고 교육경비를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교육청의 지원 중 큰 지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청연 교육감께서 교육혁신지구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상황에서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남구의, 이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혁신지구사업으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겠지만 다른 형태로라도 우리 남구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대한 지원은 상당 부분 교육청에서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남구로서는 이렇게 교육혁신지구의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우리 남구의 초ㆍ중학교 학생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교육혁신지구사업과 학교 교육경비지원을 분리해서 보고함으로써 위원님들에게 혼선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기본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안의 일부로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운영되고 그 외에 고등학교나 유치원 이런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인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장님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까지 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한 어제 그 일도 있는데 저희 기초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대변을 해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여론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TV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청장님은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 큰 틀에서 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는 되더라고요. 일단 제목부터가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사업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사업이고 이 사업은... 모르겠어요. 남구청이 교육청이 아니고 남구청이잖아요, 행정청이고 교육청은 말 그대로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청이잖아요. 저도 이걸 전문위원과 얘기를 좀 한 게 아예 이걸 2015년 업무보고 할 때 교육경비지원계획 안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그나마 됐을 건데 따로 했잖아요, 완전히 별도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신문 자료에도 보니까 예산 자체를 편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청장님이 하신 말씀인지 기자들이 일방적으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추경예산에 이게 다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업무보고에 이게 딱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를 대변해서 최고위원까지 출마하셨던 청장님께서 의회에서 다 결정해 놓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의회를 좀 무시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청장님이야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기초단체 모든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최고위원 출마하셔서 향후 자치단체 이런 전체적인 것을 대변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 기초단체 의회를,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약간 생각을 저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혁신사업은 저는 교육청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얘기를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수반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일부, 최초에 계획은 안 됐지만 교육청 예산이 수반된 혁신지구사업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문제도 작년에 20억 정도 썼다가 금년 예산에 25억 정도 청장님이 증액을 요청했을 때 저희들이 남구의 학교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환경개선, 학교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창틀이라든지, 이런 보수해 주고 환경 개선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실제로 증액해서 드렸거든요. 물론 청장님도 5억이라는 예산을 증액한 것은 그런대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2015년도 예산의, 업무보고에 와서 딱 보고하는 것 보니까 예산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내용은 거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해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큰 틀의 교육경비지원에 교육혁신지구를 안에 넣어버리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지방재정법, 이런 것에도 보면 약간의 이견이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은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것은 점차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시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홍보를 하시고 교육혁신지구를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단 인식부터 좀 하고 예산 수반되지 않은, 청장님은 지금 예산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관계자 분들은, 우리 구청공무원들은 추경에 예산을 해 줄 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올해는 전혀 예산이 없는 거네요. 예산이 수반된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것은 우선 올해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이 환경개선, 또 여기 보면 작년에 업무보고 했던 그 내용에 수반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지구사업이 교육청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 사업은 교육청과 남구청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청 사업이라고 하면 교육혁신지구가 될 수도 없고 또 저희 남구청만의 사업이라고 하면 또 다른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은 교육청과 남구청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고 사업의 주도성은 저희 남구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교육지원청이 오히려 그것을 함께 지원해 주는 이런 형식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이 더 잘 되겠지만 교육청과 남구청이 함께하는 어떤 제3섹터를 세우는, 그래서 남구 전체의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과 남구청이 함께 협의하고 시행하는 그러한 형식이 교육혁신지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까지는 없었던 형태인 것이죠. 과거에는 그냥 남구청이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교육청은 교육청 대로 지원하고 이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것이 있고. 대부분의 사업이 학교에서 예를 들면 교육청에다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신청했다가 그게 잘 안 되면 다시 남구청에 요구하는 이런 형식의 사업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돈이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해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이 교육청 사업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청과 교육청이 함께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규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시에서 그러면 추경에다라도 예산을 세울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시 교육청에서 추경예산을 세우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시의회 통과가 돼봐야 아는 일이고 지금 그것을 상정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 남구는 시 교육청이 예산을 올해 세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시 교육청과 MOU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공적인 기관으로서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구가 의회의 뜻을 무시하고 이것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학교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20억에서 28억으로 할 때 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상정하고 교육경비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킨 것입니다. 아니면 만약에 교육혁신지구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줄이고 교육혁신지구사업을 따로 예산 편성했겠죠. 그런데 이 교육경비지원사업 안에다가는 집어넣었는데 교육혁신지구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예산이 17억이 될런지 그보다 더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공모를 해 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사업 안에서, 대체로 17억 정도의 범위 안에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가지고 고등학교나 유치원 또 다른 필요한 사업들을 한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지만 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 안에서 교육혁신지구사업 일부를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저의 기본적인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미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공모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 예산이 교육경비지원사업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됐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부터 저희들이 학교 교육경비지원금을 가지고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의 의도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이 특히 경기도 화성시나 오산시가 그런 경우인데 기존의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가지고 혁신교육사업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까지 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쭉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히 효과 있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 교육청과 함께 교육경비지원을 의논해서 하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학교 교육경비지원, 이 사업 예산 안에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겠다라고 상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부 설명이 됐을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건 지금 전혀 모르는 일인데.

저는 그 점이... 글쎄요, 설명이 안 됐으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교육경비지원 그 예산 안에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 예산도 증액했었고 사업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할 때 제가 보면 공통사업, 도서관 활성화, 과학 활성화, 동아리에 8억 9,000만원이 돼 있고요. 이걸 올 2015년도 보니까 3억 5,000만원으로 확 줄였고 학부모 제안사업, 방과 후 프로그램이 8억 4,5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 줄여서 아직 솔직히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공교육 혁신모델사업에 6억 1,200만원, 미래역량 인재양성사업에... 솔직히 뭐가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이런 사업에 9억 9,49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업무계획에 우리 청장님은 설명이 됐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전혀 모르는 바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경비는 말 그대로 이 안에서 작년에 다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갑자기 금년 들어서 작년 말인가 계속 시에서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예산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별도의,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사업은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혁신교육 자료를 보니까 동아리도 만들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해요. 큰 틀에서 보면 공통사업에 다 들어가기는 합니다. 맞기는 맞는데 어쨌든 교육경비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교육혁신사업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데, 어쨌든 다 좋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교육청이 함께 가는 사업, 당연히 맞죠. 함께 가는 사업이면 실제로 같은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이 어렵다 하면 구청이 6을 내고 교육청이 4를 낸다든가 아니면 반씩 낸다든가 무엇인가 예산적인 수반이 따라줘야 하는데 전혀 그게 없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인천과 환경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서울에서는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천에도 반응이 좋았다고 하면 신청 자체가, 우리 10개 군ㆍ구인가요? 해서 최소한 5개 이상은 응모를 해야 하는데 남구와 동구밖에 지금 신청을 안 했고 동구 자체도 예산이 정리가 돼버리니까 그냥 포기한 상태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교육혁신지구 된 거는 저희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청장님이 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MOU가 체결됐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이게 당장 지금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똑같은 주장이지만 교육환경 개선부터 먼저 해 놓고 혁신지구는 올해 설명도 해 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따라주는 혁신지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교육청과 함께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운영하기로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교육 혁신모델사업이나 미래역량 인재양성사업, 교육협력선진모델사업, 지역특성화사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전문한 사람들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재정적인 기반이 돼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면 학교 교육이 더 잘 될 수 있다... 오히려 물론 학교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사업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이것이 더 아이들의 교육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연구된 결과를 이번에 교육청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그걸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저희가 이걸 공모하게 되면 학교에서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이걸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그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학교가 많을 수도 있고, 신청한 학교가 많으면 그 중에서 일부는 탈락되고 그 내용들이 좋은 데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학교경비,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체제 상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을 내년도로, 뒤로 늦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MOU를 맺어서 올해부터 이것을 공모를 받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늦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한 혼선만 일어나고 더 교육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은 못 드렸을 수 있겠지만 원래부터 저희가 이것을 의회에 알리지 않고 하려고 했었거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학교 교육경비지원 예산 안에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몇 개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줄어든 건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 한 데로 했으면 올해의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28억까지 늘려서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경비 예산을 작년도 20억에서 올해 28억으로 늘린 것은 교육혁신지구사업을 교육경비지원사업 안에서 하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늘린 것입니다.

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져요. 그건 저희들이 교육혁신지구로 인해서 증액을 해 드린 게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올려드린 것이지.

아니,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아닙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이고...

저희들은 이 중에서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것 때문에 증액을 해 드린 거예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일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일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드린 것이지 혁신지구 때문에 올려드린 게 절대 아니고 그때는 그런 말조차도 없었던 얘기예요, 지금. 청장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평생학습과의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상황에서는 저도 예결위에 들어갔었는데, 예결위에서 이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점적인 게 물론 공통사업, 제안사업, 유치원 이것보다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3억을 증액을 해 드린 것이지 교육혁신 얘기는 입도 뻥긋 안 했던 상황이에요.

20억에서 25억으로 올렸다가 예산이 28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육경비지원사업 안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이미 저희가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것은 교육청과 저희가 3대 7로 해서 교육청이 3을 부담하고 우리가 7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예산을 세워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예산을 세우지 않고 갔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이렇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저희는 처음부터 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 안에서 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의 입장이었고 그렇게 저는 이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짰던 것이죠.

아니, 작년도에 교육경비지원에 20억 얼마를 썼잖아요.

20억 썼죠.

네, 20억 정도 썼잖아요. 교육혁신지구면 여기에 17억이니까 37억을 잡아줘야 맞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같은 사업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썼던 사업 중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서나 상담복지사나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혁신지구사업의 그러한 명칭으로서 운영되게 되는 것이고 일부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은 11억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운영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경비지원사업 안에도 지금 교육혁신지구사업과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번에 한 번에 묶어서 17억 정도를 가지고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1억 중에서 시설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나 지금 얘기가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봐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들을 교육경비지원이 어떻게 배정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저희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작년에 이런 예산 이것저것 다룰 때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이 없었던 얘기예요, 오늘 업무보고 듣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지. 모르겠어요, 청장님이 어떤 간부공무원들과 얘기를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불거지는 건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잘렸다고 하니까, 잘려서 동구도 취소했고 남구가 그렇다고 예산이 넉넉한 건 사실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청장님이 일단 어느 정도 구청에 홍보도 좀 해 가면서 교육혁신이 이런 거다, 어떠한 내용들이다 이런 것을 설명해 가면서 인지시킨 후 그 다음에 예산을 투여해서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MOU를 물론 체결했으니까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존중해야 하죠. 그렇다고 이게 인지시키고 예산 어느 정도 수반된 그때 해도 청장님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모든 공적인 신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을 사전에 설명 못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의 잘못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 교육경비를 오히려 거꾸로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따로 세운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건 교육청과 3 대 7 매칭이나 이런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올해 28억을 쓰기로 이미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안에서 교육혁신지구사업으로 17억을... 꼭 17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교육경비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교육청과 전체적인 남구의 교육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들을 안내해 주고 제안을 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각 학교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요청하는 것을 그냥 저희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통해서 교육청이 제안하고 그걸 공모를 받고 그것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학교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걸 저는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사업을 만약 이대로 진행하신다고 해도 형평성에,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28억에 그 비 부분의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혁신지구사업에는... 신청을 하면 선택을 해서 하잖아요, 지금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혁신지구가 초등학교 22개, 중학교 34개 학교가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공모가 들어와서 저희가 선별을 해 봐야 아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어느 정도의 형평성, 초ㆍ중등 학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형평성 또 고등학교ㆍ유치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저희가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에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육경비지원 예산에 28억이 돼 있었는데 이때 혜택을 봐야 할 사람들이 17억을 이리로 줬기 때문에 이쪽에서 선택되어지는 사람이야 어느 쪽에서 받아도 상관없는데 혁신지구에서 선택되어지지 않은 그런 학교들은 이쪽 저쪽 다 피해를 보니까.

그쪽은 이쪽 11억에서 자기들이 시설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로 할 수 있는.

11억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아니죠, 나머지 34개 학교에서 들어가면 그쪽은 시설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덜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크게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고등학교 쪽이나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불이익이 갈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등학교는 저희 남구 관내의 학생들보다는 남구 이 외 지역의 학생들도 많이 와서 다니는 것이 저희의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고등학교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까 청장님도 교육청과 저희가 함께 가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함께 가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된 형태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희 남구의 역량으로는 지금 현재 공교육 혁신모델사업, 늘 배움 학교 이런 것들을 저희 남구의 역량으로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들은 거의 교육청에서 해 주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개별학교가 그냥 교장선생님이나 누가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것이었는데 교육혁신지구사업만을 하면서 이 교육경비를 이제까지 그렇게 쓰던 것을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연구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훨씬 이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더 교육의 목적에 충실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신 공교육혁신모델사업이나 미래역량인재사업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교육청에서 다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함께 가는 사업이 남구청에서 주관하면서 교육청 사업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이런 형식이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교육청에서 해야 할 걸로 치면 시설환경개선사업도 다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구의 교육을, 지금이라도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남구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계속 시설환경개선사업 쪽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더 옳으냐 아니면 이러한 교육혁신지구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더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서 지금 교육청의 생각이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교육경비를 더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청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혁신지구사업을,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금방 해서 혁신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수반되기 전까지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인지시킨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은 학교 측에 충분히 인지가 돼 있다니까요.

학교도 혁신지구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던데.

아니, 교육청에서 이러한 모델사업을 세워서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에서 지금 공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학교가 충분히 인지가 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신청이 없어서 신청 수가 없으면 그만큼 예산이 교육혁신지구사업으로는 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교육경비지원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17억 범위 내에서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공모를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해서 지금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초ㆍ중등 학교에 충분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쪽에서 준비가 안 돼서 만약에 응모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럴 수 있겠죠.

잠깐만요, 일단 교육혁신지구사업에 관련된 청장님 답변은 된 것 같은데 되니, 안 되니 세부사항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요.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숙지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또 계셔서...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했던 건데,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의 입장, 그러니까 교장 출신 분들이 교육혁신지구로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박 청장이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까지 저한테 건의를 했고. 교육의, 자기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당연히 개입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제가 그런 얘기도 듣고 질의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져 있는지 이렇게 무효가 됐어요. 이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에 따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개인 간의 의견 차이라고 봐요. 제가 계양구 시 의원, 부평의 시 의원들이 우리가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자기들이 기득권이나 어떤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해서 시 의원들이 개입이 돼서 부결시켰다, 이런 얘기가. 처음에는 시 교육 관계, 시 의원이 오히려 저한테 의사타진을 해 온 거예요. 그 점을 김재동 위원은 아마 상임위원회에 안 있어서 몰랐나 본데, 이런 입장에 있었는데 서로 간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느끼면서도 개인 간의 또 정치적인 복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결되는 이런 것도 우리 김재동 위원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저는 당연히 질의할 거 하고 하는데 무슨 그런 얘기,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가 왜 나와요?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잠깐만요.

아니, 그걸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는 청장님께 제가 궁금한 거, 실제로 청장님이 안 오시고 평생학습관의 관장님이나 그 국장님이나 이런 분이 계셨으면 그렇게 질의가 되는 건데 공교롭게 관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구청장님이 안 오시면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생각이 조금 달랐잖아요. 구청장님 생각은... 지금 하신 말씀을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겠죠. 그런데 청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건 다 얘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중간에 있는 어느 담당 공무원 분들이 우리에게 의사전달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뭔가 잔류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정치적으로 이어가면 안 되죠. 구 의회에서 무슨 정치를 합니까?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으로는 116쪽에 보시면 BSC 성과평가에서 매년 역점목표를 정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지표, 과제를 선정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공단에서는 2015년 1월 15일 역점 추진목표 선정을 논의하였고 2015년 연간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워크샵) 시 역점 추진목표로 선정하여 추진목표 달성과 부서평가 결과를 연계할 수 있는 지표를 2월 중으로 개발하고 2015년 연간 경영계획 확정 시 역점추진목표 및 목표달성 점검지표를 3월 중으로 완료하여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두번째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과 현재 작성된 자료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진정이나 건의는 민원 내용을 기재하여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할 필요가 있고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불편민원 접수 부분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접수민원을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공단에서는 단순 업무처리 요구사항과 불편민원 요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계획으로 2014년도 민원접수현황 및 분석 시행 후 진정, 건의 등 유형별로 분석하여 민원업무 접수 처리대장을 구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단순 업무 요구사항(종량제봉투 주문, 보안등 고장, 도로 보수 등)과 불편 민원 요구사항(진정, 건의, 개선요구 등) 처리를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있는 세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 회의참석수당 부당 지급과 관련 당시 임원진이 대부분 퇴직한 상태로 지급된 수당의 회수 조치가 어려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 있는 행동과 수당의 회수 조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행정팀에서는 지적사항 안내문을 201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발송하였고 2015년 1월 8일까지 261만원 전액을 환수하여 남구청에 2015년 1월 14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네번째 지적사항인 민원 대장에 접수하는 경우 자체 처리 민원뿐만 아니라 이첩된 민원에 대해서도 진행 및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 타 부서와의 혼동이 없도록 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간의 추진실적에 기재돼 있는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4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니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인 경영본부장, 감사파트, 행정지원팀, 시설관리팀, 도로환경팀, 공원녹지팀, 주차관리팀으로 1파트 5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정원은 200명이고 현원이 188명으로 결원은 12명입니다. 188명 중에는 일반직이 56명, 현장관리직이 132명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 예산은 71억 592만 9,000원으로 2014년 본 예산 대비 6억 3,201만 9,000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네.

주요현안업무 사업 중에서 기존에 있었던 것 말고 새롭게 추진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보고를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뀐 것만 얘기해 주세요.

바뀐 건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신규사업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관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수입 목표는 1,700만원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5,582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26쪽에 있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흐름 방해 차량 집중 견인을 통한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보행자 보호구역 및 안전지대 주ㆍ정차 차량 견인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수입목표는 약 4,000여 대, 1억 2,500만원의 견인 및 차량 보관료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억 7,2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6쪽 추진계획에 보면 업무혁신을 통한 예산절감을 기여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정확하게 있나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이요?

네, 26쪽.

저희가 지금 연간 수입목표액은 1억 2,500만원으로 잡았고 소요예산은 1억 7,28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고 공익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견인사업에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1명은 지금 모집공고를 냈는데 아직 응모를 안 해서 4명이 현재 1월 20일부터 업무를 시행하였고요. 1월달에 한 10일간 92건에 대한 견인업무를 했습니다. 한 10대 정도 견인을 했는데 차량, 차주께서...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1건도 민원...

본부장님,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통상 업무고 업무혁신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업무혁신이 어떤 걸 계획하고 있나 이걸 여쭤본 건데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세번째, 업무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업무를 혁신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써놓은 건가요? 추진계획 동그라미 세번째 보면 지속적인 업무혁신을 통한 예산절감 기여, 이렇게 해 놨잖아요. 어떤 업무혁신을 해서 하려는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업무 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문제점을,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운영해 본 다음에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그러면 여기 이런 걸 쓰지 말아야지. 처음 하는 사업에, 처음부터 그냥 업무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 기여라고 해서 대단한 무슨 계획이... 대단하지는 않아도 뭔가는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네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해 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한 20대 정도는...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용 자체가 본부장님과 이거 작성하신 분과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냥 이해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 중 지속적인 업무혁신을 통한 예산절감 기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견인기사들의 유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느 위치에 있던 견인차가 어느 위치로 견인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전에 자동차가, 견인차가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위한 혁신적인 업무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것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2015년도에 어쨌든 신규 업무로 들어온 부분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을 채용하신 건가요?

네, 채용했습니다.

채용하셔서 예산이 인건비 2,800만원이고 소요예산이 5,582만 2,000원인데 수입목표액은 1,700만원이에요. 이렇게 적자가 되는 사업을, 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왜 진행하신 거죠?

이건 저희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점검하기 위해서는 5톤 고소 차량이 필요합니다. 고소차량을 저희가 구입했는데 5,80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1,150만원씩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적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광고물 징수료가 조금 저렴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것은 차량 감가상각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

일단 1.2톤 고소 차량을 구입하신 거고 매년 1,150만원씩 분할 납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차량 1,150만원을 계산해 본다 해도 사업 자체가 지금 상당한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업무를 맡은 것은 먼저는 민간업체에서 했는데 저희가 안전을 위주로 해서 공단에서 맡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맡아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 건수가 좀 줄었고 몇 개월 해 보니까 징수료가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은 조금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소 차량을...

본부장님,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데 그 상태로 계속 운영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래도 큰 적자는 생기지 않게끔 이 사업을 끌어나가려면 어떠한 계획 방향이 있으셔야 하잖아요.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저희는 봅니다. 업무보고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그냥 보고만 드리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도 그냥 그것만 알고자 해서는 아니고 예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금 인건비가 지금 2,800만원인데 인건비 부분, 경비 부분이라든지 어느 한 부분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커버가 돼줘야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거지. 향후에도 어쨌든 이렇게 몇 년을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셔야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차량 구입도 그렇고 초도비용이 있고 하니. 본부장님 답변 속에... 그렇잖아요, 적자사업인 건 아는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틀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수수료가 낮으면 낮은 대로, 차량이야 뭐 자산 취득한 거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접수 건수를 많이 받아서 한다면 조금 낫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걸 수익사업으로 보지는 않고요. 구청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협회에서 얻어온 것을 저희 공단에게 이동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한 것이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에는 기초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적자사업이 되어갔는데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하지만 저희에게 향후에 이것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요. 현재 우리 관내에 45개소가 있는데 더 늘릴 예정은 없으신지요.

네?

추가로 좀 더 늘릴 예정은 없으신지요. 다니다 보면 업소 같은 데서 많이 게시를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여기를 45개소 55개 현수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55개소예요?

45개소, 단위령이 있고 연계령이 있기 때문에 개소는 45개소입니다. 대수는 55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예정은 없으세요?

관내를 이렇게 다니면서 조금 더 위치가 좋다라는 데가 판단되면 더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에 의해서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시고 적당한 위치가 좋다면 늘릴 예정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경관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만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고 조금 더 위치가 좋다고 하면 경관녹지과와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지역은 그렇게 협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4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