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120% 정도…….

경영본부장님께서 …….

경영본부장 박문기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1993년 9월 1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까지 해서 횟수로 23년을 운영해 왔는데요. 계속 이익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3,100억원이 됐고.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항시 이익을 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낸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차입부채가 작년 말로 해서 2,700억원입니다.

예.

평잔입니다, 2,719억원.

예.

3~5%, 발행연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2년 채, 장기로는 한 5년 채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자산은 9,271억원인데요. 유동자산을 뺀 고정자산은 4,039억원입니다.

4,100억원요.

비업무용은 현재 없습니다.

비업무용은 없고요.

아, 그 계획은 있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3,128억원입니다.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주택은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

예. 그 정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시가 추구하는 것은 주민참여형이라고 해서 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주거라고 하는 쪽에서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공익을 추구하는, 시에서는 주로 골목길 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요. 저희들은 주택을 통해서 도심 안에, 재생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소득층들이,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같은 것은 재정착률이 30%가 못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나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 9월요.

시입니다.

예. 시입니다.

큰 계획이 수립되면 디테일한 것은…….

디테일한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고 큰 틀의 계획은…….

일자리에서…….

그 대목은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TF팀에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안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의 주체를, 전남대학교나 이런 데의 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조만간에, 10일 정도 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시의 공문을 받아서 우리 도시공사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린벨트 총량, 제가 옛날에 그것을 관여하는 위원회에 있어서 서울에서 풀었었는데 잊어버렸거든요. 24㎢ 정도, 지금은 12㎢ 정도가 남았던,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봐 가지고 다른 데 것을, 12㎢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궁금한 사항하고 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자리는 저희들이 2014년도 연말 예산을 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위원들과 상의하고 서로 협의해서 좀 더 잘해 보자,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산단조성 지중화사업, 결국에는 원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이지요, 의미가 없는. 정책입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10년, 20년 후에 다시 전신주 문제가 됐을 때, 다시 이것을 지중화 했을 때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도심재생, 도심계획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 해 가지고 온 것이, 처리결과를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으실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장님,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원 동의, 이 처리결과 보고 계십니까?

예.

혹시 전원 동의한 동의서 보셨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사인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다 사인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동의 받았다고 그때도 지적했는데 여기에 “임금피크 대상자 전원 동의”, 이것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자기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돼요, 1년 있으면, 2년 있으면, 현재도 되고. 이런 사람이 여기에 사인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경영본부장님,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계시다가 명퇴하시고 다시 들어오셨지요?

저는 명퇴한 것은 아니고요. 임금피크제는 대학에 박사를 받으러가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해서 계약직으로 3년간 하는 방법이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하나는 그 직을 1급은 1년 유지하고 1년 후에 명예퇴직하는 방법, 2급은 1년 6개월 그 직을 유지하고 그후에 명예퇴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 박사과정을 받는 길을 택했고요.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작년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1년을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로연수 중에 9월 23일 날 다시 경영본부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왔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영본부장님 사례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주시고요. 제가 받은 서류에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는 경영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안은 없거든요. 서류를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금피크제 도입하는 과정들 중에 서류화·법제화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니까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예산절감의 목적이 아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목적입니까?

그 경우는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은 뭐냐면…….

“예산절감의 목적이 아님”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가 왔어요.

그랬습니까?

추진현황, 여러분들이 당구장 표시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의 목적이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지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임금피크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심도 있게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사장님께서 해 오셨던 사회활동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최소한 다른 사람이 사장으로 가는 것보다 좀 더 점진적이고 나은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 올해 2015년도 총사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방청석에서 “3천억원, 총사업비…….” 하는 직원 있음)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4년도 연말결산하고 재무제표가 아직 안 나왔지요? 가결산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결산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41억원입니다.

41억원입니까? 올해 2015년도 당기순이익 예상하시는 것이 얼마입니까?

2015년도에 한 150억원 정도…….

당기순이익, 세금 다 차감하시고…….

예. 그 정도…….

저한테는 6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2014년도 추정 손익계산서에는, 여러분들 예산서가 연말이나 연초에 된 것 같아서, 가결산이 나오기 전에 잡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당기순이익이 49억원으로 잡혀 있고요. 그런데 41억원 정도라고 하니까, 2014년도 당기순이익을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것보다는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141억원입니다.

141억원이에요? 추정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그건 맞습니다. 2015년도 추정 손익계산서는 60억원이 맞고요. 제가 150억원이라고 한 이유는 혁신도시에서 잠재적으로 추정 이익이 약 600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남공사…….

본부장님, 여러분들이 의회에 주신 자료는, 추정치가 어떻고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셔야지요. 의회에 주신 자료하고 답변 내용하고 다르면 위원은 위원대로 뭘 보고 판단할 것입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이 예산서하고 여러분들이 하신 이야기하고 달라가지고 2014년도 예산서까지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다음에 제출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전에 수정해서 다시 가져와야지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약직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따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쭉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14년도 재무제표가 나오면 의회에 주시고요. 나오는 대로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어느 예산서를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관리사업, 예를 들어서 빛고을CC에 대한 수지분석이 전혀 없어요, 결산내용이. 위원들이 보기 쉽게 빛고을CC를 운영하면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해서 빛고을CC 내의 수지분석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광주시로부터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전혀 없어요. 위원들이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서를 만들 때도 위탁사업별로 수지분석을 해 주면 위원들이 보기 훨씬 좋겠다, 말씀드리고. 2014년도 관리사업별, 수탁사업별, 사업별로 재무제표가 나오면, 결산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수지분석을 단위사업별로 하셔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등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는, 어떻게 보면 광주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아쉬운 게, TF팀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한 상황에서, 업무계획에는 이 사업이 올라오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을 여쭤볼 수밖에 없고, 이 사업 진행방향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율하는 과정들 중에 저는 이 사업도 광주시가, 우리 상임위의 이러한 분위기도 사업부서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따로 만나면 전하겠습니다만, 광주시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TF팀을 운영하고 아이디어를 받고 이런 지가 제가 알기로는 6대 때도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다시 TF팀을 만들고 다시 가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구체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방향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광주시가 개발방향을 정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어요. 용역이 나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소리냐면, 예전에 개발하겠다는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용역이 나오면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없다는 거예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방향이 바꿔진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광주시의 계획, 도시공사의 입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앞으로 어등산 관련해서는,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다시 여쭤보는 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답변은 안 하셨으면, 광주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방향의 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3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광주시가 정하고 여러분들은 개발을 대행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향후에 일거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혼란스러워요. 도시공사가 연간사업 예산이 3천억원 가까이 되는 규모의, 250명의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1년 치, 2년 치, 4년 치, 5년 치 사업이 있는데 2년 치, 3년 치까지는 있는데 4년 치, 5년 치 할 사업이 없다. 이랬을 때 의회의 입장에서는 제일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여타의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차후에 두더라도 그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제일 곤란한 것이지요. 도심재생사업과 연관된 부분들, 새로운 신규택지를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서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 개인적으로 아주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본부장님, 사장님과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부서, 국과 도시공사, 그리고 우리 위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평동3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 저희들이 보고받기는 도시공사 입장 때문에 SPC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전달받고 이것을 SPC 법인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9,700억원, 9,800억원 짜리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의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적인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동3차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고 협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재심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최근 우리 의회가 출발하고 도시공사 사장님이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셨지만 7대 의회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3지구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여러분들 의견에, 여러분들 뜻에 쉽게 동의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한 간담회 과정들 중에 여러분들의 입장, 충분한 자료들을 가지고 의회와 간담회, 또 여타의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아까 임금피크제 관련한 부분에 관해서 사장님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막 취임해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피크제 문제였거든요. 작년에 채우지 못하고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갔었던 것이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임금피크제 시스템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현재 밖에 나가계신 분들이 9급하고 같이 있는 것은 제가 결단코 고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작년 12월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그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그 분들이 편하니까 현재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대로 놔둬라,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임금피크제로 해서 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소장하고 같은 우대를 해 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 이름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계약직이라는 이름 빼고 LH가 하는 것처럼 전문위원으로 고치자, 그래서 9급하고 같이 있었던 것만큼은 우선 고치고, 그 다음에 임금피크제 시스템이 2년 됐는데 저는 이전에도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코 잘된 제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구조조정, 아까 이야기한대로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체육시설 수탁하는 시설들은 작년만 해도 14억원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했던 빛고을, 상무골프연습장이 7억원 정도 플러스였는데 용지를 빼버리면 순수익이 굉장히 떨어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같이 겹쳐서 이번에는 사업소가 마케팅 전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구조를 4단계, 3단계 고쳤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수익성 있게 갈 것인지. 수탁사업은 계속 마이너스로 가 있고, 작년에는 수탁사업 체육시설만 해도 14억원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금피크제는 같이 고려를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서 연구 중에 있는데, 다만 나가신 분들이 우리는 나갔으니까 고쳐라, 이러시면 좋은데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해서 공무원들 연장, 공무원 그대로 있었으면 60세 정년 했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로 가 계시는 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좀 바꾸자. 2단계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단계 조직개편을 할 때는 빛고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의 수익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문제로 나중에 의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리고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따로 한번 하시도록 하시지요. 추가 질의 있으시면,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이사회 회의록을 봤어요. 네 분이 질의하셨더라고요. 9,800억원 짜리 공사를 여러분들이 하시겠다고 안건 상정을 해 가지고 이사회 동의를 받는 사항인데 네 분이 질의하셨어요. 보면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저도 이사회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사장님 계실 때 이 네 분, 사회이사 분들, 당연직으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례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이사 네 분, 사장님 오시고 나서 이 분들 같이 임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예. 같이…….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기왕에 사장님 계실 동안에 도시공사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안치환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형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백룡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규남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송희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국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치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까지의 토목 위주 개발에서 관리, 재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천방안으로는 주거 취약자를 위한 주거지 재생이라든가 아니면 쇠퇴한 도심을 활성화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도시재생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예. 맞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지고 극히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 같은 경우에 획일적으로 균분하지 않고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면적이 많은 지역에는 좀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광주시 전 구역이 해당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송정리역 앞에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가봤습니다만, 이번에 공·폐가사업의 중심을 역세권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공·폐가를 하더라도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철거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폐가로 해서 정리될 경우에 나중에 그 땅 소유를 이전시켰을 때 양도소득세, 장기소유에 대한 특별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막을, 차단간판을 세워가지고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세인데…….

비업무용 토지로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재부의 국세 관련 세목조정이라든가 세율조정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볼 계획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일단 1시간 정도.

예.

예. 41.9㎞가 순환선 아닌가요, 3단계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36편성에서 예비차량 10% 정도 되고요.

4편 정도는 예비로 놔두고 나머지 편성은 계속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기본설계가 올 5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