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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제167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2-10

문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현

김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 울산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도헌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도헌입니다. 지난해 우리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신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도헌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영우 부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학천

박학천위원

먼저 시립도서관 건립부분에기본설계가 나오고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자 하는데요. 실시설계하기 전에 기본설계부분에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받을까요?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르는 기본설계부분이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우리 의회의 의견을 냄으로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좀 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향후에 일정을 잡아서 이 부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까?
일현

김일현위원장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향후에 의회에서 일정이 잡히면 한번 오셔서 기본 및 실시설계부분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지금 설계가 끝났죠?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기본설계만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부분을 의회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시설계에 반영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보고를 해 주시고요.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의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저희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17페이지에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부분에 상당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나름대로 지역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 직불제 확대하고 노무비 및 건설비까지도 직불제로 함으로써 인건비 체불이라든가 또 하도급을 보호하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이 정책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힘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이 정책이 실시된 지가 좀 됐나요? 올해부터 시작이 되나요?
채석

이채석시설부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렇게 됨으로써 지역건설 경제에는 옛날 같으면 연쇄부도가 나고 임금체불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작년부터 실시를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많이 됐나요?
채석

이채석시설부장

예, 임금체불에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바로 임금을 주니까 원업체에서 임금갈취를 못 하잖아요. 바로 주니까 체불임금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좋은 정책을 시행해서 우리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되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보상추진부분이 있는데요. 미불용지 6필지에 대한 1364㎡에 7억 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과연 7억 원 가지고 공사가 시행되는 부분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해서 즉 시민들이 이 미불토지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로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우

한영우도로부장

이 부분은 이미 도로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시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을 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좀 더 철저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도로부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29페이지에 시설물 안전관리부분입니다. 이제 봄철이 되면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최근에는 광주지역에 아파트 옹벽이 무너지고 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시설물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거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시행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상지가 대충 어디 어디라고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대상지 선정을 해서 하는 거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교량이라든지 대단위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주기가 있습니다. 그 주기별로 점검 후 또 다가오는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 서 우리가 3억 5000만 원보다는 금액을 좀 더 편성해서 확실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고요. 그 부분과 맥을 같이 해서 31페이지에 주요 시설물 보수 및 정밀점검 용역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량 및 주요 구조물 자체점검이 191개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예산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자체의 점검을 해서 좀 문제점이 있으면 정밀점검으로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 자체점검을 어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자체점검은 1년에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육안점검만 하고요. 기본적인 기술적인 장비를 저희들이 보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안점검을 일단하고 또 육안점검 이외에 저희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특법에 의해서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점검을 합니다. 그것 점검할 때는 그야말로 세부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요목이 나오는 사항은 그 해에 저희들 유지보수비가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하고 그 해에 유지보수비가 없을 때는 익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현재 육안점검을 하는 부분은 시특법에 의해서 기존 이루어지고 육안점검은 일시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해서 정밀점검을 넘기든지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본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어느 단계까지는 우리가 자체검사도 기본 장비를 가지고 점검하면 안정성을 더 신뢰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장비라든지 인력확보라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상시 저희들 점검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구조물이 외력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우리 본부 인력이라든지 운영시스템을 볼 때는 장비확보라든지 인력확보가 안 되고 있고요. 차제에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도로구조물들이 좀 더 방대하고 많을 때 저희들이 별도로 타 광역시처럼 어느 정도 기능이 증가 될 때는 그런 방향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것은 담당을 전담으로 하는 하나의 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구조물이 늘어나고 다양화 될 적에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보겠다는 이야기네요?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시점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다양화 안 되더라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그 관계는 현재 인력을 갖고 기계장비를 바로 판독이 가능한 그런 것은 앞으로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마지막으로 광역시도 유지관리부분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염포산 외에 16개 노선에 재포장을 합니다. 연장길이가 25km 정도 되는데요. 지금 도로표면을 보면 우천 시나 야간 시에 실제적으로 운전자들이 차선을 잘 식별을 못해요. 감으로 운전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차선을 반사를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좀 부가해서 재포장할 때 할 수 있어야 되고 기존 도로에도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요. 우리 울산 관내 도로에 도로선, 차선부분에 있어서 반사 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도로 유지관리 하는 것하고 신설도로 차선 관계는 저희들 본부에서 하고, 도로 단순한 차선도색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그게 도로시설물이 아니고 교통시설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휘도 관계는 지난해부터 경찰청에서 종전에 보다 휘도가 밝은 걸로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저희들이 휘도가 밝은 쪽으로 재료를 변경해서 차선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부터 공사 이루어지는 부분은 휘도시설을 해서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차선이 좀 구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네요?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개선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휘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검토는 없습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그 관계는 매번 위원님 협조 덕분에 저희들 연간 약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해도 70억 원 확보했고요. 또 전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지만 추경예산 편성에도 30억 원 정도 추가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로 재포장되는 부분에는 휘도 강도를 높이는 시설로 하고 있죠?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박학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식룡

변식룡위원

김도헌 종합건설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매년 광역시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있죠? 일반도로는 나름대로 개․보수할 데도 많겠지만 어느 정도 잘 되어있다고 보고 지금 산업물동량 이동이 원활하게, 또 이게 울산의 경쟁력인데 국가산업단지에 연계한 도로 이것을 전수조사해서 보수계획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가산단에 대한 산업물동량 도로에 대해서 별도로 자체점검을 전체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일반도로보다 앞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지금 주요 시설물 중에 혁신도시도 그렇고 옹벽 있죠? 옹벽처리 하는 것, 옹벽처리를 제가 그림을 좀 그리자면 여기에 지열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혁신도시도 보면 옹벽 단차를 5m 정도 하다보니까 첫째 안전도가, 지금 서에서 동쪽으로 육안으로 봐도 배가 불룩하게 나온 곳도 있고, 그다음에 독일이나 이런 데는 지반을 보통 안전기를 5년에서 7년 정도 주더라고요. 우리는 바로 해서 바로 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시가 요즘 열섬화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바람길 조성 자체를 막습니다. 너무 도시가 옹벽을 높게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도시경관의 확보도 문제가 있고 해서 보통 보면 옛날에 둑 같은 것 쌓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m 정도 해서 단차를 두고 또 여기에 2m를 한다든지 이쪽에 나무를 좀 심는다든지 해서 옹벽 되메우기 이런 것을 시에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5m씩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결국 저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심공사도 마찬가지만 저렇게 일선으로 5m 하다보면 땅장사 하는데 땅 확보시키는 것 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에는 첫째 안전, 그다음에 도시경관 그다음에 바람길 이런 서너 가지의 주제 그다음에 외국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땅 안전기를 5년에서 7년 정도, 우리는 바로 메워서 바로 들어가니까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선례로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가 없으면 만들더라도 저런 걸 규정을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사면 관련해서 도로개설 할 때는 휴식각하고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하면서 그야말로 대사면이 발생할 때는 중간에 소단도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현재 혁신도시라든지 다른 일반 택지조성과 관련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지확보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보강토 옹벽이라든지 수직적인 그런 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본부보다는 오히려 본청에서 개발하는 그런 부서에서 별도로 아마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시설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저희들 도로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도로시설 기준 상에 맞게 시공하고 공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다만 저희들 쪽에 있는 대사면이라든지 큰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서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계속해서 안전점검하고 또 저희들 인력으로 안 될 때는 규정에 따라 정밀점검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요소는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저런 방법으로 안 하고 토지공사라든지 대규모 택지사업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자기 땅 확보를 위해서 안전이고 미관이고 관계없이 저렇게 해 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죠?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실제로 LH공사에서 했던 북구 혁신도시 보면 진짜 건물들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놔도 서에서 동으로 죽 가다보면 보기 흉할 정도로, 다른 데는 보면 자연석축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완전히 저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하고 얘기해야 되죠? 설계부서 같으면…….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택지조성하는 부서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LH공사도 있지만 도시공사라든지 저희들 자체에서 공단조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용지조성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 생각이 듭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업무적으로 조성하는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본부장님도 저런 것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게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요새 투자지원단 이름이 바뀌었죠? 투자부서하고…….
영우

한영우도로부장

산업입지과로 바뀌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도시개발과하고 그런 데 소관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종합건설본부장님 올해 사업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한영우 도로부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늘 본부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시더니 진급도 하시고. 다름이 아니고 김도헌 본부장님께 정말 감사드려야 되고, 북구에 도로가 정말 낙후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장 3대 과제인 국도7호선과 매곡산단진입도로, 오토밸리 2공구인데 그보다도 가장 문제됐던 매곡산단진입도로 올해 예산에 부장님하고 김기현 시장님 배려해 주셔서 80억 원 편성돼서 올해 도로 일부 착공되어 보상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이때까지 매곡공단이나 이화․중산진입도로 지금 현재 25m에서 30m 확장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640m 실제 상업지역으로 있다보니까 640m에 사업비는 3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때까지 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딜레이 됐는데 어쨌든 올해 추진한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 지금 640m 추진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지요?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현재까지는 올해보상하기 위해서 보상 전체 170억 원 중에 80억 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요. 또 저희들 올해 지장물하고 보상물권 감정하고 협의보상 해 나가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추경에 별도로 재원을 검토해서 추가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본부장님께서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앞으로도 실제 추경에 나머지 부분도 보상비가, 대지보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해 주시고요. 그 나머지 부분 그 위에 2013년도입니까. 완공했던 꿈동산유치원에서부터 현대파크까지 거기에 반폭만 개설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인데 중산매곡지구에서 지금 반폭개설하기로 되어있는데 중산․매곡산업단지가 토지구획 그 분들이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왜냐하면 급경사입니다. 내려오면서, 반폭만 개설되어있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한 번씩 터지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그것과 관련해서 는 택지개발 하는 도시개발과하고 북구청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을 도로가 전체다 개통이 돼야 되는데 또 거기에 폭이 좁아지면 현재 200m 채 안 되는 도로가 되어있으며 또 위험한 도로, 경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부서와 중산매곡지구에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강동권 관광단지 도로에 여러 가지 지중화사업 특히 산하천~신명천 2km에 지중화사업, 실제 천혜자연관광을 전신주가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해쳤는데 지중화사업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도로라든지 관광에 여러 가지 해친 부분은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과 부장님께서 나서 주셔서, 그 부분은 산하지구나 강동권 시 전체로 봐서도 이미지 효과도 있고 앞으로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도로개설하면서도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만 할 수 있다면 지중화사업 할 수 있도록 한전과 같이 협조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중화사업 관계는 지역하고 여건을 봐서 지중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주기적으로 협의해서 지중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도로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아까 가로등 있죠. 14쪽에 보면 시설부장님 답 하시죠. 울산 관내 가로등 신설하고 하는 데는 LED등으로 교체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채석

이채석시설부장

작년에 LED를 910등 정도 보안등하고 엎쳐서 했습니다. 전체 작년에 신설하고 보안등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한 게 2400등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35% 정도는 LED로 교체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도로신설 하는 가로등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존되어 있는 거 교체하는 것은 각 구․군에서 하죠?
채석

이채석시설부장

예, 구․군에서 합니다.

문석주위원

LED는 제가 알기로 아직 까지 외부 가로등으로는 상당히 문제점 있다고 이야기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실내등은 LED로 적합한데 실외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상당히 문제점도 일부 있다던데 관계없습니까?
채석

이채석시설부장

그것은 별 관계없습니다. 가로등의 간격에 따라서 밝기가 차이가 나지만 지금 LED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밝기가 밝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지금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LED등으로 하면 전기도 절약되고 밝기도 훨씬 밝고 좋은데 일부분은, LED등 자체는 직선으로 퍼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반경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문제가 된다.
채석

이채석시설부장

간격을 좀 넓게 해버리면 그런 결과가 있지만 간격을 우리가 30m에서 40m 정도의 간격을 하니까 어떤 데는 나무가 중간에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빛이 덜 전달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을 겁니다.

문석주위원

기존 가로등과 LED가로등간격이 실제 문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범지나 도로의 급커브 같은 데는 간격을 좁게 하더라도 좀 밝게 해주시고 특히 횡단보도 쪽에 해 주시고요.
채석

이채석시설부장

그리고 인가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는 조금 좁게 하고 인가에서 좀 벗어나면 간격을 넓게 하고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조명타워 3개가 반구사거리와 여천오거리, 상방사거리인데 조명타워는 어떻게 설치하는 걸 조명타워라고 하죠?
채석

이채석시설부장

조명타워가 설치되어 있는 게 현대해상사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현대해상사거리 거기 있는 거 그걸 조명타워라고 합니까?
채석

이채석시설부장

예, 그런 식으로 설치할 겁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28쪽에 쌍용아진~달천현대I'park 중1-121 도로 거기에 보면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예산 18억 원 편성되어 있죠? 부지보상비와 올해 당초예산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이 약 200m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한신휴플렉스와 아이파크 후문 연장선 거기인데 거기가 실제 2m, 3m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의 진입로가, 그 부분의 연장선인데 거기는 어떻게 됐죠. 연결도로인데?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그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한솔아파트 진입로로 해서 하천 교량 해 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서 저희들 접속되는 교량이 10m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할 때는 차제에 가로망 변경관계도 검토를 한번해서 기존도로 접속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선에 선 이것을 먼저하고 차제에 주변 개발여건이라든지 봐가면서 선형변경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의 교량신설은 저 역시 본부장님 생각하고 같거든요. 새로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교량 놓지 말고 기존 교량 벽산블루밍과 한신휴플렉스 나오는 도로와 그냥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접속도로에.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도 현장답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도로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기네들 진․출입로 앞쪽에 소공원 만들어놓은 부분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제에 저희들 실시설계하면서 선형변경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중1-121 도로는 인근의 학생들이 전부 달천중학교, 달천고등학교, 성안중학교, 성안초등학교 5000여 명의 학생들의 통학로이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 통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증가율이 54.6%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국비사업을 빼고 나니까 크게 증가된 게 없네요. 올해도, 예산 자체가?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실질적으로 국비를 제외하더라도 저희들 종건본부 자체 예산은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종건본부 순수하게 가용자원이 460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여태까지 도로사업을 하면서 미완료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다 보니까 용지보상이라든지 그런 쪽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시철위원

종건에서 사업을 기존에 하다가 업무보고에 없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저희들 사업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유일하게 울주군 지역에만 남아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언양시장 앞쪽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설계를 하고 용지보상이 안 되고 있는 삼성SDI 옆에 그쪽하고 몇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게 유별나게 울주군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있지만 우리 청량중학교 일원이라든가 덕하시장에서 국도31호선 연결도로 문제라든가 1구간 준공했다고 해서 2구간 지금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됐고 지금 울주군에 유별나게 이런 사업을 종건에서 하다가 중단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본부에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확보를 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그것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울주군 쪽에 개별적으로 전체 나열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실시설계만 완료한 구간도 있고 아예 설계가 안 된 구간도 있고 또 설계하고 보상까지 완료된 구간에 착공이 안 된 구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역 쪽이 울주군 지역 쪽에 남아 있는데 저희들도 본부 자체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상당히 제약은 많이 따릅니다만 차제에 추경이라든지 내년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도로 올해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올해 보면 새롭게 신규사업이 대여섯 가지 사업이 시작됩니다. 새로 시작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죽 자료를 보면 설계를 2010년 전에 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2010년 전에 한 게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늘 예산타령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를 건 자르고 할 건 하자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새로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신규사업 중에서 국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또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래서 그동안 아마 도로과나 종건에서 특히 도로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국비를 더 확보해서 시비를 절감할까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다운동에서 선바위까지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08년도인가 아마 설계가 끝났을 겁니다. 무려 그렇게 되어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보상까지 해 주고 실질적으로 포장비하며 공사비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늦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종합건설본부에서.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에 대한 그런 사항도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지 도로개설사업 우선순위를 그 당시는 결정할 때 지역개발 여건이 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주변도로가 필요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개인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우리 도로 사업이 또 늦어지는 그런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제일 큰 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제일 큰 관건으로 안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연되고 연계돼서 주위환경이 안 맞아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것이고, 하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설계까지하고 보상비까지 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얼마 안 하면 되는 것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심도있게 순위를 정해서 우리 시의 예산과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판단했을 때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잘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에 추경이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반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주민들 민원 때문에 다시 하부도로를 새로 내고 하다보니까 공기가 1년 정도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반천산단 자체분양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필지인가 빼고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을 짓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반천산단에, 그래서 올 11월초까지 준공예정인데 이 부분은 정말 차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공장용지를 벌써 확보하고도 공장을 일부 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그만큼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안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탈 울산 때문에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도로만큼이라도 빨리 제대로 준공을 해 줘야 된다.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장을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하부도로 그게 문제지 다른 것은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다른 24호선에서 구24호선까지 확장하는 것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윤시철위원

전에 민원이 효성하고도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해결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삼동~율리간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도로부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그 이후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좀 정리가 됐습니까?
영우

한영우도로부장

민원이 어제 10가지 정도 들어왔습니다.

윤시철위원

최종 정리를 해 가지고?
영우

한영우도로부장

들어왔는데 부서별로 정리해서 어제 다시 부서별로 다 될 수 있는지 울주군까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왜냐하면 억지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특히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보면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들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부서 같은 경우는 보상이라든가 도로공사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되니까 그런 걸 항상 사전에 염두에 두고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영우

한영우도로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지구 도시계획이 일부 수정계획이 있는데 강동 쪽에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겠지만 도로도 도시국하고 좀 협조해서 그 내용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리고 다리교량 점검할 때 맨 밑 부분에 기초뿌리부분도 점검합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수중탐사까지 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그 부분이 서울에서 언제 교량붕괴가 그것 때문에 일어난 적이 있었죠? 서울 어느 다리인지.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수중탐사하고 교각하부 기초부터해서 쇄골이라든지 주변에 당초에 해 놓은 문제가 변화 있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위에 담수시설이 잘 갖춰져서 유속이 빠르지는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 뿌리부분을 잘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동천제방겸용도로에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건설국하고는 정리가 됐습니까? 이번에 예타를 필하기 위해서 500억 원 중앙예산 내려온 것하고 지금 업무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아직 교통건설국하고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시행 관계는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관계는 교통건설국 국비확보가 되어있는데 공사관계는 지금 현재 계속 국비확보 때문에 절충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윤곽이 드러나면 사업주체를 저희 본부하고 교통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미리 준비가 되어있어야지, 뭐 국비부분하고 시비부분하고,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가 시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국비가 확보됐을 때는 종합건설본부도 이런 사업에 앞으로 뛰어들어야 된다. 국비확보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시비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매칭사업에는 전부다 뺏겨버리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교통건설국이 가져가야 된다, 종합건설본부가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종합건설본부의 일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다 다스리고 조금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교통건설국이나 업무에 대한 것은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본부하고 본청 실․국하고 업무사무분장 관련해서는 상당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고, 또 저희들 본부에서 사업하는 걸 추진 중에 있는데 본청에서 아직 뚜렷하게 방향설정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 본부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또 모순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직자체가 우리는 사업소이고 본청에는 본청자체의 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본부에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예,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요사이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도로부장하고 현장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현장에서 있었던 내용을 교통건설국에 동천하천정비사업을 130몇 억 원인가 중앙에서 하는 게 있어서 설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도 서로 협조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도로부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장

김도헌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관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울산도시공사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해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최광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늘 걱정해 주시고 또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부서장 소개) 2015년도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일현

김일현위원장

최광해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취임하셔서 요즘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걱정했던 KTX 울산역세권이 조금 활기를 띠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사업들을 죽 보면 대부분 올해 준공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또 실질적으로 대형사업을 빼고 나면 자체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입안을 해서 우리 울산의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울산의 주거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운영할 부분이 많지 않겠나. 조금은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마무리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12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올해 끝나는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율리지구 택지조성사업 그다음에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사업이 올해 5월 되면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구청과 위․수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4개 사업 정도가 마무리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의 사업성향을 죽 보면 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 2008년도에 그때 막 도시공사 설립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에 보면 신규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주로 산업단지 그다음에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타 광역시․도의 도시공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산업들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호텔을 지어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점차 사업범위를 다양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고 이게 본격적으로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공사가 출범이후에 새롭게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본 위원이 다른 도시공사를 보면 우리가 LH공사와의 지분 참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아시다시피 울산에 LH공사에서 장기간 지구지정을 해놓고 있는 다운 서사지구 같은 경우에 그쪽에도 지분 참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런 것도 협의해 보시고, 하여튼 올해 도시공사가 그동안 출범이후에 일방통행을 해 왔다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기획이나 이런 걸 시와 협의해서 시의 발전에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시철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각 실장님, 팀장님들, 사장님 보필하면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2의 도약기로 생각하면서 많이 추진해 주시고요. 이때까지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거듭 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KTX역사 부분에 다른 부서에서 울산전시컨벤션센터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사장님 이하 관계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일부 전번에 했는데 그 KTX역사 부지에 사원아파트 짓는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계약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도면을 보며)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울산역입니다. 바로 정문이고요. 주차장이고 여기 R1은 언양 들어가고 시내 나가는 거고 경북고속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M2 파란부분 이게 삼성SDI회사의 사원들 조합아파트 현재 503세대인데 오피스텔하고 이렇게 하면 700여 세대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이고, 그리고 파란점 이런 것은 단독주택인데 이것은 분양 다 되었고요. 노란부분이 분양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M1, M2, M3, M4는 주상복합용지이고 방금 말씀하신 S1이 컨벤션센터 예정으로 이것은 일반상가부지 특1 이것이 말씀하신 현재 롯데 측하고 협의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M2가 이 부분입니다.

문석주위원

최광해 이사님 취임하시고 역세권이 활기를 띨 것 같고 삼성SDI에서 사원아파트 추진하는 거 도시공사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울산전시 컨벤션센터만 유치되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요. 26쪽에 보면 이 부분 업무보고서 볼 때마다 가슴 아픈데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제고 및 상권활성화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 취임하기 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도 곤란하지만 관련 마케팅팀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추진팀장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두고 두고 해결책이 없으면 상당히 도시공사에 꼬리표를 달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실제 1호 사업으로써 도시공사의 첫 삽을 뜨는데 야심차게 떴지만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아직까지 분양했고 분양 안 한 부분 이 부분도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민원은 계속되어 있고 법적까지도 가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우리가 작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상가 505개 중에서 지금 미분양 된 게 169개소 상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률은 현재 66.3%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계속 광고도 하고 있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2층, 3층은 거의가 분양이 다 되었는데 1층에 분양이 덜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너무 비싸다,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제가 먼저 앞서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언젠간 이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여건을 봐가면서, 정 안 되면 이것도 조금 가격을 낮춰서라도 분양을 해야 안 되겠느냐, 물론 갑자기 가격을 낮추면 기분양 받은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하는 부분에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분양자들하고 몇 분을 만나 봤는데 실제 기분양들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분양액 평당 1300만 원 이렇게 주고도 다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 3년거치 5년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지금은 무상임대까지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억 원에서 많게는 3억 원씩 투자를 해서 했는데, 무료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상권활성화 안 되고 이럴 바에는 지금 올해도 마케팅비용이 약 10억 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자꾸 물 붓기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바에는 빨리 T/F팀을 구성하든지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정말로 상권을 활성화한다면 T/F팀 구성해서 전체 상권 상가를 분양하는 그분들한테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활성화 하는 부분은, 도시공사에 하는 부분은 우선 땜식, 분양률 높이기 위해서 무상지급 이것은 안 되고 창고로 전락했고 낮에는 거기에 계시니까 아시지만 한번 가보시면 사무실이 불 꺼져있고 사무실 앞에 차가 그냥 대어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썬팅 다 되어 있고요 유리에, 뭘 진열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실제 창고입니다. 그것은 사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북구에 있어서 통근하면서 보면 정말 없습니다. 뭘 사러 옵니까? 제가 1시간을 서 있었는데도 물품구매 하는 사람들 없어요. 일부 그 입구에만 있지. 어느 상가를 가더라도 공구가 앞에 물건이 진열되고 있어야 하는데 문 처닫아놓고 앞에 차 대놓고 사무실 안에는 뭘 하고 있는지 들어다 봐도 직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대차 이것은 철회해야 되고요. 그리고 분양할 때 업종에 똑바로 맞게 했어야 되고 무상임대하더라도 상가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우후죽순 전부 창고 역할만 돼 가면 안 된다는 것, 진장동 전체 활성화 여기에 제의하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 분양 감액을 하더라도 기존 업주에게 되돌려주든지 아니면 그 가게에서 돈을 되돌려주더라도 일부해서 재분양 하는 게 가장 맞다고 보거든요.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도시공사 최광해 사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 때보다 도 활력이 넘치는 것 같고 오늘도 보니까 직제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도시공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테크노산단 있죠? 테크노산단 R&D 부분에 입주계약 완료 됐죠?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 R&D 부분에 입주계약 완료된 현황하고 추후에 입주업체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자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주관은 산단공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산단공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현황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 자료만 요구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학천

박학천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KTX 울산역세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1단계는 분양만 제대로 되면 될 것 같고 2단계 공사에 있어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시행을 발주가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나요?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작년에 다 나갔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15년도 되어 있는데?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아직 안 나가고 올해…….
학천

박학천위원

여기에는 용역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담았습니까? 어떤 개발형태로 실시설계용역을 줬습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사업개발단장입니다. 아직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실시계획은 공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크게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당성하고, 타당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KCC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시계획 승인받고 하는 것은 공사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데 단, 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특별계획구역에도 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조건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제가 묻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됐는데요. 2단계공사 KCC부지조성공사 시행이 우리가 용역이 나오면 ’16년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KCC와 연계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어떤 개발방식으로 합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처음에는 저희들 KCC와 공동개발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령상 맞지 않아서 KCC한테 환지를 해 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투자를 적게 하면서 땅을 환지해 줌으로 해서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 KCC와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 환지 받아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가금액을 객관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됩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지금까지 KCC가 저희들하고 소극적으로 대화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막바지에 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들 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영업부분하고 그게 있는데 그게 자료 다 받았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물론 우리가 평가금액은 행정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정서부분에 있어서도 평가부분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평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더 심혈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리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로 사업기간을 두고 개발대행사업 방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대행사업체 부분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개발대행사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법령이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산입법에 보면 옛날에는 개발대행사업을 얼마만큼 개발대행을 주라는 게 없었는데 작년 4월에는 2분의1만 주도록 되어 있었고 올해 1월에는 2분의1을 주되 단서조항이 하나 붙었습니다. 실수요자한테는 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변했는데,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곧 저희들이 개발대행사를 정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개발대행사가 좀 많이 경쟁이 치열합니까? 아니면 실수요자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대균

김대균사업개발단장

어차피 개발대행은 실수요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에서 뽑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들은 수요자를 모집해 보면 나올 것 같은데 많지는 않을 걸로 봐집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령에 맞게 실수요자가 하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진장디플렉스 분양률 제고 및 상권활성화 부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여기에 한번 가보니까 분양이 다 되기도 전에 폐허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진장디플렉스를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렇다면 이 시설에 관련한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기도 해요. 차를 타고 가보면 동선이 안 맞아요. 소비자가 갈 수 있는 동선도 안 맞고 어느 사무실, 어느 업체가 있는지도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외적인 체계부터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말끔하게 해 놓고 홍보전략도 겸비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홍보전략만 세워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거기 입구에 우리가 단지안내도도 세워놓고 하는데 그게 입구에 설치해 놨는데 나중에 위치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입구에 차타고 들어와 버리면 입구에서 보일 그게 안 돼요.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큰 도로에서 보이게 하느냐 아니면 일단은 진입하면 거기에서 보이게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제가 찾아가보니까 상당히 찾기도 힘들고 동선이…….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안으로 계속 죽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상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처음 오신 분들이 제대로 찾아야 자주 찾아갈 수 있고 이게 되는데 처음에 와서 썰렁하고 찾아가기 힘들고 이러면 더 재방문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개선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선배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공사가 자체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27페이지에 중장기 사업발굴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 또 울산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해 보겠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또한 도시재생사업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쪽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도시재생사업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충분히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도 봐지고요. 실제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업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울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이 업을 하게 되면 하도급을 우리 울산 관내에 있는 지역업체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적으로 지역경제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 사업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을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주문을 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해

최광해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특히 아까 사장님 서두에 말씀 중에 수익사업, 호텔사업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시공사가 어차피 욕먹는 부서라면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주택을 지어서 분양한다든지 수익성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 서민과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원칙이라든지 자본주의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반 민간인들이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은 침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업 그다음에 시에서 좀 고질적인 사업 이런 걸 맡아서 하는, 욕 들어먹는 사업소가 앞으로 더 돼야 도시공사가 더 빛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건위에서도 이번 위원님들이 전부 전문가들이 다 모이셔서 현장위주의 방문이 많을 겁니다. 특히 사업소 현장위주 방문이라면 도시공사의 현장이 제일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더 친숙하게 같이 협조하고 현장에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최광해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