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구정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81쪽에 보면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있는데 수의계약하고 입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비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거의 입찰을 하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인데 비율을 저희들이 별도로 안 내 봤는데 하여튼…….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수의계약 기준이 지금 2천만 원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 기준은 우리 구 자체에서 설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방계약법에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한 입찰금액을 낮추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일단 계약법에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2천만 원 이하의 비율이 정확하게 제가 모르니까 그런데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좀 낮추어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제가 구청에 민원을 보니까 2천만 원에 근접하는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입찰금액을 수의계약금액을 낮추어서 입찰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싶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동일 업체와의 편중계약을 지양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동일업체, 그러니까 기존 업체와 재계약이 자꾸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또 재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지양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복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에서 반복되는 이유가 특혜라기보다는 타 어떤 업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비교우위가 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상대편에서 승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당연히 나중에 감사를 받고 할 때 여러 가지 업체비교라든지 타인견적하고 비교를 할 때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업종별 신규업체 발굴을 위해서 특별히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규업체를 우리 구청에서 발굴 관리하는데 신경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우리가 계약하고 할 때…….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업체 외에 동일업체에서 신규업체를 발굴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발굴 및 관리’가. 업종별 지역 신규업체 발굴 및 관리인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러니까 공고를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면서 그 기업체보다도 더 좋은 업체들이 있으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회계팀이 있는데 우리가 계약을 실시해 보고 그 회사에 어떤 역량이라든가 다 이런 것을 평가를 해보면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기존에 업체가 계속 계약을 하게 되면 한 쪽으로 부의 편중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신규업체 발굴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동일업체 반복적 계약을 지양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글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뭔가 가시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신규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수의계약을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입찰위주로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하여튼 질의취지를 충분히 알겠으니까 저희들이 준비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가 지난해 중앙정부로부터 수여하는 상들을 많이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베풀었고, 그 중심에는 1천여 명의 공무원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우리 총무과가 있었기에 그런 많은 상들을 수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산직원에 대한 축하 포인트는 남성 직원들에게도 지급을 하죠? 출산 포인트를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남성 직원들한테도 지급을 합니까? 77쪽에.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남성 직원들도 가능한데 부부공무원이면 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좀 불공평하다, 그죠? 그리고 우리 우수시책 사업 및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해외 연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족과 여행을 가기 위해서 외국에 가는 것과 공무원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외국에 갔을 때 자세도 틀리고 보는 눈도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외국에 우수한 사례들을 공무원들이 스스로 체험하기 위해서 눈으로 보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을…,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우수한 사례들, 모습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확대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정도로 한 팀이 갈 때 사오 명 정도로 해서 20여 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6천만 원 정도로 하는데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있어서 더 많은 직원들이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갔다 오면 그 사례를 월례회 때라든지 우수 사례를 발표도 하고, 실효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재정적인 여건이 낫고 그러면 확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구의 예산이 열악합니다마는 광역단체에 같이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단체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기초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80쪽에 직위공모제가 있는데 우리 구에 기피부서가 상당히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기피팀이 4개팀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경관팀 같은 경우 기피부서가 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구가 인사에 있어서는 가장 잡음이 없는 인사시스템을 가지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만 이것이 곧 공무원의 사기이면서 공무원의 소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성공무원들, 제가 몇 번 건의를 해서 지금은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여성공무원들, 임산부 공무원들이라든지 어린애를 가진 육아공무원들, 근접한 거리에 인사를 할 수 있는 것, 물론 다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특히 인사팀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실태는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이라든지. 우리가 남성 직원들이 임산부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성팀장님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여성공무원들, 특히 임산부 공무원들을 자기 거주지 근처에 동사무소라든지 거기에 배치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마련해 주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기피부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올해 과연 이 기피부서가 직원들이 공감하는 부서가 맞느냐 싶어서 올해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기피부서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네 군데 그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인사 상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 문제를 방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인사팀장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성이고 청장님도 늘 인사신고 할 때 보면 여성이 거의 인력이 45%정도 되기 때문에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고충을 충분히 잘 수렴하기 위해서 인사팀장을 여성을 임명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인사 상에 어떤 고충문제는 격의 없이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편에 맞게 인사 조치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사실 여성은 생체적으로 남성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공용차량 점검에 제가 저번에 공용차량의 수리비라든지 경상비용이라든지 볼 때 관심을 가지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의 수요가 많은, 그러니까 운행거리가 많은 차량의 배치를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하고 좀 노후화 된 차량은 어차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들 아닙니까? 그런 노후화 차량은 운행거리가 적은 부분에, 쉽게 말하면 효율성 있게 인사도 인사를 하듯이 자동차도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신경을 써서 배치를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 상당히 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비를 관리하시는 부서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공용차들이 전체가 114대입니다만 사실상 이 차들이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원거리, 가까운 거리를 쉽게…, 우리가 먼저 번에 한번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부서 간에 차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좋은 차를 사용하려고 하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차량배치,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차량 운행횟수가 많고 차량거리가 사용을 많이 하는 부서에는 좋은 차를 배치하고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자동차의 대수는 거의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비상시에 모처럼 지원하는 그런 차량들은 노후화 된 차량들을 정비를 잘 해서 배치를 했다가 쓰면 아마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리고 LED전등을 교체함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데이터 상으로는 정확하게 수치는 못 뺐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43%정도 LED로 교체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루빨리 LED로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과장님, 팀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단체에 있으면서 활동을 태극기 행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할 때 태극기는 사실 가정에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꽂이가 없어서 못 다는 집이 많거든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주택지역이겠지요.
정효
서정효위원
예, 주택지에는 꽂이만 있으면 다 달 것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했는데 구멍이 안 맞아서, 그리고 왼쪽에 달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꽂이를 해 놓고 그것도 안 맞아서 그렇고, 그러니까 단체별로 태극기 달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형식적인 것보다 주택가에 다니면서 꽂이를 새로 교체를 해 준다든지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각 단체별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은 태극기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태극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꽂이가…….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저도 동에 있을 때 꽂이를 새마을 단체에서 꽂이를 해 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꽂이도 있고 태극기도 있습니다. 있어도 그런데 각 단체에서 태극기 사업으로 만들어 줘도 근본적으로 아직도 태극기 달기에 대해서는 의식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동에 태극기 달기 홍보를 할 때 그런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꽂이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동에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리고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이런 데가 아직은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면 ‘오늘은 집에 가서 태극기를 달아라’ 이것이 제일 홍보효과가 있지 싶어요. 학교에서 홍보하는 것이.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런데 내가 물어보면 ‘너희 학교에서 태극기 달으라고 하더냐?’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내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팀장님들. 총무과 관련된 행정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짧게 확인도 해보고 건의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LED 조명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개체를 해 나가겠다, 현재 구청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LED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광등 센서로 해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LED입니다.
재화
김재화총무팀장
태양열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도가 조금 낮다는 지적은 없었습니까?
재화
김재화총무팀장
없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출산직원에 대한 출산축하 포인트를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성공무원만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셨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남자도……. 부부일 경우에는 한 사람만 해 주고. 부부공무원들이 좀 있으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로 굉장히 앞으로 우리 국가가 영속할 수 있느냐, 대통령도 위기를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사회 공감대가 출산을 장려하고 모성을 보호하자는 쪽으로 정책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구시 교육청 관련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구역만기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동일 지역에 8년간 근무를 못 하도록 여직원들을 다른 데로 보낸다는 겁니다. 저번에 전교조나 이런 분들이 한 쪽 지역에 너무 운집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학교 정책 관련해서 실무진에서 8년 정도 그 지역에 있으면 다른 데로 전출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 부분은 출산 장려정책하고는 너무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전국적으로 대구시 교육청만 그런지. 저는 이 사례에서 보듯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출산 관련해서 20대,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관서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박병태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2천만 원 미만도 실제로 입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행자부 예규상에 실제로 2천만 원 미만 부분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입찰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향토기업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서점이나 이런 데는 거의 도산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서구입이나 자질구레한 이 부분은 실제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하는데 지역의 기업들을 살리는 쪽으로, 물론 우리가 공고를 할 때 향토기업이나 이런 것을 배려하는 공고규정도 많이 가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좀더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는 부분으로 계약을 앞으로 많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태극기 달기 운동 확산 부분인데 물론 골목 안에 있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크게 홍보효과가 떨어집니다마는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이곡1동의 청사 같은 경우는 주 간선도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당히 시행성 확보도 유리하고 괜찮겠다, 그래서 이런 데는 대형태극기를 건물 전체를 도배도 해 보는 겁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안 그래도 올해 광복70주년이고 주생과에서 태극기 플래시 몹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태극기 달기 홍보도 나중에 평가도 있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이곡1동 같은 경우에는 대도로 변이기 때문에 한번 대형태극기를 달면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상당히 대형 태극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아! 뭔가 하는 구나! 여러 태극기가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걸 백 몇 세대나 2백 세대 이렇게 참가는 하는데 크게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대도로변이나 아니면 많은 민원인들이 찾는 그런 동청사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건물에는 한번 대형태극기를 달아서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질고 선한 이웃운동 범구민 운동으로 승화’하는 특수시책 부분인데 박근혜 정권 초기에 실제로 야당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도대체 박근혜 정권에서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개념이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식운동이고 실제로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도 처음에는 성과보다는 이걸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에 야권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정도 실적으로 연결이 되니까 지금은 해외에 새마을 운동을 수출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만 요란하고 결과물이 없으면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평가지표를 세련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거리만 해 가지고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 4년 만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사에서도 여러 가지 어질고 선한 분위기와 매치되는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일반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분석하고, 또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적인 면은 나을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이 하나의 자발적 참여 실천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일단은 주도적으로 과제를 발굴해서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공감대, 아,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 주변에서 뭐 신호등 지키기라든가 인사라든지 구체적 여기서부터 실현해 나가야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이것을 계획적으로 강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홍보, 공감대 형성 쪽으로 나가면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실행방향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성공한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지금 하려고 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건 그냥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많이 우려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 이것도 실지로 불법주차 때문에 가로등에 불빛이 비치지 않아서 성범죄나 이런 안 좋은 범죄행위로 연결된다, 이거 전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질서나 이런 부분만이라도 금번에는 기조질서만이라도 제대로 잡아보자, 한번 기간별로 선택하고 치중하는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다 한다는 겁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청사시설 개선 환경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6개월, 7개월 되었습니다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여름철에 화장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납디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 할 때 강력한 환풍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좌변기를 양변기로 바꾸면 냄새가 적게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심 먹고 양치질하러 화장실에 들어가면 입구에서 벌써 여름철에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천정 텍스라든지 바닥타일 도색보다도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구 청사에 일반 민간인들이 들어왔을 때 주차료를 일부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한 상태에서 차들끼리라든지 아니면 구청 시설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조치는 차주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들어오면 한 시간 까지는 저희들이 무료고, 그 이후가 되면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유료주차장에 차를 댈 때 주차비를 내고 차를 댈 경우에 차량이 파손되면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구청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든지 해서라도, 보험에 가입하면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하나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6대 때 모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화장실 들어가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건 상당히 환경개선 부분에 있어서 작지만 굉장히 큰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현재 비데기 보급률이 전체 좌변기나 변기나 수 대비 몇 %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한 층에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요즘 위생으로 굉장히 비데기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집집마다 요즘 거의 비데기가 많이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리하는 행위 자체가 힘들 수도 있는, 신체 구조상이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비데기를 차라리 다 보급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보급시키는데 문제가 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런데 개인 집에서 비데기를 사용하는 분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또 사용 안 하던 사람은 갑자기 직장에서 사용하면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비데기가 남자화장실에 있어도 보면 옆에 비데기가 있어도 그걸 사용 안 하고 양변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글쎄요! 비데기가 생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어차피 사용하든 하지 않든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은 선택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관에서 선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직원들한테 의견, 선호도를 수렴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청사 내에 소변기 같은 경우는 실제 전부 물로 세척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전처럼 물 안 내려가고 화학물질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전부다 철거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물로 전부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이 관리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 때 계산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지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4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잃는다든지 큰 재산 피해를 입은 그런 사례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 구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안전도시과 직원들이 남다른 노력을 한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사회복무요원은 군 복무를 대체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각 부서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요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또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 현재 복무요원이 26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무요원 자체가 4급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라서 때에 따라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부서에도 어려움을 겪는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복무중단이 9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이 되어 있다든지 형 집행 중이라든지 이런 분이 현재 9명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 사회복무요원들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배치가 되면 각 부서의 책임 하에 관리가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요원들을 안전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물론 일차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나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 과에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런 복무요원들은 실질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군 복무를 대체한다는 개념과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 까,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복무요원들이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사회복무요원들 정신교육을 시켜서 정말 이 사람들이 군 복무를 대체하는데 지역에 봉사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끔 정신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특히 달서구는 큰 재난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하철 가스폭발사고로 인해서. 아마 구민들이 다른 어느 구민들보다도 안전불감증이 더한 구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재난의 종류는 많겠습니다마는 인간의 한계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하면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전 공무원이 합심을 해서 사전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실질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전에 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고, 관심도 가지시면 재산의 보호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아마 상당히 안전도시과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에 대한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복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합리적으로, 또 이 사람들이 어차피 군 복무를 대신하다 보니까 국가관이라든지 애국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신경 쓰고 복무하는데도 성실 근무를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안전 분야에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고라도 나지 않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과장님, 팀장님. 민원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류1·2동에 안전마을로 지정되어서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그 쪽 두류동에는 우리 달서구에서 제일 낙후된 동네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미로 같은 골목에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도 되고, 안전마을 벽화도 그려놓았는데 그 중간에 시도 한 수씩 적어놓았고, 정말 볼거리도 많이 만들어놓았습니다. 폐가를 주민의 쉼터로 잘 조성해서 수고한 보람이 있습디다. 안전도시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안전마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도 방문해서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체험교실을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이런 것도 사실은 소화기 사용법은 우리가 배워도 사실은 가정에 소화기가 없으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 될 수 있으면 가정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안전마을은 실은 대구에서 작년에 유일하게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여러분들의 협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두류1·2, 3통에 했는데 지리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곳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마련해서 보완해서 좋은 사례를 남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거기 동네가 그냥 새로운 동네가 된 것 같습디다. 또 욕심을 더 부리면 미로마을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관광코스라든지 그런 것도 욕심을 한번 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하여튼 그런 좋은 사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상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이 262명이라고 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을 과장님께서 정신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또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3명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각 부서에 다 흩어져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총괄 관리는 누가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병무청에서 배정받아서.
태완
장태완위원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104쪽 안전모니터 요원이 23명, 일반인 11명, 학생 12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닙니까? 안전모니터 요원 수를 대폭 늘려서 누구나 다 이런 제보를 해 주고, 그리고 구청장 명의로 요원에 대한 무슨 증을 하나씩 주면 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길을 다니다가 여기에 무슨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제보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태완
장태완위원
23명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서류 상 그렇지만 실지로 안전모니터를 하고 있는 분은 정확한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에 제보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서 많은 재난징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을 정식으로 더 지정해서 하는 것이 활용적인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지금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달서구 안전모니터 요원으로 임명합니다.’라든지 그런…….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현재 23명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왜냐 하면 그런 것을 받으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 돈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별로 몇 명씩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것은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1월 1일자로 오셨는데 하여튼 안전도시과장님으로 영전해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늦게나마. 앞으로 달서구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부임하셔서 한 달 조금 되다 보니까 완전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재난징후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험스럽다,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제가 와서 이런 사례가 예를 들면 지진 같이 징후가 온다든지 붕괴의 큰 위험이 왔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크게 그런 것은 없고 그래도 약간의 어떤 그렇지만 안전사고가 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46건 정도 처리를 하고 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제가 볼 때 업무보고에 보면 흐름이 다 안전입니다. 달서구 전체 안전을 위해서 크게 하나로 짚으면 예방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협의회라든지 훈령 같은 것이 하나를 말한다면 그런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안전문화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각 기관단체장이라든지 각 협의회 위원님들로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아까 장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모니터 요원들은 수시로 활동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수시로 자기들이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그런 현장이 있다든지 좀 위험하다든지 그런 것을 제보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23명을 어떤 경위를 거쳐서 요원으로 임명을 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활동이 각 동을 통해서 활동이 적극적인 분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도 관내 학교 다니면서, 또 출퇴근을 한다든지 등교, 하교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23명이 학생은 뭐 대학생입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주로 고등학생입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23명이면 우리가 22개 동이니까 한 동에 한 명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아까 장태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인원이 적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구인 도원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분이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을 하면, 물론 모니터요원이 아닌 분들도 재난의 징후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연락을 할 수 있겠지만 안전모니터요원은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참고로 안전모니터요원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천여 명 있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안전모니터요원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천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자율로 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가입을 해서 천 명 정도.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주민주도형 안전마을 사업 지속 추진’에서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 이렇게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두류1·2동 지역이 성서경찰서 소관 동인데 이 동이 범죄발생률이 조금 다른 동보다 높았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현장을 가보시면 지금은 공가라든지 폐가라든지 굉장히 낙후된 60년대 건물이라든지 골목에 사람이 걸어갈 정도의 골목이다 보니까 대구에서 굉장히 낙후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낙후된 공간이라고 해서 거기가 범죄발생률이 높다,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우리가…….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그냥 예상하는 것이죠?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하고 실제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을 경찰서에서 자료도 받고 일정한 분석을 해 가지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지정을 하셨어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우리가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 응모를 해 가지고 시에서 2014년도 우리 구 거기만 지정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실제 뭐 시작된 시점은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도 지금 걸음마 아닙니까?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 프로젝트 일환으로 1970년대부터 도입을 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지하주차장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출입구 바로 옆에 여성전용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범죄예방을 해 나가는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저는 이 한 사업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 때 이런 부분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식으로 해서 건축을 개선하도록 디자인 같은 부분도 부서 간 협업을 해서 이건 틀림없이 공원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겠다, 또는 대형건축물은 주차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 그것을 큰 그림을 같이 그려가지고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어떻겠느냐, 설계에.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각종 사업할 때 건축과도 그렇지만 부서에서 그걸 다 배려해서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마을을 두류동으로 지정한 그 부분은 뒤에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구남정보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버스 통학하고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여러 가지 경찰서하고 데이터를 뽑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뿐만 아니고 이것이 잘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주택가가 많은 데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떻게 보면 첫 출발점에 서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학가 기숙사 쪽으로 올라가는 우리 성서 같으면 계명대학교 이런 데도 실제 소위 말하는 바바리맨이라고 합니까? 성도착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에 야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푸른 녹색 빛의 경광등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하리라고 예상이 되고 또 실제 범죄가 예방이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을 잘 선정을 하셔서 이 사업을 효시로 해서 우리 달서구에도 정말 범죄가 사전에 예방되는 이런 쪽으로 도시가 가꾸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저는 109페이지에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체험교실’에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특수시책인데 우리가 방독면 착용법이나 심폐소생술이 본인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 알기는 알지만 긴급할 때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참여하신 모든 주민들이 방독면 착용법이나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은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 흥분되고 해 보지 않으면 책으로 한 것은 실행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이것은 오신 분들이 전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동이 지금은 4개 동이다가 권역별로 다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노인정도 괜찮고 쉽게 말해서 어린이집도 괜찮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이것을 안 그래도 이런 것은 실습 위주로 현장에서 각 동에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실제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안전도시과가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이 들리지만 실지로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안전도시과가. 주민의 생명이라든지 또 주민의 재산을 사전에 사고가 없도록 예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을 점검하고 위험시설물을 특별관리를 하고, 홍보를 하고 훈련도 하고 주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많이 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많이 한다고 안 합니다. 훈련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하여튼 우리 달서구에서는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D급, 건축공사장 D급인데 5개 현장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 같으면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D급이나 E급은.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D급 5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동산의료원 신축현장, 서남시장 맞은편에 송현의료건물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휴포레하고 아이파크2차하고 지금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서한이다음, 거기는 입주가…….
점기
우점기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로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에도 다중이용시설물에 가보면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축물에 가면 센서가 노후화 되어서 옳게 점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어떻게 연계되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정보통신과에도 안 나오고 안전도시과에서도 전혀 업무보고 시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엮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할 때 안전도시과에서도 홍보를 해야만 본연의 업무가 확실히 이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계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미비한 점은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가 안 그래도 정보통신과 소관이다 보니까 조금 업무 상 미비한 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라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점기
우점기위원장
혹시 과장님! 통합관제센터가 남구 어디에 있잖아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옛날 보훈처 자리.
점기
우점기위원장
거기에 갔다 왔는데 혹시 거기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한번 가셔서 그 쪽 업무하고 같이 연계를 지어서 미리미리 안전에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님께서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에 굉장히 위해 요소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법 상 주차장이 2단식이 있고 3단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단식은 실제 어느 정도 제거를 해도 주차 대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침을 정했는데 문제는 3단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우리 구의 입장도 전달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3단식이든 2단식이든 대동소이하고 정말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법에 맞도록 하려고 하니까, 주차장법에 맞도록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도입한 겁니다. 지금 시설물이 굉장히 노후화 되었고 굉장히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법을 두든지 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단식도 점진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입장도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남상대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 가정과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귀화위원
저는 154페이지 외국인 가족관계등록부 사항별증명서 영문번역서비스가 혹시 민원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올해 270여 건 처리를 했습니다.
김귀화위원
상시로 대기하고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늘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이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고 번역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에 항상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넣으면 영문번역으로 해서 출력이 됩니다.
김귀화위원
우리 구에는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이것은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제가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통통통! 행복민원실 만들기’ 이것이 너무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에 내용을 제가 설명하실 때 계속 들었는데 민원과만 아닌 타 부서도 이걸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객하고 소통뿐만 아니라 직원들 간에 소통을 하는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실은 공무원의 얼굴이면서 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각종 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신데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7군데 배치가 되어 있는데 7곳 중에서 구청 현관은 제외하고 이 가운데서 가장 민원발급 횟수가 많은 곳이 어딥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가정법원에 두 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백 건에서 150건 정도 나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평균 50건 정도는 발급이 되고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우리가 7군데 8개 기계에서 나오는 것이 하루에 270건 정도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발급현황을 보면 약5%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 놓으셨는데 혹시 고장이 나서 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항의성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항의성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하다 보면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종이가 끼이고 해서 안 될 때는 그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지보수 업체에서 바로 가서 수리를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사실 설치한 곳이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론 고장률은 적겠습니다마는 고장이 한 번씩 일어납니까?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을 대신해서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원실은 친절이 최고 아닙니까? 물론 모든 공무원은 친절이 최고겠지만 특히 민원실은 친절이 생명이니까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남상대종합민원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세무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