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동부교육지원청 ㅇ 서부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혜숙입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밝아온지도 어느 덧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교육지원청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김병주 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사회협력과 박영운 과장입니다.

윤혜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박승재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재입니다.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애정을 가득 담은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김옥자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이은방 위원님을 모시고 서부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우리 교육지원청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 김경빈 과장입니다.

박승재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이은방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두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업무보고 참으로 많은 역점사업들을 추진하시겠다. 물론 2014년도에 예산심의 때 2015년 예산편성이 돼서 이렇게 사업계획들을 세우시고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 참,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추경예산 편성도 할 것이고 또 10월경에는 시정질문도 할 것이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하신 대로 이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우리 광주에 또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세월호라는 큰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는데요. 또 최근에도 우리 지역 남구, 학교는 아닙니다만, 봉선동 지역에서 아파트 옹벽이 무너지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래도 좀 그 정도지 붕괴되고 차량 매몰되고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큰 안전사고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업무보고 해 주신 두 교육지원청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은 66쪽이고 서부교육지원청은 76쪽에 보면 안전한 학교 조성, 환경 조성 관련해서 이렇게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점검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매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짜서 교육청으로 또 교육청은 교과부로 보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연수가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특정관리 대상 건물을 별도로 또 보고를 하고 계시던데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특정관리 대상 건축물 총 몇 개나 되신가요? 오래된 건축물이나 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된다.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동부교육청은 특정관리 대상 건물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건물로 봤을 때 C등급에 해당되는 건물이 총 12개교에 2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2종시설물 중에서 옹벽 3개소가 특정관리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비슷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제가 동부ㆍ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2014년도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 실적, 또 조치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지금 동부교육지원청은 C등급이 19개소, 방금 말씀하신대로 12개소에 23동의 건축물이 있고 옹벽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남구에서 붕괴사고가 난 게 잘 아시겠지만, 사실 B등급, 안전도에서 B등급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해빙기도 되고 또 대부분의 학교들이 사실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산비탈에, 산비탈에 많이 학교들을 이전을 하든 아니면 신규로 세우든 산비탈 쪽에 사립학교들을 많이 짓고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특히 아까 말씀 안 드린 지금 A, B, C등급, D등급까지 나눌 때 사실은 육안검사에 의한 등급을 많이, 또 아니면 연도에 의한 등급을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등급을 매기는데, 지금에야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안전검사를 사전에 설계서에 의한 시공을 많이 하도록 정말 관리감독이 철저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다소, 과거로 하면 20년, 30년 전에 지었던 학교라든가 여타의 시설물들은 표현적으로 옹벽이다 하면 들어가야 할 철근이 다 들어가지 않은 경우라든가 또 옹벽 뒤에 뒤채움을 어느 정도 굵은 자갈이라고 할 수 있는 돌로 다 채워서 배수가 잘 돼서 토사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을 다하게 되어 있는데 부직포를 넣고, 이번에 그 옹벽사건도 사실은 배수가 잘 안 되고 뒤에 아까 말씀하는 그 자갈층을 채워야 되는 것을 채우지 않아서 그 토압에 의한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도 C등급이 19개면 우리 서부교육지원장님은 또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서부교육지원청에는 전체가 C등급이 18개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개 30년 이상 40년 초과 한 건물도 있고 주로 그러는데 이게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들이 좀 돼 있고요. D등급으로는 작년에 송정서초등학교 본관동이 지금 해서 이번 1월에 재배치를 위한 컨테이너로 하고, 지금 공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강초도 급식소 동이 지금 D등급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D등급 판정이 거의 확정돼서 관리대상으로 보통 보름마다 한 번씩 교육장에 가서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육안,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부교육지원청은 18개소고, D등급이 송정초, 방금 말씀하신 학강초 이렇게 있는데 육안검사 주로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육안검사만이 아닌 등급 관련한 종합 검진을 좀 실시해서 보수ㆍ보강이 신속히,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제가 A, B등급이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A등급, B등급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안전하다고 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A, B등급인데도 지금 보수ㆍ보강 예산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C등급도 상당히 많을뿐더러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육안검사에 의한, 또 나가서 검사, 지금 어떻게 환경이 변해있는가만 보고 계신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미온적이다. 실질적으로 C등급이라 하면 C등급이 B등급 될 소지는 없지 않겠어요, 자체적으로는. 보수ㆍ보강을 해야만 B등급 수준에 올릴 수 있고, 그리고 과거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보수ㆍ보강 안전도를 올리는 지반이 됐든 본건물의 슬래브가 됐든 안전도를 올리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기술 수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옹벽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학교 건축물,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이라고 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양 교육지원청에서 시설과에서 다 하기는 한계가 있고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그런 어떤 예산편성에 의한 또 아까 말한 그 안전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가 됐을 때 ‘왜 그렇게 관리했습니까?’라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보여지고 저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한 B등급도 안전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C등급 정도, 뭐 D등급은 말할 필요도 없이 폐쇄를 하든 아니면 시설을 다시 허물고 신축을 하든 이런 상황이 되고, C등급은 예산상 아까 말한 허물고 새로 짓고 할 수는 없을지 언정 그 건물을 써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노력하자. 어쩝니까? 우리 두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교육청하고 또 시설지원과하고 계속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노력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C등급 조치가 없고요, 파악, 확인만 하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B등급인데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올해도 예산편성을 해드렸는데 월곡초 합숙소 같은 경우도 B등급인데 여러분 본예산 편성해서 조금 보강 공사를 하고 계시고. 대촌중앙초등학교 교사동도 사실은 A등급인데도 균열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것도 본예산 편성해서 보수ㆍ보강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문성중학교 본관동 경우에도 A등급인데도 하여튼 외부 벽채 균열, 누수 이런 하자가 있어서 또 보수ㆍ보강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조치내용에 보면 여러분이 아까 말한 확인만 하시지 A등급 같은 경우, B등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C등급이 참으로 많은데 C등급에 대한 보수ㆍ보강 계획이 사실 없어요. A등급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니까 A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보수ㆍ보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C등급에 대한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이 딱히 가지고 있지는 않고 C등급으로 판명을 해서 관리, 그냥 육안으로만 보고만 있다, 변화 추이를. 제가 볼 때는 해빙기를 맞아서 두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는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하고 있는 C등급 이하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고, 누차 말씀드리면 C등급을 B등급, A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중앙초 같은 경우는 급식소, 여기 여러분들이 자료 주신 내용에 보면 보, 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건축물의. 보나 슬래브 벽채 균열이 발생했는데 지금 계획이 없어요. 경과 봐서 조치하겠다고 한다면, 동부교육지원청 잘 보세요. 중앙초등학교 급식소 보, 슬래브 벽채 균열 발생,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현장 가서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안전진단 실시 후 경과를 봐서 조치하겠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보가 균열이 발생했다면 그 하중을 이길 수 있도록 빨리 보조 기둥을 세워서라도 더 진행되지 않게 한 다음에 보강ㆍ보수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하여튼 여러분이 준 자료에 의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보여진다. 또 오정초등학교도 보니까 본관동에 외벽 균열 및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도 조치중이다고만 하고 있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딱히 세워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적사항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소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장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 건물이 아닌 안전시설 관련해서 맨홀이라든가 여타의 그런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시설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학교장이나 학교에 관계해 있는 어떤 공직자들은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 아니면 또 우리 교육청 시설과나 이런 데 보다는 그런 기술력이 떨어져서 안전조치를 하는데 다소 미흡할 소지가 많다. 시설과가 있는 두 교육지원청에서, 또 시 시설과에서 그런 조치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만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시설들이 몇 개입니까? 어떻게 조치, 문제없습니까? 라고만 저희들이 질의를 했다고 보면, 이제부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C등급 건물을 꼭 써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B등급, A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보수ㆍ보강을 하는 방안을 찾아 달라. 그냥 관리만 하지 마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부 관내의 보충설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014년도에 15건이 진행이 됐는데 그게 다 완료됐거든요. 그리고 2014년 겨울철, 작년 겨울철에 전체적으로 10건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보면 구조분야가 6건 그 다음에 기타가 4건인데요. 그 10건 중에서 3개 건이 C등급이었는데 그때 학강초등학교 급식동하고 유치원동, 강당동이 C등급이었는데 그때 정밀점검을 해가지고 급식동을 D등급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지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급식동 관련해서 학강초등학교 관계는 학강초등학교 개축심의위원회를 이번 2월 13일 날 개최해서 그 관계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3건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조치중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건은 송정서초인데, 3개 동이 서초인데 그게 본관 동하고 교사동 2개인데 이것이 금년 2월중에 컨테이너 박스로 옮기고 지금 개축을 하기 때문에 3, 4월중에 그게 철거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진될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2015년 예산 확보 되어가지고 진남유치원 담장이라든지 대촌중앙초등학교 그다음에 월곡초 합숙소, 문성중 본관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금년에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완료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업무보고니까, 해빙기니까 안전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지역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저도 그거는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시설물 관련해서, 건축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만 여타의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관내에도 여타의 사립학교 숭일학교재단이라든가 전남여상, 춘태학원재단이라든가 국제고 아니, 고려고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가파른 옹벽에, 실질적으로 해빙기에도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았었지만 여름 장마 때도 굉장히 위험한, 사실 숭일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비가 많이 왔을 때 갔을 때 숭일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물이 모아져서 올라간 진입로 밑에 큰 흄관이라고 관을 묻어서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 있는 뭡니까? 문구점의 집이 무너질 정도로 그 집으로 물이 많이 달려들어서 대피를 하는 이런 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국공립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학교가 시 외곽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에 굉장히 취약해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아서 안심을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말한 현재 해빙기의 문제도 있지만, 또 장마철에도 굉장히 위험하더라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좀 점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교육지원청의 시설과에 특별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쉬었다가 하시고 다음에 할까요?

예.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시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 11시 15분인데 10분간 정회하고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어요. 여러분이 답변주신 내용에 처리를 하시겠다고 하는 2015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그때 학교 급식을 하는 식기세척제 관련해서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다 말씀을 했는데 동부교육지원청은 나름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보니까 5%미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적했던 식기세척제에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식기 기름기라든가 이것을 쉽게 제거하기 위한 과거에 주로 많이 쓰던 양잿물이에요, 양잿물, 그 성분이. 그런데 법적으로는 5%미만이면 되기는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게 5%미만이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만 하는데 좀 더 개선해 볼, 식기세제와 관련해서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허용치 미만이라 하더라도 또 친환경이랄지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것도 또 동부하고 같이 참고해서 시정방안을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식기세제라는 게 친환경 세제가 사실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워낙 많은 양을 세척을 하다보니까 좀 손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지금 5%미만 세제 잔류 검사하고 지침만 시달하겠다. 강력하게 수산화나트륨이 나오지 않도록, 잔류양,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아까 말한 허용기준치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좀 그걸 강력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도 관련 교육을 1년에 10시간 하겠다고 짤막하게 보고를 하셨어요.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공히 같습니까? 같이 들어 있습니까?

예.

동부교육청 들어 있고 서부교육청 들어 있어요?

예.

그걸 꼭 10시간이라고 못 박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일본에서는 역사교과서 왜곡까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표기를 하고 교과서가 검정을 받아서 일선 학교에 배포돼 있고 또한 위안부 문제라든가가 삭제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독도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아니면 저쪽 경상도 쪽의 지자체이나 아니면 교육청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쪽에 그런 관련 자료가 많을 것으로 사료돼서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동부ㆍ서부교육지원청이 함께 독도와 관련한 역사교육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조금 시간, 먼저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와 같은 자료와 교육방법에 있어서 좀 더 진실, 진정성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그 관련해서 오늘 드린 질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실시하셨습니까? 라고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는 지금 두 지원청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소규모 농촌학교 관련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분교로 있다가 본교로 승격하는 학교들이 지금 있기도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교를 꼭 분교로만 보지 말고 폐교하지 말고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가 본교가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초등학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학부모회와 그 지역에서 나름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앞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과 또 시의원과 구의원과 또 북구청과 우리 시교육청과 이렇게 함께 연석 간담회를 제가 자리를 주선할 테니까 합시다, 그 취지는 북초등학교가 초등학교로 승격이 되고 그 진입로 문제가, 거기가 지금 잘 아시는 효령 화장장 입구 형태의, 사실은 삼거리입니다만, 약간 비켜서서, 우리 학교로 본다하면 사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호체계는 삼거리 신호체계로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학교로 진입하는 진입로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좀 협소하고 좁아서 정상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또 넓어서 상대 차량이 진입차량이 없을 때 바로 쉽게 학교로 진입을 하는 공간만 있으면 안전에 좀 문제가 없을 텐데 진입로가 협소하다보니까 빨리 신속하게 좌측으로 학교로 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효령천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걸 복개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동부교육청과 말씀해서 복개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이 우리가 복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무산됐는데, 아까 말씀드려서 행정하고 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과 북구청과 함께 제가 그 자리를 주선해서 북구청에다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실 예산만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에서 세워주면 공사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완전복개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절반복개라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 학생들이 진입하는데 또 학교 통학버스가 진입하는데 문제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설과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동부교육지원청 국장님이 그 관련해서 담당 시설과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제가 조만간에 그와 같은 유관기관들과 함께 간담회를 할 때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우리 학교 학생들 문제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더 파악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심폐소생제세동기라고 하는데 심폐소생 교육을 우리 선생님들만 하시겠다고 양 지원청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심폐소생기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다 확보해라.’ 그래서 거점별로 예를 들어서 일곡지구다 그러면 일곡지구에 초등학교가 5개면 2개 학교에 비치를 하는 이런 형태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제는 엊그제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초등학생도 급성으로 심장이 멈추는 일이 발생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비싸지 않는 걸로 압니다. 제세동기 하나에 ― 우리 지역 하남공단에서도 만든 공장이 있는데요. ― 300만원이 채 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격기인데요. 하여튼 제세동기 다 확보할 수 있으면 다 확보하시고. 교사들만 심폐소생술을 학습하는 게, 학습을 해도 좋은데 학생들이 보는 앞에 교사들이 제세동기 사용하는 방법, 심폐소생을 시키는 방법들을 학생들 앞에서 교사들이 함께 그걸 좀 실시해서 교육이 됐으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함께 여러분들이 보고 주신 내용 잘 숙지해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업무보고하신 대로 2015년 초등학교, 중학교 학사일정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내용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와 서부교육청이 같은 내용인데요. 의전상 동부교육청이 먼저이기 때문에 동부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여비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비 지급 기준과 규정이 무엇인가요? 운영위원회 여비지급 기준.

제가 현재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놓은 학교가 있고 세워놓지 않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데는 운영위원께 여비를 드렸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못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17조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경비지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죠?

학교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표준운영비를 주면 학교 나름대로 세워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 학교 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 학교장이 판단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그 운영위원회 여비 지급 총액 혹시 아신가요?

현재 통계표가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

동ㆍ서부 합해가지고 8,500만원 이상이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동부와 서부가 지금 각각 전체 액수는 모르시더라도 동부지원청의 금액은 알고 계세요?

아니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동부가 2,611만원이거든요. 서부의 경우는 4,332만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제출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학교 급별이나 학생 수별 차이가 있는데 표준운영비는 그 산출기초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표준운영비를 특정학교에 더 많이 지원하거나 더 적게 주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일정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여비는 각급 학교 표준운영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표준운영비에서 지출되는 운영위원회 여비가 학급, 학교별로 차이가 있고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그게 출장여비, 출장비 성격이죠? 그러면 출장비 성격은 1회에 따라서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요. 표준운영비 범위 내에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고요. 그 차이가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출장비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백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운영비가 14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운남초등학교 경우는 116만원, 수완중학교 같은 경우는 100만원 그리고 59개 학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또 동부의 경우도 초등학교 9개, 중학교 2개는 운영위원회 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또 서부의 경우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30개교 정도가 운영위원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지 제가 많이 궁금했었는데 교육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 또 지급하고 있는 학교 또한 개인당 1만원부터 3만원까지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지원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르게 지원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동부의 경우 경신중학교 같은 경우는 참석수당 3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1만원인 데가 있고 2만원인 데 있고 3만원인 데 있고 그러거든요. 또 서부도 마찬가지예요. 백일초등학교 경우는 2만원이에요. 이렇게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제 얘기를 계속 들어 보세요. 그런데 학부모 위원이 6명이고 지역위원이 2명인 그러니까 총 8명이거든요. 학부모 위원이 6명, 지역위원이 2명 그래서 총 8명인데 2014년도 회의록 보니까 몇 번 회의를 했냐면 6번 했어요. 8명이 6번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수당이 2만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여야 돼요? 96만원이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140만원 지출이 됐어요. 맞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이기는 한데 운영위원들끼리 와서 우리는 이걸 받지 말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지역위원들 중에서도 공무원인 사람들은 그 여비를 학교에서는 안 받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더 적게 나가야 맞죠, 지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초과 지출됐다니까요?

그런데 또여비규정에 의하면 4시간 이상은 2만원 또 이하는 1만원 이렇게 시간별로 차등을 두는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쪽…….

그러니까 2만원씩 지급했다고 해도 96만원이면 되는데 140만원 지급이 된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점검을 좀 게을리 하신 건 맞죠?

거기는…….

이 부분까지는 점검을 안 하신 거죠?

그 부분은 감사에서 보게 되죠.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료를 요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자료요구하면 그냥 제출은 해 주시는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이라는 자체는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해야 됩니다. 표준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공적으로 이렇게 한번 안을 만들어서 위원들이 학부형들이 내가 학교가면서 뭔 참석수당을 받겠냐 안 받을란다 하면 포기하는 경우야 포기할 수 있는데 더 받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한번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청소년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단체의 운영 관련 자료요구를 제가 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2013년의 경우에 각급 학교에서 편성된 사업예산이 1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14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집행률이 88.9%니까 거의 90% 가까이 되거든요. 2013년의 경우입니다. 2014년의 경우는 16억 3,000만원에서 9억 8,000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60%정도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에 90% 집행이 됐어요. 2014년에 60% 집행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졌는지 낮아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답을 얼른 못하시는데, 세월호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것 아닐까요? 어때요, 맞습니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습니까? 세월호 사건 때문에 활동이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닐까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일단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정확하게…….

그것이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요. 어떤 학부모님이 저에게 민원의 성격으로 좀 아쉬운 부분을 토로를 하셨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청소년단체에 가입을 할 때 옷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붙이고 달고 하는 그런 부대비용들이 상당히 들던데요. 피복비들이 상당히 액수가 되더라고, 한 40~50만원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입단식만 해놓고 전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애기가 커 버려가지고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옷값이 아깝겠습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서 봤거든요. 한국청소년전남연맹에서 주관한 사업에 대해서 경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138만원 집행했어요. 9% 쓴 거예요, 9%. 그리고 학운초 같은 경우는 1,02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다 썼어요. 그리고 한국우주소년단 보겠습니다. 이 한국우주소년단은 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63만원을 편성해가지고 3,058만원을 집행했으니까 사실상 이거는 100%거든요. 100% 집행을 했고요. 연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어요. 0%입니다, 0%. 그다음에 한국스카우트 보겠습니다. 한국스카우트 보면 문흥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411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10%정도. 그리고 화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56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한국걸스카우트 보겠습니다. 봉산초등학교 1,100만원 전액을 집행한 반면에 풍암초 같은 경우는 9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115만원 13%썼어요. 이렇게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모든 학교가 다 그래야죠. 그런데 90%, 100%가 집행이 된 학교가 있는가 하면 10% 집행한 학교가 있고 또 전혀 집행을 안 한 학교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단식만 해서 거액을 들여서 옷 입혀 놓고 한 번도 활동을 하지 않아서 아이가 커서 그 옷을 입을 수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단체는 물론 교육청과 별개의 별도 법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 그리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두 교육장님들.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예산을 얼마 세웠는데 집행은 이거 밖에 안 됐다 라고 얘기하시는 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청소년단체 활동은 거의 수익자 부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서에 얼마 들어 올 것이다. 금년에 수입이 있을 것이다 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또는 담당하신 선생님의 열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잘 기획해서 1년을 열심히 활동해 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되었던 만큼 수입을 잡았고 100%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았는데 예산은 세웠지만 우리 선생님의 열의가 조금 부족했거나 또는 주변 여건이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을 때는 수입은 잡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부담은 하지 않았고 활동도 안했고. 그런데 예산을 세웠을 때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크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수익자 부담 경비였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에게 약속을 해서 1년에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겠다 라고 했으면 우리 선생님께서 잘 아이들과 약속을 지켜주었으면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것이고 또 그 학부모님도 오셔서 항의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은 저희가 직접 관장 또는 지도·감독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각 학교에 혹시 이런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열심히 아이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자치활동 기회도 되고 좋은 체험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충실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부교육장님요?

일단 이렇게 예산이 계획하고 달라졌다는데 대해서는 지도감독기관으로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학교 예산이 어떻게 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획해갖고 안되면 불용액으로 잡혀지는데 만약 사업을 못하게 되면 이걸 중간에라도 사업을 축소할 수 없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총액 예산을 계획을 좀 줄인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실제하고, 물론 세월호라는 그런 변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봐야 쓰겠네요. 알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을 말씀은 하시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고 학부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입니다. 그 학업숙려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숙려제 참여는 90명이 한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서부?

서부는 초 5명, 중 11명, 고 65명해서 전부 81명이 올해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각각 다른데 그렇다면 그중에 상담기관과 연계한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Wee센터에서만 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총 39명 저희가 관리를 했고 이 90명 아이들 중에서는 일정 기관을 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일부 멘토선생님을 찾아가거나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Wee센터에서는 총 39명을 작년에 상담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81명이 했는데 그중에서 상담거부를 하는 애들이 8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처리가 좀 중단되는 경우가 28명 있었고요. 복귀하는 경우가 81명 중에서 35명이 복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5명 다 복귀하고요. 중학교 학생 11명 중에서 9명이 복귀해서 81%인데 고등학생 65명이 의뢰해서 31명 복귀로 47% 복귀됐습니다. 우리 Wee센터에서 상담을 쭉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봤을 때 학습부진아 아이들을 보면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보면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탐색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고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단하려는 학생 수하고 상담기관에 연계되는 학생 수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학업중단숙려제 속에는 저희들이 아까 학교를 중단한 예를 들었는데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학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미인정 유학이라든가 또 다른 대안학교 교육을 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100% 연결은 안 되고 또 자신들이 우리 상담기관을 찾아서 오는데 본인이 다니기 싫다거나 조금 몇 번 해보고 ‘아. 여기는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또 나서서 도와주기시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상담기관을 본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부교육청 박승재입니다. 중단을 하는 경우가 초등학생은 거의 100% 복귀하고 있는데 본인이나 보호자가 상담을 거부해 버린 경우가 있고요. 또 고등학교 경우는 검정고시 쪽으로 이미 확고하니 결정을 한 아이들은 다시 복귀를 안 하고 또 중간에 취업을 해 버린 아이들도 복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학업중단 결정 학생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상당수 아이들이 교사하고 상담을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적정하게 치료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잘 치료를 해서 또 연계기관이나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Wee센터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을 보면 광주광역시 동부지원청만을 봤을 때도 5,756만 8천원이었어요, 2013년도 예산이. 그런데 2014년도에는 4,467만 6천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2,742만 4천원으로 현저하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거 가지고도 해결됩니까?

저희 교육지원청, 교육청에 전반적으로 재정이 열악해서 정말 예산이 거의 반쪽씩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Wee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참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 애로사항은 어떤 부분보다 이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참 크는 학령기 아이들 초ㆍ중ㆍ고 아이들한테 그런 거는 분명하게 예산을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대안학교라든가 이렇게 연계로 해서 그 아이들의 학업을 맞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진학생 학력 향상도를 보면 광주시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동부 같은 경우에 기초학력은 지난 11월까지 구제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6%가 구제가 되었고 중학교는 100%가 구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의 평균은 97.3% 구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부교육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571명이 3월에 진단이 돼서 11월 최종으로 보니까 517명으로 해서 546명 중 517명 94.69% 구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무등일보 2014년 12월 1일자에 보면 광주전남이 중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초미달이 최고예요. 전국의 최고 수준. 그렇다면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데이터를 어느 데이터를 썼는가는, 이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하는 결과가 있고요. 7월에 전국학업성취도 평가가 ― 교육부에서 하는 ―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의한, 또 광역시 단위의 비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데이터를 썼는가 하는 것이 지금…….

예. 데이터는 국가수준을, 학업성취도예요, 2014년도에요.

그렇죠.

그 결과를 봤을 때 광주전남 중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게 아마 광역시하고 일반 시 하고는 분리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작년도 보면 초ㆍ중ㆍ고해서 고등학교는 어쩌고 중학교 부분이 그것도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이죠. 3과목에서 과목별로 조금씩 순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의 문제가 고등학생에 비해서 다른 시ㆍ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게 앞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중학교 평균을 봤을 때, 광주전남을 봤을 때 평균이 2.0인데 우리 광주는 기초미달이 3.0이에요. 그럼 좀 심각하죠, 평균보다도 훨씬 높다는 것은.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5.7%인데 우리가 기초미달이 6.8%에요.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로 3인데 4.2%의 기초가 미달된다는 것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두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각 단위 학교별로 계획을 세우고 물론 우리 지역청에서 관심을 갖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게 현저하게 낮지 않도록 강력하게 현장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지난 11월에 나올 때 상당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3월에 학교 자체별로 진단평가를 다 실시해서 그 대상자를 파악하고 1년간 선생님들에게는 컨설팅을 지도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상담사가 학교마다 방문을 하면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만약에 정서장애가 있다면 거기에 상담까지 연결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코스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좀 낮게 나와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단위학교의 선생님이 책임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최대한 배려하고 지원하고 아낌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연수하고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학업부진학생 학력 향상에 관한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3, 2014, 2015년도를 보면 기초학력 향상 책임지도에 있어서 초ㆍ중등부를 보면 예산이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842만원에서 589만원, 306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예산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한번이라도 더 컨설팅할 수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기초학력향상 책임지도 같은 경우는 학교의 표준운영비 안에 포함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지원청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은 고맙게도 예산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대단히 이 프로그램이 좋다. 그래서 요구해가지고 이 예산이 금년에 좀 많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는 최대한 이 클리닉센터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확실한 효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중ㆍ고등학교 모두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학교 향상도가 상위권을 차지하지만 가장 중요한 초ㆍ중 여기에서 증가세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에 있어서 동ㆍ서부지원청에서 도심 소규모 학교하고 아까 이은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농촌 소규모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돌아오는 도심 학교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컨설팅도 작년까지 7회에서 올해는 4회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 작은 학교 살리기의 노력은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역 학교와 도심지역 학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동부에서는 도심지역 학교가 서부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 2013, 2014, 2015년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평가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학생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된다. 학생 수가 지금보다 더 늘어야 된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출산으로 6학년이 두 학급 졸업해도 들어오는 1학년이 한 학급도 채 안 되는 이런 학생 수가 입학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학생 수는 줄고 있습니다. 저희 동부 관내 같은 경우는 돌아오는 도심학교로 해서 신나는 테마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다가 특별한 강사비를 1,600만원씩을 확보해서 드리고 있고 매월 다달이 담당교사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의견을 같이 나누고 반성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작은학교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북초등학교가 북 분교였는데 이런 저러한 여러 가지 효과로 이번에 본교가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중심지 학교도 좀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눈에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학년의 입학생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함부로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봉착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 예산하고 컨설팅 결과를 보면 돌아오는 도심학교 예산에서 수영 교실 같은 경우는 광주수창초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는 1,8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 2015년은 한 푼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의 영향도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금년에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일지라도 그 애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의 경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보면 공익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부는 안 하는가요? 서부하고 봤을 때.

지도 점검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저희가 점검을 총 55개를 했고 적발을 총 1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정명령의 결과 어떻게 지금은 변해가고 있습니까? 동부.

임원 해임· 취임의 미승인, 미등기 건도 있었고요. 결산서 미제출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대해서는 18곳에 저희가 시정을 하라고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받은 공익법인이 18군데 있잖아요? 그 이유가 주로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시정명령을 받으셨나요?

제가 아까 잠깐 읽었습니다만, 기본재산 증자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사업계획서를 미제출 했다거나 결산서를 미제출 했다거나 임원이 해임이 되거나 취임될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런 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지도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5년도 Wee클래스 현황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 전체 150개 중에서 30교에 전문상담사가 배치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 초등학교 대비 17.9%이고 중학교는 전체 90개 중에서 44개가 전문상담사가 배치돼 있고 42개교는 전문상담 교사가 배치돼 있는데 그 배치된 학교가 있더라고요. 신용중학교나 평동중학교, 수완하나중, 임곡중 이 학교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동부 관내에는 신용중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상담사를 배치한 경우 또 정수를 받아야 되고 상담교사도 정원이 확대되어야 되고 해서 저희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서부지원청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장님?

거기는 우리 Wee센터 직원들을 순회를 없는 기간 동안에는 시켜서 상담에 공백이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상담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지난 학교가 평동중학교잖아요. 오래됐잖아요. 물론 신용중학교는 이제 생겼기 때문에 동부교육장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평동중학교는 제가 알기로 제가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평동중학교가 생긴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미배치 됐다는 것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학교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대안학교로 해서 지금 새롭게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금년에 한 70여명으로 지금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곧 배치되는 쪽으로 갈 겁니다. 다른 대체인력이 있는가를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ㆍ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금년도 업무계획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일선 학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과 그리고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신뢰받는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교육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