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보고 들으신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올 한 해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창조경제과장 김경재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LED조명등 설치사업, 안성정수장 침전지 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농촌 마을단위LPG 배관망 설치사업,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굴 추진사업,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보사업, 그리고 끝으로 안성 일자리센터 운영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인들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주도적인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금년에도 시설분야 개선에 대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맞춤형 상인교육, 친절서비스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한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상인들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사업인 안성시장 차양막 보수사업과 옥상 방수공사를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상인대학 교육을 지난 1월 29일 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3월 중에 발표가 될 건데 꼭 안성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단합을 위한 간담회 실시 및 서비스정신 함양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내 정기적 대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LED조명등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형광등을 고효율이 높은 LED조명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소비를 절약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국비 1억 8900만 원, 시비 8100만 원, 총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신생보육원, 성베드로의 집, 혜성원 등 3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LED조명등 1547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정수장 침전지 내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총사업비 국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총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안성정수장 침전지 내에 태양광 설비 5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3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올 6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정수장 전기료 절감과 침전지 내 공기 중의 오염물질 유입과 햇빛을 차단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하고 관내 학교에서 청정에너지 전력 및 물공급 시설에 대한 견학시설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단위 소형LPG배관망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농촌마을에 대해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을 통한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비 6억 원을 확보해서 보개 오두마을과 미양 신계마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작년에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포함을 해서 올해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굴 추진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관련해서 지난 1월 30일에 상공회의소에서 관련기관인 중소기업청, 경기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저희 안성시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 내용은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생활안정자금, 장학금 지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지원사업, 그리고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과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인 생산레벨업 사업과 기술닥터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통상촉진단 운영 추진사업으로 작년 10월까지 관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작년 12월에 참여한 업체에 무역실무 교육을 완료하였고 올해 해외통상촉진단 추진에 따른 결과를 보고한 후에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이 투자돼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물량이 안성시로 되어 있는 것을 올해 초에 중소기업중앙회로 물량변경 신청을 경기도에 했고 또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설계용역발주를 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산업단지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토목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양면 보체리에 소재한 농협양곡자재물류단지는 올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삼면 가유리에 위치한 주식회사 아이원스는 작년 11월에 부지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향후 협력회사를 거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아이원스 측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물량까지 받아서 3만평 이상의 부지를 조성해서 협력업체까지 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KCC, 우리 서운면 4산단에 위치한 KCC가 1단계 사업인 도료사업에 대해서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는데 올 8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해서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락앤락입니다. 우리 원곡 지문리에 소재한 락앤락인데 현재 중국 저가제품이 밀려오는 바람에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주식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에 있는 공장도 문을 닫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공공장으로 되어 있는 용도건물에 해외에서 만든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락앤락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나름대로 회사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해서 제2의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올해 안에 기업유치와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기이 투자된 기업과의 관계유지 및 애로사항을 관리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산업단지 중심의 안성맞춤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삼성 고덕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해서 투자수요가 있는 원곡, 양성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 중심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투자진흥과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유망한 기업이 관내에 유치돼서 많은 일자리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일자리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채용박람회 개최 등 맞춤형 구인·구직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내 고용률을 제고하고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시민회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제 2월 9일자로 한경대 내의 산학협력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한경대 산학협력관 내에 현재 고용센터와 중소기업지원센터 남부지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안성시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2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소규모 채용박람회는 기업체에서 원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토록 해서 두원공고, 두원공대, 한경대, 중앙대 등 졸업·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청년층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발굴단 운영 및 블로그를 운영해서 관내업체의 그런 구직에 대한 정보를 상시 우리 안성시민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창조경제과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잠깐만요.

네, 황진택 부의장님.

4쪽입니다. 농촌 마을단위 소형LPG배관망 설치사업. 이것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돼서 1억 5000만 원 받는다는데 그러면 5개 마을이 추가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요?

네.

저희가 작년에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 밀집되어 있는 가구 수가 40가구 이상이고 가스저장탱크로부터.

아니, 그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억 5000만 원을 받는다면서요.

그것 추가해서 마을을.

지금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면.

한 마을 정도를 더 할 수 있게.

이 금액이 합쳐진 금액이냐고요, 아니면 별도의.

아니, 별도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이 선정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마을은 지금, 작년에 실수요를 조사해서 2017년까지 마을을 일단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확보인데 안성시에서 적극적인 투자지원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났고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시민들의 소득이 얼마나 증대가 됐는지 현황이 혹시 있으세요?

그 자료는 정확하게 없고요. 실질적으로 안성에 유치가 됐는데 저희가 그 업체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면 안성분들을 우선 채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눈높이의 차이가 있어서 많은 일자리가 안성시민한테 돌아가지는 않고 주변, 오산이나 평택, 이런 데에서도 청년층 인력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더욱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관내 시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성시 현실을 보면 기업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지원사업도 많이 하는데 투자해서 진짜 과연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는지, 소득이 늘어났는지. 또 안성이 보면 살기 쾌적한 도시로 알려졌는데 여기저기 산업단지 개발해 놓고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사실 요즘은 있는 사람들이 전원생활하려고 내려오는데 전원생활을 하려고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도 진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많은 효과가 있으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라든가 소득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짜 안성이 살기 좋은 맞춤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살기가 좋아지냐, 아니면 정말로 안성에 살고 싶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많이 유입되어서 살기 좋아지냐, 이런 것도 우리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투자유치를 통해서 관내 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안성이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부의 인력이 안성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관내 시민뿐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그분들이 안성으로 유입되니까 안성이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차이예요.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면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 아니면 사람이 있어야 또 들어온다, 이 차이인데 제가 봐서는 기업이 많이 들어온다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창조경제과 저를 비롯해서 우리 팀장,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신원주 위원님.

1쪽부터 보겠습니다. 1쪽에 안성 전통시장 활성화를 보면 올해도 우리 상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교육을 실시하는데 전년도에도 꾸준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나요?

간담회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교육은 저희가 지난 연말에 수원에 목골시장을 벤치마킹하러 갔었거든요. 거기에 관계자 되시는 분한테 저희 상인분들이 많은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상인분들의 의식개혁이다. 그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상인대학을 개설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듣고 앞으로 안성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 좋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상인대학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되면 교육을 10주 동안 실시를 할 건데요. 3월 달에 최종결과가 발표되는데 교육기간이 10주인데 그 교육을 통하면 우리 안성 전통시장에 맞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 여러분들이나 상인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시에서는 그래도 거기 적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도 좀 나아져야 되는 방향이 보여야 되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은 아마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상인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계기가 돼서,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 갖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뀐 것 같아요. 시장이 상인 위주가 돼 버린 것 같아서. 항상 상인 여러분들도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 3쪽에 안성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50㎾를 생산을 하는데 이 정수장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전기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네.

그리고 4쪽에 보면 농촌마을 소형 LPG. 우리 창조경제과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셨죠?

네, 올해 사업에. 아직 내시는 안 됐는데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신 결과에 감사드리고 싶어서 고생하셨다고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회가 되면 그냥 안성시 예산 아시잖아요. 맨날 없다, 없다 하시니까 어떤 계기가 생겼을 때는 이런 것은 물고 늘어져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길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쪽 일자리센터를 보면 취업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안성 관내에 계신 분들에 한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

네, 여기 지금 운영하는 데서.

그것은 관내.

관내.

네, 관내에 계신 분들.

그러면 어느 정도 거주를 하셨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일자리센터팀장 정혜련아입니다. 이것은 거주하고는 상관없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어떤 면접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개발서 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업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희망하는 단체나 소속을 먼저 접촉을 해서 수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20시간 정도씩 시간을 두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까지 연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취업까지.

네.

위원님, 이 사업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되는데 이것도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께서 저희 학교 더 해 달라고 요청까지 오는데 이것도 강사료도 내야 되고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예산이 좀 부족한데 올해는 더 많이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이 제한도 없나요?

취약계층은 나이 제한 없고 재학생들은 3학년, 졸업생. 올해 이제 대학교는 4학년생, 고등학교는 공고일 경우에는 3학년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혹시 많은 인원들이 몰려서 기다리고 그런 현상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지금 아직은 적정선에서 유지가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7쪽을 보겠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아까 같은 말씀이실 겁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성시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시민의 가슴에 와 닿게 그렇게 안성시민들이 그쪽에 유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죠. 보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족도시를 위해서 그분들이 안성시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것 또한 그렇지 않거든요. 안성의 특수성에 있어서 근거리에, 저희보다는 아마 문화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큰 도시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유입되는 인원조차 돈을 쓸 때는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게 아마 두 가지가 맞물려서 기업유치를 하시는데 노력하는 데 비해서 결과가 많이 안 나오니까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항상 잘 염두에 두시고 그분들이 외부에서, 물론 일자리를 창출해서 안성시민들이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하시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접목이 안 됐을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안성시민으로서 끌어안아서 여기서 그분들이 생활하시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돈은 안성에서 버셨는데 결과물은 돈이라는 것이 바깥으로 유출되니까.

안성에서 쓰셔야 되는데.

네, 여기서 쓰셔야 되는데 그것 또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성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하다 보면 혹시, 요새 한번 먼저 매스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울대에서 질소유출이 되고 이런 부분. 혹시 안성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러면 그것은 아직은 없지만 그것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 가지 관련법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안전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체도 방문하지만 집합교육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좀 확대해 나가서 그런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안성시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안성소방서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 건가요?

다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발생 자체를 차단해야 되는 것에 목적이 있고 혹여나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발생될 경우에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무엇보다도 안성시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진택 부의장님.

경기도에서 경기 북동부지역 지역특화사업을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400, 500억 정도 해서 지역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를 하는데 안성시의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이죠? (팀장을 보며)

네.

작년에도 참가를 했는데 북쪽, 경기북부지역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게 3월 달인가 4월 달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또 참여를 해서 꼭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매년 400억, 500억씩 약 2000억을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

네, 올해부터.

거기 경기북동부지역에 우리 안성시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계획이 빠져 있어서 지금 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4산단에 두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그 안을 갖고 거기 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겁니다. 3월 달, 4월 달에 있을 건데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꼭 도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거든요.

(팀장을 보며) 팀장님.

투자유치팀장 황선민입니다. 작년 연말에 공모사업 신청이 공지돼서 안성시에서 3건을 제출해서 3건이 1차 심사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기획팀 주관으로 했는데 1차에서 안성시가 3건을 통과했고 경기도 내 전체로 봤을 때 3건을 제출해서 다 통과된 시·군은 안성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어쨌든 북쪽 지역이 대부분이 됐기 때문에 북쪽 지역이 약간 위치적으로 좋은 점수를 지정받지 않았나. 그리고 올해는 나름대로 또 북동부지만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설명회는 1월 말에 했고요. 2월 달하고 3월 달에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월, 3월에 공모를 해서 4월 달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작년에 1차로 했던 내용이고 작년에는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 해서 1차 사업을 한 것이고 그것하고 유사한 사업으로 올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계획을 발표했고 신청기간이 정해지면 올해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공모가 2, 3월이면 2월 달 다 갔으니까 3월 달 한 달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사업설명회 듣고 왔어요. 사업설명회는 듣고 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갈 겁니다. 저희 안성도 참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통 큰 도지사님이 이렇게 지역에 1년에 4, 500억씩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모하고 해서 무언가 얻어올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아니, 재정이 어렵다면서 시세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자꾸 꼼지락꼼지락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용에도 빠졌고 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은 빠졌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창조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로 할 일이라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준비를 해 놓고 먼저도 작년에 참여를 했는데 북쪽 지역이 선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 해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봐서 지역경제특화발전사업에 공모하는 것이 저는 창조경제과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도 없고 이런 것은 도외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진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 얼마 안 되는 세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적극적으로 과에 있는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노상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업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많은데 일은 없고,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구조조정해서 사람 잘려야 돼요. 무언가 찾아서 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면 무언가 우리 시정이 지금 문제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유동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 도민체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민체전팀을 구성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지욱 도민체전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2015년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 정비와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경기도체전의 성공적인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회기간은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안성 종합운동장 등 35개소에서 치러집니다. 참여인원은 도내 31개 시·군 선수와 임원 등 1만 2천여 명이 참가하게 되며 경기종목은 정식종목 20개와 시범종목 4개 등 총 2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무기한 연기되었고 2015년도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가 2014년 12월에 일정 승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공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현재 종목별 경기장 최종 점검 및 경기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개최 운영비가 일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 업무시책추진비로 10억 원을 지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향후 30만 안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교육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국비 20억 원, 도비 50억 원, 시비 541억 원으로 총 611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시설규모는 대공연장 1000석, 소공연장 300석, 주민편의동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04억 원을 확보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공사가 2015년 2월 2일 ㈜태영건설컨소시엄으로 낙찰되어 금년 4월에 착공 후 2017년 8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611억 원 중 232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향후 379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 부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도 참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국·도비 60억 원을 조속히 확보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적 가치가 많은 죽주산성을 활용해서 방문객이나 우리 시민이 가까이에서 탐방을 하고 문화적 가치를 느끼고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죽주산성은 현재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재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단계별로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또 성곽둘레길 개발 등 환경정비, 또 집수시설 복원 등 역사교육 현장 조성사업, 편의시설 확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성벽복원 사업비 15억 원을 포함해서 총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전문가, 교수들로 구성된 자문단과 회의를 갖고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부족한 사업비는 도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배드민턴 동호인의 염원인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비는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7800만 원, 시비 15억 7200만 원으로 총 2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기이 확보예산은 1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코드 6면과 화장실, 샤워실 및 주차장 40면이 되겠으며 2015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1월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고 2월 중으로 의원님, 동호회원, 또 설계업체와 함께 벤치마킹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두진문학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두진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있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개면 복평리, 즉 안성맞춤랜드 내 공예단지 인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700㎡로 약 211평이 되겠으며 소장자료는 서화류, 도자기류, 수석 등 2500여 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전시실, 수장고, 영상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를 2014년 11월에 구성하였으며 사전평가제 신청과 투·융자 심사의뢰를 2015년 1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년도 5월에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내년에 공사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고 2016년 11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9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평가제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전절차 이행을 충실하게 잘 준비를 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1인 1종목 갖기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하면 여러 가지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지역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안성시민 1인 1종목의 생활체육 갖기 운동을 추진해서 시민건강증진과 활력이 넘치는 생활체육도시 안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료를 인하하면서 조례 개정을 검토·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음 임시회 때 의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종목별 초보자, 아동,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현재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입법예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공연예술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소외된 시설은 물론 공원, 학교, 거리, 하천변 등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예술공연을 2015년도에는 양보다는 질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안성맞춤상설공연,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등 3개 사업이 되겠으며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장르별로 2014년도 대비해서 횟수를 좀 축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연의 질과 수준을 높여 공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전통문화유산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재를 보수·정비하고 우리 지역의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문화재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이 14점, 도지정 54점, 시지정 41점으로 총 109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인 보물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와 봉업사지 5층 석탑 및 석남사 영산전 주변정비사업이 있으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인 죽주산성 외 6개소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6월부터 설계승인을 득한 후 12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문화재이다 보니까 심의하고 전문가 자문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좀 소요되지만 적정하게 준비를 잘해서 계획된 대로 보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경기도체육대회 준비 잘 되시죠?

네, 지금 매주 화요일 날 우리 체육회, 또 생활체육회, 읍·면·동 체육회 임원들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계획 같은 것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체육대회 치르는 데 부족한 운영비 약 5억 원에 대해서 경기도에 시책추진비를 요구를 했나요?

네, 했습니다.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왜 5억 차이가 나나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10억 원을 건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억 원을 상향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5억이 필요한데요.

네. 이번 기회에 아직 시설보강 못 한 부분도 마저 보강을 하고 그래서 상향으로 10억을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체과에서는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기도체육대회죠?

맞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구포동성당 건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때 당시에도 알겠지만 시에서는 비용이 없다고 예산을 도에서 1억 2000만 원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마 구포동성당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데 비용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상세히 파악 좀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 여러 도의원님들이 계셨지만 그래도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위원장이 직접 오셔서 현장에서 시책추진비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확보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던데 사실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 예산으로 못 하는 것들은 우리가 도의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 현장에 갔는데 다 각기 개인플레이하더라고요. 우리 문체과에서도 여성분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네, 이미지 학예사.

팀장님들이 안 오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도나 어디 뭐 또 각 행정부에서 오면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데 학예사, 물론 전문가니까 그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에서는 관심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과장님이 아니라도 팀장님이라도 가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의 여건은 이렇고 실정이 이러니 일을 좀 더 달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방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문체과에서는 지금 체육활동에만 매진을 하지 다른 문화예술 쪽에는 신경 쓰지만 그다지 체육활동보다 신경 쓰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쪽에 보면 경기도체육대회가 있는데 공설운동장에 가보면 전에 저희가 배드민턴장 들어설 자리를 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정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그 자리가?

네, 그게 배드민턴장이 들어갈.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올해 도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게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전에라도 어떤 건립의 추진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도체전 전에 그것을 정비하실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현재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단,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한 8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은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전에는 발주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기 환경,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어차피 저희들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단 측과 협의를 해서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그것은 정비를 일단 하고 그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시설 쪽이 눈에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추후로 가 봐도 우리들만의 잔치도 아니고 경기도민이 즐겨야 되는 잔치인데 또 바로 근접해 있으니까 그게 좀 많이 눈에 거슬려서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체전 전에 정비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확보됐으면 거기만 싹 정비를 해서 우선 일단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발주가 안 되는데 다만 우려하시는 것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8쪽을 보면, 미안합니다. 8쪽이 아니라 7쪽. 7쪽 시민 1인 한 종목 갖기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에도 한 3, 4년 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때도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신 적이 있으시죠? 문화예술 쪽으로.

문화예술이요?

네, 문화예술 하시는 단체별로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체별로요?

네.

아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상설공연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사업들이 다양한 장르의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에 강사비라든가 이렇게 지원조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년 있다 그냥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단체별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말씀을 하세요.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본인들도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산이 끊겼다고 말씀을 하세요. 전에 지역의 부락별로 있는 풍물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셨거든요.

아, 그게 이제.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몰라서.

주민자치지원센터 거기서, 자치위원회에서 풍물이라든지 난타라든지 요가라든지 다양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정액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강사비 같은 것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도 그쪽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럼요.

아니,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전달을 잘 못 한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으셔서 혹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이벤트성처럼 슬그머니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면장 했을 때도 해 봤지만 시에서 강사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 기본적인 실비, 이런 것은 자치위원회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일반 단체도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금도 연결이 되지만 아마 일반 주민들께서는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예술, 지금 양보다는 질,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연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연하시는 분들의 자격조건이 주어져 있나요, 여기 무대에 설 수 있는? 질적으로 향상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하고 또 도에서 선정을 해서 장르별로 검증된 공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지원을 받는데 아무나 검증이 안 된 이런 공연단체가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시하고 도에서 검증을 하면서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여러 횟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단체도 좀 있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좀 축소가 됐지만 기왕이면 수준이 있는 단체를 잘 선별을 해서 축소를, 줄이더라도 좀 질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해 보자.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안성시가 사각지대에 놓여서 가장 힘든 것이 타 도시에 비해서는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으셔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큰 무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진짜 큰 대도시에나 가서 볼 수 있는 공연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문화에서 아마 작은 갈증이라도 해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눈높이는 다 올라가 계시니까.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2쪽입니다. 교육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관한 건인데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도 보고 시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태영건설에서 낙찰된 것 보니까 약 51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예산확보 계획, 이런 것도 변동되어야 하지 않나요?

건축분야는 사실 회계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입찰해서 낙찰 차액을 한 30억 정도 추정을 했는데 기술제안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낙찰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팀장을 보며)

당초 38억이었는데요. 이번에 10억 정도 입찰 잔액이 남다 보니까 한 28억 정도의 부족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에 대한 것이 20억, 그리고 당초 계획상에 있는 것이 예비비가 20억이 있습니다. 총 40억을 준공 때까지 보고 있는 건데요. 물가상승률에 의한 것은 어차피 당연히 줘야 되는 비용이지만 예비비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하고 또 이번에 제안을 하면서 줄일 수 있는 공사비 쪽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업체에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다 보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가격이 약 510억이잖아요.

네, 510억.

그러면 우리가 전체 사업비에 대한 기초가격이 줄어들었을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총 611억 예상을 했는데 기술제안입찰을 해서 지금 510억 정도 됐는데 그러면 차액이 한.

20억 좀 이상.

1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총사업비를 611억 예상했죠?

네.

기술제안입찰해서 입찰가격이 510억이잖아요.

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총 611억 중에 건축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영에서 입찰된 가격이 510억이면 어떠어떠한 분야예요?

그 510억이라는 금액은 복합교육문화센터하고 장애인복지회관, 보훈복지회관 이것이 건축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비의 총사업비를 611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611억 중에 태영에서는 입찰된 가격이 510억 정도 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에 510억인데요. 거기에서 입찰잔액이 원래는 30억 정도 남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611억인데 510억이니까 100억은 이게 보상비입니다.

토비보상지가 있습니다, 100억은.

그러면 건축비가 510억.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기술제안입찰을 하게 되면, 많이 가셔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없네?

그래도 상당히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제안으로 축소를 했지만 입찰 잔액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축소가 됐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많은 것이 안 남았다는 것 아니에요. 절감을 위해서 기술제안입찰을 한다, 뭐한다 했지만 결국 그게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가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대충 예측이 가능한데요. 기술제안으로 입지를 축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난번 설명회를 들어 봤는데 공기를 단축하고 불필요한 이런 것은 더 보완해서 비용을 축소하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한 사업, 반드시 필요한 사업,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업 말고는 이렇게 큰 사업은 추후에 지양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오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팀장님 자리에 다섯 분이 앉아 있는데 세 분은 팀장이 아니라 차석입니다. 두 분은 24시간 구제역 근무를 해서 오늘 쉬는 날이고 한 분은 농식품부 회의에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중‧소농을 위한 안성맞춤 로컬푸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로컬푸드가 2013년 4월 아양동에 농업인 직거래 새벽시장을 시작으로 공도 주말장터까지 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20개월 동안 96억 정도의 적거래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직거래 새벽시장에서 26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22억 원, 공도 주말장터에서 9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3억 3200만 원, 대덕농협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13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70억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거래 새벽시장이나 주말장터는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농민들한테 오늘 판매실적이 얼마나 됐냐고 물어서 집계를 한 거고 대덕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태그에 의해서 계산서로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13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를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도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차량등록사무실 2층에 7억 7000만 원 들여서 80평 규모의 직매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로컬푸드를 하다 보니까 원물보다 가공해서 파는 것이 농민들에게 수익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4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중 생산체계 구축을 할 건데 한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하우스 100평짜리, 저온저장고 3평 정도, 그래서 하우스는 15농가 정도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20농가 정도 설치지원을 해 줘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거래시장은 하여튼 시비 4000만 원을 들여서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마을단위 로컬푸드 시범사업으로 3개소 정도 해서 1억 정도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마을단위 가공시설이라든가 마을단위 직매장 이런 것들을 좋은 콘셉트가 있으면 거기에 지원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밭을 이용한 텃밭 개념하고 옥상을 이용한 상자텃밭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효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옥상을 이용한 상자텃밭 개념보다는 도시텃밭으로 해서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수동에 있는 안성 시가지 주민들을 위한 텃밭하고 공도읍에 있는 공도읍 주민들을 위한 텃밭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역시 1동하고 공도읍에 2개소를 운영해서 398명이 참여해서 698구좌를 분양한 실적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한 구좌가 3평인데 3평에 1인당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만 5000원 정도로 3평 분양, 구좌당 2만 5000원 정도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안성마춤 명품쌀 육성으로 해서 26억 정도를 들이는데 안성마춤 명품쌀 생산농가 육성에 1500㏊에 5억 원, 상토지원, 이게 전체 면적 7500㏊를 해 주는데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당 상토 27포를 기준으로 15만 2000원가량 들어가는데 70%인 10만 6000원은 시비로 부담하고 그다음에 4만 5000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당 24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는 현재 70% 지원해 주는 것을 상향해서 지원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농민들 말을 들어보니까 보조비율을 상향하는 것보다 상토 수량을 늘려달라고, 그래서 ㏊당 27포로 해서 3포 정도 늘린 바가 있습니다. 100% 다 지원해 주면 좋을 수 있지만 3000평에 4만 5000원 정도 자부담하는 것도 농민들의 어떤, 자기 농사짓는데 그 정도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퍼센트를 올리지 않고 상토 포대수를 늘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농자재 공급 250㏊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임대농기계 공급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이것을 받아서 지금 선별작업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까지 6개소 163농가에 165㏊의 논에 감자나 양파, 마늘 같은 것을 심어서 벼 재배면적도 줄이고 주민들이,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돌이켜 보면 실패는 아니지만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단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양파나 마늘, 감자 심는 게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쌀 과잉생산에 따른 공급량을 줄인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 38㏊에 종자대를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개요를 보면 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똑같이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 6개소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벼 대체작목 육성을 작년 38㏊에서 조금 늘려서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FTA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수출용 배, 포도, 복숭아의 봉지지원 1000만 매를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 꽃가루 지원사업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입니다. 물류센터와 연계를 통한 산지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물류센터를 크게 나누면 네 군데, 농협중앙회 농식품물류센터, 한살림, 홈플러스, GS하고 안성농산물 계약재배 판매를 있는데 농협중앙회와 농식품물류센터는 16억 원, 한살림은 2300만 원, 홈플러스는 60억 원, GS는 49억 원 해서 연간 안성 농산물을 이 4개 대형매장에 126억 원 어치를 납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 150억 정도를 목표로 안성 생산농산물을 계약재배 해서 출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현재 법인을 만들고 지금 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한살림유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안성에 있는 6개 농협이 합자해서 43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두부공장을 만듭니다. 한살림유통에 가보면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에 하루에 두부 1200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공센터를 건립해서 전량을 갖다가 한살림유통을 통해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비가 7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금년 한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개년에 거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인가요? 4개년에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이게 정착돼서 성공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성실하게 운영해서 2014년도에는 73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2015년도에는 78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작년 2014년도에 인도네시아하고 미국의 18개 매장에 새로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2014년도 품목별 수출현황을 보면 과일 배입니다. 이게 15억 원. 특작류 버섯입니다, 1억 9500만 원. 선인장이 1억 8400만 원, 가공식품이 6200만 원인데 가공식품은 주로 홍삼‧인삼제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배, 버섯, 선인장은 그대로 하더라도 가공식품 쪽 즉, 인삼류 쪽을 좀 더 확대해서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추진입니다. 쌀 농사 짓는 농가가 안성에 대략 7600여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7500㏊를 하는데 고정직불금으로 74억 원을 지불을 하고 밑에 변동직불금, 고정형, 변동형이 있는데 변동직불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이 2014년도 말에 18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정부가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 쌀값이 16만 6198원입니다. 이 차액에 85%를 곱하니까 4226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정직불금은 ㏊당 계산하는데 변동직불금은 쌀가마로 계산합니다. 80㎏당 4226원을 더해서 주는 건데 이렇게 따져 보니까 고정직불금은 정부가 추산한 게 ㏊당 쌀로 63가마, 정곡으로는 63가마가 나오는데 80㎏ 한 가마당 고정직불금으로 1만 5397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가격 차이에 의한 변동직불금으로 80㎏당 4226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 보니까 쌀 한 가마니당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만 9623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년 만에, 5년째죠. 지금까지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올해에는 쌀값이 당해 연도 평균 정부 고시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4226원을 더해서 80㎏당 합계 1만 5623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불금으로 나가는 돈이 전액 국비입니다. 92억 3000만 원이 쌀농사 짓는 분들에게 직접직불금으로 나간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도 이어지는 사업인지 아니면 당해 연도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리단위 로컬푸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마을단위입니다. 마을에 보면 의욕은 많은데 시드머니가 없어서, 마을의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못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당해 연도의 사업인지?

아닙니다. 내년에도 할 겁니다.

연차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참여하는 농민들이 아마 자료준비라든가 서류준비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도 그분들과 많이 접촉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면요. 한살림에서 지금 콩 식품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 원료공급은 어디서 조달이 되나요?

안성에서 연간 생산되는 콩이, 두부콩을 말합니다. 노란 두부콩이 1050톤가량 되거든요. 1050톤가량 되는데 일단은 한살림에서는 가공을 하고 6개 농협이 참여했습니다. 대덕, 일죽, 삼죽, 미양 해서 6개 농협이 참여를 했는데 6개 농협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우선 소비를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그 외에 안성 관내 농협에서 생산되는 콩을 수매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200모를 생산하게 되면 두부 한 모에 콩이 보통 한 400g에서 420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연간 필요량이 여기서 풀로 생산했을 때 한 5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생산되는 두부콩의 반 정도는 한살림에서 전부 수매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그래서 6개 농협 전체를 살펴 따져보면 500톤가량 되거든요. 흉작일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필요하면, 콩이 더 필요하면 여기 협약을 맺은 6개 농협 외에 관내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콩에 대한 수매는 안성 관내 것으로 다?

그렇습니다, 안성 것으로. 참여 6개 농협이 우선이고 모자라면 타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원주 위원님은?

이것은 재해가 아니잖아요.

아, 이것은 재해가 아니라 또 안 되는 건가.

네.

아, 재해라서 농업재해보험이구나. 이것은 재해가 아니라 안 되는구나.

저는 농정과가 됐든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시설채소 하는 부분은 직접 현장지도를 해서 이런 사태가 발발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 예산으로 도와줘서 전례를 만들면 고의든 과실이든, 과실을 가장한 고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문제가 어렵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축산정책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소관 부서별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