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여성가족정책관 이순자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규제 폐지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 정비를 위해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의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양도 및 전대금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항 제2호 시간강사의 채용기간 관련 조항은 같은 항 제1호에 이미 계약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13조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타인에게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고, 안 제12조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타인에게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안 제11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타인에게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 조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 제3호는 안 제7조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사용을 어렵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행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대구시의 불합리한 규제폐지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제한규정을 두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시간강사의 채용기간 관련 조항은 같은 항 제1호에서 상호간에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지급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호에서 채용기간을 언급하는 부분과 중복되고 있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며, 안 제13조에서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타인에게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중복되는 조례의 공공시설 사용제한, 양도금지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대구시의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따라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공공시설의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에서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타인에게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에서 공공시설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양도 및 전대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어 다시 조례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대구시의 불합리한 규제철폐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사용을 위한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제3호는 안 제7조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7조에는 공공시설의 허가취소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1조에서는 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타인에게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불필요한 제한규정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에서 공공시설 사용·수익허가의 취소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다시 조례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본 조례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물품관리법 25조하고 20조 3항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한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예.

이것밖에 없어요? 더 있을 텐데? 이것 말고도.

일단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먼저 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그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조 3항하고 25조하고 같이 겹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앴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게 더 많지 싶은데. 더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부터 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화·도재준·임인환의원 발의)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선배 및 동료의원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도재준 의원, 임인환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서비스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장 6장을 신설하여 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기존의 조례에 산재하던 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관련사항들을 모두 모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를 규모가 비슷한 타 시·도의 시설의 이용료와 비교하여 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기타 법률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면제나 경감의 혜택을 주도록 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육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료의 기존 감면액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및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셋째, 제2조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 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한 항은 제6장을 신설하여 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신설 및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지역사회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로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면서 조례의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립·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물의 이·사용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이 위촉됨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보육업무담당과장에서 보육업무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5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놀이체험실, 도서 및 장난감 대여, 강당 등의 시설물 이·사용료 납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물의 이·사용료 면제와 1/2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적용근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7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25조에는 본 조례 제2조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 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제6장을 신설하여 각 어린이집의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험실 및 강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과 감면·반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2조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 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제6장을 신설하여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 및 운영·위탁 등 세부기준을 포함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으로 보여지나 영유아의 건강과 신체 발달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이체험실 운영에 따른 개관시간 및 휴관일의 지정과 강당의 사용료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 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건축물 신·증축 시 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복지부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피의무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강화와 이행명령 및 강제금을 도입함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이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업무보고의 건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평소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모든 직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성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구석구석 전달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인사이동에 따라서 몇 분이 바뀌셨습니다. 김학순 여성회관장입니다. 권준하 동부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한창화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여성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 22쪽 한번 봐주세요. 대구시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여성가족정책 추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차순자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9월 5일자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만들어지면서 여성의 분야를 대구 인구의 50.2%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재단 문제를 접근하고요. 여성재단이 지금 현재 100평 내에 한 6명의 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또 인력구조도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좀 나오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부터 추진합니다만 외국인 인구가 한 3만5,000명 정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이 한 6,700명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구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여성단체문제도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방안은 없습니다만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새로일자리센터가 지금 4개소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미스매치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출산친화기업이 현재 우리 대구가 1.13명입니다. 1.13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치관의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며칠 전에 박근혜 정부가 “출산정책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아마 저희들 대구시에서도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떻든 저출산이 쉽게, 그것이 어떻든 결혼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출산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강화해 나가고요. 또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어떻든 보육의 민간부분 보육 질도 높여 가면서 국·공립을 어쨌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쪽에 보시면 지금 방향을 보면 조직개편 이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 보육이나 출산, 아동 업무가 추가된 것 이외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크게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그런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실제로 그 부분이 사실 지금 기존 하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이제 이것이 새로운 신규라는 부분은 어떻든 예산 부분도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인프라를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우리 여성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드러지게 이야기 드릴 부분은 좀 전에 다문화지원센터나 여성재단을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분을 중앙부처와 같이 연계하는 사업도 내실 있게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현재 보면 실제로 우리가 인력이 굉장히 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실 과 체제에서 국 체제로의 기능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인적구성이 굉장히 조금 종전의 인적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지금 하는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밑에 주요 지표 전망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5년 동안에 2%를 끌어올리겠다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2014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까지 2%밖에 안 되거든요. 정부가 지금 2017년도까지 전체 고용률을 70%로 올리고 여성고용률을 60%까지 향상시킨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감안하면 이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 1%, 0점 몇 퍼센트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드는 상황은 상황인데요. 사실 국가정책과 일단 맞물려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더 해보시고요. 그 밑에 정부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도 40%에 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서별로 그것을 협조요청을 하고 관리하면 좀 늦어도 2016년도까지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지금 현재 33.4%인데 사실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중에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든 2017년까지 40%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건축이라든지, 건설 분야의 위원회는 실제 자원이 굉장히 대구지역에는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인적자원이 별로 없어서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실국에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든 40%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여성비율을 높이는데 건설 쪽에 그것이.

건설이나 건축 쪽에는 전문가.

여성분도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40% 올리는.

특히 토목 쪽에는 굉장히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이 없는 것으로.

하여튼 이런 것도 좀 많이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지금 안심보육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예.

주요 지표에 오히려 한번 보면 자율시설인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잖아.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1개소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1개소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8개 구·군으로 넓히겠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수성구만 해도 한 3개소 있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수를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청별로 프로그램 지원을 하다 보면 또 공동육아나눔터가 구별로 특성화되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그쪽을 찾아서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일가정양립과 양성평등정책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등 대구시청에서 전 부서가 좀 협력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여러 가지 이전과 다른 좀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우리 성평등지표 개선을 실질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1쪽에 한번 보시면 여성의 경력유지지원 및 취업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근 임신, 출산, 육아 부담 등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해 대구시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지요?

예.

이런 사업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취업지원을 통하여 지역여성의 취업률을 높일 수도 있고 또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새로일하기센터 현황과 그 역할, 취업실적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지금 2014년도 12월말 보면 2010년도에 지금 예산지원을 해서 지금 2014년까지 추진했는데 지금 5년간 1만 8,000여 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일자리 창출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보면. 그런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로 보니까 경력단절여성인 경우에는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시간이 10시~16시가 되는데요. 실제로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은 잔업도 요구하고 또 휴일근무도 요구하고 초과근무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 이런 데 대한 미스매치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또 구직자의 경우에는 또 본인의 역량 이상의 구직조건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여성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는 좀 여성의 경력유지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역점을 두시고 주요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꼼꼼히 살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또 32쪽에 한번 보시면 양성평등조례 개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한두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 하단에 한번 보시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뀌는 것입니까? 자료에는 보면 양성평등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성평등기본조례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조례 명칭은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개정조례가 아직까지 발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양성평등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기본조례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법이 전면개정으로 되었는데 조례에도 보면 전면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맞지요?

예.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련 위원회 구성을 하면 우리가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고 또 시장님이 공약사항에서 여성행복위원회도 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성행복위원회가 다른 점은 뭡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양성평등위원회도 구성하고 지금 시장님이 공약하신 여성행복위원회, 여성행복위원회 안에다가 양성평등 그 기본적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구성을 하면 되거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 여성행복위원회 50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여성행복위원회에서 양성평등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면 산발적인 위원회 구성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두 개의 위원회가 좀 자칫하면 중복되는 기능을 보일 수 있는데 어떠한 그런 차별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통합을 해서 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성행복위원회가 우리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또 양성평등위원회는 말 그대로 법에 근거한 위원회지요? 그것이.

예.

그러니까 양성평등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보면 저도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을 잘 명시했으면 좋겠고 과거에 왜 우리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잖아, 그렇지요?

예.

거기 경우에 매년 위원들이 연구비를 주고 뭐 정책토론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여성정책위원회에도 들어갔습니다만 물론 처음 구성할 때 당시에는 재단도 없고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정책연구를 위원들이 담당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이제는 그런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연구를 위원회 차원에서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요? 그것을 매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연구결과가 나와도 실제로 그것을 반영한 그런 예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는 좀 여성가족정책추진에서 큰 변화가 있도록 우리 여성계에서 조직개편 이후에 대구시 여성가족정책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크거든요. 크니까 시민들이 좀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 나가주시기를 정책관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대구시가 벌써 7,000세대가 넘었지요?

예.

이게 증가율로 보면 한 6%, 매년 7~8%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자료를 보면 한 6% 정도 작년 연말 대비하면 불었다고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늘고 있어요? 이 다문화가정들이.

지금 현재는 국제결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지금 굉장히, 예전에는 결혼중개업에서 어떻든 연계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결국 옛날에는 외국인들하고 결혼 관계 때문에 중매 쪽에도 정부도 나서고 했는데 지금 다른 어떤 별도의 규제라도 생겼습니까? 외국인들이 결혼하는 데 대한 조건들이 좀 변경되고 규제가 좀 생겼어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 대구광역시보다는 그래도 시골 쪽이나 이쪽으로 다문화가족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전국 평균은 우리 대구시보다 안 많겠나? 그렇게 보면 문제없는 겁니까? 그러면 됐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적별로는 어느 나라부터가 제일 많아요?

국적은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고, 한 3위까지 말씀을 해보면 어디가 많아요?

중국하고 그다음 대만.

대만?

예.

대만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잠시만. 중국하고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 중에도 중국 조선족이.

조선족이 많고.

예. 조선족이 많고요. 인도네시아 쪽에 좀.

그래서 어쨌든 결혼이민자들 때문에, 또 국내에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이 결혼도 많이 하게 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자녀분들도 많이 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외국인 자녀들이 한 6,300명. 상당히 비중이 크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 정도면 우리 대구 출산율이 아까 1.13명 그랬지요?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비율이 돼요 이게?

1.13명 하면 우리 대구가 2012년도에 1만 9,700명 정도 이렇게 태어났는 걸로.

2012년도에요? 2012년도에는 우리.

2013년도 통계치는 아직 안 나왔고요.

국장님이 저출산고령사회과장 하실 때 이야기네? 그때 얘기입니까?

예.

그렇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본 위원 판단에는.

2013년도에 1만 9,300명.

2013년도에?

예.

저출산, 고령화, 이게 정말로 짧은 시간 안에 우리한테 크게 사회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과장까지 하셨으니까 현재 우리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낳고 나면 지원금을 얼마를 주고 여러 가지 각종 보험에 가입을 해주고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타 도시에도 봐도 또 정부대책을 봐도 별 거는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둘째 아이까지 낳고 셋째 아이를 낳는데 “출산장려금 좀 줄게. 낳아라.” 하면 낳겠나? 우리 국장님, 만약에 시가 지원하는 장려금 받으려고 “아기를 더 낳아라.” 낳겠습니까, 안 낳겠습니까?

저는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거든요. 경험을 못 해봐서? 저는 이미 경험을 하고 아이들하고도 이런 저런 대화를 해보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지원하는 것 이거 정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 4~5년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김선대 보건복지국장 계실 때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적어도 내가 아이 셋을 낳는데 큰 짐을 하나 덜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 저출산고령사회과장 하실 때 연간 예산 얼마 나왔습니까? 저출산 때문에 지불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150~160억원 정도.

150억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지금부터 150억원을 20년 후에 셋째 아이가 나와서 20년 후에 컸을 때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20년 후에 150억원을 모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그 당시에 플러스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가면 차라리 대학교를 공짜로 보내겠다든지, 직장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식구 좀 안 늘어나겠어요?

맞습니다.

좀 답답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 우리보다는 정부가 이제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정부출산정책 이야기가 잠깐 나오던데, 거기에 요즘 새로이 나온 내용이 뭐 있습니까?

지금 만혼 추세가 굉장히 심화되니까 결혼하기 좋은 여건, 출산이 기쁨이 되는 사회, 낮은 맞벌이 출산율, 이렇게 원인 분석이 되어 있고요.

좀 듣도록 해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지금 국가에서 정책을 발표한 것 보면 만혼 원인에 보면 처음에 결혼문화 인식입니다. 두 번째가 신혼주거부담 경감, 신혼주거부담이 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고용률이 낮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문화인식은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을 하자. 또 청소년기에 출산교육을 강화하자는 정책으로 나왔고요. 신혼주거부담은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자금 지원방식을 다양화시키고 또 청년고용은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능력중심 채용문화를 확산시키자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이게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이루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선진국인 프랑스 같은 데서도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래도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게 이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우리 국민 같이, 우리 영역 안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43페이지 보니까 지원대책이 많다 그렇지요? 많은데 이 중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외국인 집중 거주지가 있네요?

예. 달서구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달서구 이곡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는 어떻게 해서 집중 거주지가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가 유도한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공단이 거기 있다 보니까, 공단 근로자가 거기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다른 특별한 지원을 별도로 우리 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구청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 없이.

구에서?

예. 구에서.

시는 지원 없고?

예.

구에서 하고 있다?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낌이, 한 3년 됐지요? 3~4년 되었습니까? 프랑스에서 흑인 외국인들이 집단 난동을 일으켜서 사회적 문제가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걱정이 슬쩍 되더라고요. 물론 꼭 그게 집단적으로 있어야만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나는 특별히 지원을 하는가 아니면 시가 유도를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될 부분 같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거점센터가 있네요. 그렇지요? 이 거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다문화센터 8개가 있는데 거점센터를 하나를 정한 이유는 다문화센터별로 프로그램이 다 각자 다르고 또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정보 공유도 하고 또 문제점도 미리 사전에 공유하면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공모해서 선정을 했는 겁니다.

공모해서 선정을 했다?

예.

그것은 법인들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보통은 운영주체가 학교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

재단도 있고.

재단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 중요한 게 거점센터가 다문화지원센터에 이중적으로 하든지, 센터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전에 지적 한 가지 했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 시가 다문화지원계도 생기기 전에, 다문화가족지원계도 생기기 전에 우리 여성회관하고 동부여성문화회관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우리 시는 시대로, 또 동부여성문화회관은 회관대로,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이것을 좀 일관성 있게 같이 해야 안 되겠느냐? 어디로 가면 다르고, “같은 대구시에 있으면서 지원 내용이 달라서는 안 되겠다. 통합을 좀 해라.”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신현자 전 의원께서 시정질문까지 해서 아마 다문화지원계가, 지금 다문화지원계가 있지요?

예.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계가 있지요?

다문화담당입니다.

담당입니까? 그 담당이 생기고 업무가 통합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업무 말씀이십니까? 지금 다문화정책은 대구시가 가장 앞서갑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국장님 평가는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 뭐.

아니, 저쪽에 언론이.

아니, 업무통합도 안 해놓고, 지금 현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다르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추진한 한의대하고 MOU해서 다문화 여성들에 대한 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언어가 굉장히 안 되거든요. 방문해서 언어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게 실시하고, 또 엄마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맞춤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국장님이 설명 안 해도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방송통신대학교 학비도 지원하고 한의대도 보내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물은 그보다는 아까 지적해 드린 그런 업무통합이 됐느냐는 얘기지요.

업무는 실질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심야에 프로그램을 좀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여성회관이나 동부여성문화회관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확인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출산장려, 그다음에 육아, 다문화가정, 경력단절여성, 여성 지위향상, 또 일할 수 있는 여성의 여건 조성,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하고 또 실제로 여성이 행복해야 전체적인 사회가 부드러운 사회가 되고 또 남성도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상당히 좀 진취적인 것 같은데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성가족정책관실 잘 만들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요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CCTV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CCTV보다도 선생님들의 자질 문제, 선생님들의 인성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떠한 활동으로 선생님들의 인성을 향상시키고 인성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혹시 세운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교육기관이 4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가 3개.

교육기관이 4개.

예. 교육기관이 4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있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학교에는 또 보수교육도 중요하고 또 가치관 교육 쪽으로, 또 안전교육, 아이들 안전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 3,000명의 교사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할 때는 최대한 200~300명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이버교육도 있습니다. 집합교육기간이 4개 정도 있고요. 사이버교육이 상시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고 그래서 연간 우리가 교육을 한 5,000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치관 교육은 어떻든 개인 개인의 인성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실제로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좀 추진되기 위해서는 원장들을 모아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님이나 교사나 부모나 삼위일체가 돼야 교육이 바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장은 1,588개 있으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야 되는 경향은 있는데, 어떻든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원장을 통해서, 직접 교육을 못 받으러 오면 원장을 통해서 교사하고 소통을 잘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이미 어릴 때부터 인성이 다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가 돼서 다시 교육을 해서 고친다는 것은 정말 힘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복교육을 하면 어른이라도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교육하는 데 몇 군데나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교사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게 받아야 되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인성을 고치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고 그냥 받아야 되니까 시간 때우러 오는 걸로 와서 앉아있고 이런 경우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프로그램을 좀 재밌게 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 여러 군데, 4군데나 5군데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선생님들이 교수님들하고 잘 해서 프로그램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서, 선생님들도 어쨌든 교육받으러 오면 좀 재미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인성이 발라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중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신고사항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지정문화재 정기조사의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중 동산문화재위원회에 박물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입니다.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다른 문화재 지정의 경우와 달리 종목 지정 외에 보유자 인정이 별도로 규정된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문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돈을 초래할 수 있어 무형문화재의 지정·인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6조입니다. 안 제40조제6항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행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을 강화하고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2조의2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70조의 시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원안에 이의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임섭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업무분장에 박물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무형문화재의 지정·인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행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기반을 강화하며, 문화재의 정기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1항2호에서는 박물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시문화재분과위원회 중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소관 업무에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30조2항에 의하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도 문화재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으로 설립된 박물관협회 또는 미술관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하여 업무의 소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안 제18조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혼돈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규정으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며, 안 제36조에서는 시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한 신고사항이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어 준용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40조에서는 시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에 대한 공개행사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례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공개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보유자의 경우 명예보유자로 전환하는 근거자료로 삼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이며, 안 제42조의2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70조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중 문화재 정기조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재 관리를 철저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한 문화재 정기조사의 근거 마련과 무형문화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시지정문화재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 중 문화재 보호법의 조문 변경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문화재보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변경하는 것은 4개 조항중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항이 누락되었으며, 조문이 누락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등이 국가지정문화재를 명시하는 것이므로 또 다시 조문에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라고 명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서 26조까지 보면 실제로 이것은 18조에 시문화재가 지정이 해제되면 여기 조항이 없어도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가치를 상실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으로 그냥 정리를 해도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 제출안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시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 저희도 거기에 이해를 하는 그런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임인환 위원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임인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임인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추진단의 공공시설 사용에 불필요한 규제 폐지 계획의 조치 사항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다시 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술작품 설치여부 확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 제3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2조에서 다시 조항을 설치하여 중복 규제를 하고 있어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2조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본 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22조를 인용한 동 조례 제25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대로 동의를 얻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의 공공시설 사용에 불필요한 규제폐지 계획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이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 3항에 명시된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조항과 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25조에서는 동 조례 제22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근거 조항을 조례 제22조에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불필요하게 조례에 규정하여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정부와 우리 시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공공시설 사용에 불필요한 규제 폐지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첫 번째,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대관허가의 취소는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명기되어 있거나 법 규정을 초과한 제한 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 폐지 차원에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10조와 제15조 제3항의 사용허가 취소와 사용허가의 양도·전대금지는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에 명기되어 있거나, 법 규정을 초과한 제한 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 폐지 차원에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제2항과 제15조, 제18조의 사용료 등의 반환과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양도 및 전대금지는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에 명기되어 있거나, 법 규정을 초과한 제한 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 폐지의 차원에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14조 제2호는 인용된 동 조례 제15조 제1호 및 제2호가 불필요한 규제로 폐지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15조의 사용허가 취소는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와 제25조에 명기되어 있거나 법 규정을 초과한 제한 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 폐지의 차원에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제13조와 제14조 대관허가 취소와 대관권의 양도·전대금지는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에 명기되어 있거나 법 규정을 초과한 제한 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 폐지 차원에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대로 동의를 얻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4건을 일부 개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의 공공시설 사용에 불필요한 규제폐지 계획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이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에 명시된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조항과 같은 내용인 대관허가내용과 상이한 전시, 행사 등을 하는 경우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불필요하게 조례에 규정하여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규정과 시설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체납,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사용허가 등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삭제와 안 제15조에서는 시설 사용허가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 및 전대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로 공공시설 사용 등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규정과 시설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는 사용목적을 위반, 허가조건 위반, 장내 질서 문란 등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삭제와 안 제18조에서는 시설 사용허가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로 공공시설 사용 등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의 공공시설 사용에 불필요한 규제폐지 계획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이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5조에 명시된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조항과 같은 내용인 사용허가와 상이한 공연이나 행사 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불필요하게 조례에 규정하여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규정과 시설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는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체납,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사용허가 등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삭제와 안 제14조에서는 시설 사용허가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 및 전대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이중적인 규제로 공공시설 사용 등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거창하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부 이중으로 해놨는 것 그냥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예.

아마 조례 중에 이런 것이 더 좀 안 있겠나 싶은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되고 실제로는 진작 해야 될 것이고 여기 우리가 규제를 폐지하고 뭐 이래 했는 것은 실제로 없어. 그렇지요? 없지요?

예. 원래 상위법에 규정된 같은 내용의 조항을.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만 정리를 했지 그리고 실제로 규제를 좀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찾아서 실제로 해야 뭐 진짜 규제개혁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싶은데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니까 문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20조 25조에 연관된 것만 전부다 했는데 실제로 문화예술, 시민회관, 오페라하우스 등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없었어요? 조례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일부 찾아보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수시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는 지금 특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각자 조례 때문에 각자 자율성을 발휘 못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못하는 것이 그것이 있지 싶은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제가 시간상, 조례가 여기 붙어 있지 않아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조례를 봄으로 해서 또 시민회관이나 오페라하우스나 연관되어서 자율성과 무슨 이런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묶여 있는 이런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개정조례가 올라오면서, 조례 개정하면 다음 또 개정은 기간이 있나요, 없나요? 바로 할 수 있나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특히 그 개정 하는 것이.

6개월이라고 하는 것 없어요?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개정하는데 시간 텀을 두고 하라는 그런 쪽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먼저 제안한 예술발전소라든지 또 문화재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은 별도로 해서 뽑아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조항에 규제개혁단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하고 시민회관이나 오페라하우스나 이것이 옛날 조례 제정된 이후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다면 조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많다고요. 이 규제개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시민들에게 가능한 또 운영에 가장 원활한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좀 완화시키는 것이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규제개혁에 대한, 준해서 판단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해서 그냥 뭐 두 번 중복된 것 처음부터 실수해서 했는 것, 또 신중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 정도 그냥, 개정은 물론 해야 되겠지, 이것은. 물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진취적이고 실질적이고 규제개혁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충분히 시민이나 일하는 데 각 지정 그쪽이나 조례가 있어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 정도는 우리가 완화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규제개혁에 연관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접근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조례 지금 6~7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전부다 저번에 안 쓸 것을 썼는 것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다른 조례를 깊이 끝까지 읽어보지 아니하고 완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분명히 그 조례를 5개 조례만 한번 읽어보면 그 조례로 인해서 중복성이라든지,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쪽에 한 쪽이 제대로 원활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무슨 걸림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런 조례를 볼 때는 같이 중복해서 신중하게 개정을 한 번 하더라도 하고 이것 하고 난 뒤에 또 돌아서서 또 개정하고 하면 “맨날 뭐 하는데 그 개정, 개정 이러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요.

저희들이 법적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다 검토했다고 말씀은 못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할 때 다른 부분도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각종 회관을 운영하는 데 불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그렇게 도드라지게 그런.

알았어요. 국장님이 그 정도로 검토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페라하우스, 예술회관, 시민회관, 예술발전소, 미술관 이렇게 등등으로 해서 그 관끼리 문제점에 부딪히는 문제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문제가 있는 데를 찾아내서 다음 달에 개정 올리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다시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그걸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것의 규제로 인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다 고치세요. 다음 회기 때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하셔서, 물론 이것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6대 때 우리 의회 자체에서 조례개정특위를 해서 다 했는데도 또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례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대구오페라하우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부터 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업무보고의 건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문화관광과 체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도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도시,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창조문화산업도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도시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즐거운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오로지 시민이 행복한 대구, 문화육성도시 대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도 문화예술정책과장입니다. 김성원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이도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동신 관광과장입니다. 박재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선희 대구미술관장입니다. 이형근 대구시민회관장입니다. 곽영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대구미술관 부속시설, 비앙코예식장 건물 있지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소송도 연결되어 있고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먼저, 대구미술관에 지금 현재 이런 저런 실패와 분쟁이 있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좀 불편하게 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관은 본 건물이 있고 부속건물이 있는데 부속건물을 흔히 이벤트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칭하고 있는데 그게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부속건물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원래 기본 계약이 약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대구뮤지엄서비스라는 회사를 한 개 만들었습니다.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예식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아트뮤지엄컨벤션이라는 회사에 대관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대관을 했는데, 아트뮤지엄 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임대료와 각종 관리비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말이지요? 2013년 말경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해약을 하고 현대산업개발 자회사인 대구아트뮤지엄에서 퀸트라는 회사와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대구뮤지엄서비스가 다시 계약한 퀸트 회사와 아트뮤지엄, 지금 임대하고 있는, 임대를 또 다시 했는, 전대했는 비앙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현대산업 쪽에는 지금 퀸트라는 회사가 있고 그것을 임대받은 쪽은 비앙코가 실제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 중에 있는데, 임대받은 아트뮤지엄서비스 쪽에서 우리 대구시와 현대산업개발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놨는데 그 소송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기서 미술관을 할 수 없다는 그 문제하고.

예식장을 할 수 없다?

예. 죄송합니다. 예식장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부분하고, 주차장하고 도로를 늦게 내줘서 영업에 손실을 입었다고 보면서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쪽에는 소송이 결정나야 우리가 물러날 수 있다고 보고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리 격인 두 운영업체가 부딪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참 복잡하다. 그렇지요?

예. 대단히.

국장님도 설명하기 힘들지요?

예.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미술관이 원래 이게 처음 지어질 때 BTL방식으로 지어지면서 최초의 협약을 맺을 때 이 또한 우리 대구시에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인고 하니, 지금 우리 수성구청 관계자가 자료 내놓은 걸 보면 애초에 이게 부속 연회장을 예식장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누가? 임대한 사람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예식장을 임대를 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협약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놓고 지금 와서 되니 안 되니 해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전에 제가 예식장에 가니까 이런 거를 써가지고 인원이 동원돼서 이걸 나눠주면서 방송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여보시오. 해결할 게 있으면 정 안 되면 법에 가서 하든지 해야 되지, 여기 와서 이래서 해결 되나?” 하고 이 자료를 받아 왔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시가 나서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다각도로 해결하려고 나서보고 있지마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비앙코하고 시나 임대한 사람들하고의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마는 시민들이 볼 때는 미술관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 밑에다가 ‘대구시, 대구미술관, 그리고 관계기관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 말도 되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빨리 시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국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4년 동안 문화복지위원회 관계자들하고 업무를 같이 하면서, 참 문체국 업무가 머리가 아파요 사실. 한두 건이 아니고 머리가 아파요. 그 대표적인 게 종결됐다고 봅니다마는 이우환 미술관 사건, 그다음에 우리 육상진흥센터 사건, 그다음에 시민회관 사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하반기쯤 우리 시 인사권자하고 식사를 한번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인사권자 본인도 느끼기에 문체국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있으면서 이번에는 능력 있는 안국중 국장을 그리 보냈으니까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문체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보면 큰 사업들, 대형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대구야구장 하고 있고, 시민운동장, 도시복합스포츠센터도 조성을 해야 되고, 여기다가 CT공연산업클러스터 조성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시민운동장 도심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비가 총 505억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자료를 죽 보면서 100억원이 넘는 건이 몇 건이나 되는가 보니까 2015년도에 추진하고 있거나 해야 될 사업이 15건이나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 저는 그까지는 못 봤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 문체국이 해야 될 사업이 얼마나 되고 어떤 내용들인지를 한번 검토한다고 죽 업무보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런데, 인사권자가 기대하는 대로 국장님이 처리 좀 하십시오. 정말로 머리 아파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 이외에 앞으로 신규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전검토를 더 면밀히 해서 이런 문제점도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정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히 하게 되면 문제없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난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엄청 많이 어렵고 직원들도 힘들고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고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몸을 던져서라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우리가 예산 줄 때 이미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는 거고, 지금의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까 하는 업무보고를 받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볼 때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우리 대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이제는 생산이 아니고 관광, 예술 쪽이다. 이런 생각에 초점을 맞춰보면 여러모로 죽 다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쉽게 느끼고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관광객들이 대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품,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예.

혹시 그것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대구가 지금까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의 불모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근대’를 새로운 테마로 만들어내면서 관광의 첫 시도를 걸고 있고, 두 번째는 김광석 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문화자원들을 이용한 그런 쪽이고. 또 외곽에는 이월드라든지 스파밸리라든지 민간시설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발현이 안 됐고 또 시대적으로 봐서 지금까지 관광이 문화유산이라든지 자연관광 중심에서 도심관광, 사람이 사는 흔적의 관광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을 우리 쪽에서도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문화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테마로 해서 관광상품을 좀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부서별로 죽 했는데 어떻게 활용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는 충분한 고민이 녹아들어있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광상품을 넣는 데 보면 여기에 산업 부분에 보면 근대화산업 관광코스라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그게 산업 부분에서 쉽게 말해 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성상회로부터 해서 호암 동상, 그리고 제일모직, 또 일부에서는 의령 쪽하고 연계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삼성의 발상지와 거기의 모태가 됐던 기업들을 찾는 그런 쪽인데 이게 중화권 관광객들은 부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근대화 관광코스예요?

예.

그럼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외국인 관광이 지금 저희들이 잡는 기준에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 대구지역 호텔에 숙박하는 관광객이 한 25만 명쯤 되는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오거나 또 숙박을 하지 않거나 비즈니스로 오는 것은 빠진 수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천만 관광객 같으면 많이 해야 되겠네.

예.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25만 명에서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획기적인 상품이나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놓은 이런 자료에 의해서는 천만 관광객 유치에는 정말 따라잡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문도 들고, 누구나 봤을 때 굉장히 쇼킹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무엇을 만들어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역적으로 특화된 상품이 우리 대구만이 자랑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남아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천만 관광객 유치라는 것이 그냥 헛구호로만 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뛰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답답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에요?

지금 관광 부분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김규학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자원 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자원 개발은 근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테마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팔공산이라든지, 비슬산, 낙동강 일원에 또 대규모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그런 쪽이 있고, 두 번째가 관광홍보마케팅 쪽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화권 대구방문의 해를 저희들이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같이 공동으로 중화권의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스타마케팅을 통해서 관광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세 번째가 저희들이 없는 것을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구가 경상북도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주라든지 안동하고 연계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패키지로 묶는 그런 방안을.

그것은 지금 관광객을 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지만 또 왔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를 찾기 쉽게 하고 대구를 알릴 수 있게 하고 쉽게 올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찾아내야 되는 것도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는 것의 하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왔는 관광객을 그냥 되돌려 보내지 않고 우리 대구에 머물게 하고 대구를 홍보하게 하고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상품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작년에 9월 15일 중국 무비자로 인해서 한번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왔다가 “볼 것 없다. 갈 데 없다.” 해서 또 “살 것 없다.” 이런 말이 우리가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를 알리지 못하고 대구 것을 인식시키지 못하면 이것도 우리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빨리 속도조절해서 빨리 준비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보니까 모발이식 한방의료 이래 있는데 성형은 또 없네요?

저희들이 메디시티 해서 의료관광 쪽에 강한데 거기에 용어가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은 성형이 지금 한류열풍 일어나는데 타겟별 맞춤형에 보면 ‘일본에 한류 등' 이래 써놨는데 일본은 한류는 지나갔어요. 뒤따라가는 것이지. 지금 한류는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 더 높지요. 감각적으로 우리가 조금 앞서가든지 같이 가든지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일본 한류는 이미 1년, 2년 전이지요. 지금 따라가는 것은 일본하고는 좀 늦는 이런 차별성이 있는, 국가 간에 정책적 상품개발 이런 것도 함께 뒤따라 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구분해 놓고 있는데 이래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국가 간에 방법과 정책적 접근방법을 좀 세분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상품개발이 뒤따라가고.

예.

또 오게 하는 손님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줄까? 두 번째는 왔는 손님을 어떻게 하면 대구 인식을 깊이 하고 여기에 머물게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소비할 수 있게 만들까? 이런 것들이 상품에 같이 주입되어서 녹아들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또 대구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대구시를 일으켜보려고 하는 그 천만 관광객 거기에 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충분히 좀 해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회관하고 대구스타디움하고 육상진흥센터인데 여기 담당 책임자들 다 와계실 것 같은데 이것 매년 몇 십억원씩 그냥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적자를, 당연히 뭐 시민들 쓰기 위해서 해놨는 것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끌고 가야되는 공적인 그것이 아니냐. 그것은 말이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래 20억원씩, 60억원씩, 80억원씩 넣어서 계속 유지하려면 대구시 못 견딥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까 대안도 보니까 좀 잘 세워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육상진흥센터 이런 것도 전문인한테 맡겨서 활용할 수 있으면 육상전문인한테 맡겨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아까 대구스타디움도 이야기해 보니까 볼링장이라든지, 스포츠하고 연관해서 공연도 열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하여튼 무엇이 옳다, 그르다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세금을 최소로 적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시민회관도 마찬가지 구석진 자리, 지하 자리 세 안 나가는 부분을 계약부터 벌써 잘못된 부분을 지금 “왜 그때 이랬어?” 자꾸 싸우고 뜯고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부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 어려운 것 같으면 우리가 자체적 활용방안도 강구해서 다른 데 쓰여질 비용을 거기에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2015년도에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사진비엔날레 운영방안에 관련해서 지금 현대사진의 다양성과 흐름을 조망하는 우리 대구사진비엔날레는 국내는 유일의 사진 전문비엔날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짝수 해마다 개최하여 작년까지 5회를 개최해 왔으나 그간의 성과나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구미술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대구미술관과 연계해서 개최하는 방안 등 사진비엔날레 개혁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최근 언론에 보면 시에서 대구사진비엔날레를 대구미술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지역예술계에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에서 지난번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논의된 내용이 무엇이며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구시가 2006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사진비엔날레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진의 중요성이 점점 더 해가고 미술품에 버금갈 정도로 사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 대구가 전국에서 사진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깊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진비엔날레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6회까지 해오면서 물론 잘 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운영상에 일부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우리 시에서도 좀 잘못 처리한 부분도 있고 또 민간조직위원회에서도 좀 더 보완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회까지 해오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어떤 그런 관점에서 여기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자. 거기에 한 대안이 현재의 조직위원 형태로 갈 수도 있고 또 미술관에 이관할 수도 있는데 미술관에 가더라 또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사진비엔날레가 5회째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5회까지 한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처음 시작하는 기분으로 해보자는 것이 대구시의 방침이고 아직까지는 어떤 방향이 전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민간전문가와 우리 대구시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것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향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논의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자문회의는 제가 주관하지 않고 우리 권성도 문화예술정책과장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과장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정책과장 권성도입니다. 우리 대구사진비엔날레가 5회 동안 해오면서 그동안 경험 축적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님께서 발전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번 사진비엔날레의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의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지난 1월 30일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시청 청사 내에서 약 13명의 언론사, 예술단체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이런 그동안의 문제점, 성과를 이야기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크게 세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시가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시가 직접 주관해서 미술관에서 개최하더라도 폭넓은 사진관계자, 어떤 지역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그런 지역의 사진관계자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는 그런 전제하에서 시가 주관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문화예술의 분위기가 흐름이 민간주도로 가는데 현재 어려운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민간주도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다시 관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그래서 조직위원회의 어떤 대대적인 혁신 또 자생력을 확보하는 자구적인 제안,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 전제하에서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방안도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문화재단하고 오페라재단 같이 시가 과감하게 투자해서 하나의 어떤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전문적인 사진비엔날레를 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실제로 재단법인에 대한 어떤 설립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인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우리 시가 더 폭 넓은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자문회의는 그야말로 내부적으로 자문을 받기 위한 의견이었고 앞으로 점점 좀 열린 공간에서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자문회의에서는.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자문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검토를 하셔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향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54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종합운동장인 시민운동장은 1948년에 건립된 이후에 지역의 스포츠복합타운으로서 그 명맥을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된 지 67년 정도로 오래된 만큼 주변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서 시설 개·보수와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54쪽을 보면 도심복합스포츠타운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는데 역사성을 살리고 우리 주변상권과 연계한 시민편의시설로서 공간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9월 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 용역목적은 시민운동장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적정 콘셉트 설정 및 리모델링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 스포츠시설 쪽과 보완기능, 지원기능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스포츠시설은 FC전용 경기장과 다목적 실내빙상장, 사회인야구장으로 되어 있고 보완기능으로는 공원, 복합컴플렉스, 지원기능으로는 보조경기장, 클럽하우스 등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결과가 시에서 계획했던 부분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아까 차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주변상권 활성화라든지, 기존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 또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런 공익극대화라든지, 경기장 활용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시의 계획과 대부분 일치하는 용역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혹시 일치 안 해서 우리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콘셉트 설정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성을 잡는데 좀 참고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한 1,900만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깊은 용역은 하지 않고 방향성 설정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적인 요소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향후에라도 시에서 그것이 시민운동장의 활용방안이나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까?

예.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된 시민운동장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체육관 또는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최적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여 지역에서 꼭 필요한 그런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순자 위원님 질의하셨는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 사진비엔날레에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번에 자문을 좀 받아보려고 임시로 사람들을 모아서 전문가들과.

그러면 그것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고 다 취미도 하고 하는데 거기 자문위원회에 위원님들 중에 한 분 이렇게 해서 같이 했으면 우리가 영 빨리 알 수 있고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좀.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늦게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항상 우리 의회에서는 뒷북치고 있는 것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 중에 한 분 누구라도 모셔서 같이 자문하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더군다나 또 차순자 위원님이 그때 업무보고 시에 그렇게 했으니까 또 제일 관심이 많으신 차순자 위원님을 같이 해서 하면 더 업무상 소통도 되고 좋을 텐데 우리 위원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항상 이렇게 늦게 말썽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고 업무를 할 때 무슨 특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닐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참석해서 하면 더 좋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시민운동장 용역이 9월달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용역 나오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습니까? 용역 나오고 난 뒤에. 9월달 같으면 10, 11, 12, 1, 2, 지금 5개월이 다 됐는데 보고도 하나도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이 용역이 9월달에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콘셉트용역이고 그 이후에 자문회의를 몇 번 거쳐서 조금 가다듬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콘셉트용역이라는 것은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좋을지 전혀 감이 안 들었을 때 조금 이렇게 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민운동장이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방향성이 설정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예. 이게 중간에 신문에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왜 신문에 먼저 나오느냐?” 우리가 또 이의 제기해서 와서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하고 그 정도만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추진상황에 보니까 용역 해서 9월에 벌써 나왔다고 하면 그것이 물론 안 정해졌더라도 이 용역 해서 이렇게 용역보고서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한 권이라도 다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니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너무 좋아놔 놓으니까 “아,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더라.” 이렇게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복지위원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참아주고 그러는 것이지.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진짜 이것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2015년도 업무보고 만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이 실제로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기도. 아까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또 일 자체가 결정해서 탁탁 진행이 되는 이런 일이 아니고 또 결정해서 진행이 되어도 표가 금방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 금방 표가 나는데, 좋은 것은 표도 안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제가 별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하다가도 생각하면 때로는 실제로 측은할 때도 있고, 국장님이 또 마음대로 못 하는 이런 부분도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밑에 직원들하고 또 같이 따라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다음에 실제로 공무원들이 어떤 했는 일에 대한 책임 그것은 그때 당시에도 이런 여러 가지로 맞아서 그래 할 수도 있어, 잘못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모르겠다.” 이런 것은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가 시민회관도 그래요.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제가 했을 때는 “관리운영권을 하여튼 좀 넘겨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하나도 없어요. 관리권을 어떻게 넘겨받으려는지. 넘겨받는 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때 대답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일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달라진 데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그런 예로 간단히 하나 들면 지난번에 3.1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예산할 때 내가 2,000만원 예산이 있을 때 “왜, 어떻게 하느냐?”고 했을 때 하여튼 그 자리에서 3.1만세운동을 옛날에 한번 했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기독교장로회에 완전히 줘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다음에 그 기독교장로회에서 계속 예산을 달라고 신청을 했대요, 수년간. 수년간 했는데 안 주다가 올해 주기로 예산을 올렸으면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회의록을 직접 다시 한번 찾아봤다니까. 그때는 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싶어서. 내가 찾아보니까 그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3.1만세운동을 거기 줘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한다면 예산을 왜 하냐면,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거기 와서 구청과 같이 하면 된다고 같이 한다고 했거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을 따로 한다고 하더라고. 그날 물었을 때는 그것을 안 하고 이것을 하는 것으로 다 답변을 했다니까. 내가 여기 보면. 회의록을 다시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 이런 것도 실제로 우리가 서로 믿고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믿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회의록 찾아 가지고 확인해야 될 정도 같으면 이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내가, 상황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뀐 상황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회관은 실제로 공사비는 캠코가 다 지불하고 20년 동안 임대수익을 500억원을 임대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다음에 모든 공사가 그때 할 때 당시에는 상당히 좋아요. 왜? 시에는 돈도 안 들고, 돈을 300억원만 들이면 20년 후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800억원 들어가는 공사를 우리가 미리 돈 안 들이고 지금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좋은 청사진을 내서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러나 지금 보면 그게 아니잖아. 지금 보면 국장님이 생각해도 ‘야,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500억원이 아니고 내가 보니 100억원 받기도 바빠요. 100억원 받기도. 그러면 이런 것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라. 어느 정도는 틀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공무원이나 캠코나 다는 못 맞추지. 무슨 정답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엇비슷하게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이것이 100%에 20%도 지금 맞출까 말까예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곤란하다는 이야기지. 그러고는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가셨고 그 밑에 다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실제로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지금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할 때하고 나중에 다 해놓고 봤을 때 또 잘못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들하고도, 위원들이 뭐를 잘못하는 것을 자꾸 나무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제 시민회관 이것을 돌릴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그나마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최소한으로 좀 줄일 수 있느냐를 같이 의논하고 연구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뭐 지금 어쩌겠어요. 집에 갔는 어른들 데려와서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캠코하고도, 캠코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 그 사람들이 제안할 때 세가 그 500억원 계산을 해서 제안을 했거든. 그것을 검토를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검토를 옳게 못 해서 ‘그러면 그 정도 되겠다’ 이래서 했는 것이 잘못인데, 그러면 처음에 제안했는 사람도 그래 자기들도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안 그래요? 그런 제안을 했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래.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 500억원, 100억원도 받을까 말까 하는 돈을 그래 500억원 받는다고 제안을 하니까 ‘얼씨구나 뭐 500억원 들어올 것 같으면 그래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하는 것도 진짜로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일이, 그래도 또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이 또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같이 의논하고 그다음에 뭐든지 이야기를 제때제때 해줘야 돼요. 제때제때 해줘야 된다니까. 제때제때 해줘야 바꿀 수도 있고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다 결정해서 이야기 해주면 그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수가 생긴다니까. 다 완전히 틀을 다 잡아서 그래서 시장까지 이야기 다 됐는 것을 또 의회에서 그때 가로 늦게 보고받아서 또 “이럽시다. 저럽시다.” 하면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이에요. 처음 단계부터 실제로 “방향을 이래이래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면 “그 방향보다는 이런 것이 더 낫겠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올해 이제 우리 위원들이 한 6개월 안 지났습니까? 6~7개월 지났는데 앞으로는 뭐든지 같이 의논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국장님도 힘 드는 부분이 내가 많은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보면 골치 아픈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다 써놓고 이래서 되려나 싶고 어느 하나 “이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틀림없다.” 싶은 것이 별로 안 보인다니까요. 실제로 일 자체가 또 그렇고요. 이것이. 하여튼 올해 업무보고 하면서 외형적인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같이 의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잠깐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와의 관계 또 이런 어떤 회의라든지, 보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초반에 도재준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에 대한 그런 생각을 깊이 담으시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김규학 위원님께서도 “오늘은 첫 자리기 때문에 업무를 논의하고 상의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임인환 위원님이 “이렇게 사전에 논의를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는 길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2015년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차순자 위원님, 다들 좋은 말씀에 너무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진정으로 저는 좋아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혹 보고하고 어떻게 위원회에 모시려고 해도 그 격이 안 맞고 또 혹은 했을 때 위원님들이 너무 좀 세세한 것까지 자꾸 하지 않느냐는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은 그것을 덮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상당하게 자세하게 사전에 보고드리고 협의하도록 해나가면서, 2015년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가 말씀하신대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들이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고 우리 계장님들까지 많이 바뀌어서 새로운 인적자원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어떤 그런 과업 시 우리 위원장을 모시고 잘 이렇게 일을 해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지금 축제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축제도 실제로 우리가 지난 12월 19일날 축제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국장님도 그날 잠깐 왔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제 때문에 부시장하고 하여튼 여러 번 대화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제로 축제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에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위원장인 나한테도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좀 죄송합니다. 그것이 대경연 자료에 이미 우리 축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대경연 자료 전체에 발전방안.

그러니까 그것을 대경연에 줘서 대경연에서 그날 보고했는 것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그것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벌써 한 두 번쯤 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또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 18쪽에 보면 구·군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해 공모해서 하면 시비는 작년에 확보해 놓은 것입니까? 4대 6, 국비 4고 시비가 6이고 매칭으로 하는데 지금 시비 6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되어 있고 국비 모집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연도 중에 하기 때문에 공모가 선정되면, 이것이 매년 연중에 공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선정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같이 매칭을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비 확보는 안 되어 있고 이제 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가 몇 년 전만 해도 장애인체육회가 굉장히 활력도 있고 역할을 많이 했던 도시인데 지금 언젠가부터 우수한 장애인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구시가 장애인체육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문체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선결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는 것이 사회통념적인 차원에서 가장 이상적이지만 장애인특성상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접근성과 특수장비가 또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체육의 중심도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장애인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대구시는 혹시 장애인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운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 체육인 수가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되지 않은 분들까지 합치면 한 1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장애체육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하고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두 곳이 지금 있습니다. 있고 그게 상당히 부족한데 앞으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하나 더 추가로 건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예산을 추가해서 4억원 정도 더 늘렸습니다. 늘리고 생활체육 지도자를 4명 증원했는데 장애인체육의 특성이 장애인체육시설과 더불어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동호인클럽을 좀 확대한다거나 또 이런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재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또 방문이나 상담 등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구벌스포츠센터나 이런 것이 전부 저쪽 달서구에 치중해서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 멀리 있는 분들은 가기가 참 힘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이 그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객 천만 시대, 우리 대변인실 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홍보를 대변인실에서 좀 잘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도 대변인실하고 연계가 좀 잘 되어서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려면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에 치중을 해주시고. 또 요즘 중구에 게스트하우스가 참 많이 생긴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게스트하우스를 개인이 다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뭐 보조해 주거나 시에서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관광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예. 관광과장님.

마침 중구에서 국장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동신입니다. 사실상 게스트하우스가 중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직접 지원들은 잘 없습니다. 한옥스테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옥을 개조해서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일단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지금 문광부의 지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한옥 게스트하우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에,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뭐 한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도심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를 개인이 좋아서 집을 사서 개조를 해서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우리 요새 SNS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그걸 이용하면, 단체 관광객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개인이 오는 관광객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호텔에 가기가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서 홍보를 잘해서 개인이 그냥 배낭여행을 온다든지 이럴 때 할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또 딴 데서 하고 이게 모든 게 잘못되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이 부서하고 이 부서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같은 시 안이라도 자기 부서 것만 딱딱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결이 안 되더라. 그게 바로 소통이거든요. 다른 부서라도 좀 소통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했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도재준 위원님.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전에 언론 기사에 보니까 유성건설의 김인환 회장님하고 컬렉터 하정웅 쪽에서 근·현대 미술품 기증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미술관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전문가라야 판단을 안 하시겠나. 그렇지요? 관장님한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이번에 기증받으신 미술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대구미술관장 김선희입니다.

미술품 점수는 얼마나 돼요?

김인환 회장님께서 기증하시려고 하시는 작품수는 456점입니다. 이 456점 가운데 48%는 대구미술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대구·경북지역의 근·현대의 가장 중요한 작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요. 대구지역이 아닌 작가들 가운데서도 국내의 가장 중요한 한국미술사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작가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이우환 선생님 작품이 3점이 있는데요. 이우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례없이 큰 300호의 큰 규모입니다. 또 하나는 또 ‘바람으로부터’라는.

300호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호수로. 몇 호, 몇 호 이렇게 하는데요.

크기를 이야기한다, 그렇지요?

예. 100호만 돼도 상당히 큽니다. 제 키 사이즈만큼 이렇게 되는데 그 세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술관에서는 이런 본격적으로 미술, 보통 개인 컬렉션을 할 때는 작은 것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미술관에서는 정말 크고 좋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미술관용 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로서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인성 작품도 하나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인성 미술상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이인성 작품도 없는데, 이번에 작품은 작지만, 본래 이인성 선생님 작품들은 몇 점만 빼놓고는 모두 작습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그다지 작지는 않은데 아주 컬러도 생생하고 감정서가 다 포함되어 있는 좋은 상태의 작품을 기증하시기로 했고 아마 그분께서 훨씬 더 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1,000점 정도 가지고 계신데 저희 미술관을 위해서 특별히 엄선하셔서 456점이고 또 하정웅 재일교포 2세로서 국내에서 훈장도 두 번이나 탄 기증자는 현재 한국 전체 국·공립미술관에 8,500점을 기증한 분이십니다. 기증왕이라고 국내에 유일하게. 그런데 이분은 저희 미술관에 46점을 이미 보내주셔서 수장고에서 보관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3점은 이우환 선생님 다음으로 일본과 한국사에 중요한 작가가 있는데 그 분은 곽인식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두 분의 기증 작품들이 아주 값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만서도 이후 4~5달 동안 전문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연구를 해서 다시 한 번 그 가치를 확인한 다음에 7월달에 심의위원회를 최종적으로 거칠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확정을 해주시면 한 점 한 점 전부 훈증처리, 바깥에서 들어오면 곤충이나 이런 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보험과 함께 훈증처리를 해서 저희 미술관에 입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하정웅 씨 기증품은 이미 미술관에 도착을 했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46점 다 도착했어요?

예. 46점 모두 기증의사와 함께 일본에서 그냥 박스로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인환 회장님 거는.

그것도 일부가.

목록만. 아, 일부가 왔어요?

일부가 이미 와 있고, 이번에 저희가 하정웅 컬렉션 하이라이트 전시를 어제 개막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우환 코너에 걸어놓았습니다.

원장님, 미술관 쪽에 미술품 구입비가 늘 매년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걱정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수장고 좀 채우겠다, 그렇지요?

예.

이것 말고도 그동안에 우리가 기증받은 품목들이 좀 있지요?

예. 한 점, 두 점 정도였지, 이렇게는.

제일 궁금한 게, 작품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딴 건 잘 모르겠고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이우환 작가의 작품, 아까 몇 호라고 했어요? 300호?

예. 300호 1점, 150호 1점, 50호 1점.

그렇습니까? 총 3점이네.

예.

300호짜리는 가격이 얼마 정도나 해요? 그게 제일 궁금하다.

사실 저희 쪽은 그게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현대미술관 제1위라고 꼽는 미술관이 런던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인데, 테이트 모던에서 이우환 거대한 회고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다고 들었기는 했지만 제가 사실은 가격에 대해서는.

궁금하게 오르고 있다고만 이야기해서는 답이 안 되고, 가령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듣고 싶은데. 됐습니다. 그런 기증품을 받기 위해서는 어땠습니까? 우리 관장님하고 시에서 애를 좀 썼습니까? 본인들 의사입니까?

본인들의 의사가 가장 크지요.

가만있는데 주지는 않지 싶은데.

예?

가만있는데 주지는 않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몇 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아기 젖 달라고 조르듯이 관계자들이 협의도 하고 부탁도 한 것 아니겠나 싶은데.

예. 하정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기증을 해주셨고, 전대 관장 때 우선 살짝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다지 좋은 작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관심을 안 보였고, 전시하고 함께 저희가 요청은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나누어 주셨는데 왜 우리 미술관만 하나도 안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마침 어제 기자회견도 있어서 “이번에 46점을 주셨지만 이후로 다른 미술관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46점밖에 안 된다. 광주는 3,000점이 된다. 너무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니까 웃으시면서 지금 이후로는 대구미술관에 최선을 다해서 기증을 더 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음력 설 쇠고 힘내서 한 번 더 조르러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세한 것은 따로따로 그때그때 또 주문하도록 하고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