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입니다. 2014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3건입니다. 공통사항 2건과 저희 과 지적사항 1건해서 총 3건 되겠습니다. 지난 해 구정질문 때 전 이영훈 구의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 10구역 해제구역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10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014년 10월 27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10일 ~ 2014년 12월 12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제척을 원하시는 주민이 61.57%, 존치를 원하시는 분이 32.75%로 나타나서 저희가 제척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년 6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완전히 제척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사항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험건축물의 소유자, 해당부서 및 사업주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통사항 2건 중에서 2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2015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 고물상이 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지역 내 고물상이 입지할 수 없는 제한지역과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전역과 상업지역 전역, 녹지지역, 경관지구 전역, 미관지구 이런 지역에는 고물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5일 고물상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서 고물상 주관부서인 자원순환과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고물상이 신규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ㆍ도시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뒤에 상세히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뒷부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5동, 학익1동 일원이 되겠고요. 면적은 80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개발규모는 10개 블록으로 나누어져있고 민간 자력개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블록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2-1블록은 SK아파트가 건립되고 있고 3블록에는 풍림아이원이 입주했고 4블록에는 두산뷰가 입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2015년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현동, 학익2-1블록도 현재 지장물 보상 및 철거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면적은 24,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526세대에 1,394명이 되겠고요.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이 되겠고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26일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4일 환지계획인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2015년도 상반기에 개발계획 변경 및 기반시설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제물포 북부역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15~2018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6억원, 구비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인회를 통해서 상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제물포 작은 콘서트, 제물포 문화 놀이터 등 콘텐츠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먹거리’특화거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 공공공간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과 상인이 참여하는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8년 5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촉진계획이 2010년 5월 24일 결정됐습니다. 세대수는 2만 1,861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이 1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5개소, 도시개발사업이 1개소, 도시계획시설사업 1개소 등 총 17개 사업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1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2월에 재정비촉진계획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2015년 3월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신청을 시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주안2ㆍ4동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13년 11월 29일 ~ 2015년 2월 26일이고 용역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으로 나눠있지만 학술용역은 다 마친 상태이고 기술용역으로써 촉진사업의 목표 및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그리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계획도 검토를 하고, 해제 예상구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14쪽이 되겠습니다. 2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2015년 3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3월에 재정비촉진 변경(안)을 구에서 시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43-7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06년 5월 ~ 201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4일 청운대학교가 개교했고, 2014년 4월 22일 행정타운 및 스마트시티타운 공사가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15년 1월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6년 1월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를 착공해서 2018년 4월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사업입니다. 여기는 주안초교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0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우리 구청이 되겠고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사업 용지매매계약 체결을 하려고 했으나 학교 측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2월 중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도시개발1구역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도시개발1구역 보상협의 및 철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용역입니다. 그동안 주안2ㆍ4동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용역을 부동산 경기침체로 당초 일정보다는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현재 과업수행 중인 기반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안2ㆍ4동 촉진계획 변경이 종합적으로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안초등학교, 귀빈예식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90m, 폭은 20m 도로에 대해서 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억원, 시비 40억원, 구비 20억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은 6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개요입니다. 위치는 도화구역 내 행정타운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7억원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14~2018년이 되겠습니다. 입주대상기관은 6개 기관 270명이 되겠고요. 인천보훈지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6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기본설계 입찰공고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15년 7월 기본설계 시행 및 실시설계 착수해서 2018년 4월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번에 고물상이 주거지역에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다니다보니까 관교동에 있잖아요. 경원대로 650번지 옆에 도로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녹지지역이라 해야 되나? 그 옆에 철판으로 막아가지고 길로 쓰러질 정도로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허가도 없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한번 가셔가지고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네.

그리고 용현 SK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오죠? SK건설하는데요, 용현5동.

네.

초등학교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용마루 지역에도 초등학교가 들어오죠?

그 사항은 다음 도시정비과에서, 저희가 하는...

들어와요? 그다음에 주위에 보면 용현초등학교도 있는데 요즘 자녀들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자꾸 줄고 있어요. 용현ㆍ학익지구에는 학교가 몇 개 들어오나요?

잠깐만요.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몰라도 학익1동, 용현5동, 용현2동, 숭의동 일부 지역을 봤을 때 여고가 없어요. 학교들이 들어오면 우리 구가 신경 써서 주민들 편의사항을 봐서 여고가 거기에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지역에 대해서 촉진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수시로 변동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적용을 해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많이 난립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여고로 해서 건립을...

구의회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한 후에 저희가 시에다가 심의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입니다.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현5동 인구가 급변하면서 용현5동과 학익1동, 용현2동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자고등학교가 없다 그래서 여자고등학교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시간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여자고등학교를 한 개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민원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SK부지에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확실하죠?

네.

SK부지에 초등학교가 들어오면 본 위원이 3,000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가 건설돼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바로 옆에 도로 하나 건너서 용마루지역에도 초등학교가 신설되고 바로 또 옆에 용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기존에 용현초등학교의 학생수가 자꾸 줄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인접해서 초등학교가 3군데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여자고등학교로 전환시켜 달라 주민들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초등학교를 여자고등학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가능하면 여자고등학교로 전환시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동양화학부지도 개발되지요. 거기에는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무슨 학교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3개 학교가 들어온답니다. 맞습니까? 3개 학교로 뭐가 들어옵니까?

초등학교 1개, 중학교 2개입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요?

아니오, 중학교 2개입니다.

중학교 2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가 2개씩 들어올 필요가 있나요? 고등학교로 하나 전환시키면 안 됩니까?

일단은 이 사항은 교육청설립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필요하면...

문제가 결정되기 전에, 결정되면 전환시키기 힘들잖아요. 교육청과 의논을 해서 중학교 1개는 고등학교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여자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해 줄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미추10구역 해제구역 있지 않습니까?

네.

61.57%가 답변을 제척하는 것으로 원했다는 말입니다. 전체 주민의 몇 %가 응했나요, 설문조사에?

61%입니다, 전체주민의 61%.

응답을 전체 주민의 50%가 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있나요, 응답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30%만 응답해도 거기에서 과반수만 넘으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이거는 공청회 같은 것도 한 번 안 하고 그냥 설문으로 하나요?

오늘 공청회가 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하기 전에 10월 27일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존치할 거냐, 제척할 거냐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설문조사를 하자고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주안2ㆍ4동 뉴타운 옛날에 그 지역이잖아요?

재흥시장.

그렇죠. 우리가 시작할 때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지도 못하고 시작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전부 다 지구지정 설정할 때 그때 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할 때도 그랬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해제할 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제할 때도 전체 주민의 빠짐이 없는지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쪽이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기대하고 애들 쓰고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시작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서 결국은 흐지부지한 거란 말입니다. 해제할 때도 주민들이 섭섭한 일이 없었으면 하거든요. 주민들의 충분히 공감대 형성을 한 후에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인데요. 우리가 35억 5,2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소요예산이 현재 올라온 것 5억 3,600만원은 금년 2015년도에 책정한 예산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책정했으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디에 목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금액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제물포역세권을 활성화할 용역, 어떻게 할 것인가를, 뭐를 어디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용역을 도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5억 3,600만원이 들어가나요?

네.

우리가 35억원에서 용역비가 5억원 들어가면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용역비만 1억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로등이나 비상벨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 있죠? 그게 1억 9,300만원이 되겠고요. 콘텐츠 이런 것 제작하는데 2,100만원해서 총 4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추진을 할 때는 상세하게 계획을 짰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한꺼번에 우리가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총사업비에서 연도 별로 추진을 하니까 뒤바뀌고 그러면 나중에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그 지역이 지금 낙후돼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한 번 정도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을 것입니다.

용역 안에도 주민들하고 만남의 장이라든지 그런 게 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이 오랫동안 침체되었기 때문에 이왕 시작하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이왕 투입하는 거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안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3-1블록인가요? 중3-1호선이네요. 이 도로가 통과도로가 아니에요. 190m에 20m 도로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과도로가 아니고 끊어지는 도로예요, 가운데.

연결은 됩니다.

좁은 골목이잖아요. 골목길인데 이 도로가 어디로 통과돼서 빠져나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20m라고 이렇게 해서 효력이 있나요?

이게 아니고요. 거기는 도시개발1구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저희가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20m하는 것이 아니고 횡으로 종으로 뽑아내는 것이죠.

지금 도면 상 보면 뒤에는 밑으로 내려오면 좁은 골목길이고 20m도로만 짧게 나와 있는 거라고요, 190m.

도시개발구역 안에 도로가 또 나있습니다.

앞으로 통과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도면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예산 이렇게 투입해서 이거 해놓고 앞으로 개발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쪽지역이?

우리가 1구역을 남구의 2ㆍ4동 선두마차로 생각하고 여기를 개발시키면 다른 데도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바로 옆에 길 같은데요.

귀빈예식장...

사이 그 길 같은데, 이게 빨리 활성화돼서 2ㆍ4동 쪽이 기폭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여러 가지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제물포하면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역사성이 있는, 개발잠재력이 많이 보유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상당히 정체되고 있고 낙후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창생과에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돼서 반갑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35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연구 용역 계획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1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조성과 상권 활성화 이런 것보다도 여기 인프라를 어떻게 변화시킴으로 해가지고 사람들 또는 학생들이 모여들 수 있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골목길정비는 그 다음 문제고 우선은 35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이 들더라도 인프라를 확충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인프라를 통해서 학생들이 모여들면서 문화창출이 되는 것으로 순서를 밟아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주차장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콘텐츠 중심,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내용 중에서 작은 콘서트를 만든다든지 문화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것보다 더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원하는 시스템... 다음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장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토록...

그게 우선적인 것으로 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하는데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염려돼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왜 제가 자꾸 제물포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또 한 가지 여기에 연관돼가지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제물포에 급행열차를 정차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10년 전부터 계속 민원내고 서명 받아가지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1일 이용인구가 5만명이 안 넘으면 급행열차를 세울 수 없다 계속 이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제물포에 급행열차를 세움으로 인해 지역상권도 활성화되고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용이하게 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와 급행열차 정차하는 것이 맞물려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물포 역세권을 잘 개발해가지고 인구가 집중되면 자동적으로 급행열차도 설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급행열차가 서면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물포에 인구들이 밀집될 수 있는 정책들을 자꾸 개발해야 된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도 노력해 주셔야 될 사항이 인하대학교 학생들 또는 인천대학교, 청운대학교 학생들이 주안역으로 밀집됩니다. 특히 인하대학교 학생들은 어차피 제물포역이 더 가까운데도 주안역으로 간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인하대 학생들을 제물포로 유도해서 제물포에서 승차하면 제물포 이용객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급행열차를 세울 수 있는, 제물포역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도시창생과에서 연구해서 추진해줘야 될 것 아니냐...

좋으신 의견입니다.

재개발사업만 해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런 문제까지도 도시창생과에서 정책개발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봉락 위원님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팀장보직을 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팀 윤석제 팀장입니다.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2014년도에 이영훈 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 해지 지역에 대한 향후 대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개발사업 해제된 구역 중에서 현재 숭의4ㆍ7구역, 주안북초등학교 주변, 석정마을, 제물포북부역, 학골마을 5개 구역은 잠시 후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와 2014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저층주거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밖에 도시재생사업 대상에 적합한 지역의 발굴이나 공모신청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지적사항 2건을 포함해서 총 3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내역을 표시해서 작성하라는 지적사항과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향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월별 집행 내역 작성과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바 장기간 미 집행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재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수리, 보수, 증축 등 건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여 제제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신축, 증축, 공작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구역 내에서 세대수 증가를 목적한 건축물 신축 등 투기행위방지 및 사업주체의 사업성 악화요인 차단, 다수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구조개선이나 생활불편사항 해소,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수선 또는 수선,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완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비사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일반현황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용마루, 주택재개발 그리고 네 번째 원도심 저층주거지는 전년도 것과 예산만 2,000만원에서 900만원이고 토씨하나 안 틀려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 관리를 중점적으로 개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익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사항은 없고요. 금년도 10월까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12월부터 사업 착공을 해서 2018년도 중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36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난 번 하반기 업무보고와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폐ㆍ공가 정비 사항은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인해서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가 증가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철거(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화재나 붕괴위험이 있는 폐ㆍ공가를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노숙인 출입 방지를 위한 개구부를 폐쇄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소유자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8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2013년도 사업 2개 구역, 2014년도 사업 3개 구역 총 5개 구역이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사업은 숭의4ㆍ7구역과 주안북초등학교 주변구역 사업은 조속한 실시설계, 사업시행수립 후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인 석정마을, 제물포북부역, 학골마을은 연차별 사업추진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1단계사업으로 해서 가로환경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도, 2017년도에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138쪽에. 주안북초등학교 주변에 27억원이 기 배정됐잖아요, 예산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달라진 것은 없나요? 예산이 삭감됐고...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된 내용이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사업 중단 이런 거는 없나요?

주안북초등학교는 완전 확정된 사업입니다.

변동사항 없는 거죠, 이야기에 대해서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이 주안초등학교 주변 예산삭감된 것 때문에 고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 사업보고에 과장님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 정비 대체적으로 짧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주차공간이나 쉼터, 공용텃밭으로 활용이 가능해요ㆍ 폐ㆍ공가 철거에서 일정기간 주차공간, 쉼터, 공용텃밭.

소유자와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폐ㆍ공가 철거해가지고 협의를 보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되나요?

작년도에는 2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한 다음에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전도관구역 쪽에요. 그리고 현재는 남구청 건물 맞은편 쪽에 폐ㆍ공가가 하나 있습니다.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은 사업 같아요. 하면서 사람들이 주차도 되고 쉼터나 공용텃밭 같은 거 괜찮은데, 쉼터 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되는 것 아닌가요? 쉼터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조성해야 되고 공원으로 활용하려면 그렇고... 참 좋은 사업 같으니까 폐ㆍ공가 사항들이 청소년 유해, 담배뿐만 아니라 술뿐만 아니라 가보면 별의별게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장들 얘기들이 이런 것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천지역 특히 남구지역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달리 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임대주택이 자꾸 건축되면 우리 남구가 주택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성이라든지 분양성이 떨어져가지고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남구에 임대주택이 늘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손놓고 있지 마시고 시라든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남구 구도심지역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열망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임대주택을 짓고 해서 찬물을 끼얹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왜 남구에만 짓느냐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셔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에 임대주택이 확정된 지역은 용마루지역 말고...

아니죠. 주안에 2,000세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안에 무슨 지역이라고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발령받은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나본데.

시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안역 주변 구역이요?

2,000세대 임대주택이 정부에서 해서 주안에 건축이 됩니다. 그러면 왜 남구에만 건축을 하냐고요. 용마루지구에 행복주택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구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간파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도화구역이라든지 용마루구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고, 또 아파트 재개발하게 되면 의무임대주택 비율로 짓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만 지어놓으면 임대주택 수요도 잘 안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서 건축제한에 대해서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제됐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확실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제한을 해놨잖습니까? 빨리 안 되는 장기적으로 건축제한을 하고 개발이 안 됐을 때에 그 지역을 주민이 원하면 해제를 시켜준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재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지역 안에라도 빨리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집수리?

집수리든 뭐든 하겠다고 하면 풀어준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집수리, 증축이라든가 대수선이라든가 큰 공사가 아닌 사시는데 불편한 거를 해소하는 정도 수준의 행위를 풀어드린다는...

아, 그 정도만 풀어준다. 다시 재건축은 안 되는 거고?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가 특히 주택재개발조합이 많이 결성돼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은 조합을 결성하면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향후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재개발관계가 구청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에 추진위원회에 한해서 해제를 할 때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될 경우에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요?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지역지정해제를 원하는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동안 쓴 매몰비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진행된 것은 없고요.

진행은 안 됐고 완전히 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시 조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학익1지구 같은 데 만나서 얘기하는데 한 36억원이나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곳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단계가 아니고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조합이 구성된 지역까지는 매몰비용에 대해서 얘기가 아직...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 할 때만...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데는 도와주고 조합이 결성된 데는...

조합이 결성된 데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조합이 결성됐으면 빨리 진행이 되도록...

네, 진행이 빨리...

빨리 돼야겠네요. 사실 그동안 예산이 조합에서 36억원 썼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대로 계속 갔을 때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큰 걱정이 돼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정채훈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한형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137쪽에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에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를 보면 29개 구역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것이 맞는 거죠?

29개 구역... 정비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29개 구역 중에 어쨌든 작년 2014년도 올라온 것보다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저희가 12개소인데 폐ㆍ공가 철거하는 것 8개소, 정비하는 것 4개소 이렇게 해서 12개소에 대해서 예산 9,000만원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12개소 말고 조금 더 철거해야 된다거나 정비해야 될 곳이 있나요, 아니면 12개소가 다인가요?

지금 12개소가 확정이 된 지역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을 12개 정도로 한 것으로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12개소가 확정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2014년 상황에서 조사 실시는 하신 거죠?

폐ㆍ공가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개나 되나요?

폐ㆍ공가는 정비구역 내에 110여개가 있습니다.

110여개요? 계속적으로 110여개 정도를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정비하실 계획인가요?

소유자들과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소유자들이 협의를 하기에 난색을 표하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12개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협의나 이런 게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네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군데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곳만?

나머지 구역도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곳은 정비인가요, 철거인가요?

철거입니다. 정비는 어려운... 정비라는 말이 폐ㆍ공가 건물을 정비한다 이런 뜻보다는 철거 후에 공지를 정비해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하든 쉼터를 사용하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거한 다음에 정비한다면 예산이...

철거비용이 저희가 900만원 정도를 잡은 거거든요.

폐ㆍ공가 철거 예산 잡혀있고 정비 얼마 잡혀있으니까 선뜻 이해하기로는 철거하는 공가 따로 있고 정비하는 공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철거한 다음에 정비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8개소, 4개소가 아니라 똑같이 8개소, 8개소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8개소 중에서 정비를 할만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철거만 하고...

철거만 하고 둔 상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략적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 데는 다 주차공간이나 쉼터, 공용텃밭 정도로밖에 사용이 안 되겠네요.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섭입니다. 제가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전부 맡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1월 1일자 바뀐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명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용영 부설주차장팀장입니다. 황철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구의원이신 이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제목은 보행자 안전휀스의 설치목적 및 관리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휀스 설치는 무단횡단 예방 및 차량이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미관 저해 및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 전수조사 후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휀스 150m 정비하고 파손된 시설물 남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200m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으며 공통사항 2건, 부서지적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써는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 작성 시 작성일 기준 이후 지출 집행 건에 대해서 월별로 집행내역, 집행시기 및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문서 작성 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직원의 PC에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을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압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결손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사망자 등 사유발생 시에만 결손처리를 하고 있고 추후 체납자 재산압류를 철저히 하여 결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시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인 사업인데 빠짐없는 교통유발 시설물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과 지속적으로 체납액 독려를 통해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주안3동 84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실시하는 공영주차장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주안3동 846-6번지 외 2필지로 되어 있으면 규모는 부지면적이 462㎡ 되겠습니다. 평수는 140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15면입니다. 주차방식은 자주식으로 사업기간은 1월~12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주민자율 주차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앞으로도 주민자율 주차제가 시행되어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니어 주차관리원 채용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6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확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총 90개소가 2008년부터 시설설치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하는 사업은 보행안전휀스, 방범용 CCTV, 안전표지판 설치 및 기 설치된 설치시설을 보수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현재 8,504개소에 89,420면이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을 유지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4개소에 78면, 2,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2015년도에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그린파킹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5개소에 43면, 1억 6,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파킹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자동차 무료점검 정비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로 미실시 됐으며 하반기에는 157대를 적용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처리가 되겠습니다. 무보험운행,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 하는 업무로써 2015년도에는 사건 송치를 목표로 1,080건을 잡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63쪽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1년에 4개 업체씩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2개 업체가 지정돼서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정착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51쪽에 주안3동 846-6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인데요. 주차면수가 15면인데 15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면에 1억원이 넘어가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요즘은 추세가 거의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영업보상비라든가 주거이전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15면을 하면 그쪽 일대 주차해소가 되나요?

그 일대는 전부 해소하기는 어렵고요. 일부분이죠. 주안3동과 주안7동의 경계지역이에요. 가운데에 소도로가 있는데 양쪽으로 상가가 밀집이 된 지역이고요. 거기에다가 신기시장과 근접해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나오고 들어가고 아주 복잡한 지역인데요. 그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왕복하는 교차점이 개선되죠.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 주차장 건립할 것 같으면 물론 장소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돈을 쓸 때 조금 더 쓰시더라도 제대로 해서 타워를 하더라도 그 일대를 어느 정도 해소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15면, 돈을 많이 쓰면서 해결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쓰고 해결은 해결대로 안 되고 이런 건설은 앞으로 지양하시고, 만약에 1년 건립할 것을 1년, 2년 늦추더라도 100대든 50대든 그 일대를 시원하게 해결을 해서 건설을 했을 때는 돈을 써도 보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주차장 건립하는데 작년도 예로 봤을 때 학익2동 아파트에 42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1대당 5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42면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1면에 1억원이 넘는 것과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세금내서 하는데 왜 5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느냐 조금 더 지원할 수는 없느냐 그리고 100만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1억원 드는 것과 100만원 들여서 주차 1면 하는 것은... 권장사업으로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해서라도 밖에서 돈 들여서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공동주택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라도 만들 수 있게끔 하고 이러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노외주차장 1면 하면 1억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엄청난 부담이고요.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서도 해소가 안 되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앞으로 방법은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는 것과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지원을 해서 주차를 개방할 수 있고 이런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5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은 구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시 조례를 바꿔야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

50만원으로 못을 박아 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선하려면 시에서 조례를 바꿔야 한다?

네, 저희도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50만원 100만원 지원해서 1면씩 한다면 사실 얼마든지 구가 지원을 해야 될 사업 같고요. 그다음에 관교초등학교에 10면 정도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싶다고 교장선생님께서 계속 전화가 와요. 작년에 교통과의 얘기로는 20만원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식으로 50만원 정도 더 지원이 안 되나요?

학교에 지원하는 1면당, 개방했을 때...

개방하는 조건으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1면당 20만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개방조건이어도 20만원?

네. 면당 20만원 해가지고 시설비, 설치비, 방범CCTV 이런 것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안타까운데요. 사실 학교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개방을 한다고 하면 10면이면 10억원 중에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아쉬운데, 이런 개선될 점은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막힌 점을 뚫어가지고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학동에 517평짜리 땅이 있는데요.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본 위원이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교통과와 땅이 넓고 하니까 구립도서관까지 건립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평생학습관하고 교통과하고 서로 협의하다가 아마 청장님께서 평생학습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주차장이 넓은 땅이면서 평당 600만원이고 3, 4층 건립을 하면 문학동 일대가 주차장이 해결되지 않겠나해서 기왕하려면 크게 하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요. 그 땅이 다른 데로 뺏기기 전에 교통특별예산으로 잡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회계가 세출액 54억원이 있는데 그게 공영주차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외 부대시설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시비 구비 50대50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또 뭐냐 하면 빨리빨리 끝내야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을 크게 만들어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아요, 주차비 때문에.

주차단속을 해야죠.

그런 것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주차 관련해서 용역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모시고 해서 25일 정도에 용역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이런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위원님들도 한 쪽에다가 크게 지어놓으면 주민들이 가서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집 앞에만 대려고 해요, 사람들 심리가. 집 앞에 주차장이 없으면 도로에라도 대고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단속으로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도 1면에 1억원 들어가는 것을 짓는 목적도 그런 겁니다. 그것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일단 있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개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교동 양원교회를 주차장으로 건립하려고 상당히 다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관교중학교 교장선생님과 미팅을 잘 하셔가지고 교회 앞에 주차장을 만들면 사실 학생들의 안전에 아무 문제없이 2층으로 건립을 하고도 운동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언젠가 관교중학교 교장선생님과 미팅시간이 있을 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밑에 주차장을 만들면 금상첨화 같은데 한번 도와줄 수 있느냐 했더니 썩 나쁘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관에서 조율하시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보충설명,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주안3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안3동에도 공영주차장이 2개소 추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5면에 15억원 예산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평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 쪽이기는 하지만 상가나 식당이 밀집해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신기시장 공영주차장처럼 철제구조로 해서 2층형으로 갔을 때 460㎡인데 나가고 들어가는 회전이 불편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2층 구조형으로 했을 때 추가 예산비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좁은 도로에 있기 때문에 초입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진출로가 나오지 않아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면을 다 먹기 때문에.

지평식이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봤죠. 아까 김익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면에 1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요.

도로상 입ㆍ출차가 원활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거이전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보상협의 단계에 거기에 상가가 있고 그러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한 후에는 공문을 보내서 의사를 물어볼 겁니다. 여기에 6개 점포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6개 점포가 있고요, 여기에. 사는 사람이 건물주 1명과 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저기가 되는 겁니다.

주안3동 일원이기도 하고 혹시나 주차장 부지 건설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하면 본 위원에게도 이야기해 주시면 지역에 문제되는 것을 같이...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49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휀스 이런 것 설치는 어디서 하죠, 설치주체는?

안전휀스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전체를 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애매한데요, 구분이 있는데요. 건설과가 하는 데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도로시설물 관련이면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관련시설물이면, 구분하기 애매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차도 대로인데 대로와 그 옆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에서 차도로 못 건너가게 휀스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방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그것 같은 경우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하면 문학경기장 사거리에 간선고가 밑에 문학경기장 사거리에서 석바위 쪽으로 좌회전하면 간선고가 옆쪽으로 신비마을 맞은편에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휀스가 인도 쪽으로 누워있습니다. 인도 쪽으로 누워있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처리를 해 달라, 중간중간에 차량이 들이박아서 끊어진 구간도 있어서, 두 군데 정도가 끊어졌더라고요. 끊어진 구간도 정비를 하고 인도 쪽으로 너무 많이 넘어져있기에 바로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셔가지고 중간에 뚫린 부분들은 정비를 하셨어요. 용접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셨는데, 쓰러진 부분을 해결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길이에 따라서 주체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휀스 설치된 길이, 연장된 길이에 따라서. 종합건설본부인가? 거기서 설치한 것 같다고, 설치주체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에서 하는 일이 시설물을 해 놓고 설치주체를 모른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나와서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지금 인도 쪽으로 누워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셔서 하신 분들이 끄집어내셔서 반대로 누워있어요, 차도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거 조금 있으면 넘어져서 큰 사고날것 같으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 156쪽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면 공사완료 후 설치비의 95% 이내 지급하고 1면당 일반건축물은 최대 1,000만원, 학교는 최대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방을 한다면 그 학교에는 1개년도에는 면당 20만원 지원되고 2개년도부터는 면당 1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년...

2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설치비가?

면당. 설치비는 설치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거고, 1면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학교는... 어디가요?

일반건축물이요.

처음 1개년도요?

네, 처음에.

처음에 1개년도에는 면당 20만원.

네, 그래가지고 지원금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1년이에요. 1년까지는 해야 되고 200만원 넘었을 경우에는 2년까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최대가 1,000만원이면 일반건축물 1년이면...

1,000만원은 생각하지 마시고, 1,000만원은 시설비예요. CCTV 등 안 만들어졌을 경우에, 주변에 시설 그게 1,000만원이고 건축물 면을 할 때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면이면 1개년도에는 최대 해봐야 10면이네요?

10면 이상. 주차면수 10면 이상 할 때...

지금 지원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차장 지원금액이.

1면당...

이게 안 맞는데 그러면.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아까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외에 주차장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본인들 집 앞에 주차장이 있어야 주차하기 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주차장이 허용되는 곳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차장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 극심한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 집 앞이 아니더라도 어느 일정한 부분에 주차장소가 있다면 거기에 세워두고 5분이든 10분이든 걸어오실 용의가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거의 1면당 1억원 이상 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주택가 밀집지역에 공공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관교동을 들자면 관교중학교, 관교초등학교 이런 지역들은... 주변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성이 전혀 없으신데, 관교동 위쪽으로 주택가에 지내시는 분들은 거기는 진짜 빌라 한 곳에 주차 한 대 세울 공간도 없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관교중학교나 이런 것들에 주차장이 개방된다고 하면 중학교에 주차를 해놓고 자택까지 걸어가실 용의가 있으신 주민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아까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충분히 있다면 관교중학교에서 개방을 안 한다겠다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면 충분히 개방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57쪽에 그린파킹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년에는 우리가 8,800만원 계상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1억 6,700만원인데 이게 왜 감액이 되어 있죠?

올해는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왔고요. 구비만 8,800만원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년도에 43면을 설치했는데 지원금액이 1억 6,700만원으로 43면을 했단 말입니다, 주차장을. 그랬으면 아까 주안3동 주차장을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이거는 정말 홍보를 해서 적극, 주차 포화지역에 홍보를 계속해서 우리가 권장해서 지원을 더 하더라도 이런 거는... 그렇다고 주차장 만들고 금방 철수하는 것 아니잖아요. 한 번 하면 영원히 주차장으로 본인들도 쓰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더 지원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안3동 같은 데 보면 땅이 140평뿐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140평 정도 된다면 2층을 올릴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회전반경을 빼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평당 1,120만원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구입비도 따지면, 시설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평당 들어가면, 정말 1면당 1억 400만원 정도씩 들어가면 차를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잘했다, 고맙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린파킹 사업 이런 데는 전력을 쏟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원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결과물로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2층을 못 올리고 비싼 데 보다는 조금 한적한 골목이 아닌 조금 번화지역이 아닌 조금 뒤쪽이라도 300평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반경을 2층, 3층 올릴 수 있는 자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이 1면 당 이렇게 안 들어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회전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골목에 들어가는데 있어서 구입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것도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니까 어디 싼 땅을 넓게 구해가지고 2층, 3층을 올려서 1면당 그래도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현재 우리 예산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도록 연구해보시고요. 천천히 그린파킹 사업 홍보를 하면서 비용이 문제가 있다면 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박희섭 과장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다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동 목공예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목공센터 신축하고 있죠?

네.

목공센터하고,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신축 중에 있는데 신축을 하면서 주차장이 4대밖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목공예거리를 활성화시키면서 상권을 개발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가지고 목공센터를 짓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목공예 운영 상인들이나 기타 상인들이 상당한 불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차장 대책은 어떤 것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노외주차장 1년에 1개소 정도하는 것도 재정이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남구 전 지역은 주차장이 모자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로 현재까지는 숭의 목공 그쪽 거리에 대해서 노외주차장은 검토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얘기를 제가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주민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면 교통유발부담금 받지요?

네, 받습니다.

어떤 면적 이상.

1000㎡ 이상 받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에서 건축행위를 해서 인구가 밀집되면, 주차장도 안 좋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다음에 건물 지을 때 교통유발부담금 부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저희도 내죠. 관공서에서도 내고요, 교통유발부담금 내고요.

부담금 냅니까? 목공센터 안 지어가지고 주차장 확보 안 돼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 냅니까, 지금?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그렇게 따지시면...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을 겁니다. 됐고요, 됐습니다.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 지역 상권을 개발하기 위해가지고 개발한다고 해서 목공센터 짓고 몇 십억원 들여서 지으면서 오히려 주차난이 악화돼가지고 ‘고객들이 안 온다, 죽겠다. 그런데 주차단속은 심해가지고 차에서 물건내리고 싣고 하기도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차단속까지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과가 다르니까, 주차단속은.

지난번에 건축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어쨌든 거기에 주차장이 약 16면 정도가 늘어난다고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16면이요?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그런 주차장... 그 주변이라든지 상당히 철도하고 도로하고 사이 폭이 좁기 때문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제 관할지역이라서 제가 행사 때 마다 자주 나가봐서 지역 실정을 아는데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용적으로. 어려운데 그나마 건축과에서 도로변에 3차선, 왕복 6차선이거든요. 인도를 조금 좁혀가지고 포켓주차장을 만들겠다, 도로를 좁혀가지고 그게 5개예요.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 5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가를 가리기 때문에 상가에 와서 주차해놓고 가버리면 물건 내려놓고 싣는데 힘들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장님 지휘 하에 이런 제도를 해봤으면 하는 얘깁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가에는 12시부터 1시, 1시 반까지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출퇴근시간에 단속이 강화돼야지 교통에 흐름이 방해되는 지역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함으로 인해가지고 상가 영업에 도움이 되는 지역 이런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목공예지역도 가보십시오. 제물포역에서 동인천 쪽으로 가는 길인데 왕복 6차선입니다. 3차선 도로에는 차가 안 다녀요. 인도에 목공예 상가들 밀집돼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영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지역만큼은 출퇴근시간 빼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단속을 완화하는 지역으로 해서 영업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주차장 확보를 못 해주면 이런 차선적인, 영업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제도가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없이 주차장도 확보를 안 해 주고 남구청에서 교통유발부담하면서도 주차장 확보를 안 하고 계속 단속만 한다는 얘깁니다. 영업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니까 한 번 검토해서 우리 남구 전체 이런 지역에 대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지역은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숭의동에 스크린(screen)경마장 있죠?

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 교통유발부담금 받고 있습니까?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다 받습니다.

받고 있나 물어본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각층 바닥면적이 합계가 1,000㎡ 이상이면...

바닥면적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내역을 안 갖고 와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층 총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되는데...

300평 정도 되네요.

아직까지 마사회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올해 부과를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이 안 돼요? 경마장 들어온지 오래 됐잖아요.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스크린(screen)경마장 하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차 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골목 골목. 그런데 한 10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그대로 방치해놓고 이번에 주차비 받는 것으로 진행돼 있죠?

네, 유료주차장.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남구청에서 할 것은 안 하고 주민들에게 계속 부담이 되는, 주차난 때문에 아우성인데 거기에 주차비까지 받으니까 이게 원성이 안 터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 지금 난리예요. 스크린(screen)경마장 주차장 별도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양단간에 조치를 하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아니, 이게 저희가 적법하게 법적 주차가 되면 저희는 허가를 내주는데... 아시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 외 압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었으면 여태까지 남구청이 업무를 잘못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받을 것이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안 되더라도 받을 형편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 말씀은 거기를 빨리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속하다보면 불법으로 가는데 유발금 안 되면 유발금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영업을 하려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자꾸 행정지도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용일초등학교 통학로 스쿨존에 전신주 있죠?

네.

이전하는 것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일초등학교, 지금 한전 지중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해 특별교부세로 사실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받는 사업이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게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한 결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이미 한전은 50%를 확보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3~4월에 저희가 시나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가 된다면 바로 한전과 협약을 해서 지중화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한전 측과 교섭을 해서 50%를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매듭짓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의견이 주차장 설치하는데, 저도 주안3동 주차장 설치하는 장소 지도를 보니까 백초당약국 올라가는 데 위더라고요. 여기는 주차장 같은 것 할 장소가 아닌데 어떤 이유로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진입로도 그렇고 15억원이나 들여서... 종합적인 결과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시고.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 같은 경우는 활성화해서 돈 많이 드는데... 여기 솔직히 시비확보만 안 됐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주안3동이 됐는지 2층 올려도 회전도 안 되는데... 누가 선정을 했는지 그분은 나중에라도 지탄을 받을 겁니다, 예산낭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설주차장 개방을 종교단체 같은 데에서 하는데 표지판을 붙여놔야 된다고 했는데 표지판을 아직도 안 붙였어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표지판 꼭 붙이십시오,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도 1년 정도 교육갔다오셔가지고 전에는 사회복지과장하시다가 교통민원과장하시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간단히 소감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주시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저희 교통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의 최임수팀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3건으로 공동사항 2건, 부서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1번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할 것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이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지적사항대로 차질 없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자동차 양도ㆍ양수 업무 처리 시 검증을 강화하여 불법으로 양도ㆍ양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서류 확인,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동차 양도ㆍ양수 시 불법으로 양도ㆍ양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과 두 번째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 세 번째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그다음 네 번째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 사업은 계속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ㆍ정차 위반 단속 알림서비스 실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운영일시는 금년 상반기이며 운영지역은 남구 관내 고정형 CCTV 단속지역 39개소로 대상은 거주지에 관계 없이 관내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로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CCTV 주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운전자 휴대폰에 사전경고 및 단속사실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인천시에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이와 연계하여 우리 구 39대의 CCTV 클라이언트 구축 후에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겠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서 접수 및 서비스 실시 사항을 구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79쪽 불법 주ㆍ정차 견인업무 대행 운영입니다. 작년도까지는 개인 민간업체에 견인업무를 위탁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남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015년 1월 1일부터이면 견인보관소는 남구 소성로22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견인인력의 친절 및 직무교육 강화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견인대행업체의 지도점검과 단속공무원과 견인보관소와의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하여 견인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11월 9개월이며 참여인원은 60명으로 2인 1조로 편성하여 10개 구역에 30조가 활동하게 되며 근무시간은 주3회 1일 3시간이며 월 13일 정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활동내역은 주ㆍ정차위반 상습지역인 신세계백화점 주변, 신기시장, 토지금고 등 10개의 구역에 고정배치하여 교통소통 방해차량 견인요청 및 불법 장기 주ㆍ정차 차량신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계도문 부착 및 홍보, 기타 교통소통 방해요인 신고 등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8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 추진사항들을 중복 안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통민원과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ㆍ정차 위반 단속 알림서비스 실시하는 것에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설해서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나이드신 분들,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부분들을 커버하실 것인가요?

저희 단속직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서포터즈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CCTV 주변에 있는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신청서를 배부하고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를 대안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자동적 시스템이 안 되면 신청자가 자기가 신청하고자 해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홈페이지 같은 것, 인터넷을 못 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차곡차곡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회의할 때도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공문도 시행하고요. 홈페이지에도 하고 그다음에 반상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나이스미추에도 좀 내시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민원과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별로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용들을 다 하반기에 숙지하신 것 같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본 위원이 작년도에 사소한 민원들 같은 것을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교통민원과로 저거를 했는데요. 아마 시로 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의 공무원이 일을 잘 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봤을 때 사실 버스노선 외에는 모든 업무를 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예산은 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일의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해도 시가 단속이나 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어떻게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버스노선 문제는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시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시로 공문으로 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버스노선 전체에 걸쳐져있는 부분이니까.

버스노선 외에 버스표지판이 없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면 올려도 어떻게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늦어지고 왜 일을 안 하느냐 하느냐 2~3번 전화 와서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버스노선은 어차피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시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외에는 시가 하되 예산을 구로 지원을 해 주면 구가 일을 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건의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승강장을 새로 설치해달라는 부분, 도착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버스승강장은 2013년 1월 1일부터 인천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버스표지판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승강장인데 표지판이 없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도착정보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 말고 표지판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인도가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인도가 없고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으면 설치하기 어렵다는...

그러니까 구에 의뢰해도 구에서는 시의 관할이니까 시로 올릴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일을 안 한다는, 내 얘기는 그거예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