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등록유산 및 유산센터에 대하여 정기휴일을 지정하여 등록유산의 장기적 보전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유산센터 시설물에 대한 필요한 기준 신설과 점차 커지고 있는 유산센터 운영 적자폭을 줄이는 관점에서 관람료 면제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 그리고 명확한 정의와 지원 근거의 부재인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양성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등록유산의 보전과 시설, 전시물의 관리가 필요한 거문오름과 만장굴, 그리고 유산센터 관람에 있어서 정기 휴식일을 지정하고 유산센터 내의 세미나실, 기획전시실의 대관을 위한 사용기준과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유산센터 운영의 경비보전을 위해 도민 및 재외도민 등에 대한 유산센터 관람료를 전액 면제에서 50% 감액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제주세계자연유산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명문화와 지원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8월 13일 자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개편에 따라 한라산연구소의 폐지 및 업무이관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한라수목원 시설물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한라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라수목원의 연중 개방과 개방제한 및 휴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한라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수목원 시설의 대관을 위해 시설의 사용 신청과 허가,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2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개정 취지는 거문오름, 만장굴 및 유산센터에 대한 정기 휴식일 지정·운영과 시설 사용료를 유료로 전환하는 사항과, 유산센터 관람료를 도민 등 대상으로 전액 면제에서 50% 면제로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2항제1호 거문오름 휴식일을 매주 화요일과 설날, 그리고 추석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2항제2호 만장굴 휴식일을 매월 첫째 수요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월 1회 정기 보수 또는 점검 등이 필요하여 새로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2항제3호 유산센터 휴관일을 매월 첫째 화요일과 설날, 그리고 추석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유산센터는 4D영상관, 전시실, 세미나실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새로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의3은 시설을 무료 대관하던 것을 유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4쪽입니다. 안 제9조 관람료 면제 대상 중 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은 전액 면제에서 50% 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인바, 이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조사가 없었고, 유료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연간 1,7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안 제32조는 세계자연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안 제9조 관람료 면제 대상에서 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에 대한 50% 유료 전환 시 관람료 수입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명예도민 예우 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전액 면제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2014년 8월 13일 조직 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연구소 운영·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조례로 제정하고 한라수목원에서 금연 등 금지행위와 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화, 시설사용료 경감 등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로 음주, 흡연 금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수목원 입장료 및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사항으로 새로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시설사용료 중 기획전시실 대관료를 50%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시설사용료의 면제 중에 환경교육 및 환경관련 행사 시 대관료를 유료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4조는 종전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 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에 관해서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주차료 징수 방안을 강구토록 한 바가 있어 연내 주차시설 정비 이후에 유료화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손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입니다.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 조례에 보면 도민하고 명예도민 면제에서 50% 감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를 1,000원을 내게 되면, 유네스코 관리가 전부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금 유네스코 관련해서 지원은 50 대 50도 있고, 70 대 30도 있습니다.

그래도 도민이 세금을 내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민에게 다시 부과한다면 이중세수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현행대로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산센터, 거문오름 관계에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이 아니고 시설한 부분이어서 사용료에 전기료가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입장료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공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에서 제시한 금액이 최저 금액이 아닌가 생각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입장료에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라든가 관리적인 면에서는 좀 받아야 좋을 게 아닌가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7조제3항에 보면 관람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야간 개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는 주상절리가 징수하고 있죠, 요금?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주상절리는 6시 이전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름에 6시 이후에 다 퇴근하고 나면 엄청난 인파가 몰리더라고요. 8시, 9시까지도 있는데 이런 것을 계절적으로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은 없는지?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법리적으로 하고, 현실 여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일출봉에는 아침에 많은 관람객이 원할 경우는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보면, 제가 5시쯤 3개월 동안 올라가 봤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탄력있게,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조금 일찍 출근할 수도 있고, 주상절리는 저녁시간에 늦게 했으면,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던데, 그런 것을 탄력있게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조례 개정을 한 후에 관람객 동향을 보면서 그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앞에 보니까 (자료를 보이며) 여기가 수목원이거든요. 앞에 개인 소유 토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바로 붙여서 커피숍인가 3층 건물을 짓고 있죠?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수목원 주차장 바로 서쪽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그저께 준공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수목원에 오는데, 그렇게 하면 커피숍에 주차장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요?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길 건너편이어서 입구하고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게 아니고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이 길로 해서 끄트머리는 붙었어요. 붙어 있잖아요, 여기. 여기 지으면 되잖아요.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거기가 도로입니다.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들어가는 입구에…….

시에서 허가 냈을 때 수목원하고 의견 조율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의견 조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내준 겁니까?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허가가 2009년도에 났죠? 신청하고.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허가일자는 2009년 7월 6일 이차로 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20일 일차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어서 했으면 이런 오해도 안 생길 것 같은데, 6년이 있다가 새롭게 짓는……. 어떻든 가치가 있어서 짓는 거 아닙니까? 수목원의 가치가.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인가 받은 업자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당초에는 무궁화 박물관으로 인가를 받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휀스를 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둘 겁니까?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경계부분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시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휀스를 치십시오. 그러면 이 건물하고 별개의 수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수목원에 엄청난 사람을 풀어서 놔둡니다. 그러면 수목원에서 오전 내내 관광하면서 그분들이 전부 여기로 갈 겁니다. 어마어마한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 같은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개인 사업자가 하는데 부림랜드에서 올라가는 길이 우리 주차장하고 기존에 이용을 했었습니다. 기존 이용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하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경계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기존에 아시는 것처럼 혹시 소유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경계 측량이나 이것은 지난해에 이미 다 마쳤습니다.

했으면 휀스를 치십시오.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경계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목원에서 제공하는데 입장료는 못 받더라도 주차장 유료화 정도는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거기에 가면 주차공간이 별도로 24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밑에 입구도 따로 있고 포장도 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주차료는 유료로 합니까, 아니면 무료로 합니까?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주차장이 유료화되면 주차료는 징수할 겁니다.

이게 통과되면 유료화되는 겁니까?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유료화하면 얼마 한다는 것도 없고 말만 유료로 하는 것 같은데.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거기 첨부되어서 일반 소형은 1,000원, 대형은 4,000원으로 그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유료화시킬 거죠?

·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용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 재외도민, 명예도민에 대하여 유산센터 관람료를 현행 조례 내용대로 전액 면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고용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한라수목원 주차료를 유료화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고용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