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24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박윤서입니다. 다음은 예산팀장 이정훈입니다. 다음은 의회법무팀장 유순준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14년 주요 성과 그리고 정책목표, 마지막으로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4년 주요 성과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1-7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비전 및 도시발전 전략개발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 전략의 지속적 개발과 정책재원을 강화하고 시정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핵심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중심 웰빙도시 청정하남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시정 현안사업 기획조정으로 시정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거쳐 시정방향을 정하며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도시공사 경영의 효율적인 지도로 기구 등 승인업무 등의 심사를 강화하고 예산 등 주요 보고 업무에 대해서 지침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사장의 연봉 및 성과급 지급 연임 또는 해임기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적 업무역량 강화 및 성과중심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창조적인 조직문화 조성으로 행정능률과 시정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창조실용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제안 채택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제도의 홍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및 정부합동평가관리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해 경기도 종합평가를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 종합평가 결과 우수직원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금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개개인 맞춤형서비스 개발입니다.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함으로써 국민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부3.0의 적극 추진을 위한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정부3.0데이터를 발굴 및 공개하여 월별 실적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3.0 관련 교육을 상ㆍ하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에도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속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으로 계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심사 강화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며 성과관리와 예산의 연계를 통한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정착으로 성인지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내실화입니다.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및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투자계획의 안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심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경비를 반영하고 재정의 사전절차 이행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투자심사제도의 운영으로 20억 이상 사업, 3억 이상의 축제, 공연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예산 편성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으로 성과계획서의 작성의 의무화 및 재정상황평가에 대비한 성과예산 편성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적정한 예산 분배를 위하여 예산서 부속서류로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시기적절한 추경 편성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운영상황 공개로 주민과 소통하는 예산제도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을 6월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 및 지방예산의 기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설문조사 및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제안서를 통해서 사업을 제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및 예산위원회를 8월과 9월에 걸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협력 강화 및 책임 있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협의체계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소송 수행으로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정책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요 시책 및 현안분야, 각종 행정 사무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소송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송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자 사기진작을 위한 소송수행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 자치법규 및 정부입법사항 등의 추록을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 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고 2015년 본예산 심사 시에도 누차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지하철공사 예산으로 연 100억 이상씩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공약사항 중에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주요 시설물들이 한 개소당 평균 200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사지구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빈발하기도한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이 복지시설에 대한 건립을 늦출 수 없는 우리 하남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괄부서장으로서 국비확보 등 어떠한 방안이 있다면 2015년 업무계획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청소년시설이랄지, 청소년수련관이랄지, 장애인복지시설, 여성회관, 노인회관 이 부분은 시장 공약사항으로서 우리 시민한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이면서 관심사업인 지하철사업에 연 170억 이상 투자되고 있고 그리고 위례지구, 미사지구 주민들이 속속 입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센터를 지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이 부분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재 여건상 굉장히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고 경기도의 각종 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과 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도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리고 방문을 해서 도비 및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셨듯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저희 하남시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무조건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은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실속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 공약사업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멀티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반영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본 의장이 생각할 때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제는 발로 뛰는 행정 그래서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도의원한테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국비 도비 확충에 금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우철 공보팀장입니다. 다음은 조현준 시정홍보팀장입니다. 이어서 김희태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최길용 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감사담당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4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보도콘텐츠 생산을 통한 홍보 극대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에 대한 다양한 홍보자료 적기제공으로 대시민 홍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방송사 9개사,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지 등 11개사 등 총 70개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약사항 및 주요 시책사업 등의 시기적절한 보도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사업 홍보자료 생산을 통한 부서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출입언론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홍보예산으로 시정홍보광고료 3억 7,000만원, 뉴스비전 2,400만원, 영상홍보 4,000만원, 옥외전광판 홍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자료의 기록보존이 되겠습니다. 시의 역사ㆍ문화 및 시정 각종 행사와 관련된 사진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기록보전 및 사진관리 예산으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시정홍보 사진에 2,000만원, 영상자료 기록보존 및 유지보수에 6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토하남 웹갤러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포토하남 웹갤러리 유지보수로 600만원 예산으로 시정홍보용 사진 및 영상자료의 통합관리와 관련 자료 대 시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서버 및 카메라를 교체해서 효율적인 포토하남 웹갤러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스크랩 마스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론재단을 통한 사업으로서 언론보도의 기사 신문스크랩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신뢰와 소통을 촉진하여 시정전문 홍보지로 정착하는 신뢰와 소통의 눈높이 시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정하남 제작 및 우편발송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되어 작년도와 동일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정하남 제작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억 1,4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부수는 총 14만 4,000부로 지난해 30만 9,000부에서 약 2분의 1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1만 2,000부를 생산하고 분기 1회당은 2만부씩 특집호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내용은 시정 주요 사업추진현황 홍보 및 미담사례, 하남의 명소, 시ㆍ도정소식 등이 되겠습니다. 분기 1회 특집호 제작 시에는 공약사항 추진실적, 하남시의 발전사항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인구 36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을 집중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방식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전문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발송은 현재 약 2만 4,000부를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각 지자체나 기관, 관내 업소에 대한 발송을 지양하고 순수하게 우편발송을 요청한 시민들에게만 월 1만부 정도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미사지구 입주와 아울러서 우편발송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우편발송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정하남 웹어플리케이션 제작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년간 매월 발간된 청정하남을 디지털 가공해서 시정홍보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뉴스 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하남뉴스 제작 건은 예산회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출납폐쇄기한이 매년 2월 28일에서 12월 말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총 50편을 제작하는 것을 금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43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도 금월에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법은 IPTV와 시 홈페이지, 하남인터넷뉴스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인터넷뉴스 운영 및 홈페이지 디자인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및 유지보수는 지난해와 같은 예산으로 약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각종 시정홍보사항 및 1일 보도사항을 계속해서 업데이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홈페이지가 2005년 12월 개편된 사항으로 개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너무 오래된 면도 있지만 보안성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편해서 3월 말부터는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조형물 정비 건입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한 사항은 지난해에 2개소 1,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조형물을 정비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시 경계에 2개소, 시청 근린공원에 1개소 등 해서 상황에 맞춰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홍보시스템 IPTV가 되겠습니다.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상홍보시스템 확충은 다섯 개소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약 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유니온타워 1층 전망대와 신장도서관, 미사1동 주민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다섯 개소에 확충을 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2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소를 확충하면 총 25개소의 IPTV가 확충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홍보영상물 제작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대외홍보영상물은 한글하고 중국어, 영어로다가 3개 어로 구성해서 2002년도에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또한 여건이 많이 변경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홍보영상물을 활용한 업체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 발주의뢰를 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동시에 제작을 하면서 3G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성과품은 스팟광고물로 30초 내외분, 3분, 7분 분량을 각각 제작해서 대외홍보 및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남산 서울N타워 LED전광판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현 업체인 준경기획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3월부터 시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출 횟수는 1일 100회 이상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입구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기 때문에 철저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영상자료를 활용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외에 홍보하고 있는 하남의 문화유산이라든가 위례길, 하늘에서 본 하남, 하남의 사계 등의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실상에 맞는 영상물로 업그레이드해서 학교나 주민센터 또 시청 주요 행사, 문화원, 예술회관, 기타 위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사항도 출납폐쇄기 조정 관계로 4,800만원에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블로그 등 SNS 채널활성화 및 콘텐츠 개발을 하겠으며 콘텐츠 활용 및 등록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팔로워 등 네티즌을 유입해서 피드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SNS를 통한 홍보이벤트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사전비리 예방을 강화하고 행정의 책임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동 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은 유지관리비로만 충당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 위ㆍ수탁을 기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시스템 설명은 유인물로 그림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효율적인 감사실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정기감사가 동 주민센터와 자원봉사센터 등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부분 및 기관감사는 수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처벌, 문책 위주의 감사를 탈피해서 사전 예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여부와 대안을 제시하고 비리ㆍ비능률의 원인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발굴 개선, 비위발생의 사전예방 지도 위주 감찰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으로 현재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자체 부분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사 실시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인터넷을 통한 감사계획 및 결과를 공개하며 시민의 제보를 통한 대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 25건의 계약심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반복 재발되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엄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비리나 반복 발생하는 위법 부당행위를 가중처벌하겠으며 민원처리 지연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입찰참가자격 부당제한 행위, 불법 이ㆍ전용 예산삭감사업 편법행위, 각종 보조금 집행실태 등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감사의 표적이 된다는 감사의 부정적인 속성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학습을 통하여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 실시 등 청렴의식 제고 등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연극교육을 2회 실시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일일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청렴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청렴도평가 결과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 중간 순위인 16위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23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내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 사항을 홍보하고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감사담당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최용호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등 일반현황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2014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입니다. 2014년 주요성과로는 첫째, 등록규제 191건 중 26건을 감축하여 규제 10% 감축목표를 13.6%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둘째, 낡고 불합리한 규제 150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는 수원, 성남 등 기업이 많고 규모가 큰 시를 제치고 규제발굴 1위의 성과입니다. 셋째,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부당한 자치법규 1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규제개혁연구회 활동을 통해 자체 모멘텀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5 정책목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하남경제, 규제 걱정 없는 하남생활이라는 목표 아래 기업활동과 시민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는 전략규제, 생활밀착규제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나름대로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공약사항에 집중하여 공약사업 진행에 제도적 어려움을 해결토록하고 둘째,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전부 모니터링해서 시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규제감축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구연갑 팀장입니다. 시정팀장 박진호 팀장입니다. 자치협력팀장 오흥근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에 전득순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책목표는 비전으로 시민과 소통 화합하는 열린 시정을 선도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조직운영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화 역량 함양 및 시민참여 자치행정 구현에 효율적으로 조직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로는 국제역량을 함양하고 시민참여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화 역량 향상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자매도시 간 우호증진 및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선진해외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공직자 직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19명이 다녀왔고, 공직자 배낭여행을 18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공무원도 부부동반 해외연수가 1명,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도 11명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에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이 5억 2,4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국제교류로 자매도시 간 주요행사 시 상호 초청방문으로 우호증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3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도시를 선정해서 교류하도록 실시하겠으며 공무원들도 국외연수를 통해서 대외적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시책 및 나라사랑 공감대 형성입니다. 96주년 3.1절 및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범국가적으로 금년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태극기 게양위탁용역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기게양 모범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조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기게양 공원 및 거리조성을 실시하고 국민운동단체와 연계한 태극기 꽂이대 보급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판매소 및 수거함을 설치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청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각각 태극기 판매소 및 수거함 설치로 태극기 구입과 폐기의 편의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태극기사랑추진단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시청 내에 추진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통일의식 고양 및 통일운동 확산사업으로 통일안보 연수, 통일신문 만들기, 청소년 통일교육, 통일 골든벨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신명나는 자원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해서 효율적인 봉사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센터 역량 및 시스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 자원봉사센터는 3개 팀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3만 8,038명으로 하남시 토털사이트에 등록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활동인원은 연간 7,888명으로 2014년 12월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이 5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 확대를 위한 교육을 강화시키고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자원봉사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의 생활의식 개혁운동 선도 및 지역사회 봉사단체로 육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야간 방범순찰 강화로 청소년 선도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재 국민운동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자율총연맹, 재향군인회, 하남시민회 등 현재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4개 단체로 연합기동순찰대가 연합대를 포함해서 9개 지대, 해병전우회,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세 군대가 있고 어머니 플러스가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국민운동단체 육성으로 공익 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기반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주민참여운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율방범 활성화 순찰활동을 지원해서 시민보호와 치안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자율방범대 순찰 활동 근무복을 지원하고 초소 운영비 및 야간급식비 지원, 초소 및 순찰차량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수련대회를 통해서 결속을 다지고 더 발전된 자율방범대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지역공동체의식 함양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11개 동 250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11개 동에 128개 강좌와 월 1,400여명이 현재 강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강사 수당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보상금과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3월경에 개최토록 해서 동 간에 그동안 갈고 닦았던 활동을 한자리에 모여서 경연을 펼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워크숍을 실시해서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결속을 다지고 교육을 실시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박람회 견학 및 프로그램발표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행사를 견학하고 동 자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를 신청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통장조직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통장조직 지원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민관협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장단 현황은 정원 205명에 현재 195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2015년도 미사지구 입주 완료 시에는 227명의 통장단이 구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통장 자녀학자금 지급으로 통장단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통장 정수 15% 범위 내에서 고등학생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장단의 자긍심 고취 및 시정참여방안의 강구를 위해서 주요공사 명예감독관 임명 및 담당 통의 공사일정을 사전에 통보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상해보험 가입으로 통장활동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통장단 결속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해서 통장의 단결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법에 근거한 기록물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있으며 정부3.0 강화와 그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남시의 기록물 보유현황은 총 14만 7,329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중요기록물 전산화는 영구와 준영구기록물 등을 포함해서 3만 3,850권을 현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말까지 전산화 추진실적은 76%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인 기록물 관리를 이관하고 정리, 생산현황 통보 및 공개 재분류를 실시해서 지속적인 기록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 전산화와 연계해서 행정정보 사전공표 항목을 확대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인사문화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 역량 향상이 조화되는 인사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 공무원 수는 정원이 619명이며 현재 인원은 612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의 인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임용실적은 439명입니다. 여기서 근속승진이 75명, 승진 또는 복직 등으로 인한 전보가 254명이 되겠으며 휴직이 33명, 복직이 25명, 파견이 9명, 신규임용 43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열린인사 추진으로 신뢰 받는 인사문화를 정착하겠으며 여기에 따라서 인사 사전예고제 및 희망부서공모제 운영, 승진후보자 순위 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인재 전입을 위한 타 시ㆍ군과 인사교류를 활성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재적소 인력배치로 전문자격자를 파악해서 개인별 업무능력 성향을 파악하고 능력 등을 고려한 인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출산ㆍ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과 시정기여도를 반영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지급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드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 수의 합리적인 예측으로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직원 인력충원 예정인원은 59명이 되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및 조직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시학습제도 내실화를 통한 역량강화 및 조직성을 제고토록 하고 양질의 교육제공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수 정원은 619명이며 현원이 612명입니다. 7명이 현재 결원상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시의 비전실현과 성과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전문분야의 사이버교육훈련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전직원 한마음교육을 상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본인 희망에 한해서 하는데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준인건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시개발에 따른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 자족도시 대비 실질 조직설계를 위한 현재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직원복지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대상에 820명이 현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해서 복지혜택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체육행사를 4월경에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운영을 지원하는데 현재 18개 팀의 하남시 직장동호회가 구성되고 있으며 직원휴양시설 운영으로 25구좌의 콘도회원권을 현재 보유해서 직원들이 필요시에 상시에 휴양을 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동호회 체육대회 또는 출전지원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체육행사와 직원동호회 운영 지원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직원의 사기 앙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9쪽에 보면 주민자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11개 동인데 강사 분들이 동별로 거의 다 있잖아요. 강사 분들을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강사가 있는데 혹시 파악되신 것 있나요?

외부 강사가 있고 또 관내 강사가 있는데 정확히 저희가 숫자로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도 정확히 몇 분이라고 파악은 안 됐는데 외부에서 강사가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정말 뛰어난 강사 분들이 많은데, 중간에 교체할 수는 없어요. 기간이 끝나면 우리 지역 분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유능한 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체해서 관내강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동에다가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공문을 내려주시면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동에서 담당이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신경 쓰셔서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복 의원입니다. 4-10쪽에 보면 통장조직 사기진작 도모 차원에서 좋은 발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중간쯤 보면 ‘통장단의 자긍심 고취 및 시정참여 방안 강구’ 해서 공사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자기 통 내에 공사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동 내에 자기 통이 아닌 곳을…….

이 제도는 담당 동과 통에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최소한 통장님이 시에서 어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도 있고 또 그 공사를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이렇게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통을 말하는 거죠.

자기 해당 통?

네.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사실 여기는 익명인데 이게 통장단협의회에 있으면 통장단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 통에 대한 감독관에 임명을 받아서 추천이든 임명이든 받아서 한다면 만족도 결과 같은 것도 서식으로 과정을 만들어 준다면 진지한, 감독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 이런 책임감 부여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워크숍 같은 데를 통해서 한번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조사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4-8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 순찰활동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제가 우리 하남시의 방범대 쪽을 한번 둘러봤는데 노후화된 기동대 이런 데 가서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해 드릴까 했더니 예산 얘기를 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디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연합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동연합순찰대가 지대별로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활동비랄지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소가 노후 돼서 전선이랄지 또는 시설물 자체가 노후 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거기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개인 돈으로 하듯이 얘기를 하고 연합회에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니까 본 의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팀장님도 수고가 많으신데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자치위원들이 그동안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게 자기가 사퇴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분노하고 분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무 행정과장으로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 조례를 바꿔서 임기를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동장이 있습니다. 동장이 돼 있고 거기에 또 위원장은 조례상에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위원들은 임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있지만 연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과, 의장님, 의원님들 주민대화 시에 주민자치위원 해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던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위촉권자는 아니고 시의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10년, 20년 하는 것보다도 다수의 시민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년 하는 것보다도, 물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와서 기여를 한 것은 맞고 또 그 분들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성과를 많이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도 다수 시민이 몇 년씩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시의 주민자치위원회 목적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동에서 좀 불만이 있던 부분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동에서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빚지 않고 떠날 때는 정말 박수 받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고생을 많이 하고 떠날 때는 지탄을 받고 굉장히 서운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금년도에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연합기동순찰대 지금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 돼서 순찰대 두 곳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담당 주무관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분들이 1년간 에 차량수리비가 15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영수증까지 저한테 갖다 주면서 하소연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차가 10년 이상 지났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반드시 이 예산을 세워서 노후화 된 차량은 교체해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말 봉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을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자율방범대는 야간순찰을 돌면서 치안 담당에 일조를 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 부분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하남시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초소하고 순찰차 부분을 저희가 다시 일괄 점검을 해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찾아서 금년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흥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임국남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박춘오 영상안전팀장입니다. 이용빈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안전총괄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 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5-5 페이지의 정책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6 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안전복지컨설팅단 상시용역입니다. 안전복지컨설팅단 상시운영은 각종 안전사고노출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 노후시설을 교체 및 정비해 주는 것으로 올해는 880만원의 예산으로 250가구를 선정 지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소화기라든가 간이소화기,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 구비 및 설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6,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500가구 지원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재난발생우려지역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덕풍동 515번지 일대 배수펌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6대를 포함해서 현재 우리 시에는 재난감시용으로 총 23대의 CCTV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23대 모두 재난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지성호수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3,200만원의 예산으로 2개소, 상사창동에 있는 세월교를 비롯해서 2개소에 재난감시용 CCTV를 추가 설치 운영해서 수해로 인한 재난발생에 신속히 대응코자 합니다. 4월에 착공을 해서 5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3곳의 교량과 함께 16층 이상 대형건축물 214개소가 있습니다. 주택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대형공사장 등 147개소의 시설물을 금년 상하반기 2회에 점검토록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총 139개소에 대해서도 반기별 1회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각종 재난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해 7,400만원의 예산으로 재해위험수목 제거와 방재시설물 보수, 풍수해 보험지원사업, 재난응급복구에 따른 중장비 임차 등 재난예방 및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각종 범죄예방과 사건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필요한 모니터링 요원을 금년 12월 17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현장소장 포함해서 총 17명의 모니터링요원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는 모니터링 요원 외에도 경찰 3명, 우리 영상팀 직원 3명, 유지 보수 2명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요원 운영 용역비 5억 500만원으로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방범용 CCTV 인프라구축입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로 1억 7,500만원 또한 국비지원이 포함되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 4개소 17대와 근린공원 CCTV 1개소 다섯 대를 비롯, 방법용 CCTV 14개소 65대 등 총 19개소 87대를 4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해서 각종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방범용 CCTV 화질개선사업에도 5,000만원의 예산으로 화질이 떨어진 41만 화소급 CCTV 104개소 291대 가운데 금년에 10개소 10대에 대해 200만 화소급으로 우선 농촌지역 등 범죄취약지역을 선정 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5-12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총 3,500만원의 예산으로 민방위 비상소집 실시,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전문교육실시와 각동 통장이 대상인 민방위 리더 양성교육과 그리고 지원 민방위대 육성 등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케 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민방위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5-13페이지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강화로 이를 위해서 첫째,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등 민방위 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둘째, 충무계획에 의한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셋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안보 강화와 함께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국가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등 비상대비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CCTV도 중요하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 국지성 호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국지성 호우는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고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건데 하남에 덕풍현대아파트 앞, 저는 개인적으로 제2의 낙타고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마는 다리에 도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높여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지성 호우가 온다면 거기 차량통행이 전면금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금지가 되면 비오는 동안에는 거기서부터 성내동까지 막힐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 공사 후에.

그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아직 공사 이후로 국지성 호우가 내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국지성 호우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 보고 피해를 본 다음에 손질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황당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감시용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CCTV로 국지성 호수에 의해서 피해상황이 일어나는 현황만 보고 앉아있으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예방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방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한번 나가서 현장 보시고요, 거기 보면 100㎜짜리인가 PVC관을 두 개를 묻어놨어요. 그러면 강바닥에 한 1m, 2m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지성이 온다면 현대아파트 뒷골목에서부터 뒤에 쌍용아파트 옆 도로부터 내리는 비는 전부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지나서 주유소 부분부터 내리는 빗물도 다 거기로 쏟아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정말로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제가 뚝방 가운데다가 집수정을 파 가지고 큰 모터를 하나 비상용으로 묻어두면 하자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걸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그 결과를 본 의원한테 한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