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병진
강병진위원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가 2014년도에 정말 어려운 한 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뿐이 아니고 소상공인 할 것 없이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어려운 2014년도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을미년에는 농촌에도 활기가 넘치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우리 도지사님께서 삼락농정이라는 농업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의 역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희망을 갖게 하는 우리 기술원에서 많은 홍보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기술원이 올 한 해 발전하고 우리 기술원에 전체 근무하시는 분들 가정에 건강,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5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2015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곤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먼저 보고한 후에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주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곽동옥 현장지원국장입니다. 황유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기권 농식품개발과장입니다. 정성수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희준 원예산업과장입니다. 정기태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신용규 과채류연구소장입니다. 이상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자원경영과장입니다. 박영규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김정만 종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국가와의 FTA 타결과 AI 발병 소식은 가뜩이나 침울한 우리 농업농촌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2014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원 처리결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총 9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7건에 대하여 2015년 업무보고 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농작물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 특정 시·군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체 시·군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 사업으로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군청의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관계로 각 시·군센터와 자원경영사업 업무협의 시 교육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전 시·군에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친환경농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과 2015년부터 저농약정책이 없어짐에 따라 과수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원은 블루베리, 포도, 복숭아 등 주요 과종에 대하여 친환경자재 효과검증, 유기농자재에 대한 병해충 방제 등을 시험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6차사업이 민선6기 키워드로 농업기술원 역할이 미흡하여 농정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새로운 가공기술의 개발을 통해 가공, 관광으로 연계되는 6차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농촌진흥청, 도 농림축산식품국과 6차산업 방향과 연계되도록 실질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체험형 농가맛집 확대 조정 등 6차산업의 다각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삼락농정의 핵심사업이 대농에 혜택이 집중되어 소농들이 공감하고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삼락농정 관련 사업은 지역활력화 연구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및 신품종 육성 연구사업과 작목별 영농기술 농업인 교육, 소규모 가공 체험기술 보급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 성과보급과 농업인 교육사업 추진 시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대상자 선정 시 규모화 된 대농보다는 사업의지가 강하고 사업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품목별 연구회가 농업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규모화하고 지원도 확대하여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원에서는 22개회 2,500여명의 품목별 연구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억6천만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도 예산부서와 확보를 위한 협의를 통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연구회원의 교육강화, 공동연구과제 협력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연구직과 지도직 간의 갈등에 대한 조직관리를 철저히 기해 달라고 당부하셨는데 우리 원 정원 141명 중 연구직 77명, 지도직 26명으로 연구직 공무원은 농업현장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지도직 공무원은 개발된 기술을 근간으로 하여 시·군 일선현장에 기술보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긴밀한 업무 협업은 물론 직원 간 화합을 통해 소통의 날 행사 등을 통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국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국비 집행잔액은 9억6,200만원으로 전체 예산 356억6,100만원의 2.7%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이는 국비사업 특성상 연말에 수행하는 사업예산과 연구 및 지도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사업예산으로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의계약, 공사, 물품구입 등 자료작성 시 도내업체 등이 구분되도록 표기에 신중을 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에서는 수의계약은 1인 견적과 조달청 나라장터에 2인 이상 견적 입찰 등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내업체와 대부분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도외업체와 계약·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료작성 시 도내업체와 도외업체가 구분이 용이하도록 표기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비정규직의 인원이 너무 많으므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2014년 우리 원 기간제근로자는 174명으로 부서별로 기관 운영과 시험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주로 시험연구와 기능성 물질·토양·잔류농약 등의 분석, 벼 등의 주요작목의 포장관리 및 재배, 종자생산 등 각종 시험연구사업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연구 여건과 시기 등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꼭 필요한 최소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입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5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더 보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정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쌀산업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브랜드가 각 품평회에 나가서 몇 개 브랜드가 상위에 입상을 하고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매년 러브미라고 전국의 우수브랜드 선정을 하는데요. 대개 13개 정도 중에 저희들이 5∼6개 많이 될 때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전라북도 쌀 중에 우리 기술원에서 인정할 만하다라는 브랜드가 뭐뭐예요? 한번 불러줘 보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익산에서 명천RPC하고 탑마루 작목반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브랜드만 불러주세요, 지역하고. 익산, 탑마루 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다음에 공덕에서 나온 상상예찬.
학수
이학수위원
김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김제 브랜드가 뭐라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상상예찬. 그다음에 군산에서 나오는 철새도래지쌀이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지역 대표브랜드를 부르지 마시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게 이번에 러브미에서 선정된 브랜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5개는 다 못 외우고 있는데 그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정읍 단풍미인.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정읍 단풍미인은.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대표브랜드들의 쌀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게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우선 좋은 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품종입니다. 품종의 선택을 잘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쌀의 밥맛에 가장 좌우되는 것이 단백질 함량이라고 하는데 단백질 함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질소질 비료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영향이고, 마지막으로 수확하고, 수확 후 관리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해서 이렇게 노지에 놔둬 버린다든가 아니면 고온에 놔두면 쌀의 품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리문제. 그래서 이 관련된 이런 저장 관련 이런 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기술원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쌀맛은 토질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기상과 토양이라고 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라북도 전체 기상이 군산 A지역은 좋고 B지역은 나쁠 수 없으니까 그거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고, 결국은 토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토양의 영향도…….
학수
이학수위원
영향도가 아니고 품종, 단백질 함량, 질소질 비료의 퍼센티지 그다음에 수확 후 저장 관리감독 이것은 기본이고요.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냐에 따라서 그 쌀의 퀄리티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읍의 예를 들면 동부산악권 쌀은 아무리 좋은 품종으로 관리를 해도 쌀 품질이 좋지를 못해요. 이를테면 정읍의 이평, 영원, 신태인 이쪽 평야지대, 그러니까 토질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좀 갯벌 성분이 포함돼 있는 쌀들이 부안의 계화도쌀이나 이런 식으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사질양토, 진흙, 클레이 함량이라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토질 함량에 따라서 쌀의 품질이 결정되더라 이 말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 영향도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질답에서는 비료를 주자마자 바로 배수식으로 리칭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토질의 특성에 따라서 심을 수 있는 쌀들을 따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일반벼가 아닌 특성화된 벼들을 많이 심잖아요. 흑미, 홍미부터 시작해서 또 방사선연구소에서 개발된 녹색을 띠는 쌀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품종을 이렇게 특화시켜서 그 지역에 맞는 쌀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게 쌀 생산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농업농촌에 도움이 되지 않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재배되고 있는 벼 품종은 140개 정도가 재배되고 있어요. 그중의 10개 품종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지역별, 지대별, 높이별이겠죠. 그런 품종을 추천해 준 품종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지대에 맞는 품종을 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에서 추청벼가 굉장히 좋다고 잘 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추청벼를 안 심지 않습니까? 우리 신동진벼가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경기도 가면 신동진벼를 안 심어요. 왜 안 심냐면 여기에서 생산된 신동진벼 특성의 밥맛을 못 내요. 추청벼가 여기 내려오면 못 내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토질이나 기후에 따라서 그렇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기후의 영향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흑미나 홍미 이런 것은 토질이나 기후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더라고요. 밥맛을 좌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흑미는 표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진안 흑미가 그런 형태고 또 작기가 빠른 것보다 늦게 갈수록 색이 진해집니다. 흑미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 또 그런 영향을 덜 받는 품종도 있고…….
학수
이학수위원
흑미의 특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대에, 지역에 맞는 적품종을 농민들이 심게 하도록 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는…….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기술원에서 이를테면 지역별로 시험재배를 해 보셔야 되겠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쌀들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최대한 지금 하고 있고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학수
이학수위원
최대한 하고 있다는데 주위에서 들어보면 우리 기술원에서 보급돼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쌀 품종은 저희들이 개발 않고 국가기관 식량과학원에서 하고요, 개발된 기술은 다 저희들하고 진흥청하고 같이해서 나갑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강원도 농업기술원 같은 거 보면요, 자기네가 자체 개발한 뭘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고 홍보를 많이 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찰벼가 하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를테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개발을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산업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흑미는 저희들도 하고 개발된 품종을 적지 적재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씨 없는 수박 생산체계의 문제점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씨 없는 수박의 문제가 뭡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가장 큰 문제가 수정이 잘 안 됩니다. 저온기에나 고온기에. 그래서 수박에 있어서 이 수정이 돼야 하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그 수정을 위해서 벌 수정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벌통을 비닐하우스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요즘 들어서 수박뿐만이 아니고 수정하는데는 벌이나 큰 파리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 벌통의 거리, 위치라든가 또는 마릿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씨 없는 수박의 수정이 또 일반 수박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것의 적정 마릿수, 위치 이런 것들을 한번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현재 씨 없는 수박을 대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전국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많고 정읍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벌들이 다 죽고 있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유전자를 밝혀냈다고 하더만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벌이 고사하는 이유를 밝혀냈다고 하던데. 누가 자세히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토종벌 관련 말씀이신데 그게 병명을 정확히 제가 모릅니다마는 굉장히 깁니다. 낭충봉아부패병 그 병에 의해서 토종벌이 많이 죽고 있다고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2∼3년 전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벌을 우리 기술원에서 보급하고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벌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벌 수정방법을 찾아서 수박농가들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줘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벌을 저희들이 증식하는 벌, 지금 수정용 벌이나 파리를 많은 사업자들이 판매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사다가…….
학수
이학수위원
파리는 보급하지 마세요. 그 파리가 결과적으로는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벌 사다가 그 사용해서 그 벌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벌을 증식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 벌은 어디서 사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정확히 구입처는 양봉업자들…….
학수
이학수위원
당연히 양봉업자한테 사오겠죠. 그 벌 생산하는 데가 전라북도냐 강원도냐 충청도냐 이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업자의 수정벌을 구입해서 쓴다고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업체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벌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우리 전라북도.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곤충 관리는, 벌이 곤충인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잠사곤충에서 한다고 하면 해야겠죠.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이 아니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 쪽에서 양봉이기 때문에 잠사곤충 쪽으로 가는데 벌 쪽은 축산 쪽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벌을 축산 쪽에서 한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축산과. 여기 농축수산국에서는 축산과 소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정읍시 씨 없는 수박 작목반들하고 올해 긴밀하니 대화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씨 없는 수박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가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29쪽에 보시면 사라져 가는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상품화를 시키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라져 가는 향토음식이 정확하니 뭐뭐입니까? 품목이. 사라져 가는 향토음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일반적으로 보면 시래기음식이나 수수음식, 산나물 밥상, 표고버섯덧밥, 나물정식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읍 같다면 선비일품밥상이 대표음식인데, 이품밥상이나 이런 것이고 또 남원 같은 경우는 산채나물밥, 김제 같은 경우는 나물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창 같은 경우는 소금장어구이 이런 향토지역과 관계된 음식.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사라져 가고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무래도 현대음식 퓨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묻혀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상품화를 시킬 거예요?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우리 전통주 복원하는 것 같이 전에 저희들이 대대로 내려왔던 음식 그런 것들을 재현시키면서 거기에 농가맛집을 운영하도록 하게, 정읍 같은 경우는 산내면에 선비향이라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상호 들어서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래기밥, 무밥, 예를 들자면 콩나물밥 이런 것들을 요새 어린이들은 아예 몰라요. 그러면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 향토음식을 전라북도 어린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운동을 하겠다라든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향토음식을 상품화해서 잊혀져 가는 향토음식을 개발하겠다. 개발하는 게 없잖아요. 개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표현을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맛을 좀 높이고 옛날의 기존 맛보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보급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화와 연계된 향토음식 상품화 지원 중에서 보면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알려져 있는 스토리텔링을 보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어떡해? 그냥 좋은 말만 다 업무보고에 써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오셔야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표현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스토리텔링이 없는 데는 그런 것들을 엮어서 우리의…….
학수
이학수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보세요. 음식에 관련 스토리텔링 아시는 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음식 스토리텔링까지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안 되지. 없는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해서 음식문화를 스토리텔링에 접목시켜서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든가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지. 그냥 건강밥상, 건강밥상이 뭐예요? 스토리텔링, 농가맛집 메뉴개발, 전통식품체험관 조성 이렇게 써놓으시면……. 전통식품체험관 어디다 조성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향토음식 전통식품체험관은 군산하고 익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군산하고 익산에 체험장을 하는 거고요. 음식하고 문화, 관광을 연계하는…….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잡화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기술원에서는 지역에 맞는, 음식이 됐든 채소가 됐든 과일이 됐든 정말로 뭔가 기술원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역 농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마지막으로 31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 정읍 등 4개소. 칠보의 매력 속으로, 이게 뭡니까? 정읍 등 어디어디예요? 칠보의 매력 속으로, 정읍. 식문화 네트워크 어디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정읍, 완주, 장수…….
학수
이학수위원
그다음에 오감만족 레드푸드 여기 어디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장수.
학수
이학수위원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어디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그로힐링 텐(agrohealing Ten)푸드 6차산업은 고창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줘보세요. 뭐뭐인가, 이게. 칠보의 매력 속으로가 뭐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농가맛집하고 홍보하고 판매장하고 복합단지 조성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 얼마 서 있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입니다. 진흥청하고 관계된.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2015년도에 5억 서 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식문화 네트워크 완주 이건 뭐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육가공 분야 가공창업에 관계되고 그다음에 사업 운영을 하고 협동조합을 하는데 연관되어 있으면서 육가공 기업의 육성센터를 만들고 설립하는…….
학수
이학수위원
조합이 어디예요? 이거 식문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단체가 어디냐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건 기술센터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기술센터 주관으로 하는데, 그러면 완주 전체 식문화 네트워크로 완주군민 전체 상대로 사업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주체가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센터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영농조합이 있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는 참여하는 농가들에 같이 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예산 얼마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5억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전체 다 4개 사업장.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칠보의 매력 속으로는 어디서 해요? 법인 이름이 뭐예요? 이것도 센터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다 이것은 센터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부 센터에서 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센터에서 사업자 선정해서 주관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됐고 공모도 아직 안 됐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그건 다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돼서 선정된 데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센터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얘기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이제 사업은 확정이 돼서 시·군센터에 다 배정은 됐고요. 시·군센터 산학연 협동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선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 지정까지만 나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장수 오감만족 레드푸드는 무슨 사업이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는 5개 오감 하는 쪽에서 레드푸드라 하면 사과, 오미자, 소고기…….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고창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고창은 치유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텐푸드는 복분자나 보리커피, 수박, 기능성 쌀 이렇게 연계되는 6차산업을 서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돈 갖다 쓰기가 6차산업이 좋죠? 원장님. 이렇게 6차산업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시면 안 돼요. 이거 저한테 사업자 다 선정되고 하면 보고 좀 따로 별도로 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입니다. 일반 농가들에게 기술 보급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쌀 관세화나 FTA로 진짜 농민들이 자꾸 어려워져 가는데 송하진 지사님께서 아시겠지만 삼락농정 큰 틀로 가고 있는데 저도 삼락농정을 읽어보면 뭣이 뭔가 감이 와 닿지 않아요. 삼락농정을 수행하는데 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축수산식품국하고 상의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해 보고 해서 어떻게 잘 개발하는 일을 짜고 있는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삼락농정 TF팀에 저희들도 기술분야는 관여가 되어 있고요. 지역특화작목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는 같이 분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 기술센터에서는 진짜, 아까 쌀에도 얘기했는데 워낙 전라북도가 쌀 품종은 전국적으로 경쟁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품이 브랜드화가 전국적으로 몇%나 점유하고 있나?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쌀브랜드는 지금 전국에 한 2천여개 이상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한 1/3은 1년에 없어졌다 나왔다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전라북도 쌀이 전국을 커버하면서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파악 안 해 봤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게 저희들이 68만톤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20만톤 정도 우리 자체소비가 되고요, 나머지 반절 정도는 서울지역이나 외지역으로 가서 소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려면 기술원에서 기술보급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왔는데 미질도 기후하고 토양입니다, 토양. 그 토양이 제가 알기로는 산성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 농가 기술보급 하려면 논에도 농사지어서 볏짚을 넣어야 하는데 넣지도 않고 전부 사료화로 해서 말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것부터 기술지도를 해서 땅을 진짜 영양이 있는 땅으로 토지를 안 하면 이 농사도 앞으로 수확도 많이 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그런 데도 치중을 해 줘야 하고, 이 사업 업무보고를 보면 농축수산국은 지원해서 거기서 사업, 우리 기술센터도 사업 진짜 이게 중복돼 가지고 메리트가 어디가 주안점인가 모르겠어요. 기술원은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술에 전념하고 거기에 보급을 해야지 사업하면, 지금 이학수 위원님 물어봐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잖아요. 6차산업, 그냥 이 예산서나 이 책을 보면, 삼락농정에 대해서 전라북도 나온 책을 갖고 왔는데 이런 거 보면 뭣이 뭔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정립을 해서 농축식품국하고 기술센터하고 분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이런 걸 연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개발된 기술을 농가에 접목시키는 단계에서 하는 쪽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업무보고도 이런 지원 쪽에, 그게 저희 자체에서도 굉장히 지적된 바인데요, 앞으로는 기술 쪽으로 이렇게 기술표기를 하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진흥청이 우리 도에 왔잖아요. 진흥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진짜 이 진흥청을 잘 이용해서 전라북도가 농민이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뭔가를 노력들을 해야지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숫자 나열하고 그렇게들 하지 마시라고, 앞으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진흥청하고도 같이 공동연구 개발도…….
용호
양용호위원
공모사업도 꼭 해서 사업을 따려고만 하지 말고, 사업 따다가 보급하면 뭡니까? 농민들한테 빚만 주고 제대로 보급도 안 되고 하다가 세금 낭비입니다. 어지간하면 사업을 지양하시고 기술 쪽으로 열심히 해서 농가한테 기술보급을 해서 농민들이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 당연한 기본업무고 또 지원보다는, 저도 항상 강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규모가 큰 것은 농축수산국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술을 농가에 전수하기 위한 전단계의 시험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항상 기술의존으로 가야 된다고…….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여기 계신 위원들도 각 지역에 돌아가 보면 자금은 정말 많이 받아 가지고 사업들은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공한 것이 별로 없어요, 성공한 것이. 어느 정도 우리 농민들도 쌀 미작 정도는 기술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 개발해서 정말 농민들이 FTA나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도록 역으로,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중국도 FTA로, FTA로 우리 피해를 보고 있지만 FTA를 이용해서 가공식품이나 고급농산물을 역수출하면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가 어디 책에서도 봤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발효식품이 상당히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 걸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농민들이 잘살 수 있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케나프를 처음 듣는, 내가 생소한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데 케나프가 어떤 식물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열대작물인데요, 키가 한 3m 정도 됩니다. 이게 펄프 재목으로도 쓰고 외국에서 조사료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사료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을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열대에서 온 작물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아는 식물하고 똑같은데 클라프라고 하기도 하고 케나프라고도 하나? 그런데 이 케나프를 제가 아는 분이 새만금 간척지에다 심어 가지고 이 염도 있는 데에서도 아주 잘 자랍디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사람의 2배 정도 큽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저는 실물을 봤으니까, 1년생인데 그 식물이고만요. 그런데 이게 펄프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바이오 플라스틱소재 이런 걸로 쓸 수 있는데요.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 간척지가 새만금이면 수십만 평 있지 않습니까? 작물이 염도 때문에 크지를 못하는데 이 케나프는 크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농가가 노는 땅들을 이용해서 농가에 이걸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서 보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와서 저희들이 한 2∼3년간 실험을 했는데요, 지금 간척지에서도 실험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간척지를 제가 실험하는 데를 봤는데 개인이 이 묘목을 미국에서 갖다가 직수입해다가 이걸 해서 여기 만경 그 뒤에 정읍 산림청에서 임대해서 포플러나무를 다 심었는데 별로 안 크고 이 케나프는 아주 잘 크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농가의 노는 땅에 보급하면 얼마든지 땅도 있고 수요만 있으면 펄프로 개발을 하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 한번 해 보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케나프 관계 조금 설명드리면요, 종자생산 자체가 열대작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종자문제는 정읍 방사선 원자력연구소하고 서로 공동연구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원자력연구소에서 장대라는 품종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수입종보다는 수세도 약하기 때문에 계속 보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사료문제는 진흥청 축산과학원하고 서로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들 시범재배를 보고 열 관련 펄프 이런 데에서도 연구소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작년에 케나프연구회라는 발족까지는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호
양용호위원
우리 기관에서도 그걸 하는데 개인이 미국하고 열대식물원에서 개인이 수입해다가 독점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2월 4일날 농업기술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실험실에 있는 후드 밑에 있는 전선에서 누전으로 잠정 판명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자료에도 보면 12시 20분에 화재경보기가 최초로 작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시 52분에 화재경보기가 또 한 번 재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확인을 못하신 사유가 뭡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발생장소가 2층 실험실 제일 창가 쪽 코너에 있고요. 아마 두 번 다 현장에 확인을 갔는데 어떠한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장을 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현장은 그때 당직자들이 간 걸로…….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소방서에서 받은 겁니다. 12시 20분경 당직자가 발화지점인 실험실에서 자탐을, 경보기라고 하는고만요? 경보기가 작동하여 경비업체와 동행 확인 후 연기와 화염을 발견치 못하여 자탐을 복구했다, 화재경보기를 복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실험실은 내부침입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되어 내부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까지 확인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앞에까지만 갔다가 오신 겁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대개 당직자의 임무는 최종 퇴청자가 내부확인은 다 하고 당직자는 복도하고 경보 울렸던 지역까지만 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화재장치가 울렸잖아요. 그러면 복도만 가봐야 됩니까, 그 벨 울린 데까지 가야 됩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원칙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그 당시 현장 확인자 2명은 복도 가도 별 어떠한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 이게 오작동이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보기가 복도에서 울립니까, 화재 난 사무실 안에서 울립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당직실에서 뜨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직실에요? 아니, 어디에 설치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실험실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부터…….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실험실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렸겠죠? 그래서 당직실에서 확인을 했겠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서 감지가 됐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실험실까지 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두 번째는 또 실험실도 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가셨냐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첫 번째는 안 가고 두 번째에 다시 울렸을 때 가서도 어떠한 정확한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복도까지만 가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부까지 들어가셔서 있어서 확인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 안에 어떤 기계들이 있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일반적으로 실험하기 위해 쓰는 용해를…….
대중
김대중위원
몇 개의 기자재가 있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기자재는 실험실에 많이 있습니다. 거의 한 60여개 이상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안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실험실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어떤 기자재가 탔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주로 발아하는 그런 기자재 쪽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을 불러보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종자발아기 2대가 있었고요, 생장상이라고 해서 그로스 체임버(Growth Chamber) 비슷한 말 쓰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1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것하고 해서 한 6대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6대 소실됐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게 열을 받아가지고 된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6대 장비구입비가 얼마입니까? 몇 년도에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기간은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원가계산이 아니라 6개의, 정확히 말씀하세요. 어저께 TP에서 운영비가 얼마냐고 원장님한테 여쭤본 게 아니라 센터장한테 물어봤더니 운영비 3억에 사업비 1억9천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끝나고 나서는 아니래. 어제 TP가 그랬습니다. 6대에 대해서, 정말 6대 소실되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7대.
대중
김대중위원
7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토털 얼마 주고 구입하셨습니까? 7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7대에 1억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무보고에서 끝나면 또 틀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TP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장님도 아니고 담당 거기에 있는 센터장이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셨는데도 끝나고 나서 확인했더니 아니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나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바로 그날 구두보고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것은 제가 받았어요.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로 해서 주셔야죠. 2월 4일날 났는데 근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오늘 아침에야 딸랑 이거 종이 1장 주시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보험문제 뭔 문제 여기 의회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자치안전국장, 총무과장, 총무팀장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 가지고 다 보고하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날 아침에 바로 상황만 보고하고 아직 전체적인 이런 상황은, 보험관계 이런 관계는…….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십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원인과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나오는 대로 봐서.
대중
김대중위원
원인은 전기누전이라면서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책임소재 이런 것들이 명확히 밝혀져야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책임소재는 누가 밝힙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든지 해야죠. 저희들 나름대로도…….
대중
김대중위원
집행부에서 감사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과에서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청사관리계 안 나갔죠? 본청에서 나온 데 어디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직 저희들 수습 중에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근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해서 잘못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이거에 대한 실험은 분석실이나 곤충사육사 다른 실험실에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른 실험실에서도 이게 활용이 가능합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일반실험 관련한 것도 태운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렵더라도 발아실험 이런 것들은, 또 일부 다른 실험실에서도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실험을 다른 실험실에서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일반 발아실험은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가 198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 기회에 다시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에도 그날이나 그다음 날이나 보고를 하셔야지 일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안의 내부에 대해서, 여기 화재예방 전 직원 소방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닌 내부 복무지침이나 이런 걸 하셔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기술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한 치의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 일부 한 것은 또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직과 지도직이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차이에 편차가 있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을 하는데 연구관이 14분이 계십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연구직으로 되신 여성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연구직.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연구직 연구관은 14명 중에 한 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연구직이 몇 명이냐고요, 연구직 여성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연구직 중에 여성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14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직이 14분이에요? 여성이.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직 총 몇 분이신데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75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직 75명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도직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5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여성은 몇 명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11명입니다, 지도직은.
대중
김대중위원
연구직 75명 중의 14명이 여성입니다. 지도직은 25명밖에 안 계시는데 여성이 11명이네요? 왜 연구직들은 이렇게 여성 비율이 적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공채를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공채죠? 연구관은 14명인데 왜 남성이 13명이고 여성이 1명이에요? 근평 때문에 그런가요? 이거 시험 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여성들의 연구사 같은 경우는 근무연수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위 분포가 적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연구관으로 가려면 근무연수가 몇 년 돼야 하는데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다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통…….
대중
김대중위원
보통요, 보통.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0년에서 25년 정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년에서 25년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연구직에 있는 14분은 20년에서 25년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된 분도 있겠죠, 일부는.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이 업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직원들 간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 우리 위원들하고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합심을 해서 농업기술원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은 서로 간에 연구는 연구에 충실하고 지도에 충실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동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자기만족에 자기 위주로 평가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도 그런 분들을 다 감싸가면서 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그렇게 가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든지 자기의 임무에 주어진 역할을 다했을 경우에는 컨플레인 있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들이 의회에 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 들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맡은바 최선을 해서 서로 보람차고 즐거운 직장이 되도록, 제가 와서 자꾸 노력도 하고 직원들도 양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양 국이 토론회도 자주 하고 신규과제 개발을 한다든가 또 사업발굴 이런 것들도 계속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좀더 세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7종에 대한 기계 몇 년도에 구입했고 얼마에 샀고 이거에 대한 것을 자료로 따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도지사께서 친환경 관련해서 저농약, 저농약이 이제 친환경 범주에서 빠지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기술원도 그렇게 적시가 됐어요. 친환경자재 선발해서 친환경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농약 인증폐지와 관련해서 과수 관련해서요, 수년 전부터 포도, 복숭아 이쪽은 시험연구를 하신 걸로 나왔는데 정작 중요한 게 지금 사과, 배 문제거든요. 사과, 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접근 안 하고 계세요. (이호근 부위원장, 강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수 쪽의 접근이 조금 다른 것보다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자재가 쉽게 말해서 효율인데요, 방제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대개 농약으로 한 번 치면 될 걸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농장재는 두세 번 쳐야 하잖아요. 그런 데 저희들이 이런 성분…….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제가 현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친환경 사과 관련해서 인증받은 농가가, 저농약 말고요. 무농약과 유기농이 이쪽이 도내에 11농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11농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배는 13농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극히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그런데 또 이분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은 또 된다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이걸 만들어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걸 이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약재라든가 재배방법 이런 것들은 저희 기술원뿐만이 아니고 진흥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하고, 유기농이 한 20% 정도 그다음에 무농약이 한 60% 그다음에 저농약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례조사도 하고 또 관련된 재배기술 이런 걸 연구하면서 친환경농자재 약은 계속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튼 이게 친환경자재가 효과도 어렵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원장님, 다시 한번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보면 사과 같은 경우는 한 350종 되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숙제 풀어내 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지속적으로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약초 관련해서, 도청 집행부 조직이나 기술원이나 어디를 봐도 약초 관련해서 전담한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약용자원연구소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인삼하고 천마, 오미자. 그런데 사실은 약용자원이란 범주에, 물론 한약재라고 표현까지는 않겠지만 좌우간 여기 약초라는 개념도 붙어 있거든요, 이 연구소가. 그런데 그저 일반 농사 개념의 접근, 천마, 오미자 이건 일반 농산물이나 똑같아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것을 연구한 쪽에 치우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약초 관련해서 뭔가 기술원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줘서 농가 수익이 그쪽으로 농사도 짓고 해서 수익이 창출되도록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한 거 아니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독활하고 하수오 정도, 약용자원 관련해서는요, 그 정도만 언급이 돼 있고 겨우 종자 5kg 이 정도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약초문제는 전라북도가 손을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용자원연구소도 아예 이름을 바꾸세요. 그냥 인삼연구소로 해 버리든지, 아예. 이런 정도로 그쪽 관련해서 연구가 없을 거라면. 그래서 그쪽 연구소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봉화가 경북인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경북 봉화요.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가 시험장에서 말이죠. 약용자원을 통해서 거기에 유효한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가공 그쪽으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가 저번에 농업인신문에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약용자원연구소까지 있으면서 그런 기능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봉화 시험장 이런 데에서 이런 결과를 내놓을까 상당히 부러워한 적이 있는데 그러저러한 걸 다 에둘러서 보면 결론적으로 약용자원연구소에서 우리 전라북도 약초산업 관련해서 뭔가 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자꾸 계속 방치하고 갔다가는, 이를테면 충북 제천이 황기 거기서 전국의 90%가 유통된답니다, 거기를 통해서. 그것처럼 뭔가 약초 관련해서 하나만 특화시키기만 하면 전국적으로 뭔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렇게 오미자, 천마, 인삼 대충대충 그런 것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연구소 이름처럼 뭔가 약초산업을 풀어내셔야 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삼, 천마, 오미자 이건 우리 이쪽의 주작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거기가 일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약초가 너무 약하다. 농식품국도 아예 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건 책임감을 느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간략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 농식품가공 소규모 창업 활성화 관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에 따른 소규모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한조치로써 식품제조시설 등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농식품을 가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규정을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특례조항을 이용한다라면, 그것이 뒷받침해 준다라면 우리 도에 소규모 식품가공산업의 기준을 마련해서, 시장·군수가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 관련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제도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냥 사업만 세워놨나요, 아니면 거기에 뒷받침해 줄 제도적 기준까지 하고 있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법령, 제도 이런 것들은 농축수산국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고요. 저희들 수준은 이런 관련 법규, 훈령 이것보다도 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례규정이나 시행규칙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벌였다면, 알고 벌였다면 잘한 일이지만 그런 걸 모르고 벌였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보면 농어촌발전특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2조2항에 따른 농업인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해 가지고 3조제4항에 따른 생산단체가,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생산 자치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세한 그런 소규모 창업자한테나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나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원장님께서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시고 업무보고를 하셨다면, 알고 파악하셨다면 참 잘하신 것이고. 그죠? 그런데 모르고 하셨다니까 이건 아닌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런 제도가 있는 건 저희들이 법령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시·군과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 꾸준히 이런 것들을 작년에도 건의를 했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지자체 내에서 개발된 농식품을 이렇게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협력해서 시·군하고 가고는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가고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제도를 마련을 다 했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진호
최진호위원
내가 그랬잖아요. ‘준비하고 있지요?’ 그렇게 물었지 ‘했습니까?’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그런 식약청법에 또 예를 들어서 기능성이다는 식품이 이러한 생리검정이 없으면 그게 기능성식품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령은 저희들이 알고 또 시·군에서 법령 제정하고 이런 것들은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많은 분들이 이런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 단위별로 또는 지역 단위별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실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해서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한 것 중에 저도 궁금한 것이 중복된 것에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재복구 이전에 발화가 선에 눌려서 했다는 말씀을 아까 앞선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확인을 평상시에 못하시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기계가 책상 같으면 밑바닥에 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상시 거기까지는 감지를 못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선이면 무엇인가 기계의 압착으로 해서 눌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발화지점이 여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게 뭐에 짓눌렸던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기술 이전에 상식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확인을 했었어야죠. 피해 추정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소방서 추산 나왔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소방서는 그날 와서 바로 한 건데 1,400만원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큰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되죠? 완전 복구해 가지고 제대로 가동하는 데까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한 3개월 정도. 왜 그러냐면 보험 관계 와서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청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화재가 난 것도 걱정이지만 그거 나 가지고 복구하는 시간까지 중요한 실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반면교사 삼으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공사도 하고 기계마다 다 선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총 지적 건수가 9건인데요. 전부 다 완결이라고 하셨어요, 9건을 다.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편이장비 시·군으로 배분이 됐나요? 완벽하게. 골고루. 농작물 환경 편이장비가 집중돼 있는데 이걸 갖다 분산시켜 달라 했다는데 다 돼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이건 서로 모임이나 교육을 통해서 지특예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렇게 오면 저희들이 요구량이 많을 경우는 어느 시·군에 몰리지 않게…….
호근
이호근위원
하겠다 그 말씀이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농약 정책이 없으면 과수농가들이 힘들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 완결로 돼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요, 장기 연구로 해서 계속…….
호근
이호근위원
6차산업 민선6기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완결돼 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완결 아닌 거 없죠? 결과로는 보고는 다 완결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이 중에 제대로 완결된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여기 보고드린 대로 이 정도 해서 서로 하는 것들은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마지막으로요. 비정규직 인원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완결인데 다 줄였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최대한 174명에서, 이건 사업에 따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건 늘 수도 있고…….
호근
이호근위원
보세요, 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갖다 시정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리 여러 모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도 완결된 사항이 한 가지도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7번 비정규직 인원 줄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현장에서 보조해 주는 비정규직들이죠? 1년짜리. 200일짜리도 있고 300일짜리도 있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분들 다 줄여놓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완결이라고 볼 수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실험실하고 이런 연구직 쪽에서 실제 현장에서 소위 물 주고 가지 치고 이런 도움주고 분석하는데 흙 털어주고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다 털어놓고 나면 누구 할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호근
이호근위원
그것 보세요.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하실 때는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2015년도 말 같으면 완결이라는 말이 썩 와 닿아요. 2014년도 말에 해 가지고 한 것을 갖다가 2015년도 초에 완결이라고 그러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실 때 정말 정직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화재 같은 데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이런 부분 앞으로 보고서 같은 것도 잘 좀 작성을 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볼 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농 관련 그쪽 품목별 농가들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또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농업기술교육을 지역별로 특색 있게 다 했죠? 저희 고창 같으면 수도작하고 복분자, 고추 이런 식으로 해서 2월 초까지 아마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선도농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내에만 안주해 있는 게 있어요. 고추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 고추 생산하는 거 아니죠? 외국 다양한 고추 있죠? 수박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런 바람이 있네요. 1군에 1명 정도는 품목을 한 10개 정도 선택을 해서 그분들이 외국농산물, 우리하고 똑같은, 수박을 예로 들게요. 수박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와야 돼요. 특히 최소한 선도농가하고 그걸 지도할 수 있는 지도사하고는 다녀오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준비사항은 혹시 있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 품목별 연구회가 여기도 있고 시·군센터 전체 합하면 한 400여개 되는데요. 여기 내에서 그 자체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세세항목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선진지 견학은 못해도 그 프로그램 중에 일부 품목별 연구회가 다 가는 때도 한 번은 있고 담당지도사든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벤치마킹해서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연계해서요, 지금 기술원 자체에도 품목별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분들을 다 모시고 갈 수는 없어요. 예산도 그러고 또 그렇게 가본들 학습효과도 떨어집니다. 실지로 그 지역에서 그걸 이끌고 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원에 버섯연구회가 있으면 버섯연구회 회장 정도 이 정도 소명의식을 갖고 이런 분들이 팀으로 이뤄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버섯 저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분들하고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버섯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버섯이 농가가 많이 줄어들면서 대형화로 갔지 않습니까? 그게 선진국 쪽에서 영국 같은 데에서는 이미 20년 전, 15년 전에 200여 농가로 줄이면서 완전히 대형 패커로 갔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미리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견지하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몇 개 주력 품목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저희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22개에는 여기만이라도 선진 견학 갈 때 시·군센터의 담당분들을, 여기 회원뿐만이 아니고 조인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고추를 예로 들면 우리 전라북도는 고추는 다 시·군마다 한단 말이에요. 선도농가 14명을 선발하면 14분에다 지도직이라든가 연구직 있으면 14분 하면 28분이 딱 팀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가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준비를 하고 와서 갔다 와서 그걸 보고 또 실지로 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도 들어가겠지만 보상성이 아닌 정말 그 작목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선정을 하고 계획을 짜고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외국을 갔다 왔더니 어떻더라는 것을 자기 시·군지역에 가서 말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 그 계획이 짜여지시면 준비하시기 전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외국 나가는 것들은 저희들보다도 청하고 관련되는 것들 이렇게 접촉을 해야…….
호근
이호근위원
자부담 넣어야죠. 100% 줘 갖고는 안 돼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리고 내에서 가는 것들은 우리 지도분야 쪽에서 시·군센터에서, 우선 국내 선진지 농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원장님, 건강식품이랄지 건강과일을, 요즘 블랙프루트 같은 것이 몇 년 전부터 뜨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작물의 수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비자 기호도의 수명. 어떻게 보고 계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작목에 따라 변하는데요. 지금 저희들 보면 복분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기간 안토시아닌 관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정색 관련 검정쌀, 검정깨, 검정콩 이런 것들 또한 빨간색 관련 복분자나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은 노화 쪽의 안토시아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과를 한다든가 또한 음료를 한다든가 즙을 한다든가 이런 수명은 그래도 상당히 오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작목은 좀 바뀌겠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연구를 해서 내보내고 지도를 해서 심어가고 그것이 업종에 맞춰서 어느 정도 생산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은 원장님이나 저나 공히 아마 알고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져서 우리 국내에서 소비만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지금 농업부분을 막는 데만 급급해 있어요, FTA 이런 상황에서 손해 볼 거라고. 그런데 실상은 우리보다 더 건강에서 차고 올라오는, 즉 말하면 우리가 3만불 시대에 먹는 음식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2만불일 때, 1만5천불일 때 먹었던 과일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실은 우리는 역으로 해 봐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라북도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앞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개발을 해서 전파하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농가소득에 창출될 수 있는 데까지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분명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주민이 농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직에 계신 분이나 저희나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저희들이 매년 시·군센터를 통해서 우선 이렇게 불요불급 빨리 요구되는 기술개발 이런 것들은 수요조사를 받아서 작년에도 7개 수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검정 안토시아닌 관계 이런 것들은 꼭 우리가 즙이나 와인 이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태블릿(Tabiet)으로 만든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계속 산업체하고 또 현 나가는 시장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원장님, 앞서도 다 말씀하셨다시피 어째 원장님 이번에는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를 잘 꿰뚫고 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저번하고 감이 좀 떨어지신 것 같은데 화재나 가지고 정신없어서 그러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나름대로 공부는 했는데 표현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제가 느낀 것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아까 양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력이 좋아야 한다, 땅의 힘이 좋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볏짚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사료화해서 묶어가죠. 그런데 그게 곧 땅을 산성화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심각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때는 꼭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봐요. 농사짓는 분들은 당장 그거라도 팔아서 돈이 조금씩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교육을 시킬 때,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꼭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감사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대농 위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블루베리라든지 블랙베리인가 그런 부분들도 가공해서 팔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가공하려면 나가서 해야잖아요. 그 기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소규모로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촌 복지증진, 농촌 경쟁력 제고를 실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기술, 친환경 농업기술, 농식품 기술개발과 FTA 대응 품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농식품 가공·유통·관광을 아우르는 6차산업화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5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5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먼저 보고하신 후에 201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호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두 친환경유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먼저 제316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총 22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가축분뇨관련 무단방뇨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무단방뇨 및 불법투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보조금관리 법률 준수에 관해서는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수급안정조례에 관한 것은 관련 전문가, 의회,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 최저가격보장제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처리 요구사항 7건입니다. 6차산업과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1차 점검을 실시했고 2월과 3월 중에 2차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 절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 7개 시․군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현재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운용가능액을 농협 본부와 협의하여 작년 1천억에서 100% 대폭 상향한 2천억을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혈통등록 시기가 지연된다는 거에서는 지난 행감이 끝난 즉시 11월 25일날 관계관들 회의를 소집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절차에 위배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에서 배제조치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관련해서는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현재 전주월드컵경기장보다 여건이 좋은 장소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앞으로 도 감사관실에서 3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수지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지난 3/4분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D등급이 268개소인데 그중에 시․군관리가 92%인 249개소입니다. 시․군지특을 최대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협에 관한 문제는 농수축협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협 측에 강력히 경고와 주문을 하였습니다. 국제한식조리학교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속한 대로 2016년까지는 도비를 지원하고 그 후에는 자립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12건입니다. 한․중FTA 대책과 관련해서는 2월 하순에 출범하는 삼락농정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하여 우리 도 자체 실정에 맞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철새 및 닭․오리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시예찰 감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AI 검사기관을 우리 도가 이양받는 방안을 고려토록 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연도말 폐쇄기인 2월 말 이전에 최대한 집행토록 하고 올해도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마을과 관련해서는 총 129개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사후관리방안을 마을별로 완료했습니다. 슬로우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는 행감 끝난 즉시 13개 지정지역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보조금 상향에 대해서는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라서 다소 보조율이 낮은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보조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하는데 14개 시․군과 각종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폭적인 상향은 좀 어렵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귀농귀촌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박람회 개최,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화합 프로그램 등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뱀장어 어구틀을 이동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 내의 이동성 구획어업 114건이 있습니다. 지형과 상황에 따라서 어업인들이 융통성을 갖고 어로행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정읍, 부안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공급센터가 현재 미설치 되어 있는데 연내 올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한 분들의 소득창출 여건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귀농귀촌학교운영,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특히 귀농하신 분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었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비롯한 모든 세입예산 편성 시 면밀한 예측 및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 업무를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현안사항인 구제역과 AI와 관련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AI입니다. AI는 올해 들어서 전국에 33건, 전북에 4건이 발생을 해서 우리 도의 경우 약 13만 마리의 주로 오리입니다. 오리를 매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설 명절이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데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AI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입니다. 지난 가을 이후로 전국적으로 특히 충북, 경기, 충남, 우리 도와 근접한 충남지역 세종시 지역 등에서 발생을 해서 총 81건이 발생했는데 현재까지도 전남과 우리 도가 유일하게 제주도를 제외하고 구제역이 미발생한 지역입니다. 이런 미발생 지역의 명예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에 의해서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들 질문하시기 전에 축산과 이번에 AI랑 구제역으로 인해서 참 고생 많으시고요. 또 방역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신 거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서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57쪽, 보고서 20쪽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관련해서요. 중국수출 농식품이 3,700만불로 돼있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국수출 농식품이 어떤 품목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조미김이 약 1,500만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매일제과 홍삼캔디 같은 과자류가 350만달러 정도 그다음에 유자차가 230만달러, 막걸리․복분자주․인삼주 같은 주류가 305만 달러, 진안고려홍삼․전주고려홍삼․건보식품 전부 진안인데요 인삼류가 60만달러 이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농어민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충남 금산에서 홍삼관련 해서만요 3,300만불의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홍삼 인삼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출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 금산은 또 중국만 아니라 대만, 미국, 필리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충남은 금산이 인삼의 고장이고 전라북도는 진안이 인삼의 고장이라고 하면 그쪽은 통계가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인삼․홍삼 분야가 전년도에 3,300만불이라고 금액이 딱 나오는데 우리 수출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만달러 그게 전부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인삼류는 약 611만달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현철
김현철위원
610만달러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수출통계 내는데 본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금산이 왜 3,300만달러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어민신문에 나온 자료고요. 이것 아까 기술원도 말씀은 드렸지만 인삼은 인삼이지만 약초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국이나 기술원에서 뭔가 적극적인 장려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약초 관련해서는 농림국에서 누가 하시나요? 농수산식품국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친환경유통과에서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친환경유통과에서 하세요? 약초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여기서 탁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그 문제는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대일본수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출이 급감한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엔저현상 속에서 그런 대책들도 농가랑 아무튼 적극적으로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파프리카와 장미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6차산업 관련해서 충남의 경우는 매출이 나옵니다, 매출이. 우리는 2012년도 첫 사업인가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차로 세 군데인가 했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 도에서 한 거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차산업 다양한데 우리 도에서 한 건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12년도에 한 거 그다음에 현재도 몇 군데가 추진 중인데 아직 사업완료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고 그 첫 해 했던 세 개 지자체 지역은 6차산업 관련해서 그 기업이 대충 몇 개인지 나와야 될 것이고 또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왜냐면 2012년도 끝났으면요, 예산을 투자했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6차산업 예산투자를 통해서 과연 소득이 있냐 그걸 체킹을 해보셨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2012년도에 착공한 데 중에서 정읍, 김제, 완주가 완공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집계를 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완주로컬 모악산 밑에 해피스테이션 로컬푸드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7억5,500만원의 매출에 33만명이 방문했고요. 김제 백구포도를 중심으로 한 지평선 명품사업단은 약 4억 매출에 3만명이 다녀갔고, 어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사님이랑. 그다음에 정읍 선농은 좀 늦어가지고 매출액이 2,600만원 약 3천명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공된 후에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매출액과 방문객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무슨 과에서 하시나요? 이 업무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촌활력과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농촌활력과에서는 앞으로 첫 해 시작한 때부터 계속 관련 이를테면 농가 포도다 그러면 농가가 과연 몇 개가 그 완주판매장에서 물건을 대고 있으며 그분들은 어떤 이익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 실제로 그 판매장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르는지, 그게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건 체킹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 홍보하시고 그랬을 때 6차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시․군에 정말 ‘아, 저렇게 가야 하는구나’ 하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충남에서는 또다시 충남 얘기지만 거기는 엄청납니다, 금액이. 6차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2천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걸 제가 실제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 다만 언론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제가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6차산업도 우리 농가들 그다음에 어쨌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좌우간 모든 예산투자는 수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시고 또 이걸 지속적으로 체크하셔 가지고 잘 되는 쪽으로 유도하시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도정질문에서 대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오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쇼핑할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그때 모 도의원님이 김완주 지사한테 면세점이나 대형농특산품판매장을 새만금이든 전주권이든 설치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거기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세월이죠.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우리가 저번에 면세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서울 두 개, 제주도 하나가 생겼잖아요, 이번에. 관광객들 선물 엄청 사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우리가 빠지기는 빠졌는데 좌우간 그런 것도 어쨌든 우리 농업정책을 펼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농가에 이익이 오는 부분이니까요. 농식품 관련해서도. 그래서 아무튼 특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농촌관광사업단 거기는 지금 인원을 그때 예산설명을 하실 때처럼 그 인원으로 가져가시나요? 단장 한 명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럴 계획인데 아직 최종 확정 지침을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또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할 게 있습니다. 이따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식품부하고 저희들 지특사업을, 농림부지특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합의를 봤는데 최종승인을 거기서 받아야 되는데 각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충돌이 있습니다. 이건 정회시간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발언하기에는 적절치 못하고 정회시간에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보고 자료나 보조자료에도 이 사업단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조금 정회시간에 양해해 주시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그건 저한테만 하실 일이 아니라 공통분모라 다 아셔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총괄적인 문제 속에서 지금 다양한 마을만들기 역대 정권들이 다 해오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부터 조직의 생존본능으로 안행부도 뭐 만들어서 마을관련 사업하고 농식품부도 그렇고 건설 파트의 부처도 그렇고 문화파트 그쪽도 그렇고 해서 전부 만들어냅니다. 해서 도로 던지고 도는 시․군으로 던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정책실에서 파악한 게 우리 도내의 테마마을 조성관련이 무려 700개에 육박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산촌생태마을도 그렇고 녹색농어촌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활력과가 생겨서 대부분의 농촌관련한 마을관련한 육성정책들은 거기서 대충 관장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업무는 그대로 하되 저희들이 총괄 컨트롤하기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마을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서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논의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걸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농촌활력과장이 단장으로 해서 각 국의 실무 계장급으로 실무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국장급으로 해서 고위급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 예, 잘 하셨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작용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근 부위원장, 강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 보실래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보고하시기를 농업소득이 답보상태에 있다,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듯이 농업관련 소득이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뒤에서 두 번째 그리고 농업소득이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 답보상태에 있다. 답보상태에 있어요? 맞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농업 소득은 좀 농가 소득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도 위원님 조금 통계적인 부분에서 질문하시고 이따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분석한 거를 좀…….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뭔 정회시간에 말씀하세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지금 하시면 되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통계에 관한 부분이라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몇 년 전까지는 통상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우리 농가 소득이 낮은 이유가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하고 비슷하고 농외소득이 낮은데 원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에는 농업소득이 예를 들어서 2010년에 1,300만원 하던 농업소득이 790만원으로 급감을 하고 2010년도에 927만원 하던 농외소득이 2013년에는 1,546만원으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첫 업무보고 때도 잘못된 보고를 드렸는데 통계에도 추세가 있는 건데 추세가 갑자기 확 바뀌는 바람에…….
학수
이학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통계청에 문의를 했는데요. 샘플링을 표본그룹을 그분들이 바꾸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통계청에서 통계를 잘못 내서 그렇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단지 저희들은 이 통계가 갑자기…….
학수
이학수위원
자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약 26만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6만명이죠. 그중에서 축산인이 몇 %예요? 축산농가가 몇 %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축산농가만은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축산과장님 몇 %입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1만8천호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인구수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호수로만 1만8천호 정도 되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가 안 넘어요. 전체 전라북도 농업인 중에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이 5%가 안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체 농업 예산에 축산인들이 올리는 소득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40%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축산농가를 제외한 우리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축산농가가 많지요, 비율이?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축산농가를 제외한 다른 농가들의 소득빈곤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더욱더 현격히 낮다는 것을 국장님 시인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일부…….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경종농만 하는 농가는 상당히 영세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원인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떤 그러니까 농가소득 아니면…….
학수
이학수위원
농가소득이 그렇게 축산농가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농가소득 지표보다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의 소득 수준은 훨씬 더 낮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축산을 제외하고는 축산은 중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고소득 분야인 과수나…….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전체 농업인의 5% 이하의 축산농가들이 농가소득의 50%에 육박하는 전체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나머지 농가들은 지금 치수에 거의 50%에 달하는 전체 평균의 50%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인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는 상대적으로 타도의 농민들에 비해서 빈곤도수가 더 낮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삼락농정 아직도 우리 의원들을 비롯한 도민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을 비롯한 농축수산식품국 직원분들도 아직 로드맵이나 철학이 서지를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철학이 서 있습니까? 삼락농정에 대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간단하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됐던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민, 사람찾는 농민, 한 가지씩에 대해서 30초 이내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저한테 답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민들에게 답변한다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보지 말고 답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락농정의 핵심은 농민을 중심으로 한 삼락위원회에 있습니다. 약 10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람찾는 농민이라는 것은 현재 농정에 핵심의 축을 우리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농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의미에서 보람찾는 농민이고요. 그래서 삼락농정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농민을 중심에 두고 농정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농촌 활성화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값받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농수산물 가격에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걸 저희들이 제값받는 농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제값받는 농업이 되어야 사람찾는 농촌이, 사람찾는 농촌에는 제값받는 농촌을 기본으로 해서 마을활성화라든가 이런 6차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서 사람찾는 농촌을 만들겠다 해서 저희들이 농민, 농업, 농촌 이렇게 해서 삼락농정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보람찾는 농민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정말 앞으로 농업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송하진 지사님이 취임한 이후에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취임하신 지 6개월, 반년 지났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삼락농정에 대한 로드맵만 서 있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아직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어서 2월달에 시행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개월 지난 3, 4개월 동안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학수
이학수위원
제값받는 농업을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국장님이 이번에 맡은 이후에 국비가 아닌 순도비예산을 얼마나 여기다 투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책정하셨어요? 품목 말씀하지 말고 금액만. 작년 대비 제값받는 농업을 위해서 2015년도 농업예산을 얼마만큼 증가시켰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학수
이학수위원
분야별로 필요 없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삼락농정의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값받는 농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요. 삼락농정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는 대로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부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됐고요. 자료 준비 나중에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사람찾는 농촌, 활기찬 농촌 개발을 위해서도 제가 볼 때는 국비가 매칭 되지 않은 사업 순도비사업으로 이전 지사시절보다 예산이 투입이 적게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느 분야 말씀하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전체요, 전체. 제값받는 농업이나 사람찾는 농촌에 대해서 전체예산이 늘어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별로. 퍼센티지는 몇 %가 증가하고 금액은 얼마가 증가했다고 지사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카운팅할 때 양해를 구하는 건 도지특은 도비로 카운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지특.
학수
이학수위원
17쪽 한번 보시게요. 삼락농정을 위해서 농정추진을 위해서 올해 예산이 3개 사업에 2억7천만원이 서 있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중에서 1억5천만원이 삼락농정 홍보예요. 그렇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삼락농정 홍보가 무엇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여기 자료를 좀 봤더니 콘텐츠개발, 방송캠페인, 외부광고, 맞습니까? 여기에 1억5천 투자하는 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삼락농정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에 그 이유를 또 봤더니 예산투자의 부정적 논리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 농업예산에 많이 쓴다는데 누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농축수산국 외 다른 직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농민이 아닌 도민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누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대외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민선6기에 제1의 제일 중요한 과제로 농정을 설정했는데 우리 의회가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느 대외적으로 왜 어려운 농정을 중점에 두느냐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학수
이학수위원
송하진 지사의 도정정책 키워드가 삼락농정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1번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누구한테 홍보합니까? 홍보의 주체가 누구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외적으로 도민, 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농업에 대해서 위원님 올해는 투자에 만족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삼락농정위원회라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 포장된 삼락농정을 하지 말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값받는 농업 보람찾는 농업 농촌이 될 수 있는 삼락농정을 펴시려고 그런 철학을 갖고 하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지사가 삼락농정 강조하니까 삼락농정 홍보해야겠다고 삼락농정 추진 전체 예산의 50% 넘는 예산을 홍보에 갖다 쓰겠다고 여기다 예산서에 딱 편성해놔요? 삼락농정 홍보 안 하면 농민이 불행해집니까? 삼락농정은 농민이 행복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삼락농정이 아니라 농업의 그때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기회에 우리 농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해…….
학수
이학수위원
본질적 가치는요 국장님보다 농민들이 더 잘 알고 도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도시 사람들도 농민들이 농가소득이 늘어나서 식당에 와서 외식도 하고 옷도 사입고 해야 우리 전라북도 전체 경제가 살아요. 우리 전라북도 농도예요. 그런데 어느 전라북도 도민이 농업예산에 쓰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그걸 홍보하겠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딱 써놔요? 이게 삼락농정의 철학입니까? 자 됐고요. 20쪽 한번 보시게요. 농수산식품 수출 증대 186만불 전년 대비 1.7% 상승 이렇게 해가지고 국장님 양 찹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본의 엔저 때문에 장미하고 파프리카가 많이 부진해서 좀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본에 수출되는 게 몇 %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약 1억8천만, 일본 점유율이 21% 정도 됩니다. 2014년도 경우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일본시장이 어려우면 다른 시장 개척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중국시장 점유율이 2013년도에는 17%였는데 2014년도는 20%로 좀 올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7%에서 20%로.
학수
이학수위원
3% 올랐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올해는 대중국 수출 몇 % 생각하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비중을 최대한 목표를 23% 정도까지는 대폭 올리려고.
학수
이학수위원
23%면 1.5%예요. 23%로 올리면 1.5%밖에 증가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작년도에 3% 증가했으면 올해는 6% 목표는 가지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기본목표고요. 최대한 아까…….
학수
이학수위원
기본목표가 1.7%다 이 말이에요. 기본목표가 17%라도 양에 안 찰 판인데 이건 그냥 어떻게 뭉개보겠다는 심보지 일을 하겠다는 심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시장에 초점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업무보고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켜볼 테니까 1.7%가 아니고 17% 향상시키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데다가 예산을 쓰라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좀 예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 27쪽 한번 보시게요. 향토산업육성 8개소 74억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보조자료 123쪽, 농식품 6차산업육성 중에 4개 사업에 135억 국비 82억, 도비 4억, 시․군비 3억4천, 기타는 자부담일 테니까 자부담 15억.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융자 및 자부담입니다. 예.
학수
이학수위원
총사업비 135억 중에 도비 4% 부담하면서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여기다 해놓고 싶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 6차산업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군지특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김제 자생화, 자생화를 어떻게 6차산업 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혹시 몇 쪽이신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보조자료 123쪽 군산 녹색통곡물․박대, 정읍 귀리, 임실 치즈, 부안 곰소젓갈, 익산 고구마, 김제 자생차․자생화, 장수 한우, 고창 고구마, 전주 청국장, 임실 N양념산업 이게 향토산업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부적절하고요. 새로운 예산을 들이면 정말 도민이 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식품의 산업화를 하셔야지, 이거는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업밖에 안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도 한말씀 드리면 이게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지금 2013년부터 2015년 사업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각 시․군의 자원을 2007년부터 하다보니까 각 시․군의 대표작물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김제 자생화 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6차산업을 했어요? 어떻게 6차산업이라는 얘기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2007년도에 6차산업의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때도 이 사업들이 농식품 6차산업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6차산업에 넣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향토산업도 생산 가공 체험 관광 전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건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차산업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자생화 갖고 어떻게 6차산업을 한다고 하는 가 이 말씀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송구스럽지만 사업을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김제에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첨언하면 시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이거 2015년도 업무보고예요. 언제 포기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포기 정확한 날짜는 알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올리면 시․군지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의견을 달아서 시·군 의견을 존중해서 농림부에 승인을 받는 사업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전주 2009년부터 2011년 전통모주, 그다음에 한식, 이제 2013년부터 2014년 작년부터는 청국장으로 바뀌었네요. 청국장이 전주향토식품입니까? 청국장산업 육성이 전주의 향토산업육성 6차산업이냐고요. 전주도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고 않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하셨으면 처음에 김제 자생화, 전주 청국장 선정하지 마셨어야지요. 포기하면 그동안 들어간 예산 다 회수합니까? 이거 국비, 도비 투자됐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이 투입된 여부는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 말씀해 보세요. 이거 예산 어떻게 됐어요? 기 투자된 예산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제가 두 가지 물어봤는데 두 가지 다 포기했네요. 저 이거 알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청국장은 사업이 투자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익산․김제지구는 자생화하고 고구마는…….
학수
이학수위원
포기했으면 여기서 빼셔야지 사업이 중단된지 아시면서도 관습적으로 업무보고 자료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작년에 거 보고 그대로 베꼈습니까? 저는 작년 1월달 업무보고 때 의원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관습적으로 하던 대로 옛날 파일에다가 몇 개 더 추가시켜서 업무보고 자료 만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35쪽 쌀, 우리 전라북도 쌀이 문제지요. 맨날 쌀쌀쌀쌀, 물론 전라북도 농민 중에 대다수가 쌀 재배고 농업의 핵심이죠, 쌀 생산이. 그리고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유통가공부터 시작해서 제일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식량산업인 쌀 고품질을 위해서 자그마치 16개 사업에 2,754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농가가 우리 전라북도의 토털 생산되는 쌀 중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고품질쌀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예요? 생산량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품질쌀의 정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그걸 어떻게 계량적으로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총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쌀의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량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A라는 고등학교가 명문인가 아닌가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대개 우리 국민들은 그 학교에서 우수한 대학을 몇 명 보냈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퀄리티가 바뀝니다. 정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우리 전라북도 쌀 총생산량의 우리 전라북도의 생산되는 쌀 브랜드가 전국품평회에서 몇 개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좋은 쌀이 생산되냐 안 되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국에서 12개 브랜드 중에서 우리가 다섯 개가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다섯 개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참 아쉽게도 2,754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건 부익부빈익빈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86%인 2,373억은 현금으로 주는 직불금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여기에 고품질쌀 생산유통 기반 강화 8개 사업에 321억이 들어가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직불금이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직불금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쌀생산농가에 총 2,754억이 투자가 되지만 여기에 장비구축 사업 14억, 직불금 2,373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쟁력 강화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쓰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고품질쌀을 생산하는 농가보다 제가 알기로는 고품질쌀을 생산 못하는 농가가 몇 배가 많습니다. 맞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고품질쌀의 기본은 RPC하고 계약재배거든요. 그런데 RPC가 33개 정도 되는데 그런 대형 RPC하고 계약재배를 안 하고 관행적으로 재배를 하는 농가가 다수 있을 것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다수가 아니라 대개 더 많다는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안 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나 초점이 없으면 이것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도 안 되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국장님이 방향성이나 로드맵을 정하셔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품질 전북쌀을 품질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초점을 두는데 전체적인 농가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어느 지역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어느 특정지역 시․군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쌀이 생산이 되면 그 쌀을 생산하는 농가는 실질적으로 전체 농가 중에 10%, 20%에 불과합니다. 다른 농가들이 쌀을 재배해서 자기가 재배한 쌀을 자기가 먹는지 압니까? 안 먹어요. 그거를 자기 아들딸한테 보내주는지 압니까? 안 보내줘요. 스스로 농민이 농사를 지은 사람도 내가 지은 쌀이 품질이 안 좋아서 밥맛이 없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쌀은 내 새끼 나는 안 먹고 남한테 먹으라고 팔고? 대책 세우셔야지요. 그러면 그 농가한테 네 땅은 안 좋으니까 농사짓지 마라? 이것도 안 되잖아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논은 그 토질에 맞는 벼를 재배한다든가 벼가 아닌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예산을 들여서라도 유도해서 그 농가가 관행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해서 올리는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삼락농정이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철학이 없는 삼락농정, 지금 농업관련 단체부터 시작해서 각 위원회에 인원들 다 구성시켜 놓았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깊이 여기서 마이크 잡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정말 지사의 키워드가 삼락농정이니까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고로 하지 마시고 정말 농민들 입장에서 농도인 전라북도 농민들이 행복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철학을 갖고 좀 예산을 세우시고 정말 어디에서 무슨 돈이 들어와서 통장에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농민이 아닌 춥고 배고픈 농민을 위해서 농업정책을 펴달라는 말씀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52쪽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AI차단 방역 및 동물복지 축산육성, 저는 태어나서 동물복지라는 얘기를 여기서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요. 참 듣기 좋은 얘기네요. 동물복지가 뭡니까? 병이 안 걸리는 게 동물복지입니까? 뭐예요? 동물복지가.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여건상 밀식사육을 하지 않습니까? 밀식을 하더라도 사실 며칠 살다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도살되는데요. 그 며칠 살지 않는 날이라도 너무 과밀 핵심은 과밀하지 않게 우선 생산할 때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 주자는 데에 동물복지의 그런 기본적 의미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예산이 2억이네? 두 개 사업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억 갖고 어디에 발라서 동물복지를 위해서 2억을 써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나머지 동물복지농장인증지원제는 비예산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전라북도가 AI 때문에 많은 축산농가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밀식사육을 하지 않은 농가가 AI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통계를 과거의 통계치를 분석해, 밀식이 사실 저희들이 살처분 당시에 단위면적 대비 사육수량을 파악해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한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AI에 제일 먼저 걸리는 오리나 닭을 키우는 농가는 닭들이 사육되는 환경이 제일 안 좋은 놓은 농가부터 생기는 거 맞지요? 인정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양해부탁 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AI관련해서 살처분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많이 가시잖아요. 가서 보시면 정말 장화를 신고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환경이 열악한 사육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는 아니지만 타도같은 경우는 가축시장에서 토종닭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들 상당히 분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동물복지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셨으니까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육되는 가축들이 얼마만큼 행복하게 사육이 돼서 동물에 관한 복지가 이루어지는지 제가 한번 지켜볼 것이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모든 축산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밀식사육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보조금도 동물도 행복한 사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마지막 질문이다 보니까 축산농가 중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73개소 181억은 이건 다 융자지 따로 지원되는 건 없죠? 보조금은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조도 있지요, 위원님. 쉽게 말하면 가난한 농가는 보조해 주고 부자농가는 융자해 주는, 그러니까 사육규모가 많은 농가는 융자해 주고 영세한 농가는 보조해 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영세와 부자와 가난한 것.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표현은 잘못 했습니다. 전업농과 기업농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전업농 이하.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요 우리 국장님이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의 수장이니까 삼락농정의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락농정은 농업정책과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삼락농정은 쌀농사를 짓는 사람, 축산을 하는 사람, 수산을 하는 사람 모두가 다 대상자고 수혜자고 전 도민이 수혜자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보니까 국비사업 말고는 아무 사업이 하나도 없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게 위원님 도지특 대폭 확대, 어떻게 보면 수산분야가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지특으로 해서. 특히 세월호사건 같은 것, 지금 그것이 국비로 표현되니까 그러지요, 도지특은 앞으로 위원님들 제발 부탁…….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업무보고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요,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을라니까 확실히 좀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워낙에 삼락농정 부분이 전라북도 농업을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그러고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홍보는 어떻든 잘 되고 표명하는 내용이 좋다보니까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적으로 이렇다하게 뚜렷하게 삼락농정이다 정말 잘 해보겠다 하는 것이 사실 눈에는 안 띄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있는데 꼭 이해 못한 것처럼 쳐다보시지 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긴장 겁나게 하셨는가봐, 오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면 제가 150개의 중점사업이 있고요. 그중에서 30여개의 대표사업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고 핵심은 올해 그래서…….
호근
이호근위원
최대한 저도 바라는 건 그거네요, 국장님. 일단은 주무부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최소한 지사님의 뜻을 받아서 국장님은 달달달 꿰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좀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30개 사업을 전부 나열하기는 좀.
호근
이호근위원
저는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제대로 삼락농정에 성공을 하려면요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관행 부분 기원 이것이 일소되지 않으면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림은 도지사께서 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지사 임기 내에 사실은 이게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100년 먹거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여태 우리나라 농업인들 전라북도 이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병폐 그것은 여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원하는 바대로, 여태 우리 농업이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농가가 원해서 무슨 사업이 온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계획을 짜서 여기다 한번 해볼라냐 사업계획서 넣어봐라 해서 했던 것이 대다수예요.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 부단히 노력해서 그 품목을 정한 거지요. 이렇게 가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공여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고 수여자 중심의 정책을 펼 때만이 비로소 성공을 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성과가 못 나와서 다소 늦어서 못 나왔다손 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계속 이 일이 번복될 것이고 똑같은 질문 똑같은 행정감사를 밟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요 바닥을 파야 돼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 직을 걸으셔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탁이 저로서는 사실 굉장히 사실은 잘만 되면 가슴이 떨리게 좋은 정책이에요. 이제 비로소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농업인들도 자성하고 각성해야 할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알면서도 끌고 가요, 봐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될 상황이 오지 않았는가. 의원인 본인보고 메라면 저도 멜 자신 있어요. 장래 미래 농업을 위해서. 하여튼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처리결과사항 중에서 6차산업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장이 많으므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 내용이 보조금 환수 장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별로 보고하라고 해서 지금 추진 중으로 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내용에서 2014년 11월달에 고창하고 정읍은 했고요. 2015년도 2월달에 남원, 임실, 장수, 김제, 완주, 진안을 하였고로 돼 있어요. 결과보고서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차점검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일단은 주마간산 격으로 한번 다녀는 와봤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실무진하고 토론을 한 결과 종합적으로 다시 정밀진단을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하려면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정밀검사를 봄철까지 시한을 안 두고 이번에는 형식적으로 3월까지 끝내겠다 4월까지 끝내겠다가 아니고 속된 말로 들이파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잘못된 부분들 공교롭게 제 지역도 있어요. 제 선거구 지역도 있는데 이게 캐셔가지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보조금 갖다 장난치면 죽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표현이?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정말 선량하고 힘없고 지역사회에서 아이디어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농가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못 살아나가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하에 이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간을 가지고 정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연말 행감 이전까지만 만들어 보셔요. 시간 넉넉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12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블랙 프르트(Black Fruit) GMB 활성화 사업 해갖고 고창·무주·부안 그런다면서요, GMB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도 혹시 내용 파악해보셨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시․군지특사업이라 제가 어떤 품목을 가지고 가공한다 그 정도는 알고 있고 시․군별로 깊은 분야까지는 자료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시․군별로 이런 내용이 보고 들어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보고 들어와요?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시․군지특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현황파악,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황파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하고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조호일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파악되셨습니까? 과장님?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연계사업으로 3개 시․군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자체가 2013년도 6월달경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14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업 초기의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황파악은 아직 안 된 상태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가보시기는 하셨어요?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12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보조자료. 고창·무주·부안 해갖고 GMB했고요. 그밑에 무주․임실 해갖고 머루하고 치즈, 정읍․고창 해갖고 오순도순행복마을 이게 60개 마을인가 80개 마을인가 만드는 거 그거지요? 그래 가지고 고창․정읍․부안 접경지대 3개 쓰리포인트에다 트라이앵글에다 해가지고 그쪽을 펼쳐서 지금 6차산업도 하고 농기계공통사업도 하고 농수산물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사업 내용이 약간씩 다른 내용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지요, 지역마다 좀 틀리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방향타만 잡으면 되겠는데 이앞에 GMB하고 머루와인하고 치즈는 기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예, 추진 중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 검토해 보셨냐 그 말씀이에요. 지역에서 보고 안 올라옵디여?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받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보고해준 대로 해주면 ‘아, 그랬냐; 이런 정도.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현장에 나가 봐서 보고내용대로 이행이 됐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후에요.
호근
이호근위원
계획이시죠?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안 하셨죠?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좀 워낙에 많은 일을 하시고 분야를 갖고 계시니까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게 있어요. 도에서는 이거를 컨트롤 할 힘이 사실은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컨트롤 할 힘은 있으되 여건상 그 컨트롤을 못합니다. 국장님 대답을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오면요. 그때그때 담당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과장님 선에서 많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농민들이나 지역민들이 많이 늘어나요. 지금 현재 사족을 붙여서요. 귀농귀촌 부분하고 일반토착민들하고 갈등사항이 있는 거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호근
이호근위원
일부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일부 있는데 그 일부 있는 이유들이 바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저번 행감 때도 와서 겸손하게 하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도 행정에서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방향도 틀어주고, 사실은 지특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시․군행정에서 핑계댈 만한 거리가 없어요. 도에서 못한다라고 이 말밖에는 없는데 그마저도 무슨 공문이 있어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만이. 그리고 이런 전횡들이요 모르기는 몰라도 특정 힘있는 사람과 누군가와 결탁을 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사실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창에서 인삼맥주가 나와 가지고 그게 시판이 되겠습니까? 30억 넣어가지고. 그거 내용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주시되 관리감독을 철저하지 않으면요 그걸로 그냥 사업비 끝내버리는 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저번에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저것 빼고 나면 사실 알맹이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포장해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했노라 이 상태에서는 벗어나자 이 말이에요. 역시 삼락농정의 한 꼭지인데요. 정말 제대로 된 농업정책을 하려면 모두모두 관계직원들끼리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꼭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음에는 또 똑같은 말씀을 여쭈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얼굴 붉힐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자료 22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배수로 개선사업 있죠? 올해 다섯 개 사업. 세부내용하고 도면 있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면요?
진호
최진호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도면, 도면 좀 제출할 수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142지구 전부 말씀이신가요? 22쪽이요?
진호
최진호위원
22쪽.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에서 배수개선사업이요? 19개 지구.
진호
최진호위원
도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번 봐보겠습니다만 그게 워낙 방대한,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보조자료 256쪽에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조성관련해서 지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단계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은 몇 년도에서 몇 년도였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2011에서 2014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11에서 2014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비가 동부권특별회계 그 사업인데 자 그러면 국장님 1단계사업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조성관련해서 성과분석은 해보셨나요? 전번에 용역을 줬다든지 아무튼 일단은 돈이 들어갔으니까 과연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2단계 때 어떤 궤도를 수정해서 간다든지 말이죠. 있어요? 1단계 치? 성과분석.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워낙 시․군별로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용역은 실시를 안 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1단계 때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2단계를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창업 및 기업유치 1단계 때 140개소, 관련기업 매출액 6,070억원, 일자리 창출 990명, 체험관광객 그런 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런 허수적인 것 체험관광 2만명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확히 예산이 도지특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들어가고 자부담 있고 한데 이 사업이 동부권 낙후된 데를 발전시키려고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연 이 돈을 집어넣었을 때 효과는 과연 어떻게 됐는가 그 분석은 분명히 하고 2단계도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어쨌든 1단계 치를 용역비 싸게 하기 위해서 전발연에서 하든지 좌우간 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점도 거기서 발췌해내야 되고 그래서 2단계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는 그런 쪽에 그렇게 가져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거점마을육성 보조자료 75쪽인데요. 지금 2월에서 4월에 최종 14개 시․군에 하나씩 선정할 계획이시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제 바로입니다. 시․군에서 2월까지 두 개씩 올리고 거기에서 최종 도가 심사를 통해서 1개씩 해서 14개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면 이 거점마을이 정말 말 그대로 이 단어대로 거점으로 정말 주변마을까지 확산시키고 내지는 시․군에 어떤 확장성을 위해서 거점마을을 두는 걸 텐데 이를테면 선정의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지, 선정기준요. 그냥 시․군에서 이 마을 해주시오 하면 하는 것인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지역을 그 해당 시․군의 마을을 갖다가 전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또 저희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된 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 군의 치즈마을이라든가 진안같은 경우에는 박모씨가 하는 그런 마을이라든가 그런 걸 할 것인가.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선정심사는 그런 분야에 저희 공무원들은 가급적 완전히 배제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심사를 받을 건데 우려되는 바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그러지만 진짜로 잘 하는 데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추천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맏형인 도가 있다고 봅니다, 시․군한테는. 그래서 맏형이 그 역할을 하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표성이 없으면 지역에서 선정해도 선정 안 할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뭐냐면 과거에 산림청에서 했던 사업이 지금 끝났는데 산촌생태마을조성이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마을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위치 선정부터 해가지고 아주 엉뚱한 곳에 마을 지도자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간 거죠. 그러다가 1년 방문객이 몇 명이냐? 한 명. 군의원 때 방문객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명, 세 명 막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열 군데라면 한 군데만 위치선정을 그나마 여름철에 엄청 관광객들이 오는 곳에 산촌생태마을을 해놓으니 예약이 쇄도하고 그래서 여름 한철만 그것도 사계절이 아닌 여름 한철만 장사해서 주민들이 한 50만원씩 나눠가집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위치 선정부터 탁월한 선택이었지요. 다른 데는 한 명, 세 명, 0명인데. 그래서 이 건도 진짜 거점마을 말 그대로 선정에서부터 과연 이게 호수를 끼고 있느냐, 정말 엄청난 멋진 산이 있느냐, 산책코스가 잘 발달되어 있느냐, 관광지가 있느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부터 그다음에 주민이 화합하는 마을이냐 파급력이 과연 그 시·군에 전파시킬 수 있는 마을이냐. 그래서 단순한 접근으로 그저 시·군에서 올린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맏형이 아니라 정말 시작단계부터요 그분들한테 2개 선정해 올 때까지 지침을 명확히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 했다가는 예산만 낭비하고 똥볼 찹니다. 왜? 모든 마을사업들이 상당히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유념하셔서 정말 실패하지 않도록.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똑같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우려되는 분야가 특히 엉뚱한 데가, 어떠한 이유로 엉뚱한 데가 오면 아예 선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친환경쌀 같은 것은 차액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뭐냐면 이게 엉뚱하게도 타 지역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 식탁에 올라가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그래서는 안 돼죠.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청에서 반절 도에서 반절 시․군도 내고 하는데, 최저가입찰제로 하다보니까 우리 도내에 있는 그런 식품기업들이 탈락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물량이 없는 것도 있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반급식은 그렇습니다. B2B로 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도 조례 열어보시면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현물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2005년부터 무상급식에 대해서 급식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사 가지고 직접 줘버립니다. 왜? 지역농산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도민의 혈세 시․군민의 혈세를 주고 있으면서도 엉뚱하게 충청도 치 물건 경기도 치 물건들이 아이들 식탁에 올라오다보니까 충남도에서도 이거 취지와 다르다 해서 이걸 검토했는데 우리는 법적 근거로서 조례에 우리도 현금․현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제 급식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먹는 식탁에 과연 타 지역농산물이 얼마나 오는가 그런 것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아무튼 검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관련 직불금 관련해서 그때 지사께서도 정부 정책방향도 보고 나름대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독일 같은데 프랑스나 이런 데는 친환경직불금을 계속 상시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업 강국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정부가 끝까지 뭘 안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도만이라도 과연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친환경이 특히 과수를 중심으로 친환경 범주에서 벗어날 공산이 크잖아요. 그래서 예산수요도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에 농가를 어떻게 해야만 친환경 쪽으로 정말 기반이 잘 구축될 것인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판단해놨는데 나중에 자료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농산물최저가보상제 관련 우리 지사님도 언급도 있었기도 한데 봉화군에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군에서 만들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몇 개 지자체에서 최저가보장제 무안같은 데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물론 고랭지채소 관련해서 강원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거기가 제일 처음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찌됐든 농업정책을 펼칠 때 좌우간 우리 농민 쪽에 과연 이걸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잘못 적용하면 우리 농업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장단점을 봐서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하셔서. 그리고 보조자료 261쪽에 발효식품엑스포가 나오는데, 산업부로부터 발효식품엑스포가 대한민국 유망전시회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적이 아니라 3년 연속 유망전시회라는 평가를 받았다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국비 확보 3년인가만 받고 쭉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하라 계속 요구가 있었고 그러던 터에 산업부에서 대한민국의 유망한 전시회라고 평가를 했다면 유일하게, 국비 확보의 명분이 아닌가요?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산자부에서는 시상금으로 올해 4천만원만 저희들한테 그렇게 배정을 했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현철
김현철위원
4천만원 받지 말고 국비를 매년 달라고 해야지요.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래서 국비를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나 그랬더니 아직 그럴 예산이…….
현철
김현철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그거.
후천
이후천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그때 모 지방신문에 국장님, 전북 어획량에 대한 짤막한 기사가 나온 적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산물 어획량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전년도에 반토막난 상황인데 그런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하신 지특관련해서 신규사업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산분야는 지특사업 위주로 보강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찌됐든 해양수산과 예산은 물론 바다가 군산, 고창, 부안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물론 거기에 내수면도 있다 보니까 댐이라든지 하천에 방류사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우리 전북 수산어획량이 반토막이 났다면 어쨌든 거기에 방류사업을 적극 예산 좀 늘려본다든지 말이죠. 바다목장 이런 문제도 꾸준히 잘 해서 좌우간 우리 서해안에 우리 전라북도권의 바다에 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연안 내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수면도 지금 댐들에서 밧데리 이 문제 때문에 엄청 말썽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쪽도 강력하게 더 단속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다보니까 우리 지역도 이제부터는 방류를 늘려달라 이런 요구도 오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바다건 내수면이건 좌우간 뭔가 어가들이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역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는 영농규모화와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정에서 농업과 농촌의 주체인 농민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촌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정책방향이 삼락농정으로 전환된 만큼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민단체,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논의해 주시고 식품산업클러스터와 민간육종연구단지,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 등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 2.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