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지금 저희들이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봤는데, 이번에 주차장 임대료 산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봤습니다. 2014년도에 대비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14.9%정도 인상돼서 감정평가가 나왔고, 저희들은 전년에 받았던 그 업체하고 예식장과는 18%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인상률보다는 조금 더 저희들이 상대측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시간당 임대료를 계산한 건 아니었고요. 지금 감정평가사가 저희센터 건물에 같이 붙어있는 부설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주차 면적당 가격을 산정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그 정도 주차장 면적이면 얼마를 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감정평가를 산출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주차비 감정평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도 해 볼 때 회전율 예를 들어서 같은 면적에 차량이 하루에, 어차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주차가 거의 없다고 보고 주말에 차가 들어 왔을 때 옆에 있는 제1주차장을 봤을 때 주차장에 주차면적 대비 주차가 하루에 몇 대가 들어 와서 나갔는가를 통계를 가지고 그런 주차 회전율이라든가 주차면적당 임대료를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0분에 500원이고 추가 30분당 500원해서 시간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주차비는. 그거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인상된 것이 2015년도에 18% 인상해서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예.

작년에 7,095만원에서 올해 8,4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월700만원씩 받습니다.

작년에 600만원 가량됩니다.

7,100만원이었으니까요.

예.

예.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 그 업체에서도, 어차피 계약이라는 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하다고 판단했던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예. 계약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전국평가에서 미흡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미흡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경영관리 쪽에 또 사업 쪽 이런 부분에서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는 영역인데 저희들이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개선해서 하라는 내용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모든 거를 기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익을 달성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건 고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관리가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고 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외부만족도 조사는 지금 저희들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하는데 1년에 10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전시회 끝나면.

한 10번 정도.

예.

저희들이 몇 가지 나눠서 보면 외부 고객 만족도 중에서 시설 쪽에서는 안내사인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요.

예.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센터를 찾아가기 좀 어렵더라, 2센터가 들어서면서부터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 301호도 있고 저쪽 다른 건물에 보면 308호도 있고 그래서 308호 가실 분이 301호 쪽으로 오신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시설 안내사인물을 집중적으로, 지난번에 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추가로 속된 말로 도배하다시피 해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고, 아무튼 고객만족도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로 좀 더 보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한 30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임용자도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좀 자세한 내용이니까 기획과장이 직접 기획을 하셨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과장 안우식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정과정 보다는 영어회화라든지 또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남대하고 현재 위탁 교육하는 것은 우리 중견간부양성과정하고 그 다음 영어회화전문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거보다는 영어회화과정 이 사람들은 6급 이하로 해서 1주간 3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다문화 사회, 다문화가정 이해, 국제문화 이해,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교육생 중에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좋은 경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올해 U대회 뿐만 아니고 앞으로 도시가 세계 각국의 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언어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그런 문화가 다른 점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실천하고 또 장기적으로 지방공무원이지만 국제적인 감각과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영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 저희들이 옥외광고하면서 의회파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의정뉴스 파트가 있습니다.

김준영 위원님이 거기를 지나실 때 타이밍…….

김준영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준영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 예. 지금은 개선이 됐습니다.

김준영 기고문은 과거에는 평가 항목에 들어갔었는데요. 지금은 평가 항목에 안 들어 갑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 그렇습니다.

김준영 현재 저희들 홍보라는 게 상당히 시의성이라든지 선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우리가 지적을 받는 이유들이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통에 중점을 두고 사전에 우리가 언론과 소통하고 또 그게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사전적인 소통을 더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 예. 맞습니다.

김준영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기피부서입니다.

아무래도.

옛날에는 감사관실이 선호부서인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민주화가 되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면서 사실 우수한 자원들이 조금 기피하는 이런 부서로…….

감사실에 오래 있게 되면 인심을 부득이하게 잃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 자체 감사실은 우리 감사관실 끝나면 다시 또 사업부서로 인사이동이 있게 되는데 여러 가지…….

예. 고맙습니다.

예.

작년도에 1건 북구청 자동차 관련된…….

이화교통. 그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부 위원회까지 소집해서 그때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소송에 계류 중에 있더라고요.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은 우리가 각하를 하게끔 돼있어 가지고 권한심의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일단 각하했던…….

지금도 1건이 청구는 되어 있습니다. 광산구에서 1건이 청구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제가 여기 와서는 2건 있었고요. 2001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총 3건이 지금…….

3건이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박옥창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목적을 말씀드리면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와 기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추진을 위하여 현재 부시장 소속으로 되어있는 감사관실로 시장소속으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감사 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감사에 따른 변상명령 및 신분상 처분, 시정·주의·개선 등 처분 요구와 적극 행정 면책심사, 재심의 처리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규정으로 정하여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개방형으로 시장이 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 5급 상당의 상임 위원 1명을 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대하여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상임 위원은 공모를 통해 채용하고 비상임 위원 중 2명은 시의회의 추전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 및 제7조, 임기와 결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최초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감사 대상단체의 임직원 등의 직에 대해서는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 위원장과 회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유고 시 등 부득이한 경우 위원으로 최장 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 제척사유와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본인 및 가족, 친족과 관계되는 사항이거나 위원이 형사 재판에 계류된 때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심의 수당 및 여비를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 의안의 작성 등과 관계인 진술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소속 직원은 의안 작성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설명, 의견진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의안에 관계있는 직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임 위원은 의안 심의·의결 전 안건에 대해 사전심의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제3조에 따른 의결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 그밖에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 회의규정 등과 준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 경과규정으로 이 조례 시행 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른 감사위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당초 계약된 기간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목적을 말씀드리면 그간 시민감사관 제도는 광주광역시 훈령인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 시민감사관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문화, 환경, 건설, 복지, 보건 등 5개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2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총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의 비위 부조리 제보, 시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 각종 준공 검사 및 공사현장 점검 등에 참여, 시민생활 불편사항 및 시정건의사항 제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 책무와 사무관할 제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수 없고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되며 쟁송 중인 사항, 수사기관에서 조사 진행중인 사항, 감사기관 및 중앙부처에서 처리 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 제보사항 접수 처리 및 감사 참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는 시정에 관한 제보에 대하여 관련 기관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며 시민감사관은 감사참여 시 감사참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는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 사무 지원 및 위촉해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는 시민감사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의 희망, 품위 손상,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시민감사관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 겸직금지 및 제척 기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 그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과 겸직할 수 없으며 시민감사관과 관련이 있거나 공정한 감사활동 수행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 기피, 회피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 실비보상 및 포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조사, 회의 참여 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으로 보되, 임기는 위촉 당시 정해진 기간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안은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와 시민감사관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 감사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징계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성 그게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의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위원회를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거기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감사양정 같은 경우를 우리 내부적인 팀장들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 외부의 회계사나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외부인들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명성은 감사위원회 구성을 외부인들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보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충남 것을 모델로 했지만, 거기다 한 단계 좀 더 진일보한 것은 시의회 추천을 2명을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남도 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더…….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재 방안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 하시는 가요?

물론 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시의회 추천이랄지 또 감사위원장의 사후 의회동의 이런 것은 독립성과 관련된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명성은 제가 알기로는 외부인들을 감사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제 식구 감싸는 이런 구태가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한다면 투명성은 보장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회에서 우리 자체 감사 어떤 규칙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 문화정책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정책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채영선 문화도시정책관입니다. 이효상 문화예술진흥과장입니다. 김일융 문화산업과장입니다. 김인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정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조진호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임안섭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원석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공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근무 좀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선 생각하는 것은 금남로5가 입구에서 천변까지, 명성예식장 있는 데까지 길인데 거기에 그래도 그나마 중국음식점이 2개나 있고…….

예. 거기에 뷰티라든가 중국음식이라든가 또 가능하다면 중국문화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중화풍의 상징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이런 도시경관도 중화풍으로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용역하면서 의견들을 들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음식문화만이 아니고 중국관광객들이 가령 선호하고 있는 뷰티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좀 넣고 쇼핑도 넣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오히려 국내 사람들을, 인천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내관광객들…….

일단 중국인을 타깃으로 하고 또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이색적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우리시 시민들을 상대로 복합적으로…….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전주라든가 그런 곳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인천을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는 오히려 중국 사람들 보다는 내국인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현지에 가서 확인했고요.

아니, 전주 못 가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

예. 우선은 우리문화 기관들 해 가지고 7개 기관이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고 공동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공유를 하고 이런 거버넌스를 운영 중에 있고요.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문화기획자라는 건데요. 우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는 청년들이 문화기획자로서 역량이라든가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기획력, 기획 인력을 양성을 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내용들이 어떤 기획자로서의 역량이라든가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 전남대학이 문화대학원도 있고 문화와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인력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현장에서 기획자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보조인력으로, 수단으로 또 어떤 부분적인 일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엔날레에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보다 종합적인 기획력을 가진 그런 기획자로 양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이 아니고 거기 학교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자들 능력을…….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안 나왔는데요. 우리가 TF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현재 1억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예산하고 맞춰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인원은…….

예. 금년에 처음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산을 하는데 현재 광주에는 100여명 정도 청년 기획자가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거든요, 문화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재교육 차원도 있을 수 있고요. 새로운 기획자를 양성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빛고을문학관은 2009년도부터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 보다가 입지문제로 인해가지고 계속 표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전일빌딩하고 이상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일빌딩 활용방안을 얘기를 하면서 2013년 11월에 문학관을 거기에 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잠정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전일빌딩 활용문제를 정리를 하면서 과연 그 문학관 문제가 전일빌딩에 입지할 수 있는 적정한 시설인가 라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문학계의 어떤 이견들이 있었고요.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질의인데요. 저는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에 좀 중점을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정책관 채영선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총회 두 번하고 각 분과회의가 4개 분과가 있어 가지고 두번씩 해서 이런 결과로 나온 것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차이나프렌들리 킬러콘텐츠가 정율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율성과 관련해서 음악제와 정율성 관광지와 이런 스토리를 만들고 관광지를 만들고 그리고 정율성 음악제를 가지고 중국의 의료관광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또는 다른 여타 경제국과 협력을 해 가지고 정율성음악을 필두로 해 가지고 중국에 진출을 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화도시정책관인데 잠깐 대답만 돕다가 그냥 들어가기 서운해서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세점이 사실상신청을 해 가지고 안 되고, 또 신청도 안하고 있고, 지금은.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금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지금 조건을 걸고 있는 30만명, 그 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십시오.

현재 조례상, 막겠다는 뜻이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정책실 소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보호 수리를 총괄했던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 분리 제정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되고 중요 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지정 등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이 정하는 범위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위원 자격요건 강화, 위원 수 확대 및 연임 제한을 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이 번식·서식하는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목조건축물 및 동산문화재보유건축물에 금연구역을 지정 신설하도록 하고 수의사 면허자격소지자 또는 면허를 받는 사람을 소속으로 두고 있는 축산관련기관 동물보호단체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 건폐율과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에 준용하는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체계적인 문화재보존 관리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