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제235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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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룡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영관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환 동물위생연구부장입니다. 그리고 1월 인사로 연구원에 새로 근무하게 된 김윤옥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뜻한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님.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올해는 지금 U대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몇 만 명의 선수들과 관중들이 올 거라고 보는데요. 국제행사 대비해서 감염병이나 고위험 병원체 진단 또는 테러 등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U대회 대비해서 보건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선수들이나 진행요원들한테 제공될 도시락에 대한 식중독 원인균 사전검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이 일시에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혹시 해외유입전염병이 이 지역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안전밀폐실험실 3등급, 그 실험실도 언제든지 저희들이 병원체가 들어와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굉장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행사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개막식, 폐막식,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큰 행사가 있는 행사장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나가서 공기포집해서 생물들의 병원체도 감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까 BL3라고 말씀하셨는데, BL3에 대한 저희 연구설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BL3는 우리말로 하면 생물안전밀폐실험실인데요. 이 실험실을 저희들이 13억 정도 들여서 저번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이후 사후조치로 이 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설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취급하는 병원체가 지역사회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실험하는 검사자가 그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런 특수설비가 되어 있는 실험실입니다. 그 실험실은 문을 열어도 절대 실험실의 안에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음압이 전부 다 되어 있는 실험실인데, 보통의 이런 병원체는 굳이 BL3에 들어가서 실험할 이유가 없지만 원인이 불명한 새로운 신종 병원체가 있을 때는 병원체의 병원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을 해야 되고, 에볼라는 BL4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BL3인데, 그 외에 탄저나 병력이 높은 위험병원체를 만질 때는 반드시 BL3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설비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가장 염려스러운 게 생물테러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공기포집도 하시는데 어떠십니까? 포집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가장 대표적인 생물테러균이 탄저인데요. 탄저는 세균을 배양하는데 3일 정도 걸립니다. 저희들이 가서 공기포집해서 생물 테러균을 검사하는 게 사전예방보다는 혹시 모를 사태에 저희들이 조기에 감지하려는 목적이 더 강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만약에 BL3가 저희들이 없다면 아예 그 조차 검사를 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BL3가 계속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일단은 이 지역 내에서 병원체를 규명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BL3를 설치한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요. 생물테러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감시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예방차원의 검사보다는. 혹시 모를 사태에 우리들이 빨리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감시사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빨리가 아니고요. 3~5일이 걸리면 이미 테러가 끝나고 오염이 된 사람들이 집에 다 돌아간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즉시 결과가 나오는 장비는 없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실험방법은 전세계적으로도 아직은 세팅이 안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생물테러균이 살포가 됐다면 사실은 이미 군대 화생방부대에서 와서 이미 다 통제를 하고, 저희 연구원은 그 현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건 아주 정말 비상시의 일이고, 정보나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혹시 모르는 사태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정말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 오염도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정밀검사, 10페이지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들에 대한 검사결과가 어떻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사실은 일본산 수산물을 엄청 찾아보려고, 어차피 시중에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수거를 해오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서부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이 저희들이 좀 더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을 굉장히 찾는데 거의 일본산 수산물은 들어오지 않고요. 중국산이나 노르웨이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하여튼 수입산 수산물은 저희들이 보이는 대로 수거를 하려고 하는데 수협에서 운영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생각처럼 수산물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건 다행이네요. 그 밑에 보면 한빛원전 근접지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 모니터링 하고도 같이 연결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이 계획을 올해부터 하려고 세워놓고 지난해 말에 4건을 가져다가 예비실험을 해봤었어요. 삼거동에서 재배하고 있는 배추랑 무 좀 캐 와서 검사를 했는데 4건 다 깨끗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행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강한 삶을 위한 실내 공기질 검사가 있는데, 작년에 보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검사에서 검사대기기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해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접했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꼭 연말에 몰려서,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샘플링 해 오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5개 구청이 그 일정한 기간에 다 몰려요. 그래서 검사가 너무 한 기간에 편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빨리 처리하기 어려워서 올해는 아예 구청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조금 덜 편중되게 해서 검사가 의뢰가 되면 저희들이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니까 몰리지 않도록 각 지역별로 기한을 두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협의를 해 가지고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을 했으니까 올해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며칠 전에 유기견에 대해서 TV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광주시에서는 유기견에 대한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 유기견 관리는 생명농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생명농업과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소가 우리 동물위생연구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그쪽 상황을 보니까 뭔가 우리가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계속 생각해낸 게 유기동물과 소외계층의 입양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쭉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사실은 발생한 유기견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식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어린이동물체험교실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올해부터는 시민동물교실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반려동물과 어떻게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선진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유기견들을 분양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분양을 해줄 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분양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지속적인 관리가 좀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어떻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14가정에 입양을 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동물 케어도 해주고 사료도 좀 지원해주고 만족도 평가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14개 가정은 저희들이 쭉 케어를 할 계획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기견들이 들개화가 돼 가지고 떼로 몰려다니면서 농작물들, 또는 농장 또는 주민들까지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도 우리 광주는 유기동물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발생량도 적고 다시 주인이 찾아가거나 입양되는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키우던 동물을 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손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손을 넣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자료를 보면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현황을 보면 주인을 찾고 분양을 해주는 굉장히 비율이 광주가 높은 편이에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2년도에 보면 전국은 36.2%인데 광주는 66.2%로 굉장히 높습니다. 또 안락사 및 사고는 전국은 60.9%인데 광주는 33.7%, 두 가지 다 2012년도에는 아주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로 가면 그래도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주인 찾아주고 분양한 비율이 전국이 38.4%, 광주는 46.8%로 높기는 합니다만, 2012년도에 비해서 66.2%에서 46.8%로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락사 및 사고는 반대로 33.7%에서 53.2%로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입양을 많이 해 가는데 길고양이들이 많아져서요. 이게 높아진 게 유기동물의 품종을 분류해볼 때 고양이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같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유기동물보호가 저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자료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이 조금 그쪽 업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고 있던 자료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보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질병관리본부 등 중앙 4개 부처에서 조사한 검사능력평가에서 최우수 받으셨다고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말씀을 좀 하시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같은 연구 기관이 이 전에는 검사만 빠르게 잘하면 됐는데 요즘은 실험실 품질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게 제도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앙부처에서 샘플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물질을 넣어서 그걸 저희들한테 보내주면서 어떤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데이터를 써서 올려 보내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최고 수준이네, 우수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평가를 해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부가 3개다 보니까 114항목이나 시험을 봐요. 저희들은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한 항목도 누락되지 않고 전부 다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아서 검사의 정확도만큼은 어디다 내놓아도 자신이 있다고 원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언론보도를 보고 시민들도 많이 든든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최근에 조직개편이 또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정원보고에서도 보면 결원이 아직도 7명이나 있어요. 노력하고 계십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연구사 결원이 7명이에요. 2명은 지난번 승진에 관련된 한자리 채우는 것 그 다음에 또 퇴직할 분이 있어서 두 자리는 된 것이고요. 5명은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경보제가 강화되면서 24시간 상시 3교대로 상황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7명을 요구했는데 5명이 정원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연구사들은 7급 상당으로 보기 때문에 채용시험이 하반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올해 말이 돼야 5명은 충원될 것 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했던 것이 생활환경 분야에 대한 중요성들이 새롭게 강조되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다른 것은 없는데 제가 관심 가졌던 게 빛, 소음, 미세먼지, 악취. 그런데 빛공해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 없더라고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왜 빠졌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빛공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조영관입니다. 작년에 「인공조명에 관한 빛 공해 방지법」이 만들어져서 현재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여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국가적인 것은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

조례를 제정할 겁니까?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에서는 2017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원에서도 2017년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갖추고 장비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 전에 심각하게, 전진숙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전진숙 위원님 지역구 안에 챔피언스필드가 지역구세요. 작년에도 야간경기 조명과 관련한 주민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7년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급히 서둘러야 될 겁니다. 임동 주변 지역에 야간경기 조명에 의한 주민피해랄지 이런 것 관심 갖고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관계 부처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아까도 악취 관련도 말씀해주셨는데, 작년 환경정책과에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새롭게 신설된 기아차 도장 공장 주변 아파트, 주변 지역에 대한 악취관리 문제도 환경정책과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좀…….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광명하이츠 무인포집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3번 정도 의뢰가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준치 이내이기는 합니다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쪽 지역은 특별히 무인포집기 외에도 정기적인 악취 관련 상시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현재는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하고 있고 추가로 환경정책과에서 무인포집기를 할 예정이고, 저희들이 아주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지 성분들 몇 가지를 현장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 약간의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타 도시 사례를 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저희 의회도 예산 문제로 일 못하게 한 적은 없으니까요.

영관

조영관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특히나 하남산단이나 기아자동차 주변 지역 같은 경우 악취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서미정 위원님이 환경생태국 관련 질의 때도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 문자경보가 떴었습니다.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나 어린이집은 미세먼지가 발령 돼도 그것과 관련 없이 야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세먼지경보시스템이 어린이나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들이 여기에 조응할 수 있도록 경보시스템을 뭔가 체계를 갖추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되지만, 여기도 초미세먼지경보제 및 대기 측정화 운영시스템 구축할 때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시스템에서 특히나 집중해서 경보를 해줘야 될 데들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노인들이랄지 야외활동을 자제시켜야 될 분들에 대해서 경보시스템을 더 체계화시키는 문제를 고민해 주시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제일로 중요한 경보시스템 하나는 언론, 특히 방송 쪽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로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동네대기질앱만 있으면 늘 그 정보를 자기가 찾아볼 수도 있고 또 경보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팝업창도 뜨고 그러는데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층이나 어린이 이런 데는, 그래서 저희들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운 게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문자를 받아보겠다는 동의를 해줘야 저희들이 보낼 수 있지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특히나 1차적으로 어린이집,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야외활동 자제안내라든지 이런 것을 관심집단 몇 군데만 더 모니터링 해보자 이 말이죠.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장님들한테 문자메시지 하는 방법이나…….

보현

김보현위원

그 대상들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막말로 전부 다 일괄해서 할 수 없으면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경로당이랄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인복지관이랄지 이런 곳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협조체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정원 문제를 봤더니 동물위생연구부에만 일반직이 집중된 이유가 뭘까요?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수의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연구직들만 있는데 동물위생연구부는…….

보현

김보현위원

아, 수의직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의직을 일반직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수의직을 일반직으로 표시해서, 아,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장대리, 김용집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