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수도권상생협력 현황과 관련한 공식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몇 개월 안 됐지만 활동상황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한 활동경과 보고를 받고 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교통국, 환경국, 수자원본부, 복지여성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의 건

수석전문위원 전하식입니다. 그동안의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활동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개요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취지, 구성경위 및 현황, 활동목적 및 기간 등은 자료 1쪽~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주요 활동경과입니다. 2014년 11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을 선출하였고 서울시의회를 2회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1차로 개최한 2014년 12월 9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위원장님과의 간담회는 민경선 위원장님 등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 광역버스 노선의 경기도 연장과 증차문제 관련 도민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서울시에 적극적인 대안모색을 촉구하였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우수정책에 대한 사무정보 공유와 협력을 제안하셨습니다. 2차로 개최한 15년 1월 2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님과의 간담회에는 민경선 위원장님 등 두 분 위원님께서 참석하셨고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및 기피시설문제와 관련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2, 3월 중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공동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본 사업을 통해 구리와 서울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의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 교통국 - 환경국 - 수자원본부 - 복지여성실

교통국장 박상열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수도권상생협력을 통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을미년 새해에 뜻하시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은 2쪽입니다. 서울 유ㆍ출입 광역버스 효율적 조정 및 확충입니다. 수도권 생활권역 확대에 따른 서울방면 통행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서울 유ㆍ출입 광역버스 노선조정과 확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화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좌석제 시행을 위해 국토부 및 서울시와 2014년 6월과 8월 두 차례 증차 협의하여 총 348대를 증차 운행한 결과 출근시간대 하루 입석 인원은 1만 4,000명에서 8,000명으로 57% 감소하였고 평균 차내 혼잡도는 152%에서 137%로 1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속화도로 운행노선의 좌석제 초기 정착과 신도시 등에 광역버스 추가확충이 필요하나 서울시는 도로혼잡을 사유로 확충에 부정적이고 운송업체는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 우려로 버스 증차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이에 광역버스 증차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6년까지 광역버스 좌석용량을 확대시켜 총 295대의 증차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광역버스차량 2,203대 중 약 89%를 차지하고 있는 41석 차량을 45석으로 재배치하여 196대분의 수송용량을 증대토록 하겠으며 또한 2년간 대패차 물량인 488대를 49석 차량으로 도입하여 96대분의 수송용량을 확보하고 금년에 79석 2층 버스를 시범 도입하여 수송용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내 지역별 환승거점과 서울도심방면 1개 노선 및 부도심방면 2개 노선에 굿모닝버스를 시범 운행하겠습니다. 도내 출발지는 고속화도로 인근 환승거점으로 조정하고 서울지역도 이용수요가 많은 경로로 조정하여 버스회차율을 증가시켜 수송량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전철수단 확충 시 경합되는 광역버스가 이용수요가 감소되어 발생하는 여유 차량은 광역버스 필요지역에서 운행하도록 효율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도시 교통대책을 위한 광역급행버스 노선확대를 면허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역버스 필요지역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부동의 시에는 국토교통부에 노선조정신청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경기도민의 교통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박상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류광열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환경국 소관 상생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건,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 순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공동으로 이용 중인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89년도에 착공하여 92년도에 준공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총 1,540만 ㎡ 중 58%인 717만 ㎡를 사용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1일 3,120t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조성 당시의 매립량을 추산하여 준공기한을 2016년도 12월로 정하였으나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 시행 등으로 인해서 매립 폐기물량이 줄어듦에 따라 현재 연장사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환경민원들을 이유로 하여 2016년 12월 이후에는 사용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지속적인 연장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추진사항은 2014년 12월 3일 인천시장이 매립지정책 재검토를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고 이와 함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6일 환경부장관 및 3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 구성ㆍ운영되어 금년 1월 9일 선제적 조치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폐기물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 및 인천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서울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고양시 덕양구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1일 300t 규모로 설치되어 1996년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시설입니다. 동 시설은 현재 서대문구, 고양시 등 5개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 1일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287t 중 60t을 처리하고 있는 상생협력 시설입니다. 고양시와 서울시는 2012년 5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체육공원 등 주민친화시설과 처리시설의 악취개선사업을 위해 2019년도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처리시설 지하화 등 현대화시설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류광열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한섭 수자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수도권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협력과 해결책 모색 그리고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겪는 수도권 주민들의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구성된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 담당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서울시에서 경기도지역에 설치한 주민기피시설인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내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 등 그리고 경기도 입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시설은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내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문제점 및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경기도 입장은 보고내용이 동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89만 9,102㎡ 부지에 설치한 하수처리시설은 관리주체가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관리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86만 t으로 설치연도는 1처리장 기준 1987년도로써 30년 가까이 된 노후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ㆍ삼송동 일원에서 발생되는 1일 4만 2,000t의 하수 및 서울시 7개 구에서 발생되는 50만 8,000t의 하수 등 총 55만 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용량은 전체 처리용량의 약 7.8%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으로부터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양시 이미지 훼손과 지역발전 저해 등으로 지역 간 대립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개선을 위해서 2012년 고양시와 서울시 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가 체결되었고 서울시에서는 같은 해 악취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단기 환경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수처리 시설, 분뇨처리시설, 지렁이 사육장 등에 대한 악취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생태공원 및 체육공원 조성 등 주민 친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는 수처리시설 154만 143㎡에 대해서 복개화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고양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합의문에 따른 고양시와 서울시와의 상호 협력이 예정대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채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분뇨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이미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와 관리주체는 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000㎡ 부지에 1일 4,500t 용량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으며 설치연도는 1988년도로써 이것 또한 30여 년 가까이 된 노후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등 9개 구에서 1일 발생하는 분뇨 4,380t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환경개선사업은 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악취측정 모니터링 실시 및 전광판을 설치하였고 2014년에는 서울시가 고양시 대덕동 종합복지관 건립에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도 복개화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림에 있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김한섭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지여성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경기도정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규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복지여성실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 고양시 소재 서울시립 장사시설 분쟁 및 추진사항입니다.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립 장사시설은 23기 규모의 화장장, 1만 1,000기 규모의 2개 봉안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과 1만 3,000기 규모의 벽제동 서울시립묘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는 봉안시설 및 시립묘지 모두 만장상태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외 일반인의 안치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시화 및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 해결 및 보상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다양한 민원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갈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고양시-서울시 공동합의문 2012년 5월 2일 체결 이후 민원이 다소 진정되었으나 합의문 이행에 대한 가시적 성과 미흡으로 주민의 불신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공동합의문에 의거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장 이용 시 서울시민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이양하였고 대자동 일원 도시가스 인입시설 설치지원과 서울시립묘지 내 무연고 묘지 개장 후 잔디공간 조성 등 공원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3-33호선, 시립묘지 앞 도로 확포장 등 도로공사 사업비 547억 원, 주민편의시설로 체육시설 지원 40억 원, 승화원 현대화 장기비전 제시 등을 2014년 12월에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지도를 보시면 지방도 3-33호선은 총 3개 구간입니다. 청색 구간 고양2교에서 보급대 0.56㎞는 고양시에서 왕복 4차선으로 기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란색 구간 덕양에서 용미리 구간 9.17㎞는 경기도에서 현재 왕복 4차선으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2015년 하반기 완공 시에, 빨간색 구분이 있습니다. 빨간 색으로 표시된 고양-광탄은 미확장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아파트에서 벽제국군병원인데 1.24㎞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병목현상을 해소코자 고양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총 공사비 387억 중 107억 원을 요청하는 등 공동합의문의 성실한 이행과 주민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가교의 박옥분입니다. 지금 복지여성실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사실상 저희가 보고 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이것을 사용하면서 일정액의 비용을 어떤 형식으로 저희한테 주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사업별로 이렇게 그냥 요청하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사용비를 내는 건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시설 서울시립승화원은 70년도 9월에 설치가 됐고요. 거기 승화원 안에는 대자동에 있는데 화장장 23기와 추모 1ㆍ2집이 있습니다. 있고, 그게 95년, 97년에 설치가 됐고 서울시립묘지는 1963년 11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설들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의문 내용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력지원 사항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본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력지원하고 그 밖의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고양시가 먼저 요구했던 게 아까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고양시 주민들이 서울시 주민들하고 화장 시에 똑같은 금액을 요구해 가지고 10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이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승화원이 주관하던 직영사업, 매점이라든가 식당, 커피자판기를 그 지역주민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해결이 됐는데 지금 가장 먼저 고양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지방도 3-33호선이 경기도가 하는 구간이 2015년 금년도 말에 끝날 예정으로 하고 있고 청색 구간은 끝났는데 빨간색 부분이 안 되는 체증이 생겨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걸 가장 요구하는 사항, 107억 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두 번째는 익년에 체육시설을 건립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면서 수익사업을 해달라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 요구사항이 오래 됐기 때문에 시설을 좀 현대화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가장 강력합니다, 지금 고양시에서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이 40억 원 정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편의시설을 하려면 수영장이나 체육관 내지는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텐데 40억 가지고 그 내용이 뭐 뭐 들어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걸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본인들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은 그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토지구입비, 설치비. 토지 구입 후에 설치비를 요구합니다.

토지 구입은 했고요?

아니, 그 토지 구입은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고양시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설치비만 40억.

건축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비.

네, 건축비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들어주면 민원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가령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이건 장사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건 나오지 않는 건가요, 환경 문제는?

그런 환경 문제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가보니까요. 두 번째 갔다 왔었는데 이게 매점 건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넘기다 보니까 주민 간에 또 갈등이 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내부적인 갈등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향후 더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민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민간에 넘어갔을 때 문제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잘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 형식으로 그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기구를 좀 만들어서 회의구조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위 소속 이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벽제 거기 묘지는 언제까지 다 찬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현장 가 확인했을 때는 만장 상태고요. 남은 안치기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남은 건 국가유공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안치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제한시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합의문 하신 것, 합의문. 그렇죠?

네.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또 궁금한 점도 알 수 있으니까 한 부씩 배부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광역노선 확충을 위해서 2층 버스를 운영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이 2층 버스의 노선이 어떻게 됩니까? 전 구간, 전 노선을 다 운행하는 건가요?

2층 버스 노선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시군하고 운송업체로부터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노선하고 운송업체별로 몇 대를 신청하는가를 파악해서 노선을 결정할 때 첫째는 서울-경기도 간 고속도로를 운행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입석이 발생하는 노선이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충족요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노선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에서 보는 기본적인 입장은 2층 버스를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 내지는 지역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전 지역을 다 운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성남, 용인에서 백병원 쪽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터널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터널통과 높이가 3.5m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아마 배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높이나 이런 안전의 문제가 없는 노선이라 그러면 입석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다 검토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층 버스가 운행할 때 속도를 거의 어디까지 낼 수가 있습니까?

종전에 한 번 시범운행 했을 때는 70㎞를 기준으로 속도를 냈는데 일부에서는 80㎞까지 냈다는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통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으려면 100㎞까지는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다른 고속버스나 전세버스 차량의 통행에도 지장을 끼치면 안 되니까요.

그랬을 때 고속주행 시에 버스의 무게중심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정한 차량이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m짜리라든가 안전기준에 규정이 돼 있는 대로만 제작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이 직선노선도 아니고 굴곡이 있는 그런 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층 버스가 도심 쪽에 아주 저속으로 운행되는 쪽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고속도로를 들어와서 고속주행을 할 때 지금 2층 버스가 아닌 일반버스도 전복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층 버스에 이게 79석인가요?

네, 79석입니다.

그러면 2층에는 몇 석이 됩니까, 위에는?

밑층에 40석 정도, 위층에 39석 정도.

39석,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승객들이 탑승을 했을 때 과연 빈 차 상태에서의 무게중심과 또 만차 상태의 무게중심은 엄청난 차이가 날 텐데 이 부분에서 정말 고속도로를 주행해도 안전하다는 보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에 의하면 안전성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운행시험을 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모래 가마니를 위층에다가 적재를 하고 운행시험을 한다든가 이런 안전시험을 다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실 거란 생각을 합니다. 버스가 그냥 아무런 주변의 영향요소 없이 간다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외부의 어떤 영향요인 내지는 충격요인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그냥 일반 단층버스보다는 2층 버스가 훨씬 안정성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이것을 우리가 광역교통망으로 해서 고속도로를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안정성이 확보되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 차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한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빈 차 상태의 무게중심과 만차 79명이 탑승했을 때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상향조정이 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요즘에 주변안전에 너무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위험한 상태로 내재되는 것은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관계는 안전기준이라든지 시험 그런 상황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고요. 만약에 운행하게 된다 그러면 운전기사분들의 어떤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죠. 당사자들, 운행자의 교육만 가지고는 이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봐서 안 될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입장표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된다라는 자꾸 어떤 긍정적인 욕구만 가져가면 나중에 완전히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주변에 나타나는 화재사고니 뭐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시민들, 도민들의 활동제약이라는 사항을 가지고 자꾸 대두시키다 보니까 그만큼 안전요소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 좀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주십시오, 이건요.

네.

네, 이상 들어가시고요. 승화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여기 서울시가 우리 경기도의 모든 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는 여기에 따른 비용을 다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과……. 우리는 토지를 제공하는데, 장소를 제공하고 어떤 걸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일단 고양시에서 장소를 제공해 준 게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땅을 서울에 빌려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말씀하시는 건 승화원에 있는 그 토지를…….

토지의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고양시로 돼 있는 겁니까?

서울시 겁니다.

서울시 겁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산 거네, 이거를?

네.

그러면 이런 어떤 상생협력에 대한 부분이 토지의 소유가 서울시에 있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됐겠네요, 보니까. 옛날에 서울시로 우리가 토지를 판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70년대, 60년대에 조성됐기 때문에 그때는 고양시가 지금처럼 굉장히 현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민의가 굉장히 높아졌었고 그로 인해서 계속 묘지에 사람, 서울시 왔다 갔다 유동인구가 많아짐으로써 그런 어떤 도로의 정체되는 현상과 또 승화원이 계속 있으면서 화장하고 이러면 인식이 사실 주변의 지가가 떨어지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는 옛날하고 다르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요구하는 비중 자체가 전하고는 달라져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대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경기도하고 협력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정말 긴박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앞으로 활동을 해 나가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환경국의 난지도도 같은 입장입니까, 이게? 크게 대답하실 건 없습니다. 난지도도 지금 벽제하고 같은 입장입니까? 거의 같은 맥락입니까?

저희가 협약을 맺고 나서 단기적으로 2019년도까지는 환경개선사업을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토지소유권은 서울에 있습니까?

네, 서울에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문제네요, 사실은요. 하여튼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성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대처를 좀 잘해 주십시오.

저희 환경국하고 수자원본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춘식 위원님 하시는데 잘못 답변한 게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제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화원 토지는 산림청 소관인데 서울시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서울시 소유도 아닌데 서울시가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임대를 해 가지고.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 분뇨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어떤 건입니까?

제일 많은 게 악취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 하고요. 아까 업무보고상에서 보고드린 대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양시가 어떤 깨끗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훼손한다. 또 일반론적이긴 하지만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지역과 지역 간의 대립의 양상도 나타나는 그런 게 이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거 악취를 줄이거나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보고서에도 있는데 난지물재생센터의 근본적 악취개선을 위한 용역을 해서 지금 악취측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전광판을 설치하든지 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계획이지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30년 이상 된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좀 노후화됐을 뿐더러 현대화되지 않은 어떤 재래적인 그런 방식의 하수처리방법이기 때문에 현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한다 그래서 악취제거 요인은 안 되잖아요.

그거 설치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감시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전광판 설치는 어느 장소에다 하죠, 주로?

설치는 주요 도로변에…….

분뇨처리시설 지하화라고 있는데 지하화하면 지금 악취를, 냄새를 잡을 수 있나요?

지금 현재 현대 하수처리시설은 전부 지하화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전부 운동장을 쓴다든지 용인 레스피아, 구갈 레스피아, 기흥 레스피아 가서 보면 전혀 냄새를 느낄 수가 없어요. 큰 원통 관을 만들어서, 용인 고속도로 가다 보면 아마 느끼실 건데요. 현대식으로 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면 100% 잡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잡아줄 수가…….

그리고 잘 몰라서 이건 한번 여쭤보는데요. 환경국에서도 그렇고 수자원본부도 그렇고 악취개선사업에서 지렁이 사육장 등 이렇게 했어요. 지렁이 사육장이 어떻게…….

특히 분명히 분뇨처리시설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분뇨 내에 있는 각종 어떤 유기물질이나 이런 것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그럼 지렁이를 얼마나 많이 사육을 해야 돼요, 이걸?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수질관리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생태습지공원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어떤 수질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수생태 속에 있는, 습지 속에 있는 것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로, 조금 어떤 재래적일 수 있지만 차라리 그것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지렁이 사육장이 운영 중에 있나요, 그러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환경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실제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환경국 좀 잠깐…….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구에서 오는 걸 300t 탈수, 건조, 퇴비화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민간위탁을 이렇게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더 줘 가지고 더 많은 양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각 시군별로 용량별로 해 가지고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처음 설립할 때 이 민간위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처리용량 대비해서 계획 양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고양시에서 60t 정도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몇 t이요?

6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요?

네.

다른 데 그런 계획은 없고요?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자원화시설을 지금 고양시에서 250t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생량이 한 287t 발생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탁 처리하던 걸 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도부터 고양시하고 위탁처리해서 고양시에서 60t 정도 규모로 해서 현재 잔여분에 대해서는 계속 처리 중에 있는 시설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이것도 궁금해 가지고, 잘 몰라서. 지렁이 사육장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저희 음식물폐기물 관련된 건 아닌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론 지하화 같은 현대화시설로 한다 그러면 분명히 저감 효과가 크고요. 단기적으로는 인근에 저감시설 같은 경우 악취를 측정해 가지고 일부 저감하는 그런 시설들이 기술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서 생태적으로 이 부분이 같이 결부된다면 효과가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지렁이시설까지 같이 아마 단기용역 개선과제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육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지렁이 사육장은 현재 분변토를 만드는 거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은 모르겠는데 느낌에 굉장히 이렇게 한다면 친환경 쪽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시설개선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나 이런 면에서는 모르겠는데 친환경 쪽에서는 환경이나 수자원본부에서 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저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처음 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해당 상임위하고 관련이 된다든가 아니면 전에 상임위에 있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이 쉽게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업무보고의 내용은 쉽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자기 지역구라면 세세하게 챙기고 있지만 자기 지역구가 아니면 좀 막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합의문 내용도 사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설명이 된다 그러면 공동합의문 내용도 분명히 들어갔어야 되고, 추진 중인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설명을 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경기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공문 보내는 거라든가 답신 온 거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은, 자료가 좀 두꺼우면 어떻습니까. 좀 세부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집행부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게 부족하고 어렵다는 것을 이런 시간에 좀 보고하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해요. 조금 자료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일단 복지여성실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 나왔지만 서울시립 승화원이나 서울시립 묘지와 관련해서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 건물이 어떻게 됐는지 시설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공동합의문 내용도 챙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공동합의문에 도로 확포장 등 시설운영에 서울시가 책임지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합의문이라는 게 포괄적이지 구체적인 게 없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 고양시의 주민들은 이 화장장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심했고 특히 고양시가 이제 도시가 되면서 더 많은 주거지역들이 생기면서 이 화장장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공동합의문에서는 정치인들끼리, 거기 관계된 사람들끼리 그냥 폼만 잡은 거지 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합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도로확장, 대중교통 편의증진, 공공시설 관리운영, 주민불편사항 해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상생을 위해서 합의문을 작성할 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써놓고 사진 찍는 쪽으로 끝내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에 그런 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매년 얼마씩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들을 보여줬어야지 그런 내용들도 없잖아요, 보면.

이 안에는 예산은 얼마, 얼마 하겠다는 내용은 지금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는 여기 보면 확장이나 포장 때문에 547억이라든가 1,204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확장예산을 좀 갖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경기도가 부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울시에다 요구한 거…….

요구했는데 그러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예산에 반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라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서울시의회라든가 상생협의회 때 만날 텐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좋은 얘기 써놓고 있는 얘기만 써놓은 게 아니라 저처럼 지금 2012년 이후에 서울시 집행부가 단 한 번도 예산 반영한 적도 없고 의회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런 합의문, 공동합의는 해놓고 왜 의회에서도 실제적인 노력도 없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지 서울시의회라든가 만났을 때 왜 합의문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냐는 얘기를 저희가 따져 물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서울시와 지속적인 실무협의 및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 해당 상임위에 있다든가 지역의원이면 서울시에다가 우리 경기도가 예산 세우라고 공문 보냈냐고 저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분쟁들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당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이상으로 구체적인 공문을 보내고 챙겨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경기도 구리시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진행 한다 그럴 때 서울시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공문을 보냈는지 몰라요. 국토해양부에서는 공문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환경부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공문을 보냈다 그러고 반대한다는 내용, 하지 말라는 내용을 책으로 한 권 써서 보내더라고요. 전 그런 거 보면서 놀랬어요. 그런데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이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정당합니다.” 하는 공문을 그냥 한두 장이면 끝이에요. 지금 이게 보고서 나오듯이 이렇게 단편 단편 끝납니다.

위원님 말씀…….

중앙부처나 어디서 볼 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업한 그 자료들에 대해서 호소력이 있는 거지 너무 이렇게 깔끔하다 보면 제대로 이해들을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와 지속적인 실무협의 및 이행촉구를 할 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수립하지 않으면 공동합의문 파기한다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하지도 않는 합의문을 왜 놔둡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료를 좀 보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는데 제가 더 잘하시란 얘기예요.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회차율 증가시키기 위하고 많은 사람들을 승차하게 하기 위한 노력은 감사한데 향후 계획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밑에 줄 그은 것 보면 좌석재배치 해서 41석을 45석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제 신장이 많이 커서 그거 고려 안 하고 막 좌석만 갖다 끼우면 앉아서 장시간 출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일단…….

근본적인 증차에 노력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 승차해 정말 장시간 출근하고 퇴근하는 분들이 쪼그려 앉아서 가고 어떤 외국인들은 타면 버스 탔다가 내려요. 국제화된 대한민국 서울시와 경기도 왔다 갔다 하는 버스에서 좌석만 늘려가지고 회차율만 늘리고 사람만 많이 태우겠다는 게 이거 우리 시민들, 국민들 콩나물, 쓰레기 취급하는 거지 뭡니까, 도대체. 이거 41석하고 45석하고 앉아보셨어요?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1석에서 45석이나 이렇게 좌석을 늘리는 거는요, 41석인 경우 좌석재배치를 한다는 것은 차량을 보시면 41석 자리가 중간 하차문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하차문을 봉인하고 거기다 좌석을 새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좌석 간 간격의 차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불편해지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해지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41인승에서 45인승은 좌석의 간격이 변함이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속버스나 전세버스를 보면 대부분 45인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9인승하고 45인승하고 비교할 때는 다소 좌석 간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41인승이나 45인승은 89cm고요, 그다음에 49인승으로 할 때는 74.5c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불편한 건 사실인데…….

지금 국장님은 불편하다는 얘기를 저보다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불편한 건 사실이죠?

불편해지는 거는 다소…….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저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의원이에요. 저는 직접 한 시간이나 타고 다녀요. 이 간격이 좁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타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저는 호소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해지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 얘길 들으세요, 끝까지. 인정하셨잖아요. 인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러이런 문제가 불편함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cm까지 얘기하면서 불편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걸 줄이는 걸 용납할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분들은 장시간 앉아가고 장시간 타요. 근본적으로 차량을 늘렸을 때, 차량을 늘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차를 더 사셔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일자리가 늘어나죠. 운전하시는 분 이 필요하잖아요.

네.

왜 차를 타는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버스도 더 구입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왜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버스를 갖다가 더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야지, 왜 시민들에게 불편을 전가하면서 이 부분을 희석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물론 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비용 안 들고 일자리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우리 경기도민들 계속 불편하게 앉아야 되고 가뜩이나 신장이 커진 젊은 사람들, 버스 타면 더 불편해 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버스가 불편하면 빚내 가지고 차 사요. 그러면 출퇴근길 더 복잡해져요. 쉽게 생각하셨지만 근본적인 방법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버스를 증차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1인승이나 45인승은 차량 크기가 같기 때문에 좌석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5인승에서 49인승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차량 길이는 몇십 cm 늘어납니다. 다만 종전보다 좌석이 불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좌석기준은 65c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기준을 위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소 이 좌석이 많아지면 종전보다 불편해지겠지만 이게 안전이나 어떤 차량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 불편 감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지 않게끔 편한 좌석 만들어주시고 버스 증차하고 일자리 만들어달라는 게 제 요청이니까요, 검토해 주세요.

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좌석배치를 늘려 가지고 좌석이 늘어났을 경우에 나름대로 증차효과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인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을 고치지 않았을 때 필요한 자동차 대수가 몇 대고 거기에 고용을 몇 명, 버스운전기사 붙여야 될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 되는 걸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저도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당구장표시 해놓고 “필요시 지역 내 서울시 혐오시설 운영과 연계한 증차협의(예, 고양시 장사시설)” 저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부연설명 드리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저희 광역버스가 필요해서 서울시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쪽에 통행난 때문에 거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조금 아까 우리 환경국이나 복지여성실에서 보고를 했듯이 우리 경기도 내에 혐오시설을 많이 설치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기브 앤 테이크 바터제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게 정당한 판단이라고 보세요? 바터제로 하자라는 게 정당한 판단이라고 보세요?

만약에 혐오시설을 저희들이 수용하게 될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면서 수용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 수용하게 될 때에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생협력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개별의 문제점들을 지금처럼 우리 국장님 생각하듯이 이렇게 연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더 좀 복잡해진다고 봐요. 이건 제 생각인데 왜 그러냐 하면 상생협력을 할 때 하나, 하나 사안에 대해서 정말 깊게 논의하고 이거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지금처럼 연계해 가지고 바터제라고 얘기하셨죠. “이거 하나 해주면 우리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서울시는 경기도에 요구해올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자체가 상생발전의 원론은 만들어놓고 결국은 주고받고 거래하자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풀려고 그럽니까?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의논하고 머리 맞대고 풀 생각을 하셔야지. 왜 다른 걸 끌어들여 가지고, 이쪽은 나름대로 풀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둘 다 안 풀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는 해결이 잘될 수 있는데 바터제로 들어가 가지고 더 일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수용하게 될 경우라고 전제를 한 게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구장표시 내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에는 지금처럼 그런 표현은 없었죠?

네.

이거를 딱 읽는 순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렇게 안 해주면 이거를 문제 삼겠다라는 식으로만 들려요. 그런데 설사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시하고 상생협력하고 수도권이 상생협력 할 때 사안, 사안에 대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하고 정말 서울시민이나 인천시민이나 경기도민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이거를 연계해 가지고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풀면 그건 상생협력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계산하는 겁니다. 도리어 수도권상생협력의 큰 뜻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일을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국토부를 설득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현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좀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연이어서. 이게 우리가 상생특위기 때문에요. 또 협상의 대상이 있고 또 상생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와 인천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뭐고 또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방안들, 이런 교통문제, 환경문제, 기피시설문제 등등 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또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우리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러 부서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쓰레기 문제, 수도권매립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건축폐기물은 차치해 두고요. 생활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 이런 게 우리가 뭐 없습니까?

현재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으로 나눠보면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재활용이라든가 감량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현재 문전배출로 되어있습니다. 문전배출로 돼 있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가연성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품이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연성폐기물이나 음식물하고 혼합되는 비율이 약 7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럼 단독주택 지역의 쓰레기 배출단계에서부터 과연 어떻게 이것을 감량화시키고 재활용률을 높일 거냐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국에서는 외국 사례라든가 또 국내 여러 사례를 해서 현재 올해 12일 날 저희 31개 시군하고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회의하는데 단독주택의 배출체계를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포라든가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우리 수원시 영화동 같은 경우는 문전배출임에도 불구하고 그물망이라든가 조그만 형태의 그런 분리배출 시설을 놔가지고 획기적으로 환경도 개선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문전배출하고 거점방식으로 혼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아파트형 형태로 거점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단독주택도 원룸 형태도 있고 아니면 넓게 퍼져 있는 형태도 있고. 그래서 31개 시군 관계자한테 저희가 여섯 가지 모델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그분들이 현재 단독 문전배출 방식으로 인해서는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가려내기 어렵고 음식물쓰레기와 혼용되기 때문에 재활용을 못 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또 좋은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시범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실시하려고 하고요. 이를 단계적으로 어차피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 쓰레기가 이제 수도권매립지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직매립 제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형 폐가전품의 경우는 EPR제도라고 해 가지고 무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형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을, 충분히 재활용품들이 많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데나 소각하는 데에 넣고 이래서 재활용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단계에 가서는 저희가 소각장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이 불가피한 그런 가연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량이 충분히 지금, 도내에 역량이 있기 때문에 시설 일부 확충과 광역화를 통해서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정 시점에서는 소각제를 제외한, 소각잔재를 제외한 생 쓰레기가 직접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못 하도록 제로화를 시킬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쓰레기의 종류가 있지만 일단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각 가정에서부터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게 있는지를 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각 지자체별로 해서 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라든지 그거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음식물류를 지원하는 조례요, 감량 지원 조례?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살펴봐야 되는데 디스포저(Disposer) 같은 경우는, 디스포저 같은 사업은 일부 시범사업으로 좀 하려고 저희도 사실 한 400가구 정도 해서 디스포저 사업을 했는데 사실 아직 현재 원칙적으로는 금지고요. 일부…….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또 지역별로 폐기물처리시설들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본 걸로는 서울시, 가까운 서울시에도 말이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있고요. 통영시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요. 이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이고 우리가 만약, 물론 일반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불편사항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대단위 시설부터 또 각 가정에서도 쓰레기를 감량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가 연장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거는 저희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고민하고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사용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미리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우리 31개 시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좀 자료로 주십시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잠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2층 버스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 안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층 버스 예산을 보통교부세의 정책수요로 반영해서 줬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 도 예산부서에서는 보통교부세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규정된 게 아니다 해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상임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수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걱정이 돼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도 마찬가지죠. 서울시하고 인천도 그렇습니다만 서울시하고 가장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버스를 서울로 진입을 시키고, 광역버스. 어떻게 증차를 시키고 이런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길게는 여기서 상임위가 아니니까 못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긴밀히 협의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장님. 여기 서울시립승화원 문제, 시립묘지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1페이지에 보면 고양시에서 요구 중인 주요사항 중에 여러 가지 있죠. 시립묘지 앞 도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 파주시민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광탄면 용미리.

파주시에서는 지금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저한테는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전달해 드릴까요, 나중에?

네,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서울시하고의 시립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얘기된 게 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파주시에서요?

네.

저희한테 얘기한 건 없습니다. 이번에 과장 회의 할 때도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할 때도요.

그게 오래된 숙원이고요. 거기 주민들의 불편사항 중에서 시설 활용하는 문제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하고도 제가 면담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거꾸로 드릴 테니까 파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미리 광탄지역에 때만 되면 묘지 저거 할 때 교통정체 그게 엄청나게 좀 심해요.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건설본부라든가 건설국하고도 주민불편에 대해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막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들이. 그런 것이 불똥을 떨어뜨려서 시설문제까지도 지금 확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귀담아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에 요구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않겠지만 해당 실국장님께서는 직접 챙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말씀 중에 증차가 안 되는 이유가 서울시의 통행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통행난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서울시로 진입을 해야 되겠죠. 다만 서울시의 진입에 대한 애로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송량을 늘리는 그런 방법을 같이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써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통행난이 과연 그런가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통행난의 문제가, 버스가 진입하는데 그러면 버스가 증차되면 자가 운전자들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통계나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오히려 환경이나 도로 여건에 있어서는 자가용이 서울로 진입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 버스 개선 추진과 관련된 용역이 지금 발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내용에 담아서 서울시를 설득하는 검증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서 서울시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좌석 재배치, 대용량 버스, 2층 버스 관련된 것이 이게 입석금지를 하겠다는 건가요? 입석을 전혀 않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좌석 재배치, 41석을 45석으로 하고 이 부분은 중간 하차문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실제 여러 가지 거리상의 문제,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문제는 고속버스와 다른 것은 고속버스는 종점에서 내리기 때문에 다 한 번에 하차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중간 하차문이 없게 되면 실제 하차자와 승차자가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이 있고 그만큼의 통행거리가, 통행시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필요지역에 대한 국토부 노선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고양시 삼송ㆍ원흥 그다음에 덕양-서울역 간 광역급행버스 노선확대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덕양은 어디에서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덕양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요. 교통국이 국토부의 조정 절차, 서울시의 협의 절차에 올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부동의하는 문제도 있지만 업체의 부담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 중에 하셨는데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업체가 증차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도 조정을 못 하고 있고 거의 지금 5년에서 7년간 조정된 것도, 받아들인 것도 거의 없고 조정된 것도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주민불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조정 역할과 서울시 협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 환경국장님.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보니까 자체 해결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7개 시군입니다. 24개 경기도 시군은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시반입 시군은 5개 시군이고요. 나머지 시군은 사실상 일시적으로 대수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약간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때고요. 현재 상시반입 시군은 5개 시군입니다.

5개 시군에서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 별도로, 5개 시군이면 26개 시군은 별도로 장기적으로 어떤 자체 해결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소각장이 23개 시군 26개소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5개 시군 빼고는 일단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일부 용량이 필요로 한, 고양 같은 경우도 용량이 조금 더 필요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소각시설 자체가 없어서 신규로 설립하는 게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에 추가 확충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왕이나 군포 같은 경우에는, 군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지금 50% 미만이기 때문에 의왕을 연결시켜 주면 광역화가 가능해서 매립장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요. 고양 같은 경우에도 한 100여 t 정도 물량이 앞으로 증가될 거에 대비해서 인근에 있는 광역시설, 우리 도내에 있는 광역 소각장으로 연결시켜 주면 또 해결이 됩니다. 시흥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자체 소각장 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거로 보고요. 그래서 일부는 신축하고 일부는 증축하고 광역화를 시켜주면 저희는 직매립 제로화는 충분히 달성이 일정 시점에서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 지난 1월 27일에 서울시의회 전철수 환경수자원위원장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깊이 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논의된 게 빠른 시일 내에, 특히 2월에서 3월 사이에 수도권매립지 현장을 한번 방문하자라는 합의 아닌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난처한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 외에도 여성국장님, 수자원본부장님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공동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서울 기피시설 관련해서, 관외죠. 경기도에 소재한 기피시설 관련해서 경기도의 역할이,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해당 시군에 맡기는 형식이었다고 봅니다. 현황파악만 하는 정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환경국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잘 반영해서 저희가 조금 더 협상에 전략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서울시는 공룡입니다. 공룡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때이거든요. 실제 어떻게 협의되고 있고 중간점검도 하고 고양시 입장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고양시가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 그러면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인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지금 서울시 내에도 기피시설, 자체 기피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 지역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계획은 잡혀 있는데 실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등한시되고 있고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경기도 도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지금 현대화하겠다고 상생협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행이 늦춰진다고 하면 불만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입장에서 서울시에 강하게 요구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안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의 역할, 그동안에 어떠한 역할을 했고 공문이나 오간 협의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원래 제가 41석을 45석으로 만들면 그게 증차가 “서울시가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대화가 됐어요, 제가 하나 또 질문을 하는 거였는데. 버스 한 대하고요, 승용차 한 두세 대하고 사실 서울 들어간다고 하면 버스 한 대보다 승용차 두세 대가 교통 혼잡을 더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아까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시하고 이런 거를 딜을 해야 돼요, 다른 복잡한 문제를 우리 거 끼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버스 한 대 증차하면 승용차 두세 대 정도는 진입이 안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확답이라든가 확신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버스증차가 안 됨으로 인해서 승용차가 더 늘어난다. 이거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버스증차를 해야 되는 지역의 시민들하고 거버넌스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버스를 증차하려고 하니까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못 하게 한다는데 서울로 출근하는 우리 시민들 중에 승용차 몇 대만 확실하게 줄면 우리가 버스 몇 대는 늘릴 수 있다. 이게 그냥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아니면 고양시의 관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는 케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진짜 이 버스 몇 대 늘림으로써 승용차 진입이 줄어드는 게 확실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데 증차해 다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용역도 좋다고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지역 해당 주민들이 관심 갖고 It's fighting을 안 해주면 서울시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버스관련 문제의 증차에 있어서도 서울시로 힘들게 승용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시민들, 그분들이 나름대로 협력해 주면서 서울시의 교통체증이나 유발 문제에 대해서 이런 협력을 할 테니 보다 많은 다수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증차를 해달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시민단체라든가 그 지역 시민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서울시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해 주세요.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수도권 상생협력 관련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논의 시간입니다. 오늘 수도권 상생협력 관련해서 일부 현안만 다뤘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면 특별위원회가 경중을 가려서 수도권 상생과 관련된 현안을 더 노력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할 생각입니다.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구환 간사님 건의해 주십시오.

문광위의 오구환 위원입니다. 혹시 수자원본부에서 물기금 관리는 안 하시죠? 팔당상수원지역 관리 안 하시지요, 거기에서?

물 무슨…….

서울에서 물기금 시군에 교부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거.

우리가 관리는 하는데 직접 하지는 않고 시군에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계기금이 서울시에서 시군으로 직접 배분이 되나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일부 직접배분도 있고 저희한테…….

그럼 그걸 5년 치만 시군별로 자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상생 제목을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당수변구역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안 돼서 여기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서울시 친환경급식이랑 MOU 체결하는 거를 과제로 하나 추가로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팔당시계에 가면 물기금도 주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또 서울특별시에서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에 피해가 있는 것을 서로 상생해서 농산물 판로에 진일보할 수 있게 그런 준비 좀 하고자 제가 긴급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제안을 잘 좀 받아주셔서 다음 회의 때는 친환경농산물 담당과를 통해서 같이 회의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환 간사님,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중에 건의사항 있으시면, 안승남 위원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시의회 방문했었는데요. 우리 수자원본부하고 같이 서울시가 그렇게 죽도록 반대하고 있는 구리시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부지가 물 문제와 환경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지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희 구리시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생협력하고 잘하자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얼마큼 상생협력의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나 하는 취지에서 볼 때 구리시 현장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정말 이 정도의 상황 내용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울시 현장 가는 것도 프로그램에 있겠지만 구리시 현장도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현장을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건의해 주셨는데요. 본 특별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건의사항 없으신가요? 그러면 산회에 앞서서 수도권 상생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발굴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여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 추진에 적합한 현안문제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특별전문위원실에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현안을 취합한 다음에 양당 간사와 본 위원장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많이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저희 특위가 함께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일정이 양 위원회와 협의가 되면 양당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