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한규 의원 발언

김한규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안동 시장님과 권석순 경제산업국장님은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시상식 참석 및 중앙부서 방문차, 김학래 문화복지국장님은 행복전통마을 행복나눔재단 이사회 참석 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안동 영어마을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족호텔(리첼) 및 신축호텔 불법시설물 및 불법기금전용 의혹 관련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남희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안동 영어마을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안동 영어마을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족호텔(리첼) 및 신축호텔 불법시설물 및 불법기금전용 의혹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남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족호텔(리첼) 및 신축호텔 불법시설물 및 불법기금전용 의혹 관련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안동 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동 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 확대,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 증축에 대한 한시적 건폐율 완화,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나 제조 업소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 증설 허용 등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일선현장에 반영 현실성 있게 대상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원구역 안에 안동 진명학교 및 배수지 등의 시설이 있고 일부구간은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어, 공원형상이 부 정형화되어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수행이 어려운 평화공원은 학교부지 등 시설을 공원면적에서 제외하고 정형화하여 소공원 및 경관녹지로 변경하고, 수상공원은 공원구역 안에 도시계획도로개설로 공원구역이 단절되어 연계 개발이 어려운 남축지역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변경 안으로 상위계획인 안동 시도시기본계획과의 적합성유지 및 장기미집행을 해소하는 계획안이며, 안동 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조성되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립 안동 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립 안동 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초고령화된 인구구조와 열악한 의료 환경지역인 경북북부지역에, 양질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의장인 본 의원과 권기탁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의원
권기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립 안동 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북부지역은 초고령화 된 인구구조와 대도시와 원거리에 위치한 열악한 의료 환경 지역이면서 대학병원이 부재하고 의료수요 대비 전문 의료인력 수급이 늘 부족하므로 경상북도 신도청지역에 조성 예정인 경북 메디컬 컴플렉스를 통하여 지역에 양질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국립 안동 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국립 안동 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경북 북부지역은 초고령화 된 농촌인구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북북부지역은 의과대학 및 3차 진료기관의 부재로 심각한 지역의료 서비스의 취약 지역입니다. 늘어나는 각종 대형사고나 농․산업재해에 대비한 우리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은 ‘유병장수’시대를 맞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신도청시대 지역 교육을 이끌어갈 대학인 국립 안동 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립 안동 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응급의료 및 재활치료와 관련된 전문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며, 첨단 의료수요 및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부응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또한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지역에 특성화, 전문화된 전문 의료인력 양성으로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촉구 결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립 안동 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국립 안동 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