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종도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과소토지의 기준 면적에 대한 규정이 개정 전의 조례위임 조항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정관·시행규정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인 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7조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도시개발조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바르게 수정하고,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던 ‘과소토지 기준면적’에 대한 위임조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정관·시행규정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조례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표기는 2005년 시행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행으로 붙여서 쓰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 씀으로써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삭제코자 하는 조례 제7조와 관련한 근거법령과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제3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62조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없는 등의 경우에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 법·시행령·조례 내용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소 토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였던 것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명시하게 됨으로써 조례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타 시·도의 경우에 보면 서울특별시라든지 광주광역시, 또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등 5개 시·도는 아직 도시개발조례상 과소토지기준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존치되고 있는데,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규가 있고 또 시행령이 있고 또 조례가 있고 앞으로 지금 법령에서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조례로 전부 발의할 수 있는데 앞으로 조례 발의한 이후에 법령에서 다시 시행령이 또 발의된다든지 이러면 전부 다 조례를 폐지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에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야 됩니다.

현재만 봐도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조례 전부 혼선이 참 많다,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확실하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우리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정말 이거 행정감사 차원에서도 전부 법령으로도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바꿔야 될 부분이 참 많다. 그지요?

예. 법령 근본취지가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나중에 지자체에 내려가면 거기 따른 조례 이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규제개혁할 수 있는 걸 찾아내가지고 최대한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도 지금 계류 중인 법령이 한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될 경우에 시행자한테 어떤, 그런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게 유리한 시행자한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 유리한 규정으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자 측면에서는 크게 별반.

별반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차이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근본취지가 뭡니까?

그걸 이제 위에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소토지기준은 시행자가 규약정관 시행규정으로 정해서 실시한다는 게 규제완화 차원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관에서 사실 규제하고 그런 걸 갖다가 자기들 정관이라든지.

시행자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말씀이시지요?

맡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거를 우리가 과소토지 기준자체를 제한해 놓은 이유가 있었는데 이걸 없애겠다는 말씀이신.

위에 시행령에서 그걸 정관 이런 데 위임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걸 이중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이자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이자율에관한조례 폐지조례를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 이자율은 영 제34조에 따르면 청산금액의 연 3할 범위 안에서 규약·정관·시행규정에 율을 정하여 이자로 징수·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자율 연 3할은 법정 최고 이자율로서 이로 인해 발생될 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조례에서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 연체이자율을 따르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합에서는 이에 관해 정관으로 따로 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에서도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고 또한 이중규제로서 규제개혁 일환으로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 이자율은 규약·정관·시행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대구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 이자율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폐지조례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이자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이자율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하단 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환지청산금 이자율을 규정하기 위해 1976년 9월에 제정된 이래 1980년과 1984년도 2차례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68조에서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청산금액에 연 3할의 범위 안에서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이자율을 정하여 이자로 징수·교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체납청산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발췌사항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대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는 북구 태전지구 등 3개 지구이고 각 지구 정관에서는 청산금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현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산금의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고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도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추진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리지구는 면적이 14만3,0000㎡ 정도가 되고요. 94년 1월 22일날에 지구지정이 되고 94년 11월 달에 시행인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고요. 내부적인 사항을 마무리 하면 올해 8월 31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포지구는 면적이 한 45만㎡ 정도가 되고 95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었고 96년에 시행인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95% 정도 진행이 되었고 올해 11월 31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전지구는 면적이 4만5,000㎡ 정도가 되고 93년도에 지구지정 2006년에 시행인가가 되었고 2014년 7월에 시공사 협성건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2014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착공이 되었고 올해 12월 21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추진체계의 확립,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그 밖에 도시재생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재생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지원,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시와 주민사이의 중간역할을 담당할 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지원방향과 우리 시 전략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폐율, 주차장 설치기준과 같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4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 법제심사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1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요점 및 필요성 부분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총 6개의 장과 20개 조항의 본칙과 1개 조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자생적 도시재생의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자치법규로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에서 도시재생위원회 부분입니다. 안 제5조는 상위법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의 새로운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분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시에서는 도시재생추진단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의 두 핵심주체인 행정과 주민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계획수립과 주민의견 조정, 현장전문가 육성,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간지원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제정안에서는 법령 취지,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부분입니다. 안 제9조에는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 등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중간평가를 통한 피드백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부분입니다. 안 제11조의 주민협의체는 상향식 도시계획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는 주민자치조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상시적으로 협의·반영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나 융자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지원 받은 금액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불성실한 시행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8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주요 재원인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9조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규정에 따라 건폐율, 건축물 높이,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종 규제 완화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국가의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정책에 대비하여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승인 등 절차이행과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례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정안에 따른 각종 기구의 신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으로 대구시의 적지 않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비확보, 예산 우선 편성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안 제7조, 8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도시재생 지원센터 기능 중에서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센터를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러니 이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만들기를 해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비롯한 주민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 자체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예.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자부에서 하고 여기서도 하면 나중에 행정부가 재정이 좀 중복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왈가불가하기에는 좀 뭐 합니다만 사실 중복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정조직입니다. 법정조직이고 우리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조례에서 근거로 설치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가 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거 플러스 물리적 사업도 같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돼야 앞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국비지원을 받는데 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그러니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하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가지고 와서 포함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거는 간부회의 할 때.

예.

시장님과 함께 우리 실·국장들이 모여서 조정을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 2개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렇게 조정하는 문제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이게 의견이 조율되고 어느 정도 업무 정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같이 한다면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같이 하면 중앙정부하고도 같이 앞으로 꾸준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거는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으로 제정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만들기를 흡수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런 식으로 대구시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간부회의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꼭 통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하고 상의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재정이 이중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통합해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을 두지 않을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둘 필요성은 없다. 그지요?

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지요? 마을기업이라든지 현장에 지금 계획서에 주민의견조정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그거는 이제 구별로 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광역시 단위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따로 만들면 이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쪽에 경험이 많은 대경연에다가 위탁을 주면 시설이나 또 인력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위탁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금 마을 재정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예.

우리 대구시에서도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하나도? 대구시에서 구청에 위탁해서 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건 없습니까?

없어요?

예.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을 위탁을 하든지 어떻게 설립을 하게 되면 구에 흩어진 그런 기능들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고 총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구시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그렇게 안 하면 이중적인 그러한 재정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 단위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면 구에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재정적인 문제도 대두가 되는데 재정적인 문제는 크게 국비 지원받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정비사업하고 다른 점이 국비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국비지원과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한 경비라든지 또 사업시행자가 하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재생사업 이거는 지금 기조가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두 가지를 크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 준비를 잘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확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뒤에 보시면 우리 특별회계나 이런 것도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예산부서나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 자체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필수적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재산세라든지 또 개발부담금 중에서 지자체에 귀속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재건축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자체에 귀속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들 재원이 될 만한 것들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비 촉진지구에 일부 국비지원하고 시비 지원이 되어 가지고 기반시설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성으로 아마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활성화 지역이 수립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옛날에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지원하는 게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또 법의 기초에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합이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또 가능한 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 전부 개정 시행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경관 요소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추가하여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시장이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등 협의체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여 업무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체결하는 경관협정은 협정체결자 등이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가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경관협정서에 경관협정의 승계, 변경, 폐지, 그리고 이행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하였고 경관협정에 대한 기준제시 및 내용 조정 등의 기술지원과 사업비, 설계비, 홍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전에는 법적 근거 없이 대구광역시 경관심의 기준으로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을 정하여 경관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경관법령의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타 도시와 비교하여 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심의대상 사업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자 등에게 사업기간 단축 등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1월 19일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시 안 제17조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을 합치고 제18조에서는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 및 위원선임 동의서를 삭제하라는 개선 권고가 있어서 모두 반영하였으며 2015년 1월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환경 변화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요점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경관사업을 비롯한 경관협정·경관심의·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경관관련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전반에 대체로 국토교통부의 ‘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으며 이외에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용어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주민이 경관계획 수립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안서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안내용, 경관현황분석도, 경관시뮬레이션 등의 제출서류를 추가하고 시장이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조례보다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해 법 제9조 제1항에서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신설된 조항으로서 공공공간, 공공건축, 교통시설, 자연·역사·문화 분야에 대한 경관관리와 야간경관,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경관계획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경관사업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도시경관의 기록화사업 등을 조례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민간이 경관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을 신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과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의결정족수를 현행조례의 3분의 2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하향하고, 협의체의 기능에 의견조정과 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협의체가 이해관계인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과 경관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와 경관협정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였고,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주민들의 경관 협정체결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는 등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투입되는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으로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철도·도시철도·하천 등의 시설 중에서 조례에서는 도로의 경우 100억원 이상, 하천의 경우 5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7쪽입니다. 개정안에서 정한 심의대상 이외에도 도시전역에 걸쳐 설치되는 도시철도 출입구 캐노피, 환기구,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등 도시철도 관련 시설과 빛 공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야간경관시설 심의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건축물 경관심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에서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중 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4호에서 공동주택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경관지구에서는 소규모 단독주택의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까지도 포함되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반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것은 경관보호라는 경관심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과 부산 등 타 도시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심의대상 건축물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25조는 경관심의 대상 사업이 타 법의 심의 대상일 경우 공동심의가 가능하도록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안 제26조와 27조는 안 제23조와 24조에서 정한 경관심의 이외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을 규정하여 경관계획·경관사업·경관협정 등 경관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28조와 제29조는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경관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경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으며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경관 심의 대상범위 설정,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조항을 신설·정비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제23조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대상 추가와 안 제24조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 심의대상 축소 및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포함 등 경관 심의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과 관련해서 안 제24조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제1호에 명시된 경관지구 안에서의 심의대상 건축물로 건축신고 대상, 그러니까 85㎡ 이하의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다시 말하면 신축이든 증축이든지 26평 정도만 건축 행위가 있어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고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미처 조례안을 다 챙겨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규제가 과다하다고 느껴집니다.

생각하지요?

예.

대구시내 경관지구는 몇 군데 있습니까?

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에 경관지구는 남구 대명동 카톨릭병원 서편 일원에 약 3만8,000여평이 종전에 풍치지구로 있다가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면서 당초에 풍치지구 지정 조성 목적이 가급적이면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자연 그대로를 보전하는 뜻에서 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개발 현황은.

카톨릭병원하고 교회가 있지 나머지는 전부 임야입니다. 임야라서 조성 면적도 면적이 별로 많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는 그야말로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 정도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더라도 이후에 허가가 대상되는 것은 전부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게 아까도 국장님 생각에 지나칠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조례에 따라서 전용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2층 이하, 8m 이하인 것을 고려할 때 이 정도까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한데 이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이 예상됩니까?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큰 그게 없지요?

예.

그리고 이에 반해서 같은 24조 제4호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건축법시행령 제2조 17호 가목, 나목에는 어떤 시설이 있으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사유는 무엇인지?

처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을 굳이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하면 이중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령 2조 나항에 보면 16층 이상 건축물인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외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두 번을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나 경비가 많이 들겠지요.

건축심의 받을 때 경관심의도 같이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건축심의는 건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통, 경관 이런 것을 다 입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여기에 맨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놓고 나중에 건축심의 했을 때는 제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됩니까?

예. 뭐 그렇게 하셔도.

그러니까 여기에 해놓았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16층 높이에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3만평 이하인데 그런 것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경관에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전역에 고층 공동주택 경우는 예외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6층 이하 이것은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수정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제외시키고 나중에 건축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그것은 경관심의 받는 것으로, 새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규정을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류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나중에 건축물은 건축심의를 받고 건축물은 지어졌지만 그 뒤에 건물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꿀 때는 규제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조항을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이것은 좀 수정해서 통과하도록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도시철도시설은 시행령에 보면 도시철도시설이 500억원 이상 되면 경관심의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철도 하면 그래도 그게 시작하면 1,000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포함이 된다고 봤습니다. 시행령에서 경관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예.

예. 500억원 이하, 실제로는 500억원 이하 도시철도시설이 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제외를 했는데.

저희들이 도시철도 시설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하면 우리 시에서 500억원 이상 되는 것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제가 파악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상구조물 중에 캐노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로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구조물에 포함해서 그렇게 새로 심의대상으로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재훈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강신혁·이귀화·장상수의원 발의)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개정 통과가 되면 대충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대상이 정비구역이 264개소가 있는데 착공하고 준공한 것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면 226개소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정비구역의 84% 정도가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따로 용적률이라는 것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줄이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정비구역이라고 하면 용적률, 예를 들어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한다든지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보면 이격거리 때문에 인센티브를 다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붙이면서 인센티브까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용적률도 허용 가능치에서 거의 접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대충 몇 프로 정도라는 프로수는.

그것은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단지에 따라, 모양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여기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의 상승효과는 있을까요?

프로테이지, 하여튼 그게 저희들은 이격거리를 20% 정도 줄여놓았기 때문에 10% 정도는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 위원님!

류규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람들도 조례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새로 해서 변경인가를 득하게 되면 혜택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가 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시행.

공고하고 해서.

공고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공포한 날로부터.

통과되면 공고가 바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절차법에 따라서 15일 이상 있다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되면 3월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시켜서 재건축재개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요즘에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일조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원에서도 지금 많이 다투고 쟁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줄일 경우에 사업시행 이후에 여기에 입주하시는 조합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분양 받으신 분들의 과연 이격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좁혀진 이격거리의 사업시행 이 구역에 그것에 대한 뭡니까? 단점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그것은 이론상 말씀드리면 이격거리가 줄어들면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또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과연.

동간 거리가 좁아지면 아무래도 뒷집이나 앞집이 보이겠지요.

예.

보기 좋고 하니까.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있고 또 밀도가 아무래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경우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제한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산이나 인천도 0.8배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기준도 0.8배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고밀도 개발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도시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외곽지에 주택지가 개발이 되면서 달성군에 집중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다 보니까 도심지에 지금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구 같은 데는 분양을 해버리면 몇 백 대 일이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간에 도심지에 주택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도심에 지금 주택공급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시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심의 주택공급 방향으로 대구광역시가 정책 방향을 잡는다고 하는데 테크노폴리스에 공급된, 그리고 국가산단에 공급된 주택, 분양률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 실거주자가 얼마만큼 될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만 만약에 도시재창조국, 또는 대구시에서 도심지로 주택 정책을 그렇게 방향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달성군이 앞으로 그런 과잉공급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게 성공의 여부가 우리 대구광역시 정책기조가 그렇다면 과연 그 성공을 위해서 그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달성군 입장에서는 지금 봤을 때는 청약률이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 주택이 먼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국가산단이라든지 테크노폴리스 입주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입주를 안 한 상태에서 주택이 먼저 공급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사실은 지금 주택공급이 되는 건 다 입주했을 때를 가정해서 주택량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주할 때까지는 당분간은 그런 청약미달이라든지 이런 사태를 피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성군도 같이 발전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외곽지, 그러니까 혁신도시라든지 테크노폴리스 이런데다가 주택공급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도심지에 공급이 안 됐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청약과열이 일어나는 거는 전부 도심지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달성군을 홀대한다는 그런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재구 위원장님과 김창은 의원, 류규하 의원 등 3명의 동료의원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준공검사 규정 삭제와 유치원 수도요금의 누진제 적용 제외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안 제9조의 준공검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공사가 완료되면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보다 까다로운 준공검사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유치원에 대해 수도요금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의 상수도 사용요금은 업종구분표에는 학교의 경우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용 요금의 1단계 요율만 적용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일반용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로 분류하여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장 비싼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유치원이 학교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누리과정 등 영·유아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화 하고 있는 정부의 교육 정책 철학에 비추어봤을 때 유치원이 학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유치원에도 학교와 같은 수도요금 요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준공검사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 3 업종구분표 중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검사 규정이 개선되면 수도급수 공사의 행정처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유치원 수도요금 요율이 완화되면 유치원의 재정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구시 상수도 세입은 약 1,165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개혁되고 유치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급수공사 완료시 실시되는 준공검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수도 요금 누진제 적용을 받고 있는 유치원에 대하여 누진제 적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 현행 조례는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서 정한 이상으로 불편을 끼치고 있는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별표3은 상수도 사용에 따른 요금부과를 위한 업종 구분에서 유치원은 일반용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로 분류되어 누진제가 적용되는 반면 학교는 초?중?고?특수학교는 일반용 요금의 1단계 요율만을 적용하여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기본법 제9조 등 관련법률에서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에서 정한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학교와 동일한 수도요금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시 유치원 373개소 중 222개소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유치원이 단일요율의 수도요금으로 적용됨에 따라 세입 감소액은 연간 1,164만8,000원으로 추산되고 전체 상수도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 됩니다. 4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 및 타 광역시의 유치원과 관련한 수도요금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전에서는 요금할인을 시행 중에 있고 부산·인천?광주·울산은 별도의 요금 감면규정이 없으며 관련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