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홈페이지 내에 있는 세부 홈페이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또 추진상황도 즉시즉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심소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우식입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전국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가축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축특별방역대책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 현황을 보면 위기단계별로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이 4단계인데 지금 정부에서 경계단계 3단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날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가지고 현재 최근에 2월 8일날 충남 홍성과 공주 신풍까지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서 5개도에 12개 시군에 걸쳐서 17건이 발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는 10월 1일날 전남 영암에서 처음 발견이 되어가지고 최근에 2월 1일날 전남 구례에서 3개도 9개 시군에서 9건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우리 지역은 구제역 대상이 되는 소가 106호에 2,245마리, 조류인플루엔자(AI) 닭이 한 82호에 19,116마리 정도가 지금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설치를 해서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대책본부장으로 해서 4개반 20명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황실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예찰 및 홍보활동으로 저희들이 예찰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화예찰 및 문자서비스 방역홍보 등을 지금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방역으로 저희들이 돼지에 대해서 2회에 523대에 대해서 구제역 긴급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습니다. 축산차량 이동제한 및 소독도 1월 7일날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이동통제 명령이 지난 1월 17일날 06시부터 1월 18일 18시까지 36시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공급과 소독약품에 대한 지원을 실시를 했고요. 우리 관내에 성북동과 구즉, 대동에 거점소독장소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을 하려고 하는 차량이나 이런 것은 그날그날 거점소독장소에서 소독을 실시를 해가지고 소독필증을 교부를 받은 다음에 도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앞으로 자꾸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에 따라서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좀 강화를 해서 행동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강화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휴대전화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예찰을 강화를 하고 신속한 전염병 정보제공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 적기 정밀예방접종을 그때그때 실시를 해서 사전가축방역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2월 7일서부터 8일까지 질병예찰과 소독지도, 또 문자메시지 방역 홍보도 실시를 했고 행동매뉴얼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전 직원이 같이 특별방역에 매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1월 달에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인 설장수 위원장님과 이희환 위원님께서 저희들 근무하는데 고생이 많다고 직접 격려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열심히 하시고 격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박수한번 쳐줘요. 공무원들도 같이 해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본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만 조만간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사회복지인 한마당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사람 숫자를 좀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단계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사업효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지금 종량기를 운영할 것이냐 감량기를 운영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방향을 정하는데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범기간이 끝나면 시범지역에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확대를 할 때 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방향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잘 비교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고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잘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