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대형마트입점저지와지역상권을지키기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현황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대형마트 입점저지에 많은 노력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대형마트 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쪽입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가 4개소 있으며 매장면적의 합계 3,000㎡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는 8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4쪽 대규모점포 등록절차입니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후 영업개시 전까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검토기한은 20일입니다. 이 때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경우 처리기한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관내 대형마트 입점 동향입니다. 건축허가 관련 소송은 안전도시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매곡동 이마트 소송 진행상황입니다.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은 2014년 11월 27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판결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및 대형마트 개설여부가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운암동 대형마트는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결과 1심, 2심 모두 우리 구청이 패소하였고 2014년 11월 21일자로 건축허가를 득한 상황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현재 대규모점포를 운영 중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사항으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장면적 10% 범위 내 건축허가로 매장면적 변경으로 인한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로 업태를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 대상이나 매장면적 10% 범위 내 증가로 업태변경으로 인한 조건이나 제한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신용동 빅마켓입니다.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결과 1심, 2심 모두 우리 구청이 패소하였고 2014년 11월 6일자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유통상업지구 내에 개설되는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에 따른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구청의 패소로 소송이 종결된 운암동과 신용동 2건의 대형마트는 현재 건축허가를 득한 상황으로 건물 준공 전까지는 대규모점포 업태변경 및 개설등록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은 허가사항이 아닌 법적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는 등록사항으로 2건 모두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개설·변경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의견 청취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지역상권 및 경제활성화,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해당 분야 관련된 진행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재철입니다. 대형마트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곡동 이마트 허가취소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일 매곡동 1-5번지 일원에 대형마트 허가가 접수되어 2010년 11월 30일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으나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건축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2011년 8월 23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주로부터 2011년 10월 27일 건축허가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에서 건축법령 위반을 인정하여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건축법령 위반은 인정되나 허가취소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비교교량 사익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피고 패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심과 2심에서 건축법령 위반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여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상고하였고 2014년 11월 27일 원심판결을 일부 인정하여 최종 파기환송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에 환송되었으나 심리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며 우리 구에서는 당시 시민단체 변호사를 포함 고문변호사 선임 후 심리일정이 확정되면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암동 대형마트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5일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교통량 증가로 심각한 교통장애 및 주거단지 거주환경 악영향 우려와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 등 골목상권에 미치는 파장이 커 공익상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2013년 3월 29일 건축불허가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주인 남양주택산업에서 건축불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 건축물 영업이 운영되면 심각한 교통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고려할 중대한 공익은 건축법 목적인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향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검찰청 지휘를 받아 항소를 결정하여 2013년 12월 3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조참가인 변호사측에서 교통영향평가 자료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건축의 운영으로 심각한 교통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신호주기 최적안의 오류를 인정하더라도 서비스 등급이 현격히 악화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며, 건축허가로 인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중대한 공익과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1심을 인용하여 패소하였습니다.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 구 고문변호사 자문과 광주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은 결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건축허가 관련 법령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는 의견이 있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기 허가신청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14년 11월 21일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으며 현재 착공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신용동 롯데 빅마켓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7일 건축허가가 접수되었으며 우리 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 부지를 사업지로 확보 변경하는 것의 부적합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주거지역내 거주환경의 악영향 및 골목상권에 미치는 파장과 지역 영세 업체가 받게 될 유통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들어 2013년 3월 15일 불허가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2013년 5월 2일 건축주로부터 건축 불허가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우리 구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공익에 반한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나 판례가 없고 지역상권 및 영세상인 보호를 건축불허가 사유로 삼는 것은 건축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광주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2014년 6월 10일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을 인용하여 패소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운암동 대형마트와 같은 이유로 고문변호사 자문 및 광주고등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상고를 포기하였으며, 기 허가신청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14년 11월 6일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으며 현재 착공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착공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형마트 소송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입점저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회의로써 대형마트 관련 현황보고에 대한 첫 번째 보고의 시간이어서 실제 대형마트 관련한, SSM 관련한 보고가 되어 있고 일차적으로 보고에 관련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이 대형마트입점저지와지역상권을지키기위한특별위원회인데요. 소재섭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대형마트도 대형마트이지만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와 관련한 고민들을 같이 얘기가 될 텐데 다음 회의 때는 이와 관련한 자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매곡동 이마트, 운암동 대형마트, 신용동 빅마켓 정도만 기술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대형마트에 관련한 대응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방금 얘기됐듯이 매곡동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일차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큰 변동 상황은 없다고 예상하는 거잖아요?

예.

운암동 대형마트는 준공 전에 변경등록 관련한 조치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신용동 빅마켓은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한 고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같이 고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음 회의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현재 운암동은 대규모점포로 허가가 나있는 건축물이죠?

그 밖의 대형물로…….

그런데 여기를 10% 이내에서 증축하겠다는 말이죠?

10분의 1 이내…….

10% 이내에서 증축하면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써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내만 되면…….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만약 업태를 변경등록하려면 10%를 넘어야 변경등록이 됩니까? 10% 이내더라도 변경등록 돼요?

변경등록이 업태변경하고 매장면적하고 소재지나 그런 것이 있는데 운암동 대형마트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서 대형마트로 바꿔질 경우에는 업태를 변경등록 해야 되고 현재 건축허가가 난 것을 보면 매장 면적이 10분의 1 이내이기 때문에 매장 면적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대형마트로 할 때는 변경등록을 해야 되는데 허가사항이 아니고, 맞습니까?

등록사항입니다.

허가는 이미 나버렸고 등록사항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업태를 바꿔서 등록한다는 말입니까?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서 대형마트로, 대규모점포 등 하면 대규모점포하고 그 밖의 대규모점포하고 크게 나눠지거든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태에서 대형마트로 바꿔질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럼 이 때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분들이 서럽겠네요?

현재 대형마트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이나 등록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고 어떤 요건이나 조건이 맞으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등록사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업종등록입니까?

허가, 등록, 인가…….

제가 알기로 건축물은 이미 허가를 내줬잖아요.

이것은 건축허가와 별개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가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모양인데…….

영업허가죠. 등록이 그 다음 단계라고 봐야죠.

영업허가를 하는 것이 건축물 짓는 것입니까?

건축허가가 나면 대형마트 등록을 하게 되죠.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고…….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할 것이냐, 대형마트로 등록할 것이냐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암동 마트는 현재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시 대형마트로 등록하려면 업태변경을 해야 되죠? 그 부분들이 가능합니까?

현재로는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가 적법하게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막아보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와 면밀히 따져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검토를 거치고 저희들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 경제정책과,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형마트입점저지와지역상권을지키기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