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최광교 의원 발언
배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행복국, 감사관실,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심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업무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챙겨봐 주시고 조례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시민행복국 소관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복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행복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국장 황종길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저희 시민행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행복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언제나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잘 접목시켜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행복국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계속해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행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병환 방재대책과장입니다. 이영옥 행복민원과장입니다. 김태성 시민소통과장입니다. 김희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시민행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시민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행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성심성의껏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23쪽에 주요 기반시설 안정적 유지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기점검 반기 1회, 정밀점검 2년 1회, 정밀안전진단 1종 시설물 5년 1회 이렇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지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저희들이 특정시설물 관리하는 게 8,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특법에 있는 게 있고 그다음 특정관리대상 시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하고 정밀.
최광교위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아닙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 반기 1회 하는 것도 있고 5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시기적으로 딱딱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렇게 합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최광교위원
그런데 우리 특정관리대상 시설점검에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각 등급별 적용범위와 조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는 D등급이 북구청사가 있습니다. 북구청사가 있는데 북구청사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시특법에 의한 특별대상물 D등급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상가가 있었습니다.
최광교위원
8개소이지요? 8개소 중에.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 8개 중에 하나 있었는데 시특법에 의한 것은 2개소입니다. 2개소이고 아까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8개소가 있습니다. D등급에 8개소가 있는데 시특법상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상가는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다 해서 큰 문제가 지금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E등급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진고속버스터미널이라고 그 부분이 조금 전해져서 저희들이 지금 보수·보강공사를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런데 우리 D등급을 받아갖고, 제가 북구청을 보니까 그 D등급 받고도 수년을 갖다가 그 자체를 그래 방치해 놓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조치의 대상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경고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가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보류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한 그런 생각이 들던데.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아마 북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D등급을 받고 난 뒤에 청사를 새롭게 신축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되어서 재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최광교위원
하여튼 그러면 시청의 등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시청 등급은 지금 현재 B등급입니다.
최광교위원
B등급입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최광교위원
B등급일 경우에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거는 정기적으로 점검만 계속 하면.
최광교위원
그렇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
하여간 주요 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철처히 해서 사전에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2015년도 1월 28일자 언론보도된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현재 저희들이 조치를 다 하고요. 5개소가 남았습니다. 5개소가 남았는데 일단은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해서 이용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놓는 상태입니다. 이게 검사비용은 30~40만원이 드는데 이 검사를 기관에 통과하려고 하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돈이 한 2,000~3,000만원 듭니다. 들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아파트라든가 또 그다음에 약간 어려운 그런 아파트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별로 필요성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굳이 3,000만원씩 이래 들여가지고 정비해서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5곳을 폐쇄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광교위원
그걸 자체적으로 판단해갖고 어린이 놀이터를 철거할 수도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자기들이 필요성이 없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최광교위원
그러면 설치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몇 년마다 이렇게 안전검사를 합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2년 단위로 합니다.
최광교위원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최광교위원
하여튼 그동안 안전에 대한 문제에 있어 근본적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항상 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안전이 우선시되고 안전한 환경조성 및 안전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주체와 협력관계를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없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다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예.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땀 흘리시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에서 산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혜정위원
시민들의 불편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민원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말 못할 민원이 해결됨으로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시민의 삶이 만족감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년 한해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34쪽에 있는 자원봉사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행사 중에서 세계물포럼이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데 저희들 자원봉사자 분들 이렇게 하시면 몸으로 하시는 봉사도 많으신데 사실은 그 행사에 대한 내용도 조금 아시고 안내하실 수 있도록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월~3월달에 교육이나 발대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특히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면 통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은, 어떻게 교육을 하시고자 하시는건지.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저희들이 한 500명 정도 지금 모집을 해놓는 상태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외국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외국인들 대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하고요. 일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은 2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세계적인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저희들 봉사자가 보면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약 5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활동하시는 분들은 약 4분의 1 정도인 1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등록되신 분들하고 활동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실제로 저희들이 대형 큰 행사를 2011대회부터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봉사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등록을 해서 여러 분야에 자원봉사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그런 큰 대형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전문봉사 쪽으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사실은 인원이 좀 줄었는 겁니다. 이게 연 6회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이상 한 사람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14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금년에 한 32% 정도 올리도록 그렇게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봉사가 의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봉사여야지만 되고 학생들도 이게 “평가에 반영한다. 또 공무원들도 반영한다.” 이래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가 재미있어야 되고 봉사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마일리지라든가 아니면 포상이나 해외봉사가 있지만 사실은 포상이나 해외봉사는 인원이 소수이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내 생활 속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찾으셔서 내가 봉사를 했을 때 이게 바로 나한테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인가맹점이라든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 30%까지 극장이나 이런 데 할인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봉사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계시는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공무원봉사는 각 부서별로 지금 봉사단이 조직되어서 부서별 특성에 맞게 각각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부분들도 업무 외에 어떤 그러한 일과 연관된 부분들이니까 정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승진에도 반영되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 부분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도서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인력풀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쉽게 말하면 재능봉사입니다. 재능봉사인데 저희들이 지금 재능봉사가 일반재능봉사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기존 도서관이나 이런 데보다는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재능봉사를 올해 500여 개를 재정비해서 전문적으로 재능봉사를 살릴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재능봉사 중에서 제가 조금 권유하고 싶은 것은 퇴직하신 분들은 몇십 년 동안 그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 아니십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재능을 봉사하실 수 있도록, 그 일에 대한 것,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런 퇴직자가 중심이 되는 재능봉사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긍심을 느끼실 수 있고 또 젊은이들에게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삶의 보람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많은 분들이 봉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청소년들이 어떻게 봤을 때 좀 더 그런 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안목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음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직업을 찾는 데도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한번 죽 들어보니까 국장님 정말로 대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게 곳곳에 보입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감사합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혹시 우려가 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소친절시범아파트 지정 운영을 지금 147개 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예산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지금 현재 147개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개소를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미소친절운동을 하고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예산은 얼마쯤 편성되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특별히 별도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성제위원
혹시 제가 147개 동우씨엠 하는 업체하고.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거기에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조성제위원
여기에 동우씨엠 협약 147개 단지 해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그 동우씨엠이 지금 아파트단지를 거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우씨엠 회사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해서 그 업무협약이 된 단지에 미소친절운동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조성제위원
여기 보니까 147개 단지를 동우씨엠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여기에 민원이 일어나는 사항이나 이 회사에서, 요즘 근간에 아파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일어난 일은 없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미소친절 관련해서는.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일어난 회사하고 미소친철한다 하는 것하고는 배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일어난 업체에 다시 미소친절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이해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조성제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입주자하고 관리소장 내지 여러 가지 직원도 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200개 단지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꼭 단지를 선정할 때 그 관리주체가 그런 민원을 유발하는 상황 이런 게 있는 업체를 미소친절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이것은 사실 주민들이 보고 웃습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이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동우씨엠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고 그 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하고 시범단지를 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만약에 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제위원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비아냥거리가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거 관리 잘못하고, 돈 횡령하고, 공사비 부풀렸다고 민원이 오는데 그 미소친절 한다고 홍보하고 이래 하면 우리 대구 시책하고 주민들에게 오는 체감하고 어떤 괴리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점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범죄예방환경 설계 도입기반 이것은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합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그것은 우리 CPTED라고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대구경북연구원이 주체가 되어서 경찰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전부다 협의해서 했는 사항입니다.
조성제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용역 줘가지고.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그것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조성제위원
용역 줘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그쪽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경찰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드는 그런 겁니다.
조성제위원
예. 그다음에 깨진 유리창 복원 프로젝트 추진 이거는 전문기술자가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깨진 유리창은 우리가 범죄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깨진 유리창이라는 것은 유리창이 깨진 것을 그대로 두면 계속 더 깨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범죄요인이, 위해요인이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자꾸 위해율이 커진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단어를 쓰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깨진 유리창은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범죄요인이라도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파괴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가로등이 꺼져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성제위원
아, 이게 유리창 깨졌는 걸 복원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거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건 아니고요.
조성제위원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 대응기반이 달성군이 자체계획 수립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나 대책이 서가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지금 이제 달성군이 다 되었습니다. 풍수해저감대책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되었는데요.
조성제위원
마무리 되었어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그거 되었으면 저희들 시하고 같이 해서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이거 책 만들었을 때하고 그 사이에 다 이래 추진이 되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최근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아까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대구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현안은 어떤 현안이, 대표적인 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대구 대표적인 갈등은 안심연료단지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이 정도로.
조성제위원
요즘 근간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도 지금 현재 지역 간에 약간 저도 모르는데 하빈 사람들이 여기 설명회에 대량으로 오고 제가 회의하다가 또 해명하러 가고 이래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이 갈등이 미리 안 일어나도록 완전 오픈을 해가지고 이래 해버리면 나은지 한번 연구해가지고.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사후갈등 예방은 진짜 돈도 많이 들고.
조성제위원
예. 그러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갈등 관련조직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제위원
간단간단하게 그래 말씀해 주시니 좋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제도 서비스 혁신 하는데 국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도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민원을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책 펴놔 놓고 책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이 행복국에 오는 사람은 그런 민원을 잘 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이 혹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국장님이 그걸 전부 다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지 일만 시켜 놓고 감사나 이런 것 해서 좀 걸리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직원 문제는, 지금 행복국의 직원은 정말로 이런 일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직원들을 좀 선별해서 와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걸.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물론 잘하는 분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전부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좀 책임져 주시고요. 직원들한테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법이 이래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판단하는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될 수 있으면 좀 되는 쪽으로 해서 국장님이 꼭 책임져야 이 행복국이 행복하다고 판단하는데.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국장인 제가 책임지고 모든 민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어제 관제소를 가보니까 CCTV 화질이 40만 화소부터 200만 화소까지가 있더라고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40만 화소는 이래 당겨보니까 차량 넘버나 이런 게 사실 식별이 상당히 불가능하더라고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화소별로 어떤 대체를 해야 되겠던데 방범용 CCTV는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3,2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한 1,000대가 지금 41만 화소 미만입니다. 미만인데 아마 얼마 전에 청주에서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도 아마 41만 화소의 CCTV에 잡혀서 확인이 잘 안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한 1,000대가 있는데 금년에 100여 대를 교체를 하고요. 남는 부분은 내년하고 후내년 2017년까지 다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산이 한 대에 1,000만원?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1,000만원에서.
조성제위원
그 정도 드는데 재원은 우리 시비.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이것은 현재 시비밖에 투입되고.
조성제위원
국비가 지원이 안 되었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영상은 국비가 되는데 이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를 계속 한번 국민안전처가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건의를 하면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국비 지원 이런 것은 신청해도 지금 될 항목이 아닙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현재까지는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하여튼 많은 돈이 들 건데 이거를.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100억원 정도 듭니다.
조성제위원
이거를 연구를 한번 해서, 그리고 대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거는 그런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 사항을 분류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시급한 상황, 장소를 분류를 잘해가지고 그것도 설치하는 비용 이상으로 좀 중요하지 않나.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똑같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분류를 A, B, C, D로 해서 A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든지 범죄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예방한다든지 하는 것도, 현장분류도 한목에 다 못하지 않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현장분류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철저히 그거는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간부소개할 때 보니까 2015년도 1월달 인사개편으로 지금 우리 시민행복국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총 세 분이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방재대책과장하고 시민소통과장과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세 분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방재대책과장님 한번, 원래 방재대책과장님 어느 부서 담당하셨어요?
병환
정병환방재대책과장
동대구역세권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방재대책과의 가장 중요사업은 뭘로 두고 계세요?
병환
정병환방재대책과장
지금 현재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설해대책에 대한 예방활동을 가장 중요시한 것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올해 풍수해 대책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하천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 신천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호강이 앞으로 난개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대책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도 적은 편이고 눈도 거의 많이 내리지 않거든요.
병환
정병환방재대책과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사실 방재대책은 완벽하게 해놓으셨다 치더라도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 그게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뭐 없으면 제일 좋으니까 그지요?
병환
정병환방재대책과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준비가 잘되고 있으나 실제 실무자들인 공무원들이 크게 눈·비가 많이 오거나 하천이 범람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무사안일, 타성에 젖을 수가 있거든요.
병환
정병환방재대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실은 올 겨울에도 근무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보는 많이 되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배지숙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병환
정병환방재대책과장
일부는 불만도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 시민행복과 그다음에 안전을 지금 현재 가장 중요시하고 또 세월호사건이라든가 이런 재난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관련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대구가 풍수해라든가 이런 재난 쪽에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대신에 반대급부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많이 또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우려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업무하신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이런 게 준비가 잘되어 있더라도 실전에서 또 허둥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공무원들이 늘 어떤 연습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정병환방재대책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시민소통과장님도 1월부터 여기 담당하셨지요? 과장님 앞으로 한번. 원래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태성
김태성시민소통과장
예산담당관실 예산총괄담당을 했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산총괄담당 하셨으면 그동안 내내 예산 안 된다고, 돈 없다고 저거하셨겠다. 그지요?
태성
김태성시민소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배지숙위원장
아, 그래요? 예산실에 계셨다가 지금 이제 시민소통과가 사실은 시민행복국의 아주 마스코트 같은 부서거든요.
태성
김태성시민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지요? 그래서 오로지 시민행복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정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과의 소통이거든요.
태성
김태성시민소통과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예산실에서 계속 회계, 돈만 저거하시다가 오셔서 갑자기 소통은 되고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시민소통과장
잘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세요?
태성
김태성시민소통과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시민소통과장님은 연초에, 상반기에 지금 업무 맡으셔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하시는 업무는 뭘로 꼽을 수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시민소통과장
우선 제가 추구하는 4가지가 있는 중에.
배지숙위원장
그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태성
김태성시민소통과장
그 첫 번째가 현장시장실 관계가 민생현장하고 겹치기 때문에 월 1회 내지 2회를 계속 메뉴에 따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가는 데마다 한 20건 정도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즉시 해결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누적하면 한 1년간은 수백 건 이상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그것을 빨리,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게 제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다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현장시장실 계속 할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태성
김태성시민소통과장
지금 월 1회 내지 2회 정도를 하고요. 지금 테마별로 이제.
배지숙위원장
월 1회 내지 2회.
태성
김태성시민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12월까지 한 달도 안 빠지고 다 잡혀 있어요?
태성
김태성시민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민원 해결하다 보면 시민행복국 업무 다 되겠네, 그런데 그래 되어 버리면 너무 업무가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중구난방식 아닙니까? 그때그때 지역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 때문에 민원이라는 거는 체계적인 계획이라든지 예산준비나 이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나갔다 왔는데 빨리 효과 보여주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라든지 원래 계획되어 있던 예산은 뒤로 막 밀리고 여기 현장에서 접수된 것 위주로 빨리빨리 하다보면 전체 시민들이 행복하기보다는 일부 지역 우선적으로 이걸 하다보면 이게 좀 중구난방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태성
김태성시민소통과장
그런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선에.
배지숙위원장
과장님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태성
김태성시민소통과장
저는 또 예산총괄담당을 해서 예산분야는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하는데 예산문제나 정책적인 반영문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배지숙위원장
그렇지요?
태성
김태성시민소통과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그마한 민원이라도 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배지숙위원장
들어준다는 게 이제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경청, 경청이죠. 그지요?
태성
김태성시민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도 큰 분야를 차지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부서가 예산총괄담당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신중한 계획이 꼭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당 시민소통과장님께서 좀 시민들한테도 항상 설명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이게 현장시장실 위주로 자꾸 정책이 수행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구난방 식의 행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중심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시민소통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님. 사업소장님,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이번에 담당하신다. 그지요?
희천
김희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예.
배지숙위원장
시설안전관리사업소는 지금 산하에 사업소 몇 개 있습니까?
희천
김희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시설안전사업소는 행복국 안에 사업소가 시설안전사업소밖에 없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시설안전사업소.
희천
김희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사업소 안에는 4개 과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외부에 시설관리센터는 없어요?
희천
김희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우리 시설안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외부로 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천 쪽에 관리하는 걸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님, 원래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챙기는 업무는 뭐예요?
희천
김희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하는 일이.
배지숙위원장
아니 아니, 제일 중점적으로 챙기는 업무 하나만 먼저 말씀해 보세요.
희천
김희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배수장 관리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배수장.
희천
김희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예. 배수장 관리는 재난이 닥쳤을 때 큰물이, 큰비가 왔을 때 한번 사용하기.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대구는 비가 거의 안 오잖아, 계속 가뭄이잖아요?
희천
김희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그래도 노곡동 사건이라든지 크게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몇 년 전에 있었던.
희천
김희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큰비 오는 것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비가 계속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대비는 따로 있습니까?
희천
김희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사실 대구가 가뭄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겨울에도 그랬고.
희천
김희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금 실제 우리 전체 국으로 따졌을 때는 비가 오나 눈이오나 다 관련되지만 저희 사업소와 관련해서는 거의 가물 때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크게 할 일이 없다. 그지요?
희천
김희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할 일이 없다기보다는 가물면 저희들은 공공시설물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좋고 그리고 수문이라든지 이런 게 비가 안 오면 또 그나마 조금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렇지요?
희천
김희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적당히 비가 내려줘야지, 농작물도 잘 크고 물도 깨끗하게 자꾸 정화도 되고, 그지요? 너무 가뭄이 계속 오래 되니까 시민들 정서도 메마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중점적으로 챙겨야 될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잘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시민들 안전, 재해방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국장님.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지금 아까 행복콜센터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하셨는데 행복콜센터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120번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 어디에도 전화번호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죄송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전화번호가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 행복콜센터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전화 몇 번으로 걸어야 될지 모르는데.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위원님들께서는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배지숙위원장
몰라요. 위원장인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국장님,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아직도 행복콜센터 번호가 많은 시민들한테 아직 친숙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말씀 맞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보니까 사무실도 이전하신다는데 시민행복콜센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화번호 홍보입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 부분을 당장 의회 업무보고에 암만 찾아도 지금 전화번호 없어요. 그지요? 전화번호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 상담업무에 52%가 교통이거든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무슨 교통이에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차량등록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차량등록?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것은 신규 차를.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등록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료관광이라든지 외국인 관광유치, 대구시에서 노력 많이 하잖아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일반 영세자영업자가 일상생활하시다가 외국인 관광객이 오거나, 외국인이 왔어요. 그럴 때 갑자기 간단하지만 통역이 필요할 때 120으로 전화하면 가능합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우리 통역 영어를 전담하는, 외국인 전담하는 분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근무시간 중에 언제든지 통역도 가능해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통역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통역해 줄 수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통역해 주고?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홍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홍보를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 예산총괄계장이 시민소통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저희들 홍보예산을 세웠는데 홍보예산이 삭감되어서.
배지숙위원장
삭감되었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홍보를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아무리 상담교육 많이 시키시고 안에서 아무리 잘하고 계셔도 외부에서 몰라서 이용을 못하게 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더 행복콜센터 홍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시민행복국에 청년소통계, 그 계가 청년소통계입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청년소통담당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업무보고의 16쪽에도 있고 오늘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님이 기존 예전의 시장님보다는 좀 젊은 시장님이잖아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많은 기대도 가지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시민소통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월 1회 이상 현장시장실에서 시장님이 직접 발로 뛰고 계시는 그런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이시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대구의 청년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그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청년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학교 때문에도 나가고 일자리 때문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지금 청년들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런 청년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만든 부서가 청년소통계나 이런 것일 건데, 맞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청년들과 소통을 해서 청년들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물론 지금도 알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청년들과 친밀해져서 청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이런 걸 파악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소통계를 만들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거 지금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전체 예산은 한 1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1억원?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1억원 정도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가 뭐 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전체 대구 250만 중에 청년인구가 몇 명이에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거기에 저희들이 청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이런 예산은 아니고 소통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은.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청년을 위한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그거는 일자리창출계가 있으니까,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담당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책임지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바로 우리 행정의 칸막이 행정이라는 거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여기 청년소통계라는 이런 어떤 부서가 만들어졌으면 여기서 시민 계층 중에서 이 청년 계층에 대한 것은 어떤 통합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져서 그걸 경제부서에도 이전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예를 들어 저출산이라든지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하지 않고 자꾸 타지로 나가다 보니까 인구도 감소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구증가를 추진하는 부서가 있어요. 이런 부서하고 청년 부서가 어떤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되지 일자리 창출은 경제 거기서 알아서 하니까 여기서는 모르겠고 우리는 그냥 소통만 한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위원장님,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배지숙위원장
소통했으면 소통결과물이, 무슨 통합이.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우리 시민행복국에 있는 청년소통담당은 청년과의 소통을 총괄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의견이 제시되면 그 의견을 다 받아서 거기 해당부서에서 전부다 이관을 시켜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그걸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수십 년 간 전문가시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작은 하나라도 이게 서로 연계가 되어가지고 현실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현실화시키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는 33쪽에 업무보고 보니까 별로 참신한 지금 그게 없어요. 이거 뭐 끝장토론하고 이런 거는 옛날부터 하던 것 아닙니까? 힙합페스티벌 이런 것은 청년소통 안 해도 민간단체나 일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위원장님,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열려 있는 행정을 하셔가지고 외부에 있는 진짜 대학생들이라든지 취업준비생 또는 요즘 비정규직으로 정말 고생하는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소통위원회를 만들면서 분과위원회 3개를 신설했습니다. 소통분과하고 일자리창출분과하고 교육·문화·복지분과 이렇게 소통해서 그 분야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라든가 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각자 의견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의견을 듣고 그걸 국장님이라든지 해당 과장님들이 실무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가 사실 아주 길었거든요. 그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좀 길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좀 요점 형식으로 해주고 핵심 위주로, 장황하게 전부 다 보고하듯이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거든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짧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자료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4년도에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이 있었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국민안전처 중앙합동점검단에서 한 걸로 이게 지금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대구가 지금 여기 재난관리 실태점검에서 성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미흡한 기관으로 나왔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미흡한 걸로 나왔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이게 지금 미흡하다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오늘 우리 업무보고에는 보면 재난안전예방 사전대책 해가지고 아주 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봤을 때는 안전에 있어서 아주 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업무보고는 보이는데 실제 2014년도 실태점검에서는 미흡함을 받았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 잘 안 되는 부분을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진성능 평가하는 것하고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 부분이 각 시·도가 공이 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히 광주, 인천, 우리 대구가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지금 낮게 예치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기금이 지금 낮게 예치되어서 성적을 잘 못 받았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감점 4점을 받았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전체 점수가, 만점이 몇 점인데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총 300점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총 300점에 마이너스 4점 같으면 별로 큰 점수는 아닌데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얻은 점수가 290점입니다. 점수 갭이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300점 만점에 290점을 얻었는데 거기에서 4점을 보태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데.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설명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잘되어 있는데.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거의 다 잘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재난관리기금, 즉 돈이 없다 보니까 점수를 적게 받았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그거하고 내진성능 평가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못해서 하지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내진성능 개선에는 예산이 부족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대구시 경제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런 모든 성적도 다 미흡한 것 받고 지금 이런 거다. 그지요? 재난관리기금은 왜 이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한데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재정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없던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관리기금이 없더라도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예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저희들 실적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그러나 금년에는 140억원 목표액을 다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재난관리기금을?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도 또 다시 점검이 있습니까?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또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테스크포스를 구성해가지고 연말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미흡기관 이거를 벗어나서 좀 우수한 성적을 받으시려고?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행정적으로 예방대책이나 이런 것은 잘되어 있는데 재난기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수가 감점이 있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런 상세한 것은 잘 모르고 ‘아, 대구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재난관리가 미흡하구나.’ 그러면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뭔가 부실하다. 이런 불신을 가지게 되거든요.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물론 모든 것을 다 말해 주는 것은 아니나 시민들이 우리가 어떤 대구시 정부의 행정능력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이야 큰 사고는 없었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런 대형사고들로 인해서 오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런 재난관리 실태라든지 안전분야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대책도 잘 마련을 해주시고.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와 더불어서 평가나 이런 것도 ‘대구가 안전한 도시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금년 연말에는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면 의회에서도 칭찬을 크게 하겠습니다.
종길
황종길시민행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철환위원
없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종길 시민행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행복국장님이 사회안전, 자연재난, 안전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전도시 대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곧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연휴기간에 안전하게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3월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해빙기 안전취약지대가 어디인지 잘 파악을 하셔서 낙석사고 등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련기관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행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행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이 공석인 관계로 선임 담당인 감사담당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형식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감사담당 최종훈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처음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재무감사담당입니다. 설건수 조사담당입니다. 김덕진 일상감사담당입니다. 김상발 공직윤리담당입니다. 신재휴 복지옴부즈만 지원담당입니다. 이상헌 공동주택감사담당입니다. 그리고 정정화 복지옴부즈만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최종훈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16쪽에 공동관리주택 특별감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요. 금년에 공동주택 감사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금년도에는 지금 감사가 접수된 게 6개 단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6개 단지에 대해서 2월 23일부터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다음에 수시로 공동주택 민원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감사를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대한 직권감사 예정은 없으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그것은 이제 주민요청감사라고 해서요. 전체 입주민 10분의 3 이상 동의로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주민요청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단지 접수가 되지 않으면 임의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그래서 저희들이 직권감사의 범위를 조금 완화를 해서 입대위에서 만약에 동의를 받아서 입대위에서 감사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저희들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관리주택이 작년부터 감사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우리 대구시에는 굉장히 많은 공동주택이 있다고 보는데 그 단지가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1년에 감사해야 될 그 양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수됐다거나 민원이 있는 데만 감사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15년에 한 번씩 정도밖에는 거의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소한 문제점들을 아까 동 인원의 몇 분의 몇 그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감사를 요청하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권감사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셔가지고 민원이 접수되는 곳 아니더라도 감사를 한 번씩은 하실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그렇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2006년에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면서 사실은 시 자체에서 감사를 저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감사를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2006년에는 431억원이 들어갔고 작년에는 948억원이고 올해는 1,085억원이 재정지원금으로 들어간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그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안 해오신 사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사유는 별로 없었고요.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김혜정위원
예. 작년에 감사원 감사만 했었지 시 자체 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없었습니다. 그동안 버스도 준공영제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사각지대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실제로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혜정위원
지금이 9년째인데 사실은 감사 사각지대를 그대로 몇 년씩 방치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올해 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몇백억원씩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시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인건비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류대라든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저는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감사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앞으로는 하실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단 얼마가 쓰이더라도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그 확인 여부는 감사관을 맡으신 분들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요즘 사실 규제개혁이라 하는 어떤 완화정책과 맞물려가지고 감사를 하는 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래 판단하는데 지금 제가 이래 죽 한번 봤을 때는 사회복지시설 부분도 어떤 사각지대, 우리가 업무보고 8페이지에 한번 보면 비리 개연성이 높은 특정감사 7개 분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죽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또 그다음에 체육·문화시설 이런 게 지금 사실 상당히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의 예산이 그런 쪽에도 많이 나갑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 시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떤 사업비나 또 자기들의 시설관리 이게 다 사실 어떤 이익하고 이권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도 나중에 되어가지고 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특별히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 감사계획을 보면 여성가족재단, 엑스코, 대구경북연구원, 테크노파크 이렇게 4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조성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비리개연성이 높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출자·출연 비율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볼 때 여기에서 제외된 부분이 대구도시공사라든가 경자청 뭐 이런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이런 기관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위원님, 출자·출연기관의 공사·공단은 제외됐는 사항이고요. 공사·공단은 저희들이 2년 주기로 감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렇습니까? 대구도시공사도 주식회사 형태고 엑스코도 주식회사 형태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사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경자청의 경우에는 감사가 미흡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격년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경자청은 현재까지는 감사를 못했습니다.
오철환위원
여기는 안 하고 있지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못했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런데 이게 경자청이 산자부 산하기관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에서 이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지요? 직원의 반이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이고, 하면 이게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드시 비리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직원도 거의 50명 이상 파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구의 직무유기라고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자청에 대해서도 대구 감사실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도시공사도 자체 감사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대구가 대부분 출자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경자청은 지금 경북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권한이 없고요.
오철환위원
그거는 대구와 경북이 반반씩 돈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북에만 또 맡긴다는 것도.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지금 금년도에는 격년제로 경북도하고 저희 시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사를 하도록.
오철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 감사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는 경제교통위원회에 있었는데 경자청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거의 없어요. 경제교통위원회에서도 경자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대구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직원도 반수 이상 파견하는 그런 처지에서 감사 사각지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종훈 감사담당관님이 업무보고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이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공석이지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감사관 안 계시는데 우리 계가 8개 부서가 있네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6담당 2T/F로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8개 부서는 지금 담당자들이 이번에 어떻게 1월달 인사변동에 새롭게 다 직책을 맡으셨나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김상발 공동주택감사담당이 공직윤리담당으로 갔고요. 이상헌 공동주택담당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왔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 외에 담당은 다 기존에 이것을 하시던 분들이고?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오늘 감사관만 없고 부서의 전 직원이 의회에 다 오신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다 왔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감사관 없다고 해서 감사관실에 업무가 조금 공백상태이거나 소홀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평소에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소에 다 잘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감사관은 어떻게 외부공모 진행 중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2월 2일날 공고를 해서 원서접수가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고요. 임용이 되려고 그러면 늦어도 4월 초쯤 돼야 되지 싶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그러면 4월 초까지 아직 2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감사관실에 8개 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은 각자 어떻게 하시는 일에 만전을 다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대답 보니까 3분의 2만 하시고 나머지는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하는 이 있음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오늘 우리 여기 최종훈 감사담당관님은 의회에 업무보고 처음이지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지난번 7월, 8월에도 그때 감사관이 공석이라가지고 제가 2개월간 직무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그랬어요?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그때도 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업무보고하시고, 오늘 위원님들 답변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시고 또 담당관님이 그동안 실무자로서 감사관실에 오래 계셨고 하셨으니까 오늘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답변으로 그치지 마시고 감사관실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위원장님, 잘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감사관실이 지난 2014년도 하반기에는 대구의료원 감사에 대해서 좋은 실적을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감사가 된다라든지 또는 처벌을 위한 감사를 우리 시민들이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 또 청렴하고 깨끗한 그런 공무원 조직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미리 사전 예방책으로 업무를 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종훈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전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예. 감사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은 공직기강 확립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부서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와 현장중심의 감사로 예산낭비 방지와 시민불편 해소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공동주택관리 특별감사 확대를 통한 공동주택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공동체가 신뢰회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낭비와 비리 등 비정상적인 관행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상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 보내주시는 배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 덕분에 현안업무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대규모 조직개편에 이어 혁신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으며 청사 사무공간을 확충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자치행정국은 오로지 시민행복만 생각하면서 시민 중심의 자치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소통하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총무과장입니다. 임영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희송 인사과장입니다. 남석모 회계과장입니다. 김중하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앞부분에 일반현황, 2014년도 성과,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서상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업무보고서 30쪽에 보시면 지역 및 지방에 상생화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과 단체 간의 상생협력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도권 완화정책으로 지방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충남 이하로 있는 남부권에 대한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동서화합 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2014년도에 영·호남 동서화합 교류사업은 총 22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시에서 추진한 5개 사업 정도 되는데 대구·전북 어린이 문화교류 캠프 그리고 대구·광주 실내악밤 등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김혜정위원
거의 문화교류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주로 문화교류 중심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금년도에 88고속도로도 완공이 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지역을 가려면 그렇게 도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남 출신의 사업가로서 대구에 사업을 하시면서 지역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호남 교류를 위해서는 호남 출신의 사업가들이 대구에 어느 정도 계시는지 또 그분들을 초빙해서 시장님이 같이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오히려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으셔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창조경제본부라든지 이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영·호남이 이 작은 나라에서 그런 갈등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민간교류도 해서 ‘사돈 맺기 운동을 한다. 서로 문화를 교류한다.’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정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교류를 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훨씬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민간협의체 구성도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대구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분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시장님과 어떤 지역 경제인들, 호남 출신의 경제인들과 그런 시간을 가지셔서 타협점도 좀 찾아 보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대구사랑운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사랑운동이 한 20년 정도 되셨는데요. 저희들이 대구 바로 알기 운동에서 시정 주요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대구 명소를 금년에 어떤 분들에게 어떤 명소로 이렇게 소개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견학대상은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했고요. 주로 이제 견학대상은 혁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첨복단지, 저희들이 개통 앞두고 있는 지하철 3호선 현장 그리고 저희들 관광명소로 뜬 근대골목 이런 데를 주로 개방을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제 대구 바로 알기는 사실 시민들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특히 제 생각으로는 청소년 중심으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 교육청하고 그런 상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사실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 간다는 것을 선생님들은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양해를 구하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우리 대구를 좀 바로 알 수 있는 곳, 그리고 저희 시민들도 누가 오신다면 ‘대구에 어디를 안내하지?’ 이래도 대구에 어디 마땅히 갈 곳이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투어버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육청과 청소년 중심으로 대구 바로 알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상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나가고 지금까지 대구사랑운동회의 그쪽에서도 문화탐방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여튼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 하시고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혁신도시나 첨복이나 아니면 테크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가서 볼 수 있고 대구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부분들도 좀 확산을 시키셔서 ‘그런 데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담장허물기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보면 학교 같은 곳이 담장허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김혜정위원
그런데 혹시 허물기운동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안전상의 문제는 또 없는지.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최근에 언론에도 그게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전문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투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지켜가지고 안전과 담장허물기가 같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학교지킴이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늘리신다든지 아니면 학교 주변에 CCTV를 좀 더 설치한다든지 그런 보완적인 측면을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집을 신축할 때 담장안하기운동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 같은 데를 가서 보면 담장이 없는 집들이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담장안하기운동을 했을 때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사실 담장을 하지 않는 사례에서 어떤 장·단점들이 지금 접수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새로 신축건물이나 이런 데는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데 담장안하기도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더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담장을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시민들이 선뜻 잘 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안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담장을 안 했을 때 마당에 잔디를 깔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미관상의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지금 140개 단체가 대구사랑운동 시민모임 단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단체가 많을수록 좋은 부분은 있지만 의견조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단체가 당초에 한 20여 년간 사랑운동 회의가 진행되면서 한 10여 개에서 140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다들 140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한다든지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걸러서 다시 이게 전파되고 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대구에 사는 시민들이 대구를 좀 바로 알고 대구의 명소가 무엇인지도 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구시민으로서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차피 마음먹고 우리가 대구 바로 알기 운동을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에 많은 분들이 대구를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세계물포럼이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대구의 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행되어 있는 안내책자를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에 활용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대구에 계시면서 가 보실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곳들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 몇 시에 출발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계시는 동안 짜투리시간을 이용해서 대구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 2015년도 1년 할일을 이렇게 죽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할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조성제위원
저희들 의견도 한번 참조해 보고 반영할 것은 하고 또 저희들 의견이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시와 읍·면·동 공무원 교환근무 추진, 이것 하는 목적은 왜 합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실제로 어떤 일이든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안 해보면 실제로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동장님들 업무를 시의 계장급 직원들이 가서 교대로 근무해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상당히.
조성제위원
이게 잘못되면 행정력 낭비, 잘 되면 큰 성과가 있는 건데 이게 목적이 쉽게 말하자면 시·군·구의 그것도 앞으로 간부급 이상 될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안목을 넓히는 그런 과정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보면 현장방문 등, 저는 이런 현장방문도 사실 시의 현장방문이 곧 구·군의 현장방문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차라리 안목을 넓히고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기획이나 어떤 중요 부서에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같으면 인턴처럼, 우리 공무원도들도 인턴십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쪽에 해서 그 사람들의 안목을 키우고 현장방문도 물론 해야 되지만 비중이 현장방문은 사실 구·군이 민원이나 이런 게 더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했으면 그 사람들의 안목이나 어떤 스케일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것 이런 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가 한번 건의드립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교환근무하는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안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었을 때는 행정낭비입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잘되었을 때는 정말로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구·군에서 정말 간부공무원으로 앞으로 할 사람을 추천받아서 한다면 좀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파트에 가서 경험하고 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마을공동체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32페이지에.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이게 한 네 가지 정도.
조성제위원
대표적인 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유형으로 해서 복리증진이라든지 환경개선, 공간조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조성제위원
사례를 하나 들어보세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중구의 문화역사형 해서 향촌동 전우문화재현관 조성사업 이런 사업을 하나 예를 들 수 있고.
조성제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겠네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야가 복지, 환경, 공간조성, 문화예술역사 이렇게.
조성제위원
그러니까 그게 업무분장이 문화체육 쪽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겠네요? 이 부분이.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마을공동체사업이지만.
조성제위원
명목은 그런데 밑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내려오면 방금 하듯이 무슨 기념관 짓고 그런 것은 문화체육부서하고 같은 업무가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이제 분야는 그렇지만 공동체사업을 한다는 그런 것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겹치지 않고 마을공동체사업의 본래 취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제위원
본래 취지가 뭡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마을에서 마을단위로.
조성제위원
쉽게 말하자면 마을단위로 내세울 수 있는 특색을 브랜드화해서 내세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 쪽에서 문화나 이런 게 또 마을하고 되는데 이런 게 업무가 이중 삼중 되어가지고 부서만 다르지 우리 밑에 내려오면 관변단체 행사도 이 행사가 이 행사고 저 행사가 저 행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중복성. 그게 때에 따라서는 중복적으로 가면 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짚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 특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데 이게 내가 전문성이 없으면서 그걸 또 이래 해가지고 한다면 그런 것은 차라리 저쪽에 넘겨줘서 저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해서.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정말 이걸 저는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공무원들이 그래도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하다보면 공무원 나름대로 경험적 이론이 생겨날 겁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방법,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방법 그런 걸, 저는 이것을 조금 활성화해서 그 사람들한테 당근과 채찍을 잘하면, 우리 대구시정 시책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지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환영받을 문제라든지 또 도움되는 문제, 그 정책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을 겁니다. 그 담당공무원들,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한 20년, 30년 근무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어느 한쪽에 촉이 발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끌어내야 됩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조성제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 한번 저도 이래 보면 그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못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이 그중에 몇 프로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시민들한테도 받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꼭 연구원에 그거 주지 말고 공무원들이 활용하세요.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대구경북연구원에 돈 엄청 들어가데요. 국장님, 저는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그 공무원들한테 정말로 9급으로 들어와도 정말로 책임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키운다든지, 꼭 9급 들어와도 그 사람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한쪽에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찾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나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래 해서 그 공무원들의 어떤 특정한 끼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고 또 제안을 드립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민생경찰 쪽에 이래 보니까 3공단에 도금폐기물 불법배출행위 또 밑에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수사 마무리, 이것은 수사를 했는 건이 있습니까?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작년에.
조성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앞에 나와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하시는 분. 수사 마무리라 하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배지숙위원장
담당과장님 마이크 사용하시고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단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중하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성제위원
작년.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단장
예. 식품분야 인지수사를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인지수사와 고발사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접 하는 게 인지고 구·군에서 올라오는, 아까 저희들이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게 고발사건입니다.
조성제위원
인지수사는 소문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고.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단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폐기물 낙동강수계인 금포천에 폐황산을 오수 맨홀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을 적발해서 두 명을 구속하고 두 명을 기소했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이게 수사가 마무리되어 갑니까?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단장
마무리했습니다.
조성제위원
했습니까?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단장
예.
조성제위원
수사 마무리를 지었다.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단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래도 저한테 전화 왔는데 방천리쓰레기매립장 거기에 타 지역에서 건축폐기물을 싣고 와가지고 고발을 했다 하는 것도 한번 접수받아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들어 왔습니까?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단장
예. 그것까지는 지금 없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작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해가지고 한 80건을 적발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 연말로 5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한 30건을 지금 피의자를 불러서 심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이게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잡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면 딱 불법을 했으면 정말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예방효과도 일어나거든요. 흐지부지해 버리면 그 사람들 또 합니다. 이 사람들 생태가. 아래도 저희 지역구가 다사다 보니까 매립장에 있는 것을 많이 가져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던데 특별히 그쪽에, 그렇게 되면 그게 민원의 유발도 되거든요.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금업체 이런 것은 환경청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단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청하고 환경청하고 저희들하고 3개 국에서 같이 합니다.
조성제위원
왜 강력해야 되냐 하면 대구가 지금 낙동강 보면 부산 쪽에 먹는, 어떻게 보면 상류인 3공단에서는 이런 도금업체 폐수가 방류가 되고 중간에는 제가 하듯이 성서공단하고 3공단은 지금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단장
예.
조성제위원
우리 국가산단은 사실 국가산단 조성할 때 거기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폐수를 재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그걸 왜 그래 하느냐 하면 부산 사람들의 집중적인 민원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 하는데 3공단에서 이런 게 있다 하면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밑에 하류 쪽도 지금 폐수를 방류 안 하겠다 하고 국가산단을 설립하고 있는 판에 이런 걸 방류한다는 것은, 정말로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중하
김중하민생사법경찰단장
예.
조성제위원
이런 걸 훼손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물론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이 공공재를 훼손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크게 물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우리가 작년에 임대차, 청사 임대가 3개 있는데 작년에 임대했는 게 호수빌딩입니까? 작년 연말에 동화빌딩 임대했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호수빌딩이 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호수빌딩에 월임차료가 지금 현재 2,900만원인데 안 다릅니까? 저도 서류를 지금 가져와봐야, 그때 6,000 몇백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호수빌딩은 보증금이 20억원이고 임대료가 연 3억4,800만원이고 관리비가 4억4,000만원.
조성제위원
이거 자료 있으면 임대계약서 한번 보고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 호수빌딩을 임대를 할 때 월 임차료가 좀 많았습니다. 이 호수빌딩이 사실 관리비가 임차료보다 더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계약서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져 왔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계약서는 안 갖고.
조성제위원
그거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제가 착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월 6,000 몇백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동화빌딩이 아니라 호수빌딩.
「동화빌딩 관리비가 6,300만원이라고 하니까」하는 이 있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호수빌딩이고요.
조성제위원
작년에 우리가 하나 임차했는 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동화빌딩은 임차료는 없고 관리비가 6,300만원.
조성제위원
왜, 거기에 임차료도 있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동화빌딩은 아직 현재까지는.
조성제위원
작년 연말에 임차했는 게 어느 겁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호수빌딩입니다.
조성제위원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동화빌딩은 그냥 보증금만 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 보증금하고 관리비 있고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작년에 호수빌딩을 보니까 월 임차료보다 관리비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예를 들어서 우회해서 임차료를 올려줬는지.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올려줬는 건지 제가 사실 한번, 호수빌딩의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관리비는 월 3,700만원입니다. 중간에 위원님이 처음에 하신 것은 당초 계약을 보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성제위원
당초 우리한테 줬는 게 6,000 몇백만원이더라고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12월 18일날 계약 변경이 있었습니다.
조성제위원
12월 18일날? 자세히 모르는 모양이지요? 6,000 얼마를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동화빌딩을 보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동화빌딩이 아마 6,300만원이니까.
조성제위원
월 임대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관리비만.
조성제위원
관리비가? 임대료는 없고?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세상천지 몇 평 쓰는데 관리비가 6,300만원이고 임대료 없이 쓰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여기는 계약이 아마 좀 오래 되어가지고.
조성제위원
나중에 이거 지금 파악이 덜 됐는 모양인데요. 사실 임대료는 없고 관리비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탈세하는 원인이 됩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 대신에 보증금이 좀 많습니다.
조성제위원
보증금이 많은데 관리비가 6,000 몇백만원이고 임대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지만 관리는 또 그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나중에 계약서를 한번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아마 부가가치세는 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그게 좀 묘한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격 면허시험 지원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의사, 한의사 이런 사람들한테도 시험 치는데 지원을 해줍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간호사시험 이런 데도 저희들 관리요청이 있는 데는 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뭐 의사들이나 한의사 이런 사람들은 급여도 많이 받는데 그 자격시험 치는데 우리가 면허시험 지원을 해줍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자기들 시험관리만 해주는 겁니다.
조성제위원
관리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저쪽에 51페이지 보면 지하철 차량기지, 어제도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안심하고 이 지금 차량기지 땅 소유가 국유지 앞으로 교환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유지라는 말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농식품부 그쪽입니다. 농지개량조합 아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월배 차량기지 땅도?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전체는 다 아니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전체는 아니고 그 중간에 이렇게.
조성제위원
일부부만 있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체납 쪽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구시 체납했는 사항을 죽 한번 보니까 지방세가 7,000만원이 넘는 사람도 떠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걸 할 때는 대구지방국세청이나 해당 국세청하고 이런 정보를 호환해서 체납을 징수하는데 뭐 그런 일도 합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얼마 전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제가 보도도 본 걸로는 하여튼 대구가 체납실적이 가장 높은 걸로.
조성제위원
상당히 우수한 걸로 이렇게 되던데.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조성제위원
우수한 걸로 되던데, 지금 거기에 보니까 사실 지방세 7,000만원을 벌써 체납했다 하면요. 이 사람은 소득세는 7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금액은 최소한 한 30억원쯤 되고요. 외형은 이 사람이 마진이 얼마쯤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300억원 이상 됩니다. 이런 업체가 예를 들어서 제조업도 아닌 걸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탈세를 하기 위해서 위장했는게, 제가 죽 이래 한번 보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던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정보호환이나 이런 거는 대구지방국세청이나 그런 데도 체납징수반이 체납징수활동을 한다 말입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것을 정보를 좀 공유합니까? 우리 대구시 단독으로 그냥 생각해가지고 뭐 집에 한번 찾아가 보고 아무도 없다 하면 마쳐버립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조성제위원
담당자 우리 과장님 계시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
조성제위원
여기 아닙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세정담당관실 소관, 그래서 제가 깊이 모릅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체납하는 쪽은 이쪽에서 담당 안 합니까? 세정과에서?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세정담당관실에서.
조성제위원
아니, 그거는 또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회계과는 다른.
조성제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는 잘못 물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관련부서에 전달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걸 한번 참고해서 올해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하라고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회의의 질의와 답변을 하실 때에는, 국장님 이외에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오늘 자치행정국 2015년도 처음 업무보고인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이번 1월달 인사에 여기 새로 부서에 오셨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어떻게 업무는 다 인수인계, 파악은 다 되고 계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열심히 좀 했는데 위원님들 보기에는 아주 부족하지 싶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서상우 국장님 같은 경우는 경력이 우리 집행부에도 두루두루 요직을 거치셨고 또 의회에도 전문위원으로 경험이 있으시고 하셔서 아마 자치행정국 업무에도 유능하게 잘 대처할 걸로 기대가 큽니다. 자치행정국 업무 자체가 대시민 업무보다는 우리 공무원 지원에 관한 그런 업무가 많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내부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행정을 직접 하시는 공무원들이 즐겁고 또 재미있게 그렇게 업무를 해주셔야지 그것이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재미있고 또 즐거운 그런 행정이 되니까 자치행정국의 업무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좀 즐거운 그런 행정업무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그러면 아까 간부소개에 보니까 대부분 과장님들은 유임인데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이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업무는 잘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영숙
임영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도 지금 경력이 보니까 통일교육원에 가셔서 교육도 받고 오셨고 복지회관 관장님도 하셨고 두루두루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시고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또 발휘를 하셔가지고 업무를 잘 해주실 걸로 기대가 큽니다.
영숙
임영숙자치행정과장
예.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 오늘 뒤에 직원들 앉아 계신 것을 보니까 여성 직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비율이 높은 편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뭐 특별히 높다기 보다는 지금은 간부공무원에는 좀 여성 비율이 낮지만 실제로 6급 이하 이 정도 쪽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입직을 하는 자체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수가 여성공무원들이 포진해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부서에 인사과가 있잖아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인사가 잘되면 거의 모든 업무가 다 만사형통이 잘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인사과가 있는 부서이니 만큼 남자직원, 여자직원 골고루 이렇게 등용해 주시고, 여자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요즘은 여성이라고 해서 더 우대를 받고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가진 여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 여성 직원이라고 해서 불필요하게 차별을 받을 이유도 없거든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남성 직원도 물론 마찬가지고, 요즘 아까도 우리가 보니까 여성 간부비율 13.1%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또 너무 목표 달성에 급급하다 보면 남자 직원들이 약간의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과를 관장하시는 국장님께서 골고루 인사가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일정한 비율이 올라올 때까지는 좀 강제할당이 되더라도 발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업무보고 45쪽에 지금 보니까 하단부에 글로벌리더 양성이라고 해서 지금 국외장기훈련이 13명 있어요. 우리 시의 공무원들 13명이 지금 국외에 나가 있다는 말이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어느 나라에 가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주로 미국이나 이쪽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거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말하자면 모집계획을 세워서 준비된 분들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외국어 실력이라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보통 그러면 훈련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보통 유학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무훈련 같으면 한 1년 단위, 1년 6개월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유학이라면 그러면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학위 취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학비라든지 모든 생활비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다 지원이 되고?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일정한 금액은 지원합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요? 지금 그러면 훈련 중인 8명은 어느 나라에 가 있는데요? 현황이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로 다 미국입니다.
배지숙위원장
학위 취득 목적인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학위훈련이 6명이고 6명이 다 미국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전공은 뭐 어떻게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겁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본인이 지원할 때 전공 분야를 적어서 그렇게 냅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관광마케팅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관심 있고 이런 분야에.
배지숙위원장
지금 현재 아까 6명이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훈련 중이라고 했는데 주로 지금 하는 전공과목이 뭐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여기 보면 글로벌관광마케팅 분야가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스포츠행정 비교연구 이런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업에 대한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배지숙위원장
건설사업.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건설사업, 이 분은 아마 기술직 공무원 같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 현황 자료를, 국외 장기훈련 13명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여기 의회에서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그러면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해 와서 그 공부한 것하고 그다음에 여기 돌아오셔서 업무부서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딱 매치가 됩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 돌아오는, 귀국하는 시점하고 인사 날짜가 맞으면 자기 전공분야 거기다가 내지만 하여튼 다음에는 어떻게든 자기가 공부했는 그 분야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자치행정국 여기 오늘 계신 직원들 중에 국외 장기훈련 참가자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배지숙위원장
아무도 없어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주로 사업부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지숙위원장
사업부서예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게 매년 이렇게 열 명 이상씩 있었잖아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수 년 간,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해왔으면 그것이 시정에 뭔가 효과도 좀 있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보면 뭐 국외훈련 갔다 온 사람 누군지 표시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갔다 온 사람보다는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떨 때 보면 더 창조적으로 정책은 더 잘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에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 의료관광이라든지 또는 지금도 계속 나오던데 대구 바로 알리기, 대구의 하여튼 관광 이런 것 유치하려고 애 많이 쓰고 있잖아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그런 업무나 정책을 입안하는데 과연 이렇게 비용 들여가지고 공부해 오신 분들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지 그게 좀 의아해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자기가 연구했는 그 분야, 거기에서 또 돌아와서도 이렇게 기여를.
배지숙위원장
그러니까 이 훈련생을 심사하는 게 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선정하고 하는 것.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 인사과에서 받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런 것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투명성이거든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투명성이어야 되고 진짜 이것 갔다와가지고 들였는 학비 이상으로 업무에 뭔가 기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정하실 때 꼭 좀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기본적인 어학 실력이나 이런 것은 토익점수라든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을 또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인사과장 얘기는 규정상 갔다 오면 해당 자기가 연구했는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 보직관리가 되도록 저희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또 잘 이용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또 이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가는 사람 자기끼리 쑥덕쑥덕 해서 갔다 와가지고도 크게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고 이러면 쓸데없는 프로그램은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직원들한테 불만감만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항상 투명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다음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 중에 5급 대상 시책교육 정례화, 그다음에 정기특강 운영으로 트렌드 선도 및, 이게 전부 우리 공무원 대상이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주로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것 특강 하세요? 현재까지 하신 분들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분야별로 지금 전문가 특강했는 분, 예를 들면 김윤규 청년장사꾼 대표 되시는 분인데 ‘청년장사꾼의 열정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
배지숙위원장
최근에 하신 분이에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여기는 작년 2월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동력 왜 어떻게?’ 이런 특강도 있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보통 특강 하시면 공무원들 몇 명 정도 들으세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한 200~300명 정도.
배지숙위원장
1회에?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러면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공무원들이 강의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없고 그냥 특강만 하시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뭐 직접 강의.
배지숙위원장
올해부터는 이런 특강을 하고 나서 강의 들으신 공무원들이 재미있다, 재미없다, 단순하게 도움된다, 도움 안 된다라도 꼭 파악을 좀 하십시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파악을 하셔서, 이거 왜냐하면 사실 다 업무시간인데, 아침에 오셔가지고 정규 근무시간에 이거 들으실 것 아니에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했는데 사실 별로 호감도 안 가고 책에 다 있는 소리고 이런 것 같으면 괜히 업무에 방해만 되지 도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국장님이 다 자료는 없겠지만 이거 특강 강사로 초빙되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시거나 경륜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이때까지 아마 초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과감하게 탈피를 하셔가지고 진짜 지금 현재 막 현장에서 뛰어다니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게 초청을 하셔가지고 이 특강 1시간 들었는 그 200명 내지 300명 공무원이 ‘아, 다음에도 내가 이것 꼭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진짜 경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런 것은 좀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꼭 하고 나서 반응도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음번 강의 주제 선정할 때도 반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 공무원 사기진작에 아주 세심하지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국장님, 시청 주차장을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거 돈을 받고 있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그런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 사실 시민이 당연히 시청에 무슨 행정업무라든지 민원 때문에 오는데 ‘시청 오는데 이거 주차요금까지 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민원업무로 왔을 때는 확인이 되면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아, 확인이 되면 1시간은 무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확인은 어디 아무데서나 입구에서 다 해줍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 해당부서에서 확인을.
배지숙위원장
해당부서에서, 1시간은 무료인데 1시간 이상 되면 그러면 돈을 받는 거예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 초과를 하면 500원 플러스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1시간은 무료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물론 우리 대구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심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좀 더 권유하는 입장에서 주차장 요금을 이렇게 받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타당성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주차요금이 조금 비싼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게 주차장법에 따른, 대구시는 이렇게 도심에 있어서 1급지입니다. 1급지여서 다른 시·도에 비하면 조금은 비싼 편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비싼 편이지요? 그러면 이거 지금 수익이 2014년도에 우리 주차장 수익이 어느 정도예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한 1억6,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배지숙위원장
연간 수입이 1억6,000만원, 그러면 이 수익금은 어디에다가 쓰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세입조치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세입조치로 그냥 묶여서.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주차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나 이 수익금을 그냥 일반 세입에 다 섞어서 하시기보다는 조금 특징적인, 시민들한테 좀 더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사업에 하나 이걸 써보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보니까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 51쪽에, 이게 지금 국장님 소관부서에 있는데 얼마 전 언론보도에도 있고 했는데 국가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우리 대구시에서 이번에 대구시 재산하고 교환을 하면서 아주 현명하게 잘 처리를 하셔가지고 대구시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 왔는 그런 거라는 보도를 봤는데 아주 잘한 일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해도 저희 남석모 회계과장을 위시해서 그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은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열심히 했고 성과도 충분히 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렇지요? 여기 담당하시는 부서가 회계과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장
남석모 회계과장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번에 국·공유재산 이거 하는데 또 실무에 수고하신 직원들 오늘 오셨습니까?
석모
남석모회계과장
예.
배지숙위원장
담당직원들 다 일어서 보십시오. 의회가 항상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만 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또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에서 잘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하는 것도 역시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공유재산 이거는 아까 서 국장님 말씀대로 몇 년간 아주 꾸준하게 여러 가지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로 이거는 시민들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행정업무 같으니까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크게 칭찬을 하겠습니다.
석모
남석모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그래서 다음 2단계 교환추진, 이 남은 부분도 이게 보면 전부 우리 대구에 위치가 지금 다 요지거든요. 아주 좋은 위치고 하니까 이 부분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석모
남석모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상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인사, 회계 및 재산관리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 부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전문성, 능력, 현장 중심의 인사혁신으로 활력 있고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기업체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우리 자치행정국에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소관부서의 주요 정책이나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에 협의하거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의회가 아는 그런 일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5시7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십 년 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하다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를 통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퇴직 후 장래에 대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6급 이하 직원에 한정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이와 반대로 5급 이상 퇴직예정자에게는 연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이 문제가 되어 연수 참여대상 범위를 전 직급으로 확대·조정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6호 중 6급 이하 퇴직예정자를 퇴직예정자로 변경하여 모든 퇴직예정자가 국내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국내외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직급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태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6급 이하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퇴직예정자 국내외 연수를 퇴직예정자 전체로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형평성 차원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급 이하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퇴직예정자 국내외 연수를 퇴직 시 직급에 상관없이 전체로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제도개선의 순기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베이비붐세대 공무원 퇴직예정자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연수대상자 확대 시행에 따라 대구시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오랜 직장생활을 마무리하신 결과로 이렇게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퇴직예정자 전체 인원으로 확대한다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부분인 만큼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따지면 사실 35명 정도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인원이 많을 때는 80명, 95명까지도 이렇게 인원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에 있어서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추계하기로는 5년간 13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연간 따지면 한 3억원 조금 덜 되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대전이라든지 인천 이런 시·도에서도 그렇게 전 직급으로 확대해서 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퇴직하는 마당에 그게 무슨 직급 구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 하에서 일단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물론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전체를 다 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부분들은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 크게 어떤 역기능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박봉이라 하더라도 연금에 보고 공무원직을 예전부터 선택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보다 더 약해지니까 사기 저하라든가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외에 가는 퇴직예정자들에게 주는 이런 혜택은 찬성을 하는 부분이지만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시민들의 어떤 반응도 좋은 반응이 나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오철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규정에 6급 이하 퇴직예정자로 되어 있었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철환위원
그때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지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6급 이하로 굳이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뭐였지요?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당시에는 6급 이하 인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5급 이상도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난 그런 상태가 있고요.
오철환위원
아니,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몇 명 되지 않는다면 이거 6급 이하 퇴직예정자 하지 않고 퇴직예정자로 했으면 됐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하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사라졌어야 만이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지 그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뭔지도 모르고 이래 개정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급직부터 하려고 하다보니까 6급 이하로 했다가 지금은 그런대로 대구 살림살이가 좀 넉넉해져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퇴직예정자로 변경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초로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그래야 만이 지금 현재는 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뭐 이게 논리가 닿는 것이지.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5급 이상 인원도 상당히 그 이후에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있고 아까 우리 김혜정 위원님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진행 다 하는 데가 있고.
오철환위원
아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5급 이상 인원이 적다면 더 이런 게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5급 이상이 몇 명 되지도 않는다면 더 넣어봐야 예산 뭐 몇 푼 되지도 않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굳이 6급 이하로 할 필요도 없고,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뒀을 거예요. 5급 이상 인원도 많고 금액 부담도 많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6급 이하의 퇴직예정자로 제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거지요. 모르십니까?
배지숙위원장
국장님, 아직 업무가 인수인계 단계이다 보니까 이 조례가 아마 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부터 추진되었던데 아니면 정책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6급 이하가 하위직이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6급 이하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
예. 뭐 이 개정 의도는 알겠는데 최초 규정했을 때 어떤 이유로 이랬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국·공유재산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1990년대 초 국립대구박물관을 유치하면서 우리 시가 부지로 제공하였던 시유지 9만 8,636㎡와 2012년 말 개관한 정부대구지방 합동청사로 입주한 국가기관들의 후적지 청사 등 국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문체부, 관세청, 보훈청, 기상청 등 관련 중앙부처를 수십 차례 방문, 설득 및 협조를 구하여 지난 2014년 1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교환승인을 받았습니다. 교환승인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결과 국유재산 4곳 대구세관, 지방보훈청, 기상대, 성당못 일대 국유지 토지 11만 여 평방미터는 558억6,800만원으로 평가가 되었고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전체 부지는 907억4,500만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상호 등가원칙에 맞추어 그중 61.566%인 6만 여 평방미터를 상호 교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교환으로 우리 시는 구 대구세관 청사는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로 보훈청 청사는 CCTV 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하고 구 기상대 청사와 부지는 기상기념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당못 일대를 포함한 대규모 공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교환이 완료되는 대로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 부지에 잔여지분을 활용하여 국가를 상대로 2단계 국·공유재산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 중 국·공유재산 교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국·공유재산 교환은 시유지인 국립대구박물관의 국가장기점용으로 인해 재산적 가치만큼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을 회수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한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대구시 소유로 교환되는 대상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기획재정부 및 대상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남아 있는 국가기관 후적지, 대구가정법원 등 4개소 교환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위원
2차로 교환예정인 대구가정법원 외 4개 부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가정법원 외에 병무청 그리고 병무청 징병검사장 그다음에 국세청 교육문화관 월배 안심차량기지가 되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교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
이상입니다.
배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대구광역시 공무원 후생 복지제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국·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조례 두 건을 이의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위원님들이 사실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배지숙위원장
특히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꼭 국장님께서 유념을 하셔서 이 부분이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을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에 효과가 되도록 그렇게 이런 정책은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상지가 대구 시민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우
서상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2월 11일 수요일은 교육청소년정책관실과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공단, 대구경북연구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