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보고 들으신 지역주민의 바람이 올 한해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2015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 활성화 및 지원 강화입니다. 안성시∼한경대·중앙대 간 행정인턴십 운영을 통해 행정현장의 실제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여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또한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제안과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부서별 아이디어 창출회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인 1 학습동아리를 구축하여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를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시정에 반영 가능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하며 또한 시민 제안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부합동평가의 우수 실적을 위한 전략적 업무추진과 우리 시가 지향하는 비전과 전략달성을 위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시정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및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와 또한 관·과·소 성과평가 그리고 읍·면·동 종합평가를 연중 실시하여 부서 및 개인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직원역량 및 조직경쟁력과 경기도 시·군평가 순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지방 3.0 추진 및 사례발굴입니다. 지방 3.0 행정을 위해 부서별 실행계획을 발굴하고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행정과 투명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2월까지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6월까지 추진현황 중간점검을 하며 11월까지 추진결과 발표 및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중점 추진 5대 과제를 선정 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입니다. 고성산∼부락산간 둘레길 정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사업 등 2014년도에 선정된 안성∼평택 해오름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2015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 새로 공모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도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비는 총 31억 9200만 원으로 국비가 28억 7200만 원, 시비가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으로는 안성의 고성산에서 평택의 부락산까지 둘레길 조성과 지역소득사업으로는 로컬푸드 매장, 그리고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2015년도 단독사업을 발굴하여 3월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은 공약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지난 10월에 제정하였고, 올해 2월까지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2월까지는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중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내실 있는 연구·제안 및 자문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5개 분과 25명이 되겠으며 회의로는 정기회의(반기별) 실시 및 수시회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의 주요 정책방향과 발전목표 등에 관한 연구·제안 및 자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 1, 2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설 때문에 좀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3월 중에 창립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올 3, 4월까지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기준 강화를 통한 합리적 재정운용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준 강화, 기존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총규모는 5637억 원으로 일반회계 4530억 원, 특별회계 1107억 원이 되겠으며 기금은 2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것은 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 1438억으로 31.74%가 되겠으며 기타를 제외하고 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11%,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8.9%,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8.4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채 현황입니다. 현재 채무규모는 전체 차입원금이 135억 원에서 채무잔액은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07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청사별관 신축과 공도읍 청사신축, 교부세 감액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1인당 채무액으로 한도액은 146억 원이 되겠으며 현재 채무액은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채무액은 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TL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규모는 채무액이 242억 원이 되겠고 전체 %는 1인당 BTL 포함한 채무비율 8.3%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운용 기준 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투융자심사 전 원가분석을 실시하는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보조사업 이력관리, 성과 평가 및 일몰제를 적용하고 부정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벌칙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과중심 운용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요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소모성, 낭비성, 경상적 경비 절감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선심성, 전시성 예산편성은 금지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절감한 예산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재난안전 분야에 재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징수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를 확충하고 공모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서 12쪽에 이르는 총사업비 5억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 불합리한 규제발굴로 맞춤형 규제개선입니다. 안성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규제의 선제적 해소를 추진하고 규제개혁의 공감대 및 자율경쟁을 통한 지역발전의 여건을 향상코자 합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실적은 자체규제 감축 및 완화 추진이 총 65건 되겠으며 시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주요성과로는 20개 산업단지 용적률을 200%에서 230%로 완화를 하였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맞춤형 기업규제 해소로 티씨케이 외에 쌩떼, 네오티스, 월드 등의 여러 기업 등에 맞춤형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 불편 및 생활규제 발굴 및 홍보 강화, 그리고 현장 방문 맞춤형 기업규제 해소, 그리고 부서 간 규제개혁 자율경쟁 유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평택 유천취수장 규제개선 추진입니다. 평택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수도법 의 규제로 안성시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평택시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상수원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상생발전의 발판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먼저 강변여과수 취수방식 변경, 즉 강변여과수를 적용함으로써 규제면적의 29.4%를 감소하고 또한 이와 동시에 불합리한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면적을 83.8%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도 1월에서 3월 중 실증시험시설 공사 1단계를 완료하여 2015년 3월에서 2016년 6월까지 취수 및 연구 실증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평택시와 협의하여 수도 기본계획 변경 및 또한 강변여과수 추가개발 등을 논의하여 규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고삼면 월향리, 봉산리 일원이고 사업면적은 5만 620㎡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16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59억 원이고 도입시설로는 가족호텔, 자연치유센터, 푸드타운, 수변카페, 숲속정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어제 안성시의회 의견청취를 산업위에서 완료하였고, 3월에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및 그 외에 201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고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한국농어촌공사에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꼭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2015년도 재정운용 방향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내실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전년도 본예산에 보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11월 달 정도에 편성이 되나요?

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본예산도 편성안을 만드시잖아요. 본예산 안조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다 담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재정에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일단 나오는 것은 11월이지만 그 이전에 작업이 몇 달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본예산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면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이라든가 하수도요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요인이 많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면서 올해는 장기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 용역을 통해서 신속히 정리토록 하고요. 최대한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당연히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먼저 배정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칙적으로 담지만 예산에서는 그게 반영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이 조금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유명무실하다는 반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 몇 가지는 달라질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게 하수도요금 20억,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건가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의 사업들이라든가 도시개발과나 건설과의 사업들이 10년째 늦어지는 것들이 일도 아니에요. 주민들은 더 이상 행정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먼저 기이 약속되고 계획된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미루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갑자기 끼어 들어가니까 예산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행정여건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계획된 대로 저희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상수사업소 업무긴 한데 가현취수장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건가요?

아직까지는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중단됐는데 뭐 완료되었다는 중간보고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저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얘기가 들려서. 혹시 그렇진 않나요?

저도 아직까지 중단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아마 최종발표를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도비나 국비나 내시 내려온 게 있으면 취합해서 내용 좀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사회복지가 31.74%이네요. 안전에 대해서는 완전히 편성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예방 차원인데요.

여기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은 일부만 집계가 된 거고요. 예를 들면 국토 및 지역개발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실시할 때 교량을 놓을 때도 안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설계를 하고 그래서 여러 사업 부분에 고루고루 안전적인 요소를 투입을 한 거고요, CCTV라든지. 여기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은 순수하게 안전을 위한 그런 시설만을 해서 작게 잡힌 걸로 보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안전예방 쪽에도 많이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십사 해 보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것 중에서 한경대학교 지역이나 복합관 관련해서 업무를 문체과로 이관 시켰다는 거죠?

네,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 사업 예산에 관련해서는 전혀 세운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한테 협의는 안 들어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세출 쪽 보면 실제로 농림해양수산 같은 경우는 499억 원인데 산업·중소기업은 41억이에요. 0.9%거든요. 이게 실제로 안성에서 중소기업체든 상업이든 이런 상공인들의 포지션이 한 75%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농업분야도 15% 정도 되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기업유치 하면서 %를 보면 41억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여기에 대한 것은 주로 어떤, 무슨 연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작은 거죠?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고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했는데 너무 작아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특별회계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산업단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래 우리 계획돼 있던 도로를 좀 더 빨리 놔 준다든가 인근의 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을 잡은 거고, 간접적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속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간접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작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이 들어오면 지난번 락앤락, KCC처럼 우리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 관련해서 실제로는 근로하시는 분들 자제분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이것도 금액이, 쿼터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발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 작년도에 저쪽 유병언 사건 때 구원파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 그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네, 그게 직접적으로 예산을 그 항목으로 이렇게 내려줄 수는 없고 다른 분야로 신청을 해라 그렇게 시책을 내려줘서 그쪽 부분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비로 내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 중에 도로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한 5억 정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내역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때 선지급했던 것이 한 2억 정도 됐잖아요. 됐는데, 그래서 5억을 대신, 그 외 5억을 받아 갔다고 그러면 많이 받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준 건 돈을 받고 또 도로, 국비 따로 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예를 들면 2억을 선투자해서, 투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불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 5억은 너무 적다, 그 정도였으면 우리가 기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하게 어떤 항목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도 정확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3쪽에 저희가 불합리한 규제발굴로 맞춤형 규제개선한다고 돼 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비봉산 밑에 보면 향교 있잖아요. 향교는 향교 주변이 다 성균관, 향교 땅입니다. 우측에 있는 데가 다 그쪽인데, 비봉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좀 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비봉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지금 다 자연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아마 그럴껄요?

네.

자연녹지로 묶여있고 향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그쪽에, 아니면 좀 규제, 상의를 해서 그쪽을 공헌한다든지, 청소년 수련관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규제개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숫자 하나도 가급적이면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월을 12월로 한다든지.

아, 네.

아까 오타가 난다든지.

네,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실수 하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게 지금 몇, 어디어디 지원해요?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밑에 이제 특별회계 보시면.

네,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기타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공유재산, 의료보호, 이제 담당 과들이 특별회계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상수사업소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하고 하수사업소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은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공영개발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이익이 나는 데가 있습니까? 손익이 나는 데가 있습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많이 손해가 나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익이 맞는다고 하거든요, 수요하고 손실하고. 거의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다시 회수해서 원금을 받아서 또 다시 개발하고 이런 형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수도가 지금 160억이죠? 매년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뭐예요?

네, 160억으로 올해 이제 지원이 필요한 걸로 나왔는데요. 올해 하수도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한 70억 가량, 그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70억?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번 시정질문도 했지만 제1회 추경이 아직 남아 있어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은 주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우선순위를 세워야 될지 거기에 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주민분들한테, 예산참여위원회 시민과의 대화에 올라온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소극적인 운영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시기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네. 경영지원팀 것을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직원채용절차에 투명성을 하고자 하는데 외부인사가 있어요.

네, 외부 인사위원.

네, 외부인사는 어디 작년,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전년에는, 그 전에는 저희 공단 자체 직원하고요. 시청의 관련과 부서장님들이 인사위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위원 풀제를 운영함으로써 지금 외부의 변호사, 법무사, 또 전진·퇴직 공무원들 중에서 덕망 있으신 분들로 해서 한 16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다 거의 안성 사시는 분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자체 내에서 외부인사다 이거죠?

네.

그러면 투명성 있는 건 아니네요. 저희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의 누구의 저기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외부에 전혀 이렇게 관여치 않는 타, 가까운 평택이나 그런 분들한테 해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 줘야 되고, 그런 것을 좀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타 공단 두 군데에서도 인사에 관련된 분들이 또 인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분들,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 아니신 분들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더 있습니다. 월급이 차등화가 돼야지,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가장 뭐랄까, 이거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재활용선별장 선별원입니다.

선별하시는 분들이 지금 최대 봉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최대 2400만 원.

연봉?

네, 연. 2200만 원～2400만 원.

전체 세금 떼고 다 해서?

포함해서요.

포함해서요?

네.

2200만 원이요?

네. 최하가 2200만 원～2400만 원까지······.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좀 저기다, 정말 낮고 아침서부터 자기네들은 소외된 그런 직업으로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데 보수 관계가 너무 열악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안성에 쓰레기 분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 더러운 물질 만져가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라도, 열악한 저기가 아니라도 좀 더 복지를 향상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월 보수 차이야 뭐 그렇다고 그래도 후생복지에는 더 열심히, 그 밑에 있는, 최저에 있는 그분들한테 좀 복지를 더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위원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네, 앞서 조현천 이사장님께서 정말 퇴출위기에 있던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이만큼, 또 경영안정화를 이뤄놓으셨고, 또 그 상황에 유능하신 우리 박상기 국장님께서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셔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지금 앞서 권혁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쓰레기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업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는 재활용 선별장에 있어서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정말 악취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날이 더워지면 이게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비해서 임금이나 이런 부분, 또 업무복지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을 올해는 꼭 개선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직접적으로 환경미화원 분들, 김성태 반장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번에 특허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현장을 가보면 이 쓰레기를 들고 나르는 것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레라고 하나요? 아직도 그 수레를 사용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시면 훨씬 더 근무여건이 낫지 않겠는가. 사고도 많고, 부상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을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다른 도심지역,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차라리 집집마다 배출을 하는 것이 책임성 있게 적발을 할 수도 있고 관리도 된다는 의견들도 현장에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과하고 잘 말씀하셔서, 워낙 무단투기가 극심하다 보니까 CCTV를 다 설치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시민의식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지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썰매장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목표달성이 한 75%더라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2억 7400만 원을 이렇게 목표로 세워두셨는데,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비수기 때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사실 미달됐던 것이, 당초 목표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때 의원님들 모셨을 때 설명을 드려서 그때 칠판에 다 이렇게 예약돼 있던 현황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러고서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그 예약들이 다 취소가 되는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못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역시 작년도 그때 단체를 활용하는 업체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서 비수기 때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학교나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를 유치를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단이 안성맞춤랜드 사업소라든가 홍보담당관이나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하고 연계를 하셔서 이번에는 목표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정열 위원님.

홈페이지.

시스템을 재정비를 해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정비하는 정도로.

주민들······.

소리 민원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하지 말라고 그런 쪽이 더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게 이제 분리수거 하는 것 하고 치우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음악이 들리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시골 같은 데 가면 미리 예고를 하면 더 좋지만, 그래서 음악소리만 들려도 아, 저 음악이 들리면 아, 오늘은 뭐치우는 거, 저것은 뭐 치우는 것,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리고 저희들이 분리수거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현재? 분리수거비율.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분리수거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안에 막 이것저것 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폐기물봉투라든지 그런 데 보면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막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율이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팀장님 말고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활용사업팀 김경훈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2014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성시 총 수거량이 약 3만 6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재활용선별로 되는 것이 한 3300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9%가 재활용으로 이제 되고 나머지는 매립 또는 소각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리수거율, 분리수거가 잘 돼야 사실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율 지수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전에도 한번 이것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문제기 때문에 아마 있을 거예요. 데이터로 해서 연간 자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목표관리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게 분리수거율이, 작년 연도별로 추이가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또 지속적으로 홍보도 더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GPS가 됐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청소차가 온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 그것도 그 정도 되면 버스가 온다든지 하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탁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아까 우리 안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사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교육도 많이 시키신다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거든요. 소통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만들어주시고 노‧사 간에 갈등의 원인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것이 노노 간에 갈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소통을 하면 노노 간에 갈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래서 노‧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앞서서 베풀고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기업도 아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드셔서 아까 정례회의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정례회의도 하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든, 두 달에 한 번 하든 자주 만나서 이렇게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기해서 안전사고 없는 우리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도 저희도 했지만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애정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새벽을 여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에 대한 총량제가 있을 거고 아마 많은 게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희들이 못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안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있는데 대신에 꼭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패ZERO해서 그것도 데이터지수로 데이터화 시킬, 어떤 것이든지 수치로 계량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0.001%가 되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시대가 자꾸, 나노프로그램, 나노데이터까지 돼 있고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학적 용어도 가면 갈수록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지수로 꼭 관리해서 대한민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전하고 부패 없고, 그리고 노‧사 문제 아주 원만하게 해서 1등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아까 다 하신 것 같고, 특별히 하실 분 없으시면 마쳤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면, 박상기 이사장님. 저희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방송 다 나가거든요. 인사말씀 한번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질의하시는 내용이 거의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노‧사 관계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경상수지비를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청렴도를 높여야겠다.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노사관계는 지금 이제 노조위원장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대외적으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좀 변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되돌아보니까 저도 뭔가 이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절실히 했고 또 저는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좀 위원님들이 방문하시면서 그런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환 기획전략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안성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적극적 언론대응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시의회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의 시의성 있는 홍보를 위해 보도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보도자료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성시 출입 언론매체는 총 90개 매체로 연중 시정 주요정책 및 이슈, 현안사항, 추진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도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도자료와 10대 중점과제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된 특집기사를 언론에 배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인터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홍보요원화를 위해 시정 홍보 우수부서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홍보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상시 언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이슈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정브리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업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능동적·적극적 브리핑으로 전환하여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언론을 통한 대 시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언론매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정례·수시 브리핑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월간 업무 추진사항 및 주요관심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운영하겠으며 주요시책 및 긴급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브리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소식지 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소식지는 운영위원회 활성화로 자체 심의 기능 강화는 물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적 관점에서 소식지를 제작하고 안성맞춤소식지 시민명예기자단 활동 강화로 명실상부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1억 2430만 원 사업비로 매월 1일 2만부를 발행·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게재내용은 주요시정, 특집기사, 생활정보기사, 구인정보, 인물소개, 맛집 등으로 구성되며 관내 주요기관 및 기업체, 통‧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전국지자체, 출향인사 등 곳곳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시의성 있고 참신한 특집기사를 발굴하여 매월 1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월 1건 이상 시민기자단 기사를 게재하고 연 1회 이상 시민기자단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 1회 이상 소식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현안에 대한 특집게재로 안성 고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시정의 전략적 이미지 마케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 각도로 시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사업비 3억 5900만 원으로 TV, 간행물, 라디오,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역점추진시책 및 지역축제와 행사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 역점사업에 대한 안성홍보영상을 연중 제작하고 중앙매체를 활용해 KBS 6시 내고향 등 주요관광지 및 브랜드 등을 홍보할 계획이며 8월에서 10월 중에는 포도축제와 바우덕이 축제를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라디오, 다중시설이용 광고, 포털사이트,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의 주요행사 및 브랜드 등 폭넓은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SNS를 활용해 행정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시민과 연결하고 공유하며 소통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970만 원으로 SNS를 활용한 역점시책, 관광지, 축제 등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등을 통해 연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서 5월 중 공무원 블로그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안성시민 블로그 기자단을 연중 운영해 9월에서 10월 중 시민 블로그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SNS이벤트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현안 및 주요행사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인터넷 뉴스로 제작해 홈페이지 및 IPTV, 기남방송에 송출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주 1회 역점시책 및 주요행사, 생활정보를 뉴스로 제작해 시 홈페이지 내 안성시정뉴스에 게재하고 있으며 유투브 검색어에 안성시정뉴스를 검색해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7월부터 안성시정뉴스를 제작해 우리 시 홈페이지, IPTV 및 유투브에 송출하고 있으며 기남방송 권역별 뉴스 및 동아TV 등에 자료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게재되는 시정뉴스는 지난해 125회를 제작하였으며 약 700회의 조회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문화투어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 문화투어 운영은 문화, 역사, 자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안성 문화투어를 운영하고 관광객 확대를 위해 초·중·고등교사, 여행작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수도권 지역 등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사에 대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테마가 있는 안성 문화투어 운영은 계절별 관광수요를 반영한 농촌마을 체험과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남사당상설공연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투어를 운영하고 안성 5일장, 로컬푸드 매장을 연계한 코스 운영으로 안성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초·중등교사, 체험후기, 사진 게시 등 홍보마케팅을 위한 여행작가,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차별화된 안성시티투어 운영을 통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관광지로서 안성 인지도를 높이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죽산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죽산면 당목리 일원에 자연친화형 복합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힐링센터를 도입해 체험과 건강, 휴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죽산면 당목리 산5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44만㎡, 약 44만 평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외자유치금액 약 3억불을 포함 7천여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를 목표로 콘도, 힐링센터 및 힐링존, 연수원, 대중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사 및 시공사는 주식회사 송백개발 및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이며 해외투자는 중국 심양만순달그룹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경기도와 안성시, 서해종합건설과 중국 만순달그룹과의 양해각서 체결 및 정식 지정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T/F팀 구성 및 업무추진담당자 추진회의를 총 12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본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환경 분야 수질오염총량 확보문제도 지난 10월 환경부로부터 오염총량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득해 본 사업에 필요한 삭감량 19㎏를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5년 2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3월경 경기도에 정식으로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며 2016년 상반기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완료, 2016년 5월부터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관광단지 지정부터 조성계획 승인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죽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총 7000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프로젝트로 약 1만여 명의 고용 창출효과와 약 1조 45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죽산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안성시 동부권의 발전은 물론 경기 남부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죽산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죽산 용설저수지 인근의 유휴 시유지를 활용하여 특화된 자연환경 체험을 위한 다목적운동시설 및 산책로 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죽산면 용설리 산12-6번지 일원이며 전체 부지면적 22만 5000㎡ 중 사업규모 약 5만 1000㎡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8억 9900만 원이고 금년부터 3개년 간 사업비 28억 중 50%인 14억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안정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진입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비롯하여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진입도로와 주차장, 산책로 개설공사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 부지에 대한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6월에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공사용역 발주 등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호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안성맞춤소식지 발행에서요. 시민기자단 위촉을 작년에도 했나 봐요?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시민기자단을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한 분들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인가요? (팀장을 보며)

기획홍보팀장 강광원입니다. 현재 3명이고요. 관내 지역주민으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대덕면에 한 분 계시고 양성에 한 분 계시고 시내에 한 분 계세요. 세 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먼저 직접 맛집 취재를 해서 2회 정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안성 문화투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 4500만 원 있잖아요. 그런 걸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다른 데 가보면 우리도 굉장히 돌아다닐 데가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투어할 수 있는.

네.

강원도 속초시를 가봤더니 투어버스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투어버스를 운영했었습니다.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했었는데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관내시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지역 내에 초·중·고 학생을 위주로 시티투어를 실시하고 있고요. 교사님들이 한 번 왔다 가시면 꼭 바우덕이축제나 체험현장에 다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투어버스가 한 9억인가? 내가 속초는 물어봤어요. 9억인가 들여서 멋있게 해 놨더라고요. 밑에도 2층 버스로 해서. 우리 안성은 크게 돌 데가 없나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투어버스를 운영하려면 먼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하고요. 조례 개정이 안 되면 현재 운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도 수도권인데 수도권 규제는 저기에서 받는가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죽주산성 휴게, 뭐라고 하죠? 대기소?

네.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죽주산성 문화해설사 대기소는 죽주산성 용역이 완료가 돼야 저희가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위치를 잡아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문화재청이랑 그쪽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죽주산성이, 안성이 안성현일 때인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리고 굉장한 유적인데도 저렇게 방치하고 있고 이 부분이 시 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문화재청과 손잡고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문체과에서 문화재청에 협조요청을 받아서 복원사업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성맞춤’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성마춤’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성마춤’은 명사고요. ‘맞춤’은 원칙적으론 ‘ㅈ’을 붙인 ‘맞춤’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춤’은 명사이기 때문에 각각 다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성시청에서 하는 사업들조차도 혼재가 돼 있더라고요. 사실 홍보담당관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홍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것에 있어서 통일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조차도 안성마춤, 안성맞춤 마치 어느 하나는 짝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필요는 한데요. ‘안성마춤’이라는 건 고유명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브랜드에만 ‘안성마춤’을 쓰고요. ‘맞춤’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고유브랜드에만 ‘마춤’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이럴 때는 ‘맞춤’이 맞는 거기 때문에.

표기어로는 ‘맞춤’이 맞는 건데요. 그것을 브랜드화 시키려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안성마춤’으로 같이 통일해서 우리의 브랜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성시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안성맞춤랜드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명도 그렇고 그것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토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성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상표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게 상표등록은······.

아니, 천하제일 쪽에 양해를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정기간.

그리고 상표등록이라고 하는 게 동일한 업종이 아니면 상관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성마춤랜드’는 상관이 없어요, 동일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삼성슈퍼’라고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것은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시에서 하는 공식적인 것들은 특히나 농정과 통해서 우리가 출자를 해서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같이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모색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홍보탑 있잖아요.

네, 전광판이요.

내혜홀광장 앞에 있는 것. 그런데 그게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거기는 멈춰서 이렇게 감상하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지나가면서 정보를 습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지 중심, 그리고 텍스트도 굉장히 간단하고도 가독성이 높게끔 그렇게 그건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 한해에도 공무원분들 청렴에 대해서 꼭 책임지셔 가지고 올해에도 좋은 평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사업 원가분석 관련해서 이번에 교육협력과 청소년 수련시설 그 부분도 이 원가분석 진행하신 건가요?

저희가 올해 처음 이걸 시책으로 만들어서 올해 기이 예산 서 있는 건 이미 투융자사업을 다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아직 투융자사업 심사 못 받았거든요.

투융자사업이나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승인 받은 것은, 예산 선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올해 신규사업 중에서 20억 이상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아직 투융자심사 못 받은 건데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도 되지 않나요?

원가분석팀장 정상진입니다.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일단 관·과·소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저희한테 심사, 사전컨설팅이 오면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것 김 위원이 얘기한 거죠, 다목적 것?

네, 수련시설.

다른 위원님?

그게 심사대상이에요?

저희가······.

아직 모르죠?

올해 시책을 만든 거죠.

서류를 못 받은 거죠?

네.

총사업비가 건축비만 40억 정도이기 때문에 대상이기는 하죠.

우리 시비가 8억 정도 되고요?

네.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장 관리감독 일지 같은 걸 보면 알지 않나요?

거기 우리 관공서에 등록돼 있는, 하도급업자로 기재를 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론 그게 안 나타나죠. 자기들끼리만 내부적으로 하도급해 들어와서 하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공사 분야는 5000만 원 이상, 용역은 3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는 1000만 원 이상 원가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당 금액으로 봤을 때 100만 원, 200만 원이거나 이래서 원가분석 대상이 안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건 대부분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원가분석 심사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원가분석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은 보조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제품마다 다른 거예요.

위원장님, 한 가지 지금 막 발언하신 게, 성희롱에 대해서 누구를 거기에 지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육받자고 하는 건. 안성시청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을 받자고 하면 되지 나는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자제해 주세요.

그렇게 되었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