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예, 일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행정구역 변경은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시군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극히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관리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은 워낙 오래전에 지적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새로이 지적도를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지적을 정확히 재조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관리측면에서 아마 시군간 협조하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지 그곳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해도 협조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편리한 시설은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치......

예, 지적관리......

예, 그렇게 하는데요. 현재 저희 지역은 소류지 쪽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국비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는 한 지구를 끝내야 해서 천마산쪽을 금년도에는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예, 아직...... 그런데 현재는 소류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향적산이라든지, 계룡산 쪽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위급상황 발생 시 지적번호만 알려주면 “아! 현재 어떤 지역에서 그 사람이 사고가 났구나”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도세하고 시군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도세이지요.

그렇지요. 교부금을 줘요. 징수실적에 따라서 교부금을 주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들한테 얼마나...... 그 교부금을 주는 것은 예산계에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이렇게 할게요. 도세하고 시군세, 시세 이렇게 있는데요.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차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록세, 면허세, 공공시설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시의 시세는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압류할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지금 못 받는...... 압류는 했는데, 그 압류를 해서 매각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매각도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요청을 해서 매각도 하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만, 정말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법인이 있다가 없어진 부분들, 이런 부분도 정말 큰 체납자들이 있어요. 저쪽 삼진아파트를 짓다가 말아서 부도가 났던 그런 부분들이 엄청 크고요.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결손처분 하기는 어렵지요.

대포차량하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예.

대포차량......

예.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가 저희 관내로 잡혀있는 것은 세금을 안내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족쇄도 이렇게 채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타 시군에 가서 적발이 되면 타 시군에서 그 번호판을 영치해서 저희들한테 세금을 내게끔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수수료 30%를 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타 시군의 자동차 세금을 안내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해서 타 시군으로 보면 그쪽에서 30%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그 수수료 받은 것이 1,600만원을 수수료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포차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소유자가 체납된 것은 저희들이 다 차량시스템에 의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유동리 종합운동장하고 예술의 전당, 또 체육관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청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나눠서 공공시설사업소는 그쪽 부분에서 하고요. 저희 본청의 청사는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면․동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은 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담배소비세......

예.

저희는 크게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을 안 하고요. 지금 담배세가 전에는 20개피 당 2,500원이었을 때 담배소비세가 641원이었어요. 그런데 담배세가 오름으로써 그것이 1개피 당 1,007원으로 올랐고요. 그래서 담배를 끊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지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366원......

한 개피 당...... 예, 갑 당이요. 20개...... 그것에 국세도 있고, 도세도 있고, 건강관리기금도 있고 그래요. 담배 한 갑을 팔면......

그렇지요. 한 갑 당...... 4,500원짜리 하나 팔면 1,007원이 저희 시로 들어와요.

하여튼 계산해 보면 거의 그럴 수도 있겠지요. 매일 한 갑씩 피면 1년에 얼마...... 한 갑에 1,000원이니까 한 달이면......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있어요. 청사 사무공간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난 본예산때 계상하셨던 그 청사 내 구내식당 이전 신축에 관해서는 어떻게 달리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 의지대로 가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김용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 보건소 자리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그쪽 건물만 짓게 되면 또 한쪽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미관상 보기도 싫고 해서 기왕이면 지난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왕에 지으려면 잘 지어라, 저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에 지으려면 좀 더 사무공간을 넓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직 1억...... 설계비만 1억원 세웠는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구 보건소 자리하고 금암동 공간을 전부 다 전면 증축하는...... 이제 증축이라고 표현하는데, 새로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실지구가 들어서고, 저쪽 파라디아아파트도 들어서고, 신도안도 이렇게 오게 되면 인구가 많이 증가가 돼요. 그렇게 되면 직원도 늘어야 되고...... 현재 상황도 상당히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해서 약 2층 정도로 이렇게 당초에 지을 때 그렇게 짓고요. 이제 4층 설계를 해서 인구가 더 확보가 되면 그때 필요할 때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협회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실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확보한 다음에 추진할 것이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난 본 정례회 때 예결위를 거치면서 충분히 그때서야 급하게 이루어졌지만 그때 다 공유는 됐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추진을 계속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대로 사업이 잘 가야 되고, 모든 것이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세무회계과장님! 우리 계룡시의 재정을 더 확실하게 숫자적으로 개념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또 인건비도 못주는 그런 세수로 인해서 모든 학교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이 사업이 이 시점에서 급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인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내식당을 이전했을 경우에 이 식당을 사용하는, 뭐 1주일에 4번입니다만 그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는 사용할 이 공무원이 원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의 그 반수가 가감되어 있는 노조에 관해서 이러한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을 만나려고 몇 번 노력을 했으나 단 한 번도 만나주시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획한 것에 대해서 옆에서 봤을 때 많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예산이 9억7,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10억원 이내로 계상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20억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계장님도 모르고 있고, 어떠한 사업범위도 인지를 못 하고 있고, 또 구내식당을 관리하는 서무계장조차도 단 한 번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한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장은 의회를 어쨌든 책임지고 임기 동안 어떠한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하고 또 이렇게 같이 협의해 나가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의장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예산체계...... 어느 정도 9억7,000만원이라는 사업비만 올라와 있지,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실․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공무원들과, 또 관계자들, 다른 사회단체장님들과 오히려 저는 이런저런 협조를 구하고, 또 속으로 “참 이 의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나”, 집행부로부터 업무협조가 안 되는, 사전설명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멘붕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사 사무공간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김용락 의원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지금 구내식당이 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도 사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5,000만원 가까이가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정도가 됐는데, 그러한 것도 사실...... 이쪽 식당도 만들었다, 없앴다...... 지금 11년 됐는데, 이렇게 장기계획을 안하고 애초에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장애인협회 사무실 공간도 확보되지 않고, 단 한 번도 그 회장님과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그 쪽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그 쪽 부분을 빼놓고...... 구 보건소 그 부분만 계획했기 때문에 그곳하고는 대화가 안됐었는데, 의회하고 충분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쪽 부분도 같이 해서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그래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것이 계수조정 기간에 급하게 그것에 대해서 협의회장님, 또 예를 들어서 박탈감, 관계자들의 불안한 그 마음을 그나마라도 좀 달래려고 하는 그런 즉흥적인 대안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가 또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는 얼마 전 신도안 연두방문때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김선아씨가 참여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 끝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청내 식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쫓겨나는 것 아닌가, 밤잠을 못 잔다, 못 이룬다 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 협회 사무실 관계자들에게 설명이 안 된 것도 잘못된 집행부의 나름대로 행정절차이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에 모 계장님으로부터 그 관계자가 많이 혼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느 자리라고 가서 시장님께 청사 식당 내지는 장애인협회 사무실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면서 위협적으로 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위협을 느꼈다 하고, 회장님이 많이 속상해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분노를 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앞으로 이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서는 청사 사무공간 조성! 이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

물론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고 특히, 장애인협회는 우리가 시민 모두, 의회, 집행부가 좀 더 신경 쓰고, 관리를 하고, 또 도와줘야 될 그런 단체인데요. 지금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 한현복 세무회계과장님께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좀 더...... 여성 과장님이면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섬세하고, 친화력 있고,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해주실 것으로 오히려 기대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면서 또 의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차후에 어떠한 나중에 좀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결과를 나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글쎄,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지금 저희들의 사무공간이 지난 연말에 의장님께서 저희 송년회때 각 실․과를 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지금 전체 저희 본청이 예전에 232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은 정원이 377명이에요. 게다가 기간제근로자, 또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그것이 약 150명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청사가 부족하고,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 누구든지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자면 오히려 장기계획을 더 세우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까지 복잡하고 10년 만에 예를 들어서 있었던 대회의실을 없애고, 리모델링하고, 있던 구내식당을 돈 들여서 오히려 없애가면서 신축하는 이런 계획을 10년 만에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20년, 50년 내다보고 오히려 계획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의회가 나가야 되는 이런...... 오히려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사 이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절차상으로 제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충분히 말씀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기 전부터 그 부분이 추진됐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하고, 또 노조하고, 또 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협회 절대로 저희들이 불편하게...... 하게 된다면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와 세무회계과장님이 충분히 이렇게 또 설명된 가운데 공표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공표화된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으로 알아요. 그런 가운데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며, 금년 문화체육과는 내년도 도민체전 준비 및 세계군문화축전 승인 준비 등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큰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문화체육과 업무추진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 조원숙 팀장입니다. (인 사) 공보팀 나웅열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 및 도민체전T/F팀 유영주 팀장입니다. (인 사) 군문화축제팀 석인호 팀장입니다. (인 사) 세계군문화축전기획단 축전팀 유태모 팀장은 특별휴가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 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도에서요. 전에는 10월에 했었는데, 가을에 모든 시군의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그 동안 6월에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다만, 작년에 부여에 했을 때는 10월에 했는데요. 그것은 부여에서 백제문화제와 같이 연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매년 도에서는 6월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축제의 큰 방향을 세 가지로 잡고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것하고요. 하나는 시민참여 관계, 우리 시민들이 외부에서는 많이 오는데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은 그동안 의장대라든가, 무기 전시 이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 그리고 자연부락 그 어르신들이 흥미를 갖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하고...... 하나는 그 동안에 추진했던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 관계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장도 사실은 무기 이런 것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국화 전시를 좀 넓게 해가지고 국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진도 찍고 관람도 하고...... 또 우리 예술단체라든지, 사회단체가 지금 여기 프린즈, 엄사에서 하잖아요? 그것을 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행사장에서 우리 식당 텐트가 있는 그 앞에서 소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국화든 분재든 해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표......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팀장 박종성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이 6주간 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과 인사로 새로 배치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서은희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옥순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 환경과 위생분야가 합쳐져 새롭게 구성된 만큼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2015년에도 사람과 환경에 어울리는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구현을 목표로 계획된 업무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