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홍웅입니다. 먼저 2015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의되는 임시회에 임하여 항상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처음 개의되는 회의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이 공식적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 일어서서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는 잘 받았고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시책사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교통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9페이지 민간 노외부설주차장 주민 무료개방 사업에서 사업규모에 보면 5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선정은 안 했는데 우리 목표가 금년도 목표가 좀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총 5개소 정도로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계획이기 때문에 좀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조금 적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예.

달서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두류동도 그렇고, 성당동, 송현1동, 송현2동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게 계시네요. 방금 말씀하셨던 성당동, 두류동, 감삼동, 송현동은 주택밀집지역이지요?

예, 단독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주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여쭈어 본 내용입니다. 여기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요. 471페이지를 보면 성서아울렛타운 교통환경개선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업내용에 보게 되면 세 번째 맹꽁이 서식지와 달성습지 교통연계 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달서대로에서 우리 호림강나루 있는데 호림강나루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달성습지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통로를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2,000만 원 전번에 도시관리과에 용역이 들어간 용역계획수립에 그 부분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대가 전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도로부분을 좀 더 보행자 도로하고 맹꽁이 들어가는 통로하고 연계시켜서, 그런 것을 지금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맹꽁이서식지, 또 달성습지를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관광, 관람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달성습지와 맹꽁이 서식지 위로 대구 4차선 순환도로가 지나가게 되지요?

예, 4차선 순환도로가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기본계획을 설립할 당시에 참여를 혹시 했습니까?

그때는 제가 없어 가지고 참여를 했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팀장님들 계시나요? 답변하실 분…….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우리 교통과에서 의견 제시는 했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달서구청에서 맹꽁이 서식지와 달성습지에 관련되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그것을 잘 보존해서 모다 아울렛하고 연계를 시켜서 달성습지를 방문하는 그런 관광객들을 모다 아울렛 쪽으로 유치를 해서 상권 활성화를 꾀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성습지가 위로, 옆으로, 인근으로 대구 4차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한다면 달성습지에 피해가 있다. 보존하기에 좀 힘들다.’라는 시민단체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내용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신당동주민센터에 가서 그런 부분에 의견이 나와서 우리 이유경 위원님하고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이 그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벌써 설계가 다 들어가고 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그렇게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이 잘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녹색환경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에서도 아마 맹꽁이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달서구청에서 우리 달서구의 자산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이니만큼 꼭 보존의 가치를 부각시키셔서 각 과별로가 아니고 우리 달서구 전체에서 힘을 합해서 꼭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매년 그렇게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화물차가 차고지 등록을 다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차를 대놓는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차고지에 등록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차를 대고 와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자기 집 주변에 차를 대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차고등록지하고 지금 차를 대는 부분하고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세 개 구간을 묶어서 계속 계도하면서 단속을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것이 풍선효과가 있어서 단속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단속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좀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계도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 속 밤샘 불법 대형차량 단속이 현안사업인데 사실 이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청장님 연두순시나, 그런데 여기에 단속이 ‘현장지도 단속은 주 1회, 2회 경고 처분 후 심야단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형차량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해 한 몇 건 정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

그것은 저한테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대형차량 이것……. 그렇게 해서 거기에 과태료를 물린 것은 몇 건입니까?

452건 했는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우리가 대형차량 한 것은 1,663건인데, 과태료 부과한 것은 475건입니다.

아! 과태료 부과한 것은 그렇게 되었어요. 사실 그 분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면 억울한 분들은 또 어렵기는 어렵지요? 그렇지요?

예.

과태료부분에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과태료를 한번 계속 매기면 이 분들이 거기에는 두 번은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말입니다. 실지 취역지역 25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우리 청장님 연두순시에 오셨을 때 용산동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학생들 등·하교하는데 이런 데 대형차량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우범지대로 큰 차로 막히다보니까 폭력 학생들의 이런 문제도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특히 경원고등학교 뒤에 상리공원 그쪽으로 가면 화물차가 그 학교 하교할 때 그렇게 주차되어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많이 우려를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건의 사항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속건수가 1,600여 건이라고 했지요?

예.

거기에 어지간하면 한번씩은 이렇게 매기면 그 분은 두 번 다시 안 가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단속이 지속적으로 정착화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존경하는 박병주 위원님께서, 특수시책에 보면 주민들을 위한 무료개방사업 이것을 보면 종교시설, 예식장 이렇게 대형 건물로 해놓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노외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대책이라고는…….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러니까 그 곳을 오픈을 했을 때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예식장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을 했을 때 거기에 CCTV를 하나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 우리 용산동 같은 경우는 이번 설연휴에 학교, 관공서 주차장을 좀 개방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관공서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하거든요.

예.

그런 것은 참 좋은 안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분들이 다시는 그렇게 오픈을 안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분들 책임은 없고…….

그 부분은 세심하게 생각을…….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요?

예.

그렇지요?

예.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속을 하면 하기 전에 사전 계도를 합니까?

예, 계도를 합니다.

그러면 계도와 동시에 그 차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차주, 관리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은 다 있으니까 연계해서 문자로 지금 주차위반 단속을 할 예정이오니 빨리 빼라든지 이렇게 사전에 알려주는 알림방 제도는 없습니까?

그것은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밤 12시 되어서 할 적에 우리가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 다음날 통화해서 ‘다음부터는 여기에 주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통화를 합니다.

통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자시스템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사전에 예고라든지 해서 미리 적발이 안 되도록 하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분들도 많은데…….

예, 맞습니다.

단속되면 부과되는 것이 한 20만 원 되지요?

예, 20만 원요.

20만 원 되면 이틀 일당이 될 수도 있고 하루 일당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사전에 단속 예고를 해서 또 위험요소는 미리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형차량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대형차량 과태료가 다 똑같지 않지요?

예, 조금씩 다릅니다.

영업용하고 자가용하고…….

20만 원, 30만 원 그 차에 따라서…….

영업용 경우는 20만 원, 30만 원, 그 다음에 자가용일 때는요?

자가용은 안 하고 영업용…….

아니오. 자가용도 대형이 있잖아요. 5톤 이정도, 그런 차는 내가 알기로는 한 4만 원정도 과태료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차별이 있다보니까 저도 대형차량 차주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과태료가 엄청나게 끊겨서 압류가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단속이 원인이 아니에요.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차고지를 모두 허가를 내주면서 경상북도에 내놓은 것 고령 합천까지도 차고지로 내놓았어요. 누가 거기에 갖다 놓고 오겠어요! 이런 것은 법으로 바꿀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단속만 한다고 해서 과태료만 매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차고지를 합천 골짜기에 갖다 놓고 있는데 여기 대구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합천에 갖다 놓고 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고지가 거기에 있다면 그 차가 거기 한달에 몇 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지 이런 것까지도 법적으로 만들든, 차고지가 이 근교라고 해놓기는 해놓았지만 고령, 달성군에 갖다 놓아도 거기까지 사실 안 갑니다. 사실 차고지가 우리 구청에서 하든 아니면 시에서 하든, 이 차주들이 갖다 놓고 올 수 있는 거리, 이런 것을 좀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매년 근본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라. 계속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러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다른 변화를 주겠다.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연구를 하시고요. 그 문제가 어떤 상위법 문제가 있다면 그 상위법으로 자꾸 건의를 해야지요. 해서 우리 구만 할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아까 이영애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구청장 연두순시 나가면 이 대형차량 이야기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우리 지역도 보면 두류공원 주변에 전부 대형 차량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도 나거든요. 이 도로에 빨리 달리는 차량에 차가 안 보이는 데서 차가 나오면 사고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 주차도 주차문제지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과에서 좀 연구를 하시고, 이 부분을 아마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든지 해서 위에 상위법을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합니다. 매년 이런 문제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면 우리 인도를 이렇게 해서 휀스도 쳐놓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하고 안전 통학로 개설하기 위해서 아마 시행이 될 것이에요. 될 때에 보통 보면 전주가 있는데 그 전주가 인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을 공사하실 때 경계석에 세울 수 있도록,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제 지역구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인도 안에 설치하니까 그것이 육칠십㎝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산 하나 들고 혼자도 가기 힘들 정도로 이렇기 때문에 그 경계석 위에다 전주를 세우면 교통에도 방해를 안 받고, 다니는 어린이들, 학생들도 방해를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기해 놓은 것은 어느 시기에 옮겨야 되겠지만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그 전주를 항상 그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가 노후 되어서 부속을 교체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대부분 고정식이 있는 데가 아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형은 대부분 회전식으로 많이 되어 있고, 지금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체를 할 때는 회전식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CCTV를 한 대 설치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카메라만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노후 교체를 한다면 최근에 있는 회전용으로 한다면 지금 그렇게 해도 사실은 불법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고정식이 있는 데도 카메라 위치가 어디인지 보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어차피 새로 할 것이면 현대식으로 해야 되고, 현대식으로 하되 단속도 설치된 장소는 아마 그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신경 써서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 정도, 잠시 정차요.

예.

재래시장 주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서남시장은 일렬주차나 이런 것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10분 말입니까?

보통 일반시장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담당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서 아울렛과 관련해서 1월에 용역이 들어가서 주민설명회를 3월에 개최할 모양이지요? 의견 수렴하고,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지금 현재 회전교차로 설치를 용역에 포함시켜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략적 위치 이런 것들이 선정되었습니까?

그 위치는 지금 현재 거기 보면 공영1주차장 바로 옆에 휴대폰가게하고 작은 그 부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하고 전부 합쳐서 용역을 주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3월에 설명회를 하고,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합니까?

예,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회 때 한번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광스프렉스 있는 그 도로, 혹시 불법 주정차가 낮 시간 대는 좀 계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야간 시에 거기가 왜냐하면 새롭게 식당이 하나 생기면서 그 주위에 불법 주정차 되면서, 거기가 또 2차선인 데다가 한쪽은 좌회전을 받고 한쪽은 우회전을 받는 차량에서 양쪽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해서 도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간에 좀 주차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먼저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의되는 임시회에 임하여 건설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삶이 행복한 미래지향적인 생활공간에 어울리는 도로 및 하천 등에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역점을 두고 하수도 및 보행환경 등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심 하천의 친환경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명품달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의되는 의회이므로 본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태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병욱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윤찬희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곽왕구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곽 팀장은 1월 21일자 대구광역시에서 전입했습니다. 조양희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보고하기 전에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시책사업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5쪽 일반현황과 477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7페이지 보면요. 1번 고효율 광원 보안등 설치 및 안정적 유지관리 부분에 보면 유지보수가 한 2,000등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예.

보안등의 용도가 치안이지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치안이 취약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로 보면 치안이 취약하다고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골목길에 어둠을 밝히는 이런 것인데, 큰 도로가는 가로등이 있어서 도로에 차가 다니고 하는데 작은 골목길 같은 데는 가로등이 없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골목길 전주에 달아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류1·2동, 성당동은 이런 주택밀집지역이 많습니다.

그 답을 얻고자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주택이 많음으로 인해서 주택밀집지역에 골목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쪽 위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을 꺼낸 것입니다.

예, 안 그래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현동도 그렇고, 성당동, 감삼동, 두류동 그렇지요?

예.

이렇게 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책에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지에 보면 도시가스를 넣는다든지 인도를 새로 사업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가 있는 경우 사도가 지금 보면 재산세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원 소유자가 사망을 하고 나면 사실은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속이 되는데 본인들이 상속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른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가스는 넣는다든지 아니면 인도가 너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려면 동의서를 받다보면 그 주인을 찾게 돼요. 그러면 본인들은 ‘내 땅이 여기에 있었나?’ 이러면서 우리가 땅 찾아 주기하는 식이 되는데, 그 부분에 지금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된다 하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도 가장 난감한 것이 사유지의 문제인데, 실제로 도시가스나 이런 데는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그 사람 동의서가 없으면 절대로 못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 소유자가 사망을 하고 이러면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인도블록 개체나 전에 있던 것에 대해서 개체는 어지간하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토지보상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골목길이 사실 사유지인데 이것을 국가가 사주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이 한두 필지 같은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사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이 골목길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 두 집 세 집 있는 이런 막힌 골목이라든지, 또 이런 사유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을 동의 없이 시행하게 되면 나중에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전 사용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용료를 내고 앞으로 사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하면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의서를 받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주민들을 볼 때는 거기가 딱한 것이 원래는 땅을 다섯 집이나 열 집 이렇게 분할을 해서 대지를 만들고 도로가 되면 이 도로 자체를 여기 산 사람들이 명의 변경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설마 도로니까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돌아가시고 이렇게 안 되었겠습니까? 같이 살던 사람들도 이사를 가고 이렇게 되다보면 거기 남은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있는 사람도 바뀌어버리고, 이렇다보면 내 땅을 일부러 그런 땅만 가지고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경매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도로 경매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경매로 뜨는 사람이 있어요. 헐하게 떠서 개발하면 이익을 얻겠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해서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할 때는 ‘이 도로를 사라.’고 아니면 동의를 안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못 넣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문제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도를 낼 때는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개발해야 되는 지금 법에서 무조건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되는 데는 상관없지만 지금 15년, 20년, 30년 주택지에 가보면 사실 사도에도 하수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전혀 보수가 안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하수도 보수 같은 것은 좀 가능합니다. 민법상에 보면 하수도 흐르는 물은 못 막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수도 보수라든지, 전에 있던 하수도에 물이 흐르는 것은 막혔다든지 이러면 보수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저희가 탄력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보면 우리 통상 관례로 되는 통로는 막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도 통례적으로 지금 사용했던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는 인도블록 개체나 이런 것은 안 되는데 통로를 막고 안 막고 하는 것은 못 하게 되어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들어가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까? 흐르는 물에 대한 것은 막혔든지 이러면 저희가 고쳐서 해도 그것은 전에 보니까 관계가 없는데, 새로 도로·인도를 정비하든지, 아스팔트 포장하든지 이것은 저희가 소유권이 없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에 인도 블록을 개체했다든지 했을 때에 재판을 하면 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이 어디에 지금 준해서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에는 크게 준하는 것은 없는데, 이것은 개인이 민간 그 법으로 해서, 사법으로 해서 소송을 합니다. 재산권 이런 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공법 상에서는 그 법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

그것은 사유재산으로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

저희는 판례에 의해서, 과거의 판례에 의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조금 더 운영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광범위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지에 가보면 사도가 정말 오래 되다보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정말 너무 형편없이 추접해요. 보기 싫고 이렇다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으로 정비를 하면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좀 연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도 한번 고민을 거듭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건설과와 관련이 있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사업은 아닌데 달성습지, 맹꽁이 유수지 근처에 4차 순환도로 관련해서, 또 우리 달서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우리 달서구에서 달성습지 친구들 해서 습지를 사랑하는 그런 환경단체모임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달서구의원으로서 저는 우리 건설과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행되었는데 마침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시에 도로과장으로 계셔서 4차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마 직접 관여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묻지 않고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4차순환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었던 상황들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당시에 요구1, 요구2 여러 가지 대안책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의 그 설계로 결정이 난 상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환경과에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로과에도 아마 도로설계와 관련해서 도로를 직접 건설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님께서 제가 시에 도로과장으로 전에 업무에 좀 종사했다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4차순환도로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가 200만 이상 거대도시가 되면 그 도시에 걸맞는 도로망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 도로망 자체가 사회간접시설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도로망이 잘 구축됨으로 인해서 그 도시에 산업화가 되고 성쇠에 어떤 좌우가 될 수도 있는 큰 사회간접자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구 4차순환도로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0년도 후반 1990년도 초반쯤 되어서 도시기본계획상에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가 국제화 도시에 걸맞게 되려고 하면 도심지 내외에는 도심지를 연결하는 격자형 도로망이 구축되고, 그 도심지 안에서 1차, 2차, 3차 순환도로망이 되고, 그 순환도로망과 연계해서 시 외곽지로 연계되는 방사형 도로망이 구축되어가는 것이 우리 도시의 기본계획구상 망입니다. 해서 우리 4차순환 도로망을 전임 문희갑 시장 계실 때 전체적으로 실시까지 다해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IMF금융위기가 옴으로 인해서 외자 양키본드 3억불을 도입했다가 사업 착수 전에 포기를 하고 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키본드가 투자되기 어려워서 일부는 민자도로로 해서 범안로, 앞산터널로를 민자로 유치해서 일부는 건설되었고, 일부는 아직 미 건설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천륙칠 년쯤 되어서 민자도로에 문제점이 있어서 대구시에서도 재정 여건상 재정사업으로 하기 힘든 그런 사회적 여건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자. 해서 안심에서 지천, 성주, 성서까지 연결되는 전체 64㎞ 중에 34㎞가 미개통이 되었는데, 이 지역을 국가사업에 반영해서 국가도로망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고속도로망은 도로 중에서 최상위 도로입니다. 1급 도로입니다. 우리 인체에 보면 대동맥에 상응하는 도로고 원래 도로망이 국가도로망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망인 주간선 도로망이 있고, 그 밑에 보조간선 도로망으로 구축되어가야 만이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이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기준을 설계하는, 국토부에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고속도로망을 건설했을 때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망을 구축하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요건이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방금 이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서～지천구간에 대해서도 사업 착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환경단체의 굉장한 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타당성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이라든지 전국에 조류, 양서류 또 습지 이런 전문교수들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거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습지도 보존하고 또 유수지도 보존하는 측면에서 도로망을, 처음에 계획은 원래 유수지를 중앙으로 관통하는 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의 환경단체라든지, 생태적인 측면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 하는 측면에서 지금 메타세콰이어 길로 가는 망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어떻든 간에 최종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편익적인 효율을 감안한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최종적인 심의는 기획재정부에서 다 승인을 합니다. 그 기재부에서 투자에 비해서 효율이 없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성이 검증이 안 되면 사업 착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국토부라든지 도로공사에서 현재 대구시가 안고 있는 도로망의 4차순환 도로망이, 그 당시에 아직 미착수 단계인 이 도로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나마 생태적으로 습지도 보존하고 유수지도 보존하는 측면에서 현재의 메타세콰이어 길로 하여튼 최종적으로 노선이 선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 쪽에서는 지금 노선 말고 노선이 더욱더 환경적인 측면을 요구하는 대안이 있었지요?

처음에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대안1, 대안2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입장에서 보면 고속도로망 자체를 대구시에서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은 것 사안이 되거든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안으로 한다면 시설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만약에 고속도로는 설계 속도를 80㎞ 이상, 100㎞, 110㎞까지 보고 있는데 100㎞에서 최소 다음 도로로 넘어갈 때에 차량감속기준을 20㎞로 보고 있거든요. 20㎞를 감안하면 80㎞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성서IC는 설계에서 80㎞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여건이 안 좋아서 80㎞를 잡았는데 80㎞에서 20㎞를 감안해서 60㎞가 되는데 그에 걸맞는 도로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속도 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도로망이 되어야 되고, 단체에서 요구하는 요구1, 요구2에 대해서 도심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구시 도로지 국가 도로망으로 건설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검토는 했습니다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현재 안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에 대해서도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거기에 고속도로 방음벽이 3.5m가 세워지고 이랬을 경우에 이 맹꽁이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고 이렇다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맹꽁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새들이 날아오르고 이런 환경들이 그 건설로 인해서 오히려 없어지고 습지로써의 기능들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 아마 요구2는 어렵다면 요구1이라도 해달라고 재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공사의 요구서를 보면 조금 도로설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사비 500억이 추가되고 이렇게 의견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요구1에 대해서도 도로공사에서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고속도로가 건설될 때 성서라든지 대구시민들의 편익도 중요하고, 또 도로망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시민단체에서 제시하는 요구1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사업비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편익이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준이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도 있고 한데, 원래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계획은 지금 지천에서 성서를 경유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마고속도로하고 연결해서 부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렇게 산업단지 도로망과 연계하는 그런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명 유수지 있는 제방을 경유해서 화원·옥포IC까지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옛날에 실시설계도 다 되어 있고 그 도로망이 구축되어야 만이, 어떻게 보면 진짜 고속도로망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한 것으로 보면 상인동 월배주민들이 바로 달서대로를 경유해서 바로 신호 없이 연속류로 진출입할 수 있고, 또 감삼네거리인가 계산오거리에서 성서공단 입주민들의 공단 생산물류가 바로 진출입할 수 있는 교차로가 두 군데가 되는데, 요구1로 하면 바로 호림네거리에서 밖에 진출입이 안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달서대로의 교통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로공사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요구1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요구1로 변경한다고 하면 전체 도로, 우리 대구 4차순환 도로망을 2020년 목표로 준공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면 계획변경해서 다시 또 타당성 검증을 거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려면 2년 내지 3년, 길게는 7년까지도 넘어간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없는 안으로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국은 사람의 편리함과 어떤 환경보존에 대한 가치의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환경단체나 이쪽에서는 당장 사람이 편리하다고 해서 기존의 어떤 환경이 파괴되었을 경우에 오히려 미래세대나 우리의 삶에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좀 보존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이 분들은 원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로를 건설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당장 전체적인 도로의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 의견이 충돌이 되고, 이것이 초반에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 아니고 이미 진행이 되고 나서 좀 늦게 저희한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청의 입장에서도 환경단체 쪽의 입장을 해서, 달서구청장님이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설계1로 현 설계로 해서, 최종 결정이 나서 지금 착수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처음 타당성 설계 과정에서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로공사에서 잘 안 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류라든지 양서류, 습지 이런 전문교수들이 참여한 심도 있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거쳤습니다. 현재 있는 습지도 보존하고 또 대명 유수지에 있는 양서류도, 맹꽁이도 보존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했었고, 또 지방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에 대해서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추진과정에서 시민단체 영남생태보존이라든지 습지보존회하고도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도 청취를 했었고, 그래서 처음 도로공사에서는 최종안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수지 일부를 달서대로 방향에 접해서 가는 방향으로, 일부를 저촉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시민환경단체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유수지는 최소한 보존하고 그나마 메타세콰이어 길로 가면 맹꽁이의 서식지는 보존되지 않느냐? 이렇게 갔었고요. 참고로 대명 유수지는 성서공단조성 전에는 논두렁이었습니다. 그 논두렁에 유수지로 장기간 방치하다보니까 1년에 비가 한번 홍수가 오면 저류했다가 나가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런 시설이 되다보니까 장기간 이렇게 생태적으로 보존하다보니까 습지에 맹꽁이가 서식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가 계획되면 맹꽁이의 어떤 안전성은 더 확보가 되고 또 맹꽁이가 서식하면서 원래 생태 환경적으로 변화가 되면 자정능력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교수들하고 심의 과정에서 도로가 건설되면 이 양서류들이 결국은 금호강 제방을 넘어서 달성습지로 가야만 장기적으로 생태적으로 보존하는 측면으로 계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있는 메타세콰이어 길 주변의 도로로 하면서 방호벽을 설치해서 맹꽁이들의 안전성 확보는 충분히 감안해서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님이 사유지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도로 부지로…….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반드시 기부 채납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도로를 개인이 조성할 때 말입니다.

그렇지요?

택지 개발 같은 것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기부채납이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못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는 전체 큰 대지를 갈라서 도로를 내면서 분할해서 들어가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대규모 사업이고, 그것을 택지개발 조성을 하면서…….

아니오. 택지 개발 말고도 소규모 다섯 집…….

과장님!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지금 몇 집을 한 집이나 두 집이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그것은 기부 채납하면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한 집이나 두 집이 사용하는 것은…….

지금 도시가스 문제, 이런 등등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지금 기부 채납 받는 것을 지양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예.

지금 장기동하고 용산동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고 있지요?

예.

장기동은 며칠 전에 우리 도로팀장, 현장민원해결팀장 갔다 왔는데 하수도 우수관인지, 우수관이지요? 우수관을 했는지 덮씌우기는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서 엉망진창으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하고 노인복지회관 그 주위에 인도 정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안 그래도 앞에 그 부분에는 통신하고 들어오고 나면 그 앞에는 인도 정비가 새로 됩니다. 되고, 그 위로 올라가는 북쪽 편으로가 인도 정비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 소규모 편익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곧 같이 정비를 해서, 어차피 깨끗하기는 한데 그 부분만 떨어져서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건축과에서 설계한 것을 보면 노인복지관을 경계로 해서 인도를 정비하기로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하기로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밭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심의위원이 심의를 했습니까?

우선 저것만 했습니다. 전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초 소하천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심의위위은 교수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는 없습니다.

구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심의가 아니고요. 소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정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들 6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구…….

그것은 다음에 저희가 용역…….

과장님, 제 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예.

그 지역구 구의원이 그 지역 현안사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도 관계는 없는 의원이 있으면 좀 그 지역구 구의원을 참여시켜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도원지지요? 도원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입니까? 거기로 죽죽 하천 내려오는 것이……. 과장님, 여기 정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어디에 말합니까?

소하천, 도원지에서…….

도원지에서 수전지까지 가는 하천, 그것을 말합니까?

예.

하천 그것은 과거에 옆에 석축도 쌓고 수해가 나서 바닥도 하고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했지요?

예.

그런데 또 뭘 합니까?

원래는 하천 폭이 좁다보니까 수해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하천이 아니고요.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구거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시비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면 정비를 구비하고 들여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 앞으로 밑에 도원지 못하고 수전지하고 개발되면서 거기도 같이 좀 해서 관광 코스로, 등산코스로 하는데 좀 좋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천을 더 넓힌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수해를,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요. 기본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도원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닙니까?

저 수전지 밑으로 말고 위로입니다. 산 쪽으로…….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도원지 못에서 저 위로 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안 있습니까? 등산길로 죽 올라가는 그겁니다. 수전지 거기까지 올라가는…….

수전지 못에서…….

도원지 못까지 내려가는…….

수밭골에서…….

도면 거기에 없어요? 큰 도면 없어요? 큰 도면, 계획도면이 없습니까?

큰 도면은 지금…….

조금 있다 합시다. 됐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는 답변하면서 시비, 구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예산 설명하면서 전액 구비 50억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시비가 들어옵니까?

그것은 제가 시비라고 한 것은 하천정비에 대한 시비가 아니고요. 밑에 수전지 못, 도원지 못하고 저것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과장님! 우리 달서구사업 50억을 더 투자시켜서 대규모 공사 사업을 하면서 전액 구비로 한 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액 50억을 투자시켜서 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국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우리도 같이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예산을 세워야 되지, 구비 전액 50억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소하천이 지정되고 나면 어떤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부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해서, 그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 환경 차원에서 계획을 했으면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액 구비를 50억이나 투자시켜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재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국비, 시비, 국장님!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부의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렸다시피 수전지에서 도원지 간에 이 하천은 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비법적 하천이다 보니까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수해가 나서 떠내려가면 그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이 없어서 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1억5,000을 들여서 기본 마스터플랜(Masterplan)을 만들어서 나중에 수해가 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기본구상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정비 50억 투자에서는 구비를 50억 투자할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우선 이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수해가 났을 적에 이렇게 정비하겠다는 안입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구상을 만들고 필요하면 이렇게 기본구상이 되면 또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도 국비로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기본구상이 되어야 만이 기본계획이 있어야 국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놓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마 좀 도움이 되었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국비, 시비 확보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구정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